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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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각종 공사 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 계약자 업체가 옥천에 있는 지역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나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건축사는 4개 업체 되구요. 토목은 2개 업체입니다.

박찬정위원

현재 옥천에 있는 업체가 하는 %는 몇 %나 되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거의 9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옥천에서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박찬정위원

삼주건설기술단 이런 분들도 다 옥천인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옥천에 있는 겁니다.

박찬정위원

어저께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외지 업체가 많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설계용역하는데 여성휴게실 있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박찬정위원

이런 부분을 용역업체에다 설계비를 주고 설계를 하시더라구요. 건설과에서 이런 정도는 설계를 하실 수 있는 인력이 없는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저희들도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충분합니다. 협조 요청이 되면 거의 다 해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시기상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런 것은 부서간 서로 협조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청사 내에서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자체에서 해 주셨으면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자분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조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택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4건에 3억7,800만원의 용역비를 사용했는데요. 14건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줘야 되는지, 우선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용역은 전문성도 필요하구요. 업무량도 많고,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체 설계하는 것도 많구요. 금년에 저희들이 공사 발주한 것이 267건입니다. 공사금액은 한 380억원 정도 되구요. 1인당 33건을 담당하고 있구요. 47억원 정도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민원이 많아요. 금년도 12월말까지 민원처리가 1,117건을 처리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읍면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는 전체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2월과 3월 2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너무 여러 곳에다가 벌려 놓으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자체 설계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이곳저곳 사방에다 벌려 놓으니까 공사비도 더 증액이 되고, 조금 전에 현지를 민원이 발생된 곳을 다녀왔지만 그것 또한 공사를 3년이 넘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보상된 곳의 토지가격은 관에서 하는 사업을 협조하는 사람은 용지보상을 더 저렴하게 받고, 뒤 늦게 협조를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감정평가가 3년 뒤에 다시 되다 보니까 똑같은 위치의 마을에 있으면서도 같은 평수에 보상가를 더 받고, 주민들과의 불협화음도 조성하고, 오늘 같은 문제도 야기가 되고, 군에서 공사는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위해서 개설을 해 준 공사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찢어 놨어요. 지역의 군 의원한테 하소연도 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군에서 공사를 잘못하고 있다.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용지보상도 일시적으로 하고, 공사를 발주하면 당해연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 건수도 줄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량도 줄어들어서 자체설계를 통해서 3억7,800만원에 대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구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2년차, 3년차 용지보상 관계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토목직 공무원들 전문직이라고 해서 기술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최근에 군청 공무원들 측량기 들고 나가고, 폴대 잡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의 패턴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그런 칭찬을 듣고 하려면 앞으로 당해연도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갖고 자체설계를 통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구요. 특히 사업을 많이 벌려 놔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누락되다 보니까 항시 곳곳에서 민원이 너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정량을 소화한다고 하면 그런 절차도 사업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도 반드시 거치고, 공사 추진하는 과정,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구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월전-대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 용역비가 2,300만원이 있는데요. 어디 어디까지 용역을 하는 겁니까? 시점하고 종점이 어디 어디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월전-대정간은 쓰레기매립장 가는 도로 그거예요.

박찬웅위원

월정-대정간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 노선명이 월정-대정간입니다.

박찬웅위원

공곡재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공곡재하고 다 가는 겁니다.

박찬웅위원

4km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수정가든인가요. 거기에서부터 공곡재 넘어까지 포장 안된 곳을 하는 겁니다.

박찬웅위원

사업비가 19억원이라고 돼 있어요. 국비가 7억6,000만원인데, 국비를 언제 이렇게 투자를 한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은 대청댐 사업비, 그 사업비입니다.

박찬웅위원

글쎄, 7억6,000만원이 몇 년도에 투자된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2005년도에 투자된 것이지요. 2005년도에서 금년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박찬웅위원

도비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도비도 마찬가지구요. 같이 작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찬웅위원

19억원이 2005년부터,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2006년까지.

박찬웅위원

2006년까지 다 끝났잖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지요.

박찬웅위원

2007년도까지 할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내년도에 예산 2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박찬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7억6,000만원이 투자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댐 사업비로 지원대체하는 겁니다. 대청댐에서 96억원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비에요, 이게.

박찬웅위원

7억6,000만원 국비가 투자됐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박찬웅위원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건설과 뿐 아니라 각 실과와 목적에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 발주를 하는데, 통합관리하면 안되나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통합관리 어떤 통합관리?

민경술위원

각 실과별로 발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각 실과별로 부기도 틀리고, 도에 과도 틀리기 때문에 재원비가 틀려요. 그래서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경술위원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어떤가 싶어서?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가능하면 사업을 묶어서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7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사업계획 변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2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돼요. 뭐를 해결했는지, 19건 중에 17건은 해결이 됐고, 2건은 미해결이에요. 자료상으로 보면 뭐를 해결한 것인지, 민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밑에 두 번째 이영대 외 11인 하수관로를 농수로에 연결 농경지 오염이 예상되므로 별도 대책 강구 해결, 뭐를 해결한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은 이영대씨라고 해서 건축허가 건이에요. 하수도를 농수로로 연결시키면 농경지가 오염되니까 이것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주민들과 합의해서 농경지로 배수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박찬웅위원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19건에 대해서 해결사항, 민원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러시면 저희들이 민원처리현황을요 접수해서 회신안내까지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6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완공된 총사업비 10억이상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17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2006년 본예산 확보 후 11월1일 현재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18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도시계획지역 공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9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군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군도현황에 보면 옥각-답양간이 있지요. 총연장이 22.9km, 현재 공사 시행이 1.2km인데, 각지선 도로가 있지요, 각지선 도로?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박찬웅위원

각지선 도로에 보면 2.38km는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군도는 1.2km 밖에 안 나와 있고, 9.38km를 한 것이 있는데, 누락이 된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군도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에요. 군도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안 나온 겁니다.

박찬웅위원

군도 1.2km?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용목으로 해서 보오리 가는 것 복골가는 그 도로입니다.

박찬웅위원

노선의 군도가 옥각리에서...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옥각, 지오, 보오, 이평, 진걸, 막지리까지에요.

박찬웅위원

각신리 쪽으로 가는 것이 군도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농어촌도로구요. 옥각리 새로 닦은 도로 있지요. 옥각리에서 지오리 거쳐서 커브해서 보오리로 해서 이평으로 해서 진걸, 막지리까지에요.

박찬웅위원

각지선도로가 옥각-답양으로 해서 2.38km를 했잖아요. 1.2km는 어디를 한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1.2km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신리에서 커브해서 복골로 넘어가는 쪽 댐 주변한 것 그거에요.

박찬웅위원

군도 노선이 각지선 도로가 옥각리 뒤로 났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났지요.

박찬웅위원

그것은 군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농어촌도로지요.

박찬웅위원

그럼 어떤 것이 군도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옥각리에서 보건지소 있지요. 지오리 앞으로 해서 보오리 넘어서 이평 넘어 가서 진걸해서 강 건너 막지리까지 가는 겁니다.

박찬웅위원

옥각리에서 각신리까지는 띄워 놓고 각지선을 하고, 보오리까지만 1.2km를 했다는 얘기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박찬웅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군도를 제외해 놓고 농어촌도로를?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사업비는 농어촌도로를 했고, 옥각리에서 각신리까지는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한 겁니다. 거기에서 군도는 보오리까지 한 것이고. 군도사업비와 농어촌사업비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박찬웅위원

각지선은 옥각리에서 각지리가 아니라, 용목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박찬웅위원

각신리는 안 한 거예요, 지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안했지요. 빠진 것이 댐 구역이기 때문에 빠진겁니다, 수몰지구 거든요.

박찬웅위원

군도를 제외해 놓고 노선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 아닌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 수몰되기 때문에 거기가 댐 수몰지구에요, 옛날 사과밭 자리가. 댐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일단 농어촌도로부터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댐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박찬웅위원

옥각리에서 각신리 그 도로는 언제 추진할 계획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청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협의가 되면 그 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1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2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농산물 집산단지 기반조성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이 0으로 돼 있어요. 내용에는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만 남아 있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추진실적은 거기 있잖아요. 용지매수, 하천개수, 도로개설, 교량가설.

박찬웅위원

총 예산이 13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박찬웅위원

민자 33억원이 아직 유치가 안된 것이구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박찬웅위원

97억원이 투자가 다 됐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끝난 거지요.

박찬웅위원

내용으로 보면 97억원을 가지고 뭐를 했는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보시면 용지매수가 60억2,700만원, 하천개수가 9억8,200만원, 도로개설이 16억원, 교량가설 10억9,100만원입니다.

박찬웅위원

아니 금액으로만 나왔지, 면적으로 나온 것이...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위에 보면 하천개설이 200m, 도로개설 400m, 교량가설 1식

박찬웅위원

금액만 나왔어요, 금액. 금액으로 나와 있지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반조성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박찬웅위원

건설과에서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친환경농정과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지요.

박찬웅위원

추진실적인데 투자계획만 나와 있고, 그것도 금액만 나와 있어요, 금액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위원님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박찬웅위원

현재까지 기반조성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눈다고 했었지요. 삼거리 가화도 교량에서 바로 건너 가지고 우측은 뭐를 하고, 좌측은 뭐를 하겠고, 철도 박스를 건너가서 뭐를 하겠다는 그런 기반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기반조성이 다 됐는데, 뭐가 됐는지 이 자료를 보면 모르겠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께요.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기반조성이 다 됐다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는데요. 철도부지 매입이 안됐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철도부지는 공사로 바뀌면서 용도폐지가 안돼서, 철도공사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있구요. 소요사업비가 3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용도폐지가 되면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철도청에서 용도폐지가 안돼 가지고 우리가 매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돼 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추정하는 매입액수가 3억원 정도 되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황규상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획하고 있어요?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산 반영이 안됐는데, 용도폐지가 되면 예산조치할 겁니다.

황규상위원

바로 예산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철도부지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렵네요. 처음에 얘기 들을 때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용도관리계획도 세워야 되구요. 행정적 절차가 있으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용도폐지하는 그 부분이 안돼 가지고 그런 것이 확실합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맞아요. 임의로 팔수가 없어요. 철도용지이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안되면 매각할 수가 없어요.

황규상위원

전에 들을 때는 직원이 기분이 안 좋아서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행정을 기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절차가 끝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3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5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하천내 공작물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만남의 광장은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공동개발할 계획으로 있어요. 휴게소하고, 주차장관계, 동산도 만들도, 농산물 집산장소도 만들 계획인데요. 확실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구상만 하고 있고,

한범

박한범위원

도로공사하고 공동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고속국도에서 공원부지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될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읍사무소 앞에 절토한데 그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쪽으로 해서,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옥천 I.C를 나와야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지요. 나와야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공원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고속도로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옥천휴게소를 나와서 그 공원을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얘기는 불가능하구요. 옥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고, 일단 외지 나갈 때 차를 두고 가고, 또 만남의 장소로 큰 목적은 그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전혀 검증이 안된 그런 사업 같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어떤 개인의 즉흥적인 생각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많은 의문을 갖게 되구요. 도로공사의 32,000㎡는 토지사용 협의가 완료된 그런 상태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개발을 하고, 옥천군은 옥천군대로해서 같이 공동개발을 하자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도 적극적이에요. 그 땅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대공원이나 신기리에 실버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고 예전부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사업이 중도에 포기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지정돼 있는 지역도 공원다운 공원으로 개발하지 못하면서 공원도 아닌 지역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겠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공원 목적에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공사 땅은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 옥천군에서 용지매수가 끝나면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을 하자. 세 차례에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되면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한범

박한범위원

기왕 시작했다고 해서 사업의 어떠한 뚜렷한 목적도 없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구요. 공원을 조성하겠다 하면, 공원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공원으로써 활용가치가 있지, 멀찍한 곳에 가서 공원 조성을 해 봐야 사람들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선사공원도 조성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 한 가운데 위치한 노인실버어린이공원 조성한다는 그 지역이 공원으로써 가장 적당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 계획된 사업, 공약된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다 굳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구요. 이 사업은 한번 다시 한번 충분히 재검토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저 뿐만 아니라, 부군수님하고,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한범

박한범위원

예산 쓴 것은 땅 매입한 것밖에 없잖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땅만 매입했지요. 8억원 정도 들여서,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을 굳이 강행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민선4기 새롭게 단체장도 바뀌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한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 단계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말 공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중점개발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원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들 감사목록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제가 한가지 질의하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김규원위원

건설과에서 연간 공사라든지, 수의계약하는 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6건 정도에 380억원 정도 됩니다.

