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최훈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4일 양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본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양 구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 수님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 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훈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양 구군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생략하고, 3쪽 검토내 용 및 의견부터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 년도 당초 예산안의 규모는모두 1,581억 9,618만 1,000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 1,539억3,445만 8,000원 보다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 반회계는 3.7% 증가된 1,416억 8,153만 4,000원 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4%가 감소된 165 억 1,464만 7,000원의 규모로 각각 편성되었습니 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입니 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규모는, 금년대비 3.7%가 증가된 1,416억 8,153만 4,000원으로서, 자체수입 17.6%, 의존수입 79,2%, 지방채 3.2% 가 되겠으며, 수해복구 군비 부담을 위해 지방채 44억 5,000만원을 기채 하는 것과 국 · 도비보조금 은 10.1%가 감소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 된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각 세입별 구성비를 보면, 지방교부세 47.3%, 국 · 도 비보조금 31.2%, 세외수입 14.1%, 지방세 3.5%, 지방채 3.1%, 재정보전금 0.7% 순이 되겠습니 다. 다음 5쪽 지방세의 세입규모는, 금년대비 0.7%가 증가된 49억 2,500만원, 보통세가 90.7%, 목적세가 3.2%,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이 6.1%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3억원 으로 계상되었는데 2005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 결과 40억 3,327만 9,000원이 수납되고, 5억 7,847만 8,000원의 미수납금이 발생 되었는바, 지 난년도 미수납액의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2007년도 지방세 규모를 통한 군민 1인당 부담 세액은 금년 22만 6,000원 보다 5,000천원이 늘 어난 23만 1,000원으로서, 상대적이긴 하지만, 지 방세수의 증가로 인해 군민의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6쪽 세외 수입입니다. 세입의 14.1%를 점유하고 있는 세 외수입은, 금년대비 7.7% 가 증가한 2백억 4,010 만 5,000원으로서, 경상적 수입은 3.8% 증가된 54억 660만 5,000원, 임시적수입은 9.2%가 증가 한 146억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대비 사용료수입 6.8% 와 사업 수입 16.1%, 전입금 29.7% 수입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의 47.3%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세입으로서, 금 년대비 38억 5,358만 5,000원이 증가 된 670억 6,4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통교 부세는 금년대비 6.3%가 증가한 66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 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는 금년대비 11.3%가 감소한 6억 2,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대비 28억 7,831만 6,000원이 감소된 370억 3,747만 4,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2006년 11월 20일까지 가내시분을 반 영한 일반국고보조금 195억 6,540만 9,000원, 국 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69억 6,148만 3.000원과 문화관광과소관 생활체육진흥 사업 등의 기금사 업 5억 1,058만 2,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 다. 도비 보조금은 22.6%인 20억 8,875만 1,000 원이 감소된 71억 6,461만 1,000원으로 서, 감소된 이유는 2006년도 도민체전 소요사업 비 30억원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국 · 도비 보조사업은 현재까지 가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만, 본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채입니다. 내년도 양구군의 지방 채발행액은 수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44억 5,000 만원으로서, 매년 자치단체별로 지방채발행 한도 액을 설정하여 채무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 방채 발행사업을 결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금 년대비 3.7%가 증가 된 1,46억 8,153만 4,000원 으로서, 경상예산이 22.5%, 사업예산이 74.0%, 예비비 등이 3.5% 등이며, 금년대비 자체사업은 크게 증가된 반면, 보조사업 예산은 13.5% 가 감소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항목별 내용을 금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건비는 정원기준 편성과 호봉승급 및 처우개선비 반영 등으로 금년보다 4.4%가 증가 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14.7%가 증가 되었는데, 경상적경비의 증가는 재정운영의 경직 성을 강화하여 결국 투자재원의 감소 등으로 이 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 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금년대 비2.2%가 증가되었는데, 보조사업은 하수종말처 리시설 사업 등 9개 국고보조사업의 종료로 인 한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감소 등으로 94억 7,875만 9,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며, 자체사업은 금년대비 36.4%가 증가되었는데, 이 는 지방비 부담 감소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비 비 등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 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 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예비비 규모는 예산대비 2.6% 규 모인 36억 2,709만 9,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법 정기준 이외의 재원은 본 예산안 제출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국 ·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분에 대한 군비부담 등에 편성 될 것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11쪽 2007년도 세출 예산안을 행정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가 30.9%, 