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보건소)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사회복지과, 위생과)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1483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안검토보고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유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63쪽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정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75쪽, 321쪽, 335쪽과 기금안 책자 19쪽, 27쪽,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이것이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사항 그 밑에 보면 307에 민간이전이라고 있거든요. 307에 민간이전 자활근로사업해서 1,828만 5,000원을 감하고 인건비로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사업비가 남고 인건비가 모자라고 해서 사업비를 감하고 인건비로 증액하는 같은 목에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약은 한데 정리하는 지금에 와서는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국비가 1억이 내려와가지고 1때추경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금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에 맞추어서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여섯 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기준을 정한 것을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우선 배정받았던 국비 1억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보면 시설이 노후된 데 또는 열악한 데를 우선 1순위로 잡았거든요.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보다 환경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평가를 했을 때 다른 구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우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이 더 낫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더 열악한 지역을 먼저 선순위로 정하다보니까 우리 구가 후순위로 밀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록 1회추경때 세웠던 예산이지만 시에서 반납요구가 돼서 반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3,040만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노후된 정부지원보육시설의 개보수를 위해서 추가로 시비지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국비 1,500만원, 시비 750만원을 추가지원받아서 여기 구비부담률 750만원해서 3,04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1회추경이후에 추가로 국ㆍ시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1회추경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국ㆍ시비가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많이 편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이 다른 구보다 많다 보니까. 1회 추경때 다른 구에 상대적으로 국ㆍ시비를 못세운 것을 우리 구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다른 구에 편성을 해 주고 이런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국비, 시비를 총괄적으로 국가에서 시에 지원해 주고 그에 부담된 금액을 시비로 책정을 해 주는 데 이 사항이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 부담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1회 추경때 감된 것이 2회 추경때 다시 증액되고 이러한 사례가 국ㆍ시비를 보조받는 부서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박위원님이라고 표현을 하지마세요.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서 누군가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특별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온 거죠?

예.

원래 이 5억 교부금이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겁니까?

교부세입니다. 교부세인데 지역 국회의원님 몫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경로당시설이 박명래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내년도 5월 30일 전에 방염시설등을 일제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구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그런 쪽으로 쓰고자 거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확충을 2개소 3억 6,000을 잡았는데 이게 어디에 했습니까?

아직 위치는 어디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 정하질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전세를 살고 있는 지역부터...,

거기가 어디에요?

지금 도마2동 지역에 산적골경로당이라고 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세를 얻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 등은 우선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로당을 증축해 달라고 확충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온 데가 있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현재 들어온 데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중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지역도 있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흑석2경로당 같은 데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 미린경로당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비가 편성이 안돼 가지고 구비도 편성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받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개소를 확충하는 부분에서는 구도심쪽에 정말 남의 연립주택이라든지 원룸 같은 데 차량이 통행하는 데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노인분들이 여가를 보내는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디라고 우선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저희가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만 행정 내부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경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187쪽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6,545만원 예산설명서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능보강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보강이 실질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은 저희가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보강을 해야 할 또는 수선을 해야 할 곳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예를 들면 특정 복지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 제일 급한 것이 뭐고 그 다음 순위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시로 올리면 시에서는 예산에 맞추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가장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시로 주면 시는 예산에 맞추어서 이번에는 예산범위가 어디까지니까 어디까지만 해라 이렇게 해서 지정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능보강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죠?

예.

관리감독도 하고 있죠?

예.

우리 서구의 다른 예산들도 보게 되면 우리 청사건물에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가 올해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 유지보수하면서 대개는 애시당초에 우레탄방수를 설계시부터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까?

