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60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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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감사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축과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위원입니다. 세외수입 204페이지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이 과년도에 5,094건 그 다음에 현년도에 805건 되어 있는데 지금 220페이지 보시면 불법건축물 관련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1,104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년도에는 2006년1월1일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805건에 12억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에는 5,094건에 50억입니다. 그것은 2006년도초 과년도 체납이 26억으로 된 사항이고 220쪽에 보시면 부과건수가 1,104건 되어 있는 그것은 부과액이 15억이 되어 있는 것은 2005년11월1일부터 2006년10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것이 그러면 앞에 나온 805건은 10개월치고 뒤에 나오는 1,104건은 12개월치다 그래서 2개월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우리가 각 과별로 감사를 하다 보면 사실 세외수입의 어떤 체납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매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체납액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것이 220페이지 보시면 불법건축물 관련 해 가지고 있죠. 부과액이 10억7,000인데 체납액이 8억8,700 약68% 되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수건수가 한 건도 없거든요. 100% 체납인데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이 과태료 자체가 연체료가 안 붙으니까 안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그런데 내는 사람이야 연체료 안 붙는다고 안내고 싶어 하겠지만 과의 입장에서는 빨리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안 낸다 해 가지고 기다려 줄 수는 없는 것이 그렇죠.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안 내고 5년이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것을 안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체납자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5년만 버티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체납자들은 당연히 자기 재산이 줄어드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체납징수독려반 편성 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유분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체납사유가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되니까 그것만 기다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이것이 이행강제금이 2005년도에 한 250% 정도가 올라가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10평 철근 콘크리트조 근생 시설을 하면 옛날에 이행강제금 오르기 전에는 한 330만원 되던 것이 오르고 나서는 한 970만원 되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사실은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결국은 재산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체납하고 다르게 다른 체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체납액을 낼 형편이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없는 게 아니고 납부의사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납부의사가 없어가지고 내지 않는 것을 지금 구에서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하면 결국 여기 지금 체납액 조치사항에 보시면 체납을 해도 압류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압류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5년이 지나가 버리면 결손처분을 해 버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내는 사람이 어찌 보면 바보고 법을 아는 사람은 안내고 버텨가지고 다 피해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내는 사람들한테 구에서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잘 내는 사람은 자기 재산만 축내고 안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가져가는 이런 모순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까지는 2006년5월9일 이전에는 체납이 되어 있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압류를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재압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이상 체납이 되면 정보 공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세무과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통장압류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한 결과 사실 그것은 불가하다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신용불량자로 꼭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사실을 정보를 공개를 하는 것 사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체납액을 회수하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불가하다 결국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하겠다 이것은 이 법을 아는 사람 이런 행정절차를 아는 사람 같으면 이행강제금 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답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게 이것이 한번의 문제면 모르는데 사실 고질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특히 압류 이런 것들이 건축법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함에 따라 가지고 문제는 더 크게 불거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체의 어떤 행정절차를 가지고는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우리 국․공유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의 있는 것으로 저희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자료관리는 하고 계시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국․공유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만 주로 있습니까? 그 외에도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관리현황을 볼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세부적인 목록은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국․공유지 재산관리해서 무단점용이 8건이고 용도폐지가 3건 해가지고 11건을 지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점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도 그러면 과태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평방미터당 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공시지가로 한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 용도가 바뀌었습니까 3건은 어떤 겁니까? 용도폐지 3건 해놓았는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몇 페이지?

성수

김성수위원

이 자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우리 서동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과년도에는 144건이구요. 올해는 146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44건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는 146건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146건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82건에 1,400만원을 징수완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41.8% 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징수율이 41. 8% 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41.8%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안에 과태료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점유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5헤배미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국․공유지를 굳이 우리가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을 특별회계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그 사람한테 오히려 매수청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매수청구가 가능한 것은 들어오면 우리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게 아니고 그렇게 매수하라는 홍보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매년마다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되면 매입을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에서 큰 그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것을 우리가 다들 일손이 안 난다 하면서 다른 업무도 못 보며 굳이 그런 것까지 관리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점유자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할 수 있는 것은 매각 조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매수청구를 할 때만 우리가 응해 주고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저 부분은 다른 구에 있을 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고 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홍보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인력낭비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개발제한구역 설정이 많이 되어 있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선동 노포동 두구동 저쪽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초소들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설치를 꼭 해 놔야 되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이 전에는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초소를 만들어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만들어 둘 필요는 없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표지판만 지금 현재...

정운

박정운위원

표지판만 해놓고 있네요. 제가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 초소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3개소를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3개소요.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선동 정수장 쪽에 하나 하고요. 두 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그것이 법이 폐지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관리초소가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부 다 가서 파악하고 이것은 정말 안 될 일이다. 이것 원래 건축과에서 관리를 ...이것 지금 보시지요. 총 4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3개가 아니고

이것 4번입니다. 원래 전부 번호 안 매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번호는 매겨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4는 이것은 뭡니까? 4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 이것이 범어사 쪽에 올라가는 거기 있는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거든요.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번호를 새겼다는 게 초소별로 1, 2, 3, 4 번호를 새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 이것이 저희 관내에 있는 네 번째 초소입니다. 지금 안에 관리실태를 보시면 아무도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재선충 훈증목 처리해 놓고 있지요? 두 번째 불 잠시만 꺼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제시) 사람들이 전혀 찾아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만약에 법이 폐지돼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흉물스럽게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자리를 방치를 해 둘 게 아니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상태가 현재 이렇습니다. 이것이 며칠 전이거든요. 저희가 가서 보고 온 게. 화장실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분명히 GB관리초소를 담당해야 될 부분은 건축과 맞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디 어디에 저런 시설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나가는 등산객들이나 봤을 때 만약에 법적으로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깨끗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정말로 감시를 하는 초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 그러면 이걸 허물든지 그러니까 이건 불법건축물보다 상태가 더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 불법건축물 보다 더한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존치가 되어야 된다면 정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산에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산을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녹화사업하고 계속 환경을 예쁘게 하고 미관을 아름답게 하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정산 재정비사업도 이번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의 일환인데 아름다운 금정산을 만들자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금정산안에도 범어사 바로 옆입니다. 아름다운 금정산 안에도 우리 관에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만약에 존치가 된다고 그래서 존치를 하든 예산이 없어서 만약에 저것을 철거를 못 하겠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 내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초소를 운영 안 해도 감시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현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청원경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청원경찰이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청원경찰이 매일 1회 이상 담당구역 전역을 순찰하게 되어 있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시간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시간은 정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담당자 복명일지가 있습니다. 일지로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 것은 없지만 일어나면 즉시즉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청원경찰복무규정에 보면 말입니다. 불법행위를 적발하게 되면 8 근무시간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을 정확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초소는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률개정이 되었다는 거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아까 예산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것을 새로 정비하는 차원보다도 어차피 관리를 저희들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저것이 상당히 위험한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사진 촬영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박정운 위원께서 잠깐 착각하셨는데 저기가 남광사회복지관 바로 뒤편입니다. 범어사 쪽 사진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데 워낙 수고하시면서 사진촬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기 출입을 못하게끔 앞에 하다못해 합판이라도 하나 대가지고 간단한 경고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정비를 해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금사동쪽도 있을 것이고 범어사 입구 몇군데 있는데 챙겨보시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다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부산대 정문 아시죠? 그 정문 옆에 담벼락에 보면 가건물로 지어 가지고 한 100m 정도 음식점이 쭉 늘어서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도로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도로입니다. 부산대학 정문에서 담벼락 쪽으로 보면. 제가 사진 촬영을 못했습니다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도로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도 대지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아닌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관리는 안 하시는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지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모르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관련이 없는 부서라 하시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인지 아닌지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것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그 건물들이 가건물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한다면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되었다 치더라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인지 합법적으로 지어졌다 해도 좀 정비를 하도록 해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대지 안에 있는 것 같으면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토록 하고 도로에 있는 것 같으면 안전과에 내역을 보내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위치는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청룡, 노포, 선두구동 일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셨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주민들은 자기 삶의 질이라든지 재산가치의 상승이 있다 보니까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용역은 그 당시에 어디서 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용역은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하고 한화기술단하고 2004년5월27일부터 2006년2월15일까지 580일간 해 가지고 4억1,1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것이 각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나름대로 용역회사가 객관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면 우리가 법적인 사무는 아닐 겁니다. 공람공고를 언제부터 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의 신청을 언제까지 하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라든지 일간지에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혹시 앞으로 향후에 그린벨트라든지 환경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에 주민들 개개인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다음에 추가적으로 있으면 개개인에게 통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나는 그 당시에 몰랐다 물론 그 분들이 몰랐던 본인의 과실도 크겠죠. 하지만 관에서도 이런 것이 있으면 개인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주민 개개인에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GB지구단위계획안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가 자료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120건에 부과액과 징수액 체납액 해 가지고 체납액이 2억877만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자료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부과액에 비해 가지고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GB 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안에는 징수율이 높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비하면 이것은 체납율이 너무 높습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 규정이 5년이 지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속원 2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청원경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안에

성수

김성수위원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을 그 분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린벨트 내에도 따로 하는지, 같이 하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하고요. 일반지도계 행정계 직원하고 같이 건물은 관리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또 210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반사항들이 1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120건을 부과했을 때는 지금까지 누계건수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전부 누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부 누계건수인데 그러면 우리가 210페이지 이것은 올해 발생한 겁니까? 15건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것이 올해 발생한...

성수

김성수위원

2004년부터 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210페이지 되어 있는 이것은 올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221페이지는 이행강제금 전부 다 합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합계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들이 우리가 올해 부과한 것은 15건이지만 실제 그린벨트 안에 부과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것보다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하우스 안에 경미하게 있는 것도 다소 있을 겁니다. 있었지만 정상 참작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기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맞물리는데 그린벨트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이번에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에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좀 늦게 풀리는 바람에 또 이런 불법건축물이 생긴 경우는 없습니까? 지정을 늦게 해 준 바람에.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해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인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이런 불법건축물 GB 내에서 생활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부과된 120건이나 총 누계건수가 120건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해제가 됨으로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GB지역 해제를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해제된 부분 안에도 건축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인허가를 못해 주고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요 계획하고 똑같이 하고 계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지금현재 주거지역 1종으로 병행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하여튼 그분들의 불편을 빨리 덜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시기를 당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것이 1종 주거지역으로 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추인허가가 가능하니까 하라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자료 주신 것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사항 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세 가지로 쭉 되어 있는데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나 제일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나면 지구구역 지정하고 조합설립 인가하고 사업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계획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한마디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많이 걸립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물론 지역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지출이 된다는 거죠. 추진위원들 급여는 받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통상적으로 조합원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추진위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법적으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경비나 급여 같은 것들이 조합원들이 돈을 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합 설립하는데 자기네들이 다른 조합설립회사가 대행으로 해 가지고 경비를 조달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정비회사라 그러죠. 월급에 의해 가지고 정비회사라 그러는데 정비회사가 돈을 대주는 이런 형태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비회사가 돈을 대주는데도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정비회사가 돈을 대주고 조합원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추진위원회 월급을 주는 이런 형태는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저희 구에도 정비업체에서 현재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다 돈을 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이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대부분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일현

윤일현간사

합법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이것이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한 2,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검찰에서 한번씩 손을 대가지고 매스컴을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 보면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정비회사의 금전거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금정구내에서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보시면 재개발구역이 쭉 나오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는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장전 1-1하고 1-2가 사업시행인가까지 나있는...

