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7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기획실,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차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군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지난 시정보고회 때 군수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바 있어 저는 이러한 제반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된 예산안 중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편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입의 둔화가 예상되어 경제성장이 매우 더딜 것이라는 경기전망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군 재정운영 상황도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는 건전재정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특히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은 실과소별로 TopDown방식에 의한 배분으로 부서장에게 재량을 부여함과 동시에, 실질적 비용 및 경비를 줄여나간 반면 현장에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광역상수도 사업과 SOC확충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예산을 늘려서 다양해진 국민의 행정수요 욕구에 부응하는 등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총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그리고 특별회계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내역을 말씀드린 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799억94백만원에서 275억14백만원이 증액된 2,075억9백여만원으로 15.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2% 정도가 신장된 1,949억3천여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740억8천여만원 대비 208억4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125억73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1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62억25백여만원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수준인 20억1백여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9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ㆍ세출 예산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이 표는 생략을 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괄표입니다. 먼저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136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약 7%에 해당되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0억7천여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1억43백여만원으로 합하여 122억14백여만원으로 모두 258억15백여만원이며, 따라서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내년도에 당초에 본 예산을 기준으로 약 13.2%입니다. 참고로 지방세가 작년보다 신장되었습니다마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 수입이 약 25억여원이 예상이 되어서 그것을 세입으로 전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물론 규모나 상황의 지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25억원정도는 첫 해에 들어온다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해부터는 1년에 약 10억 정도 순수한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14억99백여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81억2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 전체 세입의 4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도보다 14억41백여만원이 증액된 28억 91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은 그동안 전 직원의 국ㆍ도비 확보노력에 힘입어 가내시를 기준으로 금년도보다 84억1백여만원이 증액된 747억2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는 655억82백여만원, 도비보조는 91억46백여만원입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37페이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경상예산은 금년 대비 0.8%가 감액된 총 402억58백여만원으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기준에 의거, 인건비가 금년에 대비해서 6.4%가 감액된 253억74백여만원, 경상적경비는 10.3%가 증액된 148억8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부서 신설 및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경산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거의 동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1,003억39백여만원, 자체사업은 506억47백여만원 등 총 1,509억87백여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7.5%를 점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의 77.5%가 사업예산이라고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채무상환은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3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는 순수예비비에 20억1백여만원과 기타회계전출금 및 기금전출금 등 기타에 16억54백여만원 등 모두 36억5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5억73백여만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금년 처음으로 신설되었고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금년 당초예산 59억5백여만원보다 66억67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금년 당초예산 36억23백여만원보다 6억68백여만원이 증액된 42억9천여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95백여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9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억81백여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수질개선사업과 의료보호사업에 각각 1억36백여만원과 1억 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사업에 3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방채는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리는 약 3% 정도입니다. 13페이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상수도사업소 일용직 등 인건비 8천여만원과 경상적경비 2억2천여만원 등 3억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15억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 상수도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상환액 12백여만원과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원금 상환액 21백만원,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1억65백여만원 등 1억9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5억6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입ㆍ세출비 총괄과 성질별 과목조서로써 이 내용은 어차피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2억1백여만원이 증액된 136억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1억2천만원을 증액한 2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금년보다 9억4천만원을 증액한 2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 수준으로 17억여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1억원을 감액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의 보조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원으로 금년보다 12억원을 증액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재산세에 병행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담양읍만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공장 가동업체와 대형식당 등 사업소 면적 100평정도 331㎡이상 업체에 부과하는 사업소세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대비 4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도 6억72,848천원이 증액된 122억13,673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51,792천원이 증액된 50억70,5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1,106만원이 감액된 1억299만원의 국유재산 임대료는 백만원이 증액된 13백만원을, 공유재산 임대료는 도유재산, 군유재산, 구내식당, 농협출장소, 구 보건소 건물에 입주한 사회단체와 가사문학관 및 대나무박물관 상가임대료, 추월산 주차장 및 상가음식점, 임대료 등에 8,8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42페이지 가마골생태공원 구 관리사무소 옥상 핸드폰 기지국 임대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도 1억1,885천원이 증액된 12억27,1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로사용료는 30,97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는 일반용의 배출량 증가에 따른 25,214천원이 증액된 2억6,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는 담양ㆍ창평ㆍ대전시장 사용료로써 조례감면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1백만원이 감액된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입장료 수입은 그동안 문화레저 관광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객 유치활동에 힘입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2,938천원이 증액된 4억38,0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죽녹원 입장료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6,345만원이 증액된 2억 3,125만원, 한국가사문학관 입장료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수준인 5,518만원을, 한국대나무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651만원이 감액된 1억 1,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가마골생태공원 입장료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4,002천원이 감액된 32,6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6,078천원이 감액된 4억67,6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먼저 갑향공원과 오룡공원 묘지사용료에 4,096만원이 감액된 9,4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교육 및 직업훈련 수강료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성경기장 사용료에 7,72 8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료에 금년 당초예산보다 560만원이 증액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페이지입니다. 