김규원위원

380억원 정도면, 물론 어제도 재무과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옥천 관내 업체가 얼마 정도 공사입찰에 낙찰됩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요새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낙찰률이 적어요.

김규원위원

적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한 100여개 업체가 되는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김규원위원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이 분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관내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자재는 다 관내 것을 다 씁니다. 전기라든지, 레미콘, 하수도관 같은 것은 다 쓰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옥천에 있는 업체들이 일반건설이라든가, 전문건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건설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분들이 낙찰이 돼서 하도급 주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하도급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외지 업체가 되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을 종용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종용을 하시는 군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서 낙찰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군수님이나 건설과장이 도면과 모든 것을 설명할 때 관내 업체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십시오 하면서 세일즈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어떠한 공사가 발주되면 옥천 관내 업체들은 그것 하도급이라 맡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겠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그와 같은 것을 했을 때 “아, 옥천에는 어떤 공사든지, 우리 지역사람한테 하도급을 줘야겠구나” 하는 것을 타 지역 업체에서 이루어지겠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계속 노력을 하고 있구요.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원 얘기도 나오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든지 그 사업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 봅니다. 그려 보는데 만남의 광장 이름 그대로 뭐를 만난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는 거예요, 이산가족이 만나는 거예요? 우선 그것부터 알고서 사업을 이해를 해 보자구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만남의 광장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구요. 옥천 주민들의 휴식공간하고, 고속도로 진입로이기 때문에 차도 거기에 주차하고, 저녁 때 와서 운동도 하고, 시비도 만들어서 시 감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뚜렷한 계획은 없구요. 구상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황규상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이 참 솔직한 답변 같아요. 이게 뚜렷한 그림이 없어요.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하고, 만남의 장소가 된다 하더라도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찾아오는 그런 명소라고 볼 수도 없고, 뭐를 아름답게 하려면 그만큼 지리적으로 부족한 그런 핸디캡을 돈으로 다 채워야 돼요, 메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적으로도 옆에 고속도로 있지, 이 쪽에서는 도로를 횡단에서 건너가야 되지, 따뜻하게 싸져 있는 아늑한 그런 장소도 아니지, 본 위원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도 도대체 그림이 안 나와요, 거기가.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진하는 이 과정이, 지금 시작 단계에요, 사실. 2006년도에 3억원 예산 섰던 것은 집행해 가지고 토지매입 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매입했지요.

황규상위원

지금까지 토지매입하는데 8억 정도 들어갔네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 매입을 한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2,100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황규상위원

2,100평. 도로공사 부지말고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나머지가 5필지에 1,800평 정도 남았어요.

황규상위원

1,800평 정도?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러면 반 정도만 한 거네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반 정도.

황규상위원

도로공사 부지말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황규상위원

도로공사에서는 어떤 그림으로 가는 것을 원합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 사람들은 휴게소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구요.

황규상위원

그런데 휴게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 옆에 공간에다가 민자 쪽에서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접속하기가 좋으니까 하려고 적극 나서더라구요.

황규상위원

톨게이트를 빠져 나와서 이 위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황규상위원

톨게이트를 빠져 나와서 있는 위치에 휴게소를 한다. 그것도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자연녹취지역은 가능해요.

황규상위원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것은 빠져 나오지 않고서 휴게소가 돼야 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대를 준다든지, 대전마냥 나와서 할 수 있겠금 하려고 하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땅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아까우니까. 자꾸 얘기를 하더라구요.

황규상위원

놀리는 거야 거기다 콩을 심어도 되고, 안 놀릴 수 있는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요, 투자가치를 따져서 일단 농사짓는 것보다는 다른 것하는 것이 나으니까, 옥천군에서 용지매수해서 가능하면 같이 공동개발을 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규상위원

하여튼 시작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도 어째 그림이 잘 안보여요. 과장께서 도로공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나중에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내일 현장 가시면 거기에서 내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각종 공사관련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사업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완공된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8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도선 농선 마을선박 운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선박 14척이 운행되나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그러면 총 선박이 몇 대나 되나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어선 농선 포함해서 146척입니다.

민경술위원

먼저번에 일원화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했었는데 일원화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지금 조직개편안에 산림축산과에 내수면담당을 만들어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지원금 형태는 아마 이것이 면세류로 해서 재경부에서 해 주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일원화가 되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계획 같으면 내년에 가서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마을공동선박 운영자금을 지원했는데요. 이것이 현금으로 지원한 것입니까, 무슨 수리비로 지원한 것입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줘서 어떻게 정산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받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도선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한 사람도 있고, 두 사람 많은 곳은 네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입금을 시켜주는데, 도선운영비를 받아서 보수비․유류대․인건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정산을 합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정산을 받아서 보조금을 줍니다.

박찬웅위원

사후에 주는 것입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2005년도에는 6,800만원, 2006년도에는 7,400만원, 2007년도에는 지금 됐습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 것은…….

박찬웅위원

아니, 2006년 금년도 것이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댐에서 돈을 넣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리고 다음 12페이지에 오대리와 막지리는 도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기타에 월 10만원씩 주고 있네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댐에서 주는 것입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옥천4호에 300만원을 주면 그 300만원에 월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앞장에 있는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별도로 1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별도로 10만원, 50만원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11쪽에 있는 지원금액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막지리와 오대리는 60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어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는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오대리는 50만원이면 월소득 연 600만원이 드는데, 4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11쪽에 옥천2호(도선)라고 1,250만원짜리 그것이 막지리 것이고, 맨 위의 것이 오대리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문제점에 보니까 지원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장기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12쪽에 대책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김규원위원

인건비만 더 주면 이분들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노령화라는 것은 선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부를 알선해 주고 있으니까, 사람도 얼마 없고 하니까, 인건비를 주어서 지금 해소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을이 몇 집씩 안 됩니다. 오대리와 막지리 빼놓고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다고 이동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장기적인 대안을 세우셔서 어떤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공동선박 관리 문제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댐지원 사업비로 이렇게 해 줘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선박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오대리나 늘 사용하고 있는 데는 그래도 웬만치 되지만 자주 안 쓰는 곳은 거의 공통적으로 선박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한 마디로 마을에서든 개인이든 자기가 선박을 만들어서 필요로 해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저 모양으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엉망입니다. 개판이라고요, 한마디로.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또 관리가 안 되면 운행을 하면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동네 주민이 적고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관리가 잘 되도록 점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그 점에 각별히 신경써서 관리를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3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관내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과장님, 올목재해위험지구 있지요? 이 사업을 2009년, 2010년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올목에서 고속도로가 새로 선형개량이 되면서 터널이 뚫렸습니다. 터널 밑으로 해서 산을 타고와서 폐고속도로를 연결시켜 나가고, 또 올목에서 철봉산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넘어가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 편에 서서, 또 웬만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큰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제일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쪽 올목 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늘 여름장마 때,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올목 동네에 건너가도록 세월교를 했는데 용담댐이 없을 때 같으면 큰 물이 지나가고 나면 며칠 정도 물이 쭉 빠져 내려가면 다닐 수 있었는데, 용담댐이 생기고는 거기에서 수위조절을 하다보니까 장마가 지나도 용담댐에서 방류를 좀 많이 하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도 좋지만 용담댐과 상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새로 고속도를 선형개량해서 난 밑부분으로 나간다거나, 아마 고개를 넘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는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한 해라도 당겨서 이 사업을 조속히 해 줬으면 싶습니다.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각종 공사 관련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용역에 있어서 건강테마공원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사업개요는 건강테마공원, 건강정보안내판, 운동강도 및 칼로리 소모량 연구, 이것을 하시는데 용역비가 한 500만원 들어가셨네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김규원위원

목원대학교에다 이것을 의뢰하셔서 효과가 뭡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안하시고, 용역을 주셔야 되는 건가?

건강테마공원 연구용역은요 마성산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령별, 성별비로 해 가지고 등산로를 일정구간씩 나눠 가지고 가는데, 통계 소요시간이 얼마이고, 그 소요시간으로 갔을 때 칼로리 소모는 얼마이고, 운동 강도는 그 연령층에 최대운동 능력에 몇 %가 된다. 라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런 자체 장비도 없고, 그런 것을 분석할 능력이 없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김규원위원

목원대학에다가 선정한 이유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 쪽에 생활체육 내지 체육을 한 과가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운동처방사업성과 및 건강체력실태조사 분석, 분석을 어떻게 해서 목원대학에다 용역을.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 생활체육내지 운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가 목원대학에 있구요. 이것도 2004년 2월1일부터 2005년 10월31일까지 보건소에 있는 운동처방실을 이용한 이용자들의 체지방 비율이라든지, 복부비만률이라든지, 유연성 등등을 분석을 하구요. 이런 것에 대한 통계처리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건강에 바람직한 것인가...

김규원위원

1,000만원을 들여서 건양대학교에 발전전략개발연구을 하셨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며,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아래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원위원

예.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보건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중간 중간 사업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전에는 1년 단위로 계속 평가를 했더라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 단위로 했을 때 변화된 것이 꼭 이런 용역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짐작이 된다. 그러니까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2년, 3년 단위로 하라고 해 가지고 조정은 돼 있구요. 이런 보건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김규원위원

2005년도에 발전전략개발연구된 것이 무엇입니까? 건양대학교 1,000만원 용역하신 것?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내용요?

김규원위원

예, 내용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용역의 목적은 수용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종합적으로 보건사업을 평가하고, 이미 평가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할 사업에 반영을 하고, 하던 사업의 내용을 조정하고, 사업의 확산전략을 개발하고 하는 등등의 목적을 가지고 했구요. 그 쪽 그런 용역사업을 가지고서 제안하는 것은 옥천군의 정기적인 걷기운동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 직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좋겠다. 건강증진사업에 이미지를 통용화 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학교 건강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등등 다양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책으로 한 권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규원위원

2005년도에는 목원대학이라든가, 건양대학이라든가, 을지의과대학교에 용역을 많이 줬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해서 그런지, 아니 그걸로 끝난 것인지? 2006년도에는 많이 줄었네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도 결과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불필요하게 예산낭비하지 말자. 우리 자체적으로 예방의약을 하는 교수들 또는 건강증진사업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고 하는 교수들은 이런 결과평가 내지 이런 학술적인 부분적으로 많이 압력을 가하고 있고..

