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39억 6,535만 7천원으로써 2006년도 본예산 27억 6,351만 4천원보다 124% 증가된 22억 18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87억 24만 4천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57억 9,936만 4천원보다 50% 증가된 29억 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2007년도 본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예산서에 의거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림 임대료 3건에 2,49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기타사용료입니다. 공원사용료 19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가로수피해 변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산지전용 대체조림비 취급 수수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61쪽부터 64쪽까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인화물질 제거 외 55건에 13억 31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균특 보조금으로 가로수 조성 외 2건에 15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80쪽부터 83쪽까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경제림 조성 외 61건에 21억 2,02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공원관리 인건비로 9,6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월명공원 청소 및 관리 1,764만원, 군봉, 흥남, 나운근린공원 청소 및 관리 1,764만원, 어린이공원, 미관광장, 금강공원 청소 및 관리 3,528만원, 월명, 군봉, 흥남공원 조경지 및 산책로 제초 110만원, 어린이공원 조경지 제초 2,000만원, 공원위험목 및 재해피해목 제거 100만원, 진포대첩비가 있는 금강공원 조경지 및 잔디광장 제초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4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원내 상하수도 요금 등 2,400만원, 공원내 전기요금 1,000만원, 공원조경지 제초용 연료구입 100만원, 공원관리용 물품구입 14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공원관리 각종 재료 구입 44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500만원, 350쪽 소규모 민원사업 8,000만원, 군봉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원, 군봉공원 등산로 수목 정비 1,500만원, 관내 공원 가로등 유지보수 및 신설 6,000만원, 나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월명공원 순환도로 및 등산로 수목정비 2,000만원, 월명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2,600만원, 월명공원 배수로 및 상수도 개선 2,900만원, 월명공원 휀스 정비 7,000만원, 흥남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흥남공원 등산로 수목정비 1,000만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고 어린이공원 수목정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비로 41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원내 쓰레기 운반을 하는데 차량이 다니면 매연이 나와서 전기충전차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녹지관리입니다. 인건비 1억 8,07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꽃묘생산지 병해충방제 105만원, 화단 및 조경지 풀뽑기작업 1,246만원, 상만들기 및 꽃씨파종 560만원, 꽃묘 포트이식작업 1,750만원, 묘포장 경운작업 38만 2천원, 꽃묘식재 인부임 2,100만원, 상토제조 486만 2천원, 번영로 화단 조성지 풀뽑기작업 123만 4천원, 가로수 측지 및 맹아제거 416만 5천원, 가로수 시비 및 동절기 조경수 육림작업 500만원, 352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2,386만 8천원, 도심지 쉼터조성지 관리 11개소에 500만원, 금강공원 청소 인부임 420만원, 수벽 및 조경수전정 909만 5천원, 연안도로변 코스모스 및 조성지 관리 670만원, 도시녹지단 인부임 1,372만 4천원, 숲길조사원 인건비 4,065만 5천원, 도시림 실태조사 인건비 430만원,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로 1,54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녹지관리 업무추진운영비 1,392만 3천원, 시영 양묘장 꽃생산 전기료 74만 7천원, 353쪽입니다. 시영양묘장 꽃생산 수도요금 81만 6천원, 여비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실태조사 일반운영비 70만원, 여비로 숲길조사 업무추진 25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교육비 지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81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전군선 벚나무 유지관리 3,066만 5천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3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녹지관리 각종 재료구입 4,83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꽃씨라든지 여러 가지 비료입니다. 장비보조 재료비 3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7,75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금강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지 시설물 보수(200점) 4,270만원, 가로수 정비 5,400만원, 꽃도시 조성 2,820만원, 금강공원 양잔디 종자파종지 사후관리 용역 8,000만원, 금강공원 양잔디 파종지 지하수개발 및 관수시설 5,000만원 이것은 전번 사무감사 때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양 양잔디로 하여 한국형 잔디가 아니어서 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개선을 해서 돈이 적게 드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4,100만원이 들었습니다. 물값 2,100만원, 관리비 2,000만원 들었습니다. 시영 양묘장 도로 포장 4,000만원 시영 양묘장은 옥산에 있는데 5,600평이 있습니다. 양묘장 배수로 정비 3,153만 2천원, 회현육묘장 토지매입 175만원, 회현육묘장 도로포장 837만 5천원, 이식수목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처리비 1,000만원, 회현육묘장 포지 조성 및 자재창고 신축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홍설 꽃동산 조성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32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형굴삭기 구입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녹지기금 조성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녹지도시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5,04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헌수목 굴취 식재비 1,560만원, 헌수목 식재지 사후관리 3,48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녹지도시조성 운영비 71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시숲 조성사업 22억 3,39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9억 2,81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9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녹색도시 조성 재료비로 5,13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푸른학교 만들기(6개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평초등학교, 옥봉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 군산중학교, 대야초등학교, 흥남초등학교입니다. 부대비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산림관리 인건비로 7,39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 다. 이것은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억 2,90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 1억 5,798만 3천원, 인화물질제거 735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역에 1억 5,792만원, 산불감시원에 1억 8,664만 6천원, 예방진화대 조장수당 50만원, 559쪽입니다. 철새도래지 감시원 1,260만원, 병해충 예찰조사원 1,239만 5천원, 속효성방제 1,148만 9천원, 지효성방제 3,059만 3천원, 소나무재선충 고정초소 인건비 2,859만 6천원, 소나무재선충 신고고사목제거 341만 2천원, 재해위험목, 태풍피해목 제거 364만 2천원, 산불발생 취약지 요인제거 20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둘기사 청소 3개소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조수보호 단속 및 생태조사 3명에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인부임 5,28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감시원 41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활용장비 인부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1억 1,64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유역권 생태숲 조성지 유지관리 인부임 1,08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식수관리 및 조림관련 업무추진비 792만 9천원,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관련 업무추진비 1,508만원, 채석장관리 및 산림관련 업무추진비 708만원, 복사기 임대 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임업인 한마음대회 도단위행사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74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식수관리 여비 898만 6천원, 보호관리 여비 541만 7천원, 산림관련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4,900만원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개인진화장비 등짐펌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310만원, 진화대 안전장비 셋트 800만원, 개인진화장비 251만 6천원, 논밭두렁취약지 소각금지 경고판 45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17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500만원, 산불진화용 방염마스크 100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약제주입기 9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근무복,작업화) 240만원, 산물장비 활용 유지비 518만원,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 2,926만 8천원, 소나무재선충 고정초소 운영비 75만 6천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400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산지관리 조사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사업지도 대비) 18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 4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고용훈련비 48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림조합 운영비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임도 0.8㎞ 신설 9,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구조개량 0.7㎞ 2,8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보수 675만원, 간벌사업 4억 1,7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벌사업 실시설계비 3,65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림보육 1억 5,37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림보육 실시설계비 1,3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1억 7,95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1,54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물수집 2억 2,55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공림 산물수집 4,93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450㏊에 1억 5,28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덩굴제거 신규에 1,18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덩굴제거 보완지에 4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사업을 감리나 실시설계를 기술단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업비 2,588만 1천원, 천연림보육 감리비 954만 2천원, 어린나무가꾸기 감리비 1,09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1,02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공산림가꾸기 부대장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진화장비 무전기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에 무선 설치하는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업통계 전산장비 구입 12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고압 동력펌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산불진화 및 보호관리 재료구입은 소화약제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간벌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올해 월명공원 선림산에 30㏊를 했는데 내년에도 소나무에 깍지벌레가 많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세워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대비 10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 간이장비 4,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산불진화대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5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서 하면 기계장비가 없어서 고압장비를 800만원짜리 하나씩 차에 실어서 진화대가 있는 곳에서 바로 불을 끌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572쪽 조림관리입니다. 인건비 67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식수작업 인부임 268만 2천원, 나라꽃 무궁화 관리 인부임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소득증대조림 6㏊에 83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 870만원, 현금보조 조림 1,991만 5천원, 큰나무 조림 5,442만 6천원, 지역특색녹화 조림 5,884만 7천원, 리기다 갱신조림 1,292만원, 조림지 풀베기사업 8,20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수원함양 풀베기 1,1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4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19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식목일 식수작업 묘목구입 및 자제구입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사방사업인데 이 사업은 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부담금만 내는 것입니다. 4,6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355쪽 보면 시직영 양묘장 도로 포장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옥산 양묘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를 포장한다는 것입니까?

