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소신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2월6일 의회사무국장 신광순.

사무국장 신광순입니다. 항상 왕성한 의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기범 운영위원장님과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박인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의원 해외연수 및 타시도의회 방문 실적해서 2006년2월달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필리핀 방문한 실적에 보면 참석의원은 지금 의원명으로 나온 것은 7명인데 뒤에 세부내역에 보면 식비 8명 일비 8명 숙박비 8명 교통비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이 틀립니까?

참석 의원 명으로 나와 있는 분은 정종태의원부터 박상규의원까지 일곱 분이고요. 뒤에 소요내역에 보면 각 항목마다 의원 여덟 분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동수의원님이 ‘본인은 중국으로 안가고 필리핀으로 가겠다’ 이래 가지고 자리를 옮겨서 같이 갔는데 여기 아마 명단에 빠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수의원님께서 같이 가셨는데 명단에 빠져있다는... 그러면 명단이 잘못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같은 내용으로 8페이지 보시면 해외연수 직원 부분에 가면 다른 부분은 세부내역이 다 있는데 교통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고 총액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교통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빼셨습니까? 제가 이 내용이 이상하다고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내용상에서 이런 부분을 세부내역을 다 작성했는데 이 부분만 빠져있어서...

이것은 아마 계산과정이 좀 복잡해서 여기 난에 못넣은 모양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보시면 저희가 집행부에 대해서 행감을 할 때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 세부내역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구입해서 명패제작부터 해서 타 시도 방문 시 기념물품 구입비까지 포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정공통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실 때는 일시 금액 내용 수량 단가 그리고 세부내용까지 다해서 제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집행 부분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하고 이런 것도 보면 우리 행정 정보공개 지금 현재 공개를 하라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서 지금 많이 떠들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시도인가 한 서너 군데에서 지금 심지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지고 공개를 하는 문제 가지고. 그래서 식대 같은 경우에 누구하고 갔다라든가 인적사항이 나온다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개략적인 사항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한정되어 나오는 항목 이런 것은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우리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우리가 의논도 했습니다만 경미한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다른데 쓴 것도 아니고 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쓴 부분인데 그것은 사무국에 좀 일임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단가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 공개부분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누구랑 밥을 먹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의 그런 정보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판정이 내린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했을 때 얘기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까지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까지 내역을 제출을 요구했는데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에 의원들의 저희 의정운영에 쓰이는 공통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내역을 주지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집행 전에 저희에게 결재를 받으라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1년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저희가 볼 때 적절한지 안한지, 그리고 이 항목에 이만큼의 돈이 집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저는 의원으로서 알 권리가 있고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드리겠습니다. 드리기는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의회사무국이지만 의원님의 어떤 의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분과 우리가 사무집행에 대해서 회계 지출에 적당하다고 보여지고 또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같으면 저희들도 감사를 또 받거든요. 받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금액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쭉 살펴봐주시고 세세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사실 많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은 서로 좀 구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작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양이 너무 많아서 곤란하거나 하는 부분은 따로 와서 별도로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간담회에서도 여러번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부분을 의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은지를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된 경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매뉴얼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예산편성기준 제8조에 관련된 내용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연구 활동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의원 연구활동비 등의 경우에는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본다면 법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데 현재 제가 7월1일부터 활동한 이후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도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그 이후에 우리 정미영위원님이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에 애착을 가지시고 줄기차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만 부산진인가 어디에서 중앙에 행정자치부에 올려놓은 게 있다 그것 내려올 때까지 보자. 이중 삼중 올리는 것보다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그 말씀 들으셨죠?

예, 그때 제가 회의 때 행정자치부에 진구에서 질의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다른 구에서 질의한 내용과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금정구에서도 행정자치부에 자체적으로 질의를 올리도록 이렇게 부탁드린 바 있는데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올리지는 않고...

왜 안올리셨는지?

그때 저희들 올리려고 하니까 이미 부산진구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한 기관에 또 여러 기관에서 올리면 그런 행정낭비도 있고, 그 때 회의 시에 아마 양해를 좀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요약은 그렇습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한 때에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내려왔습니다.

