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민원실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현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면 모곡리에 출장소가 있었던 지역에 직원 1명을 배치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호적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장민원실은 저희가 검토한바 없습니다만… 이것이 설치가 가능하려면 조직이라든가 인원, 예산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만…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법령이라든가 근거가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이런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G4C는 영자표기는 알파벳의 G, 아라비아숫자 4, 알파벳 C해서 함축된 의미로 표현됩니다. 정상적인 표현으로는 Government For Citizen라고 해서 시민을 위한 정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통합전자민원을… 쉽게 얘기를 해서 가상공간 상에서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되고 그 처리과정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어떤 민원제기를 했다면 각종 제증명은 물론이고… 제증명 중에서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는 증명은 물론이고 인허가 등 유기민원인 경우에도 접수가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확인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입니다.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단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민원실뿐만 아니라 일반 실과소에 민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6급 공무원 중에 개인적인 안면이 있다든가 친분관계가 있는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후견인으로 해달라고 하면 지정된 후견인이 민원 진행 상황부터 종결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확인하면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후견인단을 구성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저희 창구에서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연결해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관련부서에 혹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에 담당급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구의 직결 민원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찾아오셔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지만 저희가 발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팩스민원을 받고 또 전화로 구두(口頭)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을 해 놓습니다. 거기에 증지라든가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걸쳐서 생산된 문서가 아니고 민원을 위해서 출력했던 문서를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이면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면지로 활용을 하고요. 거기에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 나와서 이면지로 쓸 수 없는 것들은 분쇄기에 의해서 파쇄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제 기억으로 한 3, 4년 전에 읍사무소에 발급됐던 인감건과 관련됐던 것으로 소송이 진행됐다가 종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험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명찰은 패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창구공무원에 한해서는 민원안내데스크 위에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 담당사무를 표기한 패찰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내근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주입니다. 업무보고 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허필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부족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중책을 맡아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아래 수해복구 등 재난안전관리업무에 노력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재난안전관리 행정 전반에 대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또한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 중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토목직으로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행정직으로 민방위담당, 지역협력담당 등 4개 담당으로 총 1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부서에서는 재난관리 총괄 조정·기획, 재난대책본부운영,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수상레저사업 인허가 및 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과 운영에 따른 회계와 서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담당부서에서는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운영, 민방위시설 확충 및 관리, 예비군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구지원담당부서에서는 재난복구종합계획 수립 추진, 수해피해 및 복구사항 관리, 사전재해 영향성평가업무 추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리, 재난수습 및 긴급복구 구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협력담당부서에서는 안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재난관련위원회 구성 및 지원, 안전지도 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민간지원협력 및 민간자율방제 기능 구축, 경보시설 관리 및 비상 방송제도 운영, 국가기반체제 보호 관련 업무, 기타 재해관련 지역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건수와 총 피해액, 국비, 도비, 군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 군 호우피해 현황은 이재민이 51세대 109명이 발생되었고, 총 피해액은 사유시설 17억 5500만 원, 공공시설 347억 4300만 원으로 총 364억 98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되었고, 수해건수로는 사유시설 피해 1627세대 4198건, 공공시설 피해 481건의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627세대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481건으로 국고지원 630억 1300만 원과 도비 67억 2000만 원, 군비 83억 3800만 원, 타부처 자력 5억 4200만 원으로 총 786억 1300만 원의 복구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 수해복구 건수와 지원금액 현황입니다. 도로 4건, 소하천 2건, 수리시설 54건, 소규모시설 5건, 임도 1건, 상하수도 8건으로 74건이 되겠습니다. 7월 호우피해 자력복구 지원 현황은 강원도 시행 임도 1건과 응급복구로 완공된 상수도 6건을 제외한 67건으로 16억 4293만 2000원이 순수 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보유장비 내역입니다. 