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민원실장 장신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예산입니다. 총예산이 7억5,56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시시역인부임이 2,856만9천원입니다. 2명인데 한사람은 군청 본청 현관에서 근무를 하고 비서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억2,280만원인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997만원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부서운영비가 2,537만원, 민원시책업무추진비가 2,380만원입니다. 민원시책업무추진비는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과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구입이 각각 180만원,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인쇄가 각각 500만원, 810만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달라지는 민원제도 홍보물 인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법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을 주민들이 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민원사무편람도 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람을 개정해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근무자 근무복 50명에 대해서 하복, 동복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요,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없이 무인기계에 의해서 발급이 되는데 총 5대 계상했습니다. 신원조회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60만원, 이거는 지난해 4월달에 신원조회프로그램을 전산화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 입니다.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인감담당자, 본청에 있는 담당자 해서 총 16명입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1,431만원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로 민원행정추진비로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급식비로 200만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보상물품구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종합민원실은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 보상물품구입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에 설문에 응하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용품, 줄자라든지 이런 것을 선물로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1페이지 하단부위입니다. 민원편의시설 물품을 2종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했고요, 무인민원발급기구입, 이거는 우천면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대를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편의시설 물품구입은 민원실에 있는 각종 건강기구라는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건강기구라든지 이런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인증기구입 1대 300만원입니다. 현재 토지부서에서 담당하는 제증명발급에서 인증기가 1대 있고요, 건축민원발급을 위해서 1대를 더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에서 일용인부가 2명을 계상해서 4,44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가로등 전구를 바꾼다든지 간단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보수,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보면은 1,400여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446만4천원을 계상했는데요, 농지전용자료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할 때에 각종 도면이라든지 각종 현황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일용인부를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1,210만원, 재료비 기타로서 가로등보수물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읍.면에 있는 가로등 전구를 갈아 끼우고 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업무보조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2명 해서 2,21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제증명을 발급하는 단순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3,176만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부서운영비가 2,475만원, 도로명 주소홍보를 위해서 1,760만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는 2007년도까지는 준비를 하고요, 2011년부터는 전면 전국적으로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는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안내전단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를 하는 교재,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지적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PBLS서버유지보수하고 KLIS소프트웨어유지보수입니다. PBLS는 토지정보시스템이고요, KLIS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인데 현재 지적을 행자부에서 하는 필지별 토지정보가 있고요, 건교부에서 하는 각종 토지나 건물,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합쳐서 좀더 국토를 이용하는데 기여를 하고 대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고요, 지적업무용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참석수당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우편요금,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도로명주소생활안내도제작인데 도로명주소가 다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도를 제작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가 완료된 자치단체에서는 지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485만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련된 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지적관리예산은 1억3,790만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724만원, 부서운영비,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가 3,344만원, 지적민원처리조사 측량수수료가 1,562만원, 등기우편료가 258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는 불부합지가 아직까지도 저희 관내에 많습니다. 현재까지 도출된거는 35개 지구에 10,406필지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완료가 됐고요, 5개 지구는 완료가 됐고 8개 지구에 200필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필지를 더 해서 하면은 앞으로 1만여필지가 불부합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불부합지를 정리해서 소유권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지를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인근 토지소유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여비를 1,090만원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같은 사업으로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866만7천원 하고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3,44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분할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량도면이 부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전산화시켜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6년도부터 87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1만매를 하고요, 내년도에 1만매를 하고 그러면 3년차에 걸쳐서 일단은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환경개선에 따른 지적기준점 재설치입니다. 도근점하고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삼각점, 이게 측량을 할 때 필요한 점들인데요, 이거를 설치를 해 놓은게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8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지적업무장비구입비인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라든지 군에서도 측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무전기라든지 측량용품을 구입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예산은 1억7,43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6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대한 업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1억2,32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 1,71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6,626만3천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평가사에 의한 검증수수료라든지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1월1일 기준하고 7월1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월1일 기준은 전반적으로 전필지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고 7월1일 기준은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할이 되거나 이렇게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사에 의한 검증수수료입니다. 결정문통지서 발송을 위해서 우편료를 1,450만원 계상했고요, 부동산평가위원회참석수당을 455만원 계상했습니다. 평가사에 의해서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고시하게 되는 개별공지지가사업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개발비용 산정을 위해서 1천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080만원해서 2,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제도가 예전에 있다가 금년도에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정은 현 상태에서 준공이 됐을 때는 그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된 차액에 대해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25%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시.군에 50%, 국가세금으로 50%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과한 거는 없고요, 내년부터 준공이 되는 대상사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부과에 따라서 비용산정이라든지 평가에 의한 수수료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다가 1,120만원을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을 10건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플로터 교체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플로터는 뭐냐면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작성하고 뽑아내는 기계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입니다. 저희 민원실 소관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예산으로 3억7,2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954만원, 부서운영비, 경관주택 인증패 제작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관주택 인증패는 저희가 경관주택을 10동을 매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패를 제작해서 주택에 붙혀 드립니다. 이건 왜 하는 사업이냐 하면은 우리 같이 횡성군처럼 아름다운 지역에 주택을 지을 때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중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건축위원회수당을 189만원 계상했고요, 마을하수도 공공요금으로 해서 720만원, 경관주택사례집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는데 경관주택사례집은 우리가 경관주택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새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364페이지 현장조사검사 수수료를 10만원씩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사용승인을 받을 때에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표에 의해서 계상한 것인데 현장을 조사하는 시간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시간대별로 다릅니다마는 일단은 10만원씩 계상을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다가 1,785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을 4천만원씩 해서 50동 15%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자치단체에서 15% 부담을 해서 4천만원을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34동을 했는데 수요도 많고 해서 일단은 50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또 책정이 돼야 되는데 변동이 나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다거나 이러면은 그쪽 지역으로다 각 자치단체에서 몇동씩 별도로 회수를 해서 수해지역으로 다시 돌려주는 예도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촌공가 철거비 지원으로 50만원씩 50동을 계상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공가 철거를 금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총 158동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6년도에 50동을 지원해 줬고요, 그래서 108동이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 50동을 하면 한 58동이 남는 격인데요, 계속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고 이런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동에 대해서는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자체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임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권유를 해서 공가로써 보기 흉한 몰골을 남기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364쪽에 기본업무추진 여비 이렇게 해서 1,785만원이 있는데 서류에 보면 여비가 여러 군데 많이 나왔는데 이 여비는 어디다 쓰시는 여비입니까?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제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총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별로 필요하게 나누어 주는데요, 이거는 건축분야에 대한 여비인데요, 출장이 좀 많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단 60평이하는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는 후 신고제도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는 작은 건축을 해도 모든 걸 신고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때 출장을 나가서 적정한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또 나가봐야 되고 또 사용승인을 할 때 나가봐야 되고, 횡성군 전체 건축민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관내에 나가는…

그렇습니다. 건축직들이 현장에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70쪽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이 3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급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재정보험을 들고 있는 줄 아는데 이거는 민원실만 또 특별히 듭니까?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겁니다.

아, 담당이 아니고 직원?

네, 직원입니다. 계장이 아니고 실무를 다루는 직원입니다. 주민등록같은 경우도 사실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된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사실 주민등록증을 봐도 발급된지가 오래 돼서 머리 기르고 찍은 사진, 짧게 자르고 찍은 사진, 이래가지고 본인 확인이 사실상 어렵고요, 그렇다고 확인을 하고 이러다보면 짜증내는 민원인도 많고요, 하여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인감외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직원들은 없습니까?