김규원위원

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이 목원대학이 됐든, 대전대학교가 됐든, 을지의과대학이 됐든 이것은 소장님 임의대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건양대학교는 저희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자문교수가 그 쪽에 위촉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원대학교 체육학과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체육학과라고 할까요 이런 과가 있는 곳이 그 쪽이구요. 필요한 장비가 그 쪽에 있어서 그 쪽에 준 겁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3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관사현황 및 관리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보건소에 관리하는 관사가 5개가 있네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박찬웅위원

임대가 3개인데, 분양은 뭡니까? 분양, 매입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다가 임대기간이 몇 년되면 이것도 개별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로 맨 처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2004년도 12월10일자로 소유권이 옥천군으로 넘어온 거예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92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옥천군 소유에 92년도에 매입한 것,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92년도에 매입했던 것은 개천가에 있는 공보의 숙소로써 아주 옛날 굉장히 낡은 건물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다가 주거지로써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 쪽으로 임대를 들어간 겁니다.

박찬웅위원

한도연립은 아주 쓸모가 없어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연립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숙소로써의 용도가 끝났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해서 군의 재산관리계로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건물은 있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누가 관리 안 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박찬웅위원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건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데, 빨리 처분을 하든지 해야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일단 통합적으로 군 재산을 운영하는 군의 재산관리계 쪽으로 넘기는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임대한 곳 세군데는 보증금은 얼마이며,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박찬웅위원

보증금 없이 월 77,600원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소유자가 누구?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는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5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공사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6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로 교육교구 및 책자 구입, 리플렛 제작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교육대상자들한테 식대나 다과를 제공하는 것인지? 의약품 구입 내역도 없이 1억8,6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지출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길래 1억8,6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느 부분?

한범

박한범위원

금연요, 금연.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우선 금연사업은 각 보건진료소, 지소, 보건소에 건강증진계하고 팀을 구성해 가지고 두가지 면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예방사업이 있구요.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복지부 기금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2명의 금연클리닉 상담사를 고용해 가지고 이 쪽에서 금연상담을 해 주고, 금연사업을 전개하는, 이 쪽에 투입되는 패치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같은 것이 들어가구요. 그런 용도로 사업비가 지출된 겁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사업 내용에는 주로 교육, 집합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방문해서 금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위주로 돼 있고, 지금 얘기하는 금연클리닉에 2명의 상담인력이 있다고 하니까 연중 4,000-5,000만원은 인건비로 지출될 거라고 보는데, 그 나머지 리플렛 제작 같은데, 과연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리플렛 제작 같은 것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큰 돈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구요. 예산에 많은 부분은 금연클리닉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자세한 전체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하구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성인에 대해서 10,385명에 대해서 금연계획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어떠한 계층을, 어떠한 방법으로 금연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성인은 어떤 특정계층을 상대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과 방법이 힘듭니다. 다른 보건사업을 하면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수시로 금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군민 교육들 있을 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찾아가서 금연교육을 한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면 금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설문지를 통해서, 나중에 귀가할 때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곳에서 발췌를 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서 금연에 대한 필요성만 강조하시고, 강사를 통해서 전파만 하고 오는 것인지?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방법은 대상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곳도 있구요. 또 자투리 시간을 얻어 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는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할애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육만 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연교육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단순히 모임의 장소를 찾아가서 금연에 필요성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자들로 하여금 설문지를 받아서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수시로 사후관리해 가면서 더 많은 부분들로 금연에 필요성을 제기해 줘야겠지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진행한다고 하면 더 금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현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항을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금연사업이 알찬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8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방문보건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실적을 보면 치매환자가 있네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박찬정위원

방문보건사업은 몇 명이 방문을 하나요, 가정을?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 방문보건계 인원이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이 옥천군 전체에 대한 총괄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옥천읍은 옥천군에 있는 방문보건계 인원 5명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구요. 면 지역은 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진료원과 통합보건요원을 통해서 방문보건계에서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여기 보면 치매환자를 어떻게 방문보건을 해서 하나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치매환자에 대한 어떤 보호자 교육이라든지, 치매환자들한테 필요한 기저귀라든지, 이런 용품을 나눠주고요. 치매환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도 해 주고 있구요. 사실 치매환자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치매환자 관리는 보건소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총 환자수가 9,319명인데, 2005년도에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박찬정위원

방문건수는 12,937건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정신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 방문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411명인데, 방문건수는 675건이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박찬정위원

1년에 이렇게 한번, 두 번도 방문을 해서 이것을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방문을 보세요. 많이 한 곳은 한 4회 정도 되거든요. 옥천읍 같은 경우는 5명이 거의 매일 나가시는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5명이 3만의 인구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어져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렇긴 한데 1달에 한번 정도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방문은 매일 나가는데, 방문보건계에서도 그렇구요. 또 통합보건요원들도 매일 매일 체크를 합니다. 어디 어디를 방문하고 왔는지 등등을 방문보건계에서 체크를 하는데,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인력하고 담당해야 될 환자수자로 했을 때 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족할 만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못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정위원

여기 년으로 했을 때 너무 뭐라고 할까 횟수가 적은 것 같아서요. 제가 생각하기에 치매 같은 것은 정말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해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2008년도가 되면 치매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박찬정위원

많은 환자들의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치매환자는. 24시간 보호자가 지켜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족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이 시급하게 급한 상황이에요. 여기 관절염까지 다 나와 있네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박찬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약처방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방문보건은 치매, 뇌졸중 환자나, 암 이런 곳을 주로 해 가지고 정말 집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에게 방문해서 직원들의 위로도 받고,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아픈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하구요. 관절염, 고혈압, 당뇨는 교육적으로 하구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방문보건이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구요. 우선순위 결정을 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력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뇌졸중 같으면 약 600명에서 방문횟수는 2,500정도 횟수가 이런 분한테는 좀 많아지고, 우선순위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박찬정위원

그런데 1년이잖아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렇죠.

박찬정위원

년 인원은 두 달에 한번밖에 못가는 것이거든요. 두 달에 한번 가셔 가지고 방문간호라고 하면 그래도 한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가줘야 방문보건사어에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복지부 쪽에서도 일선 보건소에 인력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문보건 쪽으로 이번에 10명의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 가지고 옥천군 보건소에 내년부터는 10명의 방문보건 비정규직 인력이 채용됩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현실적으로 지금의 인력으로는 이것이 한계이고, 직원들이 조금 더 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박찬정위원

지금 보건소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종사를 하고 계시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박찬정위원

앞으로는 이런 방문보건사업에도 자원봉사자들을 써서 그 분들이 사실 뇌졸중이나 치매나 암 같은 경우에는 호스피스처럼 가서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정말 부족하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라도 방문 보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지금도 중중 환자에 대한 자원봉사자하고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저희 보건소 인력이 전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체위변경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본 위원이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뇌졸중이나 치매, 암 등은 횟수를 늘려서 년 4회 이것보다는 한달에 2번 정도라도 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진료소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운영비라 하면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이라든지, 사무용품비 등을 말할 건데, 운영비가 진료소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합금진료소 경우에 465만9천원, 은행리 진료소는 1,685만7천원인데, 4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진료소마다 운영비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진료소 운영비의 구성내역은 의약품비, 난방비, 수용비, 공공요금,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을 많이 쓰는 곳은 운영비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구요. 그런 차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의약품비도 별도의 사업비에서 책정을 안하고 운영비 쪽에 다 포함돼 있다구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운영비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비, 난방비, 수용비, 공공요금, 기타, 개별적으로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생충약 같은 것을 사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진료소별로 전부 틀립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돈을 많이 쓴 곳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조금 더 많이 하고, 환자가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앞으로 11개소에 수발보험거점지역을 조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11명의 간호인력이 1명씩 투입되는 것이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간호인력은 진료소장으로 있는 사람이 간호인력이 해야 될 간호수발을 담당하게 되겠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10여명은 어떻게 앞으로 활동을 하실 겁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발보험 총괄팀에 4명의 인력이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지역별, 권역별 팀장에 3명의 인력이 필요하구요. 지소를 증축해 가지고 별도로 2개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라라고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일단 그 쪽에 1명씩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21군데 중에서 1군데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9명이 될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진료소가 여러 가지 시대 변화에 불안한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될 총액 인건비제가 본 궤도에 오르면 아무래도 진료소장들이 별정직으로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진료소장들의 일반직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소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박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보건소장으로서 진료원들은 저하고 같이 일하는 한 식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구요. 방법을 모색하려구 노력 중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시구요. 인사부서하고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 몇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위원회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기획감사실에다 제출한 공통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보건소에서 지역보건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 하나만 제출을 했거든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것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각종 현재 자치법규나 예산서상을 근거로 빼 보니까 보건소에 재활사업자문위원회,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지역보건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발위원회, 수발자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 5개가 돼 있는데. 명년도 예산에도 수발위원회 1,000만원, 수발자문위원회 168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왜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지요? 위원회가 분명히 5개 정도 있는데,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것은...

한범

박한범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제출함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건강생활실천협의회밖에 없다고 한 가지만 위원회 현황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건간생활실천협의회인가 이것이 공식적, 법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구요. 나머지는 개별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학교수들하고 주기적인 어떤 미팅을 갖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의회에서 더군다나 다른 일반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임에도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치 않고, 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런 행태는 바꿔야겠다! 의회를 어떻게 알길래 분명히 자신들이 일하는 과정 속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글쎄 그것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재활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전대학인가요, 재활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학교에 교수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붙였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한범

박한범위원

옥천군에 있는 자치법규나 예산서를 제가 근거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 또한 어찌됐든 그게 바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라고 현재 구성돼 있고, 운영 중에 있다고 하면 그러한 자료도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간과했다는 얘기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상을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기적이고, 지속성 있는 어떤 협의체 이런 것을 위원회라고 정리한다고 하면,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머지 부분 그런 것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군에서 제출한 각종 위원회 중에 당해 위원회의 임무가 끝나면 폐기돼 버리는 위원회도 다 실과별로 제출하고 했어요. 보건소만 자의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판단 하에서 그렇게 하신건지, 아니면 일부로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인지, 내용을 몰라서 한 것인지, 이해가 안되고. 그 부분이 심히 불쾌하다 얘기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위원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발위원회나 수발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법적 위원회 구성요건인데요. 제출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수발위원회나 수발자문위원회는 현재는 구성돼 있지 않구요.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재활사업인가 이런 것은 계속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구요.

한범

박한범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돼 있으면서 운영도 안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한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와 닿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위원회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보건소 내에서 법령에 의해서 됐든, 자치법규에 의해서 됐든, 위원회는 분명히 있는 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지,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본 군에는 21개 진료소가 있어요. 21개 진료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박찬웅위원

2007년도에 노인수발센터가 생김으로서 11개만 존치를 하고, 10개의 진료소 직원들을 차출해서 수발센터로 그 인력으로 배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찬웅위원

21개 진료소 중에서 수발센터로 조치하는 진료소는 어느, 어느 진료소이며, 또 10개 진료소 진료원을 차출해서 수발센터로 전용할 진료소를 아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발보험을 시행할 진료소를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면에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입지선정을 해 주면 그 부분에 신축을 해서 수발보험을 시행하는 보건진료소로 만들고, 나머지 지역의 진료원을 상주시킬 수가 없고, 수발보험에 투입하고, 진료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럼 그런 계획이 아직도 없습니까? 10명을 차출해야 돼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지금 협의 중에 있구요. 면에서 입지를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입지를 정확하게 선정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통보된 곳은 없구요. 입지가 개략적으로 선정된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산면 같으면 신매진료소 지역과 예곡진료소 지역...