금성산성 민간위탁 수수료에 금년 당초예산보다 546만원이 증액된 1,230만원, 소쇄원 주차장 민간위탁 수수료에 720만원, 읍면 복지회관 사용료에 452만원, 국유재산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에 각각 170만원과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 원인자 부담금에 금년 당초예산보다 4,002천원이 감액된 1억8백만원, 이것은 숫자가 40개소에서 30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분뇨, 축산폐수처리 사용료에 금년 당초예산 수준인 1억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가사문학관 주차료에 1,850만원, 가마골생태공원 주차료에 34백만원, 가마골생태공원 숙사 및 숲속의집 사용료에 369만원과 90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추월산 상가 수도요금에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총 9억 90,844천원이 감액됐고 이중 증지수입으로 3억9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임시번호판 교부수수료에 금년 당초예산보다 36백만원이 감액된 54백만원을,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수수료에 25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 수수료에 2,650만원과 1,75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수수료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및 인감 등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1억665만원, 각종 인허가 등록수수료에 8,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찰참가 수수료에 지정ㆍ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의계약 제출자 수수료 면제로 인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도 2억1천만원이 감액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458만원이 증액된 2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타 수수료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수입 증가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보다도 2,575만원이 증액된 3억91,24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일반진료수입에 2,695만원을, 물리치료 및 치과진료 수입에 90만원과 3,465천원, 구강보건과 한방진료수입은 390만원과 5,994천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검사 및 수질검사 수수료에 125만원과 2,664천원을, 방사선 촬영료 및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60만원과 420만원을, 그리고 건강진단서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에 4,225천원과 2,38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수입에 1,274천원,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수수료에 7,498천원과 3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비에 455천원과 204천원, 노인 및 군민건강 진단비에 5,535만원과 2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금년 당초예산보다 14,145천원이 증액된 2억57,7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에서 발행한 세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3,345천원이 증액된 32,2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벼자동화 육묘장 생산수입에 금년 수준인 12백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벼수확에 129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육성 고품질 벼품종 시범포 생산에 5,805천원, 조직배양 딸기우량묘 보급 및 실증시험포 생산에 6백만원과 60만원, 소득작목 예찰포 생산물수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중금속 검사 수수료에 토양 검증장비 확충으로 6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에 대한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교부금으로 금년보다 1억5,512만원이 증액된 5억124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1억5천만원, 내년 상반기 담양 다이너스티CC 개장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1억5,39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골프장 취득세 및 등록세 1억53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증가에 따른 예탁금 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22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은 금년 수준인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21,056천원이 증액된 71억43,1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보다 315만원이 감액된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도유재산 매각수입은 30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과 가암택지 매각수입을 3백만원과 96백만원 등 총 9,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인 58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중 죽세공예진흥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수입에 금년보다 40만원이 감액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에 31,7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 부담금에 있어서는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입주업체가 군에 납부하는 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11억5,216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34,45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에 대한 등록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2,240만원 그리고 건설기계 및 이륜차 과태료에 각각 3백만원, 환경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15백만원과 1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450만원과 50만원을,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에 1,081만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4억830만원을 증액한 9억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지조성비 부과수수료에 금년 당초예산보다 11백만원을 증액한 18백만원을, 각종 공사추진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금년 수준인 천만원을, 대체조림 부과 수수료에 금년 예산대비 2백만원을 증액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한국대나무박물관 도록 판매수입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과징금 및 범칙금에 720만원과 1,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착수하여 2006년도에 준공한 담양댐 소수력발전소 수입으로 87백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돈은 앞으로 약 5년간 매년 평균 85백만원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나무신산업 관련 생산라인설비 지원에 따른 로열티로 금년보다 1,450만원이 감액된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식재산권 사용 실시료로 금년보다 56백만원이 감액된 3억원을, 가사문학관의 부채, 탁본 등 기타 잡수입 및 도록판매대금으로 8백만원과 1,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창평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기축산단지 및 쌀엿체험장 주민 부담금 수입으로 2억6천만원과 1억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914억99백만원으로써 세입세출 총괄부문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전체 세입의 4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억원을 증액한 8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사업의 일부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4억15,271천원을 증액한 27억85백만원을,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종합부동산 교부세 및 도로분 교부세에 22억원과 1억14백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에 대한 징수금액의 24.3%를 시군에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41,233천원을 증액한 28억91,9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내년도 국비 보조금은 그동안 중앙부처 방문 등 국도비 확보활동 노력에 힘입어 금년도보다 84억193만원이 증액된 747억29,791천원이 내시되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406억6,743천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8.6%에 해당하는 32억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3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존 국고사업 중 일부가 2005년도부터 균특회계 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일반 균특 40개 사업에 213억92,284천원과 신활력 21개 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21.4%에 해당하는 42억7,548천원이 증액된 238억92,2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별 세부내역은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당초 국고사업이던 것이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분류된 것으로 2005년부터 예산 세입에 신설된 과목입니다. 기금은 당초예산보다 4억82,818천원이 증액된 10억83,8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부기별 내역은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1억4,689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억9,96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이것 또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군비부담 35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22억59백여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53백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 124억53,716천원을 부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들이 실과소에서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자체재원 확보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치 못하였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수입이 12.5%가 증액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역시 11.9%가 증액되어 군민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그리고 광역상수도 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그나마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고사업의 일부가 지방자치사업으로 이양되고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 또한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군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많은 배려 속에 2007년도 군정시책에서 제시된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그야말로 군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ㆍ의결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2007년도 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6.4%나 감소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되었는데, 공무원 수, 그 군의 재정자립도, 경제여건, 제반사업을 종합, 분석해서 한마디로 표준을 만듭니다. 거기에 해당해서 우리 군은 308억만 가지면 운영이 되겠다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상을 넘길 수는 없고 그 숫자 내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방법은 감축뿐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124억 정도 군비부담을 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정말 예산담당 주무로써 안타깝고 걱정이 앞섭니다. 매년 100% 다 부담을 못했습니다마는 약 19개 소소한 자체사업은 내놓고라도 최소한도 국비를 지원해서 군비부담을 해야 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 놓고도 19개 사업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19개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1부씩 배부해드렸으니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획기적으로 신규재원이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면 제일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1년 사이에 그런 획기적인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얼른 이야기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얼마나 더 확보될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세입부서에서 얼마라도 재원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그때 100% 다 부담을 못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폭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가 또 오면 우리 군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도비 반납은 안하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답답한 심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똑같이 고민해야 하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인데, 국비를 지원해준 사업정도는 최소한도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면 정말 가난한 군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군이 담양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국비를 따왔는데, 군비를 못 붙여준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되겠지요.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은 중요하다고 한 것을 군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라운드 내에서 똑같은 이동일 뿐입니다. 다 중요하다고 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체사업을 앞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암택지를 세수로 2필지를 9,600에 파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필지나 남았습니까?