일현

윤일현간사

자료에 장전1지구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장전1지구를 1-1하고 1-2로 나눠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용적률을 보니까 장전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260%를 받았는데 서동1지구하고 부곡1지구 같은 경우에는 220%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용역률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비지역을 지정할 적에 이 지역은 몇 % 하라 몇 %하라 그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무래도 용적률이 높다 보면 사업성이 있으니까 장전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서동1지구나 부곡1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부터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재개발지역의 집값이 폭등한다든지 이런 여파로 해 가지고 많은 지역들이 낙후된 지역들이 어떤 주택가격상승을 보고 우리도 재개발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후죽순처럼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만들어 졌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진행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개발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주민들 사이에 단합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도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이 될 때는 확실하게 독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이 지역들이 다 재개발될 것으로 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봐서는 사실은 불투명한데요. 경기가 좋으면 무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건폐율 관계 이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재개발을 한다 이러면 주민들이 기대심리가 높아집니다. 내 지역의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7천만원, 8천만원 하는데 재개발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내 집값을 1억5000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심리를 부풀려가지고 재개발이 진행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서동, 금사동 지역에 뉴타운 개발하는 게 허남식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 지역이 뉴타운개발 한다는 게 지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뉴타운 개발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생각하기로는 2009년도에는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이 된다는 예상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2009년도에 시작을 한다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조합설립 사업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서동지역에 서3동 쪽에 재개발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고 서1동쪽에도 재개발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해도 뉴타운 건설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서로 얽혀 있다 보니까 재개발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뉴타운에 어떤 방향이 나와 줘야지 재개발이 후속타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2009년까지 뉴타운 개발에 묶여 버리면 재개발 자체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곡1지구 하고 서동1하고 서동2지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서금재정비촉진지정 지역용역이 착수가 11월29일 날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11월29일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용역개시는 12월 달에 해 가지고 선정이 내년 2007년도1월에 총괄계획과 총괄사업계획이 선정이 되면 2007년7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현재 이 세 개 지구를 용역수행업체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뉴타운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뉴타운에 대한 설계도가 나와야지 재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이 방향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해가지고 주택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뉴타운 도면상 거기가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으로 묶여 버리면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진행 자체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그런 상황이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늦춰져 버리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있느냐 하니까 재개발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노후화되고 해가지고 보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뉴타운 들어오고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보수도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뭐라고 그러나 슬럼화 된다고 그러나. 아무래도 주거환경 자체가 열악한 지역들이 되다 보니까 슬럼화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현실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 지금 건축과에서 풀어가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건축과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재개발 자체가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를 하고 대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 4억5,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업체가 정해 졌습니다.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하고 세일기술하고 거성엔지니어하고 3개가 정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지금 재개발하는 조합하고 병행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가급적이면 우리가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결국은 노후화된 지역을 개발을 하는 건데 뉴타운을 조성을 하면서 재개발하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게 가능하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구역지정만 정확하게 된다면 그 구역지정에 따라 가지고 재개발 주택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으로서 주택을 올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 이런 설계도만 나와 줘버리면 재개발이 훨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재개발 자체를 촉진을 시킬 수 있게 뉴타운사업도 서둘러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내년에 주민들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도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재개발하는 민영업자가 개인의 장사죠. 장전동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실제로 맨 처음에 자기네가 땅을 사가지고 지금쯤이면 철거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그 지역을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네들이 땅을 사가지고 철거 하다 보면 철거할 시에 최소한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철거휀스 정도는 해놓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군데 지역은 지금현재 철거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흉물이라 도시 미관상 안 좋거든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것이 휀스는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근 한 달 가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철거는 흉물상 안 좋은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철거는 어느 정도 날짜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시간 내에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공사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철거 저런 것은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고 옆에는 실제로 도로가 끼어 있을 때는 철거할 시에는 주민들이 다닐 때 별 부담스럽지 않게 불편하지 않도록 보호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철거를 계속 하면 되는데 중단되어 있더라구요. 그 시행사의 자금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철거가 시작되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철거가 시작되면 빨리 철거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철거 시에는 철거 안전휀스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 사진 상으로 나타난 부분은 저번에 신문에 난 위치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공문을 지금현재 두 번을 보내고 가설울타리를 설치를 하도록 하고 저 부분에 청소를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갖다버리기 때문에 CCTV까지 설치를 해 놓은 그런 현장입니다. 앞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잔재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건물 바깥쪽은 말이죠. 넓게 이쪽에 공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휀스가 처져 있긴 한데 그 쪽에 상당부분이 휀스가 넘어져 있어요. 휀스 설치를 했는데도 넘어져 있고 인근 이쪽에 주민들이 살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여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운용현황 해가지고 농협중앙회에 1억2,600정도 적립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돈입니까 아니면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정해놓은 금액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6개월마다 정해놓았습니다. 6개월마다 이자가 붙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업예금치고는 상당히 알짜배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자율이 현행금리에 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특별회계 구금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른 데는 물론... 구금고가 원래 부산은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부산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특별회계도 구금고에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2006년 12월2일 지정사항 공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제가 금고까지는 말하지 않겠는데요. 지금현재 우리 시중금리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거죠.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상 10원이라도 더 이자수익이 많은 그런 은행을 택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거든 농협이든 부산은행이든 좀 더 이자가 높은 그런데 예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속개 15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2,896개소에 1만9,251대가 있습니다. 거기 기계식이 3,046

성수

김성수위원

잠깐만 기계식이?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3,046대요.

성수

김성수위원

대입니까, 개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자주식이 1만6,205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업무보고 때 하고는 좀 숫자가 틀립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이 왜 틀리느냐 하면 허가가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그것이 불어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6개월마다 한번씩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부설주차장들이 보면 특히 기계식 주차장에 보면 대형건물에는 그런 대로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관리자가 있는 기계식주차장은 관리가 되는데 관리자가 없는 주차장도 많이 있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점검 나가니 어떻습디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기계식주차장 이것은 교통과에서 매년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점검을 하고 우리가 할 때 보면 기계식주차의 소규모 같은 데는 물건 적치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가가지고 점검하면서 치워라 하면 정비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가서 치워라 하면 경미한 사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설치해놓고 그것은 건축법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해놓고 활용을 안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좋게 보면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봐지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축법에 그것을 할 때 돈 들여서 하면서 좀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 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 주차라는 것은 용이해야 되는 것이거든. 쉽게 대어야 되는데 그 어떤 허가요건만 맞춘다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곳이나 들어가기 힘든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말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허가를 내어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건축주가 자리 좋은 부분은 점포 상가를 형성해 가지고 임대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하고 사실은 주차가 불가한 부분 같은데 이런 데를 많이 선호하게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자리 좋은 데를 주차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사실 지금 주차 공간이 없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가지고 담장 허물기 사업도 한다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얼마씩 지원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저희 과에는 하지 않지만 교통과에서 200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상향되어서 300만원인가 이런 줄 아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까지도 돈 들여서 지원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하겠다고 만들어 놔놓고 예를 들어서 다른 점포를 한다면 창고로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점검 나가면 치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치우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반복 단속이 되었을 때는 한번쯤 경고를 해가지고 알도록 주차장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때 조경시설이 의무화 되어 있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조경시설 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조경시설 그것도 1년에 2번이상 2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관리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6개월에 한번씩 나갑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주차장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고 점검을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허가시에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그렇게는 안합니다만 건축허가를 준공을 받기 위한 준공용 식목이 사실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말 그대로 조경사업이 아니고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정말 돈 안들이고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기왕 우리가 식목 조경사업 녹화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준공을 해주실 때 말 그대로 나무를 심어서 그 건물에 맞는 가꿀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셔 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안되면 다시 조경을 하도록 지시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적발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적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26건인가 조경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축행위에 의한 어떤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요즘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에 주차공간이 없을 때 뭐라고 합니까. 대체부지라고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대체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허가를 얻는 경우가 있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상업지역에 300m이내에 직선거리로

성수

김성수위원

300m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안에 있으면 인근 부설주차장 해가지고 허가를 내어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도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점검을 합니다. 타용도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성수

김성수위원

점검은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를 해가지고 300m에 부설주차장을 붙여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용도로 용도변경을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주차장 용도로는 안 해 놓지만 잡종지로 대지를 바꿔놓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잡종지로 바꿉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목을 바꿉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잡종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 무엇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잡종지에는 주차장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는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일단 만약에 대지를 임차를 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을 하겠다 했을 때 지목을 완전히 바꿔버립니까. 본인 것이라야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A대지에 건물이 나가고 B대지에 부설주차장이 인근주차장으로 가면 소유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같아야 되고 가옥대장이 있고 주차장 관리대장에도 그것을 명시를 해놓습니다. 인근 부설주차장 몇 번지에 가있다 하는 것을 해놓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목이 완전히 잡종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다 그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가지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매각을 하면 이쪽이 위반이 되지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위반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안할 말로 거금을 들여 가지고 큰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짓고 나서 그것을 자기가 부설주차장 허가를 받아놓고 그것을 팔았을 때 그럼 산 사람이 매수자 입장에서 판 사람은 실제 불법이지요. 주차장 하겠다고 해가지고 팔았으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용도에 의해서 돈이 필요하면 팔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산 사람의 입장에서 대지인데 잡종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들어오면 우리가 허가를 안내어 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소유주가 바뀌었더라도 그것은 부설주차장 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어 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내어줍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해서 그렇게 위법행위를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매수자가 그것을 요구를 했을 때 혹시 용도를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 해야 되는데 다른 건축행위가 허락이 되는가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대지를 잡종지로 해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차장용지라는 것을 압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잡종지에는 주차장 외에는 할 수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대지를 주차장 용지로서 잡종지로 해놓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안에다가 아예 잡종지 해가지고 용도는 주차장.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표시는 안 해놓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표시를 안 해 놓는데 잡종지에서 건축행위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건축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들어오면 밝혀지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밝혀지는데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땅을 매수를 할 때 잡종지로만 해가지고 매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고 판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모를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는 나는 잡종지에서 무엇 무엇 용도로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나는 샀다. 그럼 산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법에 허용된 건축행위는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공이 나가면 토지관리과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에서 소유권 매매할 적에 검인을 할 때 검토가 될 겁니다. 그 지역 그 번지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하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진 행위는 한번도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외에 주차장 설치 분담금을 예치하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대체부지가 있어야만 허가가 난다는 거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책자 197페이지에 보면 마일리지가 나오는데 이 마일리지가 뭡니까? 민원처리 마일리지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 나와 있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것은 민원처리 단축일에 해당되는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지요. 법적처리기한 보다 업무처리일수가 단축되는 경우에 마일리지가 부과된다는 건데 왜 건축과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면 물론 문제는 없겠지만요. 대민봉사 차원에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마일리지부분 제가 조금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호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마일리지라는 게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에서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런 건데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마일리지 점수가 없다는 게 직원들의 어떤 업무자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법정처리기한 준수만 하면 되겠지만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건축 관련된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일을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독려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법정 처리기한에 연연해 하지 말고 업무가 밀리지 않는다면 빨리 빨리 진행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허가가 법상사무로서 일주일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사항으로 5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라든지 교통행정과입니까? 거기는 마일리지 점수가 상당히 있던데 다 같이 민원처리업무가 많은 부서들인데 다른 부서에는 점수가 나오는데 건축과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할 여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건축과가 반드시 타과보다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자료 193페이지 언론보도사항에 보면 KBS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형질변경 관련 해 가지고 조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불법으로 무단형질변경한 경우에 이것 지금 원상복구 절차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하라는데 이것이 맹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그것도 없구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개발제한구역에 이행강제금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이 강구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저도 결국 같은 생각인데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절차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가 되고 이렇게 되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데 불법형질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법건축물하고 불법형질변경하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죄질의 정도 죄라면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법형질변경이 훨씬 나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불법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도 무허가건축물 이런 것 보다는 훨씬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많고 이런데 불법형질변경은 일회성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불법건축물은 매년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이런 것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저희 건축과에서 올해 무단형질변경이 17건이 있었는데 고발조치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시고 위에 중앙이고 내려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어서 무단형질변경이나 불법건축물 똑같은 것인데 작년에 사무감사때 보면 윤석만 위원이 질의를 한 게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으니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절을 시켜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홍보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단속반이 운영이 되고 있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단속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일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지도계에서 반장은 지도계장이고 밑에 직원으로 되어 있고 GB에는 개발행정계장이 반장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몇 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두 개팀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순찰이 월 정기순찰을 돕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월 어느 정도 하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월 2번 정도하고 개발제한구역은 매일 직원들이 순찰을 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무허가건축물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월2회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월2회 정도 일지 같은 것 작성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지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지금 무허가건물을 감시하는 단속공무원 같은 경우에 보통 평균 재임기간이 어떻게 되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1년에서 1년 반

일현

윤일현간사

로테이션을 시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인사이동이 되니까요.