박찬웅위원

현재까지 된 중에 존치되는 진료소하고, 폐쇄되는 진료소를 한번 좀 결정된 곳만 답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아니 공식적으로 면에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을 때 공식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자체적으로 선정하라고 이렇게 해 놓고, 확실하게 문서로써 전달되지 않은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박찬웅위원

면에다 어떻게 결정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읍면별로 어떻게 통보를 했어요. 보건소에서?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수발보험을 시행할 11개 보건진료소 선정은 우선 면별로 행정단위별로 면의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씩 안배를 하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남지 않습니까. 3개는 면 인구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를 감안해 가지고 이원, 청산, 옥천읍에 일부를 포함한 동이 순서로 돼 있습니다. 이원면, 청산면, 동이면은 추가로 하나씩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 했구요. 선정방법은 입지선정위원회를 면장이 주관해 가지고 구성하고...

박찬웅위원

누가 결정했습니까? 3개 면은 2개소씩이고, 5개소는 1개소씩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것은...

강병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목록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은 보건진료소 현황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시간도 점심시간이 됐고, 진료소 현황 예산지원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한 진료소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3,500만원에서 6,600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한 부분인데요. 옥천군이 진료소 분포가 사실 지금 잘 되어 있나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앞으로 진료소를 축소할 것은 하고, 해 가지고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이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때는 진료소를 많이 만들고 하는 것이 노인인구라든가, 농촌에 많아서 그것이 추세였어요. 그러다 어느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진료소에 하는 역할이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실 존치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때 맞춰서 본 군에서 내년부터 수발사업 시범 군이 돼 가지고 다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옥천군에 면 단위별로 분위기를 들어볼 때 유독 군북면만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는 거예요.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소장이라고 하나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진료소니까 진료소장이라고 하는데요. 진료원이지요.

황규상위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수발사업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이고 다 찬성해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전에도 의전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수발보험은 시범사업입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쪽에 제일 많이 관여되는 인원이 진료원입니다. 제가 진료원 대표를 불러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내부적인 의견이 어떤지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한 달만에 내부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계획이 시행됐구요. 그 다음에 계획서를 낼 때 개인별로 이 사업에 자의적으로 동참을 하는 거라고 해서 전부 사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21명이 되다 보니까 100% 다 내심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진료원들의 전체적인 것으로써 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군북에 진료소가 3개 있네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대정리 쪽에는 인구로 보나, 국원리 쪽의 진료소를 존치해야 될 이유가 더 있는 쪽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정리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대정리에 있는 진료소 직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자꾸 주민들 동요를 시키고 해서?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황규상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절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황규상위원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꾸 한 면에서 이런 것 가지고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발목을 잡으면 이게 어떻게 사업이 추진됩니까? 거기 진료소 직원들이 나서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한 진료소에 수발보험센터에서 얼마든지 커버해 주고, 주민들한테 불편 없게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해 줘야지요, 진료소 직원들이요. 이것을 위원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황규상위원

하여튼 앞으로 수발보험센터 내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감에 있어서 힘 받고, 잘 해 나갈 수 있으려면 시작부터 매끄럽게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구요. 위원님 아까 예산 관계 등등을 말씀을 하셔서 참고로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자세히 좀 얘기를 해 봐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보건진료소당 예산지원해 주는 돈을 평균해 가지고 1개소에 1년에 5,600만원입니다. 5,600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환자수로 나누었을 때 약 2만7천원꼴로 지원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시행되기 전에는 적자의 대부분이 진료원 인건비로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행자부 T.O가 살아 있으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었지만,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환경이 확 바뀝니다. 인건비로써 낸 그 돈에서 보건진료소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약 2만7천원씩 빼서 줘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2만7천원을 현금으로 줬을 때 진료원의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이것만 따질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오지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대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의 환경 하에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진료원이 과거 80년대에 만들어졌을 때의 그 상태로 그대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뭔가 일을 더 해야 되고, 그런 방법 중에 노인수발보험 업무라는 것을 추가로 투입해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하던 업무에 진료원들이 더 얹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2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성인병 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12시10분인데요. 앞으로도 본 위원이 볼 때 한 시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보건소 소관은 오후에 이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강병덕위원장

동의합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보충질의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12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성인병 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이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3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보건진료소 진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진료현황에 대해서 당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당뇨관리 대상자 수 먼저번에 보니까 방문보건사업 실적에 2005년도에 1,416명, 2006년도에는 1,490명이 관리대상자로 당뇨병으로 판정이 된 사람들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김규원위원

그리고 성인병에 당뇨실태조사에 1회 22,611명과 2006년도에는 8,500명을 당뇨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셨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김규원위원

그 때 당뇨병이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이 내용은 성인병 관리사업에 나와 있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옥천군의 경우 고혈압 유병률이 30.85%입니다. 당뇨 유병률은 11.74%이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고혈압은 5,480명이 등록이 돼 있구요. 당뇨는 1,760명이 등록이 돼 있어서 2005년도는 추정환자의 61.3%, 당뇨는 53.3%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고혈압이 6,370명, 당뇨가 1,840명 해 가지고 2006년도 말이 아니라, 2006년도 전반기에 추정 유병률 대비 72.2%, 55.7%가 지금 DB구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추정 유병률 대비 이 정도의 DB구축을 해 놓은 보건소는 전국적으로 없을 겁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에 2005년도에는 당뇨 치료한 인원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김 위원님! 진료소에는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뇨 환자에 대한 약은 진료원이,

김규원위원

치료 인원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당뇨 환자를 치료한 인원인데요. 원칙적으로 진료소에는 약품 사용에 있어서 진료원이 당뇨환자를 치료하는 약을 그 쪽에 사용하는 약으로 허용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는 진료소에서 제한된 약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당뇨환자는 원칙적으로 진료를 안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아마 지소에 있는 지소장, 의사의 처방에 의해 가지고 지소에서 약을 가져다 준 것으로.

김규원위원

의문점이 되는 것이요. 당뇨치료 인원 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대성리하고, 예곡리는 이렇게 인원이 표시돼 있네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김규원위원

2006년도에도 예곡하고, 대성하고, 수북리만 표시가 돼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원은 모든 병에 대해서 진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당뇨는 원칙적으로 진료원이 진료를 하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병이구요. 이 쪽 대성리나 예곡 같은 곳은 진료소장이 특별히 관심이 있어 가지고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의 처방내지 이런 것에 입각해 가지고 그 쪽에서 처방된 약을 가져다 준 것을 치료인원으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규원위원

아, 그러세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성인병 중에서 당뇨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병이라는 것은 아마 소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앞장에서 보더라도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성인병에 대해서 관찰해 주시고,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예방하겠금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5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이동목욕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이동목욕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절기하고, 하절기는 몇 개월을 쉬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하절기는 8월달 혹서기에 쉬구요. 동절기는 12월, 1월, 2월 쉽니다.

박찬정위원

3개월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박찬정위원

4개월 쉬고, 8개월 우리가 이동목욕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동불능, 거동불편, 독거노인 해 가지고 거동불편한 환우들이 제일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거동불능이라는 것은 뇌졸중이나 그런 환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누워 계시는 분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대부분 그럴 겁니다.

박찬정위원

대부분이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목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지에. 독거노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독거노인은 그냥 혼자 사시면서 보행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전부 상황이 다 틀릴 겁니다. 독거노인이면서 혼자 목욕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

박찬정위원

여러 가지 남자분할 때는 저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체격이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동불능이나 아주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이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목욕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당연히 우선순위에 있어서 거동불편이나 불능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독거노인의 경우도 혼자 산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전부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독거노인 중에서도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뒤에 보면 목욕사업 문제점에 이동목욕 일용인부가 여자이고, 공익요원 남자가 있기는 하지만 수혜자 한 마을에 많이 있을 경우에는 목욕의 혜택을 주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선정하기가 어려우시다는 얘기인가요, 하루에?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한 마을에 남자 환자가 많든지 하는 경우, 공익요원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특별히 애로점이 있다는 말을 한 겁니다.

박찬정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큰 기대도 있었고, 목욕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물론 보건소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나가시는 분들은. 지역마다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시든지, 면과 진료소와 같이 협조를 하셔서 정말 거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목욕이라도 한달에 한, 두 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2005년하고 2006년도 수혜자가 많이 줄었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스스로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목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술위원

예.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저희 진료원이나 지소의 통합보건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목욕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물론 본인들이 파악한 사람들도 있구요. 그 다음에 목욕이 필요한 사람을 주변에서 얘기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신청에 의해서 또는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내서 순회하는 일정에 맞춰 가지고 대상자를 정합니다.

민경술위원

차량 댓수는 몇 대나 돼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1대지요.

민경술위원

1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민경술위원

요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일용인부임을 공식적으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차량 1대 가지고 각 면단위 다니면서 보니까 적은 숫자도 아닌데, 한 달에 한번도 채 못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700여명 1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년 인원이구요. 실제 목욕을 시켜 줄 대상자는 실 인원으로 따졌을 때 한 200여명 됩니다. 200여명 되는데 이 사람들을 뒤에 문제점에서 얘기했듯이 하루에 5명 내지 6명 정도 목욕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달에 한번 정도 차례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민경술위원

하루에 5, 6명 해 가지고 700명을 한 달에 다 하시지 못하잖아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렇죠.

민경술위원

이런 것은 뭔가 문제점을 찾아서 수혜자는 자꾸 늘을 것이고, 공익요원을 많이 써서라도 한달에 한번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제가 보고 받고 있기로는 한달에 한번 정도는 목욕 차례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 인원으로 했을 때는 약 190여명, 20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람을 더 투입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 편하겠지만 사람을 투입한다고 목욕시키는 사람 숫자를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당 목욕하는 필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민경술위원

혹시 남자 요원은 없어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남자 일용인부임은 없구요. 여자분 두 분이고, 남자는 공익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나 지역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민경술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소한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목욕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박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데 한 달 전에 미리 신청을 받고, 자원봉사자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한달이라는 시차를 두고서 신청을 받고 하는 것은, 한달이라는 일정한 시간은 아니지만 미리 목욕대상자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것은 미리 계획에 있죠. 계획에 있고, 물론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남자, 여자 숫자의 차이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미리 다른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의 도움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어떤 방법을 쓰든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황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중에 이동목욕사업이 그야말로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한 사람 목욕탕에서 때 밀어 주는 것도 힘든데, 거동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능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 자동차를 가져가서 차에서 물을 데워서 거동불능한 분도 목욕을 시키려면 차로 모시고, 차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니 이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불편한 분들 가서 목욕시켜 주는 이 사업 취지는 좋은데, 보건소에서 이렇게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솔직히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두 분을 하루 3만3천원씩 해서 210일 해서 연간 예산이 1,300만원 일용인부임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차에 그 두 분하고,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운전기사.