가암택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팔고 좀 남았습니다.

2필지에 9,600이라는 것이 종전보다 가격이 오른 것입니까?

그 가격관계는 주무 과가 설명을 해드리고 전체적인 나온 필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암택지가 당초에 40필지에 9,037평이었는데, 이 중에서 현물정산을15필지, 교환을 3필지 해주고, 분양을 13필지, 현재 미분양이 9필지에 1,800평이 남았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약 4억 정도 됩니다.

도시에서 전원주택 단지로 많이 빠져나오고 또 우리 남면 쪽에 터널이 뚫리고 조건들이 좋으니까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담금은 주민들이 자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기축산이나 쌀엿체험장에 사업비로 나갈 것이지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중에서 자기부담목을 입금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일종의 그 사업에 대한 자부담이겠네요?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만 관심도 갖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 공유재산임대료 감액 계산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해당 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깊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을 혹시 과잉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해당부서의 자료에 의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과다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예산을 기획실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부문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차상준입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경원. 예산담당 이희정. 법무감사담당 이병로. 홍보담당 김남호입니다. 저희실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은 담양군 전체 공무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 일용인부임 등 집중 관리하는 기관공통운영 예산을 비롯해서 우리실 고유기능인 정책기획관리, 예산관리 그리고 법무감사관리, 홍보관리 등 모두 5개 분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은 총 320억43,34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보다도 약 4.4%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과 정액급식비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8억31,757천원이 감액된 305억51,4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약 13억60,943천원이 감액된 252억56,6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은 정규직 공무원 574명에 대한 봉급 126억88,163천원과 102페이지 정근수당 상여금은 8억98,745천원, 그리고 2007년도 공무원 기본급 인상예정분 1.5%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분 1억90,323천원과, 분권교부세로 지급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8명에 대한 인건비 3억37,1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으로는 공무원 부양가족 1,768명에 대한 가족수당 4억8,228만원을,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1억68,433천원을,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4억5,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추가 지급되는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으로 6,480만원, 자녀양육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1,440만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수당에 180만원, 전염병, 분뇨처리시설, 통신 등 위험시설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으로 4,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3년간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저희 군에서는 3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승진을 못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2억96,4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월 봉급액의 9%를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에 6,758천원을, 기술직 공무원 254명에게 지급되는 기술업무수당으로 9,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의 보건ㆍ의무직군 공무원 38명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2,280만원, 농업기술센터 연구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업무수당에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기사 19명에게 지급하는 자동차운전수당 912만원,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56명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으로 2,016만원과 전산업무 담당공무원 11명에게 지급하는 전산업무수당 660만원,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ㆍ진료소, 읍면 농업인 상담소 근무자 218명에게 지급하는 읍면근무수당으로 1억8,312만원, 사회복지사 28명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1,008만원, 행정통신시설,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27명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으로 2,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1명에게 지급하는 의사수당으로 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급이하 공무원 570명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정액분 15시간과 초과분 10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2억49,2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내년도에 명예퇴직 2명과 조기퇴직 2명을 예상하여 퇴직수당으로 1억원과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8억9,544만원과 교통보조비 8억7,480만원,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로 12억87,84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가계지원비로 21억46,414천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로 3억57,7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기타직 보수로 전임계약직 라급 5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등으로 1억68,4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군은 도시과 도시계획 전담 직원 등 5명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19명에 대한 급여와 각종 수당 등으로 6억97,5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입니다. 행정수습원 5명분의 기본급으로 47,5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는 300일 이상 일용인부 69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당초예산대비 10,049천원이 증액된 13억43,1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일용인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출산휴가자 대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185만원, 경상적경비 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메뉴얼에서 정한 기준액을 적용한 1,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예비군중대장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또한 예산편성메뉴얼에서 정한 기준액대로 1억8,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전공무원에게 업무수행과 품위유지를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96만원이 증액된 10억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6급 이하 전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 2억1천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감사, 세무, 예산, 관재, 법무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편성메뉴얼에서 정한 기준액대로 6,216만원을, 예를 들면 법무담당 공무원은 매월 월 5만원, 세무담당 공무원은 월 10만원, 관재담당 공무원은 월 5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성과상여금과 공무원 연금부담으로 6억70,568천원과 23억81,4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에 7억65,448천원을, 재해보상 등 연금지급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정책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정책기획부서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52,927천원이 감액된 1억66,6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및 광공업 기초통계조사, 지역 내 총생산 자료분석 및 추계 기초자료조사 인부임 10명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5,673천원이 증액된 92,26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는 실과소별로 TopDown 방식에 의한 배분 