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제11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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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축산관리과장 최광림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좀 급하다 보니까 급하게 설명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뭐 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익산에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오신다는데 무슨 브리핑 같은 것 해야 합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아니, 제가 브리핑 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좀 초조하다 보니까...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요?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여기서도 좀 초조한 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오늘 손님이 오신다 해서 저는 그걸로 인해서 과장님이...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조류독감이 익산에 와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께서 특히 축산과 직원들께서 너무 애쓰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서해안 쪽에는 철새들이 많이 와가지고 똑같은 위험수위에 와있는데 특히 익산에 조류독감이 오게 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이거 자세한 것은 검역원에서 역학조사를 전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야 하겠지만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군산지역도 아니고 저쪽에 웅포 철새도래지역도 아닌 이쪽에서 나타난 것 자체가 이상하고, 지금 축사가 무창축사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전염되면 철새분변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노출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해서 균이 감염이 됐는가, 저도 지금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좀 의심스러운 것이 새가 날아와서 분비물을 닭들이나 동물들이 밟거나 먹고 해서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같이 무창 창고 안에, 막사 안에서 그런 것이 번졌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방역사업이 좀 덜 되어서 이게 몸에 묻어가지고 사람이 옮긴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그렇게 추정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방역사업이 좀 덜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저희들이 평소에 특히 겨울철에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의무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병이 생기기 전부터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소독도 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 병이 번졌고, 앞으로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이나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했는데 올 세출예산이 지금 12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체예산보다. 삭감된 이유는 어디서 많이 그런 이유가 발생 했나요?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예,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저쪽 함라에서 하는 섬유질사료공장 사업비가 내년부터는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 되고요, 일반 자질구레한 사업에서 약간씩 감소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우리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불어났는데 특히 또 우리 축산과 예산이 줄어들어서 우리 다른 중요한 사업을 하지 않나 그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예, 지금 특별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올렸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135쪽에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 설비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소독을 하고 계시는지...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아, 이것은 축산농장 입구에 양쪽에 기둥 해가지고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양쪽에서 품고 밑에서 올라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입 출입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지금 예산 올린 것은 4대 올렸고 전에 올린 것은 있는데 누계는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속에서 점차적으로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소독을 평상시에 철저히 해주시도록 해주시고 농가들이 많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빠짐없이 잘 찾아서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 학교우유 급식사업으로 지금 3억2,4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 초·중생들 대상으로 우유를 급식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인원수가 배정이 되면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불우학생들, 결손 그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량에 따라 다시 공급하게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물품비는 돈으로 주고 있어요? 아니면은...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일단 우유를 저희들이 공급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우유를 공급한 다음에 업체에 저희들이 돈을 계산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직접 시에서 구입을 해서 준다고요?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거기서 업체선정 관계는 학교장이 선정도 하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선정하는 대로 공급물량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업무보고 때도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우유로 이렇게 공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예, 가능하면 롯데우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136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으로 해서 2,050만원을 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송아지 안정제사업인데요, 요 송아지 가격이 지금 현재 130만원으로 다운이 되면 그 비례에 의해서 26만원이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26만원, 130만원 현재까지는 이상이기 때문에 전혀 해당은 없지만은 앞으로 소값 하락을 위해서 예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떨어질 때 그 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난 22일 조류인플류엔자가 발생해 가지고 과장님과 또 시청직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양계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익산시에.