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579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21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57억4,800만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는 5.5%인 80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84.4%인 309억 5,700만원을 감액하여 총규모로는 11.7%에 해당하는 229억7,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분야로는 보통세인 재산세 수입 목표액을 4억2,700만원 지난년도 수입목표액을 4,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목표액 4억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 13억1,000만원 등 총 17억1,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4쪽 중간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16억원과 유성명물 테마거리 조성 등 12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40억7,000만원 등 총 56억7,3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분야에 11억4,600만원 등 총 26억8,900만원이 증액 보조내시 되어 반영 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및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3억4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2억8,300만원 등 총 8억 7,600만원이 증액보조되어 56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관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7억2,000만원, 사회개발비 48억4,600만원, 경제개발비 16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비는 500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8억1,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인건비로 1억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건비는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32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에 자본적 지출로 40억5,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예비비 기타에서 8억1,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으로 123쪽에서 267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2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교촌지구 환지청산금 1억5,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인 체비지 매각대금이 306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온천개발특별회계로 온천수사용료 6,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불법 주정차 견인료 등 1억4,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삭감과 인건비 조정 추가교부된 재원조정교부금 반영, 그리고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정리하는 범위내에서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사전사용한 특별교부금 초등학교 교실활용 동네공부방 설치 2억 있죠? 이거 어디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2억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빈교실을 이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두리초등학교하고, 진잠초등학교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2억을 특별교부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직 설치는 안 한 거에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전 사용료는 사용한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67페이지에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삭감을 한 이유가 뭐죠?

이게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의 현직 본인과 공무원의 자녀 해외 대학생 등록금대여로 소요되는 비용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예상액을 매년초에 본예산에 얼마 하도록 산출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대부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잔여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73쪽에요. 얼음썰매장 운영 270만원 여섯 동 해가지고 1,62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얼음썰매장이 전년도부터 전민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각 동에도 썰매장을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겨울기간 동안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 소유자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얼음썰매장에 소요되는 경비, 전기고압분무기라든가 수중펌프 2대, 호스라든지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구청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인지, 아니면 단체위임으로 하는 것인지.

동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동장이 주관을 해서 동직원이나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혹시 그걸 이용을 하다가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나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유료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무료로 하고 있고 눈썰매이기 때문에 썰매는 크게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직원이나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불상사가 날지 모르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이용객들에 대해서 무슨 보험 같은 것도 듭니까? 사고에 대비해서.

그것까지는 미쳐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고려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혹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데, 어린이들은 안전관리를 하는데 주의가 필요한데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이나 뭔가 대비가 있어야지, 혹시나 다치면 좋은 뜻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봉명어린이공원 대체공원조성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봉명어린이공원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번에 매입한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는데 꼭 용역을 주어야 하는 겁니까?

당초에 용역비가 2천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행정정책기본법이 생기면서 사전 환경영향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이라는 것이 추가로 신설이 되어서 추가되는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글쎄요. 용역비를 2천만원씩 들여 가면서…….

법적으로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검토 좀 해 보세요.

확인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은2동 통신설비기기 구입에서 다기능사무기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PC를 말하는 겁니다.

64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죠? 일반 운영비에서.

예.

이게 다 본예산에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700만원이 올라 온 이유가 뭡니까?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과 부서운영 총 수용비가 당초에 6,300정도 되어었는데 6,380만원 정도 됐었는데 현재 쓰다 보니까, 집행이 약 6,360만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저희 총무과가 우리 구정에서 국의 주무과이고 전체적으로 문서나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지금은 PC나 E-MAIL로 모든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 저희들이 복사용지를 활용해서 뽑고 프린터를 이용해서 뽑다 보니까 실질적은 소모되는 것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각종 서식인쇄도 있고, 조달물품 구입도 연초를 대비해서 약간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700만원이라면 10%를 상회하는 비율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게끔, 추경에는 이런 것이 안 올라 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5쪽에 송강삼거리 홍보물 철거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행정광고물로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 온 건데요. 행정광고물 철거내지는 보수 교체로 사전사용한 겁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송강삼거리 홍보물철거하고 지금 관광공보실에서 올라 온 것이 있습니다. 구즉동 같은 위치 같은데 철거해서 신구교 입구 상징물 철거 구즉동…….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치는 같은데 금액도 다르고 해서.

그거는 틀린 겁니다.

사진이 있으면 좀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비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4페이지에 공무원노조 워크샵비용으로 당초예산이 2,500만원이 섰었는데 사실상 사용한 것이 600만원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당초에 2,500만원이 공무원 노동조합 워크샵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금년도 7월1일자로 직장협의회에서 노동조합으로 전환이 되어서 직협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으로 가면 예산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협총회 때 6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래 계정과목이 공무원노조워크샵이 아니라 직협워크샵비용으로 책정되었던 예산이 바뀌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 위에 노조출범 관리운영인부임 이것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협였을 때 인부임이 서 있었는데…….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관리운영인부가 뭐죠?

관리라는 것이 사무실에 재료비로 서 있던 것인데 일부만 쓰고 그 이후로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공무원노조에 현재 전임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없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나요?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서 있었겠죠?

