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직제상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산림녹지과장님의 출장관계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오늘 심사하기로 하고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내일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9쪽에서 302쪽까지 되겠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5쪽에서 312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90쪽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사업비를 125억원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완공시기까지 얼마를 더 확보해야 합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이게 210억이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2008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문제가 없이 잘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잘하셔야 됩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 293쪽이 되겠습니다. 만우와 서학골 마을 지하수개발 3개소에 대한 내용과 무릉계곡 마을상수도 관정 폐공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두군데인데, 만우A, 만우 B.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행정에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윤화 입니다.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지하수개발 만우 A하고, 만우 B, 그 다음에 신흥 서학골……
순만
홍순만위원
설명 해달라 했어요.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위치는 만우A는 만우골 쪽 정상으로 올라가면……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답변이…… 폐공에 대해 설명해달라 그랬어요.
혜숙
김혜숙위원장
계장님 계시면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시설관
문명종 :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담당 문명종입니다. 만우 A는 만우골 올라 가면서 만우교 지나서 느릎재 올라가는 만우교 지나서 제일 끝단이 되겠습니다. 만우 B는 만우교 지나서 좌측면으로 지나자 마자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 서학골은 신흥 초교 앞에 서학교 지나서 서학골 제일 끝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군 데 다 지금 계곡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갈수기 때 수원 부족을 대비 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답변을 좀 잘 듣고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 3억원은 어느 도로 용지를 보상합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 하면 우리가 현재 미불용지에 대한 사항이 접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로서 사용을 하면서 개인 사유지로 도로부지에 들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총 접수가 되어 있는 사항이 617필지 가까이 됩니다. 그게 면적으로는 190,000㎡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걸 하자 이러면 소요사업비는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한 120억 가까이 있어야만 미불용지에 대한게 아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우리가 미불용지에 대해서 80여 필지를 보상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현재 사업비는 한 14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3억원은 어느 도로 용지를 보상합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지가 없고 나는데 마다 그래 한다는 그런 얘기래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도로 부지에 들어와 있는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 목표라고 한게 아니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296쪽에 시설비에서 망상골프장 진입로 개설 용지보상 물건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5억 정도가 되는데 용지보상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인지?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용지 보상은 구거 고속도로 현재 7번국도 입구에서부터 망상공고 있는데 하천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서부터 하천까지?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밑에 다리까지입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고속도로 7번국도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신호등이 있습니다. 주유소 있는데 거기서부터 동해공고까지 가는 일대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까지라 딱 얘기하면 되어요. 다리 거기까지입니까? 다리 넘어까지 공고까지가 됩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공고까지가 되겠습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국도 주유소 있는데 입니다. 새들가든 있는 삼거리에서부터 지금 공고를 지나 가지고 만우 들어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까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제2차 또 하시겠네, 그죠? 1차하고 또 2차 골프장까지 하려면 또 2차까지 해야될게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만우로 가는 도로는 계속 추진해야되죠. 우선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이러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4∼5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세출 마저 하겠습니다. 세출 311쪽이 되겠습니다. 311쪽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비 12억원은 인건비를 포함 연간 운영비로 계상한겁니까? 311쪽이거든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12억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내년도에 그걸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억을 예산확보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듣게 좀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입니다. 저는 하나 하나 조목조목 하는 부분은 놔두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농산물∼사문해안로간 공사가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올해까지 하면 13년이고, 내년에는 14년입니다.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재선을 하고 삼선을 하고 해서 쭉 해오셨지만 또 과장님께서 지금 건설과장님인데 그 전에 이 기간동안에 건설과장님 또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 기간에 건설과장으로 재직한 적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건설과장은 처음입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저는 집행부의,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기 온 위원님들 한테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설계변경 몇 번 됐을 것 아닙니까? 96년도에서부터 14년 동안 오면 내년까지 준공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 몇 번 됐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물가상승율 적용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설계변경 한게 있죠?
몇 번했습니까? 물가 상승율 적용한 부분이?
