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3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 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해 실태를 파악 자치입법 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감독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가 원활하고 착오없이 집행되고 시행되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견제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 출석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1.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2월6일 선서인 광주광역시남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한성 환경도시국장 오병현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복지사업과장 남명식 문화체육과장 류채열 위생과장 노형동 경제과장 김동형 환경관리과장 문제팔 도시개발과장 서동현 건축과장 곽종운 건설과장 박홍석 교통과장 민병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과정에서 서류제출요구로 요구된 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간단한 사항은 서류 등을 자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되는 2006년도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나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행사와 관련하여 오늘 실시 예정인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실시 예정인 문화체육과, 위생과,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변경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6일과 12월7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한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지원과, 사업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경제과 5개 과로 구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민생활국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구정발전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소관 업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실무 협의체 회의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관협력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자체 교육과 상담실 설치 등을 통하여 조기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체계를 갖추어 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과거에 찾아오는 민원만을 처리해오던 관행을 탈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해 주는 원스톱 민원처리로 6,7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 상담에서 확정까지 처리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노인 욕구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45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및 물품 등을 구입하여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경로당에 대한 관심 제고로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노력하였으며 효사랑 연결고리맺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복지가 기관 간의 다수 참여로 관내 경로당과 후원 및 결연을 실시하였으며 효사랑 이동목욕차량 사업의 목욕사업 등 복지공동체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3월24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11월30일 현재 459세대에 3억9,0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지원율이 전국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등 적극적으로 위기가정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으로 장애인 시설 33억2,000만원, 아동여성복지시설 25억3,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시설 52억3,000만원 등 52개 시설에 110억원을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최초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아 시상금 8,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763세대 8,027명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 127억5,000만원을 조기에 적극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연간 4,920명을 투입하여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효사랑 복지간병사업외 23개 사업을 실시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설운영비,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35억6,4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중풍, 치매 등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을 통하여 1등급부터 3등급 판정자 564명 중 255명에게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부득이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광주공원의 사랑의 쉼터 등 4개소에서 1일 평균 674명분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고 각 동 경로위안잔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외받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재활 촉진을 위하여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부양수당 의료비 등 9억1,35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102개소에 운영비, 보육료 등 94억4,996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의 보육부담을 완화해 영유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가정 결식아동 급식 등에 8억3,136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이 가정중심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원, 합창단의 활성화, 문화교실, 국악교실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문화유적탐방, 합창단 정기연주회,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등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활발한 공연으로 구민의 문화적인 욕구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하였으며 전통문화유산인 고싸움놀이 축제, 충효예 체험교육관 운영, 문화재 보수사업 등을 통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고싸움 테마파크 조성, 음악가 정율성 국제음악제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서부교육청, 조선대학교, 광주 향교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 평생학습 축제 개최,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으로 교육과 효를 접목시켜 평생학습 교육의 인식을 확대 전파시켜 나가면서 권역별 거점선정 운영, 학습세미나, 전시회 개최 등 평생학습 제반교육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가 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월산근린공원내 40억원을 투입하여 월산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생활체육대회 마라톤 대회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여가 선용 및 주민 화합의 장을 제공, 마련하였으며 각종 놀이터, 마을단위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 점검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업무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학력비인정 비정기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어울마당을 실시하여 봉사와 협동심을 배양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으로 청소년의 감성개발에 기여하였으며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효행심을 함양코자 관내 8개 고등학교 3,321명의 사춘기 청소년에게 효사랑을 위한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연중 비상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불량식품 수거검사, 식품위생 종사자의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한 양질의 식품 공급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업주 2,783명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목욕장업 및 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위생 수준 향상으로 구민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업무입니다. 김치산업 육성을 위하여 생산, 전시, 체험, 교육 등 복합기능의 김치종합센터 건립 촉진을 위하여 현재 내부 마감 및 설비 공사중에 있으며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식품인 콩과 메주를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5월 압촌동 콩 종합센터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압촌 메주의 품질 향상과 판매망 확충을 위한 압촌 메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량을 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34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무등시장의 환경개선사업과 고객용 주차장 설치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대체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사직동사무소, 효사랑어린이집 등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스템 보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체 13개 업체에 경영안정자금 등 18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과 저소득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실업자 36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1일 평균 55명, 연인원 1만2,263명을 30여 개선사업에 투입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매월 물가 동향을 조사하여 물가안정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물가인하 분위기를 유도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대촌동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및 양분종합관리용 친환경 비료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욱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 제시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위생과,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류채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텐데 질의 이전에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제출 요구를 기 했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제출 등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응하는 게 아주 불성실하고 소극적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매우 서운하고 안타깝고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아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 여기 과가 설치가 된 지가 몇 월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

지난 7월1일자입니다.

7월1일이요? 96년도. 지금 감사 자료 목차에 보니까 18개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이 18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숙지하시고 계십니까? ○

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기로는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일을 할려고 하면 일 양이 참 많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갖고 있거든요? 훌륭하신 황일봉 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으나 다소 이 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할랍니다. 문화체육과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남구문화원 육성 및 보조금 등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구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남구문화원으로써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원 육성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지방문화원진흥법입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전문 총 19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구문화원은 이종일 원장님이 이것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문화원이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1, 2, 3, 4, 5, 6, 7, 8개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8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문화원을 이렇게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는 문화원을 문화원답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문화원을 이 앞 번 영상 드라마세트장을 운영하는 가운데 희생양으로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까지 알고 계실지 몰라도 지금 문화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구문화원이 원래 설립을 했었을 때 그 취지상 남구문화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

제가 알기로는 이 수익사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대여해 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결국 우리 남구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올려보겠다 그런 취지로 드라마세트장을 만들었거든요? 그것까진 알고 계시죠? (예) 그럼 그것은 수익사업입니까? 그것은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공간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기는 문화공간 제공도 포함되고요, 또 수익사업도 하는, 두 가지 다 해당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명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모든 법에는 1조, 2조, 3조의 범위 내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조, 2조, 3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앞으로도 그 쪽에서, 드라마세트장을 지금은 가림막으로 막아놨지만 저것이 걷어지고 나면 거기다가 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남구문화원을 통해서 할 그런 생각도 있으십니까? ○

그런 것은 깊이 검토해가지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라고 하니까 충성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일련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 때는 그 조직이 해야 될 일이 명확해야 되지 명확하지 않는 데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꼭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던 것을 지난 얼마 동안에 제가 느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앞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도 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게 되면 제재를 해가지고라도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이 문화원이 희생되는 일이 없고 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 도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보면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자치구에서는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문화원 지원 현황이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을 갖다가.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성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

조례에 의해서.

지금 문화원을 위한 지원 육성에 관한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어요? ○

조례는 없고요. 조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법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했는데 조례도 없이 법 가지고 집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순서상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조례의 목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남구에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남구 조례인데, 법에서는 조례를 만들라고 했는데 조례는 안 만들고 마구잡이식으로 법에 의해서 집행해버린다. 또 예산을 배정해버린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 용의는 있습니까? ○

예, 조례는 법에 근거해서 만들고 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는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조례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년 수가 많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갖다 지원을 해주고 보조해 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었을 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조례가 있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꼭 만들어 주실 것을 일단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 한김에 좀더 할랍니다 위원장님, 6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하고 이제 서류가 왔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ㆍ시비로 해가지고 구비는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얼마나 내려오고 있습니까? ○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란다 해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 그렇게 되면, 공모해 선정을 받으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이 앞번에 그 효사랑 보니까 얼마를 국고에서 지원을 받았다. 그렇게 아마 나온 것 같던데. ○

그것은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받으면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 국비 2억을 줍니다.

단체든지 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게 되면 2억을 먼저 준다 그 말이죠? 그 차원에서 받은 거고 그 이후에는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어떤 거 하겠다고 해서 요청한 것에 한해서 준다 그 말이죠? ○

그렇습니다.

이 속에 보면 남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 얼마 전에 우리 남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었죠? (예) 이때 교육비는 우리가 일반회계 지방세에서 세입 예산액 중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겠다고 그때 했었습니까? ○

예산의 2%.

