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복지서비스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서비스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수 복지서비스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승수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추진된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21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저희 복지서비스과는 26명의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의하여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을 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으며 잘된 부분은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욱 아동복지담당입니다. 김관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승국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배용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정양조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승수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 참고해 주십시오.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서 2007년 신규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확충에 장갑기계 구입과 점자용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장갑기계 구입은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장갑기계와 점자용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장갑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판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계획이 나와 있는지, 계획이 세워진 뒤에 구입하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혹시 욕구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회에 여쭤봤다든지 이용하신 분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또 점자용컴퓨터 구입은 시각장애인을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 거기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장갑기계 구입은 장애인들이 환영하는 내용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점자용컴퓨터는 시각장애인연합회보다도 북구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모셔다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에 대한 조사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번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예산 중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13억원 정도 부족하다고 하셨죠? 보육예산이 20일 지출됩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25일 지출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 내년에도 35억원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35억원은 본예산에 책정되어야 당연한데 그것을 또 추경예산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당연히 경상지출로 잡아놔야 되는데 십몇 %밖에 안 잡아놓고 또 추경에 잡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2월되면 부족분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사경을 헤매는 것처럼 너무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 전체예산이 부족합니다만 국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 구청 같은 데는 본예산이 있고 제1회 추경예산이 있고 12월에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인건비성은 우선 7월까지 쓸 것만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확보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이후에는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앞으로도 개선될 방향이 없네요. 어떻게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으로 인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본인 업무에 치중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어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해 주신 과장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동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서 1차 추경 때 10억원 마이너스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10% 예산 절감한 비용으로 이 비용을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보시기에 12월인데 이 예산이 충분히 다 서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비비에 10억원이 있고 내일 모레쯤 예산팀의 결산추경 예산추이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을 전부 다 확보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아동과 청소년 관계는 제1순위로 해야 한다는 내부방침이 서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번부터 하겠습니다. 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 보육시설인 335개소 놀이방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의 업무권한은 북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006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지침 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1년에 한 차례 이상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철저하고 자세하게 지도 및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업무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자주 보도된 보육시설의 꿀꿀이죽 사건, 과다 보육료 청구, 아동학대, 아동 성폭력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동구의 장애전담 보육시설에서 시설장이 국비, 시비, 구비를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보육시설은 행정처분를 받았고 그 동안 이 보육시설을 이용했던 장애아동과 부모님들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 구청과 시청에 강력하게 항의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북구 관내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관계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와 지도 점검 실시는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 내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케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안은 관계 공무원이 1년에 한 차례 이상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을 보십시오. 