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의 5쪽 민원담당입니다. 민원담당부서에서는 민원 편의시책 발굴 및 추진, 여권 발급,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적행정담당부서에서는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업무와 부동산 투기억제와 관련 각종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지적관리담당부서에서는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업무와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기준점 관리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동산정보담당에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업무와 소유권 변동정리 업무 및 관련부서 통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리정보담당부서에서는 도로명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업무와 GIS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건축담당입니다. 건축담당부서에서는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업무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담당부서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업무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건수와 미수금이 현재 어느 정도 누적이 되어 있고, 미수금을 압류만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과 관계해서 부과된 현황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에 제출된 서류는 금년도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 부과된 현황만 제출이 됐습니다만 96년도 이후에 저희군에서 부과한 건수는 총 65건에 부과금액이 1억 10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건은 금년도에 한 건이 있으며, 다음에 재산압류가 금년도 발생된 5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아직 재산압류를 못했습니다만 나머지 60건 중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재산압류 이외에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을 문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로도 미수금 징수대책을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같이 전화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재산상의 사정에 의해서 아직 완납이 안 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기회가 닿는 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65건은 거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65건 중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부과된 4건 외에는 다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방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시겠지요?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00% 징수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나 산림 소유현황이 민원봉사과에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개인소유와 국가, 자치단체 소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현황파악이 가능합니다만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류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상에서는요.

간혹 언론보도를 보면 외지인 몇%라든 것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자료는 사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파악 할 수 없습니다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부과할 때 그 분들의 주소지를 파악을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계수가 혹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담당부서로서는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갖고 계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무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 현황 데이터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것이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이 홍천 관내에 있지요?

예.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장기 미준공 건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3동이 있습니다. 현황자료 37쪽에 제출이 됐습니다만… 희망리에 주상복합건물로 건축되다가 99년 11월 22일로 중단된 건물이 있고, 남면 화전리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97년 8월부터 중지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또한 두촌면 자은리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98년 2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건물 3동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강요하거나 추진을 강제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계속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홍천읍 희망리 건 같은 경우에는 법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향후 건물 준공이라든가 계속 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남면 화전리의 건물 같은 경우도 현재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인수자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촌면 자은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야기된바가 없기 때문에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사정 관계 때문에 재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준공 건물은 허가로부터 언제까지 완공을 해서 준공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허가일로부터 착공을 해야 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착공된 이후에 준공까지의 기한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준공이 안 되면 사용은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준공이 된 다음에 사용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사용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미준공 건수가 실제 사용을 한 군데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 드린 3건은 현재 골조가 올라가다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홍천군 관내에 그 3건 말고… 준공검사 미필된 것이 그 세 건 외에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장기 미준공이라고 해서 기간이 오래되고 건물의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개인이 개인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준공처리 되기 전에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문제가 돼서 민원제기가 됐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인지 할 수 있는 시점의… 일반적으로 관내 전체적인 미준공 상태의 사용건물에 관한 현황은 갖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을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은 기준은 어떻게…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사용승인 이전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서… 앞서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시행명령을 내고 시정이 안됐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기준이 있군요?

예,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고 맨 앞줄에 직원의 복장을 통일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민원을 직접 대하는 그 분들에게는 복장을 통일하게 예쁘게 해서 근무를 하면 민원인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 때 창구 근무자들을 치수를 재서 민원복장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인사이동이 있었고 직원 교류배치가 있어서… 전체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아서 착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이후에 교체된 직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민원복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민원인들이 와서 신선함을 느끼고 좋은 인상을 주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시군이나 시도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는 민원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도… 민원봉사과는 저희 군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을 다녀봤을 때 친절도나… 저희가 행정우수평가를 연속 2회씩 받았습니다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느낌으로 봤을 때 친절도가 넘치도록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친절하고… 민원인이 오면 앉아서 응대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응대를 해 주고 공손히 인사를 하고…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제가 들은 바도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더 발전적이고 더 좋은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친절하고 공손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홍천군과 인접된 군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민원인이 갔을 때 여기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우리 홍천군은 거의 그러는데 인접 시군은 가면 아예 그 민원인을 데리고 그 담당부서 담당직원한테까지 인수인계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드려라… 그런 얘기를 듣고는 우리 홍천군도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민원인이 감탄할 정도입니다. 우리 군이 타시군보다 앞서는 못 가더라도 타 시군이 하는 것까지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굉장한 고마움을 느끼고… 업무를 보러갔다 업무가 완결되지 않고 돌아서도 기분 좋게 돌아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바쁜 일을 뒤로 접어놓고 민원인들 데리고 그 건물로 데리고 가서 인수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우리 군도… 민원봉사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2002년도, 2005년도, 금년도까지 계속 민원시책 우수 부서로 도내 최우수기관이라든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민원시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주가 됐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참고를 해서 민원인들을 응대해 주는 자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노력을 해서 직원교육과 선진 시군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 더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 군도 어느 시군에 못지않은 친절한 민원창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보충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젊은 층… 50대 미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면 민원서류에 자기 신상에 대해서 써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민원서류에 자기 신상에 대해서 써낼 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의 직원이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봐서 쓰기 힘들어할 때는 대신 써준다 하는 것은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직원들도 대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끔 대필을 못해 드리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능동적으로 나서서 대필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민원봉사이기 때문에 홍천군의 얼굴입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다면 외지에서 오시든 지역에 계시는 분이든 홍천군을 높이 평가 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실과장님도 잘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이 돼서 우리 홍천군이 무궁화가 활짝 피었다는… 이렇게 가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심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42페이지에 건축물의 지목이 현실지목과 불부합 되게 관리되는 현황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과 실제 지목이 불일치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단 건물이 지어지면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의 건축물에 한해서는 지목변경이…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지목변경을 해 드립니다만… 금년도 5월 6일 이전에 시행됐던 건축법에 의해서 보면 규모 이하의… 소유자가 건물을 짓고 건축물대장에 기재 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만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물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지적부서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만… 건물 소유자께서 그러한 신청을 이행하지 않으셨던 그런 건물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누적된 양이 지금 보고해 드린 계수처럼 약 한 2만 3000여건 중에서 7000여건이 건물이 있음에도 건물이 있는 부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목변경을 하려면 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농지전용에 따른 이행절차를 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행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께서 해당하는 부지만큼의 토지분할을 해서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제 비용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출자료에서 보면 총 2만 3199필지 중에 9824필지 즉, 42.3%가 불부합필지라고 했는데… 그중에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말까지 2803필지 즉, 12%만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7021필지로 30.3%가 현재까지도 불부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남아 있는 7000여건은 대부분 농지법이라든가 산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전용이라든가 전용절차를 밟아서 지목변경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분할을 해서 필지의 일부분만을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소유자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이행되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만으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소유주가 면적을 측량해서 그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서 홍천군에 신청해야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예.