민방위업무가 75년도에 생겨서 금년도 31년이 되었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사회 여건상 민방위가 상당히 부상이 돼서 장비도 많이 관리를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민방위 업무의 전환기적 시대로서 민방위장비가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군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는 전자메가폰을 비롯해서 방독면 등 총 10종 162점을 보육하고 있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25종 288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입한 장비는 없고 전부 85년 이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현재 본청은 4층 별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건물 안전점검 및 화재위험지역 현황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중 육안 안전점검 시 불안해 보이는 홍천읍 갈마곡리 소재 개나리 연립과 희망리 소재 희망연립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전점검을 의뢰를 해서 금년 4월 6일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2명의 건축전문가를 파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개나리연립은 전문가의 전문의견과 현지주민의 의견을 종합한바 건축 당시부터 거푸집 변형으로 건축구조가 변형된 것으로 판정이 됐고 구조 안전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으며, 희망연립의 경우에는 옥상부분 난간에 탈락위험과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입주민 대표에게 본 점검 의견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 중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홍천읍 희망리 소재 희망타워의 경우 건축물 내 추락위험지가 다소 있었으며, 공사장 출입구가 허술해서 청소년들의 출입 시 추락위험이 있어 시행사인 한국 부동산신탁에 안전조치를 명령한바 건축물 개구부 폐쇄 및 공사장 진입로 안전펜스를 신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 경계지구 지정은 홍천읍 신장대리 8-118번지 일원 구시장 건물 14동 105개 점포에 대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홍천소방서에서는 1일 2회 기동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 또한 홍천관광호텔, 중앙시장, 명동보육원, 현대아파트, 농공단지와 남면 양덕원, 서석 지역을 1일 2회 기동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건물 화재 건수와 그 피해액 현황입니다. 2006년도 홍천군 읍면별 화재 건수는 홍천읍 13건을 비롯해서 총 48건으로 동산 1억 6116만 9000원, 부동산 7921만 9000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월별 화재 건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화재발생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비상대책 계획은 충무계획으로 전시대비문서, 3급 비밀문서와 안전관리계획, 국가기반 재난안전관리계획,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시 응급복구 대처방안입니다. 자연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및 재난 조기수습 체계 확립과 재난안전관리체제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6년 홍천군 재난안전관리계획, 2006년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2006년 지역방재계획 등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조직 및 임무, 재해보고, 응급복구 체제, 응급복구단 및 방재물자 확보·비축 운영, 관내 유관기관 및 군부대 등 비상연락 체계 구축, 응급복구 처 방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방 출장소 건물 및 토지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출장소는 119안전센터로 개칭이 됐습니다. 출장소 및 소방파출소는 10개소로 홍천소방서 내에 있는 홍천 119안전센터를 비롯하여 서석119안전센터, 양덕원 119안전센터를 해서 20개소의 3개의 안전센터와 화촌, 두촌, 내촌, 동면, 서면, 북방, 내면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로 화천 소방출장소는 성산리 461-1번지 59㎡로 도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고, 타 지역은 토지소유가 홍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내촌 소방출장소, 서석 119안전센터, 북방 출장소, 내면 소방출장소가 강원도로 명의가 되어 있고, 화촌 소방출장소, 두촌 119안전센터, 동면 소방출장소, 양덕원 119안전센터, 서면소방출장소는 홍천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로 사업 책정 과정에서 읍면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건수와 사업추진과정에서 읍면에 통보한 사업현황은 재난안전관리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2006년도 응급복구 건수와 지출내역으로 읍면별 현황입니다. 2004년도 응급복구는 1040건으로 장비는 백호우 284대, 덤프 61대를 사용하였습니다. 장비 임차료 배정액은 3206만 원이고 집행액은 2387만 8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응급복구는 2650건으로 백호우 764대, 덤프 172대를 사용하였고, 장비임차료는 4억 6974만 3000원을 배정하여 4억 1449만 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자재지원 현황입니다. 상수도를 비롯해서 10개 읍면과 11사단, 76사단에 마대, 톱, 장갑, 비닐 등의 응급복구용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가액은 상수도에 1억 7798만 9000원, 읍면응급복구 자재지원 2959만 7200원으로 총 2억 758만 22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응급복구 지원인력은 주민 554명, 공무원 1228명, 군인 5453명, 기관단체 1632명으로 총 1만 2867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조금 및 지원금 사업현황과 정산서는 저희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대장, 처리대장, 처리과정 통보 대장 사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과 민원접수는 총 27건 중 23건이 해결·통보 되었고 3건이 취하, 1건이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5년도 민간기술자문단운영 예산 340만 원과 긴급구조재난 종합훈련 자원봉사자 보상비 1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입니다. 2005년 8월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돼서 각종 재난관리시책추진위원 조례정비 등의 제도를 마련했으나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을 하지 못하므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긴급구조재난종합훈련 자원봉사자 보상비 100만 원은 홍천소방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재난종합훈련 시 자원봉사자에게 간식비 등으로 보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방서에서 지원요청이 없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건축사 2명 등 총 10명으로 2006년 2월 28일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4월, 5월 출장비 지급내역입니다. 저희과 관외 출장은 4월 10명, 81만 7000원, 5월 2명 9만 2000원으로 출장 목적은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과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기금은 12억 1073만 2011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6억 7255만 원이 정기예탁 되어 있고, 판매조건부 채권으로 1억 5130만 원을 했고, 일부 존치 정기예금으로 3억 86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88만 2011원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예상해 봐도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현재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은 대체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성을…

