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계수조정)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정리추경 예산안 300쪽을 봐 주세요.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으로 해서 기정예산이 2,400만원에서 예산액 290만원 사용한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하반기교육을 취소함에 따른 민방위강사수당을 감액해서 이렇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구비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2,400만원 당초에 세웠는데 2,400만원 처음 세울 때 과다계상한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기자재구입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민방위대원들 교육자재로 저희들이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과목정정해서 사용한 것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자재구입으로 과목정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지 않았죠? 하지 않고 이대로 사용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 277쪽 101-02 인건비요. 인건비인데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예상했던 예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재찬
남재찬위원
예산 형편상 계상을 못했다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반영하도록 해야지 인건비를 예산 사정상 못세웠는 게 말이 됩니까? 인건비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별도로 정리추경에 필요해서 올렸냐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부족분인데 당초에 32시간 예산을 편성했다가 40시간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8시간씩 증가되는 부족분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왜 32시간씩 하다가 40시간으로 늘렸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다보면 기본시간이외에 야근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원래 본예산에 어떤 이유든 했어야지, 의원들이 삭감시킨 건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는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의원들이 깎자고 해서 인건비가 삭감된 것은 아닐 거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것을 미처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하다보면 조금 남았다면 몰라도 1,000만원정도 차액이면, 인건비가 1,000만원이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그런 것을 제대로 잘 세워줘야지 이런 것이 정리추경에 가서 모자라는 부분을, 그러면 이게 소급적용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안 받아간 것을 나중에 소급적용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인건비성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타 공사업체도 아니고 공직자들이 구청에서, 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운전자푸른쉼터 조성으로 행자부에서 특교 4억이 내려왔잖습니까?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특정단체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둔산모범운전자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항공사진측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주 나왔듯이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역별로 보면 구도심하고 신도심 쪽에 한군데씩 운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푸른쉼터를 국비를 영달받아서 하고 있는데 구도심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영달된 것은 신도심쪽으로 저희들이 운전자푸른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부분이 작년부터 5억으로 계속 추진을 행자부에 하다가 한 4억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 외 지역에 계신분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공청회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전에 부지물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구청관계하시는 분들하고 공청회정도를 해서 조율을 한번 하고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이것은 운전자푸른쉼터이기 때문에 주로 운전에 종사하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주가 되기 때문에 예산하고 연관돼 가지고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의견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갈마동 KT연수원 맞은편 쪽 부지를 지난번에 물색해서 추진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매각이 됐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매도가 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저희들이 물색해야 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4억정도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부지만 매입해서 주차장용도로 쓰는 그런 쉼터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도심에 설치한 것과 유사하게 운전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조그만 쉼터를 조성해야 되는데 현재 4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추가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구비라도, 많은 부족은 예상이 안됩니다만 부족액이 적기 때문에 구비로 충당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전례가 있지만 변동 같은 경우에 운전자푸른쉼터 조성을 재작년에 해놨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 조성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여론도 많고 골목 쪽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총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왕하시는 것 같으면 효율적인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62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을 당초에 용역비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용역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시설비 한 목으로 이것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해가지고 거기다 아주 용역비하고 사업비하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느라 정정한 겁니다. 삭감해서! 실질적으로는 전액 삭감이 아니라 과목정정을 한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저희들은 단순하게 용역만 하고 사업은 별도로 따로 따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세워야 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사업이 틀리면 가능한데...,
경근
고경근위원
또한 시간제주차노선설치비 이 시설비도 마찬가지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업비가 남은 거예요, 전액...,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를 적어놓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사업비가 남은 불용액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1,500만원 전액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부기를 세밀하게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것은 사실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추계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95쪽에 관저동 290번지선하고 흑석동 621-1번지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여기 이 지역에 사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여름철 장마 때 관저동 하고 흑석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방 일부가 유실돼가지고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보다 시급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우선 여기가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추가로 나머지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가수원지역 같은 경우 빼울약수터 들어가는 입구 물받이 그것을 수년 전부터 해달라고 굉장히 부탁을 했다는데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시죠,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봉산에 도로가 3개축으로 개설되면서 빼울약수터쪽은 그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향후에도 가능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지역에 사업 우선순위를 둬서 배정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402쪽 질의하겠습니다. 구봉산 도시공원 진입로 확장공사하고 산직동 정각골 진입로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일부 토지매입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겨울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설계가 06년 11월로 돼 있고 착공이 06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이 집행돼 있는 상황아닌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2차분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은 1차분이고요.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공사는 토지매입을 한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지금 11월이라고 설계는 돼 있지만 실제는 그전부터 보상협의가 이뤄진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본설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주고 도시계획 결정해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공사를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거냐고요. 정각골진입로 정비공사를 볼 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두 번에 나눕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구간별로 나눕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구간별로 나눕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구간별로 나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국비가 따로 따로 두 번에 왔기 때문에 1차, 2차...,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구간이고 그다음 구간이 또 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또 있죠.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교통관리과 309쪽 이게 시외버스 둔산정류소 시설개선에 대해서 7,000만원이 전액 시비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액 시비인데 위치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청사 옆 시외버스정류장요.
재찬
남재찬위원
정부청사 옆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차도이고 인도인데 인도에 설치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뜯어내는 겁니다.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시에서 샘머리공원 옆에 보면 고속버스정류장식으로 도시미관에 맞게 설치하는 게 좋다 해서 시에서 7,000만원을 보조해줘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인도에 그렇게 설치해도 괜찮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에다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만들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건물 안에다가!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인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관없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인도 폭이 어느 정도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인도 폭이 7～8m 이상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인도를 가리지 않고 길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보행하는데 지장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동절기공사인데 이게 가능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을 실시했다, 현재 다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 완료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설계완료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공기가 동절기든 어쨌든 사전사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좋습니다만 공기문제 또 이것은 특히 겨울철에 눈비를 막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사용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사전사용은 절대 안 되는 거로 그렇게 해놔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시비보조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시비, 국비라고 얘기한다고 자꾸 시비, 시비 하는데 시비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에요? 우리는 대전시민 아니에요? 다 시민의 혈세고 시민의 세금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시비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동절기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동절기공사고 여기 보니까 구정 명절에 이동인원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동절기에 사전사용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전사용하면 불합리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꼭 이것을 갖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전사용은 안 된다. 그리고 공직자들도 그래요. 보조금 예를 들어서 국ㆍ시비가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국ㆍ시비를 따와서 구비를 적게 들이고 하는 사업은 좋죠. 그러나 시비니 국비니 이런 것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이고 다 우리 돈인데 그렇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