거기가 차량들이 꽃이나 자재 같은 것을 싣고 매일 나와야 하는데 비가 내리면 굉장히 질퍽해서 차가 왔다갔다하면 진흙탕이 됩니다. 그래서 포장하여 도로를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도로 포장은 건설과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포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묘장의 배수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처음 듣는데 회현 육묘장은 무엇입니까?

회현 가면 전에 벚나무를 심었다가 다시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산저수지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전에 거기에서 양묘장을 했었는데 비료 주는 것으로 해서 조금 쉬고 있었는데 옥산 양묘장은 꽃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은 수목을 위주로 해서 묘목을 양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까?

진입로입니다. 175㎡입니다.

그러면 53평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옥산수원지 내입니다.

예. 거기가 구릉이 낮아서 묘목 키우기는 좋습니다.

거기에 벚꽃나무가 상당히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해도 좋고 보식을 해도 좋은데 그쪽에 회현육묘장을 하려는 것입니까?

수목 양묘장으로 조성해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산 양묘장이 몇 평입니까?

5,600평입니다.

봄철에 가보면 꽃 피기 전에 조그마하게 수천그루 수만그루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진입로 포장도 조그마하게 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 의뢰해서 하고 또 그런 것을 관리하면서 양묘장에 와서 꽃이 커나가는 모습도 관찰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작업용이 아니라 넓게 생각해서 연중 개방하여 군산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일거양득(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좋은 방법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포장은 건설과에 의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토목직 6급이 있고 9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과 일을 타 과에서 포장공사 같은 것은 잘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350페이지 공원 사유토지 매입 3억원인데 어느 토지입니까?

사유토지 매입은 공원 내 재산권을 제한했다고 해서 월명공원도 있고 금강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고충처리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입 요청은 많이 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되지 않아서 조금씩 세워서 도로라든지 대지라든지 시설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9쪽 푸른학교 만들기 6개교인데 상평초등학교는 현재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금년에 졸업할 학생도 없다고 하던데 여기에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내 권에서 하고자 하는 학교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미래를 보고 발전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학교가 꼭 필요합니까?

대상지는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알면 서운하겠지만 내것 네것이 아니라 내용이 건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가 군산을 방문합니다. 10시 40분부터 인프라코어 협력업체 환영식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가셔서 환영해주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평초등학교가 26명이라고 했는데 옥봉초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자료확인)

과장님 예산을 올리면서 학생수가 몇 명인지도 모릅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상정합니까?

옥봉초등학교가 186명입니다.

지곡초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지곡초등학교가 1,439명입니다.

군산중학교는 몇 명입니까?

1,145명입니다.

대야초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314명입니다.

흥남초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흥남초등학교는 509명입니다.

푸른학교 만들기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대상지를 2003년도부터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로 해서 2003년도에 2개교, 2004년도에 6개교, 2005년도에 12개교, 2006년도에 5개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겠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고 해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평초등학교는 26명인데 6,200만원 세웠는데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학생수로 하는데 차순위로 해서 2007년도에 하는데 학교 담장이나 정서적으로 순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만 있어도 해야 합니까?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군산시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모든 면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장덕종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6명 있는 학교에 6,200만원 투자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잘 판단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학교 만들기가 나무 심는 것입니까?

나무보다도 콘크리트 담장을 철거하고 자연석으로 쌓아서 나무 심고 꽃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른학교 만들기 시설부대비는 무엇입니까?

시설부대비는 부대비 비율로 해서 한 것인데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감독 여비도 있고 재료 사고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 때도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번에 세우셔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해서 각 조경회사하고 회계과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352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나무가 넘어졌다든지 민원이 발생되면 인부사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듣고 하는 것입니까? 직접 다니면서 합니까?

120민원으로 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로수나 나무에 대해서 생활민원 120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아까 말씀드린 민원 해결도 할 뿐만 아니라 고가교 밑 미원동의 경우 쥐똥나무나 수벽같은 것 심은 것을 며칠만에 전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공원분야 민원처리하는 것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예산도 많이 나가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셔서 주민이 신고하기전에도 발견해서 하시고 가로수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6쪽 홍설 꽃동산 조성을 어디에 합니까?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시내에 작년보다는 꽃이 많이 심어진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꽃동산이라고 해서 흥남공원 절개지에 잔디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만 있어서 거기에 올해 식목일 행사 때 나무를 심지 않고 홍설이라는 것이 꽃잔디입니다. 그것을 심었더니 꽃이 오래 가서 규모를 넓게 하여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몇 평이나 하십니까?

2,000평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올해 꽃이 많이 심어져서 시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보았는데 352쪽 연안도로변 코스모스 및 자운영 조성지 관리는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연안도로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보면 우측에 이번에 공장 철거한 곳 앞에 화물차 주차장 하려고 땅을 남겨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폐 위주로 해서 연안변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금강공원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는 무슨 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거기는 햇빛 때문에 앉아있을 수도 없는데 여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7억원이나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전부 낮은 잔디만 심어놓고 높은 나무가 없습니다.

당초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조망권 때문에 바다가 보이는 것을 원해서 나무를 심지 않고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쭉 심어야 조망권이 훼손되지 큰 나무 몇 개 심는 것은 조망권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잔디를 심고 가운데 나무를 심었는데 큰 나무는 없다고 하는데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늘이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식하면 한 1～2년간은 몸살을 합니다. 그래서 잎 같은 것이 우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안도로변 휴식공간을 공원녹지과에서 시민들한테 뺏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본 위원부터도 몇 번 가보았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갔다가 도로 차를 타버립니다. 이제는 과장님께서 많은 돈을 들였으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햇빛도 피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2명 18일인데 작년에는 20일이었는데 18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경일도 있고 해서 18일 정도면 할 수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18일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5일근무도 고정적이고 국경일은 고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잘못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활용해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줄인 것인지 어쨌든 이분들은 긴급민원이 있든 없든 계속 출근해서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0쪽입니다. 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4억 4,50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어디 어디 했습니까?

