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태옥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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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박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 소관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박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역경제라 하면 지역경제활성인데 기업유치한다고 욕봤습니다. 그런 거는 우수사례로 한 개 내지예. 우리도 우수사례를 내야 되는데, 잘한 거는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해야죠. 칠서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현황이 늘어가고 또 저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고용창출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고용인원이 등록, 미등록 전부 합해서 약 17,000여 명이 되는데, 특히 칠서공단쪽 그런 이야기가 많던데 지금 우리가 군세에서 제일 어려워지는 게 군민이 자꾸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행히 아파트가 서고 이래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 분야가 지역경제과 할 분얀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기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기업도 유치를 하지만 거기에 고용된 인원을 우리군에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거, 창녕에는 우리군 걸 보고 벌써 남지에 그런 걸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이런 것을 깊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우리군 기업유치 사례를 가지고 우리군이 11월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전국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로 경상남도에서는 우리군 기업유치 혁신사례를 가지고 제가 가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상으로 행자부장관상을 받아왔고 시상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시상금이 내려오는데 저희들 우수사례는 그게 되고, 오늘도 상주에서 30여 명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마치고 나면 1시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회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지역경제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공단주변에다가 어떤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조금 전에 보면 풀어주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걸 하는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아닌지?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주거용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도 일단은 소관 부서니까 이런 것을 제기를 해서…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병유 위원님 지시사항에 우수사례를 하나 내라고 해서 제가 우수사례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 내역중에 공단근로자들이나 고용인들이 사실은 외국인이나 들어온 사람들이 살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려고, 공단이 좀 많은 지역에는. 실제로 칠서공단도 많지만 군북이나 법수쪽에도 공장이 많아 우리 가야읍에는 좀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부산이나 마산·창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공장이 오는 배경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주택공사와 할 계획으로 있고, 상공회의소쪽에서는 부지를 어느 정도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하고 주택공사와 임대주택을 확장해서 이쪽 쪽에도 짓고 칠서쪽에도 짓는 걸로 그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있고, 그다음 기업체에서도 우리군에 장학금을, 지방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 함안군 인재육성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일정부분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칠서공단은 공단대로 이쪽 상공회의소쪽은 상공회의소쪽에서 요로에 있는 회장님들이나 그중에 이야기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반대급부적인 우리가 인구증가라든지 세수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볼라고 다각도로 연구도 하고, 나중에 추진할 때는 도시기반은 도시과에서 하고 이러지만 일단 일 추진은 기업체를 유치할 적에 이병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관계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하고 있는데 다년간에 성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교통관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차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그런데, 21쪽에 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재무과 자료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고생하시고 징수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전체의 체납세중에서 제일 목도 크고 금액도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체납을 줄일 수 있는지? 또 대책이라든지 추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종전에 자동차납세필증을 차유리에 붙일 때는 거의 자동차 과태료나 이게 없었는데 지금은 말소나 등기를 안 하면 대포차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주차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매겼는데 안 내는 사람은 자동차 이전할 때까지 안 내는 사람은 안 냅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가서 걸리면 5분이 되었니 안 되었니 해서 다투는 사람도 많은데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좀 제도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라 해서 검사지연 과태료는 정상을 참작해서 부과해서 조기 징수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자동차 정기검사 같은 벌과금이라든가 이거는 과태료 주차위반은 할 수 없지만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도 약 1,500건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 체납액이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도 한 4,767건에 약 8억 7200만원이 임시적세외수입에 저희들 자동차부분 과태료를 징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이것도 저희들이 정상참작을 해서 결손처분 시켜 줄 것은 시켜주고 또 과태료 부과 시에도 위반행위 동기와 횟수 등을 참작해서 해당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사실은 벌금 매겨놓고 못 받으면 만날 헛일이니까 벌금 매길때 사전에 좀 감경기준을 해가지고 ‘니가 먼저 선납하면 우리가 50%를 감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벌은 주면서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나타내려고 자체적으로 조기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걸 정상 참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관계는 법적인 문제고 제도적인 문제고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공히 시작하고 있는 걸 우리군만 특별히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저희들이 감경해서 재량권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장