금액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50,461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실과소별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기획예산실 공통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경비로 16,261천원과 정책자문단 및 군정기획단 회의 참석수당으로 3백만원과 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매년 서울에서 출향인을 초청하여 고향발전상 등에 대한 군정설명회의 자료 제작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군정 현안사업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과 12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및 칼라복합기 드럼, 토너 교체 등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추진 등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로 445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통계연보 발송용 우편료 및 통계조사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로 210만원과 1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는 기획실 공통업무 추진, 군정현안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 금년 당초예산보다 4,632천원이 증액된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소용되는 제반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군 한도액인 2억3천만원 중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부서에 계상한 경비로 정책기획 소관인 의회관련 업무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3백만원과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 정원에 따라 차등 계상토록 예산편성 메뉴얼에서 정하고 있어 월 35만원씩 4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군정설명회 등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 5,595만원의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2007년도 상하반기 군정보고서 영상물 제작비로 2천만원, 부군수실 및 행정자료실 현황판 정비를 위해 3백만원, 상하반기 군정보고서 제작비로 천만원, 매년 발간하는 군정주요 세부실천계획 책자 제작비 4백만원, 현안사업 등에 대한 영상물 제작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및 제47회 통계연보 발간비로 285만원과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연구개발 용역비로 우리 군 경제영역별 지역경제 분석과 경제취약부문 및 미진부문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지역 내 총생산추계 용역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책자 구입에 필요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분야 예산은 군 전체 공무원의 교육여비 및 위탁교육비, 공무원 해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민간인 해외여비 등 군 공통예산과 예산부서 고유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총 7억 5,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13명 중 민간인 위원 9명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90만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 5명의 심사수당과 회의참석 수당으로 각각 3백만원과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인 위탁교육비로 4,140만원을, 예산회계 관계법령집 추록비로 60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 경비에 782만원, 회계장부 구입비로 50만원, 예산편성 작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의 특근급식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국내여비로 먼저 기본 및 전문, 장기과정 교육여비와 수시교육자 등 공통 교육여비로 1억2,510만원과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 등 지원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여비로 3,750만원, 지역현안사업 및 군정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집중관리 공통여비로 3천만원과 1,1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여비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더 해외 기회가 많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2천만원이 증액된 2억3천만원을, 올해는 2억1천만원으로 거의 올 연말 안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운영과 지역개발사업, 현안사업 재정확충 업무추진을 위해 금년 당초예산대비 3,730만원이 감액된 3,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의 선진지 해외시찰 및 연수,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등 민간인국외여비로 금년 당초예산 수준인 57백만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중국 절강성 안길현과 사천성 의빈시 국제교류 및 일본 다케하라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아르쫌시, 우즈베키스탄 마르겔란시 교류를 위하여 관계관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각각 8백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포상금으로는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로는 8,178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각종 예산서 유인이나 책자발간, 영상물제작 등에 집중적으로 돈이 투여가 되어서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리입니다. 금년도보다도 약 770만원 정도 조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1억5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 수당, 인지대, 소송공탁금, 우편료 등 기타 소소한 사무운영비입니다. 128페이지 국내여비로 6백만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도 금년 수준으로 130만원, 사업예산으로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법령집이 있습니다마는 추록대가 예산에 좀 들어가고, 군 자치법규집 100질에 대한 대본 발간비에 15백만원, 대한민국 법령집 1질에 대한 추가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으로 3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홍보관리는 전체적으로 금년보다도 1억 정도 감액된 4억60,4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7,86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4천만원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는 홍보 관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홍보업무 시책추진비나 각종 책자, 인쇄, 홈페이지 유지에 따른 관리비, 그리고 여러 가지 교양도서, 카메라 수리비, 사진 이런 경비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지방순회 방문기자 및 군정홍보 취재기자 간담회 등 군정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2백만원이 감액된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금년보다 백만원 정도가 감액된 3억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 홍보용 영상물제작 35백만원,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제작 24백만원, TV, 라디오, 신문 등 군정시책 및 문화관광ㆍ특산물 홍보에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신문사 창간기념광고비로 24백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신문의 날 행사 지원에 8백만원, 군정 인터넷뉴스 편집실 스튜디오 방음시설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편집용 VCR, 캠코더, 카메라, 스튜디오 조명, 이동식 트라이포트 구입비로 3백만원과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기획실 업무는 아시다시피 군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에 예산이라고는 공직자들 월급부분인데 다른 사항은 없고, 방금 우리 이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직자들의 인건비가 13억의 6.4%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명예퇴직 수당으로 작년에도 1억, 조기퇴직수당이 금년에도 2천만원으로 똑같이 가격이 정해졌는데, 그래서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1억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6.4%가 감소되었다는데, 4명인데 2명으로 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예상한 숫자이기 때문에 퇴직수당은 봉급 감액과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제대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예상해서 예상인원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4명으로 해놨는데, 금년에는 2명으로 하면서도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가 13억원이 감소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정원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인원은 행자부에서 전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줍니다. 575명으로 표준정원을 내려줘서 그것을 넘어설 때는 인센티브를 안주거나 재정패널티를 줘버립니다. 그러므로 표준정원 이내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군정을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방만한 인사관리는 안 됩니다. 표준정원 이내에서 전부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 있다고 했을 때 어디서 깎을까요?