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이번에 500미터 이내의 농가하고 지금 저희들이 살처분한농가는 3㎞까지거든요. 근데 총 어제까지 한 60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피해농가죠? 그건?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전체 농가는요? 익산시에 양계농가는요?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익산시 전체 농가는 약 한 540만두 되는데 450여 농가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번에 조류독감이 올 것이라는 예상은 못하셨지요?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역에 철저를 하기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익산지역은 재난이 없는 지역이다, 살기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풍수지리를 하시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익산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세 번째 간다, 그래서 저도 익산에 사는 것이 참 복 있는 것이다, 참 복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를 통해서 60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그 외 지역에 또 있는 양계 농가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익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수산물까지라도 지금 판매하는데 상당한 저해를 받고 있고, 또 음식점을 하는 그런 요식업계에도 손님이 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60농가 뿐 아니라 그 외에 익산시 전체에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그런 재난이라 보는데 과장님 이 대비를 좀 철저하게 못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여태까지 그런 일도 없었겠지만 방역기간 11월 초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기초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발견돼 가지고 방역이 미흡했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투입된 경로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벼품종이 노풍이라는 벼품종이 있었어요. 벼풍종을 농가들한테 다수확으로 품종을 권고해 가지고 농민들이 재배과정에서 기후가 잘 맞질 않아 가지고 한 40% 수확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철저하게 품종 선택할 때 실험을 제대로 못하고, 기후조절을 못 해가지고 피해를 본 예가 있는데 그때도 행정 정부에서 높은 피해보상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과장님은 방역에 대해서 그렇게 큰 잘못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산서를 보면 방역하는 것을 보면 양계에 반영한 건 전혀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예, 그것은 약품관계는 일단 국비로써 지금 방역약품이 배정이 되고, 저희들이 일부 모지란 것는 자체사업비로 해서 구입을 해서...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개도 광견병약품이 나오고 그러는데 닭은 뉴케슬병 그것만 있고만, 꿀벌 뭐 그런거 다 있는데 양계에 대한 것만 없단 말이에요. 450농가나 되는 그 농가들이 닭을 키우고 있고 닭 키우는 그 재산은 한 농가당 한 번 실패하면 몇 억씩 실패를 하는데 축산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이나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인플루엔자는 지금 우리지역만 발생 안 했지, 타지역에서는 자주 발생을 했잖습니까? 그런 계획을 제 생각에는 9월중쯤부터 사전에 홍보 교육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약품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실 수 있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11월 오기 전에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과장님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를 통해서 우리 어떤 것이 좀 부족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계계하신 것.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모든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에서 짜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국·도·시비가 다 있습니다. 특별히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소독강화랄지 그런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게 좀 아쉬워 가지고요, 어차피 이번에 한 번 당한 거 다음에는 꼭 안 당해야 하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특별소독약 배정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한 번 꼭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싶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어떤 양계농가는 그런 농가도 있더라고요, 우편물이 오면 집 앞에까지 방 앞에까지 오지 않고 문 앞에 꽂아놓고 가는데, 등기우편이 오면 오토바이를 타고 방문 앞에까지 쭉 들어온데요. 그런데 지금 자동으로 소독처리시설 그걸 해놨어도 오토바이가 갈 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린데요. 이렇게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그런걸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런 주의를 느끼지 않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농가들을 많이 주지시키고 해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익산에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농가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대형 차...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예, 방제차량.

일영

김일영위원

그게 얼마나 갑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한 뭐 1억2,000만원, 찻값까지 하면 2억이 넘는 고가의 차인데요...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차라도 익산에서는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구입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중에 특별 소독차량구입을 의뢰를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3㎞ 반경 안에 든 농가들은 살처분을 해서 적정한 수준에 보상을 받을 줄 압니다마는 3㎞ 이내, 반경 밖에 있는 농가들 지금 산란기라 알을 낳아가지고 그냥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또 출하할 닭들이 지금 출하를 못하고 있는 그런 농가에 피해보상 계획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현재 3㎞안의 것만 살처분을 완료했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접보상이랄까, 그런 것이 되어 있고요, 간접보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경계선 바로 옆에 근접해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차량출입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일반 채소농가들도 있고, 또 이쪽에 수산농가 그런 농가들도 있고 거기하고 3㎞는 떨어졌지만 또 사실상 이쪽에서 생산되는 달걀이나 그런 것을 또 저쪽에서 구매를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간접피해 농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골격이 되는 지침이 농림부에서 내려오면 우리 시에 맞는 지침을 간단히 해서 결심을 맡아서 한 번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예, 3㎞ 반경 외에 농가들도 피해가 적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