그 대상자들이 농촌주민의 영세서민들로써 적지 않은 측량비 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 하셨듯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다소 저렴한 가격에 측량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측량비 경감 문제는… 지적공사가 저희와 같은 정부기관이 아니고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비용을 경감해서 처리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만… 지금 지적공사에서 측량비를 경감해 드린 사례는 수해주택을 복구하기 위한 부지에 대한 측량이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건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국가가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시를 해서 50% 경감해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지 주민의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별히 경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 측량비 때문에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원활한 지적관리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기회가 있는 대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시는 고인택 과장님과 마흔 분의 민원봉사과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의 업무는 부서 명칭에 필요한 대로 주민을 위한 봉사의 업무를 다루는 자리이며 주민과의 실제적인 접촉이 가장 많음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집중을 피하고 주민에게 보다 발 빠른 서비스를 위해서는 주거 밀집지역인 연봉리와 주공아파트지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민원실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현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면 모곡리에 출장소가 있었던 지역에 직원 1명을 배치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호적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장민원실은 저희가 검토한바 없습니다만… 이것이 설치가 가능하려면 조직이라든가 인원, 예산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만…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법령이라든가 근거가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이런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규정에는 200세대 이상 인구 800명 이상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준도 나와 있지만… 현재 연봉리에는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발 빠른 대민주민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G4C라는 민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4C는 영자표기는 알파벳의 G, 아라비아숫자 4, 알파벳 C해서 함축된 의미로 표현됩니다. 정상적인 표현으로는 Government For Citizen라고 해서 시민을 위한 정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통합전자민원을… 쉽게 얘기를 해서 가상공간 상에서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되고 그 처리과정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어떤 민원제기를 했다면 각종 제증명은 물론이고… 제증명 중에서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는 증명은 물론이고 인허가 등 유기민원인 경우에도 접수가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확인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입니다.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고 인터넷이 상당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현장민원실은 그다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해서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서비스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행정서비스 내용에 보면 민원후견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도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단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민원실뿐만 아니라 일반 실과소에 민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6급 공무원 중에 개인적인 안면이 있다든가 친분관계가 있는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후견인으로 해달라고 하면 지정된 후견인이 민원 진행 상황부터 종결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확인하면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후견인단을 구성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일단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저희 창구에서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연결해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관련부서에 혹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에 담당급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은 세심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후견인제도가 있음에도 사실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민원후견인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더욱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발생되는 서류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잘못 출력이 됐다든가 찾아가지 않는 서류를 말합니다.

저희 창구의 직결 민원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찾아오셔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지만 저희가 발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팩스민원을 받고 또 전화로 구두(口頭)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을 해 놓습니다. 거기에 증지라든가 이런…

그런 것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잘못 출력이 됐다거나 쓸모없는… 폐기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폐기되어야 되는 서류는 폐기처분을 하십니까? 기계에 의해서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걸쳐서 생산된 문서가 아니고 민원을 위해서 출력했던 문서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과하게 나왔다든가…

저희가 이면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면지로 활용을 하고요. 거기에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 나와서 이면지로 쓸 수 없는 것들은 분쇄기에 의해서 파쇄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는 반드시 파쇄기기에 의해서 없애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부 신문에 보도된 대로 우리의 서류가… 행정적인 서류가 일부지역에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한 서류는 반드시 파쇄를 해서 소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인감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인들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거나 소송에 연루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제 기억으로 한 3, 4년 전에 읍사무소에 발급됐던 인감건과 관련됐던 것으로 소송이 진행됐다가 종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까?

지금 보험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충분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제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재성 위원님이나 유영덕 위원님께서도 유니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밖에 나와 있는 분 말고 내부에서 직접 주민과 접촉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들어가면… 옷을 지금 편안하게 입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민원을 처리해 주는 담당공무원임을 알 수 있도록 깨끗하게 유니폼을 마련해서 명찰과 함께 단정하게 입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민원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찰도 패용하지 않고 있지요?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명찰은 패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증은 신분증 아닙니까?

예.

