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60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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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60회 부산광역시 회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재무과,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사유재산조정지침에 의하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 20m미만 도로는 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 항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구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느 지역에 대상이 되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숫자는 모르고 자료는 저희들이 찾으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기사에 의하면 남산동, 구서동, 금사동, 서동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고 해당 토지를 우리 금정구에서 이전 받을시 간접적인 경제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상사업으로 한번 보고된 그런 내용인데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중로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고 구 재산인데 이것이 구획정리 되면서 관로와 중로가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분할하면 중로이하는 저희 구 재산으로 찾아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구상사업으로 한번 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정확히 지역공부 실사를 해 보고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대충 파악된 사항을 보면 현재 금정구로 등기된 도로면적은 1316필지에 1만2,800㎡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로는 134만3,000㎡입니다. 이 차이 나는 부분만큼이 우선에 개괄적으로 봐도 저희가 찾아올 도로 면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기사에 의하면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전을 받아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크다 3천억 단위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한번 분석해 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유로 되어 있으면 재개발이나 서동 같은 경우에 뉴타운 개발 공사가 되어지면 시유로 되어 있는 재산은 시에서 조합 측으로서도 대금환수가 되어 지겠습니다. 미리 우리 구 소유로 해 놓으면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개괄적으로 환산해 봤을 때 한 2～3000억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나왔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하여튼 이전받는 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이전 받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사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의 총괄부서입니다.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책임은 재무과에서 지고 있고.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전을 받는 작업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6월24일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정구 재무과 문서 2003년6월24일 국·공유재산 변상금부과통지에 보면 청룡동 600-3번지에 주거용 점용하고 있는 신순자 외 10명에 대해서 한 250만원 정도 변상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납부기한이 2003년7월말로 되어 가지고 거의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내지 2005년에는 이것이 부과가...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누락이 됐는지 부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2년 동안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민원인이 2004년, 2005년에 부과가 안 되니까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저에게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2004년, 2005년에 2년 동안에 부과가 누락이 됐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재무과에서 보면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4년, 2005년 2년 동안에 무려 11건이나 누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그 대상 토지가 어느 소재지 토지입니까? 청룡동 토지입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으며 이런 중요한 일들이 2년 동안에 누락이 됐는가 하는 그 원인을 빨리 해결해 가지고 다음에 재 부과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대상 토지 확인을 해서 구체적인 누락된 원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국가재정전산망인 나피스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별로는 관리하는 공유재산 관리전산망이 현재 있는지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시유재산은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는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구의 경우에는 전산망이 없다고 그러면 체계적인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금정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지금 현재에는 구유재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엑셀 프로그램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발전시켜서 프로그램 자체 개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신다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인수인계가 되게끔 나름대로 관리대장양식을 갖추고 계십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그것은 갖춰져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양식을 한번 제출받아서 볼 수 있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서울 성동구 재무과의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각 동별, 지번별 지적도면을 작성하고 또 그에 대한 이용안내도를 작성해서 대부희망 민원인들한테 그것을 열람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국·공유재산의 대부 실적을 올리는 것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정구에서도 그런 각 동별로 직원별로 어떤 지적도면을 작성해서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저희들 관내 전체 지적도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판도 하나 만들 그런 계획이고 이 사항들을 도면을 전부 전산 입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각 동별 지번별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다른 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이신가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대장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다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대부하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보기 쉽게끔 색깔별로 나눈다든지 해서 대부 희망자들이 사실 지번을 보면 눈에 확 뜨이게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현재 구 노포동사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구 오륜동사 같은 경우에는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를 한번 봤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서,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공용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공공용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기업용 재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 노포동사의 경우에는 이 세 경우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정구에서는 구 노포동사를 행정재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행정재산의 폐기문제는 관련부서에서 즉 총무과에서 판단할 그런 문제겠습니다. 오륜동사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저희 과로 넘겼습니다. 현재 오륜동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구소유로 되어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부분은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왜 이렇게 관리법에 적혀 있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오지 않고 총무과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관리의 일원화에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지금 아마 노포동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 주민하고의 소유관계도 정립이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행정재산으로서 보존해서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폐기해서 넘기질 않았습니다. 