몇 프로 반영했어요? 혹시. ○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또 어떤 단체를 만들고 했을 때 유명무실하고 또 우리가 보면 유령회사라고 있어요. 회사같이만 만들어 놓고 결국 회사로서의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유령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조례가 가능하면 반영할려고 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말만 ‘남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전혀 반영을 못했다. 그런다 하면 이 조례는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조금 전에 말한 남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도 조례가 없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는데도 돈을 지원을 못해 주고, 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치가 맞지 않는 우리 행정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비 지원조례를 보면 조례 내용이 구비로 순수 수입이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에 지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고요. (과장님, 저기요, 제가 지금)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또 시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타 오는데 조례가 만들어져야 평가하는데 좋은 점수를 받는 모양이에요. 또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은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에 전혀 정면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조례가 없고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은 조례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하고 관련해서 상반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남구문화원 조례는 조속히 제정해야 되겠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할 것 같으면 형식상으로나마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허실에 불과하지 않는가. 제가 쉬운 말로 이야기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밖의 날씨가, 또 여기 안의 날씨가 무지하게 안 좋아요. 수은주라 해서 추우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밑에 가가지고, 온도계 밑에서 입김으로 막 하면 올라갑니다. 그것이 올라가. 그러면 그 온도가 거기 온도는 아니에요. 그것을 올리기 때문에 억지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는 따뜻하지 않아요. 난방이 안됩니다 그게. 난방을 하도록 해야 하지 온도계 밑에서 따뜻하게 불어서 올려대면 그게 어떻게 따뜻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행정이요 잘 못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이렇게 불어 올려가지고 온도만 올려놓고 결국 옆에서는 추워서 죽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행정은 하지 않도록 좀 소신 있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게 과장님한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소관업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의지를 갖고, 그 당시때 우리 조례할 때도 이게 반영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몇 번 이야기 하면서 반영도 못 시킬라면서 이것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혀 반영이 하나도 안됐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멘토링 문제가 나와요. 대학생 멘토링 문제. 그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의미가 한두 달 해가지고 어떤 인성을 바뀌어버리고 그런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6페이지 보니까 2006년3월7일부터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조선대 사범대생들하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가지요?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학생을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

주 2회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2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그때도 제가 이것 나왔었을 때 말씀드린 멘토에 대해서 제가 약간 유례를 아냐고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본 기억이 나거든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예) 이게 그리스에서 율리시스라고 하는 왕이 트로이 전쟁때 자기 아들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자기 친구한테 맡겼는데 그 친구가 멘토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0년 전쟁을 치르고 와서 보니까 진짜 자기자식 이상으로 잘 길러 놔가지고 엄청나게 고마워가지고 그 이후로 그 멘토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조선대학교 사범대생들을 격하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 학생들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조언을 받고 있다고 했었을 때 혹시 인성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교육이 될른지, 이 멘토라고 하는 사람은 20년 동안을 친구 아들을 교육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결국에 한 인간을 만들어 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진짜 말은 멘토링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자체 큰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1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진짜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학습도시 하나의 일환으로써 형식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일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할랍니다 위원장님, 8페이지에 보면 효사랑 전국마라톤대회 추진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했었던 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었습니까? 여기 3,26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가 참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구에서 살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혹시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

한 1,000여 명되었습니다.

1,000명 정도요? 그러면 우리 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 타 도에서 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되던가요? ○

타 도에서는 한 50여 명 왔습니다.

전국마라톤대회라고 말 붙이기 위해서 50명을 데리고 온 것입니까? ○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온 것이죠.

이 사람들이 50명 중에서 몇 명이나 수상을 했어요? 이번 수상을 할 때,...... ○

그것은 통계를 안냈습니다.

이 대회 명칭은 누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

추친위원회에서.

전국으로 하자고요? (예) 그때 과장님은 간사로 들어가셨죠? 추진위원회. ○

저는 이번에 4회여 가지고 1회, 2회, 3회때 그렇게 추진해온 것을 인계를 받아가지고 이번 4회 개최를 했습니다.

전국이 됐건 우리 남구가 됐건 간에 마라톤 그 자체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이니 이런 말을 쓰다 보면 나중에 쓸 말이 없어서 세계 마라톤대회라고 이렇게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두 명 데리고 오고 중국에서 한두 명 데리고 와서 결국은 세계마라톤대회 이렇게 해놓으면 남들이 생각할 때 세계인이 다 모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모습은 진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효사랑 남구마라톤대회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무슨 ‘전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보면 전국선수들을 다 모아버리나 보다. 결국 3,300명 모였는데 50명 왔다는데 50명 보고 ‘전국’이라는 말을 썼는가 이것은 용어에도 좀 신중하게 써가지고, 이것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간판 붙일 때, 상호 붙일 때 같으면 별말을, 상호를 붙여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색이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 이런 전국단위의 행사인 것 마냥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써가지고 앞으로 효사랑 남구마라톤대회, 남구다고 해서 남구 아닌 사람이 온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도 같이 뛰면 뛰는 것이지. 그럼 일본사람 와버리면 전국이니까 외국사람 와버리면 국내 마라톤이니까 여기서는 못 뛰는, 이번에 혹시 일본사람이 신청했으면 안 받을려고 했습니까? ○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은 예견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전국 마라톤대회를 이렇게 규모에 맡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더 해가지고 전국에서 출전하는 수를 늘려서 전국마라톤대회로 육성을 해가겠습니다.

아침신문입니다. 여기 남도일보에 보면 ‘정율성 선생의 국제음악제’와 ‘관광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 자체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허구에 지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신중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인 발상에서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 행정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명칭 하나 정하더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고협찬금 내역은 혹시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좀 부탁했는데. ○

광고협찬금 관계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했고 또 협찬하신 분들이 공개되는 것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아직 자료를 준비 못했고 그것은 전체 규모만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감사 때 확인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감사 아닐 때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고협찬을 했다 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참 훌륭하게 이런 마라톤대회에다가 찬조를 했는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알아요. 그런 분들이 남구, 우리 구정에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 돈으로 해가지고 6,600만원 이렇게 딱 써 놔버리고 6,6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버리면 여기다가 막말로 결산하는 과정에 누락되어도 어떻게 알 수가 있을 것이며 또 부풀려서 한다 해도 누가 그것을 알겠어요? 이 앞 번에 밖에 공개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이 투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참가비 돈 얼마 하고 구에서 돈 1억 대고 이런 것은, 답이 딱딱 나와버리니까 우리 구에서 1,000만원 대고 참가비는 다 자기들이 낸 것이고 광고협찬은 당연히 자료에 붙여야죠 우리한테 줘야 하죠. 더군다나 자료요구 했는데도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겠죠. ○

아니, 그런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운영을 했고요.

,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운영을 했어도 그 내용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

아니, 그리고 또 협찬하신 분들이 또 개중에는 공개, 비공개 이런 말씀을 안하셨지만 또 협찬하시고도 나타내고 싶지 않고 그냥 비공개로 협찬하고 싶은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 그런 사람은 익명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안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왜냐 하면 돈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냈는가를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도 그 사람들이 공개하는 것은 꺼려서 공개를 못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개를 해가지고 떳떳하게 하는 것이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서 더 좋지 않느냐? ○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에서 또 공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 하고 우리 사무감사가. 사무감사가 뭡니까? 여기 우리 남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북구치라든가 동구치 행사의 광고협찬금 갖고 온 것을 우리가 보자 한다 하면 말이 안 맞지만 남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남구 위원이 좀 안다는데 그것을 공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역이 6,600만원이 들어 왔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죠. 그것을 안 해주고 한다 하면 그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것은 어디로 본들 납득이 안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지네요. 제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또 몇 개 더 있는데 다른 분 있으니까 이따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예, 박예홍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정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의 정원. ○