공원에 가보면 순환도로변에 연불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에 들어가 있는 편입토지하고 금강공원 조성이 결정된 곳입니다. 필지수는 여러 필지입니다.

작년에도 4억 4,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도 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 면적의 45%가 사유토지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결정고시를 하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재원이 있으면 땅을 사줘야 합니다. 사줘야 하는데 매수 청구를 하면 대지일 경우 2년 내에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해지하거나 건축물을 짓는다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건축을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재산이 없어서 그런데 사유토지는 민원이 1년이면 20건 이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설이 되었거나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그런 곳은 민원이 들어온 곳부터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원 사유토지 매입 3억원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세웠습니까?

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있다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운반 전기충전차 구입하려고 600만원 계상했는데 어떤 차입니까?

사실은 공원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관급봉투도 없이 공공용으로 했는데 쓰레기봉투값을 관급용을 사서 모여놓으면 청소차가 다니면서 수거해가는데 큰 차들이 다니면 매연이 나고 해서 걷는 분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십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타고 다니는 것을 개조하면 쓰레기가 무거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앞 주차장에 집중적으로 모여놓고 옮기는데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유차나 휘발유차는 냄새가 나서 조그마한 것으로 해서 싣고 다니려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한20포대 이상 나옵니다. 청소년수련원주차장 가면 왼쪽에 포대로 해서 항상 모여놓고 있는데 그것을 옮기는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짜증을 내십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충전해서 하는 것인데 해보려고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55쪽 금강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지 시설물 보수 200점이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공원시설물이 쌈지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등 여러 가지 체련시설이 있는데 엊그제도 점검을 잘못해서 운동을 하시다가 쇠줄이 달아서 떨어지셨습니다. 물론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괜찮았는데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일제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예. 해마다 점검합니다.

작년에도 200점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200점을 한다고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물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2,500점이 됩니다. 그것을 순환적으로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강공원 양잔디 종자파종지 사후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전번에도 강태창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대개 한국형 잔디를 조경하는데 금강공원은 시설을 한번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사철 푸른잔디라고 해서 대개 골프장에서 하는 잔디인데 양잔디로 조성해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맞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물을 많이 줘야 하고 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해보면서 결과 추이를 보고 경비를 줄여서 대안을 강구해보려고 합니다. 잔디밭이 23,000㎡인데 사후관리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금강공원 양잔디 사후관리 용역비가 8,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국민생활체육을 증진하자는 의미로 금강공원에 축구장을 2개정도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지역입니까?

그 지역이 아닙니다. 축구장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쪽 뒤로 가면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 조성계획도에 축구장 부지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구장을 할 경우에는 계획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금강공원 양잔디 파종지 지하수개발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지하수를 파면 일반 잔디에 물 주는데 지장이 없는 곳입니까?

짠물이 나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개발이라고 올렸는데 금강하구둑 쪽에서 민물을 갔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여기는 지하수 개발이라고 했는데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파는 것입니까 끌어다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개발을 하는 것이 물 양이 많이 듭니다.

작년 예산에 물값으로 4,1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고 또 위에 보면 사후관리비가 추가로 나와있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푸른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6개 학교에 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은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푸른학교 만들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푸른학교 만들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 담장을 철거하고,

그 학교는 담장을 철거하지 못할 정도로 담장이 높고 길이가 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 6,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직접 방문하셔서 꼭 할 곳인가 안 할 곳인가 사전에 미리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저희가 알기로 군산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은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1순위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학교를 굳이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꼭 한번 점검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푸른학교 만들기는 다시 한번 대상지를 점검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산단항만사업소장 변영식 입니다. 산단항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6쪽 기타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기타 잡수입 중 폐수처리장 오폐수처리비용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군장국가공단 내 폐수처리장을 토지공사로부터 인수인계받아 운영해야 되는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군산항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15억원과 환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립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6쪽부터 538쪽까지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8쪽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업단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4,41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억 3,13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총액예산 6,335만 4천원, 폐수처리장 전기요금 3억 3,600만원, 폐수처리장 상수도요금 3,000만원, 폐수처리장 비용 징수고지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12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다음은 540쪽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2,91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군산항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하여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민간경상보조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한 신규 물량과 선종 물량에 대한 하역비 지원과 선사, 화주, 포터 등 인센티브를 주어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물류박람회를 개최하고 군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될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립비 도비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를 위한 재료비 1,000만원, 군산항 마린센터 신축을 위하여 건립타당성 유치선정 등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인수받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1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시설비 3억 5,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업체 종합안내판 설치 1억원, 공유수면 불법시설물과 적치물 제거를 위하여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폐수처리장의 행정력 공신력을 높이고 행정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비 1억원, 산업전시관유지보수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원, 녹지,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7,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21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항만사업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542쪽 산업단지 공원, 녹지, 가로수관리가 있는데 위치가 군산장례예식장 쪽 가로수에서 공단 진입로로 들어가는 가로수까지 포함됩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무를 다 뽑았습니다.

금년에 1억 9,800만원 들여서 613본 입팝나무를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차후에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한곳에 모아서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어디에 모여놓았습니까?

회현쪽에 옮겨놓았습니다. 수원지 내에 공한지가 있어서 식재해 놓았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기회가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거기를 가보시려면 직원들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회의 끝나고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공단에 돌아다녀 보면 나무를 뽑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나무가 흠집도 많이 나있고 부러진 것도 있습니다. 이 나무들도 전에 심었을 때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심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심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한 4～5년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나무를 저희 예산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기증을 받아서 심었는데 원래 가져올 때부터 나무가 좋지 않았고 또 식재할 당시 밑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파지도 않고 흙 치환도 않기 때문에 나무가 다 말라죽어가고 고사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밑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심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나무를 한번 심으면 콩나물처럼 잘 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도 잘 안되고 해서 이번에 다시 심는 것은 깊이 파서 흙이 썩어 있어서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치환하여 거기에 나무를 다시 심어서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나중에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팝나무 613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613본의 나무를 뽑았다는 것입니까?

그 중에서 사용하지 못할 것은 버리고 그래도 좀 나은 것만 옮겨 심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처리장 위탁처리비가 12억 3,2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까?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탁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폐수처리장에서 하루 처리톤수가 몇 톤 정도 됩니까?

하루에 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7,2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들어오는 것은 대상 것입니까?

대상이 많습니다.

다른 업체도 있습니까?

한 9개 업체하고 개인주택이 20곳 됩니다.

지금 대상 외 9개 업체에서 월별로 내는 처리비가 있죠?