신분증은 소지를 하고 다니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요. 명찰을 패용한 사람이 어느 부서 어떻게 근무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반듯이 마련해서 달아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창구공무원에 한해서는 민원안내데스크 위에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 담당사무를 표기한 패찰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내근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찰을 달고 근무할 때와 안 할 때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반드시 명찰을 패용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인지 알 수 있게 해서 그 분들을 보면 가깝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옷을 입고 계시면 그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민원인 곁으로 오면 처음 찾아오시는 그 분이 공무원인지 주민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업무가 우리지역에 행정서비스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다소 업무가 과중하여 힘이 드시더라도 항상 주민에게 미소를 잃지 않는 친절한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택 과장님께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주입니다. 업무보고 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허필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부족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중책을 맡아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아래 수해복구 등 재난안전관리업무에 노력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재난안전관리 행정 전반에 대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또한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 중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토목직으로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행정직으로 민방위담당, 지역협력담당 등 4개 담당으로 총 1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부서에서는 재난관리 총괄 조정·기획, 재난대책본부운영,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수상레저사업 인허가 및 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과 운영에 따른 회계와 서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담당부서에서는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운영, 민방위시설 확충 및 관리, 예비군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구지원담당부서에서는 재난복구종합계획 수립 추진, 수해피해 및 복구사항 관리, 사전재해 영향성평가업무 추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리, 재난수습 및 긴급복구 구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협력담당부서에서는 안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재난관련위원회 구성 및 지원, 안전지도 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민간지원협력 및 민간자율방제 기능 구축, 경보시설 관리 및 비상 방송제도 운영, 국가기반체제 보호 관련 업무, 기타 재해관련 지역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건수와 총 피해액, 국비, 도비, 군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 군 호우피해 현황은 이재민이 51세대 109명이 발생되었고, 총 피해액은 사유시설 17억 5500만 원, 공공시설 347억 4300만 원으로 총 364억 98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되었고, 수해건수로는 사유시설 피해 1627세대 4198건, 공공시설 피해 481건의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627세대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481건으로 국고지원 630억 1300만 원과 도비 67억 2000만 원, 군비 83억 3800만 원, 타부처 자력 5억 4200만 원으로 총 786억 1300만 원의 복구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 수해복구 건수와 지원금액 현황입니다. 도로 4건, 소하천 2건, 수리시설 54건, 소규모시설 5건, 임도 1건, 상하수도 8건으로 74건이 되겠습니다. 7월 호우피해 자력복구 지원 현황은 강원도 시행 임도 1건과 응급복구로 완공된 상수도 6건을 제외한 67건으로 16억 4293만 2000원이 순수 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보유장비 내역입니다. 민방위업무가 75년도에 생겨서 금년도 31년이 되었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사회 여건상 민방위가 상당히 부상이 돼서 장비도 많이 관리를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민방위 업무의 전환기적 시대로서 민방위장비가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군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는 전자메가폰을 비롯해서 방독면 등 총 10종 162점을 보육하고 있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25종 288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입한 장비는 없고 전부 85년 이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현재 본청은 4층 별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건물 안전점검 및 화재위험지역 현황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중 육안 안전점검 시 불안해 보이는 홍천읍 갈마곡리 소재 개나리 연립과 희망리 소재 희망연립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전점검을 의뢰를 해서 금년 4월 6일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2명의 건축전문가를 파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개나리연립은 전문가의 전문의견과 현지주민의 의견을 종합한바 건축 당시부터 거푸집 변형으로 건축구조가 변형된 것으로 판정이 됐고 구조 안전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으며, 희망연립의 경우에는 옥상부분 난간에 탈락위험과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입주민 대표에게 본 점검 의견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 중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홍천읍 희망리 소재 희망타워의 경우 건축물 내 추락위험지가 다소 있었으며, 공사장 출입구가 허술해서 청소년들의 출입 시 추락위험이 있어 시행사인 한국 부동산신탁에 안전조치를 명령한바 건축물 개구부 폐쇄 및 공사장 진입로 안전펜스를 신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 경계지구 지정은 홍천읍 신장대리 8-118번지 일원 구시장 건물 14동 105개 점포에 대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홍천소방서에서는 1일 2회 기동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 또한 홍천관광호텔, 중앙시장, 명동보육원, 현대아파트, 농공단지와 남면 양덕원, 서석 지역을 1일 2회 기동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건물 화재 건수와 그 피해액 현황입니다. 2006년도 홍천군 읍면별 화재 건수는 홍천읍 13건을 비롯해서 총 48건으로 동산 1억 6116만 9000원, 부동산 7921만 9000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월별 화재 건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화재발생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비상대책 계획은 충무계획으로 전시대비문서, 3급 비밀문서와 안전관리계획, 국가기반 재난안전관리계획,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시 응급복구 대처방안입니다. 자연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및 재난 조기수습 체계 확립과 재난안전관리체제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6년 홍천군 재난안전관리계획, 2006년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2006년 지역방재계획 등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조직 및 임무, 재해보고, 응급복구 체제, 응급복구단 및 방재물자 확보·비축 운영, 관내 유관기관 및 군부대 등 비상연락 체계 구축, 응급복구 처 방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방 출장소 건물 및 토지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출장소는 119안전센터로 개칭이 됐습니다. 출장소 및 소방파출소는 10개소로 홍천소방서 내에 있는 홍천 119안전센터를 비롯하여 서석119안전센터, 양덕원 119안전센터를 해서 20개소의 3개의 안전센터와 화촌, 두촌, 내촌, 동면, 서면, 북방, 내면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로 화천 소방출장소는 성산리 461-1번지 59㎡로 도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고, 타 지역은 토지소유가 홍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내촌 소방출장소, 서석 119안전센터, 북방 출장소, 내면 소방출장소가 강원도로 명의가 되어 있고, 화촌 소방출장소, 두촌 119안전센터, 동면 소방출장소, 양덕원 119안전센터, 서면소방출장소는 홍천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로 사업 책정 과정에서 읍면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건수와 사업추진과정에서 읍면에 통보한 사업현황은 재난안전관리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2006년도 응급복구 건수와 지출내역으로 읍면별 현황입니다. 2004년도 응급복구는 1040건으로 장비는 백호우 284대, 덤프 61대를 사용하였습니다. 장비 임차료 배정액은 3206만 원이고 집행액은 2387만 8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응급복구는 2650건으로 백호우 764대, 덤프 172대를 사용하였고, 장비임차료는 4억 6974만 3000원을 배정하여 4억 1449만 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자재지원 현황입니다. 상수도를 비롯해서 10개 읍면과 11사단, 76사단에 마대, 톱, 장갑, 비닐 등의 응급복구용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가액은 상수도에 1억 7798만 9000원, 읍면응급복구 자재지원 2959만 7200원으로 총 2억 758만 22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응급복구 지원인력은 주민 554명, 공무원 1228명, 군인 5453명, 기관단체 1632명으로 총 1만 2867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조금 및 지원금 사업현황과 정산서는 저희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대장, 처리대장, 처리과정 통보 대장 사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과 민원접수는 총 27건 중 23건이 해결·통보 되었고 3건이 취하, 1건이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5년도 민간기술자문단운영 예산 340만 원과 긴급구조재난 종합훈련 자원봉사자 보상비 1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입니다. 2005년 8월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돼서 각종 재난관리시책추진위원 조례정비 등의 제도를 마련했으나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을 하지 못하므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긴급구조재난종합훈련 자원봉사자 보상비 100만 원은 홍천소방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재난종합훈련 시 자원봉사자에게 간식비 등으로 보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방서에서 지원요청이 없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건축사 2명 등 총 10명으로 2006년 2월 28일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4월, 5월 출장비 지급내역입니다. 저희과 관외 출장은 4월 10명, 81만 7000원, 5월 2명 9만 2000원으로 출장 목적은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과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정말 너무나도 상세하고 이해가 빨리 가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구를 할 때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해 주시리라고는 정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요지와는 조금 옆으로 가는 것인데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흥업소 및 오락실에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비상구를 보면 도망 갈까봐 거의 문을 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검을 소방서와 합동으로 미연의 방지나 안전에 대한 사전 대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비상구 설치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언론보도를 보면 유흥업소나 오락실 같은 데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데… 홍천도 보면 유흥업소나 일반접객업소, 오락실 같은 데가 비상구를 거의 잠그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 대형사고가 우리지역 홍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분기별 한번쯤은 점검을 하시고 시정요구도 내 주시고 그래서 홍천에서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에 의하면 비밀취급을 3급까지만 과장님이 다루실 수 있습니까?

예.

2급은 안되고?

2급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비문 취급인가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다 갖고 계십니까?

예.

직원도 다 가지고 있고요?

담당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고, 담당직원 하나?

예.

3급이라고 하셨지요?

예.

3급도 대외비문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비밀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비밀문서는 보관을 과장님이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비밀문서는 저희과 별도 보관하는 캐비닛이 있습니다.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체 과에서 보관을 하신다?

예.

그것은 진짜 대외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이나 국가 혼란이나 이럴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밀문서를 철저하게 보관을 잘해 주시고, 점검도 자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정말 성의를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위원입니다. 얘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우리지역에 재난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창주 과장님과 열네 분의 재난안전관리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황 업무와 피해 접수 등 밤잠을 설치면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피해를 줄이는데도 일조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지원비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안전관리기금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안전관리기금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기금은 12억 1073만 2011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6억 7255만 원이 정기예탁 되어 있고, 판매조건부 채권으로 1억 5130만 원을 했고, 일부 존치 정기예금으로 3억 86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88만 2011원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의 재난안전관리기금이 12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그 기금정도면 우리지역의 재난에 쓸 수 있는 여력의 자금이 됩니까?

금년도를 예상해 봐도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얘기치 못하는 재난이 크게 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증액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재난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효과 있게 대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 안전대책위원회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세 가지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홍천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과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원이나 기능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은 대체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안전대책위원회가…

운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성을…

구성을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구성이 되면 안전대책위원회가 거기에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홍천군 안전대책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안전관리위원회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이것도 법이 개정이 돼서 신법에 의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원의 성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과도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을 하면…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재난안전관리과 내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4시간정도 합니까 아니면 8시간 합니까?

4시간 합니다.