황규상위원

기사도 가서 물론 도와주고 하겠지요. 또?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공익요원

황규상위원

공익요원, 그렇게 네 분이 가서 어려운 일 같은데요. 다른 각도로 이렇게 한번 이 사업을 생각해 보면 거동이 불능한 사람 아니고는 좀 불편한 분들은 차라리 하루에 차로 이동을 해서 몇 분을 모시고 나와서 목욕탕 가서 목욕을 시켜 드리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 부분은 보건소가 아닌 다른 데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것은 환자를 추려서 어쨌든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힘든 일 같습니다. 일용인부 써 가지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남자라든가, 여자 같은 경우는 일용인부로 쓰는 분이 여자분들이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황규상위원

남자 목욕시키러 갈 때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여튼 자원봉사자라도 받고 해서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야 힘든 면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이웃이니까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내 몸 닦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보건소 직원이나 이 쪽에 떠넘길 때는 조금은 야속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이웃사촌인데.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관공서, 행정조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옛날 생각으로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우선 먼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황규상위원

마자요. 사실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것이 시골에도 가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다 고장 나 있어요. 자기 몸 추단하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서운함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사업 어려운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약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상호에 세이팜이라는 곳이 총 판매장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도매상입니다.

민경술위원

보니까 전부 도매상을 이용하는데, 제약회사하고는 직접 거래는 안되나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직접 거래는 안되구요. 도매상을 상대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민경술위원

안된다는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제약회사에서 유통체계상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옥천은 전반적으로..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약회사하고 직접 거래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연간 약품구매하는 것이 4억 안 쪽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황규상위원

3억8,700만원 정도. 품목은 한 170종?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대충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173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제약회사하고는 제약회사라는 것은 약을 만들어서 도매상 거래로 관계가 그 쪽으로 팔고, 그 쪽으로 하겠금. 우리는 입찰을 봐 가지고서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일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제약회사하고는 어렵겠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어렵지요, 제약회사는 몇 가지 품목에 한해서 약을 만들기 때문에 다 품목이 필요한 보건소 같은 입장에서 제약회사를 상대로 직접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황규상위원

2005년도에 우리가 보험수가 몇 %로 구매를 했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82.85%로 했습니다.

황규상위원

82.85%로 구매를 했고, 2006년도에는 90%로 구매를 했고.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황규상위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된 동기가 약품값이 올라가서 그런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전반적인 것은...

황규상위원

약품값이 올라 갔다기 보다는 도매상에서 공급해 주는 여건이 우리가 더 비싸게 공급을 받아야 될 그런 조건이었나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써낸 가격 중에서 최저가로 써낸 사람이 입찰이 되는데, 2005년도에는 그렇구요. 2006년도에는 90%로 됐는데, 세 번 유찰이 됐습니다. 세 번 유찰이 돼서 결국 수의계약을 하게 돼서 90%로 결정이 됐는데, 조금 부언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에 이 때는 입찰방법을 품목별 최저입찰제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97%로 되더라구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98%, 저도 개업을 했기 때문에 약 값 마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갱경쟁입찰인데 실질적인 공개경쟁입찰이 안되는 것 같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품목별로 하니까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적당하게 나눠 가지고 요만큼씩, 요만큼씩 가지고 가면서 얼마 이하로 낙찰....

황규상위원

품목별로 나눠 먹기 식으로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약은 몇 % 이하로 쓰면 당신네 도매상에 약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라고 뒤에서 감시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방법으로는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보험수가체계에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 가지고 가든지, 하나도 못 먹든지, 나눠서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니까 98%였던 것이 83%로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낙찰가가 올라갔구요. 2006년도에는 세이팜 쪽에서 계속 유찰이 되는 액수를 써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황규상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릴게요. 자료대로 단가계약이 90%에 무슨 노바스크정이 얼마, 일정에 얼마라든지 그렇게 해서 구입한 총액이 얼마가 이렇게 됐다. 세분하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회사이름하고, 사업주하고, 이것만 정확하게 나오고, 그런 세세한 부분이 없어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아니 이 부분은 황 위원님이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보험수가 체계는 모든 약이 전부 돼 있고, 정당 얼마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보험수가체계에.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한 170여개의 약품을 보험수가체계에 있는 약품가에 몇 %로 공급을 해 줄 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를 전부 하려고 하면 90%를 적용해서 노바스크는 얼마니까 90%는 이게 100원이면 90원으로 공급을 해 주는 거지요. 이렇게 전부 하면 되겠지요.

황규상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노바스크정 5mg짜리, 500P짜리가 262,500원에 우리가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때 82.85%에 구매했을 때가 262,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똑같은 품목 90% 구매를 했는데 262,000원이에요. 500원이 더 싸단 말이에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것은 보험약가가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이나 이 쪽에서 조정을 합니다. 해마다 보험수가책에 기록된 약가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90%로 했더라도 노바스크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

황규상위원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와서는 보험수가가 떨어져서 90%를 적용하더라도 더 싸졌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또 다른 품목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테놀올정 50mg라고 있어요, 500P. 2005년도 3월에 35,900원에 구입을 했어요. 2005년도 5월달에는 86,500원이에요. 2005년도 7월달에는 107,000원이에요. 해가 바뀌어서 2006년도 4월에는 106,500원이에요. 약 값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 이래요?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돼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하나 하나를 전부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 부분은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 봤을 때 뭔가는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규상위원

보험수가 결정하는 것이 연초라든가, 1년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두 번, 세 번씩 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 쪽에서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한,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렇겠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황규상위원

보사부에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한번 정도 하겠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규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급하는 약재상, 도매상이라고 하지요. 도매상에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나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무슨 엿장사 마음대로 식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세이팜 쪽에서 97, 98%로 하던 것을 82, 83%로 맨 처음에 확 다운이 되지 않았습니까. 약품 선정 자체를 약품선정위원회에서 170여개 품목을 선정해 놓고 그것으로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서 했는데, 세이팜 쪽에서 그렇게 계약을 맺어 놓고 적절하게 마진이 많은 것으로 공급을 하려고 애초에 마음을 먹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일절 허용하지 않으니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려 가지고 90%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임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들어도 조금은 이상하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규상위원

더군다나 소장님께서는 개원까지 하시고, 약가에 대한 등락가라든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도매상들 자기네끼리 담합해서 장난치는 부분도 잘 아실테고, 그런 쪽으로도 늘 염려스러운 생각이 있으시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약품 공급은 지소나 진료소에서 하지만 그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보건소 행정계에서 포괄적으로 약이 왔을 때 검수를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가 흩어져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불법적인 짓을 하거나 이런 염려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제가 뭔지 잘 알겠으니까 그 부분 더 세밀하게 점검도 해 보고,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2006년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우리 옥천군의 농업인대회 행사가 한 7~8년을 두고서 그간에 몇 차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사회체육경진대회 행사와 곁들여서 같이 했죠?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금년에 농업인대회 행사하려고 3,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농업인대회를 11월 11일날 개최 계획으로 3,16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요. 중봉충렬제 행사 때 군에서 체육대회를 선거법위반으로 하느니 못하느니 해서 주간행사로 중봉출렬제 제만 지내고 나머지 체육대회를 못하게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의한 결과 농산물품평대회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면 9월 20일날 중봉충렬제 때 농산물품평회를 같이 하자고 결정이 나서 소비자초청대회와 농산물품평대회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농업인단체를 모아 놓고 회의를 하니까 농업인단체에서 충렬제 때 하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작아져서 안 되니까 품평회만 하고 우리 자축행사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날은 농민단체와 4-H경진대회와 같이 간단한 자축행사를 하고, 처음으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평가해 봤을 때 군행사와 같이 곁들여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더 풍성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중봉충렬제에 농산물품평회와 소비자초청대회를 같이 해서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황규상위원

농산물품평회를 한 것은 군민체육대회 할 때 그때잖아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규상위원

올해 처음 준비를 하면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행사를 안 하고 이렇게 4-H경진대회 할 때 묻어서 같이 넘어 갔는데, 시상은 그때 했지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상을 중봉충렬제 때 안 하고 농민의 날 행사 때 시상을 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때가 4-H경진대회와 같이 할 때 아닙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규상위원

그러니까 3,100만원 이상을 다 썼느냐, 아니면 남았느냐?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3,1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중봉충렬제 때 쓰고 나머지는 그때 쓴 것입니다.

황규상위원

2,100만원을 군민체육대회 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품평회와 소비자초청대회 때…….

황규상위원

품평회하는 것은 다 예산이 있을 텐데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의 날 행사 때 품평회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2,300만원이 중봉충렬제 때 쓰인 것입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행사를 못하니까 그쪽으로 좀 전용해서 썼겠네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치러졌는데 내년에는 농업인대회를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금년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치러보니까 중봉충렬제와 농민의 날 행사는 분리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고, 저희들도 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분리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분리해서 금년같이 그렇게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전에 같이 농업인대회를 치를 계획인지?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대회를 따로 치르겠습니다.

황규상위원

농업인대회를 그래도 지금까지 5번 정도 치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농업과 관련된 단체에서는 하던 것을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황규상위원

군 입장에서는 군민체육대회도 하고 겸사겸사 하지 굳이 농업인대회를 따로 치를 필요가 있느냐, 금년처럼 농산물품평회도 하고 합쳐서 하는 것이 더 알찬 행사 같다는 그런 평이 나오지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작년에 농민의 날 행사를 군민체육대회와 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여론이 애초에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무주 등에 가보니까 다른 곳은 다 그런데 옥천군은 합하자는 여론이 훨씬 우세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합해서 축제를 해보니까 농민들은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따로 분리해서 하자는 여론이 많아서 우리가 컨설팅을 올해도 다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농민의 날 행사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오고 해서 2007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도 소장께서는 따로 하지 않고 곁들여서 같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한다고 해놓고는 가서 상의해보니까 그쪽에서 반대해서 따로 4-H경진대회 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요?

황규상위원

예.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에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2006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군민 여론이 2006년도에 합해서 하자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촉진까지 농업기술센터 범위 내에서는 중봉충렬제 때 다 했거든요. 그런데 11월 11일에 전국적으로 농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옥천군만 빠지느냐 해서 자축행사를 나머지 빼놓았던 800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황규상위원

소장께서는 금년도에 한 행사와 다르게 내년도에는 농업인 행사를 따로 치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잠정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농민의 날 행사를 따로 개최하고 싶습니다.

황규상위원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느냐면 지금 군에서는 행사를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사를 가급적 통합하는 쪽으로 가자, 그렇지 않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 여론이 통합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지만 농업인은 FTA니 뭐니 해서 외세적인 영향으로 아차 싶으면 농민이 소외시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루나 이틀 정도 농민에 대한 사기충전을 위해서 단합이나 평가회를 할 겸, 정보교환 겸 농민들만 모여서 농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규상위원

본 위원은 행사를 하지 마라 해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 소장께서 내년도에 어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안 하면 FTA도 있고 농민들이 소외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년에 꼭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극한 여건이 아니라면 따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확실히 내년에는 따로 하는 것이지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에는 따로 할 계획입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각종 공사관련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사업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회의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지금 설계변경이 됐네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당초계획도 똑같고 변경도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물량증감으로 인해서 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느 부분의 물량이 증가된 것입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까 대회의실에서 강의를 하는데 울려서 겨울에 뒤에 보일러가 윙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에 없던 것을 방음장치를 하는 설계로 변경한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300만원이 방음장치 물량입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방음장치는 계획서에 없었던 것입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일러에 대한 방음장치는 없었습니다.

김규원위원

리모델링할 때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을 하지 않고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소장님께서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할 때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내역서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방음이 안 되어서 300만원을 더 들여서 방음장치를 한 것입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그것을 막으면 복원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되었었는데 80% 정도 사업…….

김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업자가 방음장치가 안 되니까 300만원을 더 주면 방음장치가 끝난다고 해서 물량이 증가된 것입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리모델링 하는 중간에 강의를 한 번인가 했었습니다.