아마 회계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회계직이나 그런 사람들도 재정보험을 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거기도…

아니, 담당급만 나와 있더라구요. 담당급만 57명인가 되어 있으니까 일선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도 재정적인 위험소재가 있는 직원들은 그런 것을 찾아서… 내가 나중에 재무과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우천면에만 놔드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된 데가 본청 민원실에 2대가 있고요, 횡성읍에 있고 둔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면이 또 민원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해서 우천면에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민원 증가량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타 읍.면에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가로등 보수물품 구입비에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은 52쪽, 53쪽 해서 농촌가로등 및 전기안전 부적합가로등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에서 별도로 또 잡을 필요가 있나 해서…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이런게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둘이 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설치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것을 하고 있고요, 종합민원실에서는 경미한거, 전구가 끊어졌다든지, 휴즈가 끊어졌다든지 이런 소소한거를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을 갖다가 부서별로 나눠서 하는거를 한군데 모아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알뜰히 찾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영영포리 쪽에 지적이 안 맞는게 엄청 많다고 제가 동네 이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데는 먼저 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윤세종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지난해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금년도 예산 말고 또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지난 예산을 찾으니까 없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떴다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질서한 부동산 거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남에 자격증을 갖다 걸어놓고 영업을 한다든가 포괄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제도 같은데 그러면은 그러한 쪽으로 활동이 되어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은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우리 일선공무원으로서 그런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각심을 부여가 되고, 또 시범모델로 이런 건이 적발이 되었거나 신고가 되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 건이라도 한다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저희가 부동산업소가 93개소정도 되는데 저희가 분기별로다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과태료도 부과하는데도 있고 한데 사실상 저희가 무등록업자들을 접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상 보조원으로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는게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만약에 이러한 어떤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열흘씩이고 15일씩이고 어디 잠적했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망을 빠져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이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근절이 안 되는데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신고가 된다면 저희 나름대로도 조사가 되고 또 고발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포상제도가 있음으로서 신고도 또 실적도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남에 일을 가급적이면 알고 있어도 차후에 어떤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신고를 잘 안 할려고 하죠.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176페이지를 보면 도로명주소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176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생활안내도 제작해서 7천권을 4,9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7천권을 제작하셔가지고 어떻게 배포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앞으로 네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각 도로별로 해서 건물에 번호가 부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 찾기도 좋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따른 물류유통 관계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둔다고 보더라구요. 정부에서 분석을 한 결과가. 그래서 이것은 책자로 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도 다른 지역 많은 자치단체 완성된 것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로 배포가 되구요, 그리고 저희 군에도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데 배포가 되고 또 일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다가…

개개인별로 배포하는 것은 자제를 하구요, 필요하다면…

개인별로 하는 것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발송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데 지도를 따로 제작해서…

저희가 홍보 팜플렛이라든지 통계연보라든지 이런식으로 발간을 해서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단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활용가능하구요, 이런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지에 발송할 안내도가 7천권씩 필요한가 해서…

외부에도 발송을 하구요, 우리 관내 자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절하게 소요되도록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72페이지 인증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인증기는 어디에 쓰는 기계입니까?

옛날에 수입증지를 붙였습니다. 수입인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그냥 등기부등본 발급할 때 찍는거, 스탬프처럼 그런 기계입니다.

