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부구청장 석희윤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 그리고 예두희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6년 경술년도 앞으로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오늘 제116회 정례회에서 우리구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5대 수영구의회 개원 이후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석희윤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 그리고 예두희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구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 중기재정 총괄 순입니다. 중기재정계획 5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한 조화유지와 내실 있는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영 체계를 정착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사업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기준은 2006년도 제1회 추경까지 실적치를 근거로 하고 향후 4년간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정운용체계와 8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행정여건은 수영사적공원, 수영강변, 광안리해변, 광안대교 등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유적지가 함께 공존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잘 정비된『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으로는 세입은 자주재원의 신장률 둔화와 세원구조의 취약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당분간,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 세율 인하와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세입 증대 요인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세출은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의 꾸준한 증가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재정수요 증대로 재정여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2～13페이지 재정운용 기본방향,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5개년 재정규모의 아래도표 내용 중 총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총예산은 4,380억 6,2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일반회계는 4,151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8억 8,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11억 4,3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38억 7,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5,900만원, 주차장 175억 300만원이며, 연도별 재정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입성질별 재정규모입니다. 총 세입 4,380억 6,200만원 중 일반회계는 4,151억 8,200만원이고, 지방세 520억 5,200만원, 세외수입 762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 221억 5,700만원, 조정교부금 1,213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 37억 6,000만원, 보조금 1,388억 9,0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8억 8,000만원으로 세외수입 193억 600만원, 보조금 35억 7,400만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총 세입은 4,151억 8,200만원으로 연평균 830억원이며, 경상지출은 3,780억 8,600만원, 가용재원은 37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29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과 경상지출 전망, 가용재원 및 부족재원조달계획, 투자재원배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부문별 주요투자 규모는 사회복지, 청소환경, 도로교통, 하수항만, 문화체육, 일반행정 등 사업주관부서에서 요구된 6개 부문 중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부 조정하였으며, 5개년간 총사업비는 1,273억 7,500만으로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문별 투자사업의 부족재원 조달방안으로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감운영 및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과 국․시비 보조금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부문 투자사업 1건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여가문화 및 건강증진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청소환경부문 투자사업 2건은 수영강변 친수공원화 사업과 재활용선별장 및 청소차고지 신축사업으로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도로교통부문 12건에 대하여는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도로의 기능회복과 이면도로 확보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등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하수 항만부문 7건은 수영⋅망미, 광안 상습침수지 정비공사로 집중호우시 수영로터리 주변 및 저지대 주택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재해⋅재난 대비를 확립하겠으며, 광안리해수욕장 침식방지 및 남천, 민락호안 방파제를 보강하여 자연재해를 적극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문화체육부문 3건은 수영사적공원 및 좌수영성지 정비복원으로 지역문화의 토대인 향토문화 보존 및 계승발전과 더불어 남천동 벚꽃길과 광안리해수욕장 진입로 보도를 정비와 구민들의 체육공간 확충 요구에 따라 학교운동장을 구민의 체육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일반행정 부문 1건은 망미1동 기존 동사의 노후⋅협소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기부체납 받은 부지에 동사를 신축 이전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주민자치센터 기반을 확충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재정계획은 4개 부문으로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특별회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28억 8,0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의 성질에 맞게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회계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투자 사업 1건은 해수욕장 주변 주차장 부족에 따라 주차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해수욕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및 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3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정원 10명 이상인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6년 11월 1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5일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우리구 10개 동 중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4개 동에 신설된 주민생활지원담당 4명은 행정⋅사회복지직이 가능한 복수직으로 향후 동에 투입되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은 가급적 사회복지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렬 직원을 점차 증원 배치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4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본청과 동 조직을 수요자 중심적 조직으로 개편하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6년 11월 1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5일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민원봉사과에서 민원회계과로 개편된 소관 업무 중 회계업무는 총무과 소관 업무로 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세심하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설된 복지서비스과 명칭은 사회서비스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부산시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명칭 변경을 건의하여 구 본청의 부서명칭을 수요자 중심의 명칭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순섭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에 대한 구민의 눈높이에 우리 구 행정서비스의 질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 출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으로써 출석요구일은 제1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14일이며, 질문을 위한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이 되겠으며, 질문할 의원은 본 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민의를 대변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구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책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