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소관 여성회관, 환경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입니다. 2007년도 여성회관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선진여성회관 견학여비라고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 다녀왔으며 어느 지역으로 나갔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안산여성회관 같은 데가 벤치마킹하는 표본이 되기 때문에 몇 군데 사실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앞으로 2007년도에는 못 가본데 그런 데 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녀왔어요?

저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관리계, 교육계 해 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한번씩 좋은 장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반영하고 그렇게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관장님 많이 느끼시고 우리시 행정에 있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유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이렇게 선진지 견학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행이 아닌 정말 우리 행정과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더 많이 책정이 돼서 많이 다녀와서 우리 여성회관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432쪽요, 여성회관 작품발표회 사회자수당이 5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참고로 시에서 초빙한 강사수당을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대개 통상 10만원에서 1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5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발표회는 작품발표회는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됩니다.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루수당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규대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소관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입니다. 저희과 2007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예산과 기금운용예산안이 있는데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지원 생태계 지도를 한번 계획해 보시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이번에 석분가지고 올해는 결과물 나온 것 있습니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은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면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환경기술센터를 언제부터 지원해 줬죠? 작년부터인가요?

아니요, 제가 여기 4년째 근무하는데 4년전부터 계속···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5년, 2004년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2005년, 2006년 과업 우리시에서 줘가지고 어떤 일들을 여기에서 했는가,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 모범음식점 상수도지원감면 지원금액요, 여기 지정방법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지정절차가 있습니다.

지정철차나 방법, 점수 배점 같은 그런 것 그래서 2005년, 2006년 명단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44쪽에 보면 부정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 민간인보상 했는데 이거 과장님 너무 형식적이지 않아요? 1만원씩 10건 그래서 120만원 했는데 1만원씩 누가 이거 10만원도 잘 신고를 안 할 텐데 1만원씩 해 가지고, 없애버리든가 아주.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 지침에는 최저가가 1만원이거든요. 1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준을 다 종류별로 하기가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1만원해서 예산을 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할 때는 1만원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 기준이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안 맞는 것이 이게 1,200만원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건수가 상당히 많겠다, 기껏 예를 들어서 5만원씩 두 번 주면 2건이에요, 2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부정식품이 단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없애든가, 1만원해 가지고 하면 2만원 받으나 1만원 받으나 똑같지 않겠어요? 액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물론 의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올리든가 이 목을 없애버리든가 해 주세요. 너무 현실성하고 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을 예산 올리면서 안 받으셨어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도요 여기에서 지금 이게 조직이 작년에 됐던가요? 작년에 예산 나갔죠? 재작년에 나갔습니까?

예, 재작년에 나갔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 그 다음에 직원들 현황 그 다음에 그전에 우리 예산 작년에 3,300만원 받아가지고 했던 일들, 사업들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축조심의할 때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345쪽에 보면 아직 일반회계만 물어봐야 되는데 중복되니까 제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해 가지고 향토음식발굴육성 품평회 및 경연대회 지원해가지고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2,000만원 있는데 기금에도 보면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합 7,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7,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했어요?

올해는 5,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5,000을 지원했는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 기금에서 얼마 지출 했습니까?

작년에 기금에서 3,000만원,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7,000만원을 가지고 품평회를 해요?

그것이 서동축제 할 때 텐트 있잖아요, 그런 것 전기시설, 텐트, 물 이런 것을 서동축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도 서동축제부스는···

부스자체를 우리가 설치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가지고 서동축제도 1억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위원회 소속은 아닌데 행사비로 1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서동축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관여하고 거기가 조직위가 6개월 전에 상설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것에서 부스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행사의 일부이니까 해 줘야지, 그리고 7,000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제가 가서 음식심사위원도 해 보고 사실 그랬지만···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한테도 보상을 해 줘야 음식을 가져와서 시민들한테 주거든요. 물론 자기 홍보도 하지만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지 30개 업소가 나오니까 업소수가 많고 그 다음에 저쪽에 떡메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도 정산을 받아보면 허툰데다 별로 쓰지도 않아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음식물경연대회가 2,000만원 정도면 적당한선에서 열심히 알차게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매번 지원해 주면서. 여기 보니까 기금하고 이게 작년에 5,000만원이면 그것도 많아요, 사실은. 저는 2,000만원이면 적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 품평회 나온 음식 식당들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가 줘야 돼, 여기에서 이걸로 해 가지고 보상해 주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그분들도 그걸 더 원할 거예요. 자기들 홍보도 되고. 그렇게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한번씩 과별로 간다든가 그런 건의를 하세요, 간부회의 때. 그래야 되지 그렇게 안하고는 예산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이거 이제 못하게 될 거예요. 7,000만원 너무 많네요, 솔직히. 우리가 행사를 가서 봤잖아요, 하는 것을. 2,000이면 적당했는데,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것은 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과장님···