박태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재래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재량시장도 활성화되어야 되지만 사실 주민들이 대형마트쪽으로 선호를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 곳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다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데, 재래시장에 투자하는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군에서 대표적인 한두 군데쯤은 지역차원에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괜찮은데 재래시장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 다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려면 계속적인 투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자금지원이 재래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이나 산자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정책목표에 따라서 우리군이 우리군 재래시장 활성화 이 부분, 사실상 옛날에는 재래시장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재래시장말고 대형마트를 가야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재래시장은 갈 수 없는 그런 장인데, 사실 재래시장을 또 이용하러 오신 분들 보면 천막에 비를 그냥 맞고 있어서 비를 안 맞도록 저희들이 비덮개 하는 아케이드 설치를 해준다든지 그다음 도색, 도로나 하수구나 이런 부분을 해주지 상거래행위를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행위는 하지 못하고 불결한 화장실이나 공공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도로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도 아직까지 재래시장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주차장도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야 재래시장 같은 부분에는 주차장 면수를 두 군데 만들어 놓았습니다. 향군회관 앞과 보건소 뒤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칠원시장도 칠원초등학교하고 우체국 옆 농협창고 그것도 곧 철거를 합니다만 그것까지 해서 칠원시장주변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주변에 대형마트처럼 주차장을 활성화 시켜서 시장을 이용하는데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활 영리수단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그래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재래시장에 가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사람들 생계수단만 아니면 좀 정리가 되어가지고 마트쪽으로 해가지고 줄이는 방안을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개인창고처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냥 상설시장으로서 5일 재래시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주차장이나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혼잡이 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어시장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혼잡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박태옥 또 질의하실 위원?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창업공장 가동 실태 밑에 공장신설 승인(변경), 등록 현황이 자료와 과장님 설명할 때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종섭

이종섭기업지원담당주사

당초는 3년걸 해놓아서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000개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도 눈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셨고, 그에 대해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공단지조성 추진사항에 보면 입주업체 종업원수 연간매출액을 분석해 보면 업체수는 90개로 좀 많은 거 같은데 연간매출이나 종업원수당 매출로 따져보면 규모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업체수당 연간매출액을 환산해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빼 봤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연간매출액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회사에 갔을 때 자기들이 이야기해 주는 금액을 저희들이 주로 받거든요.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 123억으로 되어있는데 90개로 나눠보면 한 업체당 1억 얼마 이래되는데, 쌔가빠지게 유치해서 이 정도는, 물론 개소수는 많지만 규모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추진한 실적은 개소수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래 보입니다.

반장

박태옥 계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섭

이종섭기업지원담당주사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가동중인 농공단지 4개소는 조성된 지가 거의 15년 이래되어서 그당시 규모가 개소당 1,000평으로 소규모 공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성중인 이 4개 농공단지는 면적이 96,000평 되지만 공장이 16개밖에 입주가 안 됩니다. 그래 지금 들어오는 공장은 대규모 공장이고 기존 가동중인 농공단지는 부지면적이 거의 1,000평 기준으로 잘라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장규모가 소규모로 매출규모가 작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문제는 자료가 좀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123억에 업체가 90개면 1억3천 내지 4천이 되는데 월간을 따져보면 업체당 1000만원 정도, 그러면 종업원 2,000명 먹여 살리는데 타당성 있는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자료를 만들면서 좀 검토를 해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기업지원담당주사

예, 매출액이 틀렸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명색이 감사자료인데 누가 봐도 이해하도록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 이래하면 성의가 없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고 일반 상가고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또 우리 과에서도 주차장을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편리함을 주고 있는데, 1,455개소에 17,823면이 되면 우리 함안군 차량을 댈 수 있는 면으로 비교해 볼 때 몇 % 확보가 된 겁니까?

판돌

이판돌교통관리담당주사

우리군의 주차면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와 같이 저희들이 활용하고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노상주차장, 노외, 부설주차장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숫자상으로는 면수가 17,823면 정도 나오기 때문에 등록대수 한 20,000여 대에 비하면 율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댈 수 있는 면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촌지역에 식당이나 이런 부설주차장까지 포함된 면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매년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이야기고 주차난을 느끼는 부분은 결국 시내부분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시내부분으로 볼 때 해소에 목적을 두고 현재 확보된 주차장 면수대 앞으로 해야 될 걸 비교하면 몇 % 정도 되어있습니까?