집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네요?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귀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2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행정자치부 질의에서 결국 결론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읽은 자료에 의하면 긍정적인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론은 2차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받을 것이 회계집행 상에 과연 우리 의정공통경비 집행 어떤 그것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느냐 저희들이 회계 목적상 심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인정한다고 그래서 의장님은 사실은 회계지출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계 책임자한테 이것이 과목상 과연 가능한지 그것을 절충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봐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부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원래 회계담당자는 좀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아집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실제 보면 의정공통경비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잘못하면 또 감사를 받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경비 성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보면 사실상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의원 1인당 얼마 해가지고 잠정적인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체 다 가면 모르는데 한두 사람이 가게 되면 그 의원님의 경비가 예를 들어서 밥 먹고 뭣하고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것이 1년간 70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이 잠식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려왔으니까 심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한두 사람이 쓰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한 것이 아닌가 모든 의원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편중되게 집행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문은 누구에게나 개방을 해놓고 그 문을 누가 통과할 것인가는 개인의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기회를 누구에게나 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사무국에서 내놓으신 지금현재 사용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관련 자료의 세부 내역들을 보면 이 세부내역들 사용된 집행 내역이 우리 의원 12명이 전부다 참여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두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 내역이 열두 명 의원들이 모두 가는 자리에만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 저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 편성 매뉴얼이 법규상 어긋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계담당자가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그 개인의 생각이고 지금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행자부에서 나온 자료에 틀림없이 의원 연구활동비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것은 일단 다시 전체적인 심사와 아울러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쓴 경비는 거의 정확하게 두부 모 자르듯 이것은 맞다 틀리다 하는 것보다도 이 경비의 거의 99% 정도는 공통적으로 썼다고 봅니다. 여기에 기재된 금액이 전부 의원님을 위해서 쓴 경비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측면을 떠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의원들은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신성한 신탁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모적인 측면을 지양하고 창조적으로 경비를 써야만이 주민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소모성 경비를 지양하는 측면에서도 창조적인 지식 창출이나 의원들의 능력 함양에 이 비용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 개인 정미영이 어디 가서 공부하는데 그 교육 경비를 대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경비 내역을 이렇게 이렇게 지출하는데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과연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은 우리 회계담당자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있어요. 회계담당자들의 어떤 입장을 조금 고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의할 때 거론을 하겠습니다. 회계질서를 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분위기도 좀 살벌하고 그래서 열기를 좀 식히는 의미에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민의 방청 참관 신청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의사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좌석도 보니까 60개 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와도 상당히 문제도 있고...

많이 오겠습니까?

아니, 어떤 의원님들이 그날 5분 발언이 있다거나 무슨 구정질문이 있다든가 할 때 다수의 홍보를 해주시고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넣고 이러면 그 정도 하면 질서있게 잘 되지 않겠나 싶은데 벽보까지 붙이고 이러면 좀 그런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많이 안 와도 되는데 열심히 하는 의원들은 많이 와 가지고 자랑같이 하니까 저는 아무도 안와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오는 입구에 현관에 하나 붙인다든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하셔도 되고요.

하겠습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이것이 집행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구에 관해 가지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구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몰라요. 일 예로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를 찾아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민원인들은 오면 다 알고 온다 이거지요. 그런 식으로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구민들은 거의 몰라요.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심지어는 제 지역구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니까 최근 3일간 김장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참석이 힘들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잠시 빠져 나와 가지고 인사를 하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 행정사무감사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빠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를 아예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강재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구의회가 도대체 임시회고 아니면 정기회고 간에 개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모른다고 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정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금정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인터넷 하는 시간이 적어도 2-3시간이 되는 것으로 제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도 저도 금정구 홈페이지에 안 들어오는데 구민들이 과연 홈페이지를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소수 몇몇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금정구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구 방식 공고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정보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강재호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공고문을 붙이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보다는 훨씬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파워포인트나 엑셀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로.