새로운 음식을 발굴하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돈이 다른데 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음식문화를 새롭게 개발하고 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좀 협조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자꾸 얘기하시니까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새로운 음식이 이게 상품화, 일반시민들에게 이 음식을 만들었더니 참 맛있고 좋다 이렇게 평이 날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 거기에 가서 먹는 음식들은 거의 그야말로 전시용 음식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익산의 모 업체에서는 마밥을 해 가지고 전국대상도 타고 물론 우리시에서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것은 말하자면 30개 업체에서는 1~2개 정도의 식당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 다른 데는 정말 전시하기 위한 전시의 음식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당에 가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음식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익산시 예가 있습니다. 무슨 예가 있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술, 익산술 지역술 만들자고 해 가지고 품평회 해가지고 나온 것이 호산춘이에요. 호산춘 시중에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시에서 4억을 지원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이 시민들이나 술문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전혀 안 돼요. 계속 시비만 들어가고 있지,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현실적이어야 되겠다, 전시적이 아니고 음식이나 우리가 먹는 먹거리만큼은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과장님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서동축제하는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서동축제 하는 중에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시민들이 즐기고 먹고 하는 것, 먹는 데는 물론 저쪽 읍·면·동에 나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료로 시식하고 하는 것 시민한테 준다는 의미로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재료비를 사서 주거든요. 그런류의 축제로서 좀 줬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고 좀 돈이 들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 축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한2,000만원 이렇게 세워주시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축제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조금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줬으면 하는 생각이 나름대로 들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하고 좀 틀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초의 목적은 정말로 그분들에게 그런 장소만 제공해 줘서 그런 음식들을 알리는 장소로 처음에는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식회도 하고 또 경쟁유발을 우리시에서 시키다보니까 대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이게 자꾸 커지다보면, 우리 시민들 줄려면 한 10억 세우면 안 좋겠어요? 예산 10억 세워가지고 익산시의 모든 음식점들 다 불러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 오신 분들 다 식사제공하고 3박 4일인가 4박 5일 동안 하는 것 그렇게 제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여건이 아니잖아요.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와서 먹으니까 좋죠, 행사 잘 했다고 하고. 먹거리 문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000만원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오준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겸 본 질의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많이 이러한 먹거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날로 됐으면 좋겠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거기도 직접 참석도 해 보고 정말 심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많은 시민이 참여를 안 했거든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민의 몇 %가 얼마정도가 그 자리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전체 시민의 %는 모르지만 서동축제하는 중에는 그래도 다른 데 가보면 제가 서동축제 전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향토음식품평회 자체를 안 하면 우리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예산 없으면 안하면 되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서동축제 중에는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본위원이 직접 참석해 보니까 정말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고급화된 음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서민들 우리 대중들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먹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장오준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이기 위한 음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골에서 면이나 동에서 나와서 부침개를 나눠 먹거나 이렇게 하면 푸짐하고도 예산을 굉장히 줄여서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좀 이 부분에서는 정말 낭비성 행정이 아닌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344쪽요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민간인보상 문제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불법투기신고 포상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쓰레기불법투기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사용신고 포상은 10만원이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시민이 체감하는 경중을 굳이 말해야 된다면 훨씬 이 부분이 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원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마치 신고를 하지 말라고 심하게 말하면 관에서 유도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만큼 너무나 행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말 이러한 민간인 보상으로 인해서 이런 걸 많이 적발해 내서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이런 퇴폐·변태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보상문제에 대해서 다시 책정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액을 예산계에다 올리면 우리 실·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부기도 잘 안 되고 해서 실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재정형편상 그렇게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포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벌써 쓰레기불법투기신고 포상금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쓰레기관계, 음식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1만원짜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침이 있습니다만 최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원부터 10만원도 있고 크게는 1,00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집행하다보면 1,000만원까지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니까 식약청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불법포상금에 대한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45쪽요, 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대해서 조금 본위원이 알고 싶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게 용어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어렵게 됐습니다만 이것은 철새도래지에 대한···

먹거리 제공이죠?