예, 그래서 구성이 되면 안전대책위원회가 거기에 대체를 하게 됩니다.

예.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이것도 법이 개정이 돼서 신법에 의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4시간 합니다.

민방위교육이 전환기에 왔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투나 적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재난에 대비한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는 43명 지소에 21명, 진료소에 18명으로 모두 8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22명까지 모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은 보건업무 종합기획 조정과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의사 인사 및 복무지도 감독,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 및 인사, 복무관리, 의회업무와 예산운영 및 전도자금 관리, 의료장비, 차량 및 물품관리, 비축물자 관리 및 보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진료담당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과 각종 제증명 발급, 의료보험 청구, 세입관리, 이동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담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의학담당은 급·만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의약업무사항, 그리고 각종 실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담당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담당부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 식중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담당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감관리담당부서에서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해서 학교, 정신, 노인보건사업과 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보건담당부서에서 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방보건담당부서에서는 한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과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료소와 진료소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료와 보건사업을 지역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서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중에 사업중 1000만 원 이상 장·관·항목별 시행완료, 시행중, 미시행별로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 시행완료된 사업으로는 3개 보건진료소의 실시설계 용역과 신축공사, 전기통신공사와 제곡보건진료소의 부대시설 공사이며, 동면보건지소 신축과 전기공사와 남면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 용역이 1000만 원 이상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완료된 사업으로 5개소의 보건진료소의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해서 신축, 전기통신공사가 되겠습니다. 시행중인 사업으로 2005년도 사업은 없으며 2006년도는 물건보건진료소와 남면보건지소의 신축공사와 전기통신공사가 있습니다. 미시행사업으로는 두촌 보건지소와 청량, 개운, 역전평 보건진료소의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조금 및 지원금 사업현황과 정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음식업 홍천군 지부에 400만 원을 들여서 홍보책자와 앞치마를 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음식업 홍천군지부에 300만 원을 지원해서 앞치마를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준공계 접수 날짜와 준공처리 날짜를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면 검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8월 16일 접수를 해서 8월 24일 준공처리를 했으며, 내면 방내보건진료소와 화촌면 장평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준공계는 11월 8일 접수를 해서 11월 20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식품 및 위생관리 점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점검현황입니다. 먼저 2004년도에 1914개 업소에 3347건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892개 업소에 2966건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868개 업소에 1449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최소폐쇄가 13개소, 영업정지가 42개소, 시정개수가 97개소, 과태료 1개소 해서 153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2005년도는 최소폐쇄가 12개, 영업정지 23개소, 시정개수가 81개소 해서 116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최소폐쇄가 24개소, 영업정지 18개, 시정개수가 58개 해서 10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별로 진료인수와 진료비 징수액 현황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만 5566명을 진료해서 8561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05년도 1만 3512명을 진료를 해서 6173만 7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2006년도에 1만 1533명을 진료해서 4837만 1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만 457명을 진료해서 4억 1718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05년도는 2만 7865명을 진료해서 4억 247만 1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2006년도는 1만 7834명을 진료해서 2억 8360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7만 1676명을 진료해서 5억 7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2005년도는 7만 6298명을 진료해서 6억 4591만 6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2006년도는 6만 4549명을 진료를 해서 5억 4887만 2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다음 2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별로 한 자리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지소에는 각각 8명이 있고 진료소에는 16명이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 