판돌

이판돌교통행정담당주사

가장 시가지로 형성된 곳이 가야읍, 군북면 소재지, 칠원면 소재지, 대산면, 함안면까지 포함해서 5개 읍면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용일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또 부설주차장들을 상당히 많이 만듭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순수하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가지 근교에 매년 그거 하기 위해서 나대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내년도에도 한 3개소 정도 해서 저희들이 매년 작업을 하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함안이나 군북이나 대산이나 칠원도 주차문제가 되어있습니다만 제일 심각한 부분이 가야시내의 주차문제가 실제로 심각하다고 생각되고 같이 느낄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가야시내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몇 면을 더 만들어야 합니까?

판돌

이판돌교통관리담당주사

사실은 장날입니다. 장날일 경우에 외부차량도 많이 들어오고 유동차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병유 위원님께서 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대로 당장 이면도로에 있어서의 노상주차장 이걸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해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일반통행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주차면을 좀 늘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외주차장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직 몇 개를 해야 되겠다는 총괄계획은 안 섰다 그죠?

판돌

이판돌교통행정담당주사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물론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다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얼마가 더 있으면 원활히 해결될 수 있으며 언제까지 얼마 정도 해나가겠다는 그런 총괄적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판돌

이판돌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은 2007년도 상반기 안에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역은 전부 주차장 노면표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주차장도 경찰서 밑에 있는 부분하고 군청 앞에 하고 있는 저 부분은 실소유자하고도…

기학

한기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앞으로 몇 개 더 있어야 해결이 되느냐 하는 그거하고 앞으로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다는 안 되지만 언제까지는 얼마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어있으면 그걸 한 번 짚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시내버스 종점이 전에 경남대에서 시내 안쪽으로 옮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전에는 마산역을 종점으로 보고 지금은 어시장, 경남대까지 갈 수 있도록 노선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권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시장이나 학생들은 경남대를 이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건 1시간 이내는 표를 탄 걸 가지고 역쪽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산시와 협상할 적에 그런 부분에 중시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조건을 내서 수용을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내가 알기로도 이래됨으로써 호응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공유재산 취득부분에 삼칠농협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했는데 그 위치가…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칠원시장 옆에 보면 칠원우체국이 있거든요. 거기보면 삼칠농협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자료에 없는 부분입니다만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그냥 갖다버리는 차처럼 좋지않은 고장난 차를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두고 있는 방치차량이 있는데 미관도 안 좋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하는데 그건 적절히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은 일정한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봐서 주차장에 무단으로 너무 오래있는 거는 무단방치차량이라 해서 수거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와 아울러서 개인소유의 그런 게 아닌 공용주차장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투기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좀 관리가 잘 안되는데, 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데는 결국 우리 함안군의 얼굴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정도를 높여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군청 앞 사거리 신호체계 시간문제인데 함안면쪽에서 가야시내와 군청 좌회전 할 때 시간이 너무 짧음을 느낍니다. 과장님은 그걸 못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했으면 싶은데 가능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건 경찰서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차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경찰서와 조정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나 같은 경우 느끼는데 한 세 대, 네 대, 다섯 대까지는 통과되는데 여섯 번째 차는 통과하기 위해서 과속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고위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건 우리 지역과 관련된 문제인데 파수 현진캐스트가 지역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지역민도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러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는 한도 안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겠으며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현재 현진캐스트는 공장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현진캐스트 사주와 몇 번 대화를 해보고 했을 때는 앞으로 알루미늄 녹이는 저 체제를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저 업을 자기들은 안 하고, 부산 사상이나 여기 있는 현진캐스트 공장이 칠서공단으로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현진캐스트가 지금 가동을 안 하는데 저걸 매각이 되도록 알선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그당시는 적극적으로 사겠다고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때 한 위원님도 계셨지만 주민들이 현진캐스트보다 더 못하는 업종이라 해서 저희들이 그 업종을 사장님이 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도망을 가버렸는데, 저희들 군에 공장부지 물색하러 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건 땅을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고 업주도 이해타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괜찮은 업체를 물색을 해서 가능한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속사정인데 현재로서는 현진캐스트가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고 또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내일 될런가 모레 될런가 3년 후에 될런가 예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공장부지가 매각되도록 현진캐스트와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부지물색을 하러 오는 분이 있으면 가급적 현진캐스트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주민들이 아줌마 그분은 아무 것도 못 들어온다 이러는데, 남의 사유재산에 아무것도 못 들어온다는 거는 너무 무리한 사항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십몇 억 떼이고, 거기에 법적으로 공해가 없고 그게 없는 업종이라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저 아줌마는 완전 막무가내식으로 한다니까 저희들도 난감하고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줌마 혼자가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거는 아닌데 그 아줌마가 오니까 주민들이 말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나중에 그 아줌마가 안된다고 해서 안될 소지도 있는 그런 것도 있습디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그 업체도 고생이고 손해가 안 많겠습니까. 주민도 여러 가지로 불편했고 어쨌든 가동이 안되니까 민원은 잠잠해졌는데 앞으로 어느 업체가 알선되더라도 우리 주민들과 합의과정을 거쳐야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업종변경이란 시점에 유의를 해서 일 처리를 해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기업체를 유치할 적에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를 유치하고 있고 그건 배제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업체가 업종변경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안 해주도록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킨다면 이런 일이 안 없겠나 생각합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현진캐스트는 입지제한 고시하기 전에 업종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2004년 9월 20일자로 업종처리고시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업종변경이 들어오면…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업체가 부도났을 때 우리 행정적인 사항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업종이 부도났을 때는 경매나 해서 다른 게 들어올 때까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나가서 환경이나 이 관계 특별한 게 없으면 자기가 부도가 나서 폐쇄해 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제3자가 매수를 해서 들어올 때는 그 업종이 유해업종이라도 그대로 승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건 안됩니다. 지금 현재는 고시해놓은 그것은 승계를 안 시켜 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박태옥 한기학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니까 가야권은 일반버스를 운행하고 칠원권은 좌석버스를 운행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건 감사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에는 함안군에 시내버스 넣는 걸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강남여객이 파업이 났을 때 여기 있는 이판돌 계장이나 군수님이 적극 노력해서 시내버스를 억지로 그당시에 마산시에 떡 빌듯이 사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반장