예, 먹거리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시비를 합산해서 1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익산이 철새로 인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돼서 양계농가가 폭탄을 맞았음에도 이렇게 정말 많은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1억원을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학자들은 현재 그렇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철새의 배설물을 검사를 해 보니까 AI발생근거로 삼지 않고 있거든요. AI에 대해서는 추정일 뿐이지 확정적으로 철새에서 나왔다, 이런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그렇다고 철새를 우리가 막 때려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는 철새에 대해서 먹이 제공하는 농가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철새를 못 오게 막지 않는 이상은 보상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피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농가 피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보다 보리를 뜯어먹으면 철새 앉는 지역에 대해서 계약을 합니다. 전부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일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비율별로 정확히 산출해서 얼마 이렇게는 못하지만 말하자면 피해 입는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지원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총 신청을 받아서 1억 범위내에서 피해액을 해 주기 때문에 전액보상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일부다 생각하시고 피해액을 산정해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알뜰살뜰한 행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시는데 익산시의제21 아까 자료내용하고 그것 좀 같이 부탁드리고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농사를 처음부터 전폭적으로 지어서 군산처럼 벼를 수확을 않고 묶인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피해농가보상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수확을 않고 전액 보상하는 제도가 있고 우리처럼 다 뜯어먹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만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억원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아요?

농민이 원하는 것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농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합당한 보상내용이라면 시에서도 접근을 해야 할 텐데 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것이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혹시 피해농가들한테 너무 야박해야 되고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웅포 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날아오는 철새에 대한 것을 현재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 1억원이 적정한가, 현실적인 예산안 책정인가 좀 더 고려해서 이런 부분이 제 생각 같아서는 기왕에 보상을 해 주실 바에는 70%, 80% 보다는 피해를 본 것 만큼은 100% 보상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폐기물처리장 관련된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다루고 계시죠?

폐기물관리계가 청소과에 따로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10월 달에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지도·감독까지 청소과로 넘어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측정장비가 따로 있어요? 비산먼지는 육안으로만 측정해야 돼요?

비산먼지 측정장치는 별도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고 측정해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안 했을 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석산관련해서 환경위생과하고 석산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우리가 하는 것은 석산의 경우는 소음진동 그 다음에 비산먼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석산하고 인근마을이나 인근주민들하고 금전적 지원이나 보상이 따르다가 사고까지 나고 하는 경우를 봐왔거든요. 혹시 저라고 하면 제가 정당한 사업을 하고 피해를 주변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인사는 할 수 있을지언정 매달 정기적인 보상이나 매년 정기적인 보상은 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익산지역 내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다보니까 주민들도 이상하게 좀 원거리에서도 아니면 건너마을에서까지도 막 보상을 요구해 오고 시행정을 하다보니까 청소과 뭐 가정복지과 할 것 없이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이유로 막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요골자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석산업체들이 인근마을한테 돈으로 말하자면 민원을 해결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가구당 월20만원을 준다든가, 하다보니까 그런 돈으로 전에 않고 살던 집 앞에 새시를 새로 한다든가 이런 사태들도 나오고 빨래를 밖에 널지 못하니까···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담당부서 관련된 과장님들과 최위원님께서 함께 논의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이 드네요.

그러면 잠깐만요.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업무는 다루는 부서도 아니고 앞으로 다룰 계획도 없나요?

아니,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우리는 물론 환경비용을 투자해서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하기는 관에서 단속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설지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요,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가 시범사업으로 2006년 8월 17일날 선정됐나요?

예, 8월 17일날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차후로 내려올 계획인가요? 그것도 없나요?