보육시설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북구 관내 보육시설 전체 335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지적되어 행정 조치한 시설수는 43개소, 이 가운데 운영정지 3개소, 시정명령 9개소, 시정조치 31개소이고 그 중에 보조금환수 적발 조치 8개소이고 총 6억 4,360만원을 환수 조치 하셨는데 자료 내용이 맞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6,436만원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북구 관내 보육시설을 언제, 어느 시기에 지도 점검하셨는지와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지도 점검하였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담당자가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했다든가 보육시설에서 서류로 대처했다든가 아니면 광주시청과 합동단속을 했다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의심난 데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봄에 표본 점검을 했었고 지난 9월부터 12월초까지 시와 5개 구청이 합동으로 광주시에 있는 모든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43개소가 적발되어서 시설명령, 시정조치를 하고 보조금 환수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중점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보육아동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원은 준수를 했는지 이런 등등을 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지침 보육시설 지도 점검 중점점검 사항으로 10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보육법령 및 국고보존 지원기준 위반 여부, 두 번째,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적정성, 세 번째,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이 적정한지의 여부, 네 번째, 보육료 등의 수납액 및 수납방법의 적정성, 다섯 번째, 종사자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실태, 여섯 번째, 정원기준 준수 여부, 일곱 번째, 건강검진 여부 및 적정성, 여덟 번째, 대기아동 관리 및 입소 우선순위 준수 실태, 아홉 번째, 재난대비 상태 및 비상훈련 실태, 열 번째, 교통안전 교육 및 관리 실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에 있다시피 합동감사에서는 네 가지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보육아동 관리 및 정원 준수하고 종사자 복무 및 배치기준, 방과후 시간연장, 휴일보육 실태, 보육료 수납상황 및 잡부금 수납여부 실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북구청에서 보육시설 지도 점검 시 중점점검 내용과 여성가족부의 보육시설 지도 점검 시 반드시 해야 할 10가지 중점점검 사항과 차이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 일부분만 지도 점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부의 보육시설 점검 시 반드시 해야 할 10가지 중점점검 사항을 몰라서 못 하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1가지로써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이 11가지 외에도 더 보고 있습니다. 25쪽에 표시된 것은 11가지를 열거하지 않고 함축시켜서 4가지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전체 보육시설을 다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감사를 할 때는 이러한 자료를 다 보는 것이거든요. 자료가 많더라도 줄여서 주면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는 전부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상훈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간 평가인증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지도 점검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원장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원성이나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사들의 저임금 중노동, 그러다 보니 교사들의 이직이 잦다는 불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펼치기 위해서는 관에서 지원도 미비하고 현실적인 법도 손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중앙에서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7세가 20명 기준이고 6세가 15명, 5세가 15명, 4세가 7명, 3세가 6명, 맞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0세가 3명, 1세가 5명, 2세가 7명, 3세가 15명, 4～5세가 20명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현장지도 점검을 하다보면 열몇 개 항목이 있는데 안 걸리는 원이 없을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를 왜 중요시해야 되느냐면보통 4세가 7명인데 9명 정도 되면 부득이하게 교사를 2명 써야 되는데 현행법에 위반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교육하고 지도 계몽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인 법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지도 점검을 나가보면 그렇지 않던가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원이 한두 명 정도 더 초과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침에도 한 명이 초과되었을 때 2개월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 후에 조정될 수 있도록, 다른 원으로 보내든지 퇴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5명, 10명 초과되었을 때는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25쪽 정서어린이집 경우에도 운영정지 3개월이 나와 있습니다만 반환명령을 통해서 부당지출액을 환수시켰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이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발생되는 차후 문제들, 한 원에서 10개월 이상 적응한 어린이들에게 발생되는 환경의 미적응이라든지 정서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운영정지 3개월을 했는데요. 한 달 정도 전에 어린이집에 공문도 보냈고 각 학부모들한테도 그런 사실을 고지해서 타원으로 갈 수 있도록 전화로 다시 독려를 했고 정서어린이집에서도 12월 1일부터 운영정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부당 청구한 보육료는 환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한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제반사항 지도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 시정사항, 보육정책들을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연찬회를 실시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본예산에 확보 못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왔었습니다. 내년에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추경에 확보하셔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보육정책의 방향이나 국가정책, 본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2008년도 이후부터 평가인증제라든지 복지지표를 통해서 예산의 차등지급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을 탓하시는데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정보라든지 복지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을 봐주십시오. 2006년도 정기·수시 보육시설 운영상황 점검내용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10월에서 11월에 23개소 보육시설에 대하여 전기, 가스 소방시설의 안전성 여부, 자체 안전점검 체계, 놀이기구 및 위생시설의 안전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셨는데 나머지 보육시설 312개소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335개소 보육시설 전체를 점검하셨다면 본인에게 문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육시설이 지도 점검에서 누락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보육시설 안전점검은 3개소를 표본으로 한 것입니다. 시설 점검은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고 시설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335개소 전원을 자체점검하고 자체점검 결과가 오는 대로 저희들도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내려보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시설장이나 시설 내 종사자들이 자체점검 한다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직장 다닐 때 보면 자체점검을 하거든요. 대부분 보지 않습니다. 동그라미만 치고 말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나갈 때 계획에 의해서 나가실 것 아닙니까, 계획서가 작성되면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말씀하셨는데 영·유아 보육시설연합회가 있죠?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연합회가 분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분과위원회, 민간분과위원회, 가정분과위원회, 직장분과위원회 등이 있는데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크로스체크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자율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법인은 개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전에 미리 점검하면서 자율 능력을 배양시켜주어서 관의 지도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크로스체크가 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와 연합회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토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운영정지 3개월로 있는데 기간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지 3개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지를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7번, 8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것인데 위탁기간이 짧다보니까 재위탁 받기 위한 준비, 감사, 이런 행정적인 일로 인해서 실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듣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데를 알아봤는데 광산구는 처음부터 3년이었고 동구나 서구는 3년으로 위탁기간을 늘렸습니다. 