지금 12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는데 120여 명은 안되고요, 조금 이따가 국장님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시고,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대비해서요, 숫자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죠) 예, 현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지원과나 복지사업과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정원이 많은 것은. 그러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도 한 명이 오바티오가 있고 경제과에도 2명이 오바티오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바티오를 꼭 놔둬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복지지원과나 사업과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지금 몇 명이냐면 복지지원과에 4명, 복지사업과에 4명, 문화체육과에 1명, 경제과에 2명. 여기 5개 과 중에서는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아 떨어지는 과가 한 개 과밖에 없습니다. 위생과. 그럼 이 숫자를 가지고, 정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인원을 왜 이렇게 놔두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복지지원과 사업내용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주민 서비스 전달체계라 해가지고 동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는 걸로 지난번에 조직이 개편됐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사회복지직이 현재 27명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동에 18명 정도를 지금 동으로 배치하기가 어려워요. 그 인원이 지금 총체적인 인원으로 배치기준이 되다 보니까 당장 나가야 할 인원은 사회복지직인데 사회복지직이 현재 모자라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면 어느 동은 배치를 해주고 어떤 동은 안 해 주고 이러면 그 행정서비스전달체계관계, 전자시스템이랄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뽑을 때 사회복지직을 좀더 뽑아 가지고 동에 전반적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주민전달체계 조직을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안내려 가기 때문에 오바된 인원을 한 군데에만 놔둘 수가 없으니까, 복지지원과나 사업과에나 놔 둘 수가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바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들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선거하기 전에 선거공약으로 해서 내가 너희들을 절대 동으로 안 내려 보낼테니까 나를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해 가지고 수가 8명, 9명이 부족해서 지금 못 내려 보낸다라는 그런 미명아래 지금 이렇게 정원외 오바티오를, 지금 8명이에요. 복지지원과, 사업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놔두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1명이 더 있고 경제과는 2명이 더 있는데 다른 데서는 부족해서 난린데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물론 복지사무소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들이 올라왔습니다. 구청으로. 구청에 있다 보니까 민원상대를 직접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들도 동사무소로 직접 내려가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우리 구청장님이 그것을 빌미로 공약으로 해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 주면 절대로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더 협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표 위원님!

서류를 요구했는데 서류들이 상당히 늦게 오네요? 과장님! 지금 보편적으로 있어야 할 서류들인데 좀 늦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빨리 좀 갖다 주시고요. 좀 전에 신인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효사랑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참가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게 1억1,760만원 정도가 들어왔네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액 기타경비까지 해서 기타로 2,700만원 해가지고 전액 다 사용하고 제로를 시켰는데 기타내용은 어떤 경비 내용으로 제로를 시킨 것입니까? ○

기타내역은 2,700 여 만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잔액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기타로 전액 해 가지고 사용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사랑 마라톤대회를 올해만 하고 안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남아 있는 잔액은 내년에 이제,...... ○

내년에 사용하겠습니다.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사용할 때는 구에서 지원 없이도 할 수 있겠네요? 2,7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

그런데 내년에는 또 우리가 의존을 참가비하고 협찬금에 주로 의존을 해서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내년사정이 또,......

이 광고협찬은 자연적으로 본인이 자유스럽게 광고협찬을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직원이 다니면서 광고협찬을 요청을 한 겁니까? ○

직원들이 다닌 것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자발적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발적으로. 그럼 제일 많이 한 광고협찬자가 누구입니까? ○

제일 많이 한 데는 광주은행에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금고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찬을 좀 하지마라고 해도 했겠네요. 왜냐면 안내면 취소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해 줬겠구만, 그것도 제가 보니까 듣는 소문에 의하면 직원분들이 몇 분 다니면서 협찬을 요청을 했다고 그러던데? ○

우리 직원들은 협찬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광고협찬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의 유능하신 실력자로 전 보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주라고 하니까, 견문보고 있잖아요, 접수 1,115건, 처리 1,107건, 처리율 99.2% 그랬단 말이죠. 대장을 주라니까 대장을 안주고 있는데, 견문보고 들어오면 접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받습니다.

접수대장 기록 안합니까? 제가 주라고 한 지가 상당히 됐는데 안 주고 있거든요. 지금 안 만들고 듣고 있는 겁니까?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주라고 한 지가 오래 됐는데. ○

오늘 주라고 하셨는가요?

잠깐 볼려고 주라고 그런 겁니다. 99.2%의 처리실적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볼려고 그러는데 주지를 않고 있어요. 빨리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랄지 유형문화재랄지 시문화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6년 전에 양림동의 호랑가시나무라고 있었죠. ○

지금도 있습니다.

? 그 당시 그것이 고사 직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호랑가시나무한테 링겔도 꽂아주고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

지금 상태가 양호합니다.

양호해서 거기에는 관리하는데 투자를 안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

주변 청소하고 가서 상태를 봅니다마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청소하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그 나무를 살렸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거의 죽음 직전에 가가지고 링겔 꽂고 뭐 해 가지고 살리는 것보다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드라마영상세트장에서 소가 제기되기 때문에 보고를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전혀 모르겠는데 어떤 소가 제기되고 있습니까? ○

보고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었고요. 보고서로 갈음할란다.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소가 제기되고 있냐고요? 저는 몰라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검찰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관련 서류도 일체 다 거기 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보고서로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영상세트장을 대대적으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보니까 2007년도 예산안에도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 계상이 돼 있던데. 지속적으로 드라마세트장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

지금 학교부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고쳐가지고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계신다고요? (예) 그럼 수리비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짓는 비용하고 맞먹을 텐데? 그럼 그 수리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그래서 당초에 거기 수리비가 6, 7억 될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시에다가 시장님께 협조요청을 했는데 거기가 합법건축물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합법건축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교부금을 타다가 수리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남구관내에 있는 목사님들을 한 20여 분 모인 중견 원로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드라마세트장을 하지 말라고 구청장에게 몇 번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 양반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드라마세트장 해가지고 더욱더 다른 영화가 아닌 구미호외전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황청장님이 가시는 길이 앞으로 순탄치 않소. 그런 조언도 해줬다면서 웃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16억을 투자하고 또 앞으로 6, 7억을 수리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통과 못할 것 같으면 문책 좀 당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계장님께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은 있습니까? 개인 심정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

예, 추진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추진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남구합창단 관련해 가지고 서류 지금 안 왔습니까? 가벼울 것인데 그것이 안되네요. 이번에 남구합창단연주회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몇 회였어요? 횟수가? ○

횟수가 7회.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한 3년째 저도 방청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혹시 과장님 남구합창단 연주회 할 때 가 보셨어요? ○

참석을 못했습니다.

국장님도 가보셨습니까? 합창단 있는 지는 아시죠? ○

예.

이번에 가서 보니까 연습장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거든요? 거의 3분의1도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연주회를 하고 있었을때 제가 끝나고 나서 단원들한테 물어 봤어요. 끝난 뒤로, 왜 이런 현상이 오게 됐는가, 심지어 어떤 분은 남구합창단 이렇게 할 바에는 해체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합창단 단복까지 만들어서 멋지게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왔기에 그 날 그 자리에 그렇게 썰렁한 분위기가 되었는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관계 되신 몇 분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지켰지만 나머지 여타분들은 거의 자리를 이석했었고 마지막까지 있는 순간에는 진짜 우리가 연주회라고 봐야 될 것인가 자기 가족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앉아 있는 초라한 모습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요. 문제는 지휘자가 뭔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한번 꼭 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문구가 섞인,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내용으로 구성한 게 아니고 그 단원들을 그냥 고정시킨 가운데 그냥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그대로 세워가지고 합창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지루해 버리고 듣는 사람은 진짜 저런 모습을 우리가 보러 왔는가 싶어 다음에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하고 있거든요? 우리 합창단에 대해서 존폐와 관련해서 과장님 엊그제 제 뒤에 계신 걸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금년에는 합창단연주회를 홍보만 하고 동에서나 이런 데서 좀 강제동원은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분의3정도 좌석이 차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휘자 하고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과 같이 좀 더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조영표 위원님께서 견문보고 자료, 금방 금방 올 수 있는 자료인데 좀 늦고, 제가 서두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서운함을 분명히 표시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의 분위기를 정말 진지하고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신인용 위원님께서도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안 온다 이말이죠. 이것이 지금 탑시크리트(Top secret). 1급 비밀이어서 안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멀리 떨어져가지고 시간이 소요가 돼서 안 주는 것인지 효사랑마라톤에 관련된 협찬금에 대한 그런 것도 분명히 어떤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불성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왕에 오는데 왜 굳이 위원님들이 말을 꼭 두 번 세 번 해야 오는지 그 부분에서 미리 또 한번 짚어둡니다. 그래서 일단 잠시 정회를 좀 하고.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요.