아마 담당부서 외에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그것은 일종의 기능이기 때문에 다루어봐야 아는데 한정된 부서에 있다 보니까 좀 다루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의원님들 이번에 들어오신 분은 하시지 않겠나 싶은데 좀 연세 들고 하신 분들은 어렵겠고...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은 어느 정도?

아마.. 혼자뿐일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종이에 적는데서 워드를 쳐 가지고 자료를 뽑아내고 이것이 워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국장님 화면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민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beam project를 이용해 가지고 사진 같은 것을 찍어 와 가지고 그것을 쏘아주고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근거 자료로 사진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운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교통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우리 주차단속을 공무원들의 어떤 편의에 의해 가지고 편한 시간대에 주차단속을 한다. 실제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거의 ‘아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제 자료를 시간대별로 그래프화 시켜 가지고 그 자료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0시하고 2시에 단속이 거의 60%에서 70% 된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집행부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사실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이런 능력들이 조금 젊은 의원들은 나을 것이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떨어질 것이고 사실은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알게 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각각이 어떤 컴퓨터의 활용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에 대한 활용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의원님들이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인당 130만원만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기껏 가봐야 아시아 쪽 밖에 못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중국을 주로 많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

중국 필리핀 태국...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경비 그런 문제 때문입니까?

지금은 돈 때문에. 돈이 적어서 입니다.

혹시 그 쪽으로 의원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의정활동의 성과는 있었습니까?

우리가 해외 공무여행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님들 다녀오신 것 사실 이것은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한번 다녀오시라고 그런 사항들인데요.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를 많이 쓰더라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경비 그런 부분은 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 보고 오더라도 보고 옵니다. 경비 들여 가지고. 실제 그렇습니다. 필리핀이라든가 이번에 중국에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면 영어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일대의 어학원에 가서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인터뷰를 해보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보라카이인가 거기 가니까 아주 원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사람들도 벌어먹고 자연도 훼손 안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보존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에 그렇게 보존하는 부분은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은 가미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좀 느꼈고, 그 다음에 필리핀 거기에 보니까 저희들 해변가에 숙소를 정했는데 밤에 한번 나가 보니까 휘황찬란한 조명시설 그런 것은 우리 온천천에도 앞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 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어떤 등을 다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물론 보고 오셨겠지요. 그런 부분. 그런데 의원님들 직접 나가시면 그냥 놀고 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을 하나 보고 오더라도 보도블럭을 하나 보고 오더라도 보고 오고 쓰레기통을 하나 보고 오더라도 보고 오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넓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한 언론인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가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가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다니시면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래서 더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역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곳을 많이 보고 함으로 해서 배우는 점도 있겠다는 제 개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대 의원님들이 연수를 하시게 된다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로 그런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저희 사무국 입장으로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돈을 관리를 해서 가시는 것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뜻입니다. 더 보태서 좋은 데 가시려면 갈 수 있지요.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의원님들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선뜻 여기에서 제가 답변 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경비 문제가 되니까 말씀하시기 좀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5대 의원님들은 조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곳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선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회의시간 안건을 꺼내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그때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 타시도 방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타시도는 주로 어떤 곳을 대충 가보셨습니까?

타시도는 아마 의회 개원하고 전국에 다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다른 의회를 방문하셨을 때 의회운영이라든가 의회 활동이라든가 기타 전반에 우리 구하고 우리구 의회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도 한 서너 군데 가보니까 우리보다 잘하는 데가 거의 별로 없어요. 우리도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또 의회라는 것이 의결기관이 되다보니까 집행부 보다는 조금 정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루틴화 된 어떤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가면은 주로 환경 시설이라든가 의원님을 보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고 또 의원님도 의원님 나름대로 의회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시겠죠. 수준은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타시도방문 해서 크게 성과는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성과는 많이 있었죠. 저희들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비교해서 성과를 냈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우리구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시지 말고 더욱 더 우리가 의회 운영이나 활동을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윤일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앞장선다고 제가 감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기사보고 텔레비전이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무선마이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부 깎여버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앞서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건이 잘 안되네요.