저도 민방위교육을 받아보면 4시간이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재난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생들은 다소 지루해 하고 필요하지 않은데 왜 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내려오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요약을 해서 교육을 하고… 대신해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현실과 맞는, 구미가 당길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지만 현실에 맞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바꿔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또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이 전환기에 왔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투나 적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재난에 대비한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방위교육이 현실에 맞게 바꿔서…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이 현실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는 43명 지소에 21명, 진료소에 18명으로 모두 8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22명까지 모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은 보건업무 종합기획 조정과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의사 인사 및 복무지도 감독,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 및 인사, 복무관리, 의회업무와 예산운영 및 전도자금 관리, 의료장비, 차량 및 물품관리, 비축물자 관리 및 보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진료담당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과 각종 제증명 발급, 의료보험 청구, 세입관리, 이동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담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의학담당은 급·만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의약업무사항, 그리고 각종 실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담당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담당부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 식중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담당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감관리담당부서에서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해서 학교, 정신, 노인보건사업과 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보건담당부서에서 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방보건담당부서에서는 한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과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료소와 진료소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료와 보건사업을 지역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서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중에 사업중 1000만 원 이상 장·관·항목별 시행완료, 시행중, 미시행별로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 시행완료된 사업으로는 3개 보건진료소의 실시설계 용역과 신축공사, 전기통신공사와 제곡보건진료소의 부대시설 공사이며, 동면보건지소 신축과 전기공사와 남면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 용역이 1000만 원 이상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완료된 사업으로 5개소의 보건진료소의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해서 신축, 전기통신공사가 되겠습니다. 시행중인 사업으로 2005년도 사업은 없으며 2006년도는 물건보건진료소와 남면보건지소의 신축공사와 전기통신공사가 있습니다. 미시행사업으로는 두촌 보건지소와 청량, 개운, 역전평 보건진료소의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조금 및 지원금 사업현황과 정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음식업 홍천군 지부에 400만 원을 들여서 홍보책자와 앞치마를 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음식업 홍천군지부에 300만 원을 지원해서 앞치마를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준공계 접수 날짜와 준공처리 날짜를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면 검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8월 16일 접수를 해서 8월 24일 준공처리를 했으며, 내면 방내보건진료소와 화촌면 장평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준공계는 11월 8일 접수를 해서 11월 20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식품 및 위생관리 점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점검현황입니다. 먼저 2004년도에 1914개 업소에 3347건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892개 업소에 2966건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868개 업소에 1449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최소폐쇄가 13개소, 영업정지가 42개소, 시정개수가 97개소, 과태료 1개소 해서 153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2005년도는 최소폐쇄가 12개, 영업정지 23개소, 시정개수가 81개소 해서 116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최소폐쇄가 24개소, 영업정지 18개, 시정개수가 58개 해서 10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별로 진료인수와 진료비 징수액 현황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만 5566명을 진료해서 8561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05년도 1만 3512명을 진료를 해서 6173만 7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2006년도에 1만 1533명을 진료해서 4837만 1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만 457명을 진료해서 4억 1718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05년도는 2만 7865명을 진료해서 4억 247만 1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2006년도는 1만 7834명을 진료해서 2억 8360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7만 1676명을 진료해서 5억 7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2005년도는 7만 6298명을 진료해서 6억 4591만 6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2006년도는 6만 4549명을 진료를 해서 5억 4887만 2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다음 2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별로 한 자리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지소에는 각각 8명이 있고 진료소에는 16명이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 일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의원 46개와 약국 180개 해서 전부 226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불량식품 및 위생검열 적발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23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식품수거검사는 88건을 해서 적합이 87건이 나왔고 부적합이 1건이 나왔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1월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께 제출한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목표는 867명으로 6개월 금연 성공자는 17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고향소식지 2회와 현수막, 보도, 건강칼럼해서 4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사업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8300만 원 예산에 6947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전준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사회복지시설 방문 진료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계획에 대상은 19개소에 377명입니다. 추진현황은 14개소, 42회에 429명을 진료 했습니다. 다음 33쪽 이동보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동보건소 운영계획은 7개면에 8개리입니다. 실적은 16회에 768명을 진료 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치과이동진료차량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과이동진료차량은 제작 중에 있으며 내년 5월말쯤 출고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 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상은 보건지소에 치과가 운영되지 않는 4개면 지역주민과 23개 사회복지시설, 4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 3~4회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 제출한 2006년도 4월, 5월 출장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출장비 내역입니다. 30명이 56일을 출장했습니다. 서울 7명, 춘천 15명, 기타 8명이 갔다 왔습니다. 출장비는 269만 32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5월중 출장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명이 78일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춘천 16일, 서울이 28일, 기타가 34일이 되겠습니다. 출장비는 436만 5300원을 지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정말 성의껏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13쪽입니다. 미시행사업이 5건 정도 되는데요.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금년도 거의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간 중에 5건을 전부 처리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그 예산을 반납하실 계획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촌 보건지소는 내년도… 이 사업은 전부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서 있다가 못해서… 역전평 같은 경우에는 명시시월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갑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업시행을 못하셨습니까?

역전평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하는 절차상에 있어서 이것이 길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요. 개운보건진료소 신축부지는 마을에서 사서 기부체납 하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청량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토지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배정이 되고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세워서 미시행사업이 이월되거나 넘어가거나… 그런 것은 바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앞뒤와 가로, 세로를 잘 맞춰서 편성을 하시면 이런 착오가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미시행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소나 진료소 직원이 장기근속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을 보면 거의 13년 동안 장기근속을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장기근속이 필요한 쪽도 있겠습니다만…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나태함도 있을 수 있고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 지역이 적다보니까 그 진료소 담당직원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를 못가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장단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5년에 한 번은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진료원들은 다른 직원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주민의 질병 정보라든가 문화라든가 주민들의 개개인의 습관 이런 모든 경력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한 5, 6년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주기라든가 근무 연수를 정해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요인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지역의 환자가 그 진료소만 진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그 진료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병원, 저 병원… 자기가 조금 낫다고 하면 다 찾아다니는데… 그것은 진료소장님이나 지소장님이 그 지역의 환자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순환보직이 절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소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어느 진료소에서는 왜 안 보내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절대로 순환보직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5년에 한번은 순환보직을 해야 그분들도 의욕을 갖고 일을 하지… 한 지역에 너무 오래 건무를 하면 나태해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좀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장기근속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료원들은 그 지역에서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보건사업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원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년 단위라든가 3년 단위로 인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불이익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진료원 만큼은 잦은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이라든가 주민의 건강증진이라든가 방문보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잦은 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그 지역에 주민들이 인사요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방침이 그러니까 인사이동을 못 하겠다고 밀고 나가실 겁니까, 주민여론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하실 겁니까?