일현

윤일현간사

인사이동이 되니까 자동으로 다른 부서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단속공무원 업무를 하고 나면 인사 상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없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무허가건축물 단속처리규정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무허가건축물단속처리규정을 보니까 6조에 보면 제5항에 어떻게 돼 있느냐니까 구청장은 관내 무허가건축취약지역을 설정해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책임구역을 정하게 하고 주2회이상 정기 순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월2회라고 아까 답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처리규정상 맞지도 않고 또 제가 인사 상에 좀 혜택이 있느냐 물어 봤던 것이 12조에 보니까 평가에 보면 단속공무원을 직무충실에 의해 가지고 정규직은 1년 기준으로 우대전보 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감시원은 2년 내에 교체를 한다 이런 규정도 있던데 아까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년에서 1년반 사이에 이동이 된다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인사우대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처리규정에 이런 것을 넣을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쨌든 업무규정상으로는 무허가건축물 단속규정에 주2회 정기순찰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월2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2회 기준으로 보면 4분의1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찰을 좀 늘리시든가 아니면 이 규정 자체를 좀 손을 보시든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조를 편성해 가지고 월2회는 하지만 담당자가 동이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매일 나갑니까. 그렇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담당자가 동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매일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합동순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순찰일지는 작성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담당자가 매일?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요. 일단 과장님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아까 제가 불법형질변경 무허가건물 이런 것들을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때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엄격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구민편익을 위한 주요우수 시책으로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매주 화.목요일날 관내 건축사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별관 1층 출입구에서 건축 민원업무를 상담해 주신다고 했는데 금정구 관내에 건축사 설계사무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64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64분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64분이 1번이 나오고 그다음에 2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 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 지금 현재 경기가 없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별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거의 안 오다시피 합니다. 지금현재 올해 80일 정도 했는데 민원이 295명 정도 한번 할 적에 평균 4명 정도 사실은 경기가 없으니까 많이 안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수시책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시상 받은 그런 것들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그 뒤편에 206페이지 보면 건축허가 후 미착공 건축물현황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지금까지 일종의 착공을 안했다는 그 뜻이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1년 동안 착공을 안 해도 상관은 없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1년 3개월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년 3개월입니까? 다시 1회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최대한 얼마?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2년3개월

기범

김기범위원

2년3개월 그럴 때 사실은 어느 정도 건축물을 지을 때는 만약에 민영업자에서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어느 지역을 일정 매입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물론 그분들이 자금이라든지 사회적인 경기라든지 감안해서 공사를 하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저희들 미관상 좋지 않다든지 흉물스럽게 쓰레기가 방치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정비차원에서 그것을 가설울타리를 치라든지 그렇게 안하면 빨리 착공을 하라든지 그런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공문 계도 수준 정도 밖에 안 되네요. 현실이 그렇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여기 보면 저희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대우아파트 앞에 주상복합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업허가가 안 났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대우아파트 앞에는 그것이 허가가 났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기 빠져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대우아파트 앞에 거기 43층으로 해 가지고 허가가 부곡동이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부곡동 267-5에 72필지에 한신 ENC 해 가지고 4동에 43층 694세대가 승인이 06년5월30일날 났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 지방선거할 무렵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왜 나타나지 않는 건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것은 사업승인 사항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허가 하고는

기범

김기범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공동주택을 지을 때나 이럴 때는 구청에 사업승인을 받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과정도 있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유럽 같은 선진국의 경우는 도심 안에 미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롯데캐슬을 지으면 금정구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하면서 도시의 색채 아파트의 색채 같은 것도 심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건물을 지을 때는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일정수준 참가해 가지고 나름대로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 색깔이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저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재도색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건축과에 다시 통보가 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것은 오지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오지 않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법상으로는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금정구만의 도시라든지 만약에 물론 그런 아파트는 없지만 역으로 아파트에서 도시미관상 흉물스럽게 자기들만의 빨갛게 색칠했을 때 저희들이 제재할 수는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관에서 너무 깊숙이 개입한다는 건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미관상 물론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지만 개중에 한 개동, 두 개동들은 제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그런 색채가 있더라구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법상으로는 없지만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면 우리 금정구아파트 공동주택 입주대표자회의 그런데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혹시 재도색 할 경우에는 최소한 금정구에 어느 색깔 정도 색도정도 통보하면 어느 정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디자인 연구 위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건축과 중에서도 최소한 그 정도의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조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만의 색채를 띄었으면 좋겠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측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도색을 할 적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부분에서는 도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큰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시행자 측에서 저희 측에 여러 가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요청하다 보면 그 허가과정에서 보면 교육청에도 있고 소방청에도 있고 우리 교통과도 여러 부서에 협조를 보내지 않습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이라든지 과장님이 저희 금정구에 오시기 전의 일인데 국장님의 개인적 견해도 좋습니다.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롯데캐슬아파트가 지금은 준공됐지만 롯데캐슬아파트가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 학생들 통행로 확보나 이런 차원에서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야 된다 하면 그쪽에서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하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허가조건을 달면 육교를 설치를 하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런 신호등이나 육교를 설치할 때 저희들이 설치합니까? 아니면 시공사측에서 보통 설치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대체로 우리가 시공사측에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부곡3동에 2000년 9월달에 입주한 쌍용아파트 알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당시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육교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육교가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 가지고 그 육교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앞에 SK주민들과 쌍용아파트주민들 간에 민원 때문에 육교가 설치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육교가 설치되지 못한 그 금액은 현재 저희 금정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까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것을 우리가 SK고가도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때 이것은 검토를 했는데 2000년도에 준공을 할 무렵에 회사부담으로 3억5000의 돈을 육교 놓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예치를 시킬 때 그때 부구청장님 주재로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때 당시에 SK에서 육교가 보기 싫으니까 육교보다는 횡단보도가 낫다. 그래서 지금 횡단보도가 됐거든요. 신호등이 설치되고 했는데 이 돈을 그러면 잡수입으로 잡을 것이냐 세외수입인 현금으로 잡을 것이냐 이래가지고 그때 회의를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잡아가지고는 그 목적 밖에 못쓰는 거라. 그래서 그때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한 결과에 이 돈을 일단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거기에 육교를 놓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 우리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구청의 예산이 별도의 잡수입이 잡혔으니까 수입이 3억5000이 잡혔으니까 별도예산을 구청에서는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해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그때 당시의 판단은 부구청장님 주재 회의를 해서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구청의 어떤 다른 부분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앞에 3대 의원님이나 4대를 통해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어찌 보면 그 건설회사 돈을 저희들이 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썼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짚고 싶고, 지금 공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금정산 해가지고 산성터널 개통과 관련해서 그 돈을 쓰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하면 당연히 육교가 놓여야 될 곳에 육교가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분양원가에 육교부담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육교비를 우리가 돌려받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은 분양가와 별도로 건설회사에서 우리한테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정구청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돌려줄 것은 당연히 돌려줘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분양가에 포함이 됐더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것은 분양가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분양가에 안됐다고 분양가 원가계산서 제출할 때 원가계산이라기 보다 사업 처음에 할 때 제출하는 게 뭐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공사비 책정하는 것?

기범

김기범위원

예, 공사비 책정에 보면 그런 세부내역 보다 좀 굵직굵직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 육교가 설치된다는 조건이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은 사실은 구청에서는 그 돈을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으로 썼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우리 구청이 어찌 보면 건설회사에 하지도 않은 일을 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써버렸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된 배경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육교건립 반대진정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돈을 허가조건에 붙여놓으니까 그러면 그걸 무시해 버리고 육교를 안 놓고 잡수입으로 안 잡고 조치를 했을 때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지 말고 일종의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별도 예치를 해 놨으면 어떻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아 놨으면 그 목적밖에 못쓰거든요. 예치방법이 세입세출외 현금 예치방법하고 잡수입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부구청장님 주재 대책회의를 했더라구요. 대책회의를 한 결과 육교설치가 그렇게 횡단보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긴급하게 필요성이 없어서 일단 잡수입을 잡아가지고 다른 구청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활용을 하고 꼭 그 육교가 놓아야 될 시점이 온다면 별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회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안 계실 때였고 저 역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만 본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그 금액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분양가에 그것이 포함이 됐다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할 때는 분양가에 포함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분양가에 포함이 안됐다 해서 그걸 설치 안한다 해서 저희들 잡수입으로 잡아서 써도 무방은 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볼 때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통 아까 제가 전자에 여쭤 봤을 때 육교라든지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보통 시행시공사에서 설치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이지만 그 당시 왜 우리가 그 돈을 가져왔어야 되는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그때 회의한 육교설치 및 예치방법 회의결과보고 해 가지고 그때 부구청장님이 지금 시에 항만정책국장님 하시는 그 분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이동환 부구청장님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니지요. 김형양 부구청장님 이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0년도 것인데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2000년10월19일이네요.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그때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허가민원과장, 예산담당, 경리담당, 공동주택담당이 회의를 한 결과 회의록이 있습니다. 보니까 결론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하는 방법, 잡수입으로 하는 방법 등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결과에 우리 구청으로서의 방법은 세입세출외 현금보다는 잡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또 언젠가 필요하다면 구 예산을 별도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돈을 썼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돈만큼 별도 사업이 필요하다면 별도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용도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회의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쌍용아파트에서는 구청을 상대로 우리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답변도 앞으로 향후 이 금액은 산성터널 개통에 따른 금액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쌍용아파트에 전달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산성터널 개통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 줄 것이며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안됐을 때 우리한테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회수해야 되겠다는 게 실제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동향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어제 아래 정윤광 부구청장님실에서 정책하는 간부들이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쌍용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돼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할 때는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동향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까지 적극적인 대처는 안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문이 접수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우리도 사전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저는 지역주민들 간에 집단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쌍용에서 법적 대응을 강구를 해 가지고 하면 저희구청에서도 상응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원만히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기계식 주차장이 몇 대 정도 되죠?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기계식주차장이 3,046대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3,046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연호 위원께서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자료를 주셨는데 201페이지에 보시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조치결과보고 자료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기계식주차장이 주차장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의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은 어렵고 그래서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를 하기를 바란다는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건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결과보고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현재 나온 것이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2006년도 10월2일날 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주차장법시행령 개정된 것 없어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법이 계속 바뀌기.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행령이 개정 돼 가지고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개정이 됐다면 기계식주차장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계식주차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사실상 어떤 주차장 역할을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각종민원 처리현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말이죠. 불허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취하가 120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허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취하가 120건인데 대부분 개인사정으로 취하가 됐거든요. 개인사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도면이 안 맞다든지 변경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 사무실을 점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각종 민원에 대해서 건축 민원이 아마 굉장히 까다롭고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아마 건축지도 하시는 분들이나 담당께서 건축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나 지도를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아, 이것이 안 되는구나’ 생각해서 취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하는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반려도 될 수 있고 불허도 될 수 있고 성격상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실제로 개인 사정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허가가 경미하게 있든지 그랬을 경우에 개인사정으로 해 가지고 취하를 해 가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뭡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건축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축 지도를 받게 되죠. 미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와 가지고 문의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바로 용도변경이나 기재 변경을 제출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접수를 받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 기간이 걸리더라도 민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민원에게 상세한 안내를 해 주고 계시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옥대장가지고 오면 무허가건물이 있을 적에는 예를 들어 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데 정화조라든지 소방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의가 오면 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런데 딱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건축지도를 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 법규와 관계된 여러 가지 조항조문을 검토해 가지고 이 내용은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고 이렇게 민원인에게 얘기를 하고 민원인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개인사정으로 취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그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예를 들어서 민원인하고의 생각이 틀리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니 생각이 틀리는 게 아니고 법규해석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쉽게 말해서 접수를 시켜서 허가가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것이 허가규정에 적합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애초에 건축지도를 하신 공무원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건축에 대해서 조금 몰라서 그런 미비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제재하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주민들에게 말이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낭비, 소비, 정신적 고통도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시다시피 건축허가라는 게 간단한 허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경비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단순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판단착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모든 준비했던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 사회에서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데 별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불법적인 거래를 한다든지 해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 금정구내에서 만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을 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용도변경 건에 대한 어떤 신청을 했다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법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받고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경비도 많이 들이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도 우리 구 의회에서 일하시는 구 의원 입장 같으면 좀더 행정적으로나 법규에 밝을까 싶어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담당공무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여기에 저한테 이것이 지난 7월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법규에 노란 줄까지 상세히 그어와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것이 집합건물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인데 거기에 동의를 몇 % 받아야 된다. 또는 주차면수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러 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워낙 답답하기 때문에 찾아와 가지고 도와달라고 한 것이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같이 상담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안 된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 한 달 정도 된다고 보고 그것이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 허가를 받은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 그것이 왜 그렇게 잘못됐을까 하는 겁니다. 결국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나서는 안 될 것을 내줬다는 것이고 자기 판단에 의하면 그렇죠. 법적으로 전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허가가 난 것은 어떤 우리가 예측하는 허가가 안 되는 게 났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공무원 자기가 뭡니까? 판단을 잘못한 것을 그 민원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건축전문인 설계사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법규에 모든 걸 준비를 해 가지고 적합하게 제출하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어서 난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간 들었던 경비나 시간적 소비 그것은 누가 보상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연찬을 한달에 한 번 정도를 합니다. 하는데 미숙한 직원이 있어서 그런 불찰이 생겼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담당했던 분이 저희 구에 없고 지금 발령받아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부담이 덜 하실 텐데 하여튼 공무원들 입장에서 민원인에게 그렇게 예기치 못한 그러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쉽게 말해서 아주 고액의 투자가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이 말이죠. 집 한 채 마련하는데 결혼이후에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언론보도로 보면 9년인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나름대로 저축도 하고 건실하게 열심히 살고 또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직장이 마련되고 했을 경우에 그렇겠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럴 건데 지금 2006년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마는 하반기에 아파트분양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통상적으로 부산에는 지금 750에서 850선으로 보면 되고요. 특별히 위치 좋은 데는 1000만원 넘어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395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516만원, 2003년도에 662만원, 2004년도에 806만원으로 아주 이렇게 뭡니까? 분양가 자율제라고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5년도에 727만원으로 잠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실 평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 상반기에는 702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 경기지역에 아파트 분양가 파동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도 거의 800 내지 1000만원 단위의 신규아파트분양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정부의 총체적인 주택정책 부재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 금정구에 혹시 아파트분양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없죠. 타 시도에 혹은 자치단체에 자문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있는 것 아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 부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현재 부산에는 없는데 전국 각지에 아파트분양가가 워낙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분양가 상한제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심의를 강화해야 된다는 바람이 있다는 건 아시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청주시 그 다음 울산 북구청, 천안시, 아산시 이런 데 보니까 명칭은 조금씩 상이합니다마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는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그 다음 울산 북구청에는 분양가 자문위원회 그 다음 천안시네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그리고 아파트분양가 심의자문위원회 이렇게 명칭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자문위원들도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계 전문가로 15명 내외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기능이 어떤 걸까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분양가가 적정하게 됐는가 안됐는가를 봐가지고 거기서 너무 과다하게 됐으면 분양가를 조절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렇죠. 분양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나 건축비, 금융비용, 간접비 그 외에도 적정이윤 이런 것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결국 시행사는 살을 찌우게 되고 거기에 대한 고비용은 우리 서민들이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적정한 아파트분양가를 꼭 서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에게 책정해서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희들 금정구에서도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타시도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지금 위원회가 직접 구성이 된다든지 조례가 제정이 된 곳은 극히 적습니다. 적습니다마는 저희 금정구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는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속개 16시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국장님 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온천천 통합관리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문제는요. 저도 답은 아는데 건설과장님이 시에서 대책회의를 했거든요. 거기 갔다 온 결과를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통합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시환경정책과장님 주재로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참석할 때 동래, 연제 그 다음에 금정의 설과장이 참석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래하고 연제는 이미 온천천 개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문제가 상당히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통합관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정같은 경우는 연제와 동래에 뒤이어 가지고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온천천이 2008년도에 아마 다 정비가 된다면 그 이후에 온천천통합관리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돼도 아마 늦지 않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천천 개발은 친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온천천을 이 3개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주민들에게 잘 해 보려고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이 안 되고 실제로 시설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는 경향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개 단체의 도시국장님이라든가 건설과장님 협의를 해 가지고 온천천을 시설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게 하지 말고 좀 자연형 하천으로 그렇게 개발하자고 이렇게 3개 자치단체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개발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전문적인 사항을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연제구에서 시설을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하천유지 관리 면하고 자연형하천 생태하천을 만드는 데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연제구청에서 자체 예산도 많이 들이고 해서 그것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한테는 호응을 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동래구청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연 생태하천으로 조성했습니다. 동래구 쪽으로는요. 그때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했더니만 주민들 아파트 값이 하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동래구쪽에 그래 가지고 동래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동래구에는 자연생태적인 하천을 조성해 가지고 아파트 값을 하락시켰으며 우리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하천계장 할 때인데 동래구청에서 구청장님의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동래구청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도 연제구청처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시 차원에서는 연제구청처럼 하지 마라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시 부서의 말도 잘 안 듣는 경향이 약간 있어 가지고 그때 환경단체에서는 어쨌든 간에 연제구청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대책회의를 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으나 동래구청에서 강력하게 안 되겠다,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체구청처럼은 안 해도 약간의 40%의 주민편의시설을 넣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환경단체하고 대책회의를 한 일곱 번 정도 해 가지고 동래구청의 설득에 의해 가지고 동래구청에서도 자연형 생태하천을 약간 손을 댔습니다. 대어 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조깅코스하고 약간의 체육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금정구청에 발령을 받아 왔지만 하천계장으로 있을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금정구의 하천에는 물의 흐름에 또 자연형 하천이나 하는데 지장이 되는 시설은 안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했으면 싶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편의시설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자건거 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계단 옛날에 계단도로를 경사형 진입도로도 만들고 또 체육시설도 넣어야 되겠다. 며칠 전에도 사실상 우리 건설과장이나 하천계장은 하천내에 시설을 넣는 것을 굉장히 마음속으로 부담을 가졌습니다. 하천관리부서에서 시설을 넣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에서 하든지 안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래구청하고 연제구는 자기들 자체 예산이 들어가니까 유지관리를 통합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우리 구청은 아직까지 콘크리트도 깨야 되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환경부에 올라가 가지고 자연형 하천을 만들 테니까 우리 구청에는 돈이 없으니까 국비를 좀 많이 주세요.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국비 117억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올해 14억3000 내려왔고 내년에 27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27억 내려오면 주로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환경부하고 우리하고 조율되어 있는 것은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데 쓰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콘크리트를 깨는 것 풀을 자라게 하는 것 말 하자면 서울에 청계천처럼 수양버들이라든지 등등을 심어서 하천환경이 생태쪽으로 가도록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우리 김재윤 위원님도 저한테 왜 체육시설을 안하느냐 자꾸 그래서 제가 양해를 받았습니다. 체육시설을 너무 많이 하면 실제로 하천에는 안 됩니다. 물 흐름에 지장도 있고 또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 데는 지장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연형 하천과 생태하천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편의시설은 최소화시켜서 해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참 이것이 장점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동래구나 연제구를 비교해서 얼마 전에는 동래구에서는 온천천에다가 아이스링크를 만든다든지 그런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온천천 개발의 장점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개 자치단체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물론 그 두 개의 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온천천을 개발한 상태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개발 중인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났는데 좀더 친자연형 하천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특히 금정구는 굉장히 유속이 빠릅니다.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시설물을 많이 설치할 때는 국지성 호우 때 피해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천천 개발할 때 친자연형하천으로 개발해 달라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동감은 하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상 어제 아래 동래구청에 아이스링크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되도록이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자연형 하천과 생태하천으로 가는 것이 하천의 본래 모습이다 라고 보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상당히 이해시켜 가면서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도 좀 해 가지고 금정구는 온천천을 이렇게 개발할 수밖에 없다. 유속이 빠르다든지 우리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단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논리도 강화해 주고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나가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온천천정비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34억500만원이 투자가 됐고 올해는 13억7,500만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천천을 자연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어떤 시설물들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자연 친화형으로 간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대단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 관내 천이 지금 온천천하고 수영천 두개가 되겠죠. 수영천이라고 합니까? 강이라고 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강이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강이라 그럽니까? 강과 천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고유명사 같이 되어 가지고 원래는 천이 통일인데 아마 저것이 우리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때 있었던 시민들이 수영강을 강으로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유명사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께서는 하천계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수영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할 때는 석대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이 강 지명을 이야기할 때 하천 하류 쪽에 그쪽에서 아마 수영강으로 표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원래의 이름 찾기를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에 수영강에 공사를 조금 하셨죠. 그렇죠? 그때 5억 얼마 들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5억3,000