예,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타구의회 회기 운영기간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의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 일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회기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혼자 간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고 한 팀을 택시에 네 분 정도 탄다 아닙니까. 네 분 정도...

그것은 조금 좀 사적인 어떤... 공적으로 가는데 남이 볼 때는 좀 사적인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혼자요?

보고서 A4용지에 열장 정도...

그것이 이제 갔다 오면 일단은 보고서지요. 보고서 그것은 반드시 좀 남겨놔야 되는 게 하나의 기록이니까.

혼자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경비 집행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예, 제출해도 혼자 가는 것은 아무래도 공무수행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죠..

그것은 지금 공무원이 아닌 분하고 다른 분하고 개인하고 같이 가실 것 아닙니까?

혼자요? 혼자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사실 규정이 좀 그렇죠?

김문식 명확한 규정은 없고요.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장의 허락을 얻는 등 절차를 득하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방의원의 사적인 활동과 경비 집행의 효과가 개인에 미치는 경우에는 자제되어야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연대요?

지금 견적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호숙위원님과 위원장님이 하신 해외연수 부분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해외연수 하는 게 언론에서도 비판이 많고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주민들은 좀 의심의 눈초리로 저희들을 보고 제가 주민들을 만나도 ‘너희는 갔다 왔나?’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주민들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거나 비판을 하는 게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기사를 하나 뽑아왔는데 흥사단이 올해 2006년2월에 발표한 ‘제4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백서’에 따르면 4기 지방의회 4년간 4182명의 지방의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경비로만 203억6480만원 1인당 평균 487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금정구의회로 보고 의원 한명으로 보면 130만원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모아놓으면 굉장히 큰 비용이고 이게 다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다 또 주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의원들 스스로도 자정하려고 쇄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저희 의원들이 또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프로그램을 잘 만든다든지 아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이 개별로 가는 것은 공무로 보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지방자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회나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해외 연수 가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일본에 선진지를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 가서 세미나도 하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하는 저는 의원들도 거기에 동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아니더라도 뜻 맞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김호숙위원님하고 저하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가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정책이 잘되고 있는 타시도가 있다면 가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스스로도 혁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의원들의 유급화와 이런 것에 맞춰서 사무국에서도 좀 거기에 발맞춰서 혁신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 드립니다.