그거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요,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에 토지관련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쪽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건축에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부를 할려면 거기 가서 찍어 와야 됩니다. 민원인은 서 있고 그것을 찍으러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있어서 구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에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바른선거시민모임에 25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선거때 400만원이였던게 250만원으로 감을 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자율방범연합대에 3.1절 기념 군민건강달리기대회에 300만원입니다. 횡성군이장협의회에 운영비 400만원, 원주횡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1천만원인데 작년도에도 1천만원이였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횡성군지회가 3,300만원입니다. 원래 5,900만원 지원인데 정기때 3,300만원, 추경에 2,600만원해서 5,9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횡성군지부에 운영비가 1천만원입니다. 1,740만원인데 정기때 1천만원, 추경때 740만원을 예산을 확보합니다. 바르게살기 횡성군협의회에도 2천만원인데 작년도에도 2천만원이였습니다. 정기때 2천만원, 수시때 1,200만원해서 3,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재향 횡성경우회가 300만원, 조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가 400만원, 민주통일 횡성군협의회가 200만원, 21세기정책연구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이 1억3,5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2명의 퇴직자가 있고, 추정 1명해서 3명을 잡았습니다. 국민연금이 9천만원인데 법정요율이 사용자 본인부담해서 각 4.5% 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료가 3천만원, 산재보험료가 96명분입니다. 4천만원, 일용직 53명에 2억80만원, 군도수로원 9명에 589만원, 환경미화원 32명에 2,945만원, 생활민원 2명에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연금보조가 744만원, 기본급 620만원에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가 3,046만원, 운영수당이 7,932만원입니다. 숙직비가 5,475만원, 일직비가 2,457만원, 공무원 소양고사 출제위원 수당이 77만원, 자체교육 강사수당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서한문제작 및 발송료가 816만원, 횡성군민대상 심사위원수당이 70만원, 향토인재육성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 횡성아카데미 홍보물제작이 500만원,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이 1천만원, 상장표지 및 속지제작이 500만원, 직원주소록 제작이 490만원, 교양지구독이 576만원,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이 240만원, 당직실 소모품구입이 120만원, 초과근무관리 시스템유지보수비가 714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보안 캡스 사용료가 1,800만원, 깃발구입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청 및 읍면 청사 게양용 4종 500만원과 가로기 등 4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기념탑 참배행사 물품구입이 매년 5월4일날 추모행사가 실시됩니다. 100만원. 부시장.부군수 협의회비가 60만원, 행정발전위원회 회비가 36만원, 공무원교육이 3억인데 교육부담이 장기교육자가 2천만원이고, 교육여비가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75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군수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부군수가 3,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3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역현안사업추진에 3,100만원, 군도시책추진비 4,800만원, 시책사업추진이 8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8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정신교육 참석자여비가 1,670만원, 새마을지도자가 875만원과 사회지도층이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참석이 420만원, 수련입교 설악과 여성수련원에 민간인보상금이 2천만원, 공익자 가족 교육참석자 보상이 600만원, 도민의날행사 참석여비보상이 120만원, 네덜란드기념 참배행사 급식비가 100만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 5,6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상, 하반기 나눠서 금강산을 89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상에 300만원, 유공무원시상품구입이 240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이 130만원인데 최우수가 60만원, 우수가 40만원, 장려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가 행정지원팀 운영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인력확보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3,105만원, 주휴수당이 621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례 조사가 국비가 744만원인데 현재 404건이 접수되어서 완료된게 62건, 조사중이 343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가 400만원,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홍보물제작이 2천만원, 임용장 케이스제작이 100만원, 189페이지 업무수첩제작이 1천만원, 기구표제작이 100만원, 횡성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제13회 도민의날행사 운영이 100만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200만원입니다. 일선공무원 선진지견학 일반서무를 대상으로 해서 1천만원이 섰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내무행정추진비가 200만원, 국책사업추진비가 2천만원, 지역개발사업추진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지역문화사업추진비 2천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이 5,300만원인데 고등학생은 7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금년도에는 대학생 34명, 고등학생 4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차량유지비가 총 6,230만원, 유류대가 5,040만원, 자동차세가 210만원, 보험료가 980만원, 간식비가 4,106만3천원, 피복비, 장갑비가 225만원인데 전년보다 줄은게 점퍼, 신발구입비가 2,7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이장해외선진문화기행이 4천만원, 191페이지 모범반장 선진지견학이 1,600만원, 이장국내선진지견학이 900만원, 도정상담위원 연수참가보상금 162만원, 군정시책추진 보상금이 900만원, 시책추진공청회 참석자급식보상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6,250만원입니다. 2만5천원씩 50명에 하계와 동계 나눠서 50명씩 선발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장상해 보험료가 1,740만원입니다. 공로연수자 국내연수가 4,500만원인데 공직자 공로연수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족이 4,500만원.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우수부서 공무원포상이 200만원, 최우수부서가 100만원, 우수부서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최우수공무원이 30만원, 우수공무원이 20만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이 200만원인데 최우수부서에 100만원, 우수부서 50만원, 최우수공무원 30만원, 우수공무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7억4,175만1천원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금이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활동지원이 금년부터 자체 체육대회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중앙시책인데 행정자치부 시책입니다.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하라고 해가지고 강림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서 1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사실조사에 88만2천원, 국내여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사실조사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이.통장 능력개발교육이 도비 393만원, 군비 917만원해서 1,310만원이 섰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전도민 화합을 위한 행사에 5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용역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를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비가 3억이고, 군의 도민화 추진에 아름다운 100년가꾸기사업 입니다. 2천만원. 수목구입등이 2천만원인데 금년도에도 6개 부대에 2천만원 지원해서 철쭉 등 10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가 유현리 1,200만원인데 유현이 97년도에 지원했기 때문에 내구년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새로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가 360만원,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급식비가 930만원, 조직활성화연수가 6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성우에다가 직원들을 나눠서 연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군수배 등 각종대회 참석이 905만원, 거기에 유니폼구입이 600만원과 소모품구입 60만원, 훈련급식비가 245만원입니다. 동호회 운영지원이 1,500만원인데 이게 저희가 15개 동호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 연회비 지급이 9구좌인데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안정시책에 100만원, 행사실시보상금에 군정발전을 위한 도단위 전국단위 세미나참석이 보상이 1천만원, 공직자가족체육대회참석 가족 930만원과 공직자 및 가족체육대회 참석 비정규직해서 3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료가 1억1,520만원입니다. 1인당 8만원씩 지원하는데 자녀 전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인데 1억2,144만원이 들어가는데 지원단체보험료가 8,040만원, 직원능력개발비가 1,800만원, 휴양시설관리비가 2,304만원인데 내년도에 복지카드를 할려고 했었는데 아마 전시.군에 유보가 되었습니다. 하면은 아마 4억5천만원이 드는데 나머지 부분이 더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보수총액에 연금부담금이 11억4,634만2천원입니다. 8.5%가 법정요율이 되겠습니다. 보전금이 4억1,821만3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이 5억1,418만2천원, 재해보상금이 3억2,050만3천원, 공무원및가족사망 조의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앞서 말씀드린 보수총액에다 급식비, 초과근무 등 각종수당을 포함해서 5억6,9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관리 재료비가 960만원입니다. 19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2억5,630만원인데 저희가 전문대졸업은 2년거치 3년상환이고, 4년졸업은 졸업후에 2년거치 4년상환인데 신문에 부적격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횡성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험금에 공무원단체 가입정산금이 5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공무원복지혜택에 청사지하에 50평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도에 체력단련실 물품구입을 4천만원을 해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가 620만원, 복지회관목욕탕 유류대가 둔내, 갑천, 공근, 서원면에 2,800만원, 복지회관 운영비에 난방, 전기세료가 1,800만원, 건강관리실 보험료가 150만원, 서원, 갑천,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계도용신문구입이 4,224만원인데 조례규칙을 저희가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만원씩 해서 12만원 352명을 지급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업무가 400만원, 장학금및학자금이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생에게 저희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1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탈락자가 60명이상이 발생되어가지고 지원이 송호대에 좀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 1억인데 5천만원 추가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민간인외국인여비에서 새마을지도자선진지견학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가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범죄없는마을육성지원금이 4,800만원인데 2년차가 2,400만원, 4년차가 송안리가 900만원인데 이 범죄없는 마을은 저희가 검찰청에 통보된게 5개 마을입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서 범죄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겠습니다. 3년차가 넘어가면은 도비가 1천만원을 받습니다. 이장.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4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1명을 선발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인데 새마을군지회 주관으로 15가구를 작년도에 했는데 올해 2,400만원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중, 고등학교 원어민교사지원이 1억7,172만5천원인데 여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모든 중, 고등학교에 100%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0%, 교육청비가 30%, 군비가 50% 부담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3억4,345만원중에서 군비부담금이 1억7,172만5천원입니다. 도비가 6,869만원이고, 교육청부담금이 1억303만5천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횡성아카데미운영이 2천만원입니다. 20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관내중학생 향토인재교실 운영비가 1,500만원, 관내 고등학교 향토인재교실운영비가 1,500만원인데 관내 10개 중학교 학생들을 상위 10%되는 학생들을 학기중에 주 5일날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횡성중학교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관내 5개 고등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논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둔내면 복지회관 목욕탕 배관시설 보수공사 1천만원, 둔내면 복지회관 주차장 보수공사 2천만원, 청일면 복지회관 방수 및 벽채보수공사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둔내면 복지회관 냉장고구입이 500만원, 둔내복지회관 식기세척기 구입이 500만원, 둔내 복지회관 그릇 교체구입이 500만원, 갑천면 복지회관 앰프교체구입이 500만원입니다. 