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정리추경 예산안 300쪽을 봐 주세요.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으로 해서 기정예산이 2,400만원에서 예산액 290만원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교육을 취소함에 따른 민방위강사수당을 감액해서 이렇다?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구비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2,400만원 당초에 세웠는데 2,400만원 처음 세울 때 과다계상한 것 아니에요?

과목정정해서 사용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재구입으로 과목정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지 않았죠? 하지 않고 이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 277쪽 101-02 인건비요. 인건비인데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예상했던 예산 아니에요?

예산 형편상 계상을 못했다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반영하도록 해야지 인건비를 예산 사정상 못세웠는 게 말이 됩니까? 인건비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별도로 정리추경에 필요해서 올렸냐는 거예요.

왜 32시간씩 하다가 40시간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원래 본예산에 어떤 이유든 했어야지, 의원들이 삭감시킨 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깎자고 해서 인건비가 삭감된 것은 아닐 거라고요.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것을 미처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하다보면 조금 남았다면 몰라도 1,000만원정도 차액이면, 인건비가 1,000만원이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그런 것을 제대로 잘 세워줘야지 이런 것이 정리추경에 가서 모자라는 부분을, 그러면 이게 소급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안 받아간 것을 나중에 소급적용한다?

인건비성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타 공사업체도 아니고 공직자들이 구청에서, 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 309쪽 이게 시외버스 둔산정류소 시설개선에 대해서 7,000만원이 전액 시비죠?

전액 시비인데 위치가...,

정부청사 옆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차도이고 인도인데 인도에 설치하는 거예요?

인도에 그렇게 설치해도 괜찮나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만들고?

거기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인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 폭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인도를 가리지 않고 길게...,

보행하는데 지장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동절기공사인데 이게 가능해요?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을 실시했다, 현재 다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설계완료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공기가 동절기든 어쨌든 사전사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사전사용은 절대 안 되는 거로 그렇게 해놔야지...,

그러면 시비보조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에요?

시비, 국비라고 얘기한다고 자꾸 시비, 시비 하는데 시비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에요? 우리는 대전시민 아니에요? 다 시민의 혈세고 시민의 세금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시비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절기공사고 여기 보니까 구정 명절에 이동인원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동절기에 사전사용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전사용하면 불합리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꼭 이것을 갖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전사용은 안 된다. 그리고 공직자들도 그래요. 보조금 예를 들어서 국ㆍ시비가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국ㆍ시비를 따와서 구비를 적게 들이고 하는 사업은 좋죠. 그러나 시비니 국비니 이런 것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이고 다 우리 돈인데 그렇잖아요.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