한성율 의원 발언

축수산과입니다.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제일 관문이 되는 입간판정비에 대해서 축수산과에서 분담을 하면서 우리 건축과가 입간판정비를 하도록 분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해야 될 것이 입간판에 따른 모형이라든지 군정특구지정에 맞는 입간판 모형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어떻게 3,000만원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을 할 때 표준품셈이라든지 정확하게 용역금액에 대해서 산출할 겁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현장실사 파악하는데 280만원정도,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1,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모형개발을 하는 비용이 1,300만원해서 개략적으로 3,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마는 정확히 3,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아직까지 제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편성 됐을 때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할겁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는 상징입간판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개개인의 업소에 저희들이 하는…….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대상이 72개 업소인데 언양 25개, 봉계 47개인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언양보다 봉계가 47개 업소인데 그만큼 많습니까?

예, 등록된 업체가 47개입니다.

등록된 업체가 아니고 특구지역 안에만 47개입니까? 언양은 25개 업소고요?

예.

두 번째, 불법광고물 철거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현수막 실명제라든지 입간판실명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이후에 사실상 불법광고물도 많이 정비가 됐고요. 실명제 함으로 인해서 제작하는 분들이 사실상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반면에 저희들도 계속 1주일에 2,3회씩 순찰하면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예년에 2,000만원 소요되는 것을 2007년도에는 1,000만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실명제를 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해도 내년에 불법광고물정비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저희들이 군비 2억5,000만원을 더 투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울주군의 균특이 지원되는 타사업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2007년도 균특회계 1차 심의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총 50억 이상 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0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균특이 사실 52억5,000만원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50억만 지원하고 2억5,000만원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군비로서 충당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협조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소도읍 육성사업비에 시비는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예, 40억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시비, 균특 다 내려오게 됩니다. 올 2007년도 당초예산 79억에 모든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예, 42동입니다. 이 자료는 그전에 한거고 사실상 신청은 42동으로 했습니다. 이것과 조금 틀립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 한달에 35만원 된 것은 사실상 우리 과에 민원인이 오시면 차도 대접하고 커피나 녹차 이런 정도, 물도 사 먹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과의 직원들이 필요한 그런 정도가 한달에 35만원, 사실상 적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광고업자 교육이라든지 공동주택지원사업 업무추진 이것은 사업단위별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선입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들 적습니다. 그렇게 분리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쓰는 돈이고요…….

건축사업무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현장조사를 건축사들이 현재 다 하고 있거든요 허가 신청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건축허가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에 5,000원, 1만원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보상을 해주는 거죠. 현장조사를 자기들이 하니까 건축인·허가 내지…….

얼마 안 됩니다. 허가수수료의 몇%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면적일수록 많은데 보통 5,000원에서 몇 만원정도, 건축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 출장비 명목…….

사실상 너무 적습니다. 1년에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너무 적거든요, 건축사들이 항의를 해서 법령이 개정 되어서 2007년도 추경 시에는 사실상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해줘야 됩니다.

거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하고 법령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올해는 조례도 개정되고 법령이 개정되어서 수수료가 좀 올라갈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수계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창천 정비는 소도읍 육성사업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거든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일부분을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비만큼 우리가 정비를 하든지 할 겁니다.

협의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도읍 육성사업 전체의 한 부분 남창천 정비에 들어 있고,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건설과에서, 전체관리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부분은 해맞이에 초점을 맞추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합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시에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시비를 받아오기는 상당히 희박한 실정입니다.

지방도나 국도를 이용하는 길뿐입니다.

세대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입로 성격인데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마을간 잇는 순수한 길이고 또 산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반영했습니다.

앞쪽에 보면 등산로정비사업에 국비보조에 시비도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완전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 있는 등산로를, 물론 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시비도 일부 투자하고, 문수산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산이고 지역에 손님을 맞이하는 측면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태정 예, 1억5,000만원 맞습니다.

조태정 맞습니다.

조태정 우리 군에 기부채납해서 우리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전에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근린공원은 군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거기 노후화되어서, 이것한지 오래됐지요?

구획정리지구에서…….

조성은 자기들이 하고 조성이 되고 나면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그 이후 관리라든가 정비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태정 기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조태정 기존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것은 구획정리지구가 아니고요…….

조태정 아닙니다. 기존에 놀이시설하고 현재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시설이 오래 되고 낙후되어서 어린이공원하고 일부시설이 같이 들어 있는 공원입니다.

조태정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그 공원입니다. 대우아파트 옆으로 해서 철로 변 쪽…….