이관 안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가치를 떠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정재산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금정구에서 사용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이 문제는 총무과하고 추후 협의를 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부분 좀 확인해서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구 오륜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분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이 사항은 2003년도에 잡종재산으로 넘어 왔는데 이것이 땅 소유는 17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78명입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그 다음에 건물만 구청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처분하려고 해도 매각이 어렵고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또 사용허가라든가 대부를 해 줄 수 있는데 지주 동의가 어렵고 해서 지금 공가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파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파옥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가치와 파옥할 때의 비용을 비교했을 때 아마 재산가치보다 비용이 커야만 파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행감 후에 1년이 경과하였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토론이나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인데 건물을 살려서 보존하는 게 재산가치가 더 있습니다. 지주와 합의되면 건물하고 땅하고 일괄 매수자를 찾아서 일괄 매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매각부분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지금 도시정비사업이 돼서 용도지구가 변경되는 지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이 결정되고 난 뒤에 매각을 하시게 되면 지금 결정되기 전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도 잘 판단을 하셔서 용도지구가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매각 시점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마 구 재산을 늘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의 대부활성화라든지 관리체계를 일원화시켜서 앞으로 무단점유라든지 국·공유재산의 재산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용역을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결정을 했으면 업체를 선정하고 과업 지시서를 내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용역을 주기 전에는 아마 저희 조례에 용역심의위원회가 큰 금액에 대해서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펀성하고 용역을 저희들은 시행부서에서 용역계약 의뢰가 오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계약에 관한 사항만 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계약에 관한 사항을 하실 때 주로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집행만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주관과 의사를 존중해서 예를 들면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주면 약사는 약 지어 주듯이 주관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약에 관련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용역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용역을 발주한 현황을 분석해 봤을 때 2004년 금정산성보수공사 설계용역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금정산성보수공사 설계용역 동일한 용역이 두 번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 나간 건지? 그리고 2004년 금정산성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용역이 과연 다른 내용인지? 1,766만원, 1,765만원, 1,893만2,000원 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용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학술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처리가 안 될 경우 용역을 주게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금정산성 보수공사 관련용역은 우리가 산성보수를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를 가져 와서 연간 4억2,000만원 정도 금정산성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산성이 17.2km정도 되는데 매년 우리가 4～500만원 정도 보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하고 2006년에 집행된 내용은 다른 학술적인 진단사항보다는 무너진 성을 쌓는데 필요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용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용역이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과연 이전에 했던 용역과 중복이 없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는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비교하지 못했지만 이 용역 두 가지의 과업지시서 그리고 용역기간 그리고 제출일자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용역부분은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자료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주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실시설계용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천 호안정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 우리 공무원들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한테 설계 용역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은 우리가 금정산에 금정진 발굴해서 새로 복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연 그것이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을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인영

박인영위원

예. 답변감사하구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 폐가 될까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계약을 하실 때 예컨대 해당부서에서 안이 올라오면 동일업체에 여러 가지 용역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무과에 따로 스크린을 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지금 용역 이것이 작년까지는 3000만원 이상되면 공개입찰을 붙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는 500만원 이상이면 전부 공개입찰에 또 공개수의계약으로 G2B전자입찰제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 좋게 참여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많은데 재수 좋게 1개 업체가 두 번 세 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의 수행능력평가를 해서 가급적이면 안배가 되도록 다른 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중되는 그런 것은 특히 잘못한 의혹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되도록이면 배제한다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수의 계약은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수의 계약이면 그렇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금정구에서 2004년부터 발주한 총 55건의 용역 중에서 13개 업체가 중복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A업체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2건이 2005년도에 2건 이 업체가 물론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다고 생각하지만 1년간에 2건의 용역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그러면 별도로 한 해에 두개의 업체가 두 가지 용역을 들고 와도 별 그런 장치 없이 그대로 계약을 성립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지금 현재 적은 금액은 적격심사가 또 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게 배제를 하도록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문제가 공사계약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제출하신 공사목록을 분석해 봤을 때 E업체의 경우에 2005년8월에 금정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라는 큰 공사를 따고 2006년4월에 또 다른 공사를 경쟁입찰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업체도 역량이 뛰어난 업체이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2005년도에 아직까지 공사 완료되지도 않은 구청과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2006년도에 다시 경쟁 입찰을 해서 했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큰 금액공사는 전부 G2B로 전자입찰로 다되는 사항인데 전자입찰이 되고 난 뒤에 적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에서도 점수이상이 나와야만 결정이 되어 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적격심사를 하는 그 기준에 현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를 거르는 장치 같은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옛날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졌습니다마는 법이 제도 개선되면서 재량권을 일체 배제하고 있습니다. 