정확히 한번밖에 안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원중심도로 같은 경우도 96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에 올려서 지금 60억 정도 들어간 상황에서 내년에 마무리될지 안될지는 예산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물가 상승율 적용해서 설계변경 된 걸로 판단이 되거든 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어떤 공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지금 우리가 물가 상승율 적용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3∼4년 내에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또 설계를 미리 해놓다 보니까, 그리고 착공을 늦게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돈들이 많거든. 보이지 않는 돈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이면 복지나 다른 쪽으로 써야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내년부터는 마무리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시고 돈이 얼마나 들어 가더라도 마무리 하셔야지 우리가 진짜 어렵게 세금을 거둬 가지고 사실 집행하는 부분에서 그냥 안이한 어떤 부분들은 앞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또 한가지는 창호초교∼어달일출 도로개설공사 부분이 2004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의원님들하고 현장 전부다 점검 갔을 때 농수산물 부분하고 창호초교 ∼어달간 그 도로는 지역정서나 그 다음에 창호초등학교에 어떤 학교의 존폐 위기에 어떤 부분에서 다 계실 때, 내년에 마무리 시켜주는 부분으로 사실 했는데, 물론 예산부분에서 없어서 또 한해 또 지연되는 부분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약속 하셨잖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해안도로까지 하는데는 저희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주거환경사업에 포함해서 그것은 관리가 됐고, 지금 창호초교 ∼어달간은 예산 부서에서 돈이 이보다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사지고 이래서 사업을 중단을 하면 토사유출문제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올해 17억을 지금 해서 거기에 베아링은 아닌 블랙베이스까지만 이라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고 그게 모자라면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예산부서 하고 협의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100%는 지금 우리 시 재원상에 재정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래도 가능하면 블랙베이스라도 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다가 물론 경사가 심해가지고 비가 오고 만약에 토사하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분명히 뻔한 부분인데 만약에 추경에 일부 예산세우면 일단 개통은 차는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네, 그렇게 지금 예산을 추가로 내년에 좀 더 세우더라도 저희 입장은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지금 예산문제는 이것은 제가 지금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휘부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96쪽에 도로시설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동호∼만우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금년도 예산이 한 3억 책정 되었더라고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3억 책정이 됐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사업은 이제 보상은 추진은 하고, 보상구간에 차가 ……
영창
전영창위원
보상완료 됐어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그 구간 전체는 아닙니다. 부분 보상이 완료되고 우선 일부 구간에 차가 교차할 수 있도록 현재 일부 확장을 고 있습니다. 현재 3억에 대한 사항을 확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계획이 안서 있더라고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누락됐다고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우선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라던가 이런걸 그걸 하다보니까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은 좀 지연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무리 그래도 사업이 지속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좀 세워줘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세울 예산이 다른 데로 어디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 문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동호∼만우간 까지 저희들이 공사비를 뽑으니까 82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교통량 문제 이런걸 감안했을 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3억이 드는데 교차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다가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만우 고개를 오프컷팅을 하던지, 소규모 터널을 하던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걸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놓으면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만 에스카레이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선 폭이 좁은데 이런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하려고 작년에 3억을 들여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자면 장기 계속공사사업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큰 사업비가 내년까지 줄어들면 그때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연차적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자면 조금씩이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끌고 나가야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잖아요. 늦장공사를 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일단 이해가 가시죠?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참고를 하세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307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말이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5억이였는데 내년도에는 15억으로 3배가 증가 됐어요, 그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원인자 부담에 대한 15억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내년도부터 가동이 됨으로 인해서……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아직까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에 대한 사항은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원인자 부담을……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확정된 것 가지고 뭐 지연을 시켜요. 11월달 까지라던가, 10월까지 작년 계원이 갖고온 자료 없어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올해는 원인자 부담을 징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에 그 징수하는 사항……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금년에도 원인자 부담금 5억에서 저기 했었는데, 그것 전혀 징수를 안했단 말이예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원인자 부담금 그 해서 그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 되는 걸로 해서 이제 원인자 부담을 책정을 해 놨던 그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계상해 놨던 사항인데 그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혀 받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세배를 증가시켜 가지고 15억이나 수입을 잡아놨단 얘기예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내년도에는 이제 해안택지관계도 있고 해서 원인자 부담은 내년부터 징수가 되어야 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15억을 예산에 편성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원인자 부담금 징수액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15억 얼마나 징수했느냐 내년도에 말이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96쪽 봅시다. 