성수

김성수위원

5억3,000 들어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투입된 예산만큼 공사나 시설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천을 지금 자연천으로 하는데 우리가 기본시설 했던 부분들을 지금 콘크리트 벽을 다 철거해야 되는 이런 시점을 생각할 때 지금 수영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연천으로 우리가 개발하기가 너무도 좋습니다. 우리 감사기간에도 한번 위원들과 같이 방문을 해서 둘러봤는데 거기 가면 갈대도 자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자연천 개발이 쉽게 되어 있고 온천천보다는 강폭도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기 잡아놓은 게 십 얼마 입니까? 우리 수영강 개발에 예산이.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원래 10억6,000이었습니다. 국비가 5억3,000이고 시비가 5억3,000인데 올해는 국비 5억3,000이 내려 왔고 시비 5억3,000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자연은 훼손했다가 다시 복원하려면 곱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서 살릴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기이 내려온 예산 같으면 시설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천천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낙동강 물을 취수를 많이 하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어떻게 됩니까? 얼마씩 어떻게 취수를 하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달에 낙동강원수가 온천천에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온천천 유지용수가 필요한 양이 한 3만에서 많게는 1일 5만톤 정도 될 것 같으면 수위가 8cm에서 13cm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저녁에는 3만톤을 내리고 낮에는 5만톤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위변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1일 3만톤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취수량이 3만톤이다. 물값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물값은 공짜구요. 전기료는 지금현재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비로?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온천천 살리기 통합관리팀이 되어서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온천천에 물은 낙동강에서 끌어 올리면서 우리가 온천천 살리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에 유수 사용허가가 나온 게 있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업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지금 수영강 유수사용허가 내용을 보면 지금 총 4건이 나 있습니다. 허가목적이 보통 관거를 점령 해 가지고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욱성화학에서 두 개소가 나갔고 그 다음에 개성염색에 두 군데에 지금 허가를 내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수사용허가를 결국은 2개 업체에서 내고 있다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거라 하는 것은 뭡니까? 물을 뽑아 올리는 겁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관거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관거 묻혀 있는 면적이고 유수사용은 관거점유 및 유수사용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관거를 점용해 가지고 흐르는 물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허가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이 설치해 놓은 관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최초 허가일이 81년도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욱성화학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욱성화학하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개성염색

성수

김성수위원

같이 5월4일날 허가가 됐습니다. 사실 온천천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낙동강물을 우리가 돈을 안들이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전기료만 해도 상당하겠습니다. 어떤 물값은 안 주더라 해도 그런데 이것 지금 사용료가 보면 연에 다 해야 300만원, 400만원, 440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이 사람들한테 물을 팔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마 81년도에는 허가를 내주면서 실제적으로 공업이 상당히 번창하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아마 하천에 대한 관리개념이 지금보다 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현재 생각을 해 보면 갈수기가 되어 가지고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물은 대부분이 물이 많을 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허가 냄으로 해서 유지용수에 문제가 있을 것은 없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유지용수에 문제가 어쨌든 그 물을 쓰고 나서 돌아 나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공장에서 쓰고 수영강으로 나오는 것은 똑같은데 이 두 개 업체가 생산하는 작업하고 있는 제품이 뭡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염색이 한 군데 있고요. 하나는 화학공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두 개 업체가 우리가 말하는 공해배출업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수영강을 살리려고 좋은 물을 수영강으로 흘려 보내야 되는데 상류에서 차단을 시켜 가지고 공해배출업소에 갔다가 그 물이 다시 폐수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10년째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욱성화학 같은 경우는 10년이 됐고 개성염색도 10년이거든요. 올 12월31일이 허가만료일입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허가기간이 종료가 될 것 같으면 다시 쓰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허가신청이 되어 있지 않고요. 만약에 조금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수영강만 하더라도 유지용수가 사실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과정에 충분히 한 번 더 판단을 해서 이것이 허가연장을 해 줘야 될지 아니면 허가를 중지해야 될지 저희들이 고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이 물론 그 업체하고 공단 살리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자르자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컨대 재허가는 좀 고려를 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흐르는 물을 퍼가는 게 아니고 관정을 이렇게 묻어 놨습니다.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흐르는 물을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니고 안에 모아 가지고 뽑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갈수기에 바짝 말라 있는데 물은 어떻습니까? 갈수기라도 지금은 공사한다고 위에 차단해 놨죠. 물이 안 흘러내린다 아닙니까? 정관 신도시 도로 개설 때문에 교각 때문에 안 흘리고 있는데 그랬을 때 흐르는 물은 적고 이 관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로 물이 다 모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뽑아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물이 내려올 게 없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갈수기의 경우에는 밑에 관정체로 묻어 놨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물을 갖다가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들 사진을 찍었는데 이쪽에 지금현재 관정입니다. 관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볼 것 같으면 바로 여기가 물이 되겠는데 물 바로 위쪽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럴 경우에는 물을 퍼 올리지를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가 물 사용량이 얼마만큼 나가는가 계량기 달려있는 것도 아니겠죠. 일단 자기들이 취수할 수 있는 취수치가 되면 뽑아 올릴 것이고 갈수기는 취수량이 얼마 안 되니까 안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허가기간이 남은 부분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런가 아니면 통보를 해가지고 갈수기에 자기들이 물을 안 뺐으니까 지금 이해가 된다면 우리 구 상류 쪽에 개발을 할 때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허가를 그 업체에 그러니까 밑에가 욱성인가 김세중씨가 욱성화학 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세중씨가 개성이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이세중씨가 개성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김학선씨가 욱성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욱성 쪽에는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개성 쪽에는 아직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았는데 수영강 개발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욱성하고 개성하고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앞에 제가 자료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게 허가종료일이 2006년12월31일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종허가를

성수

김성수위원

최종허가가 어떻게 12월31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직 날짜도 안됐는데 계약되었다 말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표기가 잘못됐는데 저희들이 욱성화학은 허가를 갖다가 작년도 12월30일에 내주면서 2008년12윌31일까지 허가가 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요. 욱성화학이?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2008년 12월31일

성수

김성수위원

2008년 12월31일 몇 년 계약입니까? 작년도 했으면 2년 계약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3년