박태옥 그 내용은 압니다.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참에 마산시에서 이거 두 대를 다 안돌려 주려고 해서 그래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입장에서는 마산시한테 우리가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이 건으로 해서 강남여객이 마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이기고 나면 마산시와 협의를 해서 칠서 계내도 일반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노선도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는 김에 조금만 더…

반장

박태옥 일반버스 노선을 가야권을 먼저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돌

이판돌교통행정담당주사

사실상 시내버스가 들어오게 된 경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칠쪽하고 가야쪽을 비교해서 가야방향에서 일반으로 먼저한 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바꾸는데 있어서도 마산시와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함안군에 연장을 함과 동시에 자기들 지역도 커버를 한 코스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 평상시에 건의지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보조금을 주고 있는 마당에서 편리하도록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쪽이 삼칠쪽보다 차량도 저쪽은 세 대가 다니고 이쪽은 두 대가 다니고 있는데 자기들이 말은 안 해도 내부적으로는 우리 가야쪽을 먼저 하는 것이 저거들 불편사항도 약간 어느 지점에 커버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두 군데 다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양쪽을 다 추진하다가 보니까 소송에 마산시가 사실상 피고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마산시는 지금 당장은 안되고 또 차량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 두 대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소송이 종료가 되어 자기들이 하게 되면 그때 협상을 해서 해주기로 하자 하는 그런 쪽까지 이야기가 되어있거든요.

반장

박태옥 알겠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전에 같이 좌석이 다니다가 가야권에는 일반버스가 다니고 칠원권에는 좌석이 다니니까 칠원권에서 왜 우리는 안하고 가야만 해주나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희

김재희위원

주유소 단속에 대해서 우리 관내 56개가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주유소끼리 경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수요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유소는 얼마 받는다는 조건으로 품질이 안좋은 기름을 넣어서 사용자들이 차에 기름을 넣어서 손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있고, 이건 지금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석유품질관리원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군에서는 품질검사를 할 수 없네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주기별로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좀 강화되어야 되겠고, 또 어떤 주유소는 질좋은 걸 하고 서비스도 좋은 차원에서 처벌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서비스면에서 잘하는 업체는 우리가 시상을 해서라도 수요자들이 질좋은 기름을 넣을 수 있고 서비스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기름가격은 저거 임의로 자율이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길가에 휘발유 대용품 파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 임의로 팔 수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사실은 불법인데 판례에서 나와있고 석유품질검사원 교육에도 참석을 해보면 직접 넣지를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경찰서에 협조만 거의 하는 택이고 주로 경찰서하고 석유품질관리소에서 그걸 전담을 하고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상당히…

재희

김재희위원

그 기름을 땜으로 해서 공해도 오염시키고 인체에 해롭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교육자료에는 그 부분 언급이 없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공해에는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없다라기 보다는 그런 걸 확실히 이런 게 있다라는 데이터가 안나와 있는 것 같습디다.