시관내 대체우회도로개설이 국비로 10억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디를 어떻게 할라 그러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시내 대체우회도로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은 국비로서 42번 대체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비가 사업시기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지원 되어 가지고 도로 거쳐 우리한테 와 가지고 다시 이제 원주청으로 되는 공사금에 따라 가지고, 공사 추진에 따라 가지고 지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시에 예산만 배정받고 사업시행은 원주청에 다시 보낸다 이런 얘깁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그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42번 국도를 개설하는 사업비다. 알겠습니다. 북삼∼이원간 도로개설이 35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35억이면 북삼∼이원간 도로가 이제 완료되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북삼∼이원간 도로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완료가 안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거 35억까지 집어넣고 또 얼마를 또 어떻게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예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교량 공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250m 교량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 내 묻는 그 말의 뜻을 알고 간단하게 답만 주시면 되어요. 자 35억을 계상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만데, 지금까지 한 공정이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 투자됐는데 얼마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뭐 그래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게 246억이 총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게 2005년까지 140억이 투자가 된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올해 들어간게 한 37억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한 35억이 더 투자되어야만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자꾸 이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시 재정을 배분의 원칙, 각 지역별 민원해소 이런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 공사가 진척이 되다, 말다, 또 거기에 따른 각종 민원도 야기되는데 이렇다면 어디 한군데 다 밀어서 어디 다 줘버리고 마무리 위주로 가는 게 안낫겠느냐. 지금 현재 이래 갖고는, 이 얘기를 내가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35억 정도면 난 끝나는줄 알았는데 또 아직도 많은 사업비가 또 확보되어야 된다 그러니 그사업비를 판단을 좀 해서 사문국도, 망상국도 7호선도 이것 갖고 변두리도 묻히지 못하는 돈 갖고 6억을, 또 그 다음에 골프장 진입도로, 창호초교∼어달간도로 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럴 바에야 어느 한쪽을 아주 집중 지원해주고 마무리 짖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더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정낙진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선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마무리 위주로 사실은 내년도 사업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만, 지역별로 안배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창호초교∼어달일출간 도로도 이것 지금 17억 세워서는 이 부분이 이제 경사지고 이래서 아마 거기서 토사 같은 게 유출되면 어민들의 어촌계 에서도 반발이 또 일어날게 분명한 얘기고 이 부분은 마무리 안지어 놓으면 또 문제가 나지. 골프장 진입로도 골프장 MOU체결해서 우리가 양해각서에 의해서 아주 우리가 도로개설 해주겠다고 이어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지, 이 뭐 이래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난 모르겠네. 계속 지금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 말씀대로, 물론 돈이 풍부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 계속 10몇년씩 이제 끌고 가는거예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아주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 아주 그냥 마무리 공사 위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끝내 가는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계속 민원만 야기되고 아무 의미도 없고,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96쪽 사항인데요. 이원중심도로하고 북평동 연결하는 그 북평동 굴다리 있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굴다리 연결사업을 지난해 뭐 찔끔 뭐 보상비라고 3억 세워놨다 또 다른데 돌려쓰고 조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다 또 이제 묻혀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이원중심도로에 대한 사항은 올해 3억으로서 우선 토지 보상부터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5억을 해서, 사실은 거기 토지보상이 한 50억이……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원중심도로 개설은 예산 부서로 부터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업부서로 부터도 설명을 듣고 총 사업비는 이것 30%도 안되니까 이것 뭐 안되는거예요. 그런데 일단 보상을 하고 공사를 진행시키겠습니다 해서 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것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이제 뭐 내가 입이 아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쳐놓고 이 중심도로와 북평동을 연결하는 종래의 42번 국도입니다. 42번 국도를 지금까지 방치했으면 계속 연결해야 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지난해에도 잘 아시잖아요. 예산 3억 세워놨다 빼서 또 다른데 써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 보상비라도 될 수 있도록 뭔 예산을 좀 편성하면서 보여줘야 될텐데 전혀 뭐 그런 것이 없단 말이예요. 이것 하려고 그러는지 안하려고 그러는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실효성이 없는겁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우리 실무과로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 요구는 하지만 또 예산을 추진하는 실과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하다 보니까 좀 이쪽 저쪽 그걸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걸 좀, 요구는 하는 그 사항입니다. 하지만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실무과장이시니까 하수처리장은 이제 완공이 다 됐어요. 이제 관로만 남았어요, 그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하수처리장은 완공이 됐는데, 처리장 그 부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밖에 다 내쫓아놓고 택지는 왜 안줘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은 현재 김원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이 두군데가 되다 보니까 사시는 의견이 분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 의견을 종합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이 되는 대로 이주를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9월달까지 택지를 주겠노라고 아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셨죠?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6월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지난해, 9월에는 분양을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끝냈는데 분양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사유가 이제 항상 갯목 주민들하고 추암 주민들간의 또 문제, 그 다음에 이 한꺼번에 추암에서 보상을 해달라는 이런 문제, 또 갯목 주민들은 또 그 분양가를 더 저렴하게 해달라는 이런 문제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주민들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이 풀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갯목 주민들께서 시장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시장님이 12월중에 시장님이 일정계획을 아마 주민들한테 다시 말씀 드리는걸로 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서로가 상의를 좀 해서 빨리 증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 하시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진짜 입다물고 있는 선량한 양민이라고 그냥 아주 방치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망상골프장 진입도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뭐 우리 시에서 예컨대 개발행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약속했던 사업이라서 조속히 되어야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요 근간에 아마 나돌고 있는 얘기를 혹시 과장님께서 들으셔야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는게 아니라 강릉처럼 대충 이렇게 땅 구매가 완료될 거 같으면 다른사람 한테 팔아버리지 않느냐 이런 소문도 돌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필 왜 과장님 귀에만 안들어 갔어요? 