일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의원 46개와 약국 180개 해서 전부 226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불량식품 및 위생검열 적발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23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식품수거검사는 88건을 해서 적합이 87건이 나왔고 부적합이 1건이 나왔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1월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께 제출한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목표는 867명으로 6개월 금연 성공자는 17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고향소식지 2회와 현수막, 보도, 건강칼럼해서 4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사업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8300만 원 예산에 6947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전준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사회복지시설 방문 진료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계획에 대상은 19개소에 377명입니다. 추진현황은 14개소, 42회에 429명을 진료 했습니다. 다음 33쪽 이동보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동보건소 운영계획은 7개면에 8개리입니다. 실적은 16회에 768명을 진료 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치과이동진료차량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과이동진료차량은 제작 중에 있으며 내년 5월말쯤 출고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 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상은 보건지소에 치과가 운영되지 않는 4개면 지역주민과 23개 사회복지시설, 4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 3~4회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 제출한 2006년도 4월, 5월 출장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출장비 내역입니다. 30명이 56일을 출장했습니다. 서울 7명, 춘천 15명, 기타 8명이 갔다 왔습니다. 출장비는 269만 32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5월중 출장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명이 78일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춘천 16일, 서울이 28일, 기타가 34일이 되겠습니다. 출장비는 436만 5300원을 지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은 5500만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정기예탁을 3000만 원 해 놓고 있고, 2000만 원은 업소의 환경이라든가 용품을…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주민위생 서비스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대출은…

융자는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해도 금융기관에서 일반대출기준에 맞아야… 담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야지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쓰려고 해도 금융기관에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농협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금고에 하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영을 하는데… 몇 건을 신청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내에 모범음식점은 62개가 있습니다. 기준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 드리기에는…

저희가 음식업소부에서 시설기준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기준에 맞으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업소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서비스, 맛 이런 것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해 주고요.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고, 수질검사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고요. 추천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년 6월에 재점검을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탈락을 시키고…

예.

지금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뉴 개발에 대해 업소와 관련된 단체가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개소에 대해서… 수도시설이 없는 34개 해서 총 43개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 9월, 10월달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수원이 부족한 대상시설이 16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홍천읍에 한 4개소가 있는 것 같고요. 와동1리라든지 와동2리, 하오안리 양지말, 상오안리 농공단지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오안리까지도… 물을 계속 먹고 있지만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촌면 같은 경우에는 풍천리에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두촌면에는 2개소가 있는데… 남덕동에 장남2리라고 하는데 하고 철정3리에 지다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석에는 2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하2리 양지말하고 수하2리에 내사동이라고 있는데 그 2개소가 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면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면이 4개소가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마을상수도로 명동에 있는 숲골이라든지… 소규모급수시설 쪽에는 시동1리에 뒷배루라든지 신대리 샛말, 유치리 학동 이런 곳이 물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면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북방 같은 경우에 성동2리에 무쇠막이라고 하는 마을상수도가 부족하고, 내면은 뱃재에 율전1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상태 규모로 봤을 때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급수구역을 더 확장해서 모자란다고 했을 때는 이것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급수를 하고 있는 규모를 보고 판단했을 때 그 정도입니다.