예, 종합적으로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릴게요. 혼자 가는 안이라든가 경비 집행상 문제 가는 곳 보고 와서 느낀 것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참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이 여행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하려면 실제 상당히 고민이 되요. 심사위원회도 개최해야 되죠. 오면 좋은 말 하십니까? 자기 의견만 개진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해외여행 이것은 실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들의 노고에 대한 어떤 그런 보답입니다. 자꾸 공무여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딱 지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1인 130만원 전체 예를 들어서 10명 같으면 1300만원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 어디에 나가는데 여성정책에 대해서 보겠다 나가면 결국 그 돈을 전체 경비를 갖고 집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개인당 1인당 130만원 내가 갈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침범한다 이거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하게 얽혀 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일단 다 제쳐두시고 개인 1인당 130만원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이 모자라면 본인 돈 좀 더 보태 가지고 미국을 가든가 어디를 가든가 팀을 3명 4명 나눠가지고 나는 유럽 여성정책을 보겠다 하면 그렇게 팀을 나눠서 하면 저희들이 원활한 어떤 추진이 되겠고, 개인으로 간다라든가 또 어떤 문제 어디에 봉착이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집행하기가 굉장히 좀 고민이 된다 실무상의 고민이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어려움은 충분히 알겠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니까 조금 더 좋은 안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그 연구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외경비 공무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여행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충문제와 사무적인 문제는 우리 여기서 하니까 경비 집행 문제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어떤 방법론은 의원님들이 전부다 먼저 회의에 붙여서 먼저 해주시면 우리가 세부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원님 해외 연수가 고생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4대까지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유급화된 5대부터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말씀 같아서 그 말씀은 좀 삼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것은 또 한마디 할게요. 보니까 세금 자꾸 이야기하는데 세금 이야기 하는 사람 딱 잡아 가지고 내가 물어봤더니 ‘니 세금 얼마 내노?’ 하니까 세금 하나도 안냅디다. 진짜 세금 많이 내는 분은 저도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세금을 내는데 세금 내는 사람은 가만있다 이 말이죠. 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해외연수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데 사실 저도 의회 오기 전에 의원 해외연수가 매스컴을 자주 타니까 또 놀러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타시도 방문 하면서 우리 주민도시하고 기획총무하고 나눠 가지고 타시도방문을 2박3일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냥 안가면 욕 안먹고 몸도 편한데 뭐 하러 와가지고 돈 썼다고 타시도방문도 결국 비슷한 시각으로 보거든요. 서울 갔다 왔다면 ‘서울에 놀러갔다왔느냐’ 이런 식의 시각인데 가보니까 이것이 진짜 힘들고 그 다음에 몸은 몸대로 상하고 그런 것이던데. 해외연수부분이 말이 왜 해외연수라 되어 있는지 저는 일단 말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연수를 받으러 해외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찌 됐든 이것이 지금 움직이는 쪽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꼭 가야 되나. 실제 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그렇게 자꾸 보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의원정보화 능력향상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프로그램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것을 올릴 수 있는 빔프로젝트(beam project) 시스템이 지금 사무국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올해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좀 갖춰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도시국에서 프로젝트 쏴서 와이드 스크린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작년부터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도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최소한 우리 위원회가 두 군데에서 동시에 열리니까 두 대이상은 갖춰야 되고 이번에도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정운의원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감사실에 보니까 여기 지금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집중난방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오늘 소홀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난방이 겨울에는 여기 따뜻하게 들어옵니까?

그것도 자기들 가동하는 기간과 그게 바깥 기온을 보고 보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내는 좀 추운 데 밖에는 기온이 좀 따뜻해서 가동이 안된 모양입니다.

당장 며칠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기서 계속해야 될 상황인데

예, 그때는 따뜻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가보니까 온풍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민의 소리’ 창구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김문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33건이 글이 게시되어 있고요. 그 중에 답변이 필요한 것은 두건에 불과해 가지고 두건 답변하였습니다.

31은 뭐 어떤 것입니까?

김문식 일반적인 ‘바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이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 모니터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한명씩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번에 우리 의원님하고 각 동장님하고 우선 시초니까 일단 각동에 한 분만 선임을 하자 이래 가지고 그때 정미영위원께서 아마 그때 건의를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에 의원님 잘 아시는 분 또 동장이 잘 아시는 분 이런 분 똑똑한 분들 1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학교 학생 주부 여러 가지 전문가 이런데도 위촉을 좀 확대를 해라. 심지어 어디 많은 데는 보니까 한 200명이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너무 많아도 관리가 곤란하니까 양보다 질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층별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확대...

지금 활동은?