전체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런데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참 웃기는 일을 우리 시가 하는거예요. 그렇죠? 만약 진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철없는 노파심이라고 아주 치부해 버리면 하여튼 그것도 감래 하겠습니다만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 그런 일이 된다면 부잣집 땅장사에 우리 시청이 놀아나는 꼴이 되는거예요. 그런 일이 안되도록 탄탄히, 만약 도로개설 해주고 이래놨다 나중에 사업자가 사업 넘겨버리고 가버리면 어쩔거예요. 그런 대비가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현재로 봐 가지고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들어오는 그 업체도 열의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그러한 걱정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소문도 못들어 보셨다 이러니까 아주 불안하네요, 더 불안하네요. 사실상 소문이라도 좀 들어 보셨다 이러면 그래도 그런게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대비를 하겠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뭐 소문도 못들어 보셨다 이러니까 아주 캄캄 하신데 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0쪽에 천곡동 마을안길 옹벽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라 이래서 1억이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그 뭡니까,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한 마을마다 이제 좁은 길을 포장을 하기도 하고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보면 가드레일이 되어있고, 또 어떤 길은 가드레일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옆이 구거 라던가, 경사도가 좀 그렇게 깊지 않고 이래서 위험성이 더 좀 적어서 가드레일이 안되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가보면 반대 현상이예요. 가드레일이 뭐 필요도 없는데 바로 저 옆에 평지로 논경지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거기 가드레일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옆에는 아주 구거가 아주 깊단 말이예요. 깊은데도 가드레일이 안되어 있는가 하면 전혀 기준이 없어요.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밤길에 더구나 가로등도 없고 캄캄한 길에 가다 진짜 추락사고까지 걱정이 되는 데도 가드레일을 안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질문도 한번 했습니다만, 뭔가 기준을 갖추고 이걸 시공을 해라. 저도 옆에 구거가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된다면 가드레일 반드시 설계하고 만약 그럴 위험이 없다 이러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여기는 추락위험성도 약하고 이러니까 가드레일 설치되지 않는다고 해주던지 이래야 되는데 어디 가서 조르면 해주고, 안조르고 가만있으면 평생이 가도 건드리지 않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뭔 기준이 있어야 되어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만 수해복구를 하면서 예산부족에 의해서 그걸 했습니다만 올해 해서 년차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토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걸 말이죠. 이걸 주민이 자꾸 요구를 하고 자꾸 불만을 한다고 해서 해주고 조용히 있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기준을 갖고 하세요. 위험성이 있고 이럴 때는 좀 계획을 잡아서 조금 늦더래도 이것은 언제쯤 이거 할겁니다. 물량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단 말이예요. 이것은 하여튼 좀 잘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 맞는 말씀인데 북삼동∼이원간 한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5억 가지고 안된다 그랬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가 더 필요한겁니까? 그래야 어디 준공이 되는건가? 이 건설과는 우리 시 의원들이 건설 그거기 때문에…… 296쪽입니다. 정낙진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마디 더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앞으로 한 30억이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5억이 더 필요하면 65억이잖아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 회사가 지금 4년째 되어 가는데, 내년이면 4년인데, 2007년 되면 하마 온지가 4년째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겁니까? 이 다리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북삼동은 눈도 오고 이러면 아주 난리 나는데 작년……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되면 뭐 말도 안하죠. 뭐 말할 필요가 뭐있어요. 무조건 예산타령만 자꾸 하시는데 이것을 그럼 미리 갖다 하고 잉여금 같은 경우와 돈, 예산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밀어 넣어 붙여도 되는데 안하고 있어, 쓰지도 않고 넘겼다가 해를 바꿔 넘긴 일이 있잖아요.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안하고 이랬으니 누가 책임 이예요? 남의 회사를 망할 일이 있소? 건설은 지식이 없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께서 여북 했으면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남의 지역이지만 오죽 했으면 얘기하겠어요? 하여튼 빨리 해 드리는 걸로 해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타는 건 다 타잖아요. 그 다음 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창호초교 같은 경우나 망상 사문재∼망상 같은 경우나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예산이 찔끔찔끔 하는 것 10몇 년 동안 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13년 동안 해 놓은 것 어디서 잘못된 것예요? 과장님 생각, 계장님 부터 계셔 가지고 한 20몇년 계셨는데 이건 맨날 할 수 있는데 왜서 못했어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위원님들은 질책을 합니다만 참 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고 곧 그래도 할 말은 있네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 벌써 공사가 끝난 일이요. 묵호에 대해서 내 5분 발언도 그래 얘기잖아요. 그것은 해도해도 너무 13년이 뭐예요. 강산이 변하는데, 몇 번 두 번 변할라 그러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사적이야 알고 이렇지만 이 공적이니까 뭐 또 그런 일을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이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봉오동 마을 안길요. 이게 벌써 5년째예요. 이게 다 5억이면 끝납니까? 아니 이것은 100m밖에 안되어요. 100m, 한 150m 되어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내년에 끝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거 하여튼 너무 하는 일이예요. 우리 의원들은 건설에 대한 아주 묘한 그 머리를 막 신경 쓰는 일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거의 큰 몫을 해야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삼∼이원간 도로개설 책임감리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철길 건너입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청운교……
순만
홍순만위원
거긴데 이게 1억 5,000만원까지 감리비가 나가요? 하여튼 뭐 골프장도 얘기하고 싶지만 더 얘기하면 좀 우스운 일도 나오고 신경 쓰는 것도 나옵니다. 이것은 골프장은 체결 각서까지 쓰고 말이요. 이 전 시장이 여기에 골프장 이사까지 가있단 소리까지 들었는데 알고 있어요? 하여튼 골프장도 뭔가 좀 서슴지 않게 일을 잘 해주십시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 파트요.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열심히 좀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보완해서 한가지만 좀 하려고요. 북삼∼이원간 도로를 지금 교량만 남아있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교량하고 연결도로……
영희
이영희위원
대부분 교량에만 소요되는 돈인지 아니면 다시 또 도로를 잇는데 돈이 들어……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이원중심도로간 연결도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교량 부분… …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포함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35억 가지고 교량 부분 할 수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아니 현재 이제 투자했던 금액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35억 가지고 교량은 마무리되는 거네요.