김규원위원

리모델링하는 중간에 강의를 했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강의를 했었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좋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감독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사업소 건축기술담당이 합니다.

김규원위원

또 한 가지 그 밑에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당초사업이나 변경이나 물량은 똑같습니다. 변경사유에 약초수종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약초로 하려다가 어느 약초로 변경된 것이고,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센터소장께서는 처음에 테마공원 조성할 때 여기에 이런이런 약초를 심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맡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약초수종 변경이 되었는데 어떤 약초가 어떤 약초로 변경되었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애초에는 교육적 차원에서 십전대보탕, 팔물탕, 사물탕 이런 것을 하려고 설치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물탕이나 십전대보탕에는 사슴뿔도 들어가고 인삼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슴 모형을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니까 조잡스러운 것 같아서 수종을 허브로 바꾸자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테마공원 내에 연구실이 있는데 애초에 설계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광장에 비해서 연구실이 너무 협소해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설계변경이 아니라, 여기에 변경사유가 약초수종 변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약초를 어떻게 변경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약초는 십전대보탕에서 허브로 바꾼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밑에 첨단과학 영농시설 설치라고 해서 이것도 당초 사업량이나 변경된 사업량이 똑같습니다. 3,600만원이 물량증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애당초 계획을 세우실 때는 모든 용역을 용역비를 주어서 어떤 계획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량증감이라는 것이 무슨 물량이 증감되었다는 것인지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외벽에 주계단 말고 소방계단이라고 하나요, 옆에 소방계단 기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가 빠져서 설계변경시킨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설계가 빠졌어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건 작건 간에 설계변경을 하시기 전에 치밀한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3,600만원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물량이 증가하는 이런 것을 짚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 질의는 아니고 본 위원이 각종 사업계획을 하면서 설계변경량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각 사업소나 실과나 상당히 설계변경이 많은데, 2007년도에는 한번쯤 설계변경에 대해서 짚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각 실과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용역을 주어서 쭉 내역서가 나올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느 부분이 되었든 공사하는 분이 바꾸자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그냥 설계변경해서 증감원인이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용역을 주는 것이니까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앞쪽에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7,000만원이 서 있죠?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4,900만원이고, 대회의실 리모델링이 앞부분에는 8,000만원인데 뒷부분에는 4,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것은 설계에 대한 용역입니다.

박찬정위원

설계용역 준 것은 뒷부분에 있고요. 앞의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회의실 리모델링이 8,000만원인데 뒷부분은 사업비가 4,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는 대회의실 리모델링비가 애초에 8,000만원 계획인데, 뒷장에 되어 있는 것은 입찰된 총 금액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정위원

8,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공사에는 4,7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회의실 8,000만원 중에 앞에 것은 방송부분까지 포함된 것이고, 뒤에 것은 리모델링비만 된 것입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방송비가 3,300만원이 들어갔나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 영상비와 방송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

박찬정위원

그래도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방송하고 그것은 따로 발주를 한 것 같은데요.

박찬정위원

그러면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7,000만원인데 뒷부분에는 4,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총사업비가 7,000만원에서 뒤에 입찰 본 것은 총사업비 중에서 입찰 안 보고 따로 떼어서 사업을 따로 지정한 것도 있고, 배수로 판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를 애초에 책정해서 입찰 볼 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는 7,0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일부 분리해서 배수로 정비는 배수로 정비대로 따로 보고한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기금목표액이 매년 변경되는 것입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액은 더 출자하는 것은 없고요,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목표액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요. 현재액이 는다면 모르는데, 목표액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수입이 늘어나면 목표액이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애초 목표액으로 잡은 것은 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박찬웅위원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목표액은 3억원이고, 현재액이 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도 현재액이 늘어난다고 계속 같이 올라간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액을 우리가 1억씩 해서 3억원을 잡아놨던 것인데요.

박찬웅위원

이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자료작성 소홀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료를 작성하실 때 어느 담당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목표액은 고정이고, 현재액하고 수입․지출은 변동이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세심하게 작성해서 철저하게 되어야지, 목표액이 2005년도에는 3억1,480만원에서 2006년에는 3억1,660만원, 2007년 되면 또 올라갑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6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농업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수리를 한 것을 보면 읍면단위 한 1억원 이상 수리를 하셨는데, 지금 2명 인원가지고 전체 수리가 가능합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민들에게 매우 인기도 있고, 지금 매년 수리대수가 11%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금액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7% 내지 8%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계를 5명이 수리를 하고 있는데, 3명은 정규직이고 2명은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데 따른 신분불안 사항도 있고, 또 내방수리가 22% 정도 차지하는데 출장 나가는 날은 수리를 못하고 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경술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이나 대책이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용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상용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것은 군청에서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민경술위원

여기 보면 농기계 수리요원 2명 일용직으로 인한 신분불안 및 근무의욕 저하,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리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2대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2대면 한 대에 인원이 몇 명 정도를 가져야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 한 부락에 나가면 3명은 나가야 수리가 가능합니다. 대략 계산해보니까 조그만 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 나가면 40대 정도 수리가 되는데요. 3명이 나가야 그 수리를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런데 농촌에 가보면 농기계 수리를 못해서 인력도 부족한데 더군다나 기계까지 망가져서, 그렇지 않아도 시골이 어려운 상태인데 농기계만큼이라도 수리를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용직 전환을 어떤 여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는 우리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직 전환은 행정기관과 협의를 최대한 하겠고요. 2007년도에는 농기계 은행 6~7억짜리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국비로만 확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2007년도에는 상용직 전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군청과 협의해서 공공근로라도 2~3명 확보를 해서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트랙터 등 일절 농기계에 대한 것은 다 수리를 해 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농민들에게 불만스러운 얘기 나오는 것이 트랙터 같은 것은 수리를 기술센터에서 안 해 줘서 꼭 시내의 대리점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야 하니까 실제 큰 혜택을 봐야 할 때 못 본다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데이터가 맞는 것입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에 트랙터 43대 콤바인 4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트랙터와 콤바인은 한 번 수리가 들어오면 흔히 농가에 가서 수리를 못합니다. 내방 농기계인데, 저희들이 트랙터를 한 번 뜯으면 보통 일주일 내지 최하 5일이 걸립니다. 출장 나갔다가 들어와서 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밤 8시,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화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또 현지출장을 우리가 115일을 나가는데 읍면 양수리까지 점검하면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방수리도 해야 하는 날이 있고 해서 되도록 대형 트랙터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대리점에서 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대형을 하다보면 어떤 분은 열풍기까지 현장에 와서 봐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그것까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황규상위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농기계를 순회해서 수리를 해 주든 센터 내에서 해 주든지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시책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정규직과 일용직의 그런 관계도 있는데, 전부터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전환해 주려고 노력했던 것은 대충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조건으로 되었으면 싶습니다. 좀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요. 잘 안 되지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안 되고 있는데, 행정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공공근로를 써서 농기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상용직으로 분명히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규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농업인대학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농업인 찜질방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활용인원이 월 단위인가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월 활용인원입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동이 같은 경우 12명 정도이면 한 달에 12명이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박찬정위원

하루죠?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찬정위원

12명 정도라니 정말 아쉽네요. 그리고 현황이 2004년도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네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지원 현황은…….

박찬정위원

그 후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나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기간이, 애초에 2005년도에는 찜질방 사업을 안 했고요.

박찬정위원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2006년도에는 사업을 했습니다.

박찬정위원

2005년도에는 찜찔방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축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찬정위원

신축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 2006년도에는 지금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까지 하고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박찬정위원

예산지원을 군에서 안 해 줬다고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찬정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 사업은 지금 지원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운영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박찬정위원

지원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하는 것은 2006년도부터는 운영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자체에서 잘 하고 있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만원이면 만원을 내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것으로 연료비가 가능합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심야전기로 다 바꿨고요, 전기와 기름을 같이 쓰는 곳이 지금 2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심야전기입니다.

박찬정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시설에서 석회질 물이 많이 나와서 고장이 나면 잔잔한 수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체적인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찬정위원

2004년도까지는 여기 보니까 2,000만원씩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찬정위원

그 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대형수리비, 예를 들면 벽이 갈라지거나 보일러가 터지거나 그런 수리비용은 일부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제 예산 없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없고요. 2005년도 이후에는 추가로 운영비에 대해서 요구한 마을이 없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렇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겨울에는 아마 노인분들 본인들이 시내에 목욕하러 나오실 것 없이 거기에서 찜질하시고 목욕하시고 하면 아주 시간보내기도 좋으시고 해서 찜질방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찜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운영이 잘 되는지 점검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3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농업인 해외연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옥천 군청 농정과에서도 하고 하다가 일괄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2004년부터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기 이전에도 농정과에서 했다는 것이네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해외연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 해외연수는 나름대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

한범

박한범위원

일전에 동료 위원들이 해외연수를 갖다오면서 많은 지역에서 걱정들을 하셨는데요. 우리 일행이 갔다 온 것이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보니까 2004년에 8,900만원, 2005년도에 8,100만원 정도, 금년에도 또 8,100만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아까도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얘기하기를 농업기계 순회수리 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예산이면 5~6명 정도의 상근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안 되십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연수 그 비용 가지고…….

한범

박한범위원

그 비용으로 현재 9,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면 아까 농업기계 수리하는 데 인력이 적다고 하셨는데 상근인력으로 쓰더라도 5명 내지 6명을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해외연수 시 자부담이 크다고 하셨어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저희들이 얼마에 갔다 온 지 아십니까? 군의원이 해외여행을 130만원으로 갔다 오고, 항공비 숙박비에 현지 경비까지 다 썼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개략적으로 나눠보니까 가까운 곳은 1인당 120만원, 칠레 같은 경우는 2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네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도 적다고 표기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하고 싶다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라는 의미는요, 지금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칠레가 한 번이고 전부 중국․일본․동남아 쪽입니다. 그래서 확대라는 얘기는 인원을 확대한다는 것보다는 예산을 더 해서 유럽 쪽이나 아니면 선진국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의도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해외연수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요, 매년 130명씩 이렇게 옥천군 전체 농업인들을 다 해외연수 시키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연수를 다 시킨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해외연수계획도 선별한다고는 못하지만 전문교육을 다 시킬 계획은 정부 농산물시책이 그렇습니다. 전 농민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변화하는 모습을 농민이 최소한도 5년에 한 번씩은 현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논리라면 관내 기업인이나 학생이나 상공인들도 다 보내줘야지, 기업인들도 가서 해외 경영마인드도 배워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부문에 해야 할 이유가 단순히 해외선진 영농을 습득하고 현지 시책을 파악하겠다고 목적을 표기했는데요, 전혀 와 닿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보시는 것과 저희들이 현지에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시야는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한범

박한범위원

그 부분은 동의한다고 했고요. 갔다 오는 것은 좋습니다. 견문 넓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잠깐 여기 앉아 있으면서 명단을 대비해보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은 농업인대학에 입학한 분들이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바깥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농업기술센터나 기웃거리고 하는 사람은 자주 이런 혜택이나 각종 시범사업을 가져가고, 전체 농민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밖에서 비일비재하게 나돌아요. 이름을 지금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여기 앉아서 30분 동안 명단을 보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15명이 넘게 나옵니다. 누구 특정인들하고 매번 해외에 나가서 짝짜꿍하고 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업무협조 하러 가서 해외연수 시켜주고, 떼 빼고 목욕시켜주고 오는 것입니까? 소장님, 엑셀로 빼서 어떤 명목으로 갔는지 중복되는 사람들 명단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2006년도에는 장수도우미로 갔다 오고, 또 2004년에는 농촌생활분야 쪽으로 갔다 오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농업경영부문에서 갔다 오고, 2004년도에 농어민단체에서 골고루 매년 보내지는 않고 격년제로 보냈네요. 제가 갖고 있던 것이 잠깐인데 15명을 뽑았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나마 농업인단체에서 나름대로 힘 꽤나 쓰고 말 꽤나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해외에서 작당모의 하고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밖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에 공직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특정단체는 배제를 시키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추천을 해 줘도 거기에 안 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어민대학을 운영하다보면 농어민대학은 거의 젊은 분들이나 또 열심히 공부하며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식이라고 하면 갈 대상자도 없는데 굳이 이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농업인들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군에서 보조해 주는데도 중복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여기 연수국을 보면 거의 일본, 중국이거든요. 올해 2006년도에는 태국․싱가폴․홍콩 외에는 다 일본이네요? 다른 국가로 해서 갈 수는 없나요? 일본․중국 쪽이 기술센터에서 가서 배울 점이 많나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중국 같은 곳은 사과․복숭아를 봤는데 저희들이 중국은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갔다 온 분들은 더욱 더 분발해야겠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유럽을 보내려고 계획을 짜보면 자부담 150만원 정도를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느낍니다. 주원인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으로 많이 가는 이유는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아기자기한 기술은 일본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박찬정위원

복지 쪽도 그쪽에서 다녀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본으로 노인대학에서 갔습니다.