처리비는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그러니까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저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토지공사에서 산출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에 그냥 처리해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금년에 15억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상에서 4억 5,000만원, 전라북도 2억원, 군산시 2억원, 토지공사 6억 5,000만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에서 4억 5,000만원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9개 업체에서는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얼마씩 내고 있는지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머지 9개 업체에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17억원을 토지공사에서 받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2007년도를 예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향후 50억을 받아서 앞으로 5년 정도면 공장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50억을 주면 그 지원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대상 이외의 업체에서 처리비 받고 있는 내역하고,

처리비 받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처리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 4억 5,000만원, 시 2억원, 도 2억원, 토지개발공사에서 6억 5,000만원을 지원해줘서 대상 외에는 미미하기 때문에,

전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개정도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지적되었는지 그 지적된 부분하고 현재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359억 8,1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60억 6,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9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07억 8,6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808억 6,900만원, 특별회계가 99억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입니다.총 세입은 260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별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7억 5,500만원, 지방교부세로써 도로보전금 성격으로 6건에 63억 700만원과 은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분권교부세 10억원 등 총 73억 700만원이며 또한 국고보조금은 98억 3,100만원, 도비보조금은 1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으로 월명터널 개설공사를 위하여 2007년도 마무리사업비로 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11억 2,900만원이 감소된 808억 6,9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급여성격의 인건비가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38억 1,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2억 1,600만원이 감소된 26억 2,500만원, 보상금, 포상금, 차입금 이자상환, 학술용역비 등 이전경비는 30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5억 2,900만원,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45억 7,600만원이 감액된 598억 3,800만원, 내부거래는 5억 1,400만원이 증가된 2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과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은파관광지와 금강호관광지 개발, 월명터널 개설공사, 미장로 개설공사 등이 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주민숙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고지대 불량주택 정비사업이 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 12쪽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99억 1,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억 6,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2억 4,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86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7억 800만원, 물건비 10억 3,400만원, 이전경비 3억 3,200만원, 자본지출 43억 2,500만원, 보전재원 13억 2,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8억 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는 14쪽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1억 9,300만원이며 15쪽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4억 400만원입니다. 1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2억 1,50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금년도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7억원입니다. 18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4억 3,200만원이며 19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부터 심의를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5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은파음식점부지 조성 매각수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은파관광지개발사업 6억원, 금강호관광지개발사업 10억원 등 16억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차입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이 월명터널접속도로 공사에서 20억원을 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마찬가지로 월명터널접속도로 개설공사에 38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에서 인건비는 4억 6,61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2억 8,086만원을 계상했고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1억 2,7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신문공고료 2,0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2,000만원, 시정발전 업무추진비 1,200만원, 과내제경비 3,000만원, 공공요금 4,520만원 등 1억 2,724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도시계획업무협의 500만원, 보상업무추진 300만원, 도시행정 관리업무 추진 700만원, 건설업등록관련업무 500만원, 특정사업개발업무 400만원, 시정발전업무추진 600만원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업무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3,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8,4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4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설비로 은파관광지조성사업에 시비 5억 9,676만원, 균특예산 6억원 등 11억 9,676만원이 계상되었고 금강호관광지개발사업에 시비 9억 9,460만원과 균특예산 10억원 등 19억 9,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동상가 활성화사업으로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등 6억원이 계상되었고 군산상고 뒤 도로개설비로 도비 3억원과 시비 1억원 등 4억원을 계상해서 총 41억 9,136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시설비및부대비에 4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출연금으로 군산대 누리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지형도면고시 용역에 5억원 계상했고 도시계획시설물 관리 2,000만원, 도면전산화 용역 3억 5,000만원, 토지적성평가 검증 의뢰 1,000만원, 개정병원주변 도로개설공사 1억원, 월명터널 개설공사 81억원, 미장로개설공사 2억 3,000만원,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18억 7,800만원, 해망～연안도로간 개설공사 10억 2,600만원과 송창17통 도로개설공사 등 32건에 대하여 각각 1억원씩 계상되어 있고 434쪽 성산우체국～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명산온천 채수량시험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산 교통사고잦은지역 체계 개선사업2억원, 은파자전거 도로 개설공사에 시비 5억원과 분권예산 10억원 등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지장물철거 및 토지보상 5억원, 금광호관광지 토지보상금 6억원, 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에너지사용 계획 수립 6,000만원, 은파유원지 시설물 보수 1억원,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 2억원, 원도심지역 도로정비 1억원, 월명터널주변 보상 8억원, 원도심 주변 기반시설 설치 6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원도심 활성화 특화거리 보조비로 13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436페이지 원도심 주변 기반시설 설치, 원도심지역 도로정비, 원도심 활성화 특정,특화거리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원도심입니까?

현 역전에서 해망로까지 연결되는 지역을 원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안도로변에 인접한 부분을 구도심으로 해서 원.구도심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이나 원도심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원래는 구도심이라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구도심보다는 원도심이 낫겠다해서 바꾼 것입니다.

저희가 근대역사문화경관 용역한 것을 보면 구도심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역전에서부터 월명동까지 포함해서 원도심 구도심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1월 업무보고 때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4,679억 9,000만원이라는 3단계 추진으로 해서 국가개발융자 포함 4,675만 9천원이 섰었는데 지금 원도심활성화 특정,특화거리보조 9,100만원이 섰는데 특화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무엇을 보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보조를 하려면 나름대로 조례도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 또 중장기계획에 보면 원도심에 대한 방안 내용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주변 기반시설 설치 6억원인데 무엇을 할 것이며 원도심 지역 도로정비 1억원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것인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았지 구체적이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동상가 활성화방안으로 시비 3억원, 도비 3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물론 조례를 나름대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미리 조례도 만들어서 활성화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은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4,600억 규모의 계획은 근대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조례 제정은 금주 중에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관계는 별도로 추진하고 그동안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주민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활성화 방안들을 자체적으로도 구상하고 해서 시급히 해 줘야 할 부분을 우선 선정해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에 조례제정이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에 요구하는 436쪽의 원도심지역 도로정비를 하는 것은 역전에서 해망로까지 연결하는 2차선 도로가 그간에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도로가 망가진 상태여서 재생도로보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억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월명터널주변 보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구도심 근대역사경관 용역에 보면 월명터널 옆에 화훼공원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명터널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는데 약11동정도 간접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간접적인 피해로 해서 월명터널에서 보상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가 근대역사경관지구에 화훼공원조성지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8억원을 계상했고 원도심주변 기반시설로 6억원을 세워놓은 것은 영동상가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원도심활성화 특성,특화거리보조라고 해서 9,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려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계획이 있어야 보조를 해 주는데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어디를 할 것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화거리보조라는 것은 거리에 대한 보상보다는 근대역사건축물을 보존시키는데 사실은 시에서 매입해서 보존을 해야 하는데 당장에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수선이라든지 개축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를 지원해줘서 건축물을 유지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없이 계획부터 나오고 보조해 준다고 예산 먼저 세워놓으면 의원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무 생각없이 무조건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존의 가치가 있는 주택들이 일본인 주택이라든지 중국인 주택이라든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한 13개소 정도를 7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계상했는데 물론 지원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쪽에 어떤 것을 먼저 지원하고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입니다. 435쪽 성산 교통사고 잦은지역 체계 개선사업은 어디입니까?