그러면 당장 각종 수당이나 일ㆍ숙직 수당에서 1만원 줄 것을 5천원을 내려야 되고, 시간외 수당을 못 줍니다. 인원을 줄이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인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부터 1순위로 인건비를 줄이는 대상이 된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술업무수당이 전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똑같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표준메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 총액인건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나무축제에 문화관광과에 4억9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 홍보로 나가는 돈을 알고 있습니다. 대나무축제 광고료는 대나무축제 비용에서 써야하지 기획실에 일반운영비로 처리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대나무축제라고 하면 모든 거기에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과의 예산으로 쓰라는 말씀이신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홍보의 기능은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서 해야 되고...

홍보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쪽 홍보로 써야 되지 대나무축제에 관해서는 대나무축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왜 예산을 이중으로 쓰고 있습니까?

이중은 아니고요.

그 예산을 문화관광과 대나무축제 예산으로 써야 되지 기획실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지출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이 천상 작은 아들이 갖고 있나 큰 아들이 갖고 있나 그 차이인데...

지금 대나무축제 관계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나무축제는 대나무축제 순수비용만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분산해서 쓰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큰 축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되겠네요!

축제를 하는데 기능별로 분담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면 차라리 대나무축제 비용을 더 세워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일관성 있게 세워야지 분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해야 할 때는 해야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지, 너무나 한 군데에 집중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기능은 전문성이 있는 홍보실에서 예산을 써야지 다른 일도 바쁜...

그러면 대나무축제 비용이 4억9천만원이 아니라 더 포함시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대나무축제 4억9천 외에는 삭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삭감 이야기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윤위원님의 지적은 일리가 있는데, 기능별로 분산된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유념을 해주시고 다만 그것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가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나무축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삭감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양을 위한 일이니까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자산취득비에서 영상편집이라든가 군정홍보 녹화 DVD 콤보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예. 장소가 만들어져 있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취득을 해야 하는가요?

따로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런 기계가 필요하고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별도의 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예산을 2천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 23백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2천만원 돈이 들어가는가요?

이번만 하면 없습니다.

할 때 완벽하게 하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현재 문화관광과의 대나무축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억9천만원.