주민의 전체 의견이라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하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장기근속은 진짜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은… 그런 옛날 답습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환보직을 해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약국 종사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업소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또 수시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으면 1년 안에는 점검을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마약이라든가 향제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사자들 감시를 자율감시에 거의 의존하고 맡겨서 감시체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약국은 자율감시를 금년에 했습니다. 병·의원은 자율감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고귀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직종인데… 그것을 그분들에게 자율감시 체계로 맡겨놓는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의 감시원이 직접 감시를 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약을 조제한다든가 판매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율감시 체제로 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율감시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사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이 매일 갈 수 없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감시감독을 해서 무면허 자격자들이 약을 만지지 못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자율감시라고 해서 감시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그 감시는 하고 약국은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약사감시원이 거의 사무실에 안 있고 매일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전과 지금과는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나 약사들의 감시감독을 누가 해 줍니까? 바로 보건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행정기관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이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법이 허용하고 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감시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맞는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보건진료 건수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계로…

진료소…

보건지소의 진료건수… 통합으로…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진료 건수를…

금년도 것을 말씀입니까?

예.

2006년도 10월말 현재 보건소는 1만 1553명을 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소는 1만 7834명을 진료했습니다. 진료소는 6만 4549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료소의 건수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진료소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무료로 진료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소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1, 2년 정도로 전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고요. 하루에 투약하는 것이 본인부담금이 900원입니다. 9일까지는 900원이고 10일이 넘어가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3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000원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이 3885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돈을 조금 내려고 자주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이 한 서너 가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장님 말씀이 전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소에는 친절도가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수습기간이나 의무기간이 지나면 그냥 가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면 된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이나 보건담당 계장님들이 감독 하는데 기능이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너무 자율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국의 녹을 먹고 있고… 홍천군 보건소 소장님 휘하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직종이 다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총 감독할 지휘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좀더 농촌에 계신 분한테 친절하게 해서 친근감 있게 따라갈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홍천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주훈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계장님을 비롯한 모든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홍천군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지역에서 운영되는 식품관련 업체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인 만큼 모든 해당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이루어져서 업체의 환경개선 및 건전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에서 운영된 식품진흥기금의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은 5500만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정기예탁을 3000만 원 해 놓고 있고, 2000만 원은 업소의 환경이라든가 용품을…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주민위생 서비스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5500만 원입니까?

예.

55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고 2500만 원은 언제든지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업체에 기 대출되어 있는 금액도 있습니까?

대출은…

융자…

융자는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해도 금융기관에서 일반대출기준에 맞아야… 담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야지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쪽에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쓰려고 해도 금융기관에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된 해당 금융기관은 어디입니까?

농협입니다.

우리 군에 기금을 예치하는 은행에 동시해야 됩니까 아니면 따로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지정한 금고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품과 관련된 업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러한 식품진흥기금이 각 업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한 건도 나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영을 하는데… 몇 건을 신청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받았습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지역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식품접객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모범음식점의 관내에 있는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모범음식점은 62개가 있습니다. 기준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 드리기에는…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음식업소부에서 시설기준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기준에 맞으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업소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서비스, 맛 이런 것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은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입니까?

예.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편의나 또 지원해 주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해 주고요.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고, 수질검사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몇 개의 수를 정해 놓고 하시는지 아니면 추천이 된 업소 중에서 하시는지요?

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고요. 추천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의 희소성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에 음식점이 100개인데 모범음식점을 계속해서 만들면 희소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년 6월에 재점검을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탈락을 시키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었어도 어떤 규정이나 기준에 미달이 되면 탈락시키고 합니까?

예.

모범음식점이 물론 선정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의 질이나 맛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천군 보건소에서는 우리 혹시 홍천군에 대표 먹거리 개발에 역점을 두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곧 관광상품화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하면 비빔밥, 비빔밥 하면 전주 하고 떠오르듯이 홍천에도 대표적인 먹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홍천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뉴 개발에 대해 업소와 관련된 단체가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을 음식의 개발 이런 비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아무튼 우리 군에 마련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홍천군에도 대표적인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또 보건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주훈 소장님과 관련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33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 방법과 대상지 선정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선정은 읍면에서 희망지역 신청을 받은 후에 선정기준에 맞은 지역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교통편의라든가 노인인구 등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의료장비와 준비해 가는 진료약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때는 내과, 한방, 스트레스검사, 혈관 노화도 검사, 골다공증 검사, 구충사업, 기초건강진단, 보건교육, 이·미용까지 복합적으로 나가서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의사도 진료팀에 같이 편성되는 겁니까?

예,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방처방으로 투약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한방약을 투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투여가 됩니까?

예.

이동보건소 운영은 간단한 진료투약은 물론 정신적 건강진단, 고충사업, 예방사업, 방역 등 다양한 방법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대상 인원이 2000인을 기준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표를 보면 54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000명 예산으로 5415명을 진료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0명분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진료했다고 하면 제대로 진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실 인원으로 768명이고요. 이것은 투약한 사람 숫자입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 인원은 5000명이 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출자료에는 5000명이 넘는 것으로…

그것은 투약인수입니다. 한 사람한테 3일치 주면 3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 인원은 768명입니다.

저는 그것을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약을 투약한 것으로 봤습니다. 지역에 다리 하나 놓고 마을안길 포장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특히, 오·벽지에서 의료혜택이 충분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진료사업비로 연간 1000만 원으로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진료사업비를 더 늘리셔서 순회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소장님께 전화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촌면 보건지소 한방과 공중의 심재광 선생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일반 공중의나 치과공중의, 한방과 공중의사선생님들이 군 복부 대신에 나와서 배치되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의나 치과는 간호사들이 정규직으로 배정 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한방과는 나중에 생겼습니까? 한방 공중의라는 제도가…

저희가 허브한방사업 시범보건소로 되면서 한방의를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와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면 늦게 올라와서 간호사들이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한 명씩입니까?

예.

그래서 팀을 이뤄서 일을 잘하면서 잘 지내 왔는데 지난 11월 6일자로 기한이 다 돼서 그 간호사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지금 11월, 12월 정도 되면 농한기가 돼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한방과 치료를 받는 분이 많고 건강관리를 하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많은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물론 법상으로 일용직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질이 와서 일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까 해결해 주실 수는 없는지 하는 간곡한 글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소장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과도 협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일용직 280일밖에 못쓰기 때문에 더 이상을 쓸 수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저희 홍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도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내과에서 같이 있는 직원이 병행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보건소가 여섯 군데가 되고요. 지소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세 군데… 이런 식으로 자체에서 해결하면서 내과 진료 보는 사람이 한방까지 같이 보조해 주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공백기간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주시고요. 현 상태에서라도 해결방안이 없는가를 잘 연구를 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의뢰가 들어오면 얼마의 기간이 걸립니까?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규정하고 조례에 보면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외에 검토한 것은 없지요?

예, 그것이 답니다.