사회개발비가 37.8%, 경제개발비가 28.7%, 민방위비가 0.1%,지원 및 기타 경비가 2.6% 으로서 경제 및 사회개발비가 전체의 66.5%를 점하고 있어, 전년도에 이어 재원배분 이 군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 야 등에 중점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와 같이 군의 세출 예산이 경제 및 사회개발비 에 집중된 것은 산업인프라 구축 및 서민 경제 활성화, 교통망개선, 사회복지수준 향상 등을 위 해 국 · 도비 보조금 등 중앙 및 도재원이 이 분 야에 많이 교부됨에 따라, 투자를 집중하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특징으로는 사회보장비를 비롯한 농수산 개발비 분야가 대폭 증가한 반면, 교육 및 문화비는 65억 3,215만 1,000원, 지역경제개발 비는 28억 3,760만 7,000원이 각각 감소되었는바, 이는 금년도까지 중앙재원으로 지원되어 온 산 양증식사업, 자연휴양림조 성사업 등이 종료됨 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12쪽 2007 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4.2%, 물건비 6.3%, 이전경비 22.5%, 자본지출 53.5% 등으로 금년대비 자본지출 품목은 감소되 었으나 나머지 품목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년대비 증가율이 큰 품목은 이전경비, 내부거래, 물건비, 인건비, 예 비비 기타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의 증감사유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각 품목별 로 구비되어 있는 예산목을 중심으로 하위 세목 은 내용까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방채에 대하여 우리군의 지방채 발 행 한도액은 73억원으로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군비부담금 4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 인을 위해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총 8건으로 일 반회계사업으로 양구읍 하수종말 처리사업 등 7 개 사업이, 특별회계사업으로는 방산면 농어촌 상수도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 예산규모는 111억 5,882만원으로 이중 2007년도 투자사업비는 14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음 14쪽 2007년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으로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은 금년대비 4.4%가 감소한 165억 1,464만 7,000원 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예 산규모는 금년대비 19.4%가 감소한 31억 1,669 만 6,000원으로서, 세입은 사용료수입을 비롯한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 입금 등입 니다. 세출예산은 청원경찰 인건비 등 경상예산 과 방산 상수도사업 시설비등에 편성 하였습니 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2.2% 증가된 1억2,791만 8,000원이 되겠으며, 세 입은 이자수입과 융자원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대 비 46.7%가 증가된 4억 8,632만 5,000원이 되겠 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 · 도비보조금 으로만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입,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등에 계 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 는 금년대비 8.7%가 증가된 27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은 택지매각수입, 이자수입, 순세 계잉여금으로만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 액 일반지역개발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 소 주변지역 지원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3.8%가 증액된 55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은 국 · 도비보조금과 잡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양강댐 · 화 천댐주변지역정원사업, 예비비등에 전액 계상하 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5.1%가 감소한 8억 382만원으 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 원금 수입,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 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대비 23.7%가 감 소한 32억 5,71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일반회 계전입금과 국고보조금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마을하수도 운영 등 환경관련사업 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 상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억 3,5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부담금과 순세계 잉여금만을 계상하여 3,476만 5,000원의 예산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 쪽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 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 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군에서 는 양록장학기금 등 7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 어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규모는 80억 9,959만 2,000원으로 전년도 75억 2,091만 2,000원 보다 5 억 7,868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갖고 계신 유인물의 하단에 있는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 로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당초예 산은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 과정 에 미비점은 다소 있으나 대체적으로 군정시책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투자와 필 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 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 어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일정으 로 군청 10개실과, 1개 직속기관 및 읍 ․ 면에 대 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 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실과소장님들께서 2007년도 예산안을 항 목별로 설명하고 아울러,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실 ․ 과 ․ 소에 대한 기금운영 계획을 들으신 후 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경영과 2007년도 예 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경영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 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경영과