군산IC에서 성산쪽으로 오면 성산교차로가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양쪽에 램프시설이 미흡하게 되어 있어서 수차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당초 사업계획이 평면교차로로 계획되었던 것을 주민들이 입체교차로로 해달라고 해서 입체교차로로 설계 변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램프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안 되었던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성산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하여 밑으로 박스 넣어서 차 다니게 해달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고봉교차로인데 익산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당초 익산청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답변을 저희한테 주었고 성산 주민대표들께서 제출한 민원으로 회신을 했습니다만 주민도 강경하게 요구를 했고 우리시에서도 국장님이 청까지 가서 그 부분에 대하여 간곡한 부탁을 했고 관련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차로 내려오는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까? 내려와서 사고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파관광지 지장물철거 토지보상이 있는데 아직 보상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은파관광지는 기존 음식점 15개소를 집단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철거보상입니다.

거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주계약은 마쳤고 지금 현재 일부는 건축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보상을 해서 또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433쪽 송창17통 도로 등 개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은 150m 어느 것은 500m 다 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1억원씩 똑같이 일정 비율로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써 사실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탑다운 예산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월명터널이라든지 미장로라든지 대형사업을 우선 내년도에 개통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 배정을 하고 보니까 잔여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용지보상하여 추진했던 사업 한 두가지를 마무리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2～3억을 배정해야 되는데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의 예산이 단절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완공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의 예산을 삭감시키면 거기에 대한 해명도 어렵고 또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부득이 1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잔여 사업비가 2억원정도만 가지면 완공시킬 수 있는 지구가 5～6개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신다면 반영해서 마무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50m도 있고 100m도 있고 별로 안 되는데 이것이 몇 년 공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공사 있습니까?

마무리되는 것은 신호마트～남초교간 도로개설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룡성당 앞 도로개설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월명궁도장 아래 도로개설공사가 마무리되고 삼학동 조양수퍼 옆 도로도 마무리되고 한 5건 정도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영동상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고 상가를 하고 있는 곳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워놓으면서 여기는 도로로 개설하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재산권 형성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집도 못 고칩니다. 뜯기는 집을 고쳐서 살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짧은 구간일수록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시민이 재산권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겠지만 3년 동안 신규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기존에 시행되는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기존 진행중인 사업을 완공 위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계속 사업 중에서 잔액이 적은 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월명터널이라든지 미장로개설공사 등 큰 예산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소 예산에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부터는 적은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조속히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도 시급한 부분을 먼저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429쪽에 은파유지관리인부임 6명 9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자료확인) 이것은 은파 벚꽃철에 3개월간 청소인부로 해서 일시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은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벚꽃철에 6명을 다 투입하지 못하면 좀 덜하고 상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365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은파 관리에 대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429쪽 보십시오. 다른 위원회 수당은 7만원, 8만원인데 도시계획위원회만 수당이 10만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사전검토 수당이 있고 본회의 수당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 의해서 수당을 그때그때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있게 세웠다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평균적으로 나가는 예산을 기준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32쪽 보면 군산대누리사업(해양건설기술사업)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군산대누리사업단하고 저희시하고 협약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5개 분야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해양건설기술사업인데 이것은 누리사업단에서 저희한테 기술교육을 시킨다든지 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그쪽에서 기술적인 자문도 해주고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는 무엇입니까?

효과는 기술직들한테 신기술을 전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기술료가 따로 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박희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산 교통사고 잦은 지역 체계 개선사업에 2억원, 그리고 성산우체국～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교통하고 잦은 지역하고 삼거리하고 동일 장소 아닙니까?

거리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산우체국～삼거리간 도로는 우체국에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산교차로 못 미쳐서 삼거리까지 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잦은지역은 성산 교차로에 램프시설이 미흡하게 되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해소대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2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세부 설계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2억원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해서 추정예산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명산온천 채수량시험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산온천이 휴장하여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고 아마 공매처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산온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당초에는 명산온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해제를 해버리고 차라리 다른 방안으로 개발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해제절차를 하려면 우선 시에서 해제하는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 저희가 민간인을 통해서 채수량 시험을 해보았는데 허가기준에 보면 1일 채수량이 300톤 이상 되어야 하고 온도가 27℃이상 되어야 하는데 채수량 검토를 해보니까 130톤밖에는 안나옵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해제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일단은 5년마다 한번씩 시장 군수가 검토하도록 온천법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3월로 5년이 되는데 그 기간에 맞추어서 시장 군수가 한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해라 하는 것이 행자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세워서 내년도에 채수량 시험과 온도 측정을 해서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면 해제신청을 하고자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운영이라든지 자금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굳이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시험을 통해서까지 그쪽을 폐쇄시키면 요즘 온천이 아니라도 사우나시설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채수량 시험을 해서 온천을 폐쇄를 시켰는데 그 뒤에 자본가가 나타났습니다. 그 자본가가 이것을 온천이 아니라도 사우나시설로 바꾸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는 원망도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폐쇄시키면 저희 행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채수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규 온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얻어지는 것은 우선 토지소유자들이 온천과 관계없이 자율적인 개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폐지를 해버리면 차라리 다른 개발계획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온천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니까 자꾸 재력도 충분하지 않은 사람한테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채무관계가 복잡해서 오히려 피해자만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더 침체되어서 개발도 전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과감히 정리를 해주면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사우나로 하던지 지금 고창의 선운사에 가면 있습니다만 해수목욕탕으로 한다든지 특색 있게 해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오히려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보면 공적인 것을 빼놓고는 작은 것이 34개인데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지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34개를 지역별로 나누어 보았더니 특정지역이 6개입니다. 그리고 1개인 곳이 4군데, 3개인 곳이 1군데, 2개인 곳이 3군데, 나머지는 전부 1군데씩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지역에만 일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유독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께서 너무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니까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2003년도에 도시계획도로 67건을 추진해왔던 것을 전자에 설명 드린 대로 신규사업을 않고 완공 위주로 해서 27건 정도가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간 암배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완공 위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직 완공이 안된 건수가 34건으로 나와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동안 해온 것인데 본 위원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번에 공영개발팀이 감사 때 본 위원한테 지적도 당했지만 공무원들은 어떤 공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는 아기 젖 한번 더 주겠지만 공적인 마인드가 서있고 공적인 잣대가 서있으면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집중투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을 보면 주차장도 그렇고 이야기가 중복됩니다만 필요 없는 것인데 어떤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판단이나 근거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균형적인 발전 측면도 포괄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신규사업 책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나종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원도심지역 도로정비 1억원, 원도심 주변 기반시설 설치 6억원, 원도심 활성화 특정,특화거리보조 9,100만원 이 3가지의 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432쪽 영동상가 활성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고치지 않았습니까?