현재 2007년도는 없고요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잘하면 다른 인센티브는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여타 부서나 과에서 중앙부처의 어떤 시범사업을 끌어온 과가 몇 개 과나 됩니까?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요지는요, 중앙부처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그 가져다가 해당부서나 과에서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이 취지를 잘 설명하고 예산 편성하는 내용을 잘 설명하셔야지 제대로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시범사업 가져온 것까지는 잘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각 마을이나 자기 지역의 환경이나 실태에 맞게끔 관위주로 행정처리가 안되게끔 해당 주민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있게 무슨 일을 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민간위주로 이걸 검토하고 뭔가 시에다가 의제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사전에 뭐 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의제사업이 현실적으로 직접 사업하는 것은 별로 없고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하는 정도에 그치다보니까 눈에는 실질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거기까지 노력한 것은 환경부로부터라도 국비라도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만 실지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자기들은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잘하면 국비를 주겠다, 이런 식인데···

이 단체협의회가요 뭔가 이번 시범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성과를 내서 이 환경부 쪽이나 아니면 어떤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좀 따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뒷받침을 해 주셔야 돼요. 지도·단속도 잘하시고요. 예산관계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를 메일로 받아서 싹 점검을 했는데 과히 누수가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47쪽입니다. 악취채취기라고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악취채취기가 저희시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넌지시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데 타당성 없죠?

악취방치법에 대해서요?

우리시 현실상 악취방지법제정이나···

조례요?

예.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못 느끼고 또 그거 하면 시 전체적인 규모에 반하는 그런 법률이 될 것 같고···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채취기 구입해서 어디에 쓰시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악취를 채취하고 측정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고난도 기술을 요구하고 해서 포집만 해서라도 갖다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악취라는 것이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오면 띠를 형성하다가 이것이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서 채집만하다가 측정자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우선 그것이라도 하려고 예산을···

그런데 지금 주변생활권에 동산동 금강동이라고 하나요?

예.

그쪽 지역하고 부송동지역, 팔봉지역은 냄새가 나요, 나는데 좀 있다 신고를 해, 나중에 담당부서의 직원분들이 왔어요. 냄새가 또 안나.

그런데 그게요, 위원님 냄새를 안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악취가 잘은 몰라도 띠를 형성해 가지고 기류를 따라서 약간 움직여버리면 전혀 악취가, 예를 들면 용안매립장에 있을 때 보면 안 나야할 데서 냄새가 나고···

그런데 이게 한 대 가지고 실질적으로 채집이 가능하겠어요?

우선 한번 해 보고요, 해 보고 필요하다면 이것이 사람은 없는데 기계만 몇 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냄새가 나면 냄새나는 공기를 포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할 그런 기계입니다.

채취기로 채취만 하는 건가요?

채취만요. 분석까지 하는 비용은 우리가 하질 못해요.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거 예산 채취기 확보할 필요 없잖아요?

채집을 해서 예를 들면 왜 하냐면···

보관을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지역에서 채취했다, 밀봉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신고 들어오면 또 밀봉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바로 해야 돼요.

바로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개를 섞으면 안 되니까요.

세부사항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불량식품 퇴폐·변태업소에 대해서 1만원씩이라도 뭔가 신고하라고 해 놨는데 1만원 받겠다고 신고는 않겠네요. 그런데 여기 환경문제에 있어서 악취 그 다음에 또 하천이나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하는 보상금은 없나요?

그 관계도 보상금이 있습니다만 악취관계로 신고하는 포상금은 없고요,

많아요. 신고하는 게.

신고는 많은데 포상금 주는 규정은 없고요 폐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폐기물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구이상의 형을 받을 정도로 심하다면 몇 천 만원을 준다든지 상당히 포상금이 커요, 그것은. 폐수나 이런 것은. 그런데 현재 악취는···

그 포상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악취는 현재 포상금제도가 없습니다.

아니, 악취 말고요 하천수나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하는 예산은 아예 편성을 안 해요?

그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환경청에서.

환경청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에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있는 자료라도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 사업내용 2004, 2005, 2006년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범음식점이 8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사용료감면 업소명단 제출도 아울러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 주시고요, 익산시의제21추진위원회에 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위원회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장오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고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기금 이자금액 있잖아요, 해마다 들어온 이자수입?

예.

금액은 여기 표시돼 있죠? 그런데 이자율까지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리조율을 시중은행이 합니다, 해마다.

아니, 그런데요, 여기에서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제가 복사해 온 걸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금액을 달라는 게 아니고 해마다 이자율 3.8%든 4.5%든 5.6%든 그것까지 대입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