전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따로 사람을 지원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0쪽요. 시설비에서 사무실환경개선공사비 6,000만원은 어디입니까?

이 사항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기준면적이 있는데 지금 기준면적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장실을 이야기 합니다. 30평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초과가 되어서 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리모델링이 각 실과사무실은 다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집무실은 리모델링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축소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집기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초과가 됩니까?

현재 32평인데요. 30평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된 면적이 몇 평이에요?

약 3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몇 평으로 축소를 하려고 합니까?

현재 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30평 미만으로 줄이는 사항입니다.

이걸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어째든 간에 기준면적으로 오버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자꾸 집무실이 크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럼 이런 건 빨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세평이 초과 되었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축소시켜서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청장실에 집무실이 있고 부속실이 있고 주민사랑방이라고 대화방이라고 하는데 집무실을 줄이고 그러면 일단 주민사랑방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 쪽은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기도 하고…….

세 평 초과된 것을 줄여서 그 쪽을 확장한다고요.

일단은 줄어 드니까요.

그러면 평당 2천만원씩 들어 가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집기가 굉장히 깨끗하던데요.

상담실에 일부 집기가 필요합니다. 전체교체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시방서를 받잖아요? 그 내역을 사무실을 줄이는 비용하고, 예를 들면 벽지를 바꾼다하면 벽지 마감재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걸 따로 따로 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거 받으셨나요?

그것을 아직 받지는 않고 일단은 예산을 세우고 설계는 별도로 내는 것입니다.

대충이라도 받으셨으니까 6천만원이 들거라고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시설계에 건축직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하셨을 때 줄이는 비용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요 별도로 계산은 안 해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거의 반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9쪽요. 세정평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2005년도 세정평가에 저희들이 최우수 수상을 하고 그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당시에 1억 정도 포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교부가 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불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전 직원이 제주도가 되었든,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했는데 근래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1,800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이 연말에 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한 반 정도만 가는 것으로 해서 반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직원들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서면 올해 안에 갔다가 와야 하는 겁니까?

올 해 안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내년 2월28일 이전만 다녀오면 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몇 명이 어디로 갑니까?

25인 정도가 제주도에 2박3일 정도 연휴를 끼어서 다녀 올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6쪽에 보면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감정평가비가 3개 사업지에 100만원씩해서 3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개발부담금은 200평이상 개발할 경우에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인데요. 그게 지금 현재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아직 시기가 미 도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40일 이내에 개발 내역서를 제출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하는데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금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토지이용위반 신고보상금 500만원이 섰다가 하나도 안 나갔는데 한 건도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신고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금년예산으로는 집행을 못 할 것 같고, 내년에 집행 할 것입니다.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1건 당 50만원 이하입니다.

어떤 위반행위를 신고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취득할 당시에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대로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토파라치 그런 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플로터 구입해서 1,200만원이 올라 왔고 그리고 지적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로터는 우리 지적전산실에 지적 도면을 지금 낱장으로 조그마하게 40cm*50cm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게 출력되는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서 자료 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이 기계를 산지가 약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을 하는 것이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전기가 갑자기 나갔을 때 일시적으로 전기를 보관 했다가 장비로 하는 겁니다. 갑자기 나가면 자료가 전부 날라 갈까 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341페이지에 보시면 진잠체육관하고 구즉체육관 입장료 수입이 지금 7,500만원이 덜 거친다고 해 놓으신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월 회원들이 12월 카드사용대금 때문에 익월에 결재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12월은 매년 회원이 줄어 든다고 해서 그 비용을 삭감한 겁니다.

6억2천에서 5억4,400이 섰는데요. 금액이 12월만 넘으면 7,500이라는 돈이 들어 온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 돈이 다 들어 올 수도 있고 덜 들어 올 수도 있고 이용자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그럼 예측하신 금액은 다 들어 온다고 봐야 겠네요.

예. 어째든 이용자들에 대한 수입은 다 들어오는 건데, 월 2천명 정도가 회원인데 60%가 카드결재를 한 답니다. 입금은 익월에 정산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삭감한 겁니다.

제가 잘 못 본 것인지 이걸 세입에서 이렇게 하면 추가로 더 들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2월을 감안해서 예산을 다시 삭감편성하는 겁니다.

347페이지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형식으로 각 동에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관장을 하지 않고 저희는 유성도서관 진잠분관으로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8월25일날 국립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지원계획에 따라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실상 1회 추경때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사업진행상 1회추경이 된 뒤에 사업이 진행이 되어 2회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돈이 761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올해에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요. 구입하면 되니까요.

곧 방학인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빨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만 계상이 되면 차질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48페이지 식당계약보증금이 반환 되었는데 계약을 새로 공시를 하신 건지, 잘 안 되어서 그만 두는 것인지.

아니요.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시점이 되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재계약해야죠?

해야죠.

하셨어요?

아직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식당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하는데 계약기간이 3년이라서 계약을 다시 하려면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환을 하고 다시 입찰에 응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백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기간을 연장을 해 주니까요.

영업행위는 그대로 하고?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입찰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