성수

김성수위원

3년 계약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개성염색은 언제 했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10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언제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개성화학염색은 2009년12월31일까지 허가기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허가기간이고 이것은 2006년도에 했네요. 3년 같으면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허가기간이 3년이라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니 꼭 3년 기간 단위로 나가는 게 아니고 10년 단위로도 나갈 수 있고 1년 단위로 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허가내준 것은 3년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수영강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이 두 업체에 이해가 되면 저는 취수를 중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만나가지고 1일 사용량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지용수에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사용기간을 서로가 협의를 해서 갈수기 때는 안 쓰고 풍부할 때는 쓰는 방법을 허가기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관리는 누가 나가서 합니까? 타이머를 달아 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들 하천감시 청경이 있습니다. 청경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수영강 물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 해 놨는데 관정에 사진을 찍어 갖고 계시면 뚜껑 파손된 것 알고 계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사람 빠지면 괜찮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복구지시는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복구 됐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요즘 꼬마들 어디 가면 물탱크 사고 같은 것 많이 납디다 그렇죠? 안전을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노천에 뚜껑 깨진 것을 놓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들어갔다 하면 못나옵니다. 어른들도 못 나올 건데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안전관리에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영강을 복원하는데 취수에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기왕이면 그 물을 조금 우리 강 쪽으로 흘러서 깨끗한 물이 흘러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연천 개발을 할 때 기이 한번 개발하고 나면 다시 하기는 좀 힘들고 지금까지 공사해 놓았는데 잘해 놓은 부분이 정말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체육시설이나 끝 지점에 가면 해 놓은 게 있습디다. 금정구와 해운대구의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뭡니까? 맨발로 가는 지압코스 거기에 ‘금정구’ 글자를 새겨놓은 것을 봤을 때 해운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좀 부러워할 정도로 개발을 해 놨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사실 아직 그쪽에 개발을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아직 그쪽에는 자연갈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갈대들 관리만 잘 하면 자연적으로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천관계를 떠나서 이왕 제가 여쭙는 김에 연결해서...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우리 수영천 잠깐 보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죠. (사진자료 제시) 여기 지압코스인데 그렇죠? 금정구라고 해 놓은 게 이것이 해운대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부러워할 것 같고 물 보세요. 물이 말이지 완전히 녹조가 낀 거의 이런 상태에서 위에서 나오는 폐수가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폐수가 되어 다시 나왔을 때는 이 강이 살겠습니까? 다행한 것은 밑에서 낚시를 하는데 붕어가 제법 많이 잡혀 있더라구요. 물론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생물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수영강이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쪽에는 상당히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아 가지고 소홀한 반면에 자연 그대로 이것은 생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관리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있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그거죠. 뭡니까? 하수관로 여기까지 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재개발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이 내년도 5억3000이 내려오면 동대교 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 일요일날 자연보호캠페인을 하면서 수영강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온천천과 수영천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청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디다. 그것 좀 해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지금 과장님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고가도로 밑인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고가도로 밑은 맞는데 지금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회동로 고가도로 밑인데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회동파출소에서 내려올 것 같으면 아마 석재공장 있는데 거기인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남강석재입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안하고 계신 것 보니까 이쪽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등 너머 동네에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뭐로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도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로에 도로점용료 지금 받고 있습니까? 도로를 거의 고가도로 밑으로 해 가지고 회동동으로 들어가는 동대로 들어가는 쪽에 도로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데 아직 건설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점용허가를 받았으면 도시안전과에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도로점용허가는 저희들이 내주는데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 위치를 정확하게 허가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렇게 많이 점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로부지고 아까 처음에 자재 재어놓은 것 한번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휀스가 바깥쪽으로 고속도로 쪽으로 쳐져 있다 말입니다. 고속도로 안쪽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하천부지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현재 고가도로 밑도 그것은 입체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로 봐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로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부분을 아직 건설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 직원들이 단속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금정구 전역을 고루 살피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여기가 수영강을 다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하천계에서 석재공장에다가 이것을 치워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진입도로가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되어야 되고 하니까 정비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이왕 온천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천을 가보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정비가 잘 됐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건설과에서 특히 하천계에서 굉장히 고생한 흔적이 남는데요. 정비를 하고 나서 잘된 부분도 있지만 정비를 하고 나서 정비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온천천 토구정비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실제로 토구정비 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과장님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마 저곳은 온천천 지하철역사 관리실 바로 밑인 것 같습니다.저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을 해 놔놓고 봐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저것이 대부분 옹벽 자체가 부조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옹벽을 잘못 깨버릴 것 같으면 온천천 제방에 어떤 문제가 될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전체적으로 잡는 게 밑에서는 어렵습니다. 저것을 위에서 근본적으로 잡는 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것이 토구를 정비하면서 유수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지시해 놨고 그래서 시공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이런 경우입니다. 시공사에서 다시 보수를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보수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누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주차장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온천주차장 관리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해 놓고 한 가지 잘못하면 사실은 큰 호응을 못 얻거든요.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온천천을 방금 토구를 말씀했는데 정비가 마무리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온천천 정비 마무리 불량인데 거기 앞쪽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두실교 위쪽에.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실제로 정비하고 나서 정비는 사실 잘 돼 있는 부분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잘 돼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비를 하고 나서 모래라든지 자재 이런 것을 치우지 않았더라구요. 우리가 공사를 깨끗이 했는데 저런 것을 안 치움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거든요. 또 미관상 좋지 않고 이것은 두실교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천을 정비를 하고 나서 남은 자재 이런 것도 좀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때 임시회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나가본 현장입니다. 온천천 오토바이 사고현장 아시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여기가 현장이었고 주위에 보면 그때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답변하시기로는 그 주위에 있는 철근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저께까지도 가 봐도 아직까지 철근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구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온천천에 철근이 노출됐다든가 그 다음에 공사잔재물이 아직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다해 가지고 지금현재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아마 그 당시에 온천천을 건설할 때 발생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런 것은 큰 예산이 들지 않고 브레이크로 깨어버리고 산소를 불어버리고 위에 시멘트를 덮어버리면 안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저런 것 하나하나 보고 와서 저희들이 작업을 지시할 만한 그런 예산들이 다 확보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시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시공사에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래전에 공사할 당시에 관리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온천천을 개발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좀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제2의 오토바이 사고가 일어나지 마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저런 것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온천천 진입하는 게 옛날 계단식 진입에서 경사식 진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실제로 오토바이사고도 지금 경사식 진입로에서는 보통 자전거는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전거 다니는 길에는 오토바이도 거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곳곳에 다녀 봐도 ‘오토바이를 진입하지 마십시오.’ 하는 표지판이 물론 설치되어 있는 곳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입간판을 설치하든지 조그마한 표지판을 설치하든지 ‘오토바이 절대 진입불가’라는 그런 표지판도 설치해야 안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들 온천천을 현재 보면 보시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온천천 일부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이것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때 원동기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빠져 있었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데는 원동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인 상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표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우리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남한테 눈에 잘 띄게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했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다시 이것을 원동기를 출입을 못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을 갖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연말까지 정리가 될 것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예산이 확보돼서 발주를 하셨다니까 천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전거와 사람만 걸어다니겠지 생각했지만 특히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영웅심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금지된 장소에 타고 나가면 뭐랄까요. 자기의 영웅 같은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간판이라든지 저런데 대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온천천 이용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도로에 보면 안전지대 있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 안전지대를 왜 설치하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안전지대는 실제로 도로는 개통화 돼가지고 내가 가는 방향에서 다른 교차로 부분에서 다르게 바로 내려가기 위해 가지고 차선이 획일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차선이 가다가 저쪽에서 새 차선이 나오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사각이 생기는 부분을 갖다가 안전지대를 설치해 가지고 운전자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교통섬 예를 들어서 도로화를 하면서 가각부분이 생기는 부분들은 그것을 보건소 앞이라든가 그다음 바로 소방서 앞에는 저희들이 화단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각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차선으로 처리를 해 놨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화단으로 조성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지역에는 안전지대를 설치해라.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의 여유 폭을 했을 때 차폭을 그대로 확정을 해놨을 때는 그 주차문제라든가 새롭게 도로진행방향에 오히려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차가 못 가게 해 가지고 사선으로 해 가지고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박 위원 서동에 한번 봅시다. (사진자료 제시) 과장님 저기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부곡동에서 서동고개 올라가면 삼거리 있죠. 89번 종점 빠지는 그 쪽이거든요. 제가 일전에 저 지역가면서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 안전지대 쪽에 문제가 됐던 게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기 밑에 쪽 있죠. 89번 종점에서 부곡4동 동현중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89번 버스가 운행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에 쪽 모서리 쪽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이 있다 보니까 편의점에 주차를 해 가지고 물건을 내리거든요. 저기 물건을 내리면서 막아버리면 버스가 지나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기 안전지대에 보통 보면 차가 두 대 내지 세 대 주차가 되다 보니까 서1동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저기 안 되면 봉이라도 박아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봉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봉을 박아 놓으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하니까 제일 문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내리기 위해 가지고 트럭이 막아 버리면 지금 버스가 운행하는데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출근, 퇴근시간에 굉장히 혼잡한 지역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 안전지대 선을 그냥 지워버리고 봉을 다 뽑아버리면 차가 다니는데 저만큼 도로가 확보가 되니까 훨씬 유리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게 저기가 만약에 안전지대를 없앤다고 할 경우에는 저 안전지대가 바로 도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교차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차량이 일차로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일현

윤일현간사

예.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기 도로 폭이 넓다 보면 다른 차량들이 또다시 옆을 같이 빨리 가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도로가 넓으면서도 오히려 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런 것을 도로화라 합니다. 저것을 갖다가 차량이 가는 방향을 진행방향으로 돌려주면서 오히려 교통이 혼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 도로화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 주․정차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차를 대면 안 되는데 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그것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도로정책상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런 부분은 불법 주․정차로 관리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침에 출근시간에 저쪽에 보면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저것이 일종의 도로 폭이 넓어지면 추월선 비슷하게 해 가지고 차가 2차선화 돼가지고 그것이 다시 1차선으로 합쳐지면서 정체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폭은 굉장히 좁아요.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저것이 복선화되는 구간이 길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단지 저것이 몇 미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나 정차 때문에 버스가 우회전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리면 저기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앞에 차가 빠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서동지역은 대부분이 주차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쪽 부분에 어디라도 지나가면서 차를 하나 댈 것 같으면 2차로이기 때문에 다른 차가 또 못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이쪽 부분도 상당히 불법정차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기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그 당시에 최적의 대안이 아니었나 저희들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윤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가 가지고 도로구조상에 그 부분을 철거하더라도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한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현장검토를 해 주시고 오늘 제가 서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났는데 저것이 그때 서1동 단체장 회의를 할 때 저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봉을 뽑자’ 그 다음에 ‘안전지대를 없애자’ 이런 안이 나왔는데 안전지대를 없애는 게 어려우니까 그럼 봉이라도 뽑아달라 해가지고 저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서4동 시장 쪽 한번 비쳐봐 주십시오. 서동 농협 앞에 저기 어딘지 아시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저기도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인데 저기 안전지대 표시해 놓으니까 전부 주차합니다. 완전 주차장화 되었거든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한다 해 가지고 항시단속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속하는 사람이 피해버리면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저기에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노란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저런 노란선을 그어놓으면 차가 안다니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차를 댄다구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부분은 어디서 관할을 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토지형질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토지형질변경은 목적에 따라 가지고 건축이 수반될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에서 복합으로 저희들 과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아가지고 일정기간마다 처리를 하는 겁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인이 신청한 건수별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건건별로 처리합니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해 가지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같으면 건축과로 신청을 하고 토지형질변경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자연녹지 이런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건축과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금정구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산시 도시재정비 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을 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시에서 하고 그러면 구에서는 거치지 않고 바로 시로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용도지역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민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상에 용도지역의 변경은 장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시 재정비를 5년 단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할 때 검토할 뿐이지 민원 하나 넣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절대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재정비계획이 또다시 수립되는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용도변경을 한다는 거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 지금 구청에서 취급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건설과에서 합니까. 보통 용도변경신청이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조금 전에 용도변경이라는 게 토지의 용도변경하고 용도지역의 변경 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일현

윤일현간사

그것 이야기 합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 말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의 잘 안 들어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거의 잘 안 들어 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올해 부산일보에 자료 난 것을 보면 ‘산성로 입구 등 네 곳 용도변경 반대’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이 부산일보 보도된 게 있는데 지금 언론보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안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마 그것은 작성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올 하반기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하반기 되어도 이 작성 기준이 아마... 이 보도는 일찍 나왔거든요. 그 사항 신문에 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이것이 지금 용도변경을 5년마다 한다고 그랬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5년치를 모아가지고 건축과에서 시로 올렸겠다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을 갖다가 용도지역을 변경을 할 것 같으면 그 절차가 보통 보면 5년 단위로 하는데 5년으로 해 가지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하면서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자기가 계획을 갖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될 부분을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럼 제시하게 될 것 같으면 공람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가지고 시가 그 의견이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죠.

일현

윤일현간사

구에서 자료를 올리면 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거기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일현

윤일현간사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 당시 구에서 올린 게 여기 반대된 이 건 밖에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한 몇 건 정도 올렸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수로는 아마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확대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주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필요해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 변경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바뀌는 부분이 장전동 90번지 일원하고 그 다음에 청룡동 61-19번지 일원에 6만헤배 정도 올렸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 5만2000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게 부곡동에 8,115 그 외에도 사소하게 많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자료를 좀 받았으면 하거든요. 앞에 토지지역 용도변경신청을 한 현황 있죠? 그것을 표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시로 건의한 내용 말이죠?