세정경영과장 김진해입니다. 담당소개는 행정사무감사 소개로 생략하겠습니 다. 세정경영과 소관 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9억 2,500만원으로 서 전년도 48억 9,2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액 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 는 10억 7,5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400만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4억 540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6,800만원이 적게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7억 7,0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200만원 적게 징수 세액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7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 15억 8,0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되게 편성 하였습니다. 주 행세는 4억 2,0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6,200만 원 적게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로 그 중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1억 4.000만원 으로 지난해와 같게 편성하였고, 사업소세는 1,6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많게 편 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3억으로서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그중 재산임대수입은 2억 7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 3,100만원이 많게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유재산임대료는 7,8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입 니다. 4억 5,8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365만원 이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하천사 용료는 4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71만 2,000원 많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지난해와 같 게 700만원 편성하였고. 입장료수입은 8,400만원 으로서 지난해보다 325만원 많게 편성하였습니 다. 기타사용료입니다. 3억 2,100만원으로서 3,880만 5,000원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 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수 입은 8억 6,4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억 2,042 만 2,000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 2억 9,4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7만8,000원 많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품 수거 판매수입은 1,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 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3억 2,9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80만원 적게 편성 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 입으로 그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2억 7,100만원으 로서 지난해보다 2억 5,000만원 적게 편성을 하 였습니다. 그중 의료사업수입은 3억 9,100만원으 로서 1,949만 5,000원 많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4억 3,9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900만원 많게 편 성을 하였으며, 징수 ․ 교부금 수입은 1억 7,660 만 5,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369만 5,000원 많 게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6억으로서 3억이 많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임 시적세외수입으로 146억 3,35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2억 3,200만원 많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2억 3,35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000만원 많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불용물품매각은 4,500만원으 로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변상금은 2,0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500만원 많게 편 성하였고 체납처분수입은 50만원으로서 지난해 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기타잡수입은 1억 1,600 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700만원 적게 편성을 하 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3억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 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설명한 127 쪽 세정경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 겠습니다. 우선 예산운영 인건비에서 3,970만 4,000원으로서 이 인건비는 농특산물 판매장 판 매원 임부인 2명에 2,462만 5,000원을, 128쪽이 되겠습니다. 징수업무보조 보조원 1명에 907만 4,000원을, 지가업무보조 1명에 406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해보다 5,518 만 3,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57만 7,000원 적게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세정관리 일반수용비 3,500만원, 지방세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762만 3,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여비로서 400만원을 지난해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 비로 13명에 대해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 이 전금으로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 다. 재산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1,649만 원으로서 그중 재산관리 보조원 인건비는 1,649 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시사용임부임은 전액도비 로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 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7,533만 4,000원을 편성 하였고, 지난해 대비해서 2,9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재산관 리 일반운영비는 1,455만 2,000원, 전기료등 본청 및 의회건물에 9,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비에 지난해와 동일한 4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에 관재계 6명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36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 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 료로 6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고, 여비로 서 500만원을 소송수행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 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에 21억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시설 개수정비는 1억 4,000만원을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토지매입 비로 20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 니다. 경영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공예품가공 인부임에 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를 4,06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 다. 그 내용은 부속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 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부속운영여 비로서 3,135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압화상 품 제작 재료구입비 500만원과 조롱박공예품제 작 재료비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쪽 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 2,300만 원을 방산백토광맥조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이전비용으로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 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판매시설운영 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로서 1,397만 5,000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명품관 운영업무 보조 인건비로서 1,39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 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에 사업예산 자체사 업으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농 특산물판매장 판매 물품구입비로서 지난해와 동 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자 산취득비로서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통 일관 및 제4땅꿀 휴게실 의자구입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과표관리 경상예 산 인건비입니다 . 임시사역 임부인 2명으로서 1,19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 반운영비로서 2,288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 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과표관리 여비 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업예산 자체사 업 자산취득비로서 개별주택 현장조사용 노트북 구입 90만원과 프린터구입 84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경영과 소관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노란책자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 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27억 3,800만원으로서 지난해 25 억 1,768만 6,000원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택지판매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게 27억 3,800만원으로서 전액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 및 기타 경비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세정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세정경영과 총 27억 9,000만원 예산중에 토지매 입비 20억, 군청 개수 및 정비 1억 4,000천, 농수 산물특산물 판매장 물품구입비 1억, 일반적으로 무리없이 예산이 정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130 쪽에 보시면 국내여비항이 있는데 체납관리비 추징의 목적으로 계상된 여비인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관외 ․ 관내 에 세금 징수를 위해서 출장할 때 쓰는 경비로 서 대부분 관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액이 400만원으로 적지 않나요? 추징에 소홀 할 수 있는 여비인데 차후에 계상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셨음 하는 바램이고, 예산부서랑 협의하시고요, 이동해서 숙박하는 경 우가 많이 있지요?