갑천면 복지회관 그릇교체구입이 300만원, 서원면 복지회관 접의식의자구입 450만원입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이 2억입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이 저희가 14억7,700만원을 현재 확보하였는데 원금이 14억, 이자가 7,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자가 6.8%였던 것이 지금 3%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억정도는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2005년도에는 13명해서 3,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12명에 3,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원금의 이자발생금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도 장학금 지원이 5,4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자발생율이 5,4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가 538만원, 우편발송대가 6천만원, 공인신조조항이 3,060만원인데 공인관리는 저희가 291개를 일제정비를 해서 폐기는 34개를 폐기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 정보공개 안내팜플렛 제작이 200만원, 백업용 DVD 구입이 75만원, 자료관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1,831만7천원, 자료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2,150만3천원, 자료관 장비유지보수비가 600만원, 기록물 문서관리 유인물제작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1천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문서고 의회 지하실에 모빌랙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청에 설치했습니다만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문서고 지하에다가 모빌랙 4단으로 7단정도로 해서 1,500만원과 전기공사등 해서 1천만원해서 2,5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에 문서고 지하에 물품구입비 1,500만원, 항온항습기 구입 1,500만원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인데 횡성읍 반곡마을에 반곡리 주민 한사람을 해가지고 관리자 1명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월 109만9천원씩 지급을 하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29만8천원과 군비가 329만8천원 해서 659만7천원을 가지고 반곡리 주민 한사람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가 500만원,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 시상품 100만원, 소프트웨어구입이 6,671만5천원인데 바이로봇백신프로그램 88만9천원, 바이로봇 ISMS클라이언트 637만3천원, 바이로봇 NT에 70만7천원, 오토캐드2007이 2,904만원, 한글 2007업그레이드 한게 770만6천원, 개인정보차단 소프트웨어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에 1억1,072만8천원인데 인터넷실명인증서비스 이용료가 132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529만5천원, 지역정보이용센터 유지보수비가 699만4천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가 2,728만원, 컴퓨터가 1,936만원과 프린터기가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가 259만8천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가 176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496만원, 행정정보시스템 2단계 유지보수비가 1,3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584만원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09만8천원, 전산, 통신시스템 통합장비 지원비가 1,1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민정보화교육이 도비가 325만원, 군비가 1,300만원인데 9개 읍면 정보화 정보이용마을센터 내년도에 1,300명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 4,900만원 국비가 4,913만원, 군비가 7,369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총 1억2,2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디지털공부방구축이 3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09년도까지 9개 읍면에 1개 마을씩을 전부 설치하는데 시설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이 240만원, 반곡리 밤두둑마을에 전기,통신료가 지원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전산.통신시스템 통합 환경정비가 2,500만원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전산기기구입이 1억이 되겠습니다. 1억은 컴퓨터가 5,500만원, 프린터가 4,500만원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교체구입이 2억1,789만5천원, 이게 2001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노후되어서 최근 5번정도 고장이 나가지고 금년도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항온항습기가 2천만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구입은 저희가 2004년도에 총 181대, 2005년도에 218대, 2006년도에 174대, 매년 100대이상을 컴퓨터 내구년수가 3년입니다. 프린터기는 6년이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가 2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885만6천원인데 키폰주장치가 84만6천원, 전화기가 82만원, 팩시밀리가 24만1천원, 고속다중화장비인데 사업소 읍면에다가 전화전산장비가 되는데 295만7천원, 영상장치,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146만8천원. 무선통신장비가 257만4천원, 근거리통신망장비가 750만원, CCTV장비가 읍면에 무인당직시설이 300만원, 청내 방송장비가 170만원, 암호화장비 도, 군간 통신망인데 을지연습 때 쓰는게 있습니다. 634만5천원. 전화교환기 유지보수비가 990만원, ATM통신장비 유지보수비인데 인터넷 도, 군간 데이터 및 음성통신을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618만1천원. ATM이중화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용에 자동차등록 이런데 쓰는거 623만원. 네트워크 백본장비가 컴퓨터 연결장비인데 131만4천원, 행정정보 콜센터 유지보수비가 779만원인데 팩스문자메시지 받는 멘트가 되겠습니다. 부가통신사업 이양관련 홍보 팜플렛 제작이 150만원,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사용료가 6,588만원입니다. 월 550만원입니다. 212페이지 시내전화 회선이용료가 648만원, 데이터통신망 회선료가 5,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군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8,640만원, 초고속회선 접속료가 1,368만원, 전송료가 7,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요금이 7,200만원인데 기본료가 255만원, 초과사용료가 6,600만원, 국제통화료가 240만원, 전보료가 105만원입니다. 전국단일망 전화요금이 621만6천원, 기본료가 21만6천원, 초과사용료가 600만원, 이동전화사용료가 216만원입니다. 213페이지 위성전화사용료가 재난안전관리과에 10대가 재해시에 사용되는게 960만원, 기본료가 360만원, 초과사용료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스팟 이용료가 무선인터넷 지역정보센터 10개소를 운영하는데 2,480만원입니다. 인터넷공중망이 이용료가 1,280만원인데 홈페이지 사용을 위한 인터넷인데 기자실과 의회, 민원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청약전화가 447만원, 단기일반청약전화, 행사에 필요한게 30만원, 단기전용회선 행사시에 필요한데 1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200만원입니다. 2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구축하는데 1억3,200만원이고 도비가 5,300만원, 군비가 7,900만원인데 저희가 초고속 인터넷이 안들어 가는게 486가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289가구를 하고 11개 마을에 59개 마을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KT에서 도비, 군비 1억3,500만원중에 50%는 KT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잡았습니다. 통신전산망 회선증설사업이 1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IP동보 방송시스템 구축이 5천만원인데 이게 읍면에다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서 월례조회라든가 인사발령 등등이 신속하게 읍면에 정보공유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장비교체가 1,800만원, 모사전송기교체가 500만원, 유선전화기 교체가 280만원입니다. 215페이지 화상신호변화장치구입 1,500만원, 이동식 방송장비 구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방송장비 구입은 간담회 주요 의전행사에 전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불법광고물제거가 207만원, 일반운영비중에서 부서운영비가 1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3,190만원, 거기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2,5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7,5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7,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험 가입이 180만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장비임차료 225만원입니다. 국내기본여비가 1,08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보상금이 396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보상이 450만원, 광고물전시회 견학보상이 80만원, 광고업체 선진지견학보상이 68만원, 광고업자교육 및 간단회급식비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촌 가로등 설치가 100등에 5천만원입니다. 농촌가로등보수가 100등에 2천만원, 전기안전 부적합 가로등보수가 6천만원, 현수막기지대설치가 4,200만원, 현수막 및 벽보게시대 보수가 1천만원, 218페이지 갑천면 간판정비사업을 5개소를 잡았습니다. 내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간판정비사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가 1,292만1천원, 조사원이 855만2천원, 관리자가 122만2천원, 예비조사원이 40만8천원, 내검 및 입력요원이 127만9천원이 되겠고 업무보조요원이 96만원, 조사요원 보험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서운영비에 부서운영비가 70만원, 통계연보인쇄가 1,050만원, 통계조사홍보용현수막제작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통계교육참석자급식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233페이지 입니다. 혁신분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가 5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수당이 966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보고서제작이 1,200만원,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주민공청회 공고료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60만원, 일반운영비 횡성한우홍보마케팅에 국비가 1억6천만원이고 공중파 및 일간지홍보인데 TV매체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 홍보책자 및 팜플렛제작이 500만원, 군 홈페이지 방문자 DB구축이 1천만원, 민간행사위탁보조금에 횡성한우축제개최 균형발전특별기금이 3억5천만원과 군비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횡성한우인재육성학교에 균형발전특별기금이 1억원, 횡성한우포럼개최가 4천만원, 균형발전특별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추진인데 균특 9억5천만원과 군비가 1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추진이 3천만원, 민간자본보조금이 횡성한우명품화사업에서 5억원인데 균특에서 4억원과 군비가 1억원이고, 축정산림과 소관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증종모우정액이 1억8,700만원인데 균특이 8,700만원과 군비가 1억이 되고 인공수정료에 1억9,500만원, 균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축등록비가 7,800만원입니다. 바코드제작비가 1천만원, 바코드장착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용역비에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수립 용역비가 3천만원입니다. 한우문화촌사업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특구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3천만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정혁신우수사례집 발간에 600만원, 행정혁신교재 구입비가 400만원, 평가보고서제작에 600만원, 혁신마인드교육 강사료가 300만원, 혁신도서구입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이 238페이지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00만원입니다. 행정혁신 벤치마킹 여비가 1,250만원, 행정혁신 워크샵 민간인실비보상 75만원, 우수부서 직원포상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9페이지에 부서운영비에 500만원, 기업유치 홍보영상물제작에 1천만원, 개별입지안내 소형책자 제작이 800만원, 기업유치홍보물 제작설치에 500만언, 홍보용 파워포인트 제작이 800만원, 박람회참석 기업유치홍보가 1,200만원, 홈페이지제작 및 DB제작용역비가 1천만원, 건설유치자문위원 수당이 315만원, 한우축제 기업홍보부스설치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900만원과 기업유치추진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업체대표 및 기업사랑모임 간담회 급식비 300만원, 기업유치유공자 성과금이 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군에 기업유치에 크게 공헌한자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건데 관련근거는 횡성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기업체간 체육대회보조금이 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에 기업체 환경개선사업이 2,500만원과 입지여건개선사업이 1억원인데 이거는 기업체환경개선사업은 전체 5개소를 선정을 해서 확인실사 선정을 해서 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을 해서 5개소를 해서 농공단지내에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기업유치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신대인 위원입니다. 1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공무원교육이 있죠? 교육여비로 2억8천만원 인데요, 이게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과목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3억이 늘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아마 여비가 들어갈게 여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비쪽에다가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작년에 3억이상 차이가 나서 보니까 여비쪽에 들어갈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사업이 뭔지 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외국인주부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서 아마 프로그램을 사회적응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강림중학교에서 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앞으로 할건지 아니면 주민복지과하고 연관을 지어서 외국인 주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게 아마 외국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정이 되면은 지원이 활성화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베트남처녀와 결혼하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중간에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3억인데 이 사업이 도비는 없는 거죠?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도비 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 내년 2억-3억정도가 내려옵니다. 이 부분이 전화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3억이내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50%정도는 3억을 미리 예산을 세우고 추가로 도비가 내려오면은 같이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초에 각 실.과.소 읍면에서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 8년차입니다마는 그때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형평에 맞게 일괄 배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95페이지에 조직활성화 연수에 6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성우에서 하는거라고 하셨죠?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성우에 가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들은 다 했고 신규자하고 6급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먼저 연수결과를 해보니까 만족도를 5점으로 봤을 때 4.6이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계속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89쪽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내무행정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내무행정추진이 맞는 겁니까?

