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무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아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외 6개 실과소 예산 일반회계 643억2,599만4,000원과 특별회계 13억3,600만7,000원을 포함 총 656억6,200만1,000원이회부 되었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 본 상임위 소관에 대해 위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심의조서에 의거 위원들간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불요불급하고 과다 계상된 정보통신관리 1억3,000만원을 포함 총3억8,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액에 대하여 긴급재해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7년도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된 예산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제도가 2005년 12월 31일 새롭게 신설되어서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및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2명으로 설치하고 두 번째 납세자 보호관 업무는 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 또 보호활동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을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에 대해서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입법 부당한 과세처분 중지 명령 또는 시정요구권 입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명령권 근거가 불명확한 세무조사 중지 명령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및 질문 조사권 납세자 권리 헌장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다음에 고충민원 대상으로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법부당한 처분 처리 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당초의 처분처리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법 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당초의 처분 처리 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어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해서 재 조사가 필요한 사항 부작위 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기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사항 및 고충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제외대상은 지방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과세 전 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탈세 제보 등 세금관련 고소 및 고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보 처분으로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안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은 신청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부당 이득반환 청구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고충민원의 처리 기한에 대해서 안 제16조에 접수한 날부터 20일이내 처리 부득이 한 경우 1회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할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한 후 접수민원은 장의 결재를 받아서 종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의 구분은 직권시정 요구대상으로서 세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으로 했고 조례 및 기본 통칙 등에 위배된 사항 착오로 계산된 처분 민원이 정당한 거증을 제시한 경우 처분당시 명백히 사실 판단을 그르친 경우 판례 예규 등으로 집행례가 확립된 경우 그 다음에 위원회 회부 대상은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납세자 보호관과 세무 부서간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기타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토록 지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안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2명과 임명직 1명 위촉직 4명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했습니다마는 입법 예고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2006년 4월 19일 전라남도 세무회계과 이첩 시달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의거 납세자 보호관제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제정 표준안이 시달된 조례안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케 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시행되려면 세무부서 이외에 납세자 보호관을 두도록 규정되어 타 실과에 사무분장을 위해서는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및 무안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무안군에 세무주사보가 없습니까?

있지만 자기 직제에 맞는...

신규채용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2명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는 재무과에서 세무주사 하고 세무주사보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분들이 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일반적인 업무를 차별화해서 세무상담을 하고 고충처리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