우리 북구도 실제로 노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탁기간이 짧은 것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도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인데요.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복지서비스과에서 대한노인회북구지회에 1,000만원,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에 3,000만원, 광주여성민우회에 400여 만원,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 3,400여 만원이 4개의 단체에 7,800여 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간 보조금 지원규모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전체 13개 단체 중에 우리 구 복지서비스과에 해당된 4개의 사회단체 중에 법령에 의한 정액보조단체는 대한노인회북구지회와 북구생활체육협회로 2개 단체가 해당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지원상한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십니까? 정액보조단체에 편중 지원된다는 이유로 행자부에서는 지원상한제를 폐지하였던 것입니다. 지급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는 대한노인회에 1,000만원, 체육회에는 3,400여 만원을 지원하고 행자부의 지침은 편중 지원된다는 이유로 폐지하였는데 결국 편중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노인회의 1,000만원은 전액 사무원 인건비로 지출되었는데 그러한 내용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는없어졌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정하는 것은 연초에 총괄로 세워놨다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단체 성격과 사업을 생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에 1,000만원 지급한 것은 대한노인회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하고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인데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로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은 전혀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도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상훈
김상훈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던데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1,000만원 가지고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지도자 연찬회, 게이트볼 운영 등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꼭 여기에만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노인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주고 노인대학도 운영비도 주잖아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같이 해서 하지 꼭 1,000만원을…….
순례
김순례위원장
노인회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사업별로 조금씩 지원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상훈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경로당이 생기면 회원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비를 받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언의 압력으로 강압적으로 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고 안 하고는 자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회원이 많고 회비가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경로당은 회원가입을 강요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의사에 맡길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지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18쪽 노인종합복지회관 결산내역을 보면 재원이 국비는 없고 시비와 구비만 있죠? 구비가 1억 8,900만원이고 시비가 5,100만원인데 2억 4,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자부담은 없어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자부담이 7,309만원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당초 계약이 얼마나 되어서 얼마나 상회했는지도 평가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쪽, 10번부터 15번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12번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북구 관내 공부방이 33개소가 있네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어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주로 기초수급대상,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합니다. 또 학원을 다니지 않는 일반 아동들도 약간 있습니다. 누구나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초등학생에 한해서입니까, 중학생도 포함됩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중학생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안 오고 대부분 초등학생들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금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예산이 2억 4,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2억 4,000만원 중에서 10월말 현재까지 10개소에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33개소인데 10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33개소 중에서 100% 지원을 못 하고 10개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이나 학생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개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시·구비 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북구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남은 금액이 6,000여 만원밖에 없는데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셔서 아동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박혁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신고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 운영 평가를 합니다. 시설이나 아동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고 10개소는 오래 전부터 지원했는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정
신수정위원