그것이 혹시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지방 행사성사업 5억원 이상은 중앙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관이 있는지. 2005년도 12월 달인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핏 생각해 보니까 5억 미만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차피 담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간담회나 이런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오후 1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원 정책담당. 신성호 투자유치담당. 이면형 기업지원담당. 주병채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 부터입니다. 516페이지 2007년도 저희과 일반회계 예산은 2006년도 예산보다 1억61,576천원이 증액된 5억53,8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리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46,141천원이 증액된 3억87,4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실과소별 기본적 경비 금액으로써 5일시장 3개소에 대한 전기ㆍ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7,319천원과 실과소별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공통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경비로 14,032천원을, 계량기 정비검사 합격필증 제작비 6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실량표시상품 검사 시료 및 주유소관련 서식 제작비로 15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5만원, 컬러 프린터기 잉크 및 토너, 드럼 교체 등에 650만원을, 경제정책 업무 관련 우표 구입비로 159만원을 계상하였고,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 및 용기 구입비로 312만원과 45만원을, 경제정책 계획수립과 주요시책 추진 등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로 총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경제과 공통업무추진, 향토산업 및 현안업무 추진 등 2,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재래시장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 정원에 따라 월 35만원씩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 우수시장 박람회 및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으로 60만원, 상가협의회 육성 추진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균특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으로 대나무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식재산권 관리는 현재 158건을 출원을 해서 등록이 112건, 출원이 46건, 그중에서 특허가 58건, 의장이 11건, 상표가 8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2억1,688만원의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비 및 각종 제잡비로 총 3,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상품권 발행 관계에 있어서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상품권 발행을 지방자치단체인 담양군이 발행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것은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군에서 자치단체장들은 하지 못하고 상가의 상인협의회나 법인체에서 하도록 권장사항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는 별도로 담양군상인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발기위원회를 위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정관을 정해서 내년 초에 총회를 구성해서 정식 이사장을 뽑고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상품권 발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입니다. 우리군의 부존자원인 대나무관련 특허, 상표 등 향토지식재산권 확보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이나 민간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5일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창평시장 시범간판 제작비로 5백만원을, 대전시장 장옥 어닝 및 잔디블럭 설치비로 25백만원을, 3개 재래시장 유지관리 보수비로 4천만원을, 담양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은 현재 담양재래시장 상가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담양교 구 양각교까지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담양교 쪽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천에다가 볼일을 봐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그쪽에 화장실을 하나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저소득층 세대의 안전한 가스공급을 위해서 노후가스 개선사업비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추진 관련 상품권 보관을 위한 금고와 위폐 감식을 위한 자동지폐 감별기 구입비로 각각 2백만원과 7백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투자유치 종합계획수립 등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특근급식비로 90만원, 투자유치 현황판 제작과 투자양해각서 및 협약서 제작비로 각각 백만원씩을, 관내 지적 편집도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및 중앙단위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 및 수출상담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도ㆍ중앙단위 행사 참석비로 120만원을, 민간에 대한 유공 및 기타 포상금으로 19백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조업체 관리 및 D/B 구축비로 인부임 2,6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 등록업체가 255개가 있고 비 등록업체가 65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하는 기록체계가 없어서 저희들이 D/B구축을 입력하기 위해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는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잔치 및 수출업체 간담회 개최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로 80만원, 수출촉진 대책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및 산업단지 유치관련 자료 조사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에 공이 큰 모범근로자 표창을 위해서 40만원을 기타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현장답사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 산단에 56만평 규모로 도나 건교부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은 이런 유치사업들을 어느 정도 탐방하면서 사업 시기는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4개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4개 업체는 저희들이 매년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금년부터 시행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4개 업체만이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공교롭게도 담양한과 명진식품, 고려전통식품, 호정식품, 안복자한과 만이 신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먼저 출연금으로 2007년도에 완료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7,350만원을,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기금으로 2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3년도부터 2010년까지 18년을 조성목표로 해서 목표액이 4백억입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출자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조성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계획으로 650억을 목표로 해서 도와 시군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기금은 내년도에 마지막 조성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잔치 민간행사보조ㆍ위탁금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외국인근로자 수는 1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분야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8억17,525천원이 증액된 35억91,4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2,4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량조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경보등과 신호등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49,399천원을, 자동차 검사지시 및 검사최고장 발송우편료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포함한 교통관리 각종 고지서 및 독촉 우편료로 8,8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비로 21백만원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제작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동차 등록 접수부 구입비로 50만원을, 자동차 등록 및 책임보험 관련 각종 서식 제작비로 각각 2,936천원과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홍보물 제작비로 65만원을, 교통량 조사 업무 추진 등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로 175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교통관련 시책교육 참석 등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8개노선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7,371천원을, 2개회사 버스 재정지원금 2억37,846천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2백만원이 감액된 1억2천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개소에 대한 시설이 1억1,920만원과 시설부대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현재 금년도 사업까지 해서 5개소를 완료했고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서 월산초교와 만덕초교를 했고, 나머지 9개소가 남았는데 2007년도에 1개소를 하면 8개소가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영버스 지원사업비로 18백만원을 계상했고,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주민의 불편사항이 되고 있는 군내버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실무부서 뿐만 아니라 상당히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2천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지선의 경우에 간선은 군내버스를 운영하더라도 지선만이라도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길로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개노선에 대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75,774천원을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 시설확충을 위해서 노후신호등 교체비 등 11종에 총 1억2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버스간이승강장 10개소에 대한 설치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고, 버스간이승강장 지주형 표지판 및 유지보수비로 각각 8백만원과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은 243개소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도 유지라든가 새로 한 것들이 유리로 된 것 들이 파손이 되어서 상당히 보수할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06년도 예산보다 59억65백만원이 증액된 83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순세계 잉여금 3억원, 이것은 부지대금 원금 회수와 이자수입이고 이것과 금성농공단지 부지대금 원금 회수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차입액은 이미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 재분양 용지 등 경계측량 수수료로 50만원을, 농공단지 부실기업 환수 제비용으로 150만원을, 농공단지 업무추진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로 60만원을, 2개 농공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실습장 무인경비 용역료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개최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로 10만원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등 간담회 비용으로 총 6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분양 및 대체입주 추진 경비로 2백만원 등 총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79억9,197천원을 계상을 했고 기존 농공단지내 노후 송ㆍ배수관 및 관정 유지보수비로 6백만원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화장실 보수비로 천만원을, 공업용수공급 관정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비로 1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70,803천원과 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40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환비로 연 4% 1억6천만원을,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 중앙정부 융자금 1억원에 대한 융자금 이자 상환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비비 2%인 1억6,5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경제과 전 직원은 우리군 지역경제살리기와 주민생활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전체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향토지식재산권을 1억 대나무분야에 균특사업으로 세웠고, 일반향토지식재산권 5천만원에다가 민간적경상보조로 해서 향토지식재산권에 천만원을 따로따로 세워야 합니까?

목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적경상보조는 별도로 보조금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민간적경상보조로 천만원 세워서 부족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야 합니까?

모자라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천만원 세웠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재 8건은 신청은 됐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서 집행이 안 됐어요.