네. 예산 400만원은 관내 활용이 타 기관에서 위탁징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받아오는 세금을 경비로 충당하고 기타 관외의 세금 체납자가 있을 때 징수를 하지만 현재 우리과에서도 증액 요청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인해 소원함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고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 씀드리겠는데요, 언제부터 투자적정사업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은 우리 택지가 시작 되는 90년 12월달 조례를 만들어서 택지개발사 업은 96년도에 끝나고 96년도에 완료가 된 이후 부터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9필지중 234 필지를 매각하고 현재까지 금년도말 현재 5필지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필지에 대해 내년도에 무리하게 판매하지 않으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에 2필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 였습니다.

문제는 27억원에 달하는 예산이나 금액이 투자 적정사업을 찾아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구는 하고 계시겠죠?

네,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투자가 되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투자방법을 찾아서 더 많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현재 예산을 보유 하고 있으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이 되는대로 사 업 체제를 전환해서 개발사업 창출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올해 청사 신축비로 30억원인가 50억원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예산이 세정경영과 예산으로 계 상되어 있습니까?

예. 세정경영과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집행이 올해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왜 반영을 안 하셨는지요? 당 초의 목적이 청사가 부족하거나 확충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세웠을 텐데 그것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비 30억원은 2006년도에 계상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 가 추진실적이 미흡해서 예산을 내년도 명시이 월사업으로 이월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 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개발사업 특별회 계는 언제부터 예산으로 세워져있었으며, 미집행 되었습니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택지조성기간이 완료 되는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상된 예산액은 택지를 매각한 금액으로서 수 입으로 편성된 예산과 예탁금 이자로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찾지 못하는 총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7억 3,800만원으로 명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 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예산에만 계상이 되어있고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월 예산에 잡혀있는데 외형적으로 예산 이 많아 보이는 효과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월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서 발생되는 이자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 보다 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집행이 되고 계획이 됨으 로써 더 큰 지역의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 만 세워놓고 장기적으로 이것만 반복되면 실질 적인 예산으로서 의미가 반감되는 것으로 보이 거든요. 올해부터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업도 이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실과 부서에 분발을 촉 구하여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향후 재투자 선정을 해서 사업투자를 계 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부분에 보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행 세 등이 감소되는 것으로 수입예산에 편성되었 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소된 원인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목이 중점적 으로 감소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의 법률이 공포됨으로서 부동산세제 개편 요율이 0.3%에서 0.2%로 세율은 낮아지고 부동산세율이 별도 신 설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으로 세율이 재산 세는 낮춰졌고, 자동차세는 차량에 따른 차등부 과로 매년 5%씩 감소하는 요인과 승용차가 소 폭 증가하고 승합차가 소폭 감소하는 형태로서 감액되는 원인이 되고, 승합차 세액 감면 등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전반적인 국가의 경기침체 여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류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주행세를 지원받는 금액이 적 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 다.

세정경영과가 세외수입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 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기위해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쪽을 보면 기타사용료 수입부분에 문화복지센터 사용료, 문화체육회관 운동장 사용료등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본 의원 이 해당 실과소 질의 때 대민관련 및 공익관련 해서 사용료에 대해 경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예산안이 전년도 수입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가능한 대민관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부탁드 리겠습니다.

네.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세입분야 입 장을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예산지원을 하더라 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달성하고자하는 것 이 세입부서의 목표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 해서는 관련부서와 적절한 방법을 협의하겠습니 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강원외고설립 출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달전에 추진된 계획이고 며칠 전에 확 정된 내용인데 50억이란 출연금이 빨라야 3 ~4 일 전에 예산이 섰을까요? 50억 정도의 예산이 출 연되면서 타 사업이나 기타사업들 추진하고자 했던 일반적인 사업들에 차질이 있는지 그 문제 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의 군은 부채가 없는 유일한 군입니다. 50억을 강원외고설립출연 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도 내년도 각 사업에 지 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차질이 없도록 예 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외고는 50억 뿐만 아 니라 계속 설계 및 계획에 의해 더 출연을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업 차질 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몇 일전에 강원외고가 양 구군으로 확정발표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50억 에 대한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돼서 사용하게 되어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결정이 나서 50억 이란 출연금을 만들어놨으면 다른 사업에 변이 나 추진에 차질이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본 겁니 다.