11번째 새누리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신고일이 2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2005년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시설이나 아동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10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평가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작년에 15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180만원으로 늘려가면서 10개소로 한정했습니다. 지원 받지 못한 많은 공부방에서 민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차라리 작년하고 동결해서 시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할 수 없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그 관계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씩을 한 개소당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리지 못하고 시설에다가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것이 아니라 개소당 금액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개소당 금액을 동결만 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잖아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국·시비 보조비율이 있어서 구에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답답한 측면이 많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없는 예산을 짜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발상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요. 운암3동은 사랑의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자원이나 인력을 개발하고 운암3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자치위원부터 각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이나 새마을에서 단순하게 친목모임이 있고 지역의 아동센터나 사랑의 공부방, 또 자원봉사로 나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자면 한 달에 180만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의 현안문제들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시비가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개발해서,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서비스연계팀을 반드시 만들어 내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덧붙여서 2006년 8월에 장관 기자회견에서 희망스타트라고 사회투자 역점과제 중의 하나로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Head Start제도라고 있어요. 0세에서 5세, 그리고 영국에서는 Sure Start라는 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We Start가 시작되어서 바로 연계되어서 희망스타트가 국가시책사업인 것 같습니다. 빈곤아동과 가족들에게 보건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시책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We start가 시작되어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 희망스타트를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현재 희망스타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범적으로 2개 동을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이 3억원인데 2개 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희망스타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각 시도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동찬
김동찬위원
광주에서는 북구와 남구가 되어 있죠?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남구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많이 도와 주십시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망스타트에 선정되려면 희망스타트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인원을 3명 이상 구성해야 된다. 그것이 첫째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하는데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동찬
김동찬위원
전담인력 확보가 관건인데 이러한 사업들은 주어진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1년에 3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지원인데 중앙정부의 시책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전담인력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충원 계획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도 남구는 3명인데 북구는 1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만 이런 것을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예산은 날로 증가되는데 인력 부족하지, 예산 부족하지, 중앙에서 시책사업 나와도 결국은 대물림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는 차등지원예산제라고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복지평가지표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여러 가지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번에 희망스타트를 반드시 유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들을 총 동원해서 동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광주애육원은 18세 미만의 결손아동을 120여명 수용한 아동복지시설로 2005년도에 8억 4,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2005년 5월, 2006년 7월 등 매년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시행하여 2년 연속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 및 결산완료, 예산의 전용 시 복지시설의 법인대표 등은 시군구청장 등에게 즉시보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목록 19쪽을 보면 2005년도 광주광역시는 운영비 및 생계비 이외에 종사자특별수당 3,000만원, 아동용돈 1,510만원, 참고서 구입비 270만원, 수학여행경비 214만 4,000원, 합계 4,99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애육원의 2005년 세입결산서엔 지방자치보조금 목에 종사자특별수당 3,045만원으로 40만원이 초과되었고 아동용돈 1,510만원 전액 누락되었고 참고서 구입비 230만원으로 40만원 부족하고 수학여행비가 80만원으로 134만 4,000원 부족, 합계 1,644만 4,000원이 부족하게 잡혀 있는데 즉, 1,600여 만원이 사라진 걸로 나타나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원활하게 예산 편성하다보면 아동이 적거나 수학여행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든지 안 가든지 할 수도 있고 또 경비가 적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광주애육원은 운영비 예산 3,000만원, 결산 3,600만원, 재산조성비 예산 2,000만원, 결산 3,200만원 등 관항 간 예산전용 시엔 이사회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 및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임의대로 세출결산서의 예산액을 변경처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도 점검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도 점검을 하는 방향이 약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하나의 부기입니다. 부기는 목간에 전용도 할 수 있고 형편에 따라서 아동의 숫자에 따라 편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편성을 했다고 해서 꼭 그 금액으로 집행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목간의 변경이 중요한 것이지 부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학여행을 보냈는데 아동을 안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저희들도 학교 운영위원을 하다보니까 시설에 있는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은 학교에서 보조를 해서 가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설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나 줄 때 그러한 것을 확인해야 되고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런 결과물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고 보건복지부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있습니까? 92쪽을 보시면 30인 이상 시설규모인 아동양육시설에는 의사 1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주애육원의 수용인원이 120여명에 달하는데도 간호사 1인의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단 광주애육원 뿐만 아니라 관내 복지시설 전반의 지도 점검에 있어서 관련 법과 업무지침 등에 의거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이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도 사실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한 것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지침서를 봐야 하겠습니다만 꼭 의사를 배치하는 것보다도 촉탁의사를 배치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서를 보고…….