내무라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건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범죄없는 마을육성 지원금, 그런데 여기 또 이장새마을지도자한마음대회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맞지 않는…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보조금으로 나가는거는 맞는데 매년 지도자하고 이장이 편성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금년도에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장.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을 예를 들어서 이장 900만원, 지도자 천 몇 백만원 했던 것을 합쳐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묶고 금년도에는 이장이 주최하고 내년에는 지도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검찰청을 통해서 강원도로 내려옵니다. 오면은 예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전기안전 부적합 가로등 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3년차 사업같은데요, 무슨 보수인지…?

저희가 전기안전 부적합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전기안전공사가 와서 3개면인가 하고 나머지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기서 와가지고 가로등 전체를 확인해 가지고 적합, 부적합 판단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또 한 가지 가로등 문제가 군수님 말씀이 지금 4,800등 정도가 되는데 이걸 무한정 앞으로 할거냐, 이런 지적을 받아서 가로등 할데가 많습니다만 4년차에 걸쳐서 100등씩 하는 것으로…

한해에 100등씩 늘은거 같애요?

100등인데 읍면 신청하는거는 300-400등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100등정도에서 목표로 하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절전용으로 바꾸실 계획은 있으세요?

네, 그거를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9천만원정도 절약을 해서 금년도 12월달에 시행을 해서 산자부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로등이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단순교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전화해서 어디 가로등이 꺼졌다든가, 그런 부분의 단순한 것은 종합민원실의 두 사람이 이동으로 해주고, 저희 자치과에서는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절전형으로 다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군수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50%정도 절감…

40 몇 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98쪽 민간위탁금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2억5,600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및 자녀들 학자금대부를 주는데요, 대부금이 매년 1-2학기 등록금, 교재비는 제외를 하고 주는데 전문대 같은 경우는 졸업 후 봉급에서 2-3년거치 상환을 합니다. 4년제 같은 경우는 졸업 후 2년거치 4년상환, 상환을 하게 되어 있고 2006년도같은 경우는 190명 4억1,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부당대부를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거는 없고요, 공무원자녀나 본인 민간위탁금액이…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무원자녀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자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쪽에 한 것 같습니다.

송호대학에 작년에 1억 세웠던 것은 1억5천을 했는데 금년에는 1억을 세웠었는데 누락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까?

6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송호대학이 어렵습니다. 재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횡성군에 대학이 하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또 이 대학이 잘 돼야 되고 또 산학협력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 있는 대학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신입생을 늘리는, 작년도에 감사지적을 받은데 1학년만 주니까 2학년은 왜 안주냐 그래서 금년도는 1. 2학년을 같이 지원해 주고, 첫해는 100만원을 한꺼번에 주다보니까 1학기, 2학기를 나누어서 50만원씩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송호대학을 지원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뜻에서 한 5천만원 더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학생에 관계없이…

그게 그렇지를 않고요, 저희가 1년이상 횡성군에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추첨하는데 거기서 받는게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이 우수한 학업자, 1년이상 횡성에 거주한자, 그런 등등의 몇 가지가 우리가 조례 제정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면은 주민자치운영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뭐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세워가지고 읍면에 나누어 주는 것 보다 읍면에다 바로 예산을 세워주는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저도 면장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가 돈이 모자라거나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디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주민자치에 대한게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소요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딘가는 한군데서 맡아서 해야 되고, 군에서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치위원회 아까 말씀을 안드렸는데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추가해서 500만원을 더 늘렸구요, 읍면 6개 있는것도 800만원이던 것을 250만원을 늘렸어요. 그래서 지원이 매년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치과에서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면장하고의 관계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이 운영비를 주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집행절차를 하면서 면장이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법규상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위원님 말씀 한번 짚어봤습니다. 민간위탁쪽을 하는데가 전국에 없어요. 다만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개인이 해야 되는데, 또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위탁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한가지 있다면은 개인에게 하게 되면은 거기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전부 강사료라든가 이용료뿐인데 개인위탁을 해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인건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2,500만원이라는 자금 가지고는 해당이 안되고, 또 둔내, 우천, 안흥인데 둔내쪽에서 집행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안흥이나 우천은 저희들이 점검을 두 번인가 해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위원장님이 생각해서 뭘 집행하는데 사사건건 면장님한테 돈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불만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같이 협조가 되도록 조치를 하는데 현행법상에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전산기기구입, 올해도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추경때에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기를 구입하는 물량이 각 부서나 읍면에서 필요한 물량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물량까지 받아서 구입해서 공급을 해 주는…

네.

합리적인 통계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더 자세히 해 주십사 하고, 관내 대학생 장학금이 작년도보다 50%가 올랐거든요. 더 세우셨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대학이 장학금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먼저 만들어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에 2억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96명, 2006년도에는 194명해서 9,700만원인데 1억에서 빠진게 선정을 해 놓고 나니까 부적격자가 있거나 관둔 사람을 뺐기 때문에 1억을 다 못했는데 이것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송호대학교가 1, 2학년까지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포함해서 주다보니까 장학금 주는게 신청한거 비해서 60명씩 탈락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송호대학에서도 얘기를 하고 군에서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송호대학과 전반적인 것을 자료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도 지원을 해서 송호대학 활성화 측면에서 한번 하자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5천만원이지만 송호대로 봐서는 군에 대해서 큰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인원이 많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1인당 100만원인데 금액을 또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1인당 50만원입니다. 상, 하반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틀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기업체환경개선사업 2,500만원하고 입지여건개선사업에 1억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을 군수님께서 제창을 하고 난 다음에 공근면 농공단지 10만평에 전부 유치를 하면서 기존 있는 묵계나 우천농공단지 있는 업체가 지금까지 지원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하면서 어떤 혜택이 없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내년부터라도 그 사람들 정비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개선해서 횡성에 와서 발붙이고 살면서 뭔가 도움을 주는 쪽에서 하면서 같이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이런 계획안을 만들었구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정은 별도로 여러 가지 업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선정을 해서 기업유치 위원회를 앞으로 구성을 합니다. 거기서 선정심의를 해서 타당성여부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이장해외선진문화기행이 있고, 191페이지 이장국내선진지견학이 있는데 해외선진도 있고, 국내선진도 다 하는겁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은 해외선진문화가 작년도에 3천만원이 선 것을 4천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이장님 간담회때 왜 후진국만 보내 주느냐, 선진국을 보내달라고 해서 맨날 중국을 가다가 이번에 군수님이 일본쪽에 선진국으로 하라고 해서 1천만원 올렸구요, 또 국내시책여비는 여름에 이장님들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런쪽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중, 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이 있는데 국비도 있고 한데 교육청지원조례를 제정할려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원조례에도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겁니까?