대우아파트 바로 옆인데 여기에는 어린이시설물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 상에 잡초 같은 것이 많이 보여서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시설물이 다 있어서 노후 되어서 이용을 잘 안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부분은 풀이 없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미 우리한테 조성이 되어서 인계가 됐습니다.

예, 1억5,000만원 맞습니다. 중산마을…….

공한지가 약 1,000㎡ 정도 됩니다.

예, 330여 평 됩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나무 식재하고 간단한 편의시설 의자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 놀러가고 하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지금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지를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시야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조성을 하면 지반을 도로면하고 같게 낮춰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로 토지 매입비입니다.

그것은 가식해놨다가 그 장소에 다시 심던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조성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지매입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을 잘못 썼다고, 한성율 위원 하시는 말씀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장묘문화가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혹시 수목장 허가를 내준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들어온데 있습니까?

아직 신청 들어온 데가 없고요. 시차원에서도 그런 허가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갔다가 화장해서 납골당 하다보니까 상당히 폐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경관이나 모든 걸 훼손하는 부분이 많아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수목장 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는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면 허가내줄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수목장과 관련해가지고 금년 2월달에 산림청에서 한 번 시도 담당 사무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직 산림청에서 수목장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입장이 확실히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목장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점도 있지만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림청에서 방향이라든가 기본방침이 정해지면 기본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도 먼저 수목장이 난립화 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산림청소관 국유림에다가, 즉 지방산림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을 하는데 지금 방침은 개인 사설수목장은 지양을 하는 것으로 회의 때 이야기가 됐습니다. 개인 수목장을 허용해 주면 수목장이 난립화 되어서 산림 관리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산림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장님,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울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사설수목장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아직 모든 게 수목장에 대한 뚜렷한 정식 법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목장이 있음으로써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목장에 대한 인식을 저희들 울주군 회보지나 여기에도 광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왜냐 하니까 울산에 사설수목장 한다고 소나무 이런 것이 있는데 몇 백만 원 내놔라 이런 것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해서 우리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있지요?

반상회 회보지라든지를 통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공지를 하겠습니다.

한번 꼭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고 사람이 태어나서 자연으로 가고 싶어 하는 충동을 인간이면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상당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수목장에 대해서 산림청이나 군에서도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의하라고, 개인 산의 수목장이라 할지라도 불법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이걸 염두에 둬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의 의미도 있지만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삼거리에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교통시야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반을 낮추고 그 앞부분은 키 큰 나무를 심는다든지 거기는 잔디를 심는다든지 해서 시야를 충분히 넓게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약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8,500만원 정도는 수목 식재하는 공한지녹화의 측면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조성된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대부분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설치된 시설물도 해당되고 노후 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풀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온양 대안2택지 단지 안에 있는 제1, 제3, 제4 어린이공원하고 구영 제2 어린이공원 서생 제1, 제2 어린 이공원에 보안등이 없습니다. 야간에 우범 지대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안등은 21개를 설치할 겁니다. 점멸기 6세트하고 설치하는데 공원 당 3개 정도씩 돌아가집니다. 3개 설치되는 곳도 있고 4개 설치되는 곳도 있고…….

보안등 된 곳도 있습니다.

안 된 곳이 많아서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초에 조성할 때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택지개발조합에서 공원만 설치하고 보안등은 누락됐습니다.

이것은 인·허가를 한다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장소에서 소나무 재선충의 감염지역이 아닌 청정지역의 소나무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조경수로 이용가능하면 우리가 필요한대로 이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금년에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집행을 했습니다.

예, 사업을 다 했습니다.