반장

박태옥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에 관한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칠원에 자이까지 운행하게 되어있도록 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걸 타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합성동까지 가는 게 있으면 다른 시외버스하고 연결이 될 건데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어렵겠지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함안서 그걸 타고 가면 어시장쪽으로나 어느 쪽으로 가고 합성동주차장까지 안가고 돌아가 버리는 모양인데…

판돌

이판돌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GS자이에서 250번, 253번이 경유를 합니다. 거기 가면 거의 신마산쪽으로 가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그걸 염두에 뒀습니다. 차량을 하는데 GS자이까지 들어오는 거는 결손보조금 없이 들어가고 그 대신에 무료환승비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 마산·창원·진해가 행정협약을 해가지고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합성동쪽에 사실상 운행은 안 되지만 운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무료 환승이라는 거는 최초 탑승시간으로부터 60분 이내에는 1회에 한해서 전부 무료환승을 할 수 있도록…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다 알고, 제 이야기는 내려서 타고 그건 관계없는데 요새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왜 그게 꼭 안 되느냐?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걸 묻는 거지, 할 수 있는가 하고, 그 두 가지.

판돌

이판돌교통행정담당주사

제일 문제는 합성동이 아니고 창원쪽으로 길을 열어달라고 엄청나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하고 법리상 약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는 원래 인구 30만 이상되는 단일시에 운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연장해서 시 경계로부터 30㎞까지 가는데 1개 군을 넘어서 못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동배차를 마산하고 창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상 다시 해석을 주는데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창원이 마산시를 지나서 함안으로 오는 이게 법상 문제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합성동까지 가는 걸 하려면 결국 그 지나서 창원쪽으로 가는 노선을 택해가지고 우리 게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반장

박태옥 계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병유

이병유위원

따로 좀 해주이소. 그다음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가야읍이 주차난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많이 하거든요. 역 앞에 하는 주차장은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보건소 뒤에?

병유

이병유위원

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205대 정도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주차장을 200대 이상 대면 크거든요. 근데 요사이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걸으면 되는데 그걸 잘 안해요. 그래서 길가에도 막 대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큰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이 활용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주차를 다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큰 주차장이 있으면 가야뿐만 아니고 가능하다면 시내버스는 그렇게 운행을 한 번 해준다든지 그러면 시내버스를 탈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대놓고 그 시간에 차를 타고 갈 거다 말이지. 아주 접근성이 좋은데 주차장은 관계가 없는데 접근성이 어려운 주차장은 상당기간 주차활용이 잘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100대 이상 이렇게 대는 장소에는 그렇게 이건 하나의 건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공장허가가 들어오면 그 허가를 처리를 해주고 이러는데 공장허가가 들어와서 뭐 어떻게 잘못되어서 서류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안 맞다든지 해서 혹 반려되는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셨는가 모르지만 도에서 인·허가 사전심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더라고. 그래 그 취지가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서류도 만들고 뭘 막 해가지고 그것이 반려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손해다 이거지.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런 제도를 이미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안 하고 있으면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입안계획서라 해서 서식이 간단합니다. 도면하고 넣어가지고 부지 소유자 등기등록 필요도 없고 본인이 신청하면 여기는 입안을 요렇게 요런 공장을 무슨 업종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입안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된다 안된다 가부를 해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입안계획서를 넣어보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도 오기 전에 실무종합심의회라든지 조정위원회 이런 게 조례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입안계획서를 내면 충분히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가부간에 연락을 해줍니다.

반장

박태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함안 신교에 보면 군유지에 폐주택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를 주차장이 없어 주차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연결해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그냥 쓰면 집 없애고 쓰면 되는데 관이 해가지고 하면 저걸 매입해야 되거든요.