상훈
김상훈위원
지침서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30인 이상은 촉탁의사 1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1인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만 1명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촉탁의사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배치를 하지 않고 왔다갔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한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저희들이 돌봐야 할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은 조그마한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커져서 곪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시정사항이 있으면 꼭 명시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6번부터 20번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자료집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경로당은 32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10～20개소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앞으로도 경로당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거기에 비해 경로당 이용률은 적게는, 일부입니다. 3～4명 정도 있는 경우와 아예 문이 잠겨져 폐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농촌지역은 회장님 개인용도로 쓰이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를 말린다거나 문을 잠궈버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또한 지급된 운영비를 경로당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회장단에서 용돈으로 쓰고 있다는 제보를 몇 군데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문을 닫는 것은 아마 농번기 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매년 연말에 결산을 받습니다. 영수증 첨부하고 운영비, 난방비, 신문대금, 전화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실태조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실태조사도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계획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실태조사를 담당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원봉사 실태조사팀을 꾸리면 322개소나 되는 경로당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경로당 어르신들 특성상 회계처리를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고 운영비로 9억 2,000만원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어르신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수증을 제대로 첨부해 주시고 회계장부는 필히 기록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정산처리할 때 지침으로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 내용은 시군구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하는 것과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평가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포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베스트경로당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시비가 4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베스트경로당으로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베스트경로당에 대한 상금이 나오면 우리 구에서는 2개소로 나눠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우리 구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근거하여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에 사회복지사를 이미 활용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욕구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가 어르신들이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에 실무분과로 경로당 활성화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모범경로당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39쪽 경로당 난방시설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난방지원비로 얼마씩 나갑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총 50만원인데 2회에 25만원씩 나눠드립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11월부터 3월까지 4개월 정도인데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활동을 거의 못 하시겠네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적은 금액입니다만 북구 재정형편상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자체를 난방교체로 한 해에 2곳이면 2곳, 3곳이면 3곳 도시가스로, 주어진 예산 안에서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해서 면세혜택을 해준다든지 그런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난방시설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곳은 될 수 있으면 도시가스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각 분야에서 정부예산만 기대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니까요. 아파트 같은 곳은 자치회비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해 내야지 모든 것을 국·시비나 구비를 지원해 주면 하고 지원 안 해주면 문을 닫는다든지 해서, 잘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자도 만나야 되고, 결국 공무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복지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이 사실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진행에 앞서 국장님이 오후 일정이 있어서 먼저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기금을 받아서 노래방 기계도 구입하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하고 다과비도 제공하고 매월 봉사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을 더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간식거리라도 줄 수 있는, 어떤 곳은 자원봉사에 실비 1만원이라도 안 주고 여기는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금운용과 기금을 더 타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해 주신 대로 노인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등 불우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기금을 적용해서 그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하고 그 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2007년도 사업계획에도 추가로 넣어서 해주시면 불우한 노인들에게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구보다 우리 구는 소외계층도 많고 노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러면 다음 15번부터 20번까지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21번부터 26번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자료집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안내책자를 살펴보았더니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안전지킴이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북구 노인복지회관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개별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독거노인별 욕구조사와 서비스 현황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 현황 자료를 파악하고 있고 전산처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자료를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동사무소에서 집계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독거어르신들은 각종 시설로부터 서비스를 각각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 독거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중복이나 특정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또한 독거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거 어르신에 대한 욕구조사와 개별서비스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별 복지서비스 실태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조사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독거 어르신 복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서비스 기관별 중복서비스를 없애고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회의가 개최되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회의 개최는 안 했습니다. 