공식대입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참여자들은 개찰되기 전까지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가도 얼마 인지도 모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은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굉장히 한 업체에서 공사를 같은 년도에 여러 번 한 경우도 많았고 또 같은 업체에 용역이 여러 건 발주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은 판정관이 전부 컴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 발휘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추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수의계약 부분에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용역부분도 수의 계약 얘기가 나왔고 저도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연이어 질의 드리는 게 연계성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제가 수의 계약부분을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2005년 수의계약 17건 중에서 17건 모두가 선정에 참가한 업체수가 단 한 업체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정구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모두 참여업체가 한 업체뿐이었는지 이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하 소액 수의계약 제도가 있고 특정한 경우에...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2006년7월 이전에 개정되기 이전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벗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참가 업체가 한 업체뿐이었는지를 지금 질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특허업체는 다른 업체들이 그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특허공법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특허공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업체 두개인가밖에 없었어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그다음에 특허업체는 진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소액 500만원 이하는 견적서 한 사람으로서 가능하게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제가 헤아린 것은 500만원이상입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그다음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소액금액이 2005년에는 높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낮아졌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2005년도에는 그 금액까지 2인 견적으로 ...

미영

정미영위원

금액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참가 업체수가 한 업체뿐이었는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정미영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적하신 게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직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물품 1000만원 이상 부분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그다음 10번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1200만원이죠. 참가업체수가 전부 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10번 뒷 페이지 넘어가서 200페이지에 12번 14번 201페이지 26번 27번 29번 31번 32번 33번 34번 합계해서 17개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제가 이 건을 판단할 때에는 이것이 아마 2005년도건 같은데 그때는 우리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3000만원미만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 부분은 다 3000만원미만이고 거기에 보면 삼화농약 같은 경우 삼원기업 등 마찬가지인데 금액이 1200만원 1100만원 같으면 한 개 업체가 하더라도 우리 법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회계 관련된 업무는 우리 내부 통제기능에 의해서 철저히 우리가 감사를 받습니다. 시 감사 행정자치부감사 감사원 감사 이렇게 받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한다든지 법을 위반하고는 이렇게 집행을 절대 안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의 계약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에 대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 도표에 의하면 이것이 2006년7월 개정되기 이전입니다. 용역 및 물품기타에 나와서 추정가격 30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의 경우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출된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특허업체라든지 그 기업만 갖고 있는 그럴 경우에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도 디자인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특허를 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의 타견적을 받지 않고도 그것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의자를 살 때도 디자인의 특허를 낸 곳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의자 같은 것도 조달청에 전부 다 관련 자기들 디자인부분 특허관련 신청을 해 놓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참가업체가 한 업체밖에 안 되었는가.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신문 2006년도3월27자에 난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부산지역 구군의 총 공사 계약건수 대비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금정구가 총 공사 계약건수 235건 중 수의계약 건수가 178건으로 수의계약이 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았는지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저희가 신문기사를 얼른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분석이 안 되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다음 시간에 내용을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기사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원래 공사발주금액 입찰하는 경우 보다는 평균가격의 5%나 10% 높아진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세금낭비요인이라고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기사에 의하면 금정구에서는 D사 구체적인 회사명이 없었습니다. D사에 14건 J사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지만 J사라는 곳에 6건을 몰아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중복되는 회사에 이렇게 수의 계약이 되고 있는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나중에 답변하실 때도 보태서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 수의계약에서 금정구 관내 업체가 계약한 비율이 전체의 몇% 인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금정구에서는 당연히 저는 이런 공무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사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경남도에 있는 모 공무원은 수의계약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출을 하여서 그 공무원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났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금정구청 내부에서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현행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 입찰제도를 하고 있는데 예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참가자도 모르고 저희 공무원도 모르고 예가가 복수예가제라고 해 가지고 기초가격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 가지고 15개의 복수예가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면 참가자가 그중에 두개를 추첨을 합니다. 