영동상가는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도 있었고 특히 이번에 자동차엑스포 때도 원도심에 관광객 유치활동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광장이라든지 특화거리조성을 하기 위하여 도비 3억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시비 3억원을 투자하여 총 6억원을 들여서 쉼터라든지 돔설치를 하여 특화거리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종성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시설비를 보면 월명터널 주변 보상, 은파자전거 도로 등 해서 1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2～30년 된 도시계획도로가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1억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1억원씩 세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편중적으로 세워놓고 주민들을 애타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끝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탑다운 예산으로 약 320억 정도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282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37억원이 오히려 탑다운 예산에서 적게 잡혔습니다.

탑다운 예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골고루 균등 배분을 해야 하는데 왜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곳만 집중 투자하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월명터널이라든지 미장로같이 큰 공사를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나면 어쨌든 탑다운 예산에서라도 예산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조속히 마무리하고 또 신규사업도 강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지역별균형감각을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잘하겠지만 각 동의 도시계획도로는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3선 의원입니다만 3선 의원 할 동안 매듭을 못 지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24명의 의원들 요구를 들어주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빨리 끝내야 할 곳은 끝내고 넘어가야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수고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432쪽입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올해는 시설부대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시설부대비는 특정사업에 대한 여비와 각종 수수료 즉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재증명수수료 이런 것들이 시설부대비입니다. 말하자면 그 명목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경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안을 보면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본 예산서에도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었는데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대비는 본예산 대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누락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파관광지나 금강호관광지는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도 들어가 있던데 이번에는 도비가 다 빠졌습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똑같이 은파관광지나 금강호관광지가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두 사업에 도비가 빠져 있습니다.

도비는 금년도 예산에도 작년도에 도비를 도에서 주겠다고 가 내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하나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못 받아서 계속 도비를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자체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고를 반납해야 할 위기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가내시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예산을 뺐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군산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도비를 받아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비 50%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비 30% 시비 20% 해서 어떻게든 도비를 얻어다가 사용했는데 금년예산에 도비가 예산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도 역시 부족하니까 시군비로 의무부담이 아닌 지방비로 해서 일부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 삭감하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가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사님께 이야기를 하고 금년 예산에 계상된 것을 받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아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내시조차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계속사업으로 10억원을 했다가 작년에는 도비가 20% 든 30%든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보조가 안되면 천상 시비에서 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인 사업들은 도에서 지속적으로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도 자체에서 아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청산금 수입 1,896만 4천원, 체비지 매각수입 1억 2,171만 6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0만원 등 12억 9,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원, 과년도체납금 상환수입 2,000만원 등 11억 2,000만원 포함해서 12억 9,36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비 5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32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예비비로 과오납 등 반납금 1억 3,400만원, 체비지 매각계약 취소 약 2억원 해서 3억 3,400만원 계상해서 총 세출예산도 역시 12억 9,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 세입으로는 매각수입으로 월명터널 공사비 대물지급으로 7억 9,500만원, 조촌택지 매각수입 7,200만원 등 8억 6,700만원을 계상했고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계상해서 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원과 기타수입으로 택지분양 상환이자수입 200만원, 과년도 체납상환 수입 2,000만원 등 총 5억 2,2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전체 14억 4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 여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사업예산입니다. 조촌택지지구 유지보수 1억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 등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및기타경비로 반환금 기타에 조촌택지 계약해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도 1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등 12억원을 계상해서 12억 1,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토지매수 12억 8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등 1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7쪽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 여비 800만원, 사업예산으로 172쪽에 보면 도시계획기반시설 토지매입 6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460만원 등 6억 5,460만원을 계상했고 173쪽 예비비 2,240만원까지 해서 총 예산을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79쪽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조촌택지 매각수입을 7,200만원 잡았습니다. 7,200만원을 잡아놓고 85쪽에 보면 조촌택지 계약해지반환금으로 5억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강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촌택지가 매각을 하려고 감정을 해보니까 사실은 토지감정가격이 작년도보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잠시 유보를 하자 해서 공개매각을 유보하고 있는데 자연적인 매각을 할 때 전혀 세입을 잡지 않을 수 없어서 7,2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가 기왕에 계약을 해놓고 장기간 중도금과 잔금을 미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잔금납입징수대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계약 포기를 하게 되면 계약금은 시로 귀속되고 중도금은 본인한테 내주는 상황이 되어서 금년에도 여러 건 계약 취소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금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내겠다 하여 취소 신청이 왔을 때는 저희가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7쪽에 보면 체비지 매각수입이 1억 2,100만원으로 잡혀있고 73쪽 세출에 보면 체비지 매매계약 취소로 해서 2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잘 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72쪽 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비 5억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4토지, 6토지, 임피지구를 구획정리로 했는데 기반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말하자면 도로포장이 훼손되면 포장도 해주고 인도가 훼손되면 인도도 해주고 소공원이라든지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보수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엄청납니다.

일부 미 매각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기왕에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부분은 당해년도에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은 절감합니다. 한번 훼손된 것을 그때 그때 바로 보수하면 적은 돈으로 보수할 수 있는데 2～3년 지나고 나면 더 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적기에 해주는 것이 비용면에서는 절감된다고 보고 또 주민들한테는 불편 해소를 조기에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매각되지 않은 땅들을 빨리 매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매각공고를 해서 지난번에 공모절차를 10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명만 참여하고 전혀 참여가 없어서 입찰이 무산되어서 재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라도 해서 가급적이면 잔여 필지를 빨리 매각해서 재산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니까 그나마 망하지 않았지 개인사업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사업 같으면 벌써 부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민이 져야 됩니까? 시민이 죄인입니까?