저는 모자랄까봐. 아니면 중단을 했을 경우 나중에 차후에 하자보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마무리 되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가지만 정리차원에서 묻고 가겠습니다.건설파트, 도시파트의 사업비만 보면 말을 하기 싫어집니다. 말을 하기 싫어지고 또 위원간에 어떤 다툼도 하기 싫어지고, 뭐 궁극적으로 과장님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잘못 한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치단체, 23%의 어떤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불쌍한 우리 동해시가 한탄 스럽게 보입니다. 아마 경기도 일원에 70∼80% 자립도를 갖고 있는 시라면 이게 뭔 걱정이 되겠습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쓸데 없는데도 다 공사를 하는데. 그런 어떤 이것을 들여다보면 그런 어떤 암울한 마음이 들고,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지, 여기 맨날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다 이해를 하면서도 푸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게 동호∼사문간 도로개설이 마무리 다 됐는거예요? 사업비 하나도 안올라 왔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16억이 되면 마무리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우리 시 재정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속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종료됐고, 한 2008년도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만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여쭤 보겠는데요. 세입 부분에 306쪽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하수도 요금에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되어 있고 상수도에 대한 상수도 요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징수가 되어고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요금은 같이 나갑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올렸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똑같이 잡혀서 수입이. 그래서 그거 좀 궁금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2007년도 예산은 전년도 2006년도 예산에 해서 세입을 그렇게 잡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제 상수도 요금을 지난번에 올렸는데 그 올린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포함이 안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교통사고 그러니까 298쪽 에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실 예정인지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은 부곡 터미널 앞에 삼거리에서 교통섬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심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7쪽에서 331쪽까지이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35쪽에서 341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29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문화유적지 시굴조사 지역은 어디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것은 송정동 지구가 문화재 지구로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에 전제해서 사전에 문화재 시발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330쪽에 공동주택지원조례액이 1억원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 지원하게 될 사업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36쪽이 되겠습니다. 발한상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월드상가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닙니다. 월드상가가 아니고 홍등가, 그 부산가 상가 그게 되겠습니다. 1층에 보면 상가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29쪽 봅시다. 도시지구 환경개선사업 64억 9,000만원을 세웠는데, 아까 건설과를 하면서 우리가 재원부족으로 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을 이미 몇 대 의원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건축과가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만들어서 이런 재원을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받을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다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은 종료가 되는 시점이고요. 2단계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년차 별로 추진이 되는데 금년도에 22억 정도, 내년 예산이 64억 정도,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계속 80억, 60억, 한 50억 이렇게 해서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간과를 하고 가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본 것은 우리가 지금 대진주거환경개선사업, 묵호지구 환경개선사업이 다 완료가 된 걸로 보고가 되어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우리가 계획된 사업, 그 주거환경사업 균특으로 계획된 그 사업이 종료가 된 사항이지 거기에 아마 세로라던가 미 개설된 도로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겠어요. 대진에서 화약고를 거쳐서 7번 국도를 연결하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우리가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해야지 그 일대가 개발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당시에 대진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간과를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지역개발, 교통편의 그게 아마 끊기면 중간 지점에서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중간에 지름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337쪽에서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매각수입을 세입을 발한상가 매각수입이라 이랬는데 이게 매각이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발한상가 점포가 32점포 중에 21개가 이미 분양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1개가 여러 가지 어떤 경기침체나 입지여건 때문에 미분양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금년에 저희들이 2개 점포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걸 또 다시 매각 공고를 해서 계속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몇 년됐습니까? 벌써 년수가 이것 허물어 낼 때가 다 된것 같은데? 몇 년이 됐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게 84년도인가 이렇게 준공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20년이 벌써 넘었네? 이런 부분이 지금 감정가가 얼마씩 나오는지 몰라도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월드상가도 그렇고 이래 정리를 해놔야지 이 부분이 계속 혹을 달고 가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노력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329쪽에 하단부 아까 홍순만 위원님 질의 하셨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문화유적지 시굴조사비 9,000만원 하고요. 그 다음 331쪽에 하단 e-AIS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5,000만원, 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그렇게 했어요? 같이 했잖아요 그죠? 금년도에도 주거환경개선 9,000만원 하고 또 내년도에……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시굴조사……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내 질문 아직 다 안끝났어요. 이게 이 사업이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사업 증가 비용이 이렇게 더 들어서 들인건지, 아니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같으니까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시굴조사는 년차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부분을 갖다가 시발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하고 별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9,000만원이라는 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년차별로 저희들이 2010년까지 주거환경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로를 년차별로 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시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e-AIS 소프트 이것은 금년도에 건교부 계획이 1년 연기됨으로 해 갖고 이게 이제 금년도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다시 이제 내년도 예산에 성립을 시키는……
영창
전영창위원
당해연도에는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30쪽에 시설비 지정 게시대 설치 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금년도에도 5,600만원 잡았더라고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죠? 그래 이게 년차 계획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에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개소가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게시대가 22개소에 34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앞으로 계속 설치를 계속 할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해안택지개발을 해도 그것도 편성이 있을곳이 있겠고 또 지금 노후된 데가 저희들이 5개소에 11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개선을 또 해야되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관리는 지금 광고협회하고 위탁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광고협회하고 위탁한단 말이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별도관리비가 또 나가야 되겠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은 안나가고 있죠.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사후관리를 하게되면?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이제 계약자체를 거기서 수수료를 일부 분담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는 시설만 해주게 되면 저들이 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관리를 이제 협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잘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입니다. 게시대 부분은 새롭게 해서 굉장히 미관상 보기도 좋고 해서 그것은 참 잘하신 걸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고 농어촌 빈집 정비는 어디 세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금년에 8동을 지금 계획해서 지금 벌써 1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게되고, 이것도 이제 예산 사정 때문에 한 10여동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디 정해진 것은 없고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 평당 300만원 가지고 이것 폐기물도 있고 이런데 나머지 가능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금년도에도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해서 8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영희