보건소 말고 다른 데서 수질검사를 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건소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후 상하수도사업소 때 질의를 하려고 보건소장님의 얘기를 참고해서 들으려고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환경기초시설사업소에 23명의 민간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관리담당부서에서는 상수도공기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재산관리 및 자산평가, 결산 및 경영평가, 상수도 세입결산,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 부과·징수, 상수도 지방채 채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방상수도 확장 및 신설, 지방상수도 시설관리, 개보수계획 및 시행, 지방상수도 누수방지, 노후관 개량 계획 및 시행,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관리, 전용상수도 인허가 및 관리, 지방상수도 지선 수리 및 수탁공사 시행,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유지관리, 수질검사 및 관리,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소 지도 및 감독, 상수도 관망관리, 간이급수시설 신설 개보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담당부서에서는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계획 수립 시행,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 배수펌프장 관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지도 감독, 마을하수도 신설 및 수질관리, 하수도 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 부과조정,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공공하수도 인·허가, 하수도 준설 및 하수배관 관리,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출된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추진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 누수탐사용역 외 31건, 2006년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외 27건 해서 60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업별 준공계 접수 날짜와 준공처리 날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14건에 대해 준공처리 된 사업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종말처리장 용역비 산출내역과 정산서입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가 계약금액이 13억 5348만 4000원 중에 정산을 하고 사용 잔액이 665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현재 계약된 부분이 14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을 하고 미집행금액이 3억 51만 2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물소독약 투약 구입과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850kg을 구입했습니다. 현재 간이급수시설에 801kg, 읍면에 49kg이 전량 배부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배수지 보완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태학정수장 외 7개 정수장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전기요금 월평균 내역이 되겠습니다. 월평균은 현재 20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설점검이라든지 상수원 오염사고 예방 및 방지대책, 가뭄예방 대책, 가뭄대비대책, 가뭄대응대책 이렇게 5단계로 일반상수도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업종별 요금 기준표는 홍천군 급수 조례에 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놨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식수가 부족한 지역현황과 향후대책입니다. 현재 식수가 부족한 지역으로 연초에 조사되어 있는 것은 9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7개소, 소규모급수시설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4월과 5월 출장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4월에 13회, 5월에 11회해서 총 24회에 대해서 출장비를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상수도는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측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8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85개소, 샘터 5개소 해서 총 98개소에 대해서 수질을 측정한 횟수를 게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갈수기와 동절기 물부족 지역현황 및 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은 내면 광원리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3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책정 시 읍면의 의견반영 건수와 추진과정을 읍면에 통보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서상으로 통보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면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은 다 이루어져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진짜 홍천군민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사업으로 소장님께서 늘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물,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는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종말처리장 용역비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는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직원이 몇 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명의 구성은 하수종말처리장 외 13명이 되어 있고요. 분뇨 및 축산폐수에 7명,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도시설에 3명해서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을 한 군데로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소장님께서 분리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계약한 것은 1개 회사와 계약이 된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위탁 할 때 현재 시설되어 있는 사항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하셔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댐 상류라든지, 민간사업을 하려고 하는 BTL사업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현재 인원보다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23명에 5억 5200만 원 정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 당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산출이 가능합니까?

23명에 대해서 평균으로 계산을 안 해 봐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기준은 제조부분의 노임단가를 기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은 전기공사 1급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팀장은 전기기사 1급, 기술요원은 작업반장으로 현재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100만 원 정도 되고요. 팀장은 약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 기술요원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인원으로 청소비 및 경비 같은 경우에는 1120만 원정도입니다. 관리담당일 경우에 2172만 원으로 2200만 원 대이니까… 노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다고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전부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23명이라는 직원의 숫자가 너무 많다. 1/3로 줄여도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차 계약은 2005년도 2006년, 내년도 3년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3명에 대해서… 그러면 향후에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이것을 평가를 하고 적정인원이라든지 모든 용역비를 다시 산출을… 용역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정인원이라든지 경비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재검토를 해서 적정용역비가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과다한 인원이 거기에 있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물맛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어떤 때는 맛이 있을 수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소독약 클로르칼크 투약에 따라서 물맛이 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약하는 기준이 있어서 투약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방상수도에서는 한 개소만 빼놓고 액체온수 소독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말에서…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량이 4ppm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이상이 되는 경우는 드문데… 약간의 차이는… 4ppm이하가 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투약은 인체에 해가 안 가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보시고 그것을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업소를 제가 한 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안시설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거기는 정말 중요한 시설로 봐서 보안시설이 좀더 강화되고 어느 누구도 침투할 수 없을 정도로 보안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8개 정수장 중에서 배수지… 거기를 근무하는 데는 두 군데가 됩니다. 홍천읍에 있는 태학정수장하고 서석에 풍암정수장은 배수지 근무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어차피 시설 보안을 하지만… 연차적으로 면단위에 있는 정수장을 무인화 하는 통합시스템으로 가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검토해 갑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사람이 전혀 근무를 안 하게 되지만 경비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 나갈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차적으로는 면 정수장을 무인화 하면서 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비체계를 철저히 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태학정수장은 야간에 직원이 순찰을 한바퀴씩 돌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순찰도 돌겠지만… 태학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실에서… 정수장이 화면으로 계속 떠 있습니다. 근무를 24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문에 청원경찰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 근무는 정문에서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지 주위를 점검을 하거나 확인을 하는 것은 지금 안 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태학정수장은 같은 경우 CCTV에서 확인을 다 합니다.

화면 외에는 안 하신다?

예, 거기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이 바로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안은 지나쳐도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보안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정말 고귀한 생명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 민원접수를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단일화해서… 전화로 접수를 해서 민원을 간소화할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민원을 전화로 접수하는 건수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급수청약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거의 다 전화로 접수를 해서 담당구역별로 되어 있는 직원이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홍천관내에 있는 수도가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것을 상수도사업이라고…공무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7개소입니다.

직할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명명이나 지시를 하시기는 힘이 들겠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데… 겨울이면 수도가 많이 동파가 됩니다. 와서 수도를 고치는 사람들이 돈을 받을 때 기준 없이 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총괄을 하시는 소장님께서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적정선을 유도를 하셔서 어려운… 물론 어려운 분이나 잘 사시는 분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간혹 어려운 분들이 동파… 어려운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지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이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량기 안쪽에… 건물 안이라든지 계량기를 지나서 부지를 통과하는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주의 깊게 판단을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동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면 거의 서민들 집만 골라서 동파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서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특히 급수 문제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행정행위에… 많은 행정행위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그래도 우리가 치중해야 되는 급수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인지를 잘못 해서 그런데…

행정행위 중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같은 견해이십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식을…

예.

많은 개발행위도 있고 사회복지사업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급수에 대한 문제가 가장 행정행위 중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라는 것을 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는 저희 사업소에 갖고 있는 조례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에서 갖고 있는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것은 홍천군 급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만들어졌던 규정 이렇게 두 가지만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관리규정?

예, 그 다음에 홍천군급수조례가 있고요. 그 외에는 수도법이 있습니다.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에 보면 공동급수시설이라 함은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시설단위라 함은 1개 이상 시설을 사용하는 부락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 조례에 보면 위원회 설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 즉, 공동급수시설을 관리하시지요?

저희가 우물 관계는…

내 얘기는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시잖아요?

예,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지관리위원회 등 여러 가지를 두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하면서도 마을에 운영위원회를 시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시설…

파악을 못 했습니까?

예, 읍면에서 그것을…

이것이 파악이 돼서 읍면의 위원회를 통해서 이 급수시설이 잘 유지관리 되고… 서두에 말 했듯이 주민이 건강과… 급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공통된 인식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에서 과거에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간이급수시설마다 관리자… 실제상으로 거기 동네마다 위임을 하고 있는 관리자의 연락처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것은 자료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간이급수시설 관리규정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지요?