지금 활동은 굉장합니다.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감시당하는 것 같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어쨌든 구민들이 앞으로는 어차피 모든 정보라는 게 공개되고 투명화 되고 열린 정치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의정활동을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촉장에 반드시 임기를 정합니다. 2년으로 정했습니다. 위촉기간까지 다 내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곁들이겠는데 참여연대 김해몽 처장님도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셨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사실 심의하기 이전에는 저도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굉장히 불신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데 김해몽 처장님은 상당히 해외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하시고 해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합디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우리들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도 저는 개인 욕심에 어쨌든 무엇이든지 많이 보고 배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인데 의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의회 내에서 입어야 할 옷도 있고 어떤 때는 현장에 나가서 운동화를 신는다든가 여러 가지 입고 나가야 될 경우라든가.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바꾸어 입어야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디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미니옷장이라도 있으면 필요할 때 여기에서 급하게 바꾸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의장님하고 청사를 돌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의사당 3층 위에 간단한 시설을 해가지고 앞으로 연구하는 방도 드려야 되지 않겠나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옷을 바꾸어 입고 하는 등 여성들의 공간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당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 의정연구실이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지만 이것도 창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특별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부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윤일현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구민의 소리’ 지적해 주셨는데 2006년도에 올라온 건이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33건이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최대 클릭수가 제가 보기에는 160 회수 정도가 최대 클릭수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 수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홈페이지가 그다지 활성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강재호위원님이나 윤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정구에서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홈페이지란 것이 일단 만들어 놓고 자료만 잘 올려 줘도 정보의 공유라든지 홍보라든지 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저희 홈페이지를 보면 좌측 하단에 관련싸이트 링크 해서 부산시 관공서 링크 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싸이트맵 클릭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측하단에 보면 일정안내 있는데 일정안내가 매월마다 ‘0’건 입니다. 지금현재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사무국 직원분들 너무 바쁘시고 저희 홈페이지까지 신경 못쓰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의원들 했던 실적 의정활동 실적 중에 사회복지시설 방문이 2회 5개소 345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이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처음 아셨습니까?

예,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했다는 것도 몰랐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 세미나 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결정되기 전에 들은 바 없고 이 방문하는 날 전에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이 복지시설 방문은 어느 단위에서 이 5개소를 방문했는데 5개소 결정은 어디에서 했으며 날짜와 그리고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대상자는 말이지요. 사회과에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크게는 못줘도 꼭 기본적인 네 곳은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선정이 되었고 예산도... 저는 당초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해 가지고...

어디에서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 자료에도 충분하게 입증이 되고 있을 건데....

간담회 때는 사후보고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결정을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저는 이 방문한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당일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하게 세미나 시간에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단 회의 때 했답니다.

김문식 이렇습니다. 의원님 개별로 안하고 의장단 회의 때 결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가는 것은 해당 의원 희락원이라든지 선아원이라든지 해당지역 안에 있는 의원에게만 통보해 가지고 위원장이나 해당 구의원만 같이 가도록 그렇게...

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고 해당 구의원만 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희락원 선아원 이런 것이 그 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저는 대상자 결정이나 예산 집행 이야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언제 방문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의원들이 공통으로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현재 아까 추천은 그렇게 되었고 아마 결정은 의장단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전례에 준해 가지고 이제까지 해내려온 모양인데 그것도 오늘 계기로 해서 의논을 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 어려운 사항도 아니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금정구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를 한번 보시면 2항1번에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끔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인영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의원의 세미나에 있어서 어디에서 세미나를 할 것이며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할 것이며 이런 제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현재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의장단 회의에서 거의 결정되고 있는 사항이고 의회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회기를 결정하는 단순 반복 업무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금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본연의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원들이 자성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선례가 그렇게 되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것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된 의원 세미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내용을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7월부터 저희 5대 의회가 시작되어서 집행부 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저희 의원들이 4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3번 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결산기법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결산기법 행정사무감사 거의 3번에 걸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정했던 강사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직업강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모 강사에게 언제 세미나를 받을 것이니까 와서 시간이 되면 들으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되면 안 들어도 되고 라는 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의원으로서 느끼기에 이렇게 겉핥기식의 내용 반복으로는 심도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주제를 정해서 적절한 강사를 섭외한 다음에 저희 의원들에게 과연 이런 강사가 적절한가 그리고 강사를 섭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단체나 대학교수 그리고 전문강사 직업강사 등 여러 다방면의 강사를 알아 와서 과연 언제 어떤 강사에게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얼마만큼의 심도 있는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공부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말씀하시는 의장단 회의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연석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해서 좀더 나은 투자에 비한 좀더 나은 결론을 그리고 좀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의원 세미나는 내용이 형식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지 않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위한 그런 사무국 측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렴해서 오늘 운영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안을 넣어서 그것은 결국 의원님들의 하나의 교양교육이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들 절대 수렴해서 그것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강사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집행 문제라든가 그것은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규정도 알려 주시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타당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존속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안을 넣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더 했으면 싶은데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그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