예, 집행한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588페이지 풍수해 현장순찰 감시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재난이 어디에 어느 시기에 올지 모릅니다. 특히, 7월에서 9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재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광역시에 권장사업으로써 재난발생이 빈번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간을 각 읍·면별로 풍수해 현장순찰 감시원을 고용해서 읍·면장의 감독 하에 각 지역을 순찰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주로 제방이나 소교랑이나 산간도로, 유원지 돌발성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있는 곳에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를 각 읍·면별 1명, 12개 읍·면에 3개월간 사역하는 인부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방감시활동 차원에서 필히 계상해 주시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이 이분들을 일시사역해서 읍·면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굴삭기 및 덤프트럭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굴삭기가 저희들 3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굴삭기 07 기준했을 때 41만원 얹혀있습니다. 이 단가는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 덤프트럭 15t 관계는 작년에 30만원인데 37만7,000원, 올해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37만4,000원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 사항입니다. 편성 기준표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준을 복사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올해 단가가 굴삭기가 30만원이었고요. 내년 단가는…….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 얹은 대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588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 1억원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이 2005년8월17일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 2억5,000만원 요구해서 2억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방재 품셈을 아직 고시하지 않아서 올해 용역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심의를 할 때 부군수님실에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용역비를 하면 너무 비싸지 않겠느냐, 1억 정도만 해도 용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타시·도 예산편성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1억 정도만 하면 이 정도의 용역은 우리군 관내 12개 읍·면에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2억 부분은 올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소방방재청에서 방재 품셈이 고시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1억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3억입니다. 올해 1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사실상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태풍 에위니아를 겪었습니다마는 전액 다 소진하고 부족 예산액은 사실상 건설과나 이런 데 남은 예산액을 많이 얻어서 사업을 하고 했습니다. 주로 사업하는데 보면 오수관로가 이번 태풍으로 떠내려갔다든지 응급복구 이런 부분에 다 소진이 됐고 저희들이 3억 요구한 부분은 예방사업에 주로 바다라든지 선바위라든지 유원지 쪽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특히 고무튜브가 아닌, 고무튜브에 줄을 묶어서 던져서 인명을 구제할 수 있으니까, 시설이라든지 예방활동과 그 외 에위니아 때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누락이 없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도 저희 부서 예산이 없어서 건설과라든지 예산을 얻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5억원 요구했습니다. 부군수실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예산에 3억 정도만 하고 추이를 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3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불요불급하게 재난피해관계라든지 예방차원에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수해가 있을 때 혹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과에서 꼭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3억을 요구하게 됐으니까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충분하게 저희들 감안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이 질의하신 584페이지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굴삭기에 12개 5일해서 2,460만원, 덤프트럭이 37만4,000원 5일해서 935만원 됐는데,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품셈에 의해서 하는데 굴삭기도 05가 있을 거고 07이 있을 거고, 덤프트럭도 20t이 있을 거고 25t도 있을 건데 몇 t 기준입니까?

덤프트럭은 15t 기준이고요…….

요새 15t 덤프트럭이 잘 나옵니까?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 덤프트럭 15t 하나밖에 없습니다.

덤프트럭 15t 하나, 또 굴삭기는요?

굴삭기는 07입니다.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07 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 건설과 508페이지 보면 하수도 응급복구 정비임차료 해서 굴삭기는 30만원 곱하기 60대가 1,800만원 되어 있고 덤프트럭도 30만원 곱하기 40대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30만원 부분은 올해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굴삭기도 30만원 되어 있고 덤프트럭도 3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준에 제시된 예산표 기준에 의해서…….

아니, 왜 해마다 다 다릅니까?

단가조정을 책에서 나오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기본데이터가 내려옵니다. 데이터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췄는데 아마 건설과에서 착오와 누락에 의해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편성을 할 때 이 단가표를 못보고 올해 가격을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유류대 안 올랐습니다. 지금 유류대 많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제가 기름을 넣었는데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단가는 저희들 고시단가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엉터리를…….

산림과, 농산과 빼보라고 하세요. 바루어줘야 됩니다.

읍·면별로 인원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장님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장님 중심으로가 아니고 젊은 층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님도 많이 있지요?

예, 이장도 다수 있습니다.

이장은 나름대로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고 활동을 할 때 식대라든지 최소…….

총 몇 명입니까?

인원이 왔다갔다 하니까, 약 500여명 됩니다.

그 지역에 수해났을 때 에는, 에위니아 때 울주군 전체 비를 퍼부었는데 재난방재단이 과연 자기 집도 못 지킬 이런 천재지변이 왔을 때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보다도 예찰위주로 많이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범서 사일에서도 민방위훈련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훈련 때도 나와서 거기에 방재할 수 있는 사전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1년에 8시간이상 대원들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획도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4시간씩 받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하기 때문에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 낸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어느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거기에 맞는 실비위주로 밥값이라든지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저희들 편성했고 작년에 발대식을 7월14일 했기 때문에 연중계획하면 1,000만원 정도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3,4천만원 더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내년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포괄사업은 아니고요. 어제도 온산에…….

그런 성격은, 포괄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어제도 설해 대비해서 온산면에…….

과장님,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때 우리가 천재지변이 안 났다 할지라도 1년에 나든 안나든 최하…….

의용소방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사람이 이중 중복되는 부분 안 있겠습니까?

명단 다 있습니까? 명단 가지고 오십시오.

예, 가지고 오겠습니다.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다 비치되어 있고요. 특히 온산하고 청량, 서생 남부권역에는 일부 각 부락에 민방위대장들에게 일부 배부되어 있고 그 외는 다 읍·면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부분들은 최근에 국가정책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입하는 것을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것을 최대한…….

현재 방독면 안에는 정화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기가 경과되면 교체해줘야 됩니다. 방독면 구입하는 것은 50개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