예.

여기에도 보면 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내의 위원… 모든 간이급수시설이 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것도 파악이 안 되지요?

저희가 현재 근래에 신설하는 것은 시설부터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과거에 된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물은 안 먹습니까? 자꾸 과거 얘기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파악이 안 되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파악을 하시고… 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관리위원회의 임무는 급수 및 시설의 적정관리, 시설의 보수 및 확정, 수질의 보전, 시설운영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조에 보면 읍면장은 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월1회 이상 시설을 점검, 별표 서식에 의해서 기록·유지되도록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표를 읍면장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확인이 안 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또 5조4항 수질검사에 가면 읍면장은 2개월에 1회 이상 보건소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항시 안정수가 적정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1회 이상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최소 6회라는 얘기입니다. 12회가 됐든 20회가 됐든…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리규정이 최초 82년도에 돼서 97년도에 개정을 하고… 그 뒤에도… 97년도부터 여러 차례 법 개정이 됐습니다. 수도법에 대한 규칙도 많이 바뀌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을 해서… 이것을 존치시킨다면 개정할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부분적인 것을…

법개정 얘기가 아니고… 현재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정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현재 되어 있는 규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개정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 대로 되고 있냐고요.

현재 간이급수시설이 여기 규정에서는 2개월에 한 번 되어 있고요. 법상으로는 3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월에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간이급수시설 같은 것은 읍면장이 다 관장을 했던 부분이고, 일반상수도만 군청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기 전에 군청 상수도담당 부서에서 했고… 이 업무가 2005년 1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면서 상수도 부분이 됐든 하수도부분이 됐든 상하수도사업소로 일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도 읍면장이 시설을 개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도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고… 법에서는 3개월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지만 내부 규정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어쨌든 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고 그런 것도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규정과 법의 관계로 해서… 규정을 얘기 한다면 6회를 해야 되는데 4회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얘기한다면… 저희가 법을 벗어나서 작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2개월에 한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법 얘기를 합니까? 법에 3개월 한 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규정이 4개월에 한 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개월에 한 번 하게끔 만들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법 얘기를 하십니까?

규정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규정에 2개월에 한 번 하겠다는 것은 법을 저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법에 3개월 한 번 하게 되어 있으면 규정에 1개월에 1회 한다고 되어 있으면 주민들한테 식수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주민들한테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2개월에 1회 이상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세요. 1회 이상이니까 세 번을 하시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안전한 물이 공급되도록… 본 위원이 요구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수질측정을 미실시한 개소가 33개소입니다.

예.

우리 군의 전체 상수도와 관련…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샘터를 포함해서 98개소입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마을상수도 85개소와 일방상수도 8개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98개 중에 33개소를 미실시 했습니까?

33회를 못한 겁니다.

33회?

예.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잖아요? 수질검사 미실시 시설수… 부적합 횟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실시 시설수라는 것은 개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되나? 98개소가 대상지인데 33개소를 안 했다는 것은 33.6%를 수질측정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제출한 것은 횟수로 계산 한 겁니다.

자료제출은 이렇게 해 놓고 답변은 횟수입니까?

그 외에도 부적합 횟수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수질검사 미실시 시설수 아닙니까? 밑에 표에…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간이소규모시설, 샘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안전한 음용수가 지역주민들한테 공급되도록 유지, 관리, 개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간이상수도가 부족해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28쪽에 보면 식수가 부족한 지역 현황과 향후대책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이 시설자체도 수질측정도 하지 못한 데도 있거니와 횟수도 제대로 맞춰가지 못하는데 자꾸 만들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미실시 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중지가 됐다든지 급수량이 부족해서 급수가 안 되는 그런 것에 따라서 미실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 질의 서두에 지적을 했듯이 급수시설에 대한 문제… 특히,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행정행위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이 문제에 공감을 같이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제발 이 문제가… 수질측정 및 개선, 부족한 급수시설에 대한 보강… 이 문제가 상당 부분 치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같이 동의를 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수질측정을 하지 못한 곳은 빨리 올해 안이라도… 아까 보건소 감사할 때 보건소장님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일주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10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도는 4개 항목이고 간이상수도는 10개 항목, 소규모급수시설도 10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하니까…감사가 끝나고 시간이 어렵겠지만… 미실시한 것부터 우선 수질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분기 1회 하지 말고 규정대로 2개월에 한 번씩 하세요. 규정을 지키려고 만들었지… 자꾸 다른 데… 편할 때 이쪽에 잣대를 댔다가 저쪽에 댔다가 하면 되나요?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저희가 과거에 서류를 찾아보니까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3개월에 1회씩…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규정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횟수를 많이 해서 한 것 같고요.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횟수를 짚어 넣다 보면 부적합 되는 경우에는 다시 소독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소독을 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 보완을 하면 시험을 하고… 그러니까 한 개소가 한 번에 걸쳐가면서 2, 3회씩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2월달 것이 1월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법에서도 3개월에 1회 이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6년도에 법개정이 될 당시에 이 규정을 갖고 있으면… 그 이후에 되면서 그대로 쭉 왔던 상태입니다. 2000년도부터 3개월에 1회씩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질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하고 반복적으로 확인을 한다고 해서 잘못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 운영상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읍면 직원이 물을 떠다가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이 수질검사라고 하는 것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적인 것을 이행 안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분기별로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에도 현재 분기별로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급수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횟수를 많이 늘리는 데는 어려운 점이 내부적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이라든지 법에 대해서… 규정대로 2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횟수를…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이것을 의회에서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군수님, 인력이 없다는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려면 뭐하러 만듭니까? 폐지를 하지…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 규정을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6년도에 법 개정이 되고 여러 차례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수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것을 최대한… 수질에 관한 것도 지금보다 못하지 않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보다 못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대로 하는 겁니다. 이대로 하세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요청을 받아서라도 하시라고요. 사회개발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얘기했듯이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듯하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이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이 나오지요?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측정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재검에 바로 들어갑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수질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보완적으로 가서 2차, 3차… 참고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한 내역을 보면 대부분 3차 정도에서는 완료가 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 했듯이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직접 챙기셔 가지고 관련조항, 규정 이런 사항이 맞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상억 소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의 모든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서 식수가 부족한 지역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은 누구나 똑같이 안전하고 맑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고 군에서는 마땅히 보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식수원이 마련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생활의 기본인 물 때문에 고통 받고 고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식수가 부족한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한 자료에는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개소에 대해서… 수도시설이 없는 34개 해서 총 43개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 9월, 10월달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수원이 부족한 대상시설이 16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28쪽의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예, 홍천읍에 한 4개소가 있는 것 같고요. 와동1리라든지 와동2리, 하오안리 양지말, 상오안리 농공단지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천읍에는 와동리, 상오안리…