박찬정위원

장수도우미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국 같은 곳을 가보면 복지는 우리보다 못합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일본인데 장소를 매년 바꿔서 가시나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학 같은 곳에 추천할 때 액수는 정하지 않지만 농업인대학생들에게 이러 이러한 곳이 있다고 나라 명을 정해 주면 학생회장이나 대표자가 정해서 연수일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박찬정위원

본 위원은 대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단체 또 농촌생활자원 또 농촌지도자 이런 쪽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일본에만 다녀오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큰 문제점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하는 그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농업기술이나 사회복지분야 쪽은 일본이 낫다고 해서 일본 쪽으로 많이 보냅니다.

박찬정위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갔다 온 사람은 좀 바꿔가면서 다녀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25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자료에 3개년 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해외연수와 비슷한 현상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입니다. 2004년에 지원을 받고 2005년, 2006년에 이중 삼중된 분들의 명단을 별도로 해서 주세요. 왜냐 하면 얘기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매년 지원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지에 연로하신 농민들은 정부에서 몇 십 조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중, 삼중된 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26쪽에 과수 비가림사업에 복숭아 비가림하우스시설이 있는데 복숭아 하우스시설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하우스시설이 5~6년 된 큰 나무에 씌우는 것, 조생종에 씌우는 것은 효과가 있고 만생종에 씌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하우스라는 것은 조기에 수확을 하려고 하우스시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복숭아 같은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그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복숭아 같은 것은 비를 한 번 맞으면 당도가 떨어져서 품질저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

황규상위원

비가림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비를 안 맞으면 당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쪽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황규상위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비가림은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이 좀 발견되지만 서서히 확대해 나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규상위원

우리 센터 안에서도 시험을 해봤지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해봤습니다.

황규상위원

아까 농정과 사무감사 때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폐원에 대해서 대체작목으로 공동연구를 한다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기회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폐원농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이 됩니다. 왜냐 하면 폐원농가는 비탈경사가 심한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오래된 과수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 폐원된 농가에 산딸기나 복분자, 블루베리 이런 것을 한번 권장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우리 담당들과 상의한 결과 화훼 쪽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화훼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화훼는 평지의 논에서 하우스 포도나무를 캐냈다고 해도 양질의 노동력이 있지 않으면, 즉 젊은 노동력이 아니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한 6명 정도 파악이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2007년도에는 권장을 해서 장미나 허브, 국화 쪽으로 권장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아니, 화훼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에서 공동으로 대체작목에 대해서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하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제안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행정기관이 함께 한 번씩 매월 첫째 화요일에 얘기가 돼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요, 과수 비가림시설에서 사업비가 가구당 3,000만원씩 군비 지원이 70% 2,100만원, 자담이 30%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금 누가 산출하는 건가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는 진흥청에서 표준하우스를 기준으로, 이중비닐하우스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나가서 하지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업자는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업자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농가에서 선정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평소에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농업부문에 지원하는 사업예산에 과연 자담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의아심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30% 자담, 우리가 지원해 주는 70%의 지원금만 갖고도 사업추진이 충분히 가능할 것인지, 진짜 자담이 들어가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우스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하우스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규정하는 표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예산지급이 안 되고요. 또 담당직원이 나가서 하우스 면적 등을 실측해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견적서를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 근래에 5개의 비가림시설을 묶어서 1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공개경쟁입찰 한다고 하면 업체들이 입찰에 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낙찰가격도 한참 밑으로 결정되고, 자담 부분은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업자선정을 개인 영농인에게 맡겨 놓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농촌진흥청에서 표준설계를 하든 어쨌든 3,000만원에 대한 사업 중에서도 몇 곳에서 추진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은 자담 없이도 업자가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자담이 실제 실체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담은 물론 보조사업하고는 조금 달라서, 만약 1,000만원 사업이면 작년까지 70% 예산인데 70%에 대한 보조를 받으려면 30%에 대한 자담을 통장에 이체를 해서 들어오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세번, 네번 나눠주기 때문에 저는 자담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자담 부분을 통장으로 예치한다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과 우리가 책정한 사업비를 합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한번 붙여 보세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입찰은 농민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기가……, 진도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자본적 보조를 입찰을 본다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전체에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동종의 사업자들에게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면 아마 이 부분의 허와 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본 위원과 가까운 사람 중에 영농시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이 자담이 사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만으로도 충분히 되는 사업을 농업인들이 자담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항시 지원이 부족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 정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부족한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아직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가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300만원이 자부담인데, 애초에 신청할 때 설계를 제시하고 또 이장단 교육할 때 애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07년도, 2006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장단 교육 때 교육을 하면 신청을 했다가 거의 30%는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해서 재선정하는 경우가 한 30%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농가가 30%나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참작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그런 것도 참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요. 자부담 때문에 못한다면 그런 사업은 시행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가서 못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물이나 전기가 근방에 시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오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고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이런 돈이 아니어도 충분히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한번 의견을 제기해 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100% 옳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있는지 한번 판단해서 우리가 주는 그 사업비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자부담 없이 전체 100%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세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기술보급 하는 데 수고가 많으시고, FTA로 인해서 대체작목이나 시설포도 관계 때문에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 접목묘를 2004년도에 5가구, 2005년도에 5가구 해서 농가들에게 300만원, 2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접목묘를 해서 개인이 심으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에 보급을 해 주려고 한 것입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을 살 때에, 예를 들면 2년 후에 삼색포도를 생산하겠다, 오색포도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을 때 주작목 품종만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2004년도에 버팔로 포도를 했는데, 버팔로 포도가 옥천의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식재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내와 동이…….

민경술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킹데라․피오네․MBA를 했는데, FTA로 인해서 대체작목으로 포도를 못 심게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지금 우리 옥천에는 그래도 포도의 고장으로 다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신품종을 선호하는데, 지금 보니까 2004년도부터 접목묘로 대체하려고 몇 가구씩 했는데, 요즘 접목묘가 김천이나 영동 이런 곳에서 한 주당 6,000원씩 팔고 있거든요?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러면 200만원, 300만원씩 한 것은 개인적으로 심으려고 한 것인지, 만약 개인이 심으려면 일부 김천 같은 곳에서 1년 된 묘목을 가져다 심는 것이 빠를 것으로 생각되고, 또 기술센터에서 지금 묘목대학을 2004년도부터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일개 개인에게 2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서 묘목이 과연 여러 사람에게 보급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농가에 대한 사업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에는 약간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장이나 관내에 있는 종묘업자에게 지원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접목묘를 빨리빨리 공급하지 못하는데, 대목을 공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목을 공급해서 한 농가당 대목을 가져간 농가는 1년 키워서, 5주 내지 10주 농가에 실습을 시켜서 그 해에 다 갱신이 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 얘기는 먼저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 묘목을 접목을 하면 묘목법에 걸린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묘목대학에서 지금 허가까지 받아서 하는 분들이 이원에 19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서 접목을 보급하도록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시설하우스가 전부 빈 밭으로 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5년 동안 심지 못하게 하지, 그렇다고 거기에 고추를 심습니까, 상추를 심습니까, 그런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서, 정히 접목을 하기 어려우면 허가증을 받은 그런 농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묘목관계는 한 나무에서 돌연변이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면 포도에 대해서 3~5년 키우다 한 가지에 돌연변이가 나오면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진흥청에 특허를 내는데 그러면 특허비용도 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능사를 묘목대학에서 27명에게 자격증을 따도록 했는데, 그분들에게 묘목을 지원하려면 농정과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농촌진흥법에 지원하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매년 3,000주씩 대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2가지 품종입니다. 조생종에 알맞은 대목, 또 논에 알맞은 대목 2가지 품종을 육성해서 포도대학 졸업생이나 포도를 전업농으로 할 수 있는 농가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하기 위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여러 가지 과수 쪽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쌀생산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이왕 포도 접목묘를 5가구씩 매년 접목묘를 지원까지 해 주면서 하는데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부단히 애는 쓰지만 사실 금방 성과나 그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농업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계신데요. 시범사업을 70% 대 30% 비율로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만큼 농업이 농민이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또 농민들도 기술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농민들을 지도해 나가야지 끌려가는 센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항상 분발을 해야 합니다. 시범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자꾸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옛날 김영삼 정권 때 농촌에 얼마나 쏟아 부었습니까? 42조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뭐 남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 주려고 하면 안 되고, 기술을 보급시키고 가르쳐 주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시범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더욱 분발해서 농민들을 잘 이끌어 주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익현

유익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각종 공사관련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옥천군에서 상수도 확장공사, 옥천읍 같은 곳은 거의 100%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몇 %나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확장을요?

황규상위원

예.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군서면에 상수도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옥천읍 수북리하고, 동이면 남곡리, 지양리 그 일대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앞으로 2단계로 해서 안내면하고 안남면 지역이 수원이 안 좋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이 끝나면, 2단계로 안남, 안내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남곡리 쪽에는 언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안내, 안남 쪽에도 이원에서 나오는 집수장에서 나오는 그 물이 공급되는 건가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두 가지 방안으로. 옥천상수도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안남에 하천, 금강 그 물을 이용해서 하느냐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안남 동락정에 있는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수장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남곡리 쪽에는 몇 년도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북리 올라가는 고개, 고개까지는 관을 매설해 놨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2,3년 안에 완료를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사업계획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각종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5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2006년 본예산 확보 후 11월1일 현재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옥천읍 하수관거 마항지구 정비공사가 미발주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그런 사업입니까?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확보는 당초에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옥천읍 하수관거 BTL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BTL사업 구간에 중복돼서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유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반납을 안하고,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반납을 안하고, 다른 지역에 BTL사업이 들어가는 범위를 벗어난 다른 지역, 그 지역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항리 지구가 BTL사업지구 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사업 자체 발주를 안 한 거네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해서 내년말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여기 미발주 사유를 보면 사업을 추진 중,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표현 그대로라면 사업을 하다가 BTL사업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중단한 것으로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표현을. 사업비는 옥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포괄로, 총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한범

박한범위원

6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전혀 지출이 안된 거지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된 거지요. 신규로다가 다시 해야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1년 정도 뒤에 있을 민자 투자해서 이러한 BTL사업을 전혀 예측을 못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했던 건가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지구 내에 우리가 하수관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BTL사업지구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못한 것이지요. 원칙은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돼요, 저희들이.