이영희위원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위탁 이것은 어느 협회에다가 지금 위탁하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내년에 이제 공고를 내서 그 희망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위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광고물이라면 범위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범위를 얘기하는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옥외광고물, 현수막이 아니고 일반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한다는 게 형식에 그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게 대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도 또 있고 이래서……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말이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9억, 올해 또 14억이 이래 됐는데 이게 왜서 이래 되었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이게 금년도에 일광주택에 대한 지금까지 미지급됐던 3억 8,600만원을 융자금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산이 되면서 그렇게 커졌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세출 부분에 예비비가 그게 다 들어와서 이제 이래 또 늘어나게 된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쓰여지죠, 예비비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예전에 시흥주택을 짓고 이럴 때 이 특별회를 운영을 하고 또 예전에 80년도 초기에 국민주택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또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계획에 따라서 이런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자금을 갖다가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일광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금전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주 오랜 숙제가 진짜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기가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올해 15억 96,154천원이 첫 계상되는 것 같이 표기가 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11억 1,900만원이 서있었거든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표기가 좀 잘못……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여기 증감 부분이 지금 3억 얼마 되었죠? 4억 정도 되었네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이제 일광주택에서부터 납부 된 거라 이거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3억 8천6백을 집행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총 주택관리 특별회계로 이용되고 있는건 16억 49,664천원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예산이. 이게 전체 뭐 지금 주택사업은 전혀 없네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거 뭐 프로그램 유지 이런 정도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주택사업을 또 하나 신규로 해볼만한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컨대 시영아파트라던가 이런 것.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주택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기구, 인력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 또 동해시의 경우는 주택부족의 어떤 부분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고 하니, 우리 5차 아파트에 임대로 들어가 사시는 분들 많죠? 우리 저소득층 분들요? 그러한 분들이 거기서도 생활이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용 임대아파트를 한번 운영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래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그런 것도 가능한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그 저소득층에 대한 아파트가 아마 우리 시에 5차 아파트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물론 시도 그런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주공을 끌어들여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가 재정적인 여력이 넉넉하다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자사업이라도 자꾸 해서 이런 기금을 늘려야겠네요. 그렇게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요. 이것 지금 여러 군데를 사실하고 있는데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칭은 달고있지만 어쩌면 도시계획사업도로 우선사업이예요. 이걸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우선해주겠다. 주거환경은 뭐 두 번째 치고 그런데 하여튼 선정되어야 되는 지역들이 좀 더 있을 텐데도,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만, 그 요건 부분이 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좀 잘 참작해서 그 밀집되어서 소방차도 진입이 어려운 그런 공간들은 좀 이런 주거환경개선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여튼 좀 잘 좀 참작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은 389쪽에서 407쪽까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눈으로 보는 산림녹지과라 산림을 많이 보고있는데 예산이 이래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예산계장님 녹지과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하라고 했는데, 꽃의 나라로 좀 가자 그래도 안되고, 393쪽에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전천 변에 코스모스와 유채 파종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른 봄 부터 꽃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삼척 맹방 유채꽃, 오십천 코스모스를 가꾸어 놓은 것 이상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도심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숲길 산책로 조성은 어디 지역입니까? 2㎞?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창안시책으로 채택된 사업인데요. 장소는 가세마을에서부터 용정굴다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세마을?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가세마을은 한섬 뒤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서부터 중간 부분은 지금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가세마을에서 한섬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395쪽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활동사항과 단속초소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 지금 예찰조사는 지금 예찰원 1명하고 저희 직원들이 예찰 반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조사된 게 지금 한 27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속초소는 현재 사문재 구 고속도로 삼거리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에는 2인 3개조로 해 가지고 24시간 단속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단속하는 사항이 굴치목, 소나무 굴치목에 대한 이동사항과 그 다음에 벌채목에 대한 이동사항이 그 확인을 받으면 확인증이 있는지, 검인이 찍혀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통과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서 사방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의뢰합니까? 그리고 헬기임차는 산불진화 시 실제 동원했을 때만 임차비가 집행되고, 산불예방활동 시행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먼저 사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방사업은 지금 현재 도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업무인데 내년도에 저희 시에 사방사업 대상이 사방댐 2개소하고, 그 다음에 사방댐 준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 예산이 5억 1,6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시비 부담금이 9%인데 그게 이제 46,51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부담금을 내면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06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에서 노후 임도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임도 정비는 국비지원이 없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국비 지원은 구조개량에 대해서는 있는데 일반 정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비가 오게되면 이 도면이 세굴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다니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그 15㎞에 대해서 도면정비를 하고 측구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등산로 정비 1억원은 어디 지역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등산로는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등산로 업무가 저희 산림녹지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제 조사를 했는데 총 내년도에 6개구간에 19㎞에 대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장소는 경기장 초록봉 그 다음에 한양아파트 뒷산 그 다음 동회골에서 초록봉,그 다음에 고구배수지에서 동문산, 이원지상 가는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마다 이 예산을 다룰 때마다 녹지과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라 그랬는데 올해보니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왜서 이렇게 많이 안올립니까? 올리나 마나 입니까? 꽃길 눈가림 식으로 얘기만 하지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등산로라던가 좀 좋게 하려면 물론 공원도 크게 없으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공원도 좀 많이 하고 녹지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웰빙시대라 이제는 아침조깅 저녁에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대로 따라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산계장님 좀 들으시고 많이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볼거리가 눈으로 볼거리가 좀 해주십시오. 계장님한테 부탁드릴께요. 과장님도 이렇게 좀 예산을 올려서 좀 해보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예약하셨는데 질의 하십시요.