일현

윤일현간사

예,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것을 지금 지번별로. 지번별로 하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들이 원래 지번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적이 없는 지형도에다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떠주지 지번으로 해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황표를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속개 17시3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범 위원님 하신 토구 정비 관련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구서동 E마트 앞입니다. 계속 정비작업을 하고 계시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하고 계신 줄 아는데 여기는 아직 정비계획안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쪽 우안 쪽은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직 없으시고요. 보시면 여기 하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 보이시죠. 이것은 오늘 촬영한 것입니다. 오늘 가서 촬영하고 온 것인데 하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우선 거기서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하수가 흘러가는 부분을 어떻게든 임시방편으로라도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 오수가 계속 차 가지고 온천천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빠른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여기서 하수가 흘러 내려가가지고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빨리 막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들이 건설과에서 작업을 다 하신 거지요. 금정교에서 두실교간에.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하셨는데 우선 미관상으로 보나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보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더욱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시멘트로 막아 가지고 파이프를 내려놨는데 만약에 지난번처럼 비가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나무가 떠내려 온다든지 계속적으로 이 파이프를 치고 나갔을 때 이것들이 전부 슬래트 벽돌 담장이잖아요. 치고 나가서 계속 흔들려 가지고 붕괴될 위험에 있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편은 따로 없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안 닿게 할 수 있는 방편을?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곳은 저희들이 이번에 산책로를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전에 PVC 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PVC가 햇빛에 많이 노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스텐 아연관으로 바꾼 부분인데 지금현재 시가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기 위해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현재 1차로 구서지역하고 부곡지역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들이 사업 구간에서 빠진 구간입니다. 빠진 구간인데 아마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가지고 온천천으로 유입이 다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것이라도 우선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제 이런 스텐 아연관들도 다 없어지고 전부다 집에서 바로 차집관로로 다 들어가 가지고 된다 말이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이 나중에 붕괴위험들이 될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가 봤을 때 참 양호한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것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다 시멘트 발라 가지고 어떤 위험이 없도록 최대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우리가 스텐 아연으로 해놓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저런 식으로라도 막아주는 그런 방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저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실제로 아까 그쪽 부분은 한쪽 같은 경우에 하나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것과 같이 아연 스텐관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것을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벽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단면이 줄어들어 가지고 앞으로 치수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현재 집안에서 실제적으로 전체를 다 잡아 가지고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오수와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들이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모일만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할 때 다시 별도로 도로 쪽으로 빼 가지고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다시 오수관으로 유입을 시키면 일단 된다고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 계획은 내년에 진행이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올해부터 이미 주민설명회 거치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해 놓은 부분들이 내년에 안전사고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참 걱정됩니다. 진짜로 여기 봤을 때 우리는 임시방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지적한 사항인데 어떤 방편을 한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놔둔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더 안전하게 그런 붕괴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더 검토해 주시고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 작업담당하시는 계 담당이 혹시 계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하천관리계에서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하천관리계장님께서 하십니까? 이 재질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형문 스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스텐입니까? 스텐이 혹시 계약 당시하고 지금 작업할 때 하고 그 기간이 좀 차이가 나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형문 예,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시공사 쪽에서는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형문 시공사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스텐 제품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물가자료 스텐 키로당 톤당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약 1.5배 정도 재료비 증액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검다리에 있는 스텐 조각 실제 재료비만 약 4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요철 줘가지고 제작할 경우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스텐을 안 쓰고 대부분 아연강판을 썼습니다. 일반강판인데 아연도금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 측면에서 약 5년 정도 되면 재질이 삭아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텐으로 한 부분도 기존 저기에는 PVC 파이프 라고 해 가지고 기존 시에서 전부 밑에 묻혀있는 차집관로에다 저런 식으로 전부 연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PVC파이프는 햇빛에 노출이 되면 약 1년 정도 지나면 저것이 살짝 만지기만 해도 부서집니다. 그래서 PVC 현 파이프 위치 그대로 스텐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시공비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건설과에 볼일이 있어 가지고 한번씩 가면 자주 보기 힘드시더라구요. 사무실에 안계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천천에 늘 다니시면서 모든 일 보시느라고 여름철 얼굴도 새카맣게 타시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게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두실교, 금정교간에 4억1,200을 들여 가지고 정비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산책로 조성하고 하수관로 공사하고 했는데 4억1,200 중에 이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형문 그 공사비는 약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18개소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임시방편으로 5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재정비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재정비하는데.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부곡지역하고 그다음에 구서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서 같은 경우에는 우안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곡지역은 좌안 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구서지역 우안 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래에 계획적으로 한다면 아마 2008년 이후에 계획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이 2008년도까지 사업계획으로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2010년 이후에 가더라도 5년 이상 더 써야 되기 때문에 PVC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사후 한번 더 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어쨌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관상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박정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고생하시듯이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두실교에서 금정교로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말이죠. 그쪽에 사고위험장소가 있다고 김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 자료준비 하셨죠.

호숙

김호숙위원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잠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사진자료 제시)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이 지역이 어디냐면 E마트 들어가는 그 입구에 바로 다리 밑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밑에는 깨끗하게 하셔서 보기 좋습디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관이 있습니다. 이 관하고 밑에 도로하고 높이가 1m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좀 확대해 봐주세요. 아까 보면 전부 쇠가 칼날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m50 간격에서 사람이 지나갈 때 여기에 머리가 부딪친다고 볼 때는 크게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끝부분 있죠. 끝부분을 어떻게 완충장치를 하든지 안전장치를 해 가지고 미연에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공사구간 내에 있는 시설물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충돌에 의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어떤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높이 자체가 사람 키보다 낮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부딪칠 우려가 있습니다. 영락공원 거기 좀 부탁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영락공원에서 선동으로 빠져나가는 굴다리 아시겠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영락공원 이 부분하고 여기 건너쪽 하고는 지대가 높고 이 부분이 상당히 지대가 낮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여기 큰 웅덩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면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펌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가 용량이 적습니다. 적고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배수관이 있는데 이 배수관 자체에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적고 여기 위에 전부 찌꺼기가 덮여 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과연 여기에 비가 오는 밤이나 이렇게 낮이라도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무심코 들어갔을 때 상당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여기 차를 몰고 순간적으로 모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이 여기 까지 차가지고 상당히 위험에 처해 가지고 겨우 차에서 빠져 나온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고 할 때 발생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펌프 자체도 용량이 적고 배수관도 제 역할을 못하니까 여기는 만약에 비가 오거나 침수가 될 때는 아예 통행을 통제를 하든지 어떤 그런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것은 아마 도로공사에서 도로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줄곧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달라 해서 설치가 됐는데 이번에 에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비 양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이 오면서 아마 침수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용량을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도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키우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도로통행을 금지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예 입구를 차단하든지 해 가지고 사전에 사고에 대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리고 제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수 펌프장 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안전과 기전계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 기전계에서 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는 배수펌프가 고장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치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덮개 뭐라 그러죠. 구멍이라고 할까요? 큰 확대사진 있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너무 사투리인지 몰라도 소물다 그러죠.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찌꺼기가 끼면 물이 제대로 안빠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배수펌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넓힌다든지 좁게 한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현재 밑에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좀 있는데 그 위에 다시 덮은 것은 아마 밑에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에 배수펌프를 하는데 막힘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에 다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서 또다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그 찌꺼기가 위에 또 걸려 가지고 침수되는 그런 악순환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연호

김연호위원장

펌프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내면서 만들었는데 이 시설을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이 잘못됐다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이 시설이 저번에 봤을 때도 약간 침수가 됐고 기능상에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보수를 해야만이 우리가 인수를 받겠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협의가 잘 되면 다음 우기 때는 완벽하게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조명 좀 켜 주시구요.