예.

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에서 자료도 많이 준비 좀 하고 그동안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날 재감사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위원님.

마지막 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들이 잘 안오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정회시간에 논의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했으면 쓰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

예.

과장님 계실 때 지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만 이렇게 아마 간추려가지고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지적사항을 했으면 이건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시정처리를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시정처리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정율성국제음악제’ 여기도 ‘국제’거든요. 이게 국제적으로, 모두 우리 남구는 국제마라톤대회, 국제음악제 이렇게 다 하는데 정율성국제음악제가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남구가 계속 할 수 있겠죠. ○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찬물을 끼얹어버린 것이 뭐냐면 생가가 양림동이 아니고 히딩크호텔 그 자리다. 거기가 불로동인가? 불로동, 그 히딩크호텔 자리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도가 된 이후로 남구도 동구도 사람은 한 사람인데 출생지가 두 군데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뒤에 동구에서 제막식까지 했는데 우리 남구에서 그 뒤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우리 남구가 맞다는 이런 내용을 발표해본 적이 있습니까? ○

그건 이미 남구 양림동이 생가다. 그렇게 확정 지어진 상태기 때문에 그 뒤로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남구가 출생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그 가족분들이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다른,......

가족들은 그 부인이 남편 태어난 곳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자식이 태어나면서 내가 어디서 태어난 지를 위에서 말해 주니까 알지 자기가 태어나면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눈보고 애기 때 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에서도 동구 나름대로 고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시에서는 남구인가 동구인가도 애매해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사업하는데 지원하기가 힘들다 이런 난색을 표시한 그런 적도 있고 참 힘드는데 여기에 보면 음악제 이 자체가 이제는 시로 넘겨야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시청에서 한다면 좋겠는데 시에서 인수 안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내년 음악제가 굉장히 불투명해질 건데 내년 음악제는 준비가 될 것 같아요? ○

시에서 하기로 했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도 하기로 했다고는 한 적이 없대요. 시에서는. ○

내년 예산까지 반영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예.

확인을 하셨어요? ○

예.

정율성국제음악제는 우리 남구로부터 벗어나서 시청 차원으로 완전히 이관이 된 거네요? ○

음악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율성국제음악제도 결국은 시로 가게 돼 있고 또 김치타운도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김치타운 센타도 결국 시와 협의중에 있고 전국마라톤대회도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주체하기도 힘들 것 같으면 이것도 시에다 줘가지고 ‘전국’이니까 이것도 시에서 해도 별 문제 없었을 같고, 결국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일은 벌여놓고 마무리는 못해가지고 결국 떠안기는, 시에서 떠안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시 의원들을 만나 보면 남구는 제발 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했으면 쓰겠다. 괜히 해가지고 시에다 떠맡아 달라. 지금 드라마세트장 저것도 불 나 버리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시에다가 돈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좀 책임지게끔,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나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결국 또 불 나 버리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에다가 또 이렇게 의존하고 있고, 이런 모습에서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건축물 관리대장,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그 다음에 임야대장,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이것 좀 달라고 했는데 이거 떼는데 금방 올 건데 이게 오질 않고 있고 또 광고협찬내역도 가능하면 빨리 좀 갖다 달라고 했어도 계속 어렵다는 난색만 표시하고 있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는 확인을 하고 만에 하나라도 저희들한테 내역을 그냥 보고 회수해 가더라도 보여,줘야 되지, 이것도 보여 주지 않고 하고 있다면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누가 얼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한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위원들한테 도움이 안되고 남구 발전에도, 다음 전국마라톤 내년에 하더라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익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꼭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축제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율성국제음악제가 우리 광주가 문화수도의 중심축으로 문화수도가 돼 있는 마당에 이런 국제적인 음악회를 자치구인 우리 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예산상 애로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추진한다 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국제음악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그런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작은 어디서 했든지 그런 사업들이 더 큰 사업으로 번창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마라톤 관계는 우리 구에서 내년에도 추진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러면 제가 좀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이거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06년11월5일자 광남일보에 난 기사인데 알고 계시죠? ○

차이나타운.

잠깐만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잠깐만요. 그때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설명회 비슷하게 했을때 본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국제 간의 교류가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된다. 국제 간의 교류이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 실패 경험이 있었다. 정말 창피 사지 말고 정말 꼼꼼히 챙겨라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문에 이렇게 기사까지 됐는데 이걸 그냥 안 묻고 넘어가자니 안되는 것 같고 짧게 짧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기사 중에 핵심이 표현이 짝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짝퉁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에 ‘구청관계자는 중국측에서 신의를 저버린 이상 협약이나 계약파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인천과 군산이던가요? 어떤 소문인지 본 위원장은 들었는데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H 유한회사라는 게 농부였던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인천이나 군산이나 대한민국의 광주 남구가 아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지, 그런 소문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 확인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어찌 되었든지간에 행정의 미숙이고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십시오. ○

예.

그냥 짧게 해 주세요. ○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배포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언론 보도 내용 대로 우리 구 관계자가 중국측에서 뭡니까? 성실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파기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기사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사실이 아니다? ○

예, 단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때 투자자를 모집해 왔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 거부를 한 내용이 뭐냐면 비자발급때의 서류하고 원 투자자들 내용이, 즉 말하면 직업입니다. 직업내용이 회사직원들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다르고 또 10명이 들어 왔는데 10명 중 한 명이 농민 출신이었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그러한 내용은 방금 서류로 주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걸 시작하기 전에 방금 신인용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 보면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조금 미숙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 부분만 여쭤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서류 주신 걸로 보고 이왕 기사가 나왔으니까 농부가 끼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홍미달이라는 회사하고 중국문화원하고 합작법인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추진하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된다면 그걸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출국 거부 당하는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잘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센터와 관련해서 업무실적보고 64쪽 보면 사업비가 35억인가요? 그리고 감사자료 13쪽을 보면 여기에는 사업비가 27억으로 되어 있어요. 약 8억 정도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거기는 부지매입자금입니다. 부지매입자금인데 작년에 산정했던 금액이 27억 정도 됐고 올해 해보니까.

잠깐만요, 올해라는 것이 2006년도를 이야기합니까?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서 사업 내용에서 드라마영화센터 부지매입 및 시설 보강 해가지고 사업비 35억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보면 부지매입 해서 사업비가 27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18억인데,...... ○

그런데 감사자료에 27억으로 나온 것은 작년에 산정했던 금액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35억입니다.

잘못됐다 이거죠? (예) 그리고 국장님께도 여쭤볼게요. 혹시 민간위탁비 아십니까? ○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본 위원장이 민간위탁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 주라고 남구청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드라마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려고 해요. 이것은 감사보다 제가 어떤 제안 비슷한 건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이 공공의 서비스, 또는 행정의 시설물들, 이러한 부분들을 고비용이고 저효율이 되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경제원리 도입해서 법인이나 단체에게 해서, 즉 경제원리를 도입해서 저비용ㆍ고효율, 어떤 행정서비스 극대화, 이런 것으로 해서 IMF를 거치면서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 보니까. 남구에서 민간위탁 시설은 어떤 것이 되고 있고 또 공공의 서비스, 즉 생활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온 게 없어요. 민간위탁을 무엇 무엇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에 있을 위생과 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뒤에 계장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 드라마세트장이 불이 나 있고 이렇게 뜨거운 감자고 복잡한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제안 비슷하게 한 적 있죠? 민간위탁의 장단점도 많이 연구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할 건데 드라마센터가 지금 현재 법원의 법의 판단을 맡기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렇게 지어진 드라마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생활권 내에 있는 것과 자연권 내에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광주에는 5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드라마센터, 어차피 부지를 매입할려고 이 돈을 수십억씩 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드라마센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드라마센터에서 영화촬영을 하고 드라마 촬영을 하고 하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목적에 안맞게 거기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민간위탁해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대부분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요. 책임성이 모호해지고 위탁업체가 문제가 있느냐, 지도 감독 관청이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봉선동의 청소년수련관을 생활권내 청소년수련시설로 하고 그쪽 드라마센터와 학교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지금 ‘얼쑤’ 그런 것도 무상으로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화 시켜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드라마센터가 불 났는데 어떻게 할래? 계속 이러고만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13쪽에 보면 드라마세트장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죠? 문제점에 보면 우선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없고 또 서부교육청에서 매각을 보류결정했다고 나와 있죠?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고 바로 위에 보면 드라마세트장 부지가 그린벨트가 2006년3월7일날 해제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월6일날? (예) 그런데 이것 한번 봐보십시오. 해제된 것이 이렇게 나옵니까? 방금 찍어가지고 온 것. 건축물대장은 없는 걸로 확인은 됐거든요? 사실이죠? (예) 없는 이유는 왜 없습니까? ○