통합지원서비스에 대한 자료 통보는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서비스 기관과 독거노인 개별서비스 원스톱지원센터 간에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나와 있는 자활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 인력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입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고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팀에서 간병사업을 확대할 것이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노케어라고 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구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활지원사업이나 노인일자리형의 인력은 지원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경우 꼭 구비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대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개별서비스 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 기관 외에 또 다른 독거 어르신 관련 지원 기관을 활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가정봉사 파견사업이라든지 봉사원을 파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 수발보험을 확대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현재 서비스제공 기관 뿐만 아니라 소방서에서 무선페이징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도 연계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 때도 오치종합복지관에서 사랑의 식당에서 특정종교를 믿지 않으면 식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불편이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노인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암3동 4단지 사랑의 식당에서 경로회장과 그 분을 지지하지 않았던 노인들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두암사회복지회관하고 사랑의 식당 문제가 노인들이 약간의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노인들 간에 화해, 이해를 하고 음식도 질이 향상되어서 지금은 사랑의 식당 음식은 불평이 없고 원만히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다시 한 번 가셔서 소외 받거나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식당 금액이 낮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금액을 올려서 요즘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만, 물론 적은 돈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지만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이용하는 어르신이 적은 사랑의 식당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지원을 하고 있는 인원수가 적은 곳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식사량이나 질,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숫자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정원에 미달된 곳은 한 군데도 없던가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매일 확인은 못 합니다만 주고 있는 정원은 식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만약 정원이 미달된 식당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한다면 꼭 노인복지회관 이용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식당이 무료로 운영된다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해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계속해서 숫자를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물론 전체 사랑의 식당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렇다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줄여도 되는 데는 줄이고 많이 해줘야 될 곳은 많이 해줘서 형평성 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식당에 정원이 미달된 사례까지 말씀하셨는데 미달된 곳을 동네에 가서 “여기 식당이 있으니까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정원보다 더 많이 오신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축해서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줄 생각은 없어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을 크게 밑도는 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때는 90%만 먹을 때도 있고 80%만 먹을 때도 있고 110%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저는 시설에 충분히 지원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두암노인복지회관에서 11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110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계속 유지된다면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이 좋지 일순간에 정원이 미달되었다고 해서 줄이거나 많다고 해서 끌어다가 이 쪽에 주는 것은 재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여기에서 “지도 점검 나갑니다.” 하고 통보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는 감보다는 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눈물 흘리고 돌아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소득이나 사랑의 식당 대상이 아닌 분들도 한 끼니 드시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운영할 때 자부담으로라도 한 끼니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식당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것을 검토하셔서 복지관 운영하고 사랑의 식당 운영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서비스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말고, 사랑의 식당은 항상 소외된 노인들이 즐거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 28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데 오전 업무보고에서 북구 장애인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직업재활센터 내 보호작업장 운영에서 4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 분들이 일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프로그램은 단순 노동에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소득창출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장애인 일이라 단순작업밖에 시킬 수 없습니다. 임펠러조립, 노트스프링 끼우기, 샌드위치 용기제조, 폐플래카드를 수거해서 마대를 만든다든지 각목작업을 하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일이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갑제작기 같은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600만원 정도 가져와서 1월쯤 입찰을 거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그리고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복지서비스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계시죠?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혁순
박혁순위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본청 직원 3명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까지 파견시켜가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수련관도 민간위탁으로 가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센터도 민간위탁을 해도 상관없는 시설로 알고 있고 현재 개관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시설면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수준에 올랐을 때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당분간은 직영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과장님께서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보셔서 직영을 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철저히 비교 분석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번 5대 의원님들은 현장방문을 많이 하시고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행정적 지원이나 관에서의 지원은 그런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장기적인 비전이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매일 전화오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 지원 해달라.”고 대부분 아우성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가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에게 좀더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의타심이 있어서 관에서 지원해 주다보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지원해 줘야 합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단순 신문지 작업이나 장갑, 이런 형태로는 장기적인 고용창출이나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효과가 있는 경증장애인들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장애인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아이템 사업을 발굴해서 홈쇼핑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속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성공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광주·전남만 보더라도 두메외식산업의 김갑주 사장님 같은 분들을 잘 활용해서 창업컨설팅이라든지 장애극복사례, 금융권 이용방법이라든지 시장개척방법, 이런 교육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김동찬 위원님께서 대안까지 자세히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촉진공단이라는 데도 있고 교육기관은 가까운 함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교육적 마인드가 확립되지 않으면 장애인회관을 10개, 100개를 지어줘도 예산낭비입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 보고 끊임없이 구비,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예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북구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자료입니다. 장애인복지회는 2005년 사업비 신청금액이 있습니다. 5,630만원으로 북구복지신문 발행비 1,200만원, 설 및 추석음식 나누기사업으로 1,000만원 등 대부분 사업비 명목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 1,200만원, 수용비 360여 만원, 차량유지비 400여 만원, 공공요금 340여 만원, 연료비 40여 만원 등으로 2,340여 만원이 단체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순수한 사업비는 명절음식나누기 사업에 640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북구청은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에 관한 공고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단체로 응모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로 사용한 2,340만원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서에는 사업비로만 쓴다고 해놨다가 집행내역은 인건비로 지출되었어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기나 이런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상훈