호숙

김호숙위원

책자에 245페이지에 도로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허가사항은 883건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한 후에 민원발생이 95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95건의 민원발생 중에서도 침하침몰이 83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포장을 잘 다져서 공사를 하지 않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하자 사례가 빈번하면 주민들이 볼 때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뭡니까? 복구를 할 때 거의 보면 상가 앞이나 개인 집 앞에 마무리하는 이 작업을 잘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포장 마무리를 할 때 이 집 앞이나 상가 앞에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민원이 직접 구청에는 제기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책자에. 마무리 작업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건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성의 있게 포장마무리를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옥신각신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김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도로굴착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올해 도로굴착 허가를 내준 게 한 15km 정도를 도로굴착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보면 부산도시가스라든가 금정수도사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복구형태가 원인자 복구하고 그 다음에 구청이 직접 복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경우에는 원인자복구를 갖다가 저희들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포장을 파 가지고 도로굴착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되메우기 하고 그 다음에 부직포를 포설하는 데까지 이것을 당일 작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직포 그 뒤로는 저희들이 침하를 시켜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 차가 통행상태에서 도로를 공사하기 때문에 부직포까지 1일 동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침하를 저희들이 실제 물다짐을 한다 하지만 공굴이 좁기 때문에 큰 장비가 가서 다질 수가 없습니다. 다짐기 조그만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공굴을 세밀하게 다질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간을 보통 5일에서 10일정도 자연 침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5일에서 10일 이것이 짧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더 길어야 되고 그런데 5일에서 10일 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침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5건이 민원발생 한 중에서 침하가 83건이 났는데 저도 포장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한번만 하고 가면 안 오더라구요. 다시 그 뒤에 또 하러 오지 않습디다. 과장님 말씀은 며칠 지나가지고 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도로포장까지가 총 걸리는 게 빠르면 8일이고 늦으면 13일 정도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로침하가 없을라 하면 침하기간이 길어야 되거든요. 침하기간이 길게 될 것 같으면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침하를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뒤에 하자에 대해서는 발생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그동안에 통행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통행을 먼저 시켜 놓고 또다시 침하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쨌든 포장을 할 때는 좀 잘 다져서 해주시는 그 부분은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좀더 잘 다져서 해 주시고 문제는 일 하시는 분들이 교육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그 집 앞 같은 부분을 마무리 공사를 잘 안 해서 도대체 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 아스팔트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제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관급공사인데 주민들에게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을 갖다가 옥신각신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좀 일 하시는 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조금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아스팔트 덧씌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덧씌우기를 할 때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덧씌우기를 하는데 도로를 어느 정도 보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깎아내지 않고 계속 덧씌우기만 해 가지고 저도 발을 한번 삔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관 있는 본래 길하고 우리가 덧씌우기 한 길은 공중에 붕 떠 있어서 걸어가다가 저도 발목을 한번 삔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 말고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덧씌우기를 할 때는 반드시 보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덧씌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에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배수계획을 배수하고 도로포장면 하고 포장의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측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덧씌우기는 한두 번 정도는 덧씌웁니다. 한번 덧씌우면 5cm를 씌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 하게 될 것같으면 10cm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수구하고 높이가 10cm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한번 깎아내고 그만큼 포장할 만큼 깎아 내고 포장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면이 유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5cm를 깎아 내려할 것같으면 포장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10cm 제가 볼 때는 20cm도 넘을 정도로 계속 더 씌웠고 예를 들어서 깎아 내더라도 전체를 깎아내는 것 보다 가부분만 비슷하게 깎아도 보행에 불편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정말 예산이 많이 든다 하니까 전체를 할 때 마다 싹싹 깎으라기보다 보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덧씌우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절삭할 부분은 절삭을 하고 덧씌우기를 해나가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추가로 이번에는 굴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수도나 가스 하수구 공사를 위한 굴착공사를 할 때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사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잦은 굴착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에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본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수도공사를 한다고 굴착을 했습니다. 수도파이프공사 굴착을 했는데 좀 있다가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하고 조금 있다가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합디다. 그래서 도로가 깨끗해 졌구나 하고 길을 걸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 해가지고 깨끗해 졌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이내 도로굴착을 해서 하수구공사를 합디다. 하수구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하수구공사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왜 이 도로를 다지는 차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큰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눌리니까 앞에 아스팔트 포장했던 게 아직 여물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그 새 아스팔트가 다시 패이고 긁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새 도로 같지 않았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고 물론 재굴착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득이한 급한 공사도 있겠지만 공사를 몰아서 한꺼번에 하면 좋지 않겠나. 연달아 하는 재굴착 이런 것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공사를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이 하는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얘기 하냐면 쉬운 말로 ‘구청에서 돈 쓸 데가 없어 가지고 길에다가 돈 막 까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주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신규도로개설이나 아스팔트포장, 도시가스 상하수도 기타 굴착할 때는 해당기관 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어떤 방안을 검토해서 굴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를 굴착을 하는 경우에는 법상으로 도로포장을 해 놓고 3년 이내 그 다음에 보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굴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 시행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라든가 그다음에 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다가 우리 공사시기를 알려줍니다. 알려줘 가지고 중복 굴착이 안 되기 위해서 사전에 묻을 게 있을 것 같으면 묻어라 하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문서가 안 될 경우에는 협의가 자기들 계획이 없다 하면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서민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스를 제공한다든가 물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수도사업소나 이런 부분들도 그것을 갖다가 도로굴착을 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못한다 해 가지고 모든 책임을 저희들한테 미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우리 구민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도로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구민들이 편리하게 살아가야 될 부분도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복굴착의 개념이 아니고 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조금씩 조금씩 굴착되면서 발생된 건데 실제적으로 중복굴착이라든가 법적으로 저희들은 가급적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협의를 안해가지고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급한 공사는 해야 된다는 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도의 파이프공사나 하수관공사는 거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공사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니 따로 따로 하는 일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 아마 11월 하순이나 2006년도 초순쯤 장전지역에 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수도공사하고 포장을 하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굴착을 해 가지고 하수관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급하게 가스공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누수가 돼서 급하게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누수도 아니고 가스공사도 아니었고 단지 그 수도공사를 배관을 교체를 하면서 덮고 난 뒤에 또 다시 굴착을 해 가지고 하수관공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수관공사 하기 이전에 또 뭐냐면 아스팔트공사를 포장을 했습니다. 싹 해놓은 그 도로를 하수관공사 한다고 다시 또 굴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복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 너무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위치를 저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왜 그랬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부분 구간에 대해서 하자 있는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짚지 않습니다마는 거기 직접 오시면 또 하자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서 해당 기관별로 좀 힘드시겠지만 급하게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모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도로굴착 허가는 이렇습니다. 도로굴착은 분기별로 기간별로 도로굴착허가신청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도로굴착조정심의회를 열게 됩니다. 거기는 관련기관들이 싹 다 위원으로 참석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공사계획하고 굴착계획이 들어오면 기간이 서로 안맞을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을 해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아마 김호숙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제가 보고 느낀 점인데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주민들한테 부드럽게 하는 부분과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 주는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김호숙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 드릴께요. 이것이 너무 걱정이 많고 사실상 우리 건설과장이나 토목계장이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역사 이래로 토목계장이나 건설과장이 제일 보기 싫은 업무에요. 그래서 저도 토목계장 할 때 엄청나게 구청장님한테 불려가 가지고 왜 굴착부분이 미비하냐 주민들이 원성이 많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느냐 이것이 청와대까지 검토가 한번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아예 그 부분에 통합예산을 짜 가지고 한다든지 전기, 통신, 가스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 짜는 부분들이 틀리고 해서 잘 안되는가 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부구청장실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기간을 조정하고 굴착을 할 게 있으면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참 이것이 안 고쳐집디다. 안 고쳐져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업무 보는 중에 이 문제만큼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게 없다. 기이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관찰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도로굴착관계로 많은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울산시 남구에 벤치마킹할만한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그 제도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도움이 된다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이미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해 갔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하도 염려가 되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에 재포장을 해 가지고 아까 같은 경우에 침하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침하 돼 가지고 차량이 파손돼서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현재 영조물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맨홀뚜껑이 뒤집어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한번 구상권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5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포장으로는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포장으로는 없습니까? 사실 건설과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저도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틀 전에 포장했는데 그 다음 자고 일어나면 꺼져 버리거든요. 실제로 수도와 가스 포장할 때 시방사가 틀리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옛날에는 가스라든가 수도관에서 나오는 굴착토 있지 않습니까? 굴착토를 다른 데 버리고 환토를 할 때 모래를 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다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다시 굴착토를 그대로 써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져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파냈던 걸 갖다가 다시 그 흙을 넣을 것 같으면 공굴이 아무리 다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몇 십년에 가서 다져지는 부분들을 10여일 만에 이것이 다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복구를 해 놨다가 비가 오게 될 것 같으면 침하가 딱 생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저희들은 또다시 그때 가서 재침하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넣으면 침하되는 것을 적게 하는데 그건 시공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구청에서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원인자 부담 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시 재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합니다. 저희들이 복구지시를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시방서 지침대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시방서 지침대로 그것은 감독권한이 우리 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라든가 발주청의 감독이 그것은 시방기준에 맞게 공사를 하는가 안하는가는 자기들이 점검을 하게 되고 우리는 복구를 갖다가 위에 상부만 포장을 하거든요. 상부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결국은 도로의 침하라는 것은 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밑에 굴착한 부분에서 공굴이 막히면서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복구의 책임은 굴착업체가 있다고 저희들이 항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침하가 덜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가스라든지 수도 이런 것은 거의 원인자 쪽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하가 굉장히 잦은 것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실제 로 복구를 하다가 포크레인복구라든지 도로를 굴착을 하다 보면 가스관을 건드릴 수 있고 이렇게 전선을 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부산에서 국장님 혹시 지아이에스(GIS)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구로 해가지고 몇 개구는 지하로 가는 게 다 전산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하구조물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정구도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금정구도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전자지도화 되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을 도면하고 현 위치하고 놨을 때 일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거의 일치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좌표를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설계사항을 가지고 넣거든요. 공사하는 사람이 설계좌표대로 안넣으면 가는 선은 맞지만 정확하게 안 맞는 경우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천만다행으로 금정구에 되어 있다 하니까 지아이에스(GIS) 수치지도 할 때는 사실은 도로가 보면 지도하고 겹쳐보면 도로가 아파트를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지도도 정비가 되어 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복구라든지 굴착할 때 큰 애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도로굴착 할 경우 우리 공무원들 바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시방서대로 하고 있는가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감사가 위원들이 곳곳에 사진을 찍어 놓고 잘못된 것만 찾아내가지고 이것 왜 이러느냐 하니까 사람 일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참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안 띄우겠습니다. 우리 과속방지턱 있죠. 그 규격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규격이 지금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이런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좀 낮게 느껴지고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구요. 규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주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은 설치하는 게 우선 지상도로라든가 국지도로에 한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 높이가 10cm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넓이가 3.6m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치할 때는 이 규정을 다 지킵니다. 오래 전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설계에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가 남아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높아 가지고 속도를 줄였는데도 차가 닿는 경우 그리고 차가 달리다 보면 턱이 높다 보면 차다 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치면서 차도 손상이 가고 도로도 파손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사진도 찍어 왔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높은 부분 깎을 것은 깎고 해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현재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30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3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규정에 맞도록 정비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방식이 있고 입찰방식이 있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수의계약 기준 금액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수의계약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500만원으로 지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수의계약을 공사는 1000만원 이하 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 온천천 정비공사 추진현황을 제가 보니까 2005년 같은 경우에는 5,700만원짜리 수의계약도 있고 2006년도에도 4,500만원짜리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것 다 지금 1000만원 넘어가거든요. 수의계약이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법이 올해부터 바뀌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가 3,000만원입니다. 도급금액이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급자재는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3,000만원이 시설공사고 도급금액이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은 관급자재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자재대 + 공사비 되는데 자재비를 빼고 공사비만 해 가지고 3,000만원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니, 자재대를 빼는 게 아니고 관급공사 하고 관급자재하고 도급금액하고를 분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자재비가 2,000만원 있을 것 같으면 그 자재비를 갖다가 도급금액에 포함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자재가 별도로 관급자재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조달청으로 그러면 3,000만원이 도급금액이 되는 거죠.

일현

윤일현간사

그럼 여기 5,700만원 이런 게 실제적으로 도급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는 거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지역시설을 지정하고 나면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됐을 때 안하고 방치했을 때 매수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10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년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매수권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청구하면 우리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매입한 경우가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직 저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갖다가 집행 못해 가지고 매수 청구된 대상이 총 767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총 예산이 한 260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청구가 된 게 88건이 청구가 됐는데 저희들이 8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재정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상을 해 주지를 못했고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후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축법이 들어가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허가를 내줍니까. 그러면 매수청구를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을 때 그럼 소멸시효도 있겠다.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일몰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만약에 10년이 지나가지고 매수청구를 안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대로 있는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을 거고 어찌 보면 자투리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방치되어 매수도 안 되고 건축행위도 못하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대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땅 소유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이 문제는 그래도 전향적으로 발전된 겁니다. 전에는 이런 법도 아예 없었습니다. 이것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집행이 안 됨으로써 재산권 침해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일부라도 대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해 주자는 게 이 법의 취지였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법 취지는 좋았는데 매수도 안 해 주는데 좋은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매수가 저희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매수의 목적이 아니고 매수의 그것도 있지만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매수를 못해 주면

성수

김성수위원

일반적으로 거의가 건축행위를 하고 도시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투리가 사실은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매수 외에는 건축행위가 힘들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료 청구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로로 편입이 안 되고 도로화 되어 있을 때 사용료 청구를 한 적은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미불토지라 해 가지고 그것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용료를 청구했을 때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을 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분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도로를 쓰고 있으면서 국민이 썼기 때문에 그 이득은 국민이 받기 때문에 관청이 사용료를 내놔라 이렇게 하고 법원에 청구를 소송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법원에서 판결 돼가지고 저희들이 매수를 할 때까지 연 사용료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급되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미불용지현황이 지금 10필지에 4,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매수실적이 4필지에 582㎡를 갖다가 1억9,900만원에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하나도 없었구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미불용지를 갖다가 사용료를 부당이득금을 준 게 한 2,700만원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2700만원정도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매년 주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투리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땅은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도로로 들어오면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돈이 못 따라 주니까 매수를 못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자기가 보상을 받아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사용료 해 보니 1년에 적은 것은 돈 100만원 되는데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을 때 그것 써보기 위해 가지고 열 번 이상 온 사람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이 10년이 지나 가지고 매수청구를 해도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구에서 그 도시계획시설을 매수를 할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 아닙니까 사실은. 못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재지정을 하더라도 풀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고 실제적으로 도로결정 당시하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도로가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것들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일부 부분 해소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라면 집행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것을 지정을 해제해 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서 참고자료 239페이지입니다. 거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부곡시영에서 서3동간 도로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 중이라 해서 어제 우리가 갔다 왔는데 일부 차단은 해 놨는데 차가 진입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차단이 되어 있더라구요. 아예 차단을 하려면 확실하게 막아버리든지 그래 가지고 왼쪽 입구 쪽에 부곡동쪽으로 나오니까 왼쪽에 또 차단을 해 놨더라구요. 우리는 사실 도로를 보러 갔습니다마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상당히 주차장화 되어 있더라구요. 추경에서 시설물에 대한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1억3,000만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교통시설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개통시기를 언제 보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40일 정도로 해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아마 12월말 정도는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개통식을 가질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차장관계는 관계 없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주차장을 그 밑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교통과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2월말 정도 개통시기로 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서동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이 아마 지금 용역설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 부분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설계는 완료 됐구요. 지금 올해 5억을 갖다가 작년도 예산이 이월 돼가지고 보상을 감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5억 같으면 어느 분은 드리고 어느 분은 안 드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어차피 입구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해 위험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해 위험지 같으면 아파트 쪽부터 거꾸로 올라오는 부분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쪽부터 먼저 일단은 그것이 공사가 장기간 걸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험한 부분을 먼저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성수

김성수위원

위험 지역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먼저 하고 그러실 계획이네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 반송 동천교 확장공사에 이것도 보상협의 중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이것이 30m인데.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것은 동천교 있죠. 동천교에서 바로 옆에 보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들어가는 길이 안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일방통행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거기 보면 아마.

성수

김성수위원

가각정비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보신탕집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보신탕이라 표현하기 그런데 보신탕집에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 쪽 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 부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도로에 규제봉 설치하는 것 우리 건설과에서 하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설치를 교통과에서 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건설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쪽에 보면 맞은편에 석대 동천교를 지나와 가지고 도시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좌회전이 안 되니까 유턴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나가거든요. 돌아나가는데 차량들이 눈치 싹 봐 가지고 불법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고의 위험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물론 좌회전 금지입니다마는 그렇게 좌회전을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간에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좌회전을 금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같은 것이 없을까요?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금 가각을 하려는 맞은 편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한바퀴 돌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하려는 그 부분에서 좌회전을 바로 받아 올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중앙선에 규제봉도 설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쪽 직진차량이 못가기 때문에 그것은 운전자가 좀더 의식이 바뀌어야 안 되겠나