거기에 건축을 할 때 가설건축물, 임시건축물인가요?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나가지고 허가 기간이 경과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로 후속 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건축물대장도 원래 있고 가설건축물대장도 원래 발급은 안해주더라도 구청에서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

그것이 토지소유주가 교육청의 학교 아닙니까? 건축주는 따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남구문화원이겠죠. ○

그래서 허가를 득할려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려면, 토지사용 승낙 내지는 토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자신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결국 우리가 믿고 하다가 온 것이 지금까지 와버렸거든요? 이게 화재가 난 지가 2005년도에 났죠? (예) 이게 화재가 난 지가 반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가서 보면 흉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다시 개ㆍ보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임대기간을 또 연장 해가지고 해놨구만요. 1년씩 해놨네요? 1년 연장 됐죠?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십니까? ○

연장됐습니다.

있죠?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당연히 어떤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데 그 대안을 제시할 만한 지역 자체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려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빨리 철거가 돼버리든지 멋지게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활용되든지 해야지 저게 저렇게 있으니까 주민들이 보고 나서 한마디씩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영표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까 요구하셨던 협찬금 자료 왔습니까? 왔어요? 그럼 진행 하십시오.

이제 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다가 그리 가셔서 전반적으로 파악하시기는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 좀전에 왜 이 자료 요구를 했냐면 너무나 견문보고하고 민원처리현황이 거의 100%에 가깝도록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장을 보자는 건데요. 이 대장을 보니까 결재를 과장님이 하셨죠? (예) 결재란에 완결이 됐으면 완결, 미처리 됐으면 미처리 표기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율이 99.2%란 수치가 나왔는지 묻고 싶네요. ○

그것은 우리 과에서는 전체 취합 관리만 합니다. 그리고 개개의 그런 견문보고 사항들은 각 실ㆍ과에서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ㆍ과에서 처리를 하고 완결이 되면 실ㆍ과에서 완결 확인을 합니다.

보면 738하고 740은 완결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결재를 했단 말이죠? 나머지는 전혀 처리했다는 결과가 없어요. ○

견문보고가 우리 핸디에 게시가 된단 말입니다.

결재를 하실 때 이 내용이 완결됐는가 미처리가 됐는가 보시고 결재를 하셔야지, 핸디에 됐다 할지라도 99.2%라는 수치를 뽑을 때는 이 내용을 보고 뽑았을 것 아니에요. ○

그것이 아니고요, 핸디에 있는 것을 제목 관리만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결 표시 체크를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효사랑 간병, 노인요양 전문과정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5명이 거기를 다녀왔네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우리가 통합해서 관리는 못하고 5개 기가 있는데 기별로 모임을 가져가지고 각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 나가서 개인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그래서 기별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2008년이 되면 지금보다 고령자가 35%가 증가할 거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병하는 전문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있어야만이 다음에 대처를 하지 기별로 관리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전에 여쭤볼려고 했는데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저희가 구비 50%를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액이. ○

예, 수강료를 50%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10만원이잖아요. 수강료가 10만원인데 구비에서 50% 지원하니까 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남구인이죠? ○

남구인도 있고 또 몇 명은 다른 구도 있습니다.

구비를 50%씩, 5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다른 구의 사람은 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이 50% 지원 이것도 응모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를 갖다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 5개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은 전부 남구민이고 주말반에 운영하는 데는 타 구민이 있는 것으로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정말 효사랑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통합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사업비 18억 정도 틀려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됐는가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죠. ○

예, 그 부지 매입비.

사업비 35억하고 27억 되어 있는 부분 해 주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노형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금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업무에 따른 현황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ㆍ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과장님,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빠져 있네요. 태현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있죠? 그 상황에 대한 일괄적인 서류를 가져오시고요.

제가 요청해 놨습니다.

요청해놨습니까? 해놨죠? ○

한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태현사에 관련된 1건 서류는 지난 10월초 초순에 경찰로부터 제출요구가 있어가지고 1건 서류가 지금 현재,......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자, 하나만 물을게요. 이 감독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

보조금사업 지도 감독 책임은 저희 주무과인 위생과에 있습니다.

과장님 책임 통감하고 계십니까?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것을 건립하고 있을 때 직원들이 몇 번이나 나가셔서 감독을 하셨어요? ○

본 태현사 건립에 관한 건은 2001년12월28일부터 죽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현지 지도라든가 출장 복명서라든가 그 사항은 지금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거기 출장했던 복명서, 일절 서류 좀 주세요. 청소년수련관에. 한번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번, 여러 차례 나갔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출장복명서 일괄서류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예, 신인용 위원님.

계장님 가서 가지고 오세요.

그 자료 9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위생과 자료 9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12월7일날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정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수사 하기에 가지고 갔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 2006년도 11월3일 전에 이미 가지고 갔을 겁니다. 좀전에 며칠날 가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10월초로) 예, 10월초라고 했죠? 그렇다면 2006년11월3일날 청소년문화의 집 등록신청서는 여기 들어와 있겠죠.(예) 그것은 저희들한테 좀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갖다 주시고요. 지금 태황사와 관련해서는 태현사니 태황사니 해가지고 이름이 루머이기를 바라지만 지금 주변에서 알려지기로는 태자는 강운태에서 ‘태자’에다가 황자는 황일봉에서 ‘황자’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소문이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태현사면 태현사 이렇게 계속 써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태황사로 썼다가 태현사로 썼다가 그러는데 이 정식 명칭은 뭡니까? ○

보조금 보조사업자도 태현사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에도 태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 하시기 이전에 한번 어느 프랑카드에서 태황사로 표기된 것을 저도 마침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수차례 태황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저도 좀 궁금시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상으로, 또는 저희들한테 정식상으로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왔을 때 태황사라고 호칭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등록대장이 있겠죠? 태현사에 대한 등록대장이 있겠죠? 그 번호가 있으니까, 부동산 등기 할려면 등록해놓은 원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현사에 대한 . ○

지금 사찰, 종교단체에 대한 등록업무는 사실상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종교 사찰에 대한 업무지도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않고 구두로 태현사 등록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평야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태현사가 맞는가 태황사가 맞는가 알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를 한다든가 하면 부동산 등기번호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번호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구청에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원부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잘 보셨습니다. 그때 태황사로 밑에 써있었을 때 그 위에 프랑카드가 붙어 있는 것이 저도 눈으로 봤고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청소년 문화의 집 개원 예정이라든가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거기다가는 ‘청소년 수련원 개원 예정’ 이렇게 해서 2006년도11월경에 개원한다고 했던 것이 점차 늦어지면서 이름 자체가 자꾸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이것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했다가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했다가 이게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기본법에서 어느 규모, 그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가셔서 확인을 했다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불당이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보여지기는 거의 어려울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서 보고 왔었지만 이구동성으로 눈 달린 사람이라면 다들 그것은 법당이지 이게 어떻게 문화의 집이냐 이렇게 다 확인하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10월초까지 것은 어디 수사기관에서 가져갔다고 하니까 놔두고 11월3일 날 등록신청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좀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로 올라가도록 할랍니다. 그 앞 페이지에요. 우리 남구에 보면 남구 청소년수련관이 문화예술회관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여기가 지금 지원되는 1년의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어요? ○