어쨌든 진행되는 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산시 재산을 관리도 잘 하셔야 되지만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이제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사업 마인드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권태연 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33쪽입니다. 도로점용사용료 정기분 3억원, 수시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증지수입으로 광고물 설치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증지수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변상금으로 도로파손 복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600만원,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1억 6,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금강철새권역에 16억 5,2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면 정주권 기반에 21억 3,3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옥산전원마을 조성에 3억 2,000만원, 나포전원마을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철새권역에 2억 700만원, 한발대비 저수지준설사업에 1,500만원, 한발대비 관정,간이용수원시설에 2,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에 2,000만원, 수로원 인건비 지방도 관리보조원입니다. 2,600만원, 해칠마을 농로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4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10억 5,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안전점검비 1,000만원, 도시조명 업무추진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조명 업무추진비 800만원, 재료비로는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1억 3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시설비로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에 4개 권역입니다. 2억 2,000만원, 지급자재 부적합 보안등 보수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신설공사 단가계약 보안등 200등에 1억원, 정기점검 부적합 보안등 보수공사 단가계약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선로부분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에 2억원, 시내일원 가로등 설치 및 정비 2억원,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정비 3억 5,000만원, 번영로 가로등 정비공사 3억 7,400만원,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 1억원, 공단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2억원, 지곡동 택지개발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기반조성 업무추진비 3,000만원, 국내여비로 농업기반조성 업무추진비 444만원, 시설비로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면 정주권 확충입니다. 시비 5억 2,340만 2천원, 균특 21억 3,300만원 해서 26억 5,6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도비 1,875만원, 시비 1,875만원, 균특 1억 5,000만원 해서 1억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용 확포장공사 창오지구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균특 1억 6,000만원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칠마을 농로포장공사는 도비 내시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5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복교2, 어은2)에 시비 8,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옥산전원마을 조성사업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나포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시비 5,000만원, 균특 2억원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금강철새권역)에 도비 2억 700만원, 시비 2억 700만원, 균특 16억 5,200만원 해서 2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15개읍면동)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지역 예방대책으로 23개소에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76개소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유지관리 4개소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57개소에 5,000만원, 미성 서흥 2지구 농로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 전통을 살린 마을명 표기사업 15개 마을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수산4호 배수로 개거에 1억 5,000만원, 아산 배수로 개거에 1억 5,000만원, 서수 배수로 개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부터 589쪽까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불법광고물 단속 홍보물 인쇄 500만원, 철도건널목 전기요금 800만원, 가로기 구입(태극기 및 시기) 1,000만원, 도로보수 및 건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건설행정 추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및 건설행정 업무추진 3,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7,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9,200만원, 교통사고구조개선사업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제설자재,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비 7,100만원, 이차보전금에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이차보전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월포～원석포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5,000만원, 야오선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부평～평유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 지경～증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회현농로 20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옥구농로 30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옥구리도 2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옥구농로 20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시내일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억원, 시내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원, 금호2차～현대2차간 보도설치공사 7,000만원, 시내일원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5,000만원, 회현면 마을안길 포장공사 3,000만원, 미성동 해칠마을 진입로 5,000만원, 옥구농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7,000만원, 회현농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9,000만원, 나포 부곡～임피 미원간 도로 확포장공사 8억원, 임피 만석～서수 석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5,000만원, 대야 외덕～개정 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대야라궁～아주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임피 안흥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선유3구 선착장～해수욕장간 도로개설공사 4,000만원, 성산 정보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6,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1억원, 도로안전시설물 단가계약 6,000만원, 교량유지관리 61개소에 3,000만원, 육교유지관리 10개소에 3,000만원, 농어촌 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과적차량 표지판 정비 1,000만원, 도로소파 및 불량도로 보수공사 2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000만원씩 30개 읍면동에 21억원, 풀사업비 10억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1억원, 산업단지 입주업체 안내판 설치 206개소 소형에 2억원, 종합안내판 4개소에 1억원, 사설안내간판 설치 4개소에 2,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임대외)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구도심 간판정비 학술용역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자체사업추진 시설부대비에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읍면동 모정설치 및 보수사업 9,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수자원공사 원수관로 이설(수탁공사비) 6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장비구입비로 제설기 15톤용 3대에 5,100만원, 살포기 1톤용 5대 5,000만원, 디지털 카메라 1대에 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458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신규 시설비입니까?

이것은 신규가 아닙니다. 대야, 회현, 나포면 정주권 사업으로 3개 면에 30억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몇 번째입니까?

(자료확인) 대야, 회현, 나포면은 2006년도 2월에 사업대상 선정 요구를 해당 면에 해서 사업치를 선정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입니다. 460쪽 전통을 살린 마을명 표기사업 15개 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군산에 전통을 살린 마을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마을마다 마을을 표기하는 표지판들이 있는데 그런 표지판들이 어떤 부분은 왜소하기도 하고 특성없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에 마을별 전설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통하여 특색 있는 마을 표기명을 시범적으로 해서 관광자원화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상지하고 형태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계상되면 읍면별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지도 선정을 하고 용역과정을 통하여 나름대로 그 마을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통해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이 15개 마을입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전통 있는 것을 쓴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있는 마을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438쪽에 보면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정비해서 3억 5,000만원인데 은파관광지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야간경관조명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각 도시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조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관광도시로 갈수록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선유도에 장자교나 선유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수시탑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물빛다리에 야간경관조명을 해서 외부인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는 서천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금강호 주변이 어둡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징적으로 시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유가 있으면 허용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은파 입구에도 경관조명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평화동에 하신 것 보았습니다. 정말 그것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지나가면서 본 위원이 먼저 발견하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은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로등이 주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새조망대 방향도 어둡습니다. 밤에는 음식점을 하지 않으니까 불이 꺼져서 철새조망대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으니까 할 때 잘 좀 하십시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437쪽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은 해마다 나가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내에 21,000등이 넘는 가로등이 있는데 이 가로등의 전기요금입니다. 한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야간경관 조명은 그것과 별도로 시설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437쪽 과목에 보면 도시조명 해서 32억 5,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10억 6,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부터 반영된 것 아닙니까?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은 2006년도에도 9억 5,7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군장국가산업단지 가로등이라든지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료확인) 원래는 경상적경비가 건설과 전체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계의 제설작업이라든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집행하는데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는 도시조명이라는 세항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세항이 새로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예.

이번에 전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와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금강호에 야간조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철새가 있어서 철새를 관람할 때는 빨간색 옷은 입으면 안 되고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있는데 야간조명을 어느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그 일대를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오다 보면 수문에 설치하는 방법과 농촌공사주변 그리고 시민공원 이 3군데를 놓고 검토했는데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금강사업단 쪽으로는 철새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민공원 쪽으로 채만식문학관 옆에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째보선창에서 웅포대교까지 철새가 분포되어 있는 군락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채만식문학관 뒤쪽 도 역시 철새가 있는데 설치를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철새축제를 해마다 할 계획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조명관계로 인하여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잘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여기에 조명시설을 하는 것은 잔잔한 조명입니다. 물빛다리처럼 반짝이는 조명이 아니고 시설물들을 비추어주는 상징적인 조명이기 때문에 철새하고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군산에 조류협회가 있으니까 빛 밝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해서 나중에 만들어놓고 부수지도 못하고 불을 켜지고 못하고 끄지도 못하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예산 사용할 때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60쪽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원하고 뒤쪽에 21억원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다른 것입니까?

이쪽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주로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이고 뒤에는 일반세출입니다.

30개 읍면동은 일반적인 도로나 긴급히 동에 발생된 것을 하는 사업이고 15개는 주로 농촌지역에 대한 농로포장이라든지 농촌관련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예.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동 숙원사업을 받아보니까 192건에 127억원이라는 돈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은 21억원 정도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관련 예산이 올해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적게 편성되어서 걱정을 합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농업기반시설하고 일반 자체사업 예산하고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해주면 각 읍면동에서 잘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읍면동사무소 보수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도 읍면동별로 초기에 예산을 받을 때 사업장을 선정해서 명시를 해놓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발주하려고 보면 토지주 승락이 필요하다든지 사업지를 확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연초에 주민들하고 읍면동장님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지를 선정하려고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459쪽 아까 조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알겠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어디입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시에서 하든 농촌공사에서 하든 경지정리를 하면 거기에 농로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지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포장을 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예산을 지원해서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대상이 되는 곳이 성산 창오지구,

아니 민간자본보조를 어디로 주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지정리사업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하는데 도비하고 국비는 농촌공사로 직접 들어가고 시비는 저희들이 10% 확보해서 지급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목을 왜 민간자본보조로 잡아놓았습니까?