성수

김성수위원

운전자의식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고 용역 중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2동에서 부곡4동간 중복도로 확장공사에 20억이 책정되어서 용역중이라고 해 놨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시 예산 5억하고 포함된 겁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 됐구요. 보상 20억을 갖다가 보상감정평가 중에 있고 또 내년에 백종헌 의원님께서 5억을 거기다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보상협의 중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돼 가지고 안에 보상가 산정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산정중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도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투입을 하려고 그러면 연결된 공사가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건설과에는 차가 한대 있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도시안전과에서 받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타과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사실 차량관리상태가 굉장히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건설과는 상대적으로 봐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면서 제가 어제 도시안전과에도 그 문제를 잠시 언급했는데 근본적으로는 건설과가 해당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하수의 준설퇴적물이 지금까지 공해 상에 버리던 게 올2006년도인가 언제부터 해서 폐지가 됐죠. 공해 상에 못 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준설을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해양투기가 금지 되었죠. 해양투기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안전과에는 금액이 좀 미미한데 건설과에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수도를 제때 준설해 줘야 요즘 비라는 것이 거의 국지성호우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저는 준설이 적기에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내년도 예산을 봐도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사실 2007년도가 적거든요. 그리고 또 해양투기가 금지됐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만큼 단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버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단가가 더 올라 가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1억을 가지고 10키로를 했으면 지금 1억을 가지고 10키로를 못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2007년 추경도 좋습니다. 이런 것이 제때 적기에 준설이 돼야 생활에 민원이라든지 큰 재해 왔을 때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적기 적소에 준설 해 가지고 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우기 전에 한번 준설을 해서 재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또 현재 우리 구 어찌 보면 최대의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산성터널 아시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산성터널에 대해서 우리구의 입장과 진행과정이라고 하겠습니까? 현재 부산시가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에서는 용역만 해 놨지 결정한 사항은 아니구요. 우리가 주민들 답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니까 시에 어제 집회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직 결정을 안했으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시에서 답변은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 지금 무슨 답변을 하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구청장님도 그렇고 고가는 반대다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도 그렇습니다. 고가는 청장님도 반대하겠다 그렇게 있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과 힙을 합해 가지고 고가는 안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속 유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고가는 반대인데 조금 전에 부산시에서 용역비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용역은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시에서도 우리 구청에 정보를 정확하게 안줍니다. 대충에 흘러가는 말이라든지 감을 잡아 보니까 산성터널도로가 도시혼잡도로로 건교부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되어 버렸거든요. 국비가 계속 내려올 건데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 국비를 가지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용역비 책정이라는 게 용역비가 어디에 쓰일 건지 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무슨 용역비

기범

김기범위원

시에서 용역비가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니 그것이 이제 접속도로 용역비가 건교부에서 70억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속도로가 산성터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윤산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용역을 발주를 해야 그것이 고가로 갈 건지 아니면 평면으로 갈 건지 지하로 갈 건지 그것이 도시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검토가 다 되지 않겠느냐.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70억했다는 그 용역비가 내년 2007년 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내려와 있을 겁니다. 아마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국비로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시에 내일 모레 2006년도 추경을 할 건데 포스코에서 민자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4,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것이 아니구요. 민자사업은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민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기범

김기범위원

적정성 여부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부산시에서 굳이 실시설계 용역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이 민자투자 적정성 여부를 했는데 실제로 부산시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부산시에서는 어쨌거나 지하로 가든지 평면으로 가든지 고가로 가든지 접속도는 돼야 된다는 전제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성터널은 일단은 돼야 된다 민자가 추진돼야 된다고 그렇게.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산성터널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의 입장도 고가도로는 반대니까 앞으로 좀 구민들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꼭 고가도로 반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물론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만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묶어놓고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개설하지 않는 도로 확장 못한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 도로를 폭을 넓힐 필요성이 없겠다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과감히 도시계획선을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난 번에 저희들 용역보고에 아마 위원님께서 한번 오셨을 겁니다. 그 용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지금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폐지 돼야 될 노선 그다음 존치되어야될 노선이 이미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졌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서 추진을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건에 대해서 열리겠지만 앞으로 그것을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확정만 해 놓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좀더 확대 해 가지고 실제 저희 관에서 못할 사업 같으면 물론 다 필요해서 그어 놓았겠죠. 실제로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240페이지 과장님 책 가지고 있는데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및 지도 관리감독실적이 있는데요. 보통 여기 보니까 맨 위에 보면 공사실적이 기준 미달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설회사가 어느 정도 공사를 못하면 공사실적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줍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것이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5,000만원을 수주를 못할 경우에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연간 5,000만원 못하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등록기준미달 해 가지고 기술력 부족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건설회사가 갖추어야 되는 기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의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유독 한 업체만 4개월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것이 법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면해 주는 기준들이 보면 처음에 6개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에 한번도 영업정지 된 사실이 없으면 또 1개월 하는 그런 감면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가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못맞춘 경우에는 4개월 되는 경우도 있고 5개월 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이 6개월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준은 6개월인데 감면을 해 줬을 때 3개월이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감면기준이 있어 가지고 1개월씩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안됐다 이거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중에 아마 감면대상 한 개 항목이 부족했을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들어 가지고 보행자 권리 찾아주기 캠페인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어디에서?

연호

김연호위원장

시민단체에서 하는데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원래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희들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도 쉽게 말해서 인도를 무단점용 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또는 불법주차로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인도를 차도와 같이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금정구내에 그런 곳은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중앙로변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중앙로 변에 있어 가지고 보차도를 다시 설치해서 차량진입이 안되도록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그것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그것을 시정 바라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지금 여기가 금사동 쪽에 모 가스충전소 진입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인도인데 인도를 진입하기 위해서 점령허가를 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말씀드릴 게요. 금사동 전화국 맞은편 쪽에 신진가스충전소인데 가스 충전하기 위해서 주로 택시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인도 부분 이 부분을 점령허가 냈을 것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여기다 허가 낸 곳이죠. 가스충전소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허가를 다 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허가 냈죠? 또 허가 난 면적은 이 부분만 냈을 것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다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인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옆 건물로 해서 인도로 지금 보도블럭 깔아가지고 인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계속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인도거든요. 인도인데 지금 이것이 뭡니까. 차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인은 곧 밝혀질 텐데 다음 사진 이렇게 턱을 없애가지고 차들이 진입하기 쉽게끔 철재구조물을 놓았거든요 지금 이 철재구조물 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차량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죠. 여기에 지금 어떤 휀스라든지 설치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아마 차들이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터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차가 안다닐 때는 다행스럽게 인도로 사용을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통행이 없으면 차들이 바로 거기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턱을 없애다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도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조물을 없애게 되면 인도와 차도와 이렇게 경계선으로 인해 가지고 차선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인도 라는 게 어느 정도 표시가 날텐데 이 구조물 이것을 철거하도록 행정지도 하십시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것 철거 하는게 맞죠 그렇죠? 그 다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서 부터 올라오면서 이렇게 커브지점입니다. 곡각지점인데 여기에 차들이 진입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볼라드 입니까. 설치할 수 있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 완료시에 지하철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정비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라드 설치하는 데는 지금 해도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하철 공사가 위쪽부터이기 때문에 여기 볼라드 설치해 가지고 차량통행 제한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장점검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여기 보도블록 깔아가지고 정비한다든지 이것은 좀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데 그렇지 않으면 턱을 어느 정도 주든지 해 가지고 인도와 차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선동 잔디구장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조성사업은 어디서 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건설과에서 하셨죠?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일단 저희들 위원으로서 짚을 건 짚어야 되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난 개원 이후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선동 잔디구장 이거든요 운영문제라든지 추후에 투입되는 비용과 실제 구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하는 이런 재정적인 문제보다도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저수조입니다. 그렇죠. 물탱크인데 여기에 물탱크 용량이 스프링클러를 작동하기에 충분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용량은 부족이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용량은 충분하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물탱크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스프링클러 가동시간이 약 3분의1 내지는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잔디에 충분한 살수 물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프링클러 자체도 기능이 약해 가지고 회전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뒤로 미루고 우선 저수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수조의 설계 규격이 얼마 입니까?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설계규격이 8m×4×2.55로 해 가지고 80t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죠? 저희들 자료에 보면 256페이지에 80t으로 되어 있는데 원 설계 내역상 치수는 어떻게 됩니까? 규격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 규격 그대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규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m×4.6×3.1m 그래서 이 규격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185t이 원 설계규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80t 이다보니까 185t 대비해 가지고 2.5배가 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상당량이 수량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스프링클러 가동시간도 짧고 또 물줄기도 약해지고 이런데 그것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도면을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보면 기계실하고 물탱크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기계실 용량을 포함해 가지고 규격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계실에 밑에 폭이 4m입니다. 4m고 물탱크가 4m, 4m 한 8m 8m정도 되고 높이가 3.1m입니다. 높이 전체가 3.1m고 물높이가 2.5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희들이 용량을 계산해 볼 것 같으면 물탱크 부분에는 80t이 실제적으로 물을 저수할 수 있습니다. 저수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계실하고 같이 설치하면서 밑에 센서가 1m에 하나 달려있고 그 다음에 높은 부분은 2m에다가 센서를 달아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현재 이 안에 있는 물 용량이 32t을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80t의 물이지만 우리가 이 센서를 지금 조작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현재는 32t을 저장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물을 잔디에 주게 될 것 같으면 투싸이클로 주면 한번 주는데 23t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싸이클로 돌릴 것 같으면 46t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32t에다가 46t 할 것같으면 실제적으로 용량이 현재 있는 물용량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희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은 하루에 한번만 주면 되거든요. 하루 한번 주고 이 물을 갖다가 부족 부분에는 물을 다시 저수를 다시 해 가지고 주면 됩니다. 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물 양이 부족한 부분은 위에 현재 센서가 2m 부분에 있는 것을 2.5m로 높일 경우에는 46루베를 충분히 앞으로는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지금현재 전문적으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기계실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작동부분을 이렇게 낮춰놓은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기술적인 조정을 통해 가지고 물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그 정도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실제로 가동을 시켜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차피 스프링클러를 가동시킬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해동이 되고 그러면 또 가동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계속 새어 나오는 것도 봤고 말씀대로 수량이 부족하다보니까 골고루 살수가 안 되니까 거기에 소방호스 같이 파이프를 호스를 사가지고 물 뿌리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서로 규격이 안 맞더라구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작동 문제에서 발생이 된 것이지 시공이 문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니, 호스를 구입했는데 그 호스에 서로 간의 연결시키는 연결구에 구경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쓰지를 못 하더라구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벨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자 보수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요청이 바로 되면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하자보수가 2008년10월2일까지 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2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하자 보증서에 10월2일로 되어 있네요. 2008년도까지 하여튼 그 안에 계속 가동을 하시고요. 지금 운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아는데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점검을 다시 한번 어차피 조사하는 쪽은 우리 건설과 쪽이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사진 좀 계속 띄워 주세요. 이 상태에서 합시다. 여기 본부석입니다. 본부석 차양인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약 1000만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혹시 제작사가 어디 인지 아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제작사?

연호

김연호위원장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그것 혹시 아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국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국내산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수입품이라고 들었는데 국내산이라고 그러면 A/S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적어도 하자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하자 보수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것이 독일산이라고 들었거든요. 국내산 맞습니까? 자신 없으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저기서 일시 사역인부랄까 관리하시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독일산이고 그래서 시험가동하기 위해서 전동식 장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펼쳤다가 마침 돌풍에 의해 가지고 뒤집히면서 안에 구조물이 부러진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것을 다시 또 보수를 하려면 자재 구입 또는 A/S가 힘들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전에 한번 돌풍 때문에 한번 뒤집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거다 그렇죠? 이것이 경기 중에 본부석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돌풍으로 인한 파손으로 인명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우려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식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 부분도 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가지고 총무과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저런 시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더 견고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하자 보증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모양새가 좀 안 좋더라도 저희들 외대구장에 고정식 천막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하십시오.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다음 이쪽 부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기 본부석 바로 밑인데 보시다시피 전기선이 말이죠. 테이핑 작업도 이렇게 부실한데다 어떤 데는 테이프 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기누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다음 피복관계 이것 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피복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관리차원에서 겨울철 동해 방지를 위해 가지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지금 전면적으로 비닐피복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비닐피복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어차피 다 같은 잔디 같으면 해 줘야 될 건데 이 부분도 총무과와 서로협의를 하십시오. 저희들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집행은 다 된 것으로 알거든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총무과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유관기관끼리 기관업무 협조를 좀 하십시오. 그 다음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마는 월동대책이 안 세워져 가지고 관 파열로 누수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것은 자동센서가 달려가지고 일정한 온도 이하로 예를 들어서 얼 정도 될 것 같으면 아마 밑에서 물이 차단이 될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 보호장치가 있네요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행입니다. 그 다음 이 문제 하나 말씀드릴 게요. 이것이 선동 잔디구장 입구 아닙니까? 입구인데 차량 무단 진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했죠.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볼라드를 좀 넓혀놓으셨더라구요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런 뜻에서 넓힌 것은 아닙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간격이 이것이 한 대 지나가고도 남을 정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저희들 최초에는 바리케이트를 막아가지고 차량들이 통행이 전혀 안 되도록 이렇게 했던데 지금은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량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통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잔디구장 훼손 우려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선동 잔디구장에 대해서 조성하느라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 앞으로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저희 구민들 체력증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특성상 도로개설이라든지 시설물 설치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실제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어느 도로개설을 언제까지 하겠다 해 놓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준공시점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이 저는 주로 보상관계라고 봅니다. 보상관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또 그런 보상관계 아닌 것도 저희들에게 보고한 것하고 현황판에 설치해 놓은 것하고 준공시점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시정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시점 이런 것도 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또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감안해 가지고 약간 넉넉하게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온천천 현장 같은데 보면 혹시 현황판을 해 놓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현황판에 보면 개중에는 그런 것이 잘되어 있던데 어떤데 가보면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또 현황판에 꼭 표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토지관리과 업무소관 감사와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2시부터는 종합적인 감사감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9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