남구청소년수련관에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지원해준 예산은 지금 예산지원 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청소년 배치사를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보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다 더 하게 되면 2,260만원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세 개를 더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데 2,260만원 이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이 조례가 바꿔졌어요. 이 앞번에는 위원회에서 위탁기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2005년도9월30일날 제4대 의원 중의 일부가 또 구청장과 친분을 내세워가지고 그 숫적 우세를 내세워서 결국 12조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광주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12조는 왜 탄생되었느냐? 이 탄생된 배경이 구청장한테 임의적으로 누구한테라도 청소년단체나 혹은 비영리 법인 등에다가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게 인애동산에서 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애동산에서 맡고 있는데 그 인애동산이 지금 계속 밖에다가 흘리기를 이게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적자운영이. 결국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용률을 갖다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격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만 어떤 면에서 보면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 해가지고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 이용자가. 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왜 그런 현상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다 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사람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은 다 채용할 때 얼마씩 받아버렸는지 몰라도 결국 채용은 해놓고 운영은 인건비 주다 보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것이. 그럼 결국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부담을 누구한테 돌려버리냐? 이용자들한테 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렇게 운영 자체가 수익을 남기지는 못할망정 적자운영은 안해야 되는데 적자의 원인이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계속 인애동산쪽에서는 이것을 맡아가지고 순전히 돈만 거기에다 투자했지 자기들이 지금 현재 어떤 최소한도 적자운영은 안 되어야 되는데 적자만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왜 적자가 되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다른 이용자들은 너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돈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 작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과 결산사항을 보면 금년은 적자가 아닌 것으로.

그 수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참고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금 현재 흑자가 2억8,300만원.

2억 얼마요? ○

2억8,300만원.

? (예) 그럼 흑자가 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은 해주죠? ○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억8,300만원은 아직 연말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과연 2억8,300만원이 흑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세입과 세출을 따졌을 때 2억8,300만원이 장부가 있으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어떻게 지출될 것인가 그 사항은 12월 말로 해서 공인회계사 결산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 정도 되어야 정확하게 과연 흑자인가 적자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주변에 흘려가지고 결국 이용료를 이렇게 높이 받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꼭 마련해 주셔가지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또 지역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하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이용에 불편이 많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제11조에 보면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이 운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가,......

, 조례요 조례. 청소련수련관 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제11조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 역할이 뭐냐 그 말이에요. ○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수련관측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열 두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명단은 올라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이게 제대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이게 적자가 안날 수도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 연말 정산해 가지고 흑자가 된다면 천만다행인데,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에 보면 숙박업 관련해서 윤락행위 알선 제공해서 두 건 적발해 가지고 영업정지 나온 것이 있죠. 이것은 누가 적발했습니까? ○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인순 경찰에서 했습니다.

경찰에서요?

저기 마이크. 안 들리니까요, 마이크.

제가 관계자,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분명히 이게 우리 구청의 직원이라든가 단속요원이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이 되진 안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 저도 방금 물어봤거든요? 역시 경찰서에서 적발해 가지고 통보 받아가지고 여기서 행정처분한 것 같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숙박업부터 시작해서 공중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 이런 데 단속을 제대로 하게 되면 경찰에서 해준 것은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고 떠넘길 수가 있어도 우리가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청장한테 누가 될까봐 단속이 좀 미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오히려 경찰에다가 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밥을 저기서 준 놈만 갖다 먹고 있는 식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목욕장업 이것도 3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했어요? ○

장인순 저희가 했습니다.

큰 건이 아니죠? 지금 보니까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은 별 문제 없잖아요. 영업정지 같은 것은 당장 영업을 못하고 영업소 폐쇄를 한다든가 그러면 완전히 문 닫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쉬운 것은 구청에서 하고 적발하기 어려운거나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것은 안 해버리고 이런 것은 결국 눈감아주는 행정 같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속을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장인순 예, 알겠습니다.

되셨어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표 위원님.

전에 신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이게 언제까지가 계약기간입니까? ○

최초 계약은 2003년9월24일부터 2005년12월 말까지 됐을 거예요. 재위탁계약이 금년 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이요? ○

2008년 말까지.

제12조에 보니까 운영을 할 때 이렇게 위탁관리 계약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남구에는 어떠한 시설만 생기면 인애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시설이든 무슨 요양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간에 왜 하필이면 남구에는 생기는 것마다 인애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 지가 7월30일부터 했으니까 약 한 3개월 됩니다. 이번 재위탁기관이 2008년, 이것은 제 개인적인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마는 2008년12월31일 재위탁기관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박한다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정당한 방안,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다 할지라도 인애가 현재 남구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됩니까? ○

저희 과하고 업무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이고 타 과소관은 제가 정확하게,......

국장님, 심심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무슨 간병인 교육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비용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인애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 분산시킬 용의의 생각은 없습니까? ○

제가 임의적으로 분산시킨다고 할 수 없고, 왜 그러냐면 위탁이랄지 이런 것은 공모하면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은 단체를 아마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분야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다 하면 조건이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해야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이 저비용ㆍ고효율 또 개방형 체제를 좀 하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한 곳에다 독점적으로 주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내용은 명기를 시키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그 위탁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위탁업체 선정할 때, 국장님,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시잖아요. (아뇨) 아니, 청소년수련관 이외 다른 데. ○

분야별로 틀리죠. 이제.

참석하는 경우가 있죠? ○

지금 현재까지는 참석을 한번도 안 해 봤어요. 제가 와서.

현재까지는요? (예) 선정사업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

제가 작년에 왔는데 작년에 와서는 한번도 들어간일이 없어요.

앞으로 참석하게 되면 국장님께서 소신껏 앞으로, 너무 인애에다 많이 주기 때문에 좀 분산을 시켜야 한다는 소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민순 위원님.

과장님, 저 궁금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에 청소년 방안 문제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공부방 문제 있잖습니까?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공부방 운영은 지원비만 받고 실적이 없는 공부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옮겨 운영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지적은 아니지만 궁금사항입니다. ○

현재 법인공부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여건이 갖춰지고 또 신청한다 하면 내년에 동청소년공부방은 한 군데 정도, 더 운영할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동별로는 되어 있지 않죠? ○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림1동, 방림2동, 봉선1동, 주월1동, 백운2동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이 16개 동 아닙니까? ○

전체 동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럼 뭐 좋은 방안이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만. ○

왜 전체 동을 다 안하고 있냐면 동에 구 의원님들이나 동 행정을 맡으신 동장님들께서 학생 여건이라든가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서가 제출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전 동을 다 실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과장님 좀전에 출장복명서 좀 주시라니까 안주시네요. ○

찾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랍니다. (예) 일전에 들리는 얘기가 정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사람들이 검찰에서 기소가 됐죠?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기소가 되었습니까? ○

거기는 시 사찰 주지하고 그 외 두 사람이요.