김상훈위원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그 뒤 한 장을 넘기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인건비 2,520만원 신청되어 있거든요. 사무국장, 사무감사, 상임이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런데 그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집행내역을 보시면 사무장 인건비가 1,200만원이 보조금에서 집행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 자료가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것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서입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인건비 등은 자부담으로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자부담으로 하지 않고 보조금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쓰라는 비용을 잘못 집행한 것이죠?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3,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었고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6,237만 9,000원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합쳐서 9,3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2,520만원 쓴다고 했을 때 자부담에서 일부 부담하고 보조금에서 일부 지급한 것으로 정산되어 있습니다. 꼭 보조금에서만 전액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자부담 6,237만 9,000원을 해서 같이 운용한 것이지 보조금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여기에서 보조금을 쓰는 계획서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자부담에서 인건비를 보조하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예산을 자부담과 보조금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2,520만원을 집행했을 때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같이 집행한 것이고 이런 사업을 검토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사무장 인건비를 집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설이고요. 그렇다면 공고신청을 낼 때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고 사업계획을 받을 때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넣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할 때는 이렇게 신청하고 쓸 때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 지도 감독할 관청에서는 지적사항으로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관청에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북구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4조제2항 지원대상에 의하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과 북구 장애인복지회의 사업들이 대부분 중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매우 열악한 구청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에 반영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복지회에 주관을 맡겨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설인데요. “정부나 기관의 돈은 눈 먼 돈이니 가져간 놈이 임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잘못 집행된 부분은 환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서하고 지출하고 다르다는 얘기니까 잘 알아보시고 차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는 것도 서식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지 아무렇게나 도와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29번부터 32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광주시 다른 구는 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북구는 여성정책협의회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5개 구청 균형을 맞춰서 여성단체협의회로 명칭 개칭할 수 있겠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금년에 여성사회교육을 처음 실시했는데 호응도가 좋았다고 평가하십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앞으로도 계속하시겠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수강생들이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반영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소외된 여성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다솜누리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검증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됩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여기는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성희롱을 당했다든지 여성분들을 위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서나 이런 데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밀에 부쳐서 재활치료라든지 의식교육이라든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보통 2, 3일에서 몇 달씩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올해는 통계가 없고 2005년도 입소인원은 34명이었습니다.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833명 하고 의료지원이 351명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민들레상담소, 참빛성폭력·가족상담센터 등 6군데 정도 있는데 거의 국비와 시비에서 지원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두 군데 지원되죠?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한 군데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모든 비용들이 사전예방보다는 사후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예방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예방이 급선무인데 차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가면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늘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3번부터 35번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56쪽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자리를 잡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생활체육협회에서 주관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가 개편되면서 7월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라톤연합회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제가 볼 때 우리 북구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북구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권유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두 번째, 두암동 순환도로 체육공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10억원 예산 중 7억원을 가지고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정비전과 후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민원이 되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에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사용을 못 하고 있다가 하자보수로 연못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연못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고 식재해 둔 나무가 고사한달지 뽑혀진달지 여러 가지 민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북구청 내에서 영원히 담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해서 하자가 있으면 조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61쪽, 청소년 수련관도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야간에 이용할 때 너무 어둡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내년 봄에는 밝은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생활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곡제1근린공원 잔디구장은 2005년도에 약 3억여원을 들여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내역을 보면 이용자의 대다수가 조기축구 동호회원들이나 생활체육단체들만이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서 일반인들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하려고 보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가서 보면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행사로 인해 일반인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쓸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정해서 우대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대안이 있으십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일곡근린공원이 잔디구장으로 되어서 많은 축구동호회나 배드민턴동호회에서 쉴새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용하고 취미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간대별로 오전이라도 비워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54쪽 생활체육협의회 관련 현황을 봅시다. 생활체육지도자로 8분이 활동하는데 1년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중에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회장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누가 기획하며 실무자는 누구입니까? 