낙진
정낙진위원
녹지과장님 393쪽 봅시다. 전천변 코스모스하고 유채 파종하겠다 이래 2,000만원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면적이나 길이 이런 게 대충 어떻게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면적은 50,000㎡, 그 다음에 길이가 지금 한 2.5㎞정도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삼척에 지금 유채공원이라 그러나 유채 농사 짓는다는 것, 유채 조성한 것, 그 다음에 삼척에 코스모스를 심어 놓은 것,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거기하고 면적차이나, 길이 차이는 어때요? 그것 한번 파악해봤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면적 상으로는 삼척은 맹방 거기 면적이 한 30,000㎡정도 됩니다. 저희들 전체 구간 면적은 저희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나 하면 이런 부분에 어떤 효과를 봐야된단 말입니다. 삼척은 아마 유채꽃 축제, 코스모스 축제 이런 외지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면적이 너무 작아서 그러느냐 이런 부분을 해서 축제로 이끌어 가고 어떤 볼거리로 만들어 가려면 대규모 단지형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빈약하더라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부분은 시민의 어떤 쉼터, 또 휴식공간 이런 부분도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을 발상 시켜서 또 그러한 어떤 축제로 해서 지역 외에 관람객을 모으는 방법, 이런 쪽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채파종하고 코스모스 이래 놓으면 면적이 아까 크다고 그랬으나 그 부분이 집단화되지 않고 이러면 아무 성과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시각을 좀 맞춰 주는 것,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좀 가주십사 하는 얘기고, 392쪽에 보면 군부대 등 수목식재 지원이 또 1,0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디 뭐 어디다 지원할라 그래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군부대 그러니까 사령부 해군부대하고 육군부대에 수목지원 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은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래보는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이제 강원도 전체적인 시책으로 군에 이제 돈이나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수목을 지원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차원에 지원해준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포커스를 그리로 맞춰간다 그러면 뭐 다른 얘기는 없지 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90쪽에 우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억 3천여 꽃묘장 관리 및 꽃묘 생산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소공원 도로 제초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데 꽃묘장 관리하고 꽃묘 생산은 우리가 어디서 하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꽃묘는 작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문화재 그걸로 해서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포아파트, 천곡 뒤에 경포아파트 뒤에다가 꽃묘장을 새로 작년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여름꽃 부터 지금 생산 하는데 내년도 그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녹지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묘장을 새로 신설해서 직접 생산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매년 꽃묘 생산해서 우리가 시에서 파종하고 직접 관리하고 그러는데 지금 양은 어때요?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양은 현재 좀 부족합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 비유하면 인근 시군 보다 좀 부족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또 매년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꽃묘를 자꾸 요구하고 이래서 실과에 또 요청을 해서 좀 얻어다 아파트 단지에 심고 그랬습니다. 그런 요청을 매년 들으면서 이제 생각 되는게 이걸 가지고 좀 공식화 할 필요가 있겠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꽃묘를 필요로 하는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단지가 아니더라도 일반 자연부락이라 하더라도 어떤 소공원이라던가 이런 공간에 꽃묘를 스스로 관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꽃묘를 신청 받아서 나누어 줌으로써 스스로 도시환경정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꽃묘를 적어도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그런 요청 물량을 좀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에 보면 시민 관내 기관배부용으로 한 30%를 잡고 생산을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접 심는 그런 부분만 되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량을 더 증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걸 5,000만원 정도 예산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좀 확보를 좀 더해서 꽃묘 관리를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신흥마을에 했습니다. 창고하고 발효시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을 보면서 국비가 1억 예산 중에서 국비가 한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백두대간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국비가 이것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백두대간을 망가뜨리게 된 것이 쌍용이라던가 라파즈 한라 같은 이런 시멘트 회사가 아주 뭐 적극적으로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 사기업체 라기 보다는 국가의 건설에 이바지한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국가가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어요. 그러면 이런 소득지원사업을 국비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 국비 부분을 지금 하여튼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파악해서 개선시키거나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모르겠더라도 지금 우리 지역이 백두대간이 피해 받고 있는데 대해서 국비가 이런 식으로 지원된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안되는거거든요. 잘 파악해서 국비지원이 좀 더 두텁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6쪽에 아까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결과물 같기도 해서 어쩌면 기쁘기도 합니다. 등산로 정비라 이래가지고 1억이 세워져 있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이만한 정도라도 우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지는데 등산로 정비를 이제는 산림녹지과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건 제외하고 일반지역만……
원오
김원오위원