거기에서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됐던 내용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입니까? ○

지금 세부적으로 그분들이 구체적인 법률의 어떤 규정을 위반을 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보도 자료로만 접했거든요?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조회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다시 정확한 사항을 알아본다든가, 왜 그러냐면 서류도 그렇고, 그 사항은 지금 언론보도만 접했지 실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알기로는 아마 거기에 자부담한 부분을 누군가가 세탁을 해가지고 자부담 부분을 맞춰주고 해가지고 그런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

그 보도내용에는 자부담에 약간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자부담을 했다는 통장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받으셨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자부담한 부분들을 맞췄다. 서류가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까? 그 당시에. (또 검찰에가 있어요?) ○

그 서류는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10월 초, 그 전 일건 서류는 전체적인 사항으로 서류가 다 저기 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우리 담당하는 계의 직원들은 전혀 거기에 불려다니거나 그런 것 없었어요? ○

현재 우리 남구청에 근무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검찰이나 경찰에 호출되어 간다거나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괄서류만 줬다 그 말씀이죠? (예) 아마 이러한 시설들이 이제는 복지국가로 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거라고 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번 사례를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앞으로 관리랄지 감독하시는데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보조금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조영표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조금더 성실하고 아주 고생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긴장된 모습과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민간위탁사업, 우리 남구가 민간위탁을 무엇 무엇들을 공공의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을 맡길 수가 있고 또 공공의 행정 서비스를 위탁해서 맡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설과 업무 다 민간에 위탁해서 하라는 사업이고 우리가 아는 분뇨, 정화조 처리업체라든가 생활쓰레기, 폐기물 등 그러한 것들은 또 행정이 하는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위생과에 관련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민간위탁을 꺼냈어요. 민간위탁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가 IMF 시대를 거치면서 고비용ㆍ저효율 그러한 행정 분야를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되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이 되고자 민간위탁을 도입하고 많이들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목적에 두고 청소년수련관도 우리 남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남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이고 시설들은 무엇이고, 총 몇 개고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

지난 7월3일자로 제가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여쭙냐면 7월에 오셨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이라든가 운영사항 이런 것들을 아주 소상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현 수련관 관장이겠네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05년도에 되어가지고 계약기간이 한번 끝났다가 재계약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1월1일부터 향후 3년간이겠죠? (예) 그것 또한 기존에 했던 수탁자가 그대로 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기간을 거치면서 공고 같은 것을 하셨는가요?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 A라는 부분을 민간위탁을 시키겠다고 했을 때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할 사람 나와 보시오. 이거 운영해 볼 사람 나와 보시오. 그 자격 요건에 맞게. 그래서 이제 수탁자가 정해지고 계약이 이뤄지고 그럴 건데, 그럼 그 계약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자를 결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하였는지. 공고했다면 공고내용이 있는지, 계약서랑. 제가 말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

최초에 2003년9월 달에 할 때에는 4개 법인단체에서 응모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관계의 상세한 내용은 담당 청소년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계장님 잠깐 앉아 계십시오. 제가 말할 때 그 부분은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

최초에는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인애동산.

예,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이고요 이 조례보다 상위법인 청소년진흥법,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수탁할 수 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다 뽑았어요. 제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그래요.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은, 예를 들어서 남구 구민, 주민 전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못 다한 부분은 제가 반드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을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이러한 것들을 좀 봤어요. 이것은 효사랑 종합체육관 관원모집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자랑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읽어 드릴게요. 2002년도 청소년 백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아까 신인용 위원은 인애측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 자꾸 돈 든다 했고, 과장님께서는 현재 결산은 안 했지만 2억 얼마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저에게 자료를 준 최근 3년 간의 자료를 보면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와 2004년도도 항상 제로에요. 제가 봐선 밑지지도 않고 벌지도 않고 똔뚜기 장사에요, 똔뚜기 장사. 일단 그렇게 죽 들어 보십시오.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다 하니까. (예) 나중에 또 우리가 위원님들과 얘기 하기로 하고요.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부분에 의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 프로그램이 방대하게 운영이 되어있다. 계약 과정 그걸 떠나서. 거기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남구청에 관련된 남구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인애일 것이다라기보다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왜 방대하게 운영이 되어 있을까? 제가 이따 드릴건데, 여기에 있는 게 제가 어디치를 보고 뽑았냐면요,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안양청소년수련관,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서울강남역삼청소년수련관, 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 서울송파청소년수련관, 서울성동구청 청소년수련관 등을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상에서 봤어요. 지금 제가 컴퓨터로 우리 남구청소년수련관의 홈페이지를 열어 놓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관장님 인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핵심만 읽어드리면 물질만능주의가 어떻고 도덕성 부재가 어떻고 해가지고 질 높은 문화양식을 제공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맞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온라인상의 운영도 다른 서울에 있는 것에 비했을 때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부실하다. 왜 부실 하느냐? 우리 남구청소년수련관에는 사업이 이러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있고 수익사업은 왜 할 수 있냐면, 그것도 보니까 청소년기본법, 뭐 청소년진흥법, 뭐 법에 의해서 이렇게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보다도 얼마나 프로그램이 방대하냐? 조잡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직접 말로 하지 않고 한번 직접 봐 보세요. 태권도는 국기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수익사업쪽에, 애들 공부하는 강좌에 포함이 돼요 강좌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과연 효사랑을 여기 신문도 제가 스크랩 했는데, 브랜드 대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 효사랑은 라이센스를 받고 인애한테 해서 뭐 효사랑 예체능단, 효사랑 뭐, 효사랑 뭐, 계속 그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이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그 강좌 내용 중에서도 한 예를 들면 과학교실이 3개월에 7만원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저렴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학원들에게 물어보면 종일 학원을 나가고, 아주 비싼 데 말고요, 흔히 다닐 수 있는 10만원 정도, 왜 3개월에 7만원이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지금은 방학이에요. 학교을 가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한번 갑니다. 그리고 교재비나 실험비용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는 또 별도에요. 실비로. 7만원이면 한 달에 4주 잡았을 때 12번 나가고 7만원을 주는 거예요. 밑지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장사를 현재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방대하다. 그 프로그램 중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효사랑예체능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

아직 그 상세 프로그램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효사랑예체능단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다 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틀린 것은 효사랑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가격이 틀리다는 것, 이게 유치원인데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애가 다섯 살인데 거기가 남구청에서 하는 곳인가요? ‘아니 남구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영어를 하고 뭐 수영도 하고 어찌고 해서 24만원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해 드린, 서울에 소재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들의 홈피에서 뽑아낸 자료가 이거거든요? 제가 누구한테 주란 것도 아니고 이것 누구나 뽑을 수 있는 자료에요. 이 사람들은 운영목적에서부터 해서 인력 구성, 조직도 누구누구, 하다 못해 여기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 사진까지 해서 얼굴까지 비춰 놓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여기는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것은 유아예체능단 입단비가 얼만지 아세요? 얼른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참고로 24만원이고 인터넷에서 20만원입니다. 우리가 일반 어린이집에 보낼때는 16만원, 17만원 해요, 서울보다 더 비싸다는 것만 일단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인력 구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조례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설을 이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근무인력을 충원하고자 할 때는 인가관청인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 보세요. 서울시립이 여기는 강사를 빼고 말한 겁니다. 서울시립이 27명, 안양이 16명, 서대문36명, 역삼 24명, 중구청 28명, 서울송파26명, 성동 37명, 참고로 이 자료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일일이 사람을 세어 보면 되니까.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남구청소년수련관의 경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원만 이야기할게요. 강좌 포함해서 총원 128명에서 지금 총 157명입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이 몇 분이시죠? ○

16명.

16명이시죠? 남구청소년수련관이 일반직하고 용역직이 48명이고 2006년 현재 문화강좌 강사가 109명입니다. 아니, 저비용ㆍ고효율을 올리자고 했는데 이건 되레 남구청의 위생과 직원이 16명인데 청소년수련관이 그것도 광주 남구만 50여 명이 돼요. 또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죽 일단 들어 보십시오. 일반직과 용역직의 구분이 있어요. 제가 들었고 또 확인도 해봤는데 용역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비정규직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런 용역직이 몇 시간을 근무하고 이 사람들이 받는 급여는 얼마나 되고 거기서 근무하다가 아따 용역직 근무하는데 이거 근무시간에 비해서 정말 너무 한다 이런 아우성도 있어요. 그리고 용역직과 일반직의 구분, 그리고 아까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이런 거 돼 있거든요? 자,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것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장사를 해서, 표현이 죄송하게 됐는데,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그 재원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것들 조사해놓은 것이 재무관리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데도 수익사업은 합니다. 부대사업을 해요. 다른 데도 하지만 그런 것을 해서 본래 취지인 목적사업에 다시 재투자가 되고 그것이 법에 나와 있는 청소년법이 어떻고 진흥법이 어떻고 기본법이 어떻고 조례가 어떻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자 이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데 그 남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의 프로그램보다, 목적사업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 학교와 연계된 사업, 뭐 클럽활동사업이라든가 또 하나 다른 자치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상담사업이에요. 이 청소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그리고 핵심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아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초중고가 어울려지는, 대학까지 어울려지는 그렇게 운영이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남구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고, 프로그램을 이따가 끝나고 드릴테니까요 한번 직접 인터넷을 열어보시고 비교를 해 보셔요. 수영장 요금이 얼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에 매점과 식당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가지고 남구청에게 4회 분납해서 주고 있다. 그럼 그 부대사업, 그 시설을 이용하고 변경하고 우리가 그것을 뭐 전매를 하거나 그 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죠? 거기에 맞게 되어 있겠죠? ○

그 부분도 지금 사용료 3,571만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시설물, 물품, 장비, 기계 등 재산관리업무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잠깐 운영만 지도감독하고,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지도감독하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 ○

시설관리는......