생체협에서 프로그램을 짭니까, 청에서 계획을 짜서 그 쪽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줍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생체협에서 직접 짜서 저희들에게 보내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런 것은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국가예산을 가지고 구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공평하게 다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생체협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정치인으로 대물림됩니다.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생체협에 북구 노인게이트볼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에 노인게이트볼대회 예산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게이트볼대회가 북구청장기배가 있고 노인회북구지회장배 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60쪽을 보면 동네체육시설 33개소로 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 국·공립 학교시설학교장 승인 아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시설대여를 가능케 해놓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원 5개, 초등학교 15개라는 것이 생활체육을 활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시설이 15개라는 말인가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전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다가 체육시설물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15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쓸 수 있는 장소는 거의 없습니다. 시설투자 말고 기존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교육청에, 앞으로 교육자치가 되기 때문에 교육감도 직선으로 뽑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번부터 40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70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현황부터 추진상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6개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구 동림동에 보면 동촌마을 주공아파트에 기부채납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매입예산이 부족해서 방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예산확보를 못 했고 주공에서는 늘상 저희한테 인수해 가라고 하는데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구 재정형편상 예산을 못 세워서 아직 인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기부채납은 우리 쪽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면 4,000～5,000만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동찬
김동찬위원
민간에게 위탁할 수는 없나요? 주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사실 국·공립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임대를 주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최대한 노력해서 인수하고 시설보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보강을 해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요에 대한 공급 자체가 …….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어린이집은 주변만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어린이들은 직장 인근에 있는 시설이나 부모를 따라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하고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못 한 상태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전체적인 질의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예산이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지 예산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해도 일반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주어진 예산과 인력, 지역 내 복지 수요층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역 내 복지 지원은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54.3%입니다. 그러면 북구 관내에 엄청난 자원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시설을 후원했던 기관들을 보면 55.5%로 나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자생단체에서 앞으로 후원하겠다.”는 25.4%, “그 동안 참여경험이 있다.” 17.4%, 시장이나 상가번영회가 15.8%로 앞으로 참여하겠다. 그런데 현재는 7.1%가 참여경험이 있고 종교단체는 무려 60.2%입니다. 이미 예산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들을 유인하고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같이 만나서 기존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텐데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할까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사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참여는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인해서 할 수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고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하면 참여는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지는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민간기업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실적이나 유치는 미비합니다. 제가 다른 구의 사회복지과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진로에서 독거노인돕기 25억원, 동국제강에서 불우청소년, 독거노인돕기 72억원, 다양한 공동모금회가 있는데 문제는 정부입니다. 그 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공무원수가 부족하고 그 분야를 복지기획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을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복지 예산 가지고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 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긴밀하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복지예산이 넉넉해서 지원을 바라고 있는 사회단체나 시설에 여유 있게 줘봤으면 하는 심정이 들 정도로 안타깝고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기 계시는 복지서비스과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없는 예산 가지고 예산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바라고 있는 단체들이 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어린이집, 생활체육단체 등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예산만 가지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들여서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단체들은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북구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억원이 있으면 그 1억원 가지고 나누려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한 가지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복지대상자 전체를 보고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겨놨습니다. 작년 겨울 본위원이 의원으로 등원하기 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치동 모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으로부터 딸아이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북부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결국 이런 문제들이 복지서비스과 소관이고 피해 부모님을 만나서 사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경찰서에서 아동성폭력사건 초동수사 때 녹화된 진술 비디오 테이프가 사라져서 용의자가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었고 이 피해 부모님은 작년에 이런 문제로 북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사건의 발생 장소인 어린이집의 지도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항의 방문한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지도 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내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문제입니다. 예산이야 돈이니까 괜찮지만 애들이 다치거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이 아이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상당히 고통이 따르고 피해가 크다고 봅니다. 저도 딸만 둘을 키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지침서 내용대로 시간이 없고 인력이 없다고 하지말고 1년 계획을 세워주시고 시설종사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 보통 당할 위치에 있는 아이들만 교육을 시키거든요. 가해를 할 수 있는 어른들을 시켜야 하는데 아이들만 시킵니다.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보완 시키려고 하는데 혹시 할 수 있다면 대상자들에게 교육도 한 번씩 시켜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매년 2월이면 보육시설 종사자나 시설장들 교육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문시달을 해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센터가 마무리되면 과장님 생각에 개관을 앞두고 위탁을 하고 싶은지 직영을 하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아까 다른 시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완공을 해서 바로 위탁을 준다면 시설 보강이나 프로그램면에서 상당히 미흡하고 위탁한다면 바로 위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비가 보강되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위탁하는 것으로, 직영하려고 결심을 얻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5군데가 위탁이니까 직영을 해서 비교한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 행정발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신승수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