네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83쪽을 보면 국민혁신운동경제와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주요 사용처의 내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민혁신운동전개 관 련해서 보상금으로 3,000만원이 측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사용처에 대한 내역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 민혁신전개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실비보상금은 각종 혁신대회나 세미나에 참석하 는 주민들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 내년도에는 20회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입니다.

거의 식대나 그런 쪽 입니까?

식대, 여비 일반 주민들한테 보상금 식으로 지 원하는 금액입니다.

군청에서 하는 행사 중 포럼이나 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주민들에 대한 식대나 여비로 생각하 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군 예산 전반에 관한 계획 을 수립하고 있기에 총괄적인 질문하나 하겠습 니다. 세출부분을 총괄적으로 보면 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큰 차이는 없는데 경상예산이 미미 하지만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규모나 예산이 늘어날수록 사업비가 증가되 어야 되고 증가율이 사업비보다는 경상비증가율 이 낮아져야하는데 약간은 미미한 숫자이지만 언론하고 벗어나는 증가율을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비중 경상예산 에 증가된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특히 농업분야 지원 경상경비등 법정 필수 경비가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증가요인을 현재 7.9% 잡았는데 그런 두 가지 요인으로다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 니다.

네. 사업예산 증가율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 까요?

사업예산은 해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연례 반 복적인 사업보다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적절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생합니다. 낙폭이 많이 생 길 수 있습니다.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원칙을 충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예산 증가율을 경상예산 증가율이 앞지른다는 것은 언론에는 벗어나지 않나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8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올해도 예산된 집행율 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현재까지 나왔습니 다. 물론 수해 등으로 행정인력이 대거 투입되다 보니 이뤄지지 못한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많은 사업이 집행되지 못해 서 이런 실정인데 올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증액이 되었네요? 작년보다 16억정도 증액돼서 50억정도 세워졌는데 올해는 내년과 달리 작년 에는 도민체전이라는 큰 행사가 있어서 대외적 으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많이 필요했을 걸로 믿습니다만 올해는 대폭 증가 되어야할 요인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으로 수용을 하였습니다. 수해복구예산 으로 집행된 사례가 있었고 2007년도 에는 수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작년도 보 다 인상된 50억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 년도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0억원이 적절 하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증액이나 사업 확대 는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기 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기획실에서 군수 의 통제하에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 ․ 면 장 포괄사업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에 계 상되어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세세한 실정을 잘 아는 읍 ․ 면이라던가, 사업부서인 건설과 라든가 이런데서 주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되고요 읍 ․ 면의 올해 주민숙원사업비를 작년 도민체전요인 빼고 순수 주민숙원사업의 추진들의 의지를 반영시키고자 대폭 증액이 됐 습니다만 읍 ․ 면의 어떤 현실에 비춰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마을의 면적이나 인구수 이것을 주민 위주로 보지 말고 전체 사람 수 지 역에 주둔하는 군부대의 대대급도 하나의 마을 로 보고 그 안에 근무하는 병사들도 주민들로 인식을 해서 결국엔 주민숙원사업의 확대를 통 한 지역 주민화하는 의미는 충분히 있습니다. 소 규모주민숙원사업이 올해 50억정도 계상이 되어 있으니깐 추후에라도 읍 ․ 면에서 부족분이라든 지 수요가 발생되면 적극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해줄 용의 있 다는 것부터 답변 드리고, 소규모주민사업비는 예상경비를 통해 들어오거나 읍면을 통해 들어 사업 순위별로 사업시행 추진부서에서 전부 추 진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체 요청이 들어오면 수용해서 차질 없이 소규모주 민숙원사업비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을 보면 연구개발비로 작년에 없던 예산을 3,0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요, 산출기초 는 군정시책 개발을 위한 용역 막연히 명시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새로운 시책개발을 하는 명시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 추진 용 역비 3억원은 국도 개량에 따른 양구 교통망이 확충되고 좋아져 군 발전을 위한 용역비와 군 각종 시책개발을 하기위한 사업을 학술단체등에 용역을 줘서 군 발전에 기어코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포괄적인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상 입니다.

3억인가요? 3,000만원이 아니고?

네.