확정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보면 대나무쪽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나무 쪽이 많은데, 금년에는 개인이 신청한 것이 한 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1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많습니까?

저희들이 지식재산권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나무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서 특허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24% 보조를 해주죠.

하여튼 쓰고 남으면...

그렇습니다.

일반 향토지식재산권 5천만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식재산권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8건을 올렸는데, 현재 112건 등록이 처리가 됐고 현재 4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그 속에서 대나무 관련은 115건입니다.

아무튼 우리지역에 향토지식재산권이 많으면 좋고 잘 챙겨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쪽에 예산이 1억6천만원이 들어서 많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하고 나중에 안 되면 타 사업으로 연말에 돌려도 됩니다.

이것을 신청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띄워서 하면 검색기간이 상당히 걸리죠.

예.

하여튼 재산권은 챙겨야 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550페이지 보면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가 10개소에 약 8천만원을 하셨는데 승강장은 무슨 형태로 할 것입니까, 지역에 따라서 바꿔야 합니까?

통일성을 주는 것도 좋은데 예산도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한옥 같은 경우에는 좋긴 하는데 당장 읍면 재정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해달라고 해서 최소한 경비를 아끼는 방향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지역실정에 맞게끔 가사문학관이나 담양입구에 보면 한옥으로 해놨는데, 거의 실정에 맞게끔 해진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해서 바로 놔 버릴 수 있는 것이 잘 나왔더라고요. 비가와도 썩지 않게 되었고, 지난번에 남면의 가사문학관 밑에 한옥으로 된데 벽을 봤더니 황토로 했는데 비풍이 맞으니까 부풀어버리고 그래서 못쓰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해야 하고. 이것을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해서 바로 갖다가 놔둘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520페이지 재래시장 시설비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창평시장, 대전시장 전체예산이 92백만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예.

여기에서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담양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부과액이 13,707천원을 부과했고 창평시장은 12,533천원, 대전시장은 1,052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담양시장은 매일 300원씩 노점상에 대해서 걷거든요. 그것은 안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한번 투자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의문시 되고요. 시설에 대한 욕구는 상인들은 계속 커질 것인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 줘야 하는지,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주민들의 편익시설에 속합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은 안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은 우선 경제성을 떠나서 우리담양의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또, 각 농가에 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가 되는데, 시장 자체를 없애면 몰라도 그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얼굴인데 유지관리는 해줘야합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 보수비이고, 창평시장의 같은 경우는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반영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관리, 유지를 해 줘야 시장으로써 명분도 갖지만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 줘야 할 것은 해 줘야 하겠습니다마는 상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부담을 해야 하는데, 행정에다만 의지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본위원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인들도 일정부분은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비가 79억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얼마에 낙찰이 됐죠?

일부 전체발주는 아니고요. 토공하고조경분야만 발주가 됐는데 132억입니다.

낙찰금액이 132억입니까? 총 예산이 그렇습니까?

토공만 87억에 낙찰됐습니다.

1차 토공만 낙찰됐네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공사에 관해서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관리는 경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액수가 크기 때문에 감리를 서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토목직이 없어서 건설과에 있는 직원을 지원을 받아서 감독하고 있고 일반 행정처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감리도 지정이 되어있죠?

예.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 혹시라도 설계 외에 공사비가 부풀려진다거나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차질 없도록 하고, 현재 예정대로 라면 분양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내년 3월 달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아직 분양 원가는 안 정해져 있죠.

예.

아무튼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정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에 대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차질 없이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품권 발행 금융기관이 어디죠?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법인화 해서 상인협의회에서 발간했을 때 발행이 상인협의회 주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양경제,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마을금고나 신협입니다. 농협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어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를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저희들에게 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의 화폐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냐하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거의 실패작이거든요. 그 실패의 원인이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실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탈피를 해서상인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상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면 의타심만 주고 애착심을 안 갖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어군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의 실패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은 예산이지만 넣어서 이것이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해야 합니다. 고심한 다음에 이런 것을 시도해야지, 이대로 하면 예산낭비만 초래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입니다. 현재 마을버스운행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제일 앞에 있는 교통량조사 이런 것들 있죠?

예.

지금 마을버스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1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1년에요?

유가보존금 빼고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벽지수익노선 보상금으로 2억7백만원을...

더해놓지는 않았네요. 항목이 4개로 나눠져서 플러스를 못하겠기에 제가 물어본 것인데.

합해서요?

예.

재정지원금까지 합쳐서 한 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6억을 보조해서 계속 다른 사안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마을버스 운행의 타당성조사에서 어떤 보완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있고, 주민들의 편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엉켜져 있는 실을 더 엉키려고 하는 것 보다 지금가지고 있는 택시든 때로는 버스든 연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과장님께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확실하게 다른 타 시군에서 하지 않았던 비약적인 모습을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업무만 보면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매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에다가 하고 저희들이 감독, 협의하면서 관련되신 분들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취합을 하고,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살리기를 최대한 생각하는 방향에서 해볼 계획입니다.