교육청 지원조례는 저희 지방비에서 몇%, 예를 들어서 8%하면 8억, 100억인데 8억, 이렇게 몇%를 줄 수 있다는 것만 되어 있구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교육청을 통해 중학교는 받고, 고등학교는 별도로 받아 저희들이 사업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범위 내에 포함이 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 보고요, 조례상에는 얼마를 얼마 주라는 것은 없구요, 지방비에서 몇%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그 부분은 전체 합쳐가지고 다시 정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조례에 포함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결정이 안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214페이지 초고속인터넷구축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락에 실시하는 겁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도 농어촌에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데가 있어요.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36개 마을에 468가구정도가 안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KT에서 50%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통부에서 25%, 지자체 동호회에서 10%, 시.군이 15%를 내는데 이것을 전체를 다 하다보니까 468가구에 대한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남은게 59가구가 남았는데 정통부에 지원사업이 내년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남는 59가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통부에다가 국비요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데 아마 건의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196페이지에 보면 직원단체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8,040만원이 잡혀있고, 19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단체보험가입 정산금이 500만원 잡혀있는데 보험이 지금 보면 아까 민원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한 부서에서 전체 총괄을 하는게 나을텐데 부서마다 취급하는게 다릅니까?

저희들은 공무원복지측면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 단체보험료, 이것은 정산금에 대한 것이구요, 의원님들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단체보험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재정보증을 한다, 이럴 경우는 부서를 달리 해야 하지 않나. 저희들은 직원복지혜택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하면은 이것을 건강보험하고 재정보험하고 위험보험을 모두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꼭 부서마다 분산을 해가지고 하는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인사관리를 자치행정에서 다 하면은 보험도 자치행정에서 다 관리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민원실에 16명에 대한 민원전담직원에 대한 보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회계관리를 맡고 있는 분들은 그런 보험을 따로 직원한테 안 들어 줍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격무부서라든가 위험부담이 있는 부서 직원들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업무의 성격상 위험부담이 있다든지 회계나 이런 일선에서 하는 분들은 담당이 아니더라도 최일선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복지회관에 예산이 많은데 아직 안흥은 계획이 없습니까?

안흥 복지회관 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흥면에다가 토지를 주민들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안흥면 위원회에서 번영회 차원에서 땅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군수님이 내년도 각 부처에다가 국비 확보 이런 부분까지 해서 중앙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비 따다가 하는데 복지회관 자체가 사실은 실패한 확률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같이 복지관을 크게 짓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다만 목욕탕이라든가 주민들이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아직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가지고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서는 부지를 주민들이 다 구입을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복지회관이 옛날에 도 시책으로 해가지고 시작한게 읍면에 횡성을 빼고 했지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흥같은 경우는 D급 이하가 나와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했는데 다른데로 새로 짓거나 그러지 않구요, 일단 안흥면이 철거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전같이 크게 안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적정한 기본평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부분은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112억500만원, 세외수입은 12.4% 증가한 332억396만3천원, 지방교부세는 4%가 증가한 908억9,3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126.8% 증가한 41억5,748만7천원, 보조금은 13.1% 증가한 513억8,474만6천원 등 총괄적으로 전년대비 165억9,420만9천원이 증가한 1,908억4,4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는 관내 골프장 준공으로 인한 세수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11억1,100만원이 증가된 112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총괄적으로 각 항목에 소폭 증가전망과 양도소득세할 징수분이 전년과 대비해서 8,605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법인세할은 전년대비해서 1억314만2천원이 오히려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징수분은 전년대비 1억4,749만1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억3,900만원이 증가된 2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징수예상액이 1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작했을때 내년도에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과표적용율이 55%에서 60%로 인상이 되고 또 관내 골프장 준공 등 세수증가분을 반영해서 10억6,100만원이 증가된 2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등록은 감소하고 화물자동차는 소폭 증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900만원이 감소된 1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기계장비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믹서 등 특수자동차를 지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축장에 자금난과 경영 악화로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가된 2억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소는 500킬로그램당 기준 4만800원, 돼지는 100킬로그램 기준해서 2,600원의 도축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3억2천만원이 감소된 2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액은 담배 1갑당 64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2천만원이 증가된 1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징수세액과 비교하여 잠정적으로 세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행세는 낯설은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유회사의 휘발유나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류에 대한 교통세, 교통세는 국세가 되겠습니다. 교통세액의 1000분의 265의 세율을 적용한 재원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이 각 자치단체에 안분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과표적용율 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4천만원이 증가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체의 임금인상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1,500만원 증가한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천만원이 증가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액을 비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6,502만9천원이 증가된 99억2,2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토지와 도로가 건교부소관 임대료로 전년대비 4,850만원이 감소된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많이 감소된 이유는 농림부소관으로 있던 임대료가 농어촌정비법으로 적용됨에 따라서 이것이 국유재산법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크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345필지, 군유재산 452필지, 군유건물 6건, 공유재산 70필지의 임대료로 전년대비 7,579만원이 증가된 1억8,2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입니다. 도로사용료 230필지에 대해서 수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사용료 550건에 수입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공설묘지사용료 1,928만4천원, 분뇨처리장사용료 3,600만원, 농림기반시설목적외사용료 2천만원, 인조잔디구장 100만원, 섬강테니스장 600만원, 실내체육관사용료 150만원, 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지난해 대비 4,580만원이 증가된 1억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판매수입은 판매액의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입니다. 전년대비 1,920만원이 증가된 2억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1억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으로서 축산분뇨수거생산수입 자가운반과 축산분뇨 생산수입 수집운반이 되겠습니다. 자가운반은 현재 처리비가 리터당 1원, 수집운반은 처리비 리터당 1원과 운행과 수거운반비 5원에서 6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과 같게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171만원이 감소된 2억7,62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징수예상액 저희들이 174억6,9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의 교부율 3%인 5억2,407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천만원, 산림대체조림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2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천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천만원, 총체적으로 전년대비 3억172만원이 증가된 7억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세분하여 공공예금이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이자는 전년대비 4,500만원이 증가된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각에 따른 배분비율은 74%는 국가에서 먹고 나머지 26%의 3분의1은 군 수입, 26%의 3분의1은 도 수입으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4억8천만원이 감소된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 크게 줄어든 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토지드라마세트장 부지를 매각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잡았는데 이것이 아직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5억원이 증가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전년과 같이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전년과 같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청원경찰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청정환경과태료및범칙금수입이 2,450만원,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1천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200만원,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500만원 등 총 전년대비 1,250만원이 증가된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장 시험재배 농산물 판매수입 1,5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금 50만원, 벼우량종자보급 2,400만원 등 지난해와 같은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천만원이 증가된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로 전년대비 24만원이 감소된 871억2천만원, 보통교부세로 26억7,500만원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도로분이 되겠습니다. 균등지원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0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5억3,300만원이 증가된 908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도세재정보전금으로 도세징수 증가 예상에 따라서 전년대비 23억2,405만2천원이 증가된 41억5,74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 재정보전금을 산출하는 것은 도세징수금의 30%를 재원으로 3%는 징수교부금으로 매월 배분하게 되고 잔여재원중 27%는 10분의9는 인구기준해서 60%, 징수율 40% 반영해서 분기별로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외 108개 사업에 187억3,8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대활용문화컨설팅외 25개 사업에 159억8,1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지원외 22개 사업에 3억4,1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운영외 284개 사업에 789억2,214만원 등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79억5,209만7천원이 증가된 429억5,33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관리에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관리로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1,6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국비지원예산이 국비 재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50%부담 군비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국비가 별도 재배정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부서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겼던 부분이 시설장비유지비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은 내년부터 서버가 본격 운영되기 때문에 처음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정달력 제작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액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 우수읍면시상금 400만원, 납세자의 날 유공공무원시상 50만원, 세입징수포상금 800만원, 이것은 세입징수포상금은 내년도에 처음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5,600만원정도가 총체적으로 감이 되었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재원부담금을 재배정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 5,123만1천원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지방세고지서 봉합기 구입 600만원, 고지서를 붙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차량 영치 PDA 관리시스템 구입, 체납차량 영치PDA 구입예산이 약 800만원정도 있는데 이 예산은 이 시스템과 기계를 운영하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눈에 띄이는 차량 번호만 집어넣어도 이 차가 체납차량이다 금방 알 수 있는 자동기계가 되겠습니다. 경찰서 검문소에서 쓰는 기계 비슷한건데 과거에 썼던 것은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장비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총액예산이고, 운영수당에 복식부기 외부전문가 자문료 6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서는 예산인데 이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복식회계제도가 전면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작성하고 재무재표를 산출하기 전에 중간진행과정을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내년도에 처음 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차량비 같은 것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여비 총액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천공기구입, 전자복사기 구입, 카메라구입, 냉장고구입, 냉난방기, 텔레비전구입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구년한이 경과된 물품이라든가 또 조직신설에 따라서 신규 구입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구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야 될 부분이 6대인데 일단 재원관계로 당초예산에는 4대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용자동차는 내구년한 6년 타면 되고, 운행거리는 12만킬로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는 차량이 전부다 킬로하고 기간이 1-2년 다 넘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경때 2대를 더 확보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청사관리가 7천만원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 청소하는 아줌마 인건비인데 본청에 2명, 의회청사 1명, 2청사 1명해서 4명이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 3천만원 돈 선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우리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전체 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인데 내년도 소요경비 2,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료,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공유재산 관리서식제작 등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조경에 조경과 보통인부 해서 816만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지방공제회비 등등이 있는데 앞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232페이지 지방공제회비 4,360만원이 있는데 재해복구보상회비하고 손해배상공제회비 이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해복구보상회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물건중에서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 배상해 주는거, 이런 부분에 해당되고, 손해배상공제회비는 인적피해,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시설 이용자에게 배상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휴게공간설치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인데 지금 의회청사, 민원실이 있습니다만 앞부분에 야외공간에 민원실 휴게공간이 적절치 않습니다. 우선 급해서 이동식으로 갖다 놨는데 그것을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시설을 외부에 설치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창고 신축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횡성읍사무소 옆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옆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아주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창고가 부족되기 때문에 지금 창고도 여기 청사를 지으면서 기존에 있던 보관창고가 없어지고 2청사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밖에 방치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또 횡성읍에 창고를 다시 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짓지 말고 면적이 우리 군청쪽에 없기 때문에 횡성읍 테니스장 코트 부지를 활용해서 통합창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보수에 5천만원, 내년도 도색이나 본청 4층 화장실 보수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일러배관부분보수 1천만원, 울타리보수및정원정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횡성군 특수시책으로 본청 청사를 철거를 하고 앞에 공원을 주민들의 쉼터공간으로 제공하는 시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녹지공간을 주민에게 쉼터로 제공하고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문턱을 낮추고 열린 행정을 한다 이런 큰 차원에서 횡성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둔내면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지장물이 지금 1건이 해결이 안되었는데 이것을 마주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되면은 그 철거된 부분에 대한 포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신축 감리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얘기하는 종합창고 신축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입니다. 군의회 및 종합청사 종합민원실 이게 상환이자가 5,4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900만원 등 6,300만원을 상환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면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의회 및 종합민원실 청사를 지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분납이 되겠습니다. 그 2억원이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2000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6억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게 균납분 6천등 2억6천만원을 차입금상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폐기물처리수수료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수료가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세워졌는데 왜 금년도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일부 세입도 잡혔는데 당초예산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청정환경지원단에서는 매립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오는 경비인데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 수집된 재활용품을 다시 분류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 판매수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되어서 0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하고 87페이지 공동시설세가 빠진 것 같거든요. 도세조정교부금에 공동시설세, 83페이지에 공동시설세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83페이지…