하오안리까지도… 물을 계속 먹고 있지만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촌면 같은 경우에는 풍천리에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두촌면에는 2개소가 있는데… 남덕동에 장남2리라고 하는데 하고 철정3리에 지다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석에는 2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하2리 양지말하고 수하2리에 내사동이라고 있는데 그 2개소가 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면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면이 4개소가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마을상수도로 명동에 있는 숲골이라든지… 소규모급수시설 쪽에는 시동1리에 뒷배루라든지 신대리 샛말, 유치리 학동 이런 곳이 물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면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북방 같은 경우에 성동2리에 무쇠막이라고 하는 마을상수도가 부족하고, 내면은 뱃재에 율전1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상태 규모로 봤을 때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급수구역을 더 확장해서 모자란다고 했을 때는 이것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급수를 하고 있는 규모를 보고 판단했을 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부족한 지역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물론 이런 지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홍천읍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상오안리, 하오안리가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이고 또 공업단지가 유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혹시 하오안리나 상오안리의 상하수도에 추가 설치, 추가 건설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시설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으로 상오안 농공단지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지역은 근본적으로 상수도가 들어와야만 해결이 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인지하기는 지금 두 군데를… 홍천상수도… 태학정수장의 관망을 확장해서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지역의 현황 전반적인 사항을 갖고…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급수구역을 지정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오안리 쪽에는 복합문화단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까지… 주유소 있는 데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지나서는 하오안2리, 상오안리 쪽에는 급수구역이 안 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확장을 하려고 한다면 수도정비계획이 합당하게 정비가 되면서 홍천상수도를 시설 확장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이… 법적인 개념에서 운영이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물론 이것을 검토는 계속 해 가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하오안리 마을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상오안리의 지역을 일반상수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현재 두 군데의 수원이 계곡 그런 데 있다 보니까 갈수기 된다든지 이럴 때는 물이 딸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두 군데 중에서 어느 것을 어떤 식으로 시설을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도… 어떤 수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물이 부족 되는 것을… 하오안리 양지말 같은 경우에는 계곡수를 이용합니다. 유형면적이나 이런 것은 갈수기에는 어쩔 수 없이 물이 딸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2급 하천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2급 하천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설 확장을 한다고 하면 보완적인 측면도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오안리, 상오안리에 일반상수도가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투자, 법적인 대응 이런 것이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되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수관로 자체도… 연장도 길고 그런데… 일반상수도에서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 해라 마라, 직답을 바라고 질의를 드린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예산과 법 때문에 실행을 못하신다는 답변이신데요. 물론 예산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법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에게 어느 법에서 상수도를 공급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구성요건을 갖춰서 하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내용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지역주민에게 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 태학정수장에서 1일 생산되는 식수의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의 급수로 봐서는 1일 1만 8000톤 정도 됩니다.

1만 8000톤이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두 마실 수 있는 물입니까?

현재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생산량입니다.

그러면 최대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최대로 생산을 한다면 2만 5000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을 감안해 보면 약 7000톤 정도 마실 수 있는 물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7000톤 정도면 상오안리, 하오안리 분들이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직 급수를 못해 주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동리라든지 송정부분이라든지… 여기가 홍천 상수도의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수관로를 확장을 못해 가지고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수구역이 되어 있고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 확장을 하고 그러면서… 물론 하오안리 쪽도 병행해서 검토는 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 급수구역으로 되어있는 부분부터 해결해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꼭 그 지역만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에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오안리나 상오안리… 특히 상오안리의 경우에는 지하수 자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타지역에서는 그나마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오안리 지역에서는 간이상수도 조차도 불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전후를 따진다고 하면 당장 어려운 부분부터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오안리, 상오안리가 급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저희가 당연히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갈수기 때에 수량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마을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물 부족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것을 볼 때… 깨끗한 물, 오염이 덜 된 것을 먹기 위해서… 계곡을 들어가더라도 작은 골짜기가 형성된 곳 중에서도 농경지라든지 아니면 인가가 없는 데에 그런 시설을 해서 급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곳이 많이 수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오안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도 소하천을 이용하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된다면 수원이 부족해서 물이 딸리거나 이러지 않지는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수원이 없다고 하면 물이 있어야만 공급이 가능한 것이고, 수원이 된다면 거기에 깨끗한 물을 하기 위해서 정수처리에 관한 것을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다시 해서라도 이렇게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지금 검토가 안 되면서 일반상수도에서 광역화 한다고 하는 것이… 부분적인 것은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갈수기에만 부족하다고 말씀만 되풀이 하시는데요. 인간은 물을 다만 며칠이라도 마시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갈수기가 상당히 길어요. 여느 때는 물량이 많지만 다 쓸 수 없고 부족할 때는 한 없이 부족한 것이 지금 상오안리 지역의 물인데… 지난번에 공골 지역에 상수도가 설치돼서 쓰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부족한 것을 아시지요?

예.

상오안리 지역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상오안농공단지는 특히 우리지역에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상오안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제공해 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물이 제공 안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오안농공단지 시작되었을 때부터 물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그것이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했으면 지금쯤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언제쯤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기업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활하수나 오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일이 처리가 되어야 우리지역에 안전하게 기업을 유치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쪽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BTL사업과 적용하면 그쪽에 상수원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수도 관련해서 BTL은 순수하게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상수도와는 관련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하수나 오수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상수도까지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상수도분야와 하수도는… 물론 사업소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재원 관계라든지 추진하는 방법론은 다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물론 상오안리, 하오안리 그 지역의 하수처리문제는… 저희가 댐상류로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합니다. 생활하수는 처리가 되겠고요. 그런 기본적인 하수처리는 2010년도 댐상류가 완료되는 시기가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상수도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농공단지가 완공이 되고 거기 유치가 돼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물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사업소에 가서도 농공단지의 배수탱크라든지 거기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보조수원공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우기시라든지 갈수기에 현지를 몇 번 가서 확인을 다 해본 지역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업단지이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만 나올 때도… 이것을 경제관광과에서 하고 저희 사업소에서도 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을 하든…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업무는 수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반상수도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여건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홍천상수도 생산능력이라든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시설확충과 연계해서 검토는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마을상수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보수보강이 된다든지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거론을 하는데요. 생산되는 물의 양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답변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반시설을 더 마련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식수의 생산량은 더 늘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법적인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변화가 되어야만 갈 수 있다는 말은 제가 들어도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향토문화단지가 조성되는 곳까지는 간다는 것도 저로써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장까지는 되고 그 이후는 여건 변화가 이루어질 때는 가능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답변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거기까지 최대한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승인요청이 되면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결정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한다고 해서 다 승인도 안 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자꾸 건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손을 놓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는 것도 저희가 올해 10월달인가… 급수구역 확장하는 것도 승인을 10월인가 받았습니다.

언제 추진을 해서 10월에 받은 겁니까?

2005년도부터 추진한 것이 올 10월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1년 6개월 만에 향토문화단지까지 되었다는 것을 보면 한 3년 정도면 상오안리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게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에 의한 것에 대해서 급수구역도 확장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앞장 서는 것이 우리 주민의 대표인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위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관련 담당 공무원들과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쪽 지역에 반드시 상수도가 빠른 시일 내에 연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상억 소장님과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