유가보존금을 주지 않는 것은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군청에 대한 공신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지연이 되면, 국가에서는 나왔는데 군청에서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뢰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이왕 나와 있는 돈, 다른데다가 자금을 유용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챙기셔서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버스승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한옥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제작 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수많은 버스승강장 보다는 적재적소에 관광안내소 겸 버스승강장, 때로는 버스, 택시까지 합쳐서 기사쉼터도 하고 관광안내소도 하고 승강장도 만들어서 진정 오셨던 여행객들이 편리함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제가 알기에는 서너 군데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용면쪽이라든가 추월산쪽, 가사문학관 남4개면 쪽이라든가 금성 쪽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미건조하게 버스승강장만 설치하는데 예산낭비 하는데 맞을까요?

관광안내소는 관광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그런데 승강장은 그런 관광차원도 있지만 주민들이 노상에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바람막이든지 이런 의지할 곳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이고,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안은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복합적으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전체는 같이 할 수는 없고 몇 군데 주요부분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도로 아스팔트 깔아놓고 수도 놓으려니까 파고, 가스가 놓이니까 파고 이런 것 보다 문화관광과하고 이야기하셔서 어디 거점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4개면 입구 쪽이라든가 금성이나 추월산 입구 쪽, 그런 곳은 확실하게 설치하는 것이 저의 생각으로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관광과장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설치해놓으면 관리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안내를 안 하면 또 아우성이에요.

그것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택시가 거기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관광교육을 시켜서 거의 교대근무 시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것이 100% 완전히 된다고는 않지만, 현재보다는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70%이상 나아질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관한 것인데,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부도업체 토지환수 추진, 국내여비로는 4백만원이 아주 적은 돈입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독려, 그렇죠?

예.

지금 융자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금액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부도난 곳이.

지금 환수를 거의 하고 3개 업체는 환수를 못했습니다. 설계업체의 액수까지 말씀드릴까요? 2억6백만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토지환수는 그대로 자산가치로 해서 빼고 2억6백만원이 되네요.

예.

토지가격은 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북초등학교 옆에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철거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매번 다닐 때도 느끼고 지역주민들이 매번 본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담당도 수북출신이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놔두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철거를 하지 말고 낮추게 해주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물론 학교의 요구사항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민들과 따로 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이고 지역주민은 지역주민이라고 구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지역주민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관을 고려해서 낮추어 주든지, 지금 수북초등학교가 담장허물기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은 나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담장 허물기 효과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m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낮춘 것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철거를 해야 맞습니다.

제가 철거를 하자고하면 1년이나 됐는데 예산낭비의 표본이 될까봐서 말씀을 거기까지 못 드리겠는데 철거하면 좋죠.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채총액 발행한도제가 시행되고 있죠. 맞습니까? 담양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희정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과정에 있어서 한도액 내에는 군 의회 의결절차 승인을 거쳐야 되죠.

이희정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칩니다.

주병채 이 부분은 지난번에 120억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던 부분이었다고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그런 부분에 상한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과다한 부채로 재정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만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답변 들었는데, 한 가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터미널정류장 있죠?

예.

정류장은 여기에 보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지원이 되고 예산을 세웠는데, 정류장안에 난방시설이 안됐다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소관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는데,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업자가 원래는 해야 됩니다. 화장실도 제가 경제과에 오기 전에 명령을 해도 안 되서 일부 군에서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정류장 업주와 저희들과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민원이 뭐냐면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손수 운전해서 다니는데, 터미널 안에 계신 분들은 보통 서민들이나 영세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데 추워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터미널관리소에서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군에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주셔야지, 개인으로서는 안 된다고 노인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방안을 취해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유가조정에 따른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조정 2007년도 예산요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66억을 했습니다.

66억을 하시게 되면 주행세 예산을 50억을 잡아놨는데 주행세보다 더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금년에 추경예산까지 해서 59억88백만원인데...

주병채 41억8천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41억8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까? 현재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병채 24억36백만원...

24억36백만원, 그것을 언제 유가보존을 하실 것이에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채무를 안고 넘어 가시겠습니까!

주병채 지금까지 과년도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억19백만원을 작년에 못줘서...

그러니까 미지급 유가보존 아닙니까? 그것을 지급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그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부서에 계속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좁혀나가고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행세 들어오는 한도액의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70%까지는 유가보존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50억이 주행세로 들어오는데, 35억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운수업계에서 요구한대로 전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50억 예산 들어 온 것 지원을 해주셔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예산계에서 보는 룰과 경제과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70%내에서 예산요구를 하셨으면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고, 금년도에도 50억을 잡아놨는데 25억을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0% 요청을 했어요. 이러다보니까 얼마나 갭이 납니까, 10억 갭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다보니까 아까 26억이 누적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운수업계 유가보존 해 줘야 할 수혜운수업계를 불러다가 이것을 채무승인을 받든가 아니면 지워버리든가 해서 언젠가는 정리를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월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11월, 12월 발생된 것은 내년에 주니까 2개월 차이입니다.

내년에 지급을 한다고 해도 25억이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지 않습니까?

군 재정이 그러니까.

예산계와 협의를 잘 해서 유가보존 지원금이 지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도 관리하시죠.

예.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담양이 유달리 가스가 비싼 것은 알고 계시죠.

약간 비쌉니다.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옥과 하고 담양만 비교해도 몇 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통에 약 2～3천원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으로서 업체의 단합인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까?

한번 조정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로도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