83페이지에는 공동시설세가 있는데 87페이지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징수교부금 3%가 나옵니다. 나머지 27% 남지 않습니까, 27% 남으면은 27%에 10분의9, 그 다음에 27%의 10분의 1, 10분의9의 90%는 재정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하게 되고, 1%는 도에서 특별교부세 하는식으로 임의로 배정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추경때나 수입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1%인데 큰 돈은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각 실.과.소 사업부서별로 취합된 자료인데 지금 한 건 실.과.소 하실 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복지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과태료 범칙금 수입을 1,250만원을 더 잡아가지고 4,150만원을 잡으셨는데 과태료라는게 거의 주민들하고의 민원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시켜야 되지만 그래도 과태료를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금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중간에 마지막 정리예산 편성할 때까지 가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만 4,100만원 정도면 금년도 수입예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올렸습니다. 미리 1,250만원을 더 받을려고 단속을 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줄면서 주행세가 늘으면 자동차세도 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영업용, 비영업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79페이지에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설묘지 사용료 이 부분이 지금 전부 지난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될만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일단 사용료 같은 경우 토지부분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지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자연상승분이 대체적이고 그 다음에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예산 비교분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거의 보면은 자연증가, 지가상승분이 대체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세출부분에 232페이지 울타리보수 및 정원정비 해가지고 1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군청청사 울타리를 제거하고 그것을 공원화한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그쪽 상황을 볼적에 울타리를 제거하면서 공원이 과연 되겠느냐, 위치상 도로하고 그 위에 하고 턱이 많은데 그것을 해서 공원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논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1억씩 예산낭비를 하면서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있을까 해서 그것은 제고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난번 관계자들이 모여서 우리 실무자들끼리 토론을 몇 번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현재 있는 도로, 현재 있는 도로와 높이 차이라든가 활용도 측면, 접근성의 문제, 각종 집단민원 발생했을 때에 대처방법, 이것저것 상당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지적한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맞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얘기했던 그렇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미리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안전방안을 세우면서 추진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하고 현재 시점의 큰 차이라면 행정도 바뀌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바뀌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문턱이라고 하는 인상 자체를 없애버리자, 또 뭔가 울타리가 있으면 저것은 군청에 출입하는 특정인들만의 활용장소가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민원실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듣고 일부 민원인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행기에서 타고 내리다 보면은 횡성읍에 지금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쉴 공간이 없습니다. 무조건 경사를 만들어 놓는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하면 1-2개정도 올라오는 계단을 별도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있는 각종 공간 있지 않습니까, 벤치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녹지에 사실 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일부는 제거해 가면서 공간을 제공하고 저희들이 꽃으로 덮인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열린행정의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지를 하면서도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1억씩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군청에 문턱을 낮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시설의 높이를 낮춰달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주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혹 친절도가 부족하느니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도 논의를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충분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원님들도 검토를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뭔가 정신적이든, 물적이든 뭔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행정도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제고하는 쪽으로다 생각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종합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3억이 잡혀있는데 횡성읍사무소에서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까?

읍에서 건의가 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세종 위원님.