기학

한기학위원

군유지라도?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군유지 위면 공가라 해서 건물만 철거하면 됩니다. 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50평 정도.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럼 건물 철거비만 주면 그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반장

박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박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박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여기 보니까 우수사례도 세 가지가 나와있고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8쪽에 보니까 아직까지 교부지연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축산분뇨에 대해서 사업이 부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분뇨 액비 농지살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액비살포는 현재 액비저장조를 설치하여 하고 있는 우리 관내의 저장고는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번 투입되면 최소 6개월 이상 삭힌 다음에 현지에 살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삭히는 도중에는 저희들이 냄새가 적게 날 수 있는 미생물제를 투입해서 빠른 시일내 삭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살포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홍보를 군북 여명원 앞 동네에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가에서는 농가 희망에 따라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우리 목표한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년도 목표를 얼마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얼마다. 이 사업이 주민의 계도라든지 또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잘 안되고 있다든지 잘되고 있다든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탱크설치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살포를 말하는 겁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살포.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살포는 탱크를 설치할 적에는 약 100㏊ 정도의 살포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탱크가 설치됩니다. 희망농가의 도장을 전부 받아서 설치가 되는데 설치된 농가에 희망한 100㏊ 정도는 저희들이 나락을 심기 전 겨울 지금…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는데, 금년도에 그걸 농지에다가 살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포하는 면적을 예를 들어 10㏊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그 10㏊가 다 되었다, 아니면 얼마 정도밖에 안됐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15㏊를 목표로 해서 13㏊가 살포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5개소가 설치되었다 하는데 탱크별로 안에 액비가 생산이라 하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생산되는 양에 대해서 첫째는 면적이 정해져야 될 거거든요. 면적이 정해지면 본인이 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그걸 뿌리는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양돈을 하시는 분들은 분뇨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기피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목표한 대로 달성을 하려면 제가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전 전문가가 아니니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는 살포할 면적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 살포될 면적이 그사람들도 흔쾌히 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그걸 또 싣고가서 뿌리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삼위일체가 또 그 액비를 냄새 안 나도록 잘 삭혀야 될 것이고,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도 또 할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은 있는데 이 사업은 희망하는 지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살포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제가 이야기 들은 거하고는 다르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쪽에 벼 육묘용 자재지원 상토 이걸 해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걸 정확하게 언제 공급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금년도 공급시기는 못자리 이전에 충분히 다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농업지원과에서는 일찍 발주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면을 거치고 마을을 거치고 하다보니까 1모작 하고 나서 나왔더라고, 다는 아닌데. 그래서 이걸 확실히 올해 농업지원과에서는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공급을 언제 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시기적으로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공급하는 과정은 면을 거치지 않고 면에서 대상지역을 받아가지고 현지부락에까지 바로 공급을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어차피 하는 거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급이 되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10쪽에 친환경농업 이건 사업비가 6억5000만원인데 대산 구혜하고 산인 입곡인데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여기는 친환경지구를 조성하는 건데 그 지구를 조성하는데 사업계획이 주로 그 지역에서 단지화되어서 지구가 선정되어지면 거기 해당되는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의 내용건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지 퇴비사를 짓는다든지 또는 일반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인 트랙터나 여러 가지 기종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지구에서 선정을 자기들 마음에 들게끔…