일반지역만요. 그럼 체육시설도 산림녹지과에서……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설치를 하죠? 이 부분을 하여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만약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적어도 시민들이 아침 저녁 산책길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너무 조악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도록 그래 하여튼 단단히 좀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부탁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건의를 한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녹지과 숲 가꾸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떤 공원조성 등 이런 부분을 하시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건설과나 도시과에만 비중을 할텐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그 자투리 남은 부분들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추경에라도 꽃길조성이라던가 수목을 일정하게 조성한다던가 이러면 주행 중에도, 차량 운행 중에도 보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어떤 미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조성될 수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경부터라도 좀 체계 있게 도로를 개설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까지 그런 것까지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사방댐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이 동해시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전체가 24개소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4개요. 이것은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토사 유입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게 사방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준설을 할 곳이 두 곳밖에 안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두 곳만 선정이 된건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게 보면 지금 주로 토사가 퇴적된 데가 지금 부곡천, 그 다음에 만우천 그렇게 지금 토사가 많이 저거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점검 하셔 가지고 두 곳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도비로 2개소가 되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또 2개소해서 전체가 4개소가 지금……
영희
이영희위원
사방댐 부분은 사후관리를 좀 잘 하셔가 지고 어떤 이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산불예방 부분 있잖습니까? 이건 사회단체 보조만 아니라 하여간 우리는 녹지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를 하면서 잘 하는 단체는 정말 잘하거든요. 그런데 또 아닌 단체는 개인의 어떤 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도 들어서 좀 알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잘 하시는 분들 한테 더 줄 수 있는 차라리 이런 어떤 부분을 하셔야 단체가 나도 하겠소 해서 어떤 N/1 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하시는, 추운데 정말로 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감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구하면 앉아서 그냥 어떤 하는 부분들은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후관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사방댐 말이죠. 우리 관내 24개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두 개하고 도에 또 지원비가 또 2개소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4개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준설이 4개소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준설시기는 우기를 피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가장 적당한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보면 우기가 지나서 토사가 적치되면 적치된 이후에 비가 많이 안오는 그런 시기를 주로 우기를 지나서 바로 하게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 까지는 퇴적이 안되기 때문에……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아까 부곡동하고 만우동이라 그려셨는데 부곡동 트러스트댐 같은 경우에 미타사 앞에 가로대 18개 있는 큰 댐 말이죠. 그게 8개까지는 아직 묻혀있단 말이예요? 그것 제가 누차 주문을 했는데 그 바닥까지 아직 준설이 안되는 부분, 3,000만원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부족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많이 좀 세워요. 이런 부분에는. 그 댐을 24개나 만들어 놓고 이러는데 3,000만원 가지고 그 준설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댐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거 작년에도 보니까 3,000만원 밖에 안세웠던데 아니, 금년도에 몇 천만원씩 세우고 트러스트댐 준설관계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주문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꼼꼼히 챙기셔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천변 코스모스 지난번에 파종했다 해서 꽃이 펴서 저희가 가봤었거든요. 조금 실망했습니다. 너무 키도 작고 이쪽 남측인가요? 그쪽에 너무 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애처로울 정도로 코스모스가 그렇게 피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강을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만약에 홍수나 이런 것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전천에 굉장히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파종됐던 부분을 전부 이제 씨가 지금 떨어져서 이제 땅에, 그래서 내년에 나는 걸로 지금 이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발아가 안되는 지역, 그런데 보완적으로 해서, 그리고 또 흙이 부족해서 지금 이제 못 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료라던가 이런 조치를 좀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좀 아름답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비료가 문제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흙이 너무 없더라고요. 없는 부분에 그냥 돌밭에다가 씨앗을 그냥 뿌려놔서 진짜 그 꽃이 핀것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기적적으로 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강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족 한게 쉴 수 있는, 사진도 촬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쉴만한 의자 같은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보강해 주시고, 아까 제가 여쭤봤던 홍수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해주셨거든요.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홍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가 떨어져서 그게 쓸려 내려가지 않으면 다시 나는데, 그래서 보완적으로 할 저거고요. 그 다음에 의자라던가 이런 부분은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고정시설을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꽃핀데 다니는 사이로 다닐 수 있게 길이라던가 이런 것 확보해주는 그런 정도로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고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돌로 하던지, 뭘로 하던지 하여튼 좀 앉을 만한 그러한 장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좀…… 네, 돌도 괜찮습니다.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질문하셨던가 홍순만 위원님이 하셨던가, 그 시민 숲길 있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지금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새벽이나 야간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가서 봤는데 야광테이프 같은 것 있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테이프를 나무 같은데다가 이렇게 붙여놔서 잘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야광테이프 같은 것도 나무에다가 부착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가로등도 잘 되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가로등 시설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둡지가 않은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해안도로 쪽에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있어서 다니는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예방차원에서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은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관광개발과가 있습니다. 내일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