이것은 대행사업이 아니라 국도비를 보조해주는 민간자본보조 성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행은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원래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대행을 농촌공사에서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아한 점이 있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희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460쪽 전통을 살린 마을명 표기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시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있고 문화원에서 시도한 옛 지명 푯말이라고 해서 시골지역에 가보면 군데군데 있습니다만 이런 것하고 무엇인가 특수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시골에 가보면 마을마다 무슨 유행이나 된 것처럼 전체적으로 무슨 마을 무슨 마을 해서 돌로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 사업이 지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문화원에서 했던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적과나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지를 않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38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 825만원, 건축신고 수수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수수료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수입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균특예산으로 13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80동 도비보조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헤비타트사업하고 틀린 사업입니까?

예. 틀린 사업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는 경상적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에어컨 1대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업무특성상 낮에 허가현장이라든지 신고현장을 조사해서 주로 밤에 민원처리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동흥남동과 선양동 공공택지 제초작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각 위원회 심의수당 74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기타업무추진비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포함 27억 95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도비 포함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포함하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으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도심 빈집 정비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양동에 있는 해돋이공원에 전망대가 있는데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지대 공원화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427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실시한 것은 성공리에 끝났습니까?

금년에 전부 마무리되어서 돈 지출까지 끝냈습니다.

영세민들 주거인데 이번에 상당히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425쪽 각 위원회 심의(건축, 공동주택 등) 및 기타관련업무 해서 746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와 노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하는데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예를 들면 건축은 몇 명 공동주택은 몇 명 곱하기 몇 회 수당 7만원이면 7만원 해서 산출기초를 표기를 해 주셔야죠.

이것을 예산계에서 작년 총액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도심빈집정비사업이 1억원인데 도시에도 빈집 정비를 합니까?

저희들이 도시의 빈집을 받아보니까 190여건이 들어와 있는데 농어촌빈집정비는 저희들이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도심빈집을 철거하려면 500만원 가까이 드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심 빈집을 정비는 해야겠고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에는 5년 동안 공공용지로 사용한 건축주에 한해서 철거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지는 누구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다.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은 없어졌습니까?

그것이 행자부하고 농림부하고 어디에서 추진할 것인지 양 기관이 서로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예산이 안되고 만약에 종전처럼 행자부에서 추진한다면 추경예산이나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한다면 주택과로 오겠습니까?

행자부에서 원래 추진을 했었는데 농어촌가꾸기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같이 합칠 것인가 그것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425쪽 동흥남동 공공공지 제초작업 한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흥남동 팔마공원 자락인데 한일아파트 옆에 보면 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왜 주택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자기간 3년이 지난 후에 업무 이관을 하라고 해서 하자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주택을 지으면서 공원을 조성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하자보수 때문에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못 받겠다는 것입니까?

하자기간동안에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주고 하자기간이 지나고 업무 이관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더 하려면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5,000만원 들어가면 2,000만원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 심의를 할 때 공동주택은 개인 재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고쳐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주택이나 노후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동주택을 개인이 해야 할 부분을 고친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도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 때 그 동안에는 집 앞에 도로도 포장해 주고 하수도 설비도 해주고 하는데 아파트도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관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선거의식하고 의원들이 만든 것인데,

아닙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주택법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의 비율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427페이지 해돋이공원(전망대)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주택과에서 합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원조성을 해놓은 곳인데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가 높은데 있기 때문에 야간조경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426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7억 900만원하고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단계 사업비로 현지개량 4개소, 공동주택 7개소해서 추진한 사업비입니다. 현지개량은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기반시설비 이를 테면 도로 진입로라든지 기반시설 일부를 해주고 주택공사가 아파트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짓는데도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기반시설비만,

진입로를 만드는데 도와주는 것입니까?

진입로라든지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단체 기반시설비로 합니다.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은 매입한 돈까지 들어 있습니까?

전부 매입해서 앞으로 공원화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풍동입니까?

월명공원 주변으로 하고 흥남동, 선양동 꼭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시영1차임대아파트 임대료 4,0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상가 임대료 240만원, 시영상가 임대보증금 2,43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 양도성 예금이자수입 2,421만 2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107만 8천원, 다음은 102페이지 시영2,3차 미분양상가 분양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32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회수수입 40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수입 5억 8,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민주택 경매비용 5,4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시영아파트 및 미분양 상가 시설보수비 4,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2억 8,600만원, 시영임대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 2,058만 5천원, 지역개발금 원금상환 13억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2,12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임대자들이 나갈 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6억 6,71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향6차아파트가 17억원에 220세대가 경락되어서 받아왔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17억원을 계산해보면 15평인데 한세대에 8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조금만 투자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대기업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 되어 있어서 기숙사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것을 기숙사식으로 3～4명씩 묶어서 얻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산에 보면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유치도 어렵지만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임금도 박봉이고 방도 얻을 수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도문제가 해결되어서 다행이지만 그전에는 부도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처음에는 감정가가 50몇 억이었다가 최종적으로 9차에 걸쳐서 경락이 되었는데 17억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이미 거기는 사람들이 살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하면 시의 재정사업으로도 도움이 되고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는데 공단지역에 있는 영세업체나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시에서 임대사업은 아직까지 계획은 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시영아파트 임대료를 보니까 이상하게 시에서 돈 좀 올리려고 하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완공이 되었는데 그때 임대료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너무나 어렵고 예산도 문제지만 시에서 시행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려면 추진 부서가 만들어져서 전문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공단에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군산에서 영세업체 다니면서 아파트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면 기업 하는 사람들도 사실 기숙사 지을 능력이 안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단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어느 정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시영아파트 상가가 몇 개입니까?

4칸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4칸이고 나간 것이 4칸입니까?

나머지는 분양을 하고 이것도 분양을 하려고 내놓고 계속 홍보를 하는데 분양이 안되어서 임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4칸에 임대료가 5만원씩 해서 240만원 잡혀 있고 임대보증금을 675만원씩 받고 있는데 월 675만원에 5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상가를 2,500만원씩 2동을 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매각수입을 잡아놓았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13평입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을 보면 당초 시영상가 및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해서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싸기 때문에 비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구입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바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우선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선 순위에 의하여 순위가 매겨져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받아서 내보내도 되고 우선 주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세출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회계법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룡동 성일아파트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원에 알아본 바로는 경매가 진행중인데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했다가 회수했다가 신청했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다는 것입니까?

당분간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매비용이 5,400만원인데 앞으로 경매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매해야 할 것이 총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60세대 정도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대당 금액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얼마씩입니까?

150만원정도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택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 7 명)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산업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