건축분야는 제가 깊은 내용을 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용들이 대개는 예산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좋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예산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참 예산지원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방처방문식으로 가서 일단 새면 예산지원해 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 건축물의 하자보수기한내에도 충분히 요구하고 문제를 삼아놔서 추후에도 하자보수기한이 지난 뒤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보수를 받을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예산지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기능보강에 대해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페이지 189쪽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그것도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돼 있어요. 기능보강내용을 보니까 컴퓨터구입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국ㆍ시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게 되면 수혜 자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대기 어려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직접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무기기를 보완하는 정도의 그런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보강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지원이겠지만 간접적으로 사무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장애인한테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런 시설이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 주는 것은 대부분이 컴퓨터구입인데 이것이 잘 아시는 사항과 같이 사양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보강을 해 주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삭감이 되면 다음에 추경에 또 올라오나요?

금년 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반납이 되는 겁니다. 불용액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물을테고요.

지금까지 기능보강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최근 3년간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그것을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황웅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황웅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설계서는 납품이 되었고요. 설계서 납품에 따라서 우선 회계부서로 공사용역발주의뢰를 내야 되는데 감리비가 아직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리비를 세워서 발주의뢰를 낼 계획입니다. 이 감리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415만 7,000원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해 가지고 공사비만..., 저희는 공사비중에서 감리비를 부대비쪽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부서에서는 그렇게 발주를 하면 안된다,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연찬이 좀 미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5쪽과 기금안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209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설명자료 2쪽에 보면 청소위탁대행사업비중에 반영근거가 있어요. 그 반영근거 내용중에서 공통사업비하고 기타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업비로 8억 1,415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공통경비, 집게차구입, 광고선전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수탁량에 따라서 우리 구는 공통경비 32%, 동구는 17% 또는 중구는 20% 이런 등등으로부터 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구요. 집게차량은 차량구입해서 기존에 구입한 유성을 제외하고는 5개구가 공동으로 부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고선전하는 비용은 각 구 공통으로 20%씩 부담을 해서 다 똑같은 금액으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항은 제잡비로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이것은 금액의 5%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대상은 차량유지비, 오토바이수선비, 복리비 이런 등으로 제잡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잡비가 12억 6,70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량유지비가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것인데 반영근거에 차량유지비가 별도항목으로 6억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차고지 유지비라고 이렇게...,

차고지요?

차고지도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경비도 서야 되고 때로는 세차도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이윤부분하고 지금 지적을 하신 공통사업비,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5개 구가 지금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종전의 방법대로 추진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5개 구와 시가 합동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연 이 부담하는 유지사업비가 적정한 금액인가를 용역을 줘서 새로 편성해서 정말로 과다하게 잡혔다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확한 추산은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1회추경때 저희들이 적정하게 편성을 못한 것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실무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이 금액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어느 때 같은 경우는 사재기현상도 예기치않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이후로는 몇 달간 판매량이 좀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차후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225쪽 예산설명서는 맨 마지막페이지입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운영 물품구입에 보게 되면 산출기초에 심폐지구력측정용 바이크, 빔프로젝트, 폐기능검사기, 일산화탄소측정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심폐지구력측정용도 그렇다고 보고 빔프로젝트...,

흡연이 심폐지구력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클리닉 물품구입으로 굳이 포함않더라도 보건소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연클리닉 물품구입비로 산출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빔프로젝트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직장을 상대로 많이 홍보를 나가야 되거든요. 나갈 때 홍보용입니다.

홍보용 빔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예, 금연사업을 소내에서만 하지 말고 나가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심폐지구력측정용바이크하고 폐기능검사기는 필요할 것 같구요.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지금 현재 부족합니까?

지금 여섯 대 있는데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사려는 겁니다.

164만원, 그렇게 비쌉니까?

예,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실에 예약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던데 내내 이 심폐지구력측정용바이크라든지 폐기능검사기는 여기다가 갖다 놓을 거죠?

겸사겸사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심폐지구력측정용바이크가 운동처방실에 보면 거기도 있죠?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내에 빔프로젝트가 없습니까?

빔프로젝트가 장착된 것만 하나 있습니다. 6층 대회의실에. 이동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한 건 2,82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2,8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소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2211-210-405 자산 및 물품구입비 2,8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기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82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83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83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