과거에 없던 예산을 3억원씩, 물론 앞으로 군에 서 추진하시겠지만 예년에 없던 예산을 편성해 서 계획을 세우신 만큼 의회와 협의해서 실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면 경상적경비에 각종 체육대회유치 추진여비 200 만원 계상되어있고 총무과 예산을 보면 경상적 경비에 업무추진비라 해서 전국 도 단위 체육대 회유치 총 2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본 의원 이 기억하기로 관광문화과인지 작년도 자료를 보면 몇억원의 돈이 체육대회 유치지원금으로 계상되어있었는데, 기획실에 계상되어있는 예산 하고 총무과에서 시행되는 것, 관광문화과에서 시행되는 것, 각각의 목적이 군 전체로 봤을 때 뭐가 틀린 겁니까?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이라든지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 서 소요되는 각종예산으로서, 우선 81쪽 이벤트 유치에 따른 각종대회 유치등 저희 담당직원이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기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국내여비 형식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쪽에서 전국민 도 단위체육대회 유치 1,900만원 이 계상되어있는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드리겠지만 본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체적인 유치에 따른 전반 경비를 세운 겁니다. 112쪽입니다. 저희가 유치 하러 다니는 현장출장여비와 성격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112쪽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올해 안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작 년에 ....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기획감사실은 유치에 따른 공무원 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총무과는 업무추진비로서 체육단체 직원등 관리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 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 한 경비로서 205페이지에 보시면 5억을 계상하 였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 다.

기획실하고 총무과는 어느 정도 업무가 비슷한 것 같고 예산의 규모라든지 문화관광과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 을 지적을 하냐면 조직적인 어떤 예산의 낭비요 인이 있겠습니다만, 처음 이것은 통합 내지는 조 절을 거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느분이 담당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에서 큰 체육대회를 유 치하려면 조그만 세미나를 하더라도 단일 사업 에 경비가 수백씩 들어가는데 이것가지고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통합을 해서 제대로 하 던지 아님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미약하고 우리군의 그동안의 경기나 추진실적에 비해 이 정도 경비를 써서 체육대회를 유치했다는 게 선 뜻 이해가 안가서 질의 드린 겁니다.

200만원은 공무원의 출장하는 순수한 여비입니 다.

순수한 여비면 일반 여비. 전체 국내여비 이런 데 포괄적으로 과에서나 실비여비로 잡혀있어야 지 과별로 이렇게 해놓고....

어디든지 사업별로 200 ~300 만원씩 서 있는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똑같이 2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 민숙원사업에 전년대비 16억원이 증액되었고 50 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읍 ․ 면 예산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 ․ 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읍 ․ 면의 의견 청취라 든가 읍 ․ 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 ․ 면 요구예산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아님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 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 사전에 읍 ․ 면으로부터 예산편성 요구서를 접수합니다. 검토를 해서 읍 ․ 면 요구사항이 내년도 예산편 성에 거의 90%이상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각 읍 ․ 면의 비슷한 사항이거나 읍 ․ 면별로 약간의 사업성이 있는데 규모가 전부 소규모 소액입니 다. 그래서 전액 요구사항을 100% 들어주는 것 으로 원칙으로 하고 조금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읍 ․ 면장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약간 조 정하고해서 전액 반영시켰다고 말씀드립니다.

읍 ․ 면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 야 될 부분들이 왜 있냐하면 사실 군청에서 모 든 것을 양구군 전체를 관장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일선에 있는 읍 ․ 면이 주민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가장 많고 민원 해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읍면에서 많 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읍 ․ 면에 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가능한 많이 수용해서 군 청에 있는 짐들을 읍 ․ 면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해줬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 으로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0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창수의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했고 이석균 위원 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달라고 말씀하 셨는데 사실 주민숙원사업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예산가지고도 부족할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들어주기에는 무한정이라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사업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갑 작스레 올라가다보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 면 군수 선심성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 우 선순위로 공정하게 관리를 해서 그 부분들을 해 결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 업 예산 같은 경우는 읍 ․ 면으로 더 많이 배분 되는 것이 그런 오해를 불식 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 부탁드리 며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2007년도 특별회계 보면 경제도시과 소관으로 장기미집 행군계획시설대 지보상 3개하고 기반조성특별회계가 신설된 걸 로 알고 있는데 신설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껏 하다가 2007년도에 신규로 생겼는지 신 설취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 계 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계장님 설명중 (마이크와 떨어져서 발언)-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 ․ 면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