시설관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지금 예산운영에서 2006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아시다시피 세출예산이 17억6,000만원 정도 되죠? 17억, 이 돈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

전체 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자체수입이죠.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올린 수입이라 이거예요? (예) 하나만 확인할게요. 일단 세입쪽에 청소년육성사업, 사회교육사업, 세출에도 생활체육사업, 효사랑예체능단사업, 이게 전부 다 강좌해서 벌어지는 수익이다 이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인건비가 2006년 현재 4억4,572만8,000원 이렇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됐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지적할 사항이 많아요.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다른 데 봐 보세요. 상담사업에 대해서 무엇이 현재 남구청 홈페이지에 떠 있는가, 프로그램도 방대하고요, 예산운영면에서도 적자다고 했는데 적자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프로그램이 목적사업에 치중한 것이 아니고 거의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엄청난, 이것 참 물어봅시다. 남구청 청소년수련관을 지을때 어떻게 조달해서 지었죠? 국비가 얼마나 왔고, 그 과정만 설명해 보실래요? ○

그 과정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

2002년 하반기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청소년기본법 진흥법 조례까지 만들고 운영위원회 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관장은 도덕적이 어떻고 물질만능이 어떻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그 목적에 맞지 않고 너무 장사가 아닌가 하나의 학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할 의무와 책임은 남구청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

지금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매년 한차례씩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정밀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기간이 12월10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가 될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도 자체로 그동안 1년 동안 운영실적이나 프로그램 운영사항이라든가 제반사항을 행정지도 확인차원에서 점검하겠고 저 역시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공식회의에 제가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왜 효사랑을 운운했냐 하면 이렇게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민간위탁까지 했어요. 그럼 수탁자가 그것을 정말 알차게 운영한다면 효사랑도 빛날 것이고 효도 빛날 것이고 남구청도 빛나고 다 빛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효사랑 자체가 욕을 먹고 뭐 사업만 하면 ‘효’다. ‘효’가 붙은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남구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조례 제17조에 보면 위탁운영의 취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러 이러한 것을 할 때는 그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3번에 보면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나 운영 능력이 판단되는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제16조 수탁자의 의무를 다 못했을때 이런 게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인애법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남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위탁운영과 관련돼서 발견이 되면 취소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

당초에 남구청소년수련관측과 남구청과 위수탁 계약서를 법무법인 공증을 해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서를 줘 보세요. ○

첫째로 저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법무사 자문과 또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들 자문 또 구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종합적인 판단이 고려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즉석 답변은,......

과장님, 과장님께서 위생과의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특히 그중에 한 분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서는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데 제가 왜 얘기 하냐면 청소년수련관의 건물용도, 용도도 지금 임의대로, 처음에 일반 주민들이 이런 이런 건물용도로 쓰겠소. 칸은 이렇게 막고 몇 평은 주택으로 하고 몇 평은 상가로 하겠소. 그것을 어겼을때는 어떤 조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용도라든가 구조변경, 그로 인해서 전부 아이들이 있는데 운영조례도 보험이라든가 그것을 다 들게 되어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도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수영하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직접 한번 가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뛰고 난린가, 한번 가 보시라고요. 그럼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안전사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험료 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조례에, 제가 봤을 때 정말 애정을 가지시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다. 그 뿐만이 아니에요. 지적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바로 그거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예요. 현재 학원을 차려 줘 버린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민간위탁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랑 또 상의를 하겠지만 현재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 있는 위생과소관 남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취소할 용의가 있으신지, 뭐 이렇게 상의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 하면 취소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어때요? ○

구체적으로 현재 위원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셨지만 저희들은 정밀분석을 아직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석해가지고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없으면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잠깐만,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예) 지금 거기 예산운영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운영까지도 감독할 수 있는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강좌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뭐 이런게 있을 건데 그럼 운영까지 남구청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가요? ○

예, 구청에서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사항에 포함이 되겠죠. 실제로 정말 서구에 있는 상록회관 아시죠? 거기 수영장 강사가 7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구청소년수련관의 수영강사는 몇 명인가, 수영장 강사가 정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 정말 꼭 필요한 강좌가 열리고 있는 것인가, 과연 금액은 적절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저비용ㆍ고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행정서비스는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수탁자들은 남구청을 대신해서 위탁을 잘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가 꼭 아니더라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모든 업무, 특히 이 부분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그 안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언제 분명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청소년팀 계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듣기로 할게요. ○

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유해업소를 지도를 죽 하셨네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가 부르짓고 있는 것이 효사랑이지요? (예) 효사랑인데 그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는 것도 효사랑이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냐면요, 물론 위생과 소관에서는 분명 단속이 유리한 것으로 아는데 특히 저희 남구에 공원이 소재하다 보니까 남구 공원에서 할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매춘행위를 하는 거 아시죠? ○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셨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 행위가 많아가지고 제가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 봤더니 많은 노인분들이 공원에서 전염이 돼가지고 보건소를 찾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변태영업을 하기 때문에 숙박업소라든가 단속을 하셔야 되겠지죠? ○

그렇습니다. 당연히.

과장님께 제가 제안한 것은 아마 청장님께서도 워낙 효를 좋아하시고 효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가, ‘효사랑’ 돼 있으니까 분명하게 공원 일대에 있는 시설들이 지금 아주 안 좋지요? 보니까 여인숙이 그런 형태들인데, 청소년유해업소만 단속하실 게 아니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할 때 공원지역을 한번 집중적으로 숙박업소를 단속하십시오.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공원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동단속이라든지, 안되면 저희들하고 민간 합동으로 하더라도 단속해 가지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못 믿으시겠으면 말이죠, 공원 가셔가지고 할아버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죽 하면 주로 어디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다 나올 겁니다. 다음에 그 내용들을 하셔서 이용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셔가지고 연세드신 분들이 가셔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전염이 돼서 건강을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아버지들이 이 병에 걸리면 문제가 뭐냐면 며느리한테 참 말도 못하고 아들한테 말도 못하고 병세가 짙어진다는 말입니다.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주 입장에서는 장사가 물론 안 되겠지요? 그러나 위생적인 측면에서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단속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여기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지요. 계장님들 소개만 하고. ○

제가 인사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저희 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상 경제과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제일 많은 사람중에 하나입니다마는 탁월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정리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당부 말씀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들끊는데도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민원인들과 대화 속에서 잘 정리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율로 본다면 약 70%～80%가 공정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주차장도 부지가 생기지요? ○

예, 그렇습니다.

시점에 저희 보고서에서 보니까 2007년도 4월로 되어 있네요? (예) 그 시점까지 환경개선사업이 상인들과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환경개선이 끝나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하신 것만큼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약속해 주신 거죠? ○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저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

예.

달라고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업체의 관계자들을 한번이라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저희들이 수시로 도로굴착사업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번에 백운동에서 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민원인들이 저희 과에 찾아와 가지고 공급을 좀 확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한57% 보급율이 이 정도돼서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지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업체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아야지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싼 연료를 쓰려고 그러고 업체측에서는 손해가 나니까 안하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더라도 서민들이 쓰는 연료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

그렇게 저희들도 시에다가 옛날에 가스를 공급해 줄 때 일정 수수료를 시에다가 납부를 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좀 인센티브를 시에서 지원해 달라 저희들이 요구를 해주고 있고 아마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지원책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정책적인 판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고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끝 마치기 전에 제가 서운하니까 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경제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월등히 업무를 수행하셨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초스피드에 완벽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때마다 우리 경제과만큼은 이렇게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수고가 적어지고 강도가 더욱더 낮아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을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럼 2006년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날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