추첨한 것을 나중에 빈도수 제일 많은 것을 4개를 합산해 가지고 그 평균가를 예정 가격으로 정합니다. 이 금액은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개찰할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예가를 유출하고 또 예가를 팔아먹는다는 소리도 나왔는데 지금은 전자입찰제도에 있어서 그런 예가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고, 수의계약할 때도 수의시담 한다 하는데 저희들이 업자를 불러서 수의계약은 글자 그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최대 한 조정을 해서 예산절감 방향으로 공정한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부터는 수의계약 요건이 강화되어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액수를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1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여러 곳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여러 업체를 참가시켜서 과연 공평하게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를 염려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신 박도문과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혹은 의원의 입장에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투명성을 유지 하고 공정성만 유지해 주신다면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답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정미영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 부산시의회에서 대규모공사를 하면 부산시에 있는 건설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그런 조례를 한번 제정한 적 있죠?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지금 소액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업체만 참여하도록 지역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자입찰로 하면 전국에 있는 업체가 다 참가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그렇게 제한을 홍보할 때 명시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내 주소를 둔 업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꼭 금정구만으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억 이상의 공사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이 되는 공사나 몇 백억 공사는 물론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만 1억 이하의 공사는 제가 볼 때 관내 업체들이 공사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크게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공사라면.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1억 이하의 공사는 관내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업종별 업체 분포가 금정구에 그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금정만 제한하면 지역 업체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없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금정구에도 여기에 27만이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위가 큰 것은 모르지만 1억 이하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에게 무슨 좀 특혜성이랄까 관내업체만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금정구업체만 참여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행감 자료 227페이지 청사위탁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황에 보면 청소용역 승강기관리 방화관리 청사방역 등 여러 용역에서 본청 문화회관 도서관 각각으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찰부터 집행까지. 그래서 승강기관리는 또 보니까 두개는 설치 업체에서 하고 한쪽은 또 설치 업체가 아닌 쪽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역들은 제 생각으로는 1개 부처에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관리적인 횟수나 계약금액 에서 많이 유리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탁업체도 거의 타구 업체입니다. 가능하면 지역구 쪽으로 소단위이기 때문에 지역구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사관리를 통합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예산편성이 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관리 주체가 틀립니다. 통합관리하려고 하면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에서는 재무과로 또 시행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또 번거롭고 돈 지급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더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 편성할 때 일괄 편성하든가 해서 검토 한번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달리 편성되어 있고 또 회계 주체가 틀리고 한데는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하기야 합쳐서 금액 얼마 안 되지만 회계일반에 보면 회계기관분리의 원칙, 세입세출 혼동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관리나 절차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볼 때 득이 되는 쪽을 포기하고 관리절차를 중시 여겨가지고 그렇게 어렵다 안 된다는 쪽으로 표현하니까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2007년도에는 복식부기라든지 도입되고 새로운 체계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원가에 도움이 안 된다 관리주체가 다르다 계약주체가 경리관이 다르다 이러한 사유보다는 어떻게 통합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를 가지시고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없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위탁관리현황에 보시면 총 13개 업체에 3개 업체 경쟁 입찰 빼고 나머지 10개 업체는 수의계약 하셨는데 이중에 금정구 소재한 업체는 3개뿐입니다. 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엘리베이터 문제는 저희들은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없게 되었고, 또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들이 아직 소재하지 않는 업종의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관외 업체와 계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관내에 이 관련된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사결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경험상 나온 얘기입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현재 파악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우리 관내에 없어 가지고 안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관내에 이 관련된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신 게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방화관리 같은 것도 우리 금정구관내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청소나 청사관리, 승강기관리 전부 관내 업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신 게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이 불분명해서 제가 재차 확인 드리는 겁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우리 간단한 청사방역이나 이런 업체들은 우리 관내에도 있었습니다. 2개 업체는 세스코하고 한도실업은 구서1동에 있는 업체하고 했고 그 다음에 승강기업체는 설치 업체가 하다 보니까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졌고 엘리베이터 관리업소들도 전부 대청동에 연산동에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승강기관리에서 대일승강기라고 금정구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문화회관 승강기를 연제구에 있는 업체로 하신 이유는 뭡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이것이 당초에 우리 구청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용을 아는 업체에 계약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문화회관 승강기를 이 업체가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수의계약하고 설치 업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문화회관 부분에는 그런 표기가 없어서...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이것은 문화회관에서 저희들 조사됐습니다마는 연산동에 있는 쉰들러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했는데 이 사정은 문화회관에 구체적인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