한범

박한범위원

개략적으로 BTL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어느 구역은 아마 대략적으로 편입이 될 거라는 그러한 예측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이 BTL사업으로 결정된 것이 금년도에 결정이 됐어요.

한범

박한범위원

글쎄 금년이기 때문에 불과 1년도 채 안되는 시기에서 이런 사업이 결정됐는데요. 예전부터 BTL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업이었지, 금방 갑자기 올해 떨어져서 BTL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잖아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옥천읍에 한다는 것은 작년부터 결정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할 거냐, 바운더리를 정한 것은 금년에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거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마항지구는 전체 BTL사업 대상지는 아니고, 일부가 들어가고, 일부가 제외된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마항지구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마항지구는 BTL사업지구에 다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한범

박한범위원

전체가 다?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가 다 안 들어갔어요. 마암리 재건조장 있던 자리까지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망기미동네 얘기인데, 거기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BTL사업으로 전체가 다 마을 전체가 다 빠졌다고 하면 자체 사업을 추진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옥천읍 시가지 주변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그것을 BTL사업으로 넣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한 거지요, 마항리 쪽으로.

한범

박한범위원

당초부터 마항지구 정비공사가 아니고,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후에 결정을 한 거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6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공사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보니까 금액단위를 안 적어 놨는데, 수의계약 부분이 두군데나 있네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규원위원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수의계약이 됐는지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노후관개량 공사는요, 옥천읍 대천리, 군북면 이백리 같은 경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전부 터 파기공사를 하게 되면 상수도관을, 지금 있는 상수도관이 전부 다 노후관이기 때문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왜냐 하면 좁은 골목 같은 곳에 한번 터파기를 하면 어차피 상수도관이 저촉이 될뿐더러, 관이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서우건설이라는 업체에서 하수관거를 하는데, 그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줘서 같이 한 것이지요. 이것 따로 따로 공사를 못해요. 그래서 하수관거 관로하고, 상수도관하고, 병행해서 같이 시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김규원위원

그 밑에도 수의계약이 또 있네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옥천하수처리장의 기계설비 교체인데 이것은 옥천 이원에 있는 태성기계하고 수의계약을 한건데요, 농공단지 입주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옥천군에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아,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는 금액에 관계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상당히 옥천 지역에다 수의계약을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해서 드린 겁니다. 또 2006년도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똑같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3개월마다 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민경술위원

1회 수질검사를 해서 미생물이 검출됐을 때 그런 것은 적절한 조치를 해서 자주 수질검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는데 부적합된 지구 내에는 재차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부적합 지구가 또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 7월1일부터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분기에 수질검사를 한 것하고, 3/4분기에 수질검사를 한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약 49개소나 3/4분기 때 수질검사 한 것이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민경술위원

보니까 최근에 수질검사를 한 것 같은데, 다 적합하다는 얘기지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민경술위원

미생물 검출된 곳은 없는 거지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미생물 검출된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별지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눠 드렸는데, 그것을 보시면 수질기준이 어떻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수질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텐데요. 부적합지구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고, 다시 원인분석해서 소독이 잘못됐으면 다시 소독을 시키고,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면단위에 동네별로 많이 돼 있는데, 어디 지역이 미생물 발생이 제일 많은가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미생물 가장 많이 발생된 곳이 안내하고, 청성이 가장 많습니다. 안내하고 청성이 특히 여름철이라서 탁도가 초과된 곳이 많고, 일반세균하고, 대장균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민경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상수도는 분기별로 수질을 평가를 한다고 돼 있구요. 지금 일반 원수라든지, 정수장 또는 취수장 급수시설에 나오는 지역별로 수돗물을 수질평가 하도록 돼 있지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년 몇 회 정도로 수돗물 수질평가를 합니까?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하는데. 마을상수도는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있고, 일반 상수도만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글쎄 일반 상수도에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원수를 한번 수질평가를 한다든지, 기타 급수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을 한다든지, 무작위로 차출해서 수돗물에 대해서 수질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을 년 몇 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평가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하구요. 평가위원들해서 한번씩 하고, 수도꼭지 같은 것 검사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분기별로 가정에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표본차출해 가지고 하는데요.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가장 우선시될 사항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 보급인데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한번 봤더니 전부 다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인하고 대학교 교수하고 그렇게 편성,

한범

박한범위원

자치단체 공무원이라든지, 기타 군 의원이 전혀 없이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돼 있고, 이러한 위원회가 과연 어떻게 자발적으로 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가로 해서 위촉을 한 것은 대학교 교수님들을 한 것이고, 주로 마을에 대표가 되는 리장님들, 또 학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하고, 요소요소에 골고루 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민간인에게 내 맡겨 놔서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모든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관계 공무원들 위촉직도 있습니다만 민간인들한테 맡겨 놓은 것을 그 분들이 와서 상수도사업소 와서 “우리 위원회할 테니까 자료 준비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위원회를 봤더니 막연하더라구요. 그 분들이 뭐를 요구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당연직으로 상수도사업소장이 들어가 있고, 어떠한 담당이 간사로 돼 있을 때, 매년 정기회는 몇 회로 한다든지, 임시회는 몇 회로 한다든지 그러한 내부규약이 만들어져야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주민들이 이 분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보급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감시기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텐데요. 그냥 위원회만 구성했을 뿐이지,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내몰아 준 것 같아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다른 자치단체 것을 제가 비교 검토를 했어요. 거기는 당연직으로 관계 공무원들도 위촉돼 있고, 민간인 중에서도 마을 이장, 마을 이장 많이 들어옵니다만 정말 수돗물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내지 지역에서도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현실적으로 마을 이장님들이 참여시킨다고 해 봤자 사실 통 알겠습니까?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위원회 정비를 해 주셔 가지고요 정말로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한번도 수질평가를 공개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평가를 한 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한 것을 공개를 하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됐든, 그런 시설에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몇 가지 항목에 검사를 하고 있어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때 그 사람들 입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평가위원들이 수질검사한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회인만 하는 거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지요. 그 분들이 같이 입회하는 거지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정기적으로 검사할 때.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공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일반 주민들,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안전한지는 대외적으로 공표가 돼야 그 성분 검사하는 것이 40 몇가지가 기본적으로 있고, 많은 곳은 60여가지를 하고 하더라구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때 그 검사가 바로 그 사람들 입회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범

박한범위원

일반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지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공표를 하고 있어요.

한범

박한범위원

어디다 공표를 했는지, 한번도 접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홈페이지에다, 군 홈페이지에다도 공표를 하고, 읍면별로 전부다 통보를 해서 게시판에 전부다 게시를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게시판에다 게시하고 있어요. 반회보 자료에도 나가고, 우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공표되는 것으로?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는 대로 계속해요, 저희들이.

한범

박한범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매월 합니다, 매월.

한범

박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라는 것은 원천수를 지하수로 봐야 되지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도 두 가지입니다. 계곡수가 있고, 지하수가 있고요.

황규상위원

그런데 거의가 지금 지하수가 많지요?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가 더 많지요.

황규상위원

지하수가 그야말로 확실한 지하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천, 소하천이라든가, 우리 주위에 모든 지하수로 흡입해 들어갈 수 있는 물, 또 강, 모든 이런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물들이 그 원래의 지하수, 원천수에 닿기까지는 학자들 얘기가 30년에서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를 먹고 있는 물이 언제 들어간 물이냐, 만들어진 물이냐. 1970년대 물이에요. 그 때부터 흡입해 들어가서 지하수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면 우리나라가 2차 산업이 많이 발달되지 않고, 시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깨끗했다 할 때의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상당히 미생물이 많고, 거의가 부적합한 지하수가 많은 것 같아요, 상수도 상태가. 추측한데 상수도에 사용하고 있는 물 자체가 물론 건수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하수를 제일 버리게 해 놓은 것이 관정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뚫고 해 가지고서 폐공된 것, 또 폐공처리가 잘 안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는 마을 상수도 이것을 지하수라든가, 계곡수라든가 이 쪽으로 앞으로 언제까지 마을상수도에 먹는 물로 이것을 끌고 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수돗물로 소독도 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야지요. 지금 하천이 얼마나 오염되고,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엉망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충분한 인식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몇 년도에 어디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하고 있나? 이런 점을 질의한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돗물 보급이 안돼 있는, 옥천군에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계획이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가능한 한 군서 상수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서는 2개의 마을만 빼 놓고 전 지역이 다 옥천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고 보고, 2단계로 안내, 안남면 전체를 일반상수도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고, 아까 동이면 일부, 옥천읍 수북리하고 지양리하고, 남곡리 일대 거기를 상수도를 확장해서 해결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수도정비 계획에 나온 지역범위 내에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부 다 일반상수도로 군 관내 전체를 커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지역은 부득이 마을상수도 시설로 해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나, 만약에 수질이 오염됐다고 하면 정수시설을 갖춰서 오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각종 공사관련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사업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완공된 총 공사비 10억 이상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4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체육센터 사용실적 및 운영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5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육영수생가 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육영수생가 복원사업이 내년도에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무리가 돼요?

병우

송병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도에 건물은 되는데 마무리 됩니다.

황규상위원

1차 사업, 2차 사업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요?

병우

송병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황규상위원

1차 사업은 내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병우

송병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황규상위원

2차 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따르는 것이지만, 2차 사업도 꼭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우

송병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제가 발생해서요 2차 사업은 기념관, 주차장, 과수원정비, 편의시설 등이 2차 사업 계획인데, 토지소유주가 미리부터 얘기를 합니다. “땅 안 팔테니까 2차 사업은 생각도 말아라” 1차 사업 중에 토지공사중지가처분 사건 때 공유물분할청구 신청한 것이 있어요, 법원에. 그것도 아직 완결이 안됐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규상위원

기부채납을 한 분들은 해결이 잘 됐는데, 기부채납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한 분들은 돈을 내 놓아라 이것 아니에요?

병우

송병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한건데요, 소송이 돼 가지고 공유물분할청구를 했는데, 대책이 있는지?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 토지주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지요?

병우

송병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건데요. 사망한 사람 2명 포함해서 산 사람 4명까지 합해서 6명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 4명은 법원에서 통지를 하고 그것은 가능해요. 사망한 두 사람은 자녀가 서울 살고 있는데요. 세 번 정도 만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달라고 기부채납, 잘 하면 2달 안에 될 것 같습니다.

민경술위원

어차피 토지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이것 가지고 해결도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소장님께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송병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앞으로 법원결과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자녀에 대하여 박희태 공보실장하고 시설계장이 세 번이나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주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몇 달 안에 해결될 겁니다.

민경술위원

토지보상은 불가능하고, 토지보상요구에 대하여 공사중지가처분사건시 공유물분할청구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병우

송병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자료 작성이 11월10일자로 작성된 겁니다. 그 뒤에 해결의 전망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운영방법이나 입주단체 계획이 서 있나요?

병우

송병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민경술위원

왜냐 하면 다목적회관처럼 괜히 지어 놓고 갈팡질팡할까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송병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소관 읍면시행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내일까지 현지확인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7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시정 건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내일 10시까지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감사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해야할 사항은 내일 오후 4시까지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8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