예.

추가로 시설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인지하기는 지금 두 군데를… 홍천상수도… 태학정수장의 관망을 확장해서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지역의 현황 전반적인 사항을 갖고…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급수구역을 지정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오안리 쪽에는 복합문화단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까지… 주유소 있는 데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지나서는 하오안2리, 상오안리 쪽에는 급수구역이 안 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확장을 하려고 한다면 수도정비계획이 합당하게 정비가 되면서 홍천상수도를 시설 확장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이… 법적인 개념에서 운영이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물론 이것을 검토는 계속 해 가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하오안리 마을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상오안리의 지역을 일반상수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현재 두 군데의 수원이 계곡 그런 데 있다 보니까 갈수기 된다든지 이럴 때는 물이 딸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두 군데 중에서 어느 것을 어떤 식으로 시설을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도… 어떤 수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물이 부족 되는 것을… 하오안리 양지말 같은 경우에는 계곡수를 이용합니다. 유형면적이나 이런 것은 갈수기에는 어쩔 수 없이 물이 딸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2급 하천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2급 하천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설 확장을 한다고 하면 보완적인 측면도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오안리, 상오안리에 일반상수도가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투자, 법적인 대응 이런 것이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되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수관로 자체도… 연장도 길고 그런데… 일반상수도에서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구성요건을 갖춰서 하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의 급수로 봐서는 1일 1만 8000톤 정도 됩니다.

현재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생산량입니다.

최대로 생산을 한다면 2만 5000톤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직 급수를 못해 주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동리라든지 송정부분이라든지… 여기가 홍천 상수도의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수관로를 확장을 못해 가지고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수구역이 되어 있고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 확장을 하고 그러면서… 물론 하오안리 쪽도 병행해서 검토는 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 급수구역으로 되어있는 부분부터 해결해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오안리, 상오안리가 급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저희가 당연히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갈수기 때에 수량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마을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물 부족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것을 볼 때… 깨끗한 물, 오염이 덜 된 것을 먹기 위해서… 계곡을 들어가더라도 작은 골짜기가 형성된 곳 중에서도 농경지라든지 아니면 인가가 없는 데에 그런 시설을 해서 급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곳이 많이 수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오안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도 소하천을 이용하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된다면 수원이 부족해서 물이 딸리거나 이러지 않지는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수원이 없다고 하면 물이 있어야만 공급이 가능한 것이고, 수원이 된다면 거기에 깨끗한 물을 하기 위해서 정수처리에 관한 것을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다시 해서라도 이렇게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지금 검토가 안 되면서 일반상수도에서 광역화 한다고 하는 것이… 부분적인 것은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하수도 관련해서 BTL은 순수하게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상수도와는 관련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상수도분야와 하수도는… 물론 사업소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재원 관계라든지 추진하는 방법론은 다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물론 상오안리, 하오안리 그 지역의 하수처리문제는… 저희가 댐상류로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합니다. 생활하수는 처리가 되겠고요. 그런 기본적인 하수처리는 2010년도 댐상류가 완료되는 시기가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상수도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농공단지가 완공이 되고 거기 유치가 돼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물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사업소에 가서도 농공단지의 배수탱크라든지 거기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보조수원공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우기시라든지 갈수기에 현지를 몇 번 가서 확인을 다 해본 지역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업단지이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만 나올 때도… 이것을 경제관광과에서 하고 저희 사업소에서도 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을 하든…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업무는 수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반상수도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여건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홍천상수도 생산능력이라든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시설확충과 연계해서 검토는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마을상수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보수보강이 된다든지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거기까지 최대한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승인요청이 되면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결정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한다고 해서 다 승인도 안 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는 것도 저희가 올해 10월달인가… 급수구역 확장하는 것도 승인을 10월인가 받았습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한 것이 올 10월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에 의한 것에 대해서 급수구역도 확장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