병유

이병유위원

지구가 정해지면 농민들한테 그러면 품목이 있을 거 아닌가? 무엇무엇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어느 정도 메뉴는 정해져 있는데 그 메뉴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9쪽에 보면 친환경 우수사례에 함안 쌀단지 인증획득이라 해서 거기는 고가판매를 했다, 40㎏들이 5만1천원 내지 5만3천원 이래 놓았거든요. 근데 11페이지에 보면 함안 쌀 브랜드 추진이라 해서 150㏊ 900톤 해가지고 가마당 4만8천원 이래 놓았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4만8천원 하는 거는 함안 쌀 브랜드화를 추진한 함안면 봉성들의 쌀 단지를 말하는 것이고 앞의 것은 단지 6개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친환경 쌀 단지 6개소 155.4㏊ 여기에 생산된 걸 말하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친환경 함안 쌀 단지하고 함안 쌀 브랜드하고 틀립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다른 지역입니다. 사업내용도 다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쌀 브랜드라 해서 고가로 받았다고 했는데 4만8천원을 받으면 창녕RPC도 올해 4만8천원을 받았는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벼 육묘 공장지원을 칠북면 이령리에 백강욱 씨한테 1억을 하면서 보조가 5000만원, 자부담이 5000만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건 민간인한테 벼 육묘공장을 지으면 우리 돈을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벼 육묘가 생산되면 어떻게 공급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자기들이 무조건 생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농가의 주문을 받아서 상자를 가동합니다. 지원을 받아 설립된 공장이기 때문에 공급은 우리 함안군내 농민들한테는 상자당 2～3백원 싸게 팝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렇게 파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백강욱 씨한테는 생산되어서 판매한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대장은 아마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안되지. 안 된다 하면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민간인이 우리 함안군에 벼 육묘가 필요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니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민간인이 순수하게 자기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지은 거하고 우리가 지원을 반은 해줬다 아닙니까? 5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농민한테 혜택이 아까 2백원 정도라 안 했습니까? 그럼 우리 행정에서 그걸 관리를 해줘야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득을 보지. 예, 알겠습니다. 또 같은 맥락인데 농산물 보관 및 저온창고를 가야읍 묘사리 김호구한테 3억700만원을 지원했는데 보조가 1억5천 정도 되고 자부담이 1억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혼자 하는 겁니까? 이걸 지어서 공동으로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톨릭농민회에서 도에서부터 도비를 따가지고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해서 지은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렇다치더라도 개인한테 1억5천을 지원한다는 거는 엄청난 돈인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개인은 아니고 카톨릭농민단체 거기서 모든 농산물을 수매 받듯이 받아들여서 저장을 해서 각기 필요로 하는 요구를 하는 곳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 우리 행정이 한계가 안 있긴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에서 돈이 뚝 떨어지면. 그렇다치더라도 돈이 1억이라면 예삿돈이 아닌데 이게 되면 정말 본래대로 사업이 되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분담된 혜택을 보도록 해야되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 딴 위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반장

박태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좋은 쌀을 만들어서 돈을 더 받는 게 참 중요한 일이고 농가소득에 기여를 많이 하시는데, 단지선정 이걸 한 지역에 계속 단지선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희망단지가 많은데 경합을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동안 거기서 지원, 생산되고 그다음 단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각 읍면에다가 사업량을 공문으로 하달을 합니다. 하달을 하면 그 읍면에서 신청이 되는 건수에 따라서 선정이 되어지는데 사업량보다 많은 양의 건수가 신청되면 심의점수에 의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선정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심의위원은 센터에서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심의위원은 우리군내 각 분야별 심의위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느 지역이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안군 어느 지역에 해도 이렇게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가마당 몇 천원 정도 소득이 나고 또 1억8천 정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RPC하고 저하고 직접 나락가격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농민들이 수확한 쌀을 다문 천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농민들이 인근 지역하고 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들더라도 직접 농민이 RPC하고 절충하는 방안을 행정에서 RPC하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보면 4만2천원에 사가지고 쌀 20㎏에 4만2천원을 받고 이러니까 16만8천원이고 12만6천원 이러니까 한 섬에 4만2천원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거든요. 쌀 80㎏ 한 가마에 4만2천원 차이나면 이건 RPC에서 횡포를 많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하겠다. RPC에서 횡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브루셀라병 이거 해가지고 보상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살처분 보상가격.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보상가격은 경남의 평균치를 인터넷에 뜨는 인터넷 자료에 의해서 가격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현재 시세는 현재 소의 크기, 무게를 달아서 결정을 지어서 지급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농가에 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여러 살처분이 있는데 죽은 걸 다 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연막할 때마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시가의 80%를 지원하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100% 지원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브루셀라 방역대책법이 새로 개정이 되므로 금년 11월 1일부터는 80%를 지원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업을 함으로써 단지선정 되어가지고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주는데 그 농약이 정말 농민들의 선호도에 맞는 것인가? 농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보는 건가? 우리 농협에서도 농약을 판매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금년 벼농사에 긴급 방제용으로 지원된 농약은 입찰을 봐서 도열병약과 벼멸구약을 전체면적의 0.5%씩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입찰을 볼 적에 금년도 농협이 응찰은 했습니다만 농협에서 단가조정이 안 맞아서 낙찰이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범단지나 단지에 지원되는 농약은 단지민들의 요구에 따라 농약이 지원되며, 특히 친환경단지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단지는 일반농약 지원은 안 합니다. 유기농농약만 지원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도복방지 짱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요런 거는 농민들에게 보급을 잘해서 도복방지 차원에서는 좋은 일인데, 짱짱이라는 이게 획기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시험을 해가지고 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시험데이터에 의해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시범사업을 한 결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시범효과를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효과있는 농약은 틀림없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반장

박태옥 전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