222페이지 세입징수포상금 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와 반면에 이러한 처음 시행되는 제도속에서 이게 아직 효율적으로 효자노릇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없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세입징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어서 많은 효과가 나타났을 때 다음에는 이 예산의 증액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지원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횡성군지회 1,100만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횡성군지회에 1,100만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횡성군지회에 1,100만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횡성군지회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예산이 1천만원이었는데 100만원씩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 횡성군지회에 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횡성군지회에 400만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에 3천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3개 보조단체는 1회 추경에 가서 추경을 더 확보해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둔내성당부설 노인대학에 200만원, 횡성노인복지대학에 1천만원, 횡성군장애인협회에 300만원, 횡성군지역아동센터에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3쪽에 범죄예방위원 원주.횡성협의회에 1천만원, 횡성한국여성예림회 횡성군지회에 100만원,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횡성봉사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꼭대기에 현충충혼시설물 제초인부임을 306만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비 3,732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위원수당 1,260만원 계상했고요, 긴급구호차량유지비가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현충일행사 제물 등 행사용품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5쪽에 국내여비로써 1,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려자여비보상 240만원, 행려자급식보상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 유족급식제공 300만원, 현충일행사참석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비를 1만원씩 600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애국지사 및 유족위문을 250만원 계상했고요, 저소득보훈가족 설 명절하고 중추절 명절에 3만원씩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교육여비를 234만원 계상했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여비로 312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자급식비를 200만원, 자원봉사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협의회 운영에 60만원, 사회복지신문보급에 도비 432만원을 포함해서 1,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에 민간인국외여비로써 자활기관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비를 도비 176만원을 포함한 388만원을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써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81만7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을 96만6천원,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서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에 도비를 포함한 1,200만원 계상했고 자원봉사대학운영에 역시 도비 350만원을 포함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에 3,38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개인운영 신고시설지원에 공공요금 난방비로 쓰여지는 돈인데 도비 1,773만원을 포함해서 5,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을 도비 2,754만원을 포함해서 9,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의료및구료비에 저소득층김장담가주기사업에 2천만원, 행려사망자장제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19쪽 푸드뱅크 운영지원사업에 분권교부세 500만원을 포함한 1,2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써 사회복지전진대회에 8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5천만원을 예산 계상했고요, 시설비로써 현충탑 및 네덜란드 기념비 도색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매년 실시해 왔었으나 06년도에 실시를 하지 않아서 상당히 불결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도색을 하려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6억9,108만원 계상했습니다. 320쪽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714만원, 예산계상을 했고요, 자활기관협의체위원수당에 420만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42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활후견기관종사자 교육여비를 28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개선사업에 50가구를 목표로 8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개소에 1억6,186만1천원 계상했고요, 자활근로사업 200명을 목표로 8억1,250만원 예산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도 78명을 할 교육입니다. 이것도 국비 4억6천만원을 계상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을 150가구를 할 계획으로 1억4,400만원 예산계상 했습니다. 국비가 1억4,400이고 전체 도비, 군비 합해서 1억8,900만원입니다. 322쪽에 돌발적 불우긴급구호비로 1,5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장애인목욕탕운영비에 6천만원 계상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분권교부세 5,427만원1천원을 포함한 2억5,497만2천원을 계상했고요,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에 분권교부세 1,868만1천원을 포함한 5,61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사업으로서 부서운영비 55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써 기관업무추진여비로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 빈곤계층지원에 110명에게 지원될 것을 계획을 해서 도비 1,600만원 계상했고요, 생계급여는 2,800명으로서 국비 4억원을 포함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는 2,600명을 대상으로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3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에 교육급여는 국비 1억8천을 포함한 2억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99명을 목표로 국비를 포함한 9,329만원 계상했고요,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서 국비를 포함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저소득층집수리지원사업은 명년도에 53가구를 목표로 도비를 포함해서 3,9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자활사업 혁신마인드 역량제고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으로 국비 1,120만5천원을 포함한 2,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영상전화기 운영을 3대에 운영비가 소사휴게소 상행선, 하행선 휴게소에 영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군청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운영비로 1년 동안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중증장애인 생일상차려드리기사업에 30명을 목표로 18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읍.면 지원비를 읍.면당 50만원씩 450만원 계상했고요,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인컴퓨터교실운영비지원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운영을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 한글교육지원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장애인신문구독료지원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의료비지원을 도비를 포함한 400만원 계상했고요,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해서 역시 도비를 포함해서 350만원 계상했고요, 장애인수당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6억5,760만원을 계상했고요,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역시 국.도비를 포함해서 2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도 120명을 할 목표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2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역시 장애인자녀학비를 국.도비를 포함해서 200만원 계상했고요, 장애인등록진단비도 역시 국.도비 포함해서 20만원, 재활보조기구교부는 역시 국비.도비를 포함해서 150만원 계상했고요, 민간인국외여비로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와 도비보조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입니다.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비지원에 도비를 포함한 2,1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에 2,100만원, 장애인무료급식사업 1,200만원,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에 2,72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대체근무인력지원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것은 운영비이고요, 이것은 신설비입니다. 그래서 읍.면 민원실에 설치할 목표로 9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비 162만원을 포함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지원에 445만3천원을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46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국비 5,584만4천원을 포함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7,0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곰두리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포함해서 240만원 계상을 했고요, 민간위탁금으로서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에 도비 600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재가장애인 유료도우미사업에 도비 900만원을 포함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이 5억 도비를 계상했는데 전체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려면은 약 28억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도비는 이번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을 세우고 앞으로 분권교부세를 도에서 확정되면은 8억정도를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도하고 실무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15억정도가 예산이 모자라게 될텐데 그것은 군비로 앞으로 추가로 세워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2,28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 재활시설확충사업에 2억원은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는 국비를 1억원을 받고 도비를 3천만원을 받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 보람원 작업장의 시설이나 이런 것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탑차도 1대 사야 되고 시설개보수도 일부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장갑편직기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갑편직기만 들여서 장갑을 팔아보니까 매당 수입단가가 10원, 20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운영이 힘들고 이래서 양말편직기까지도 내년도에는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 사업을 확장시켜볼까 하는 계획으로 도에 보고도 하고 해서 국비를 1억원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에 분권교부세 1,595만2천원을 포함해서 9,2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행사지원에 8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300만원, 지체장애인더불어체육대회지원에 200만원, 장애인수련대회지원에 800만원, 장애인기능경진대회지원에 1,150만원, 시각장애인복지대회지원에 150만원, 장애인문화예술행사지원에 150만원, 농아인체육대회 및 가족캠프지원에 300만원, 농아인 영농기술교육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농아인들한테 영농교육을 공근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금년도에도 다시 한번 해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아인민속놀이대회지원에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전출금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33쪽에 이것은 가정복지에 관한 사업이 되겠는데 입양수수료지원을 입양자를 명년도를 1명으로 보고 거기에 지원되는 돈을 국비로 받아서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지원에 도비를 받아서 300만원 예산계상을 했고요, 보호아동대학입학금지원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334쪽 보호아동직업훈련 장려금지원을 도비를 포함해서 100만원 계상했고요,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을 국.도비를 받아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1,554만원을 받아서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인데 이게 명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12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국비가 1,486만8천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은 저희 관내에 보호아동이 있습니다. 보호아동의 앞으로 자립자금조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자가 월 아동 1인당 3만원이내의 돈을 적립을 하게 되면은 그 적립한 금액만큼 배가금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이 3만원의 저금을 한다고 하면은 국비에서 3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6만원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비 도비를 포함해서 100만원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335쪽에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배달 유류비 및 활동비지원에 도비를 포함해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방학중아동급식지원에 2억1,00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운영에 국비를 2,400을 포함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에 3,703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운영에 14억9,060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336쪽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비가 2억8,172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료지원에 역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12억8,39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사업에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평가인증사업이 관내보육시설이 18개 시설이 있는데 평가인증사업을 받아가지고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이 되게 되면은 그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 1인당 연간 5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비를 포함해서 2,0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정폭력상담소운영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2,620만2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4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337쪽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억1,4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부서운영비가 184만원, 노인복지기금위원 참석수당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쪽입니다. 노인의집 화재보험료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노인신문 구독료지원에 885만6천원, 건강대축제 참가종목 교육강사료를 144만원 계상했고요, 효문화 정립 및 이해증진 교육강사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가스시설 점검에 2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노인게이트볼 참가용품구입비를 100만원 계상했고요, 노인건강대축제 도 예선전 참가가 단복구입에 700만원, 노인건강대축제 행사지원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늘 해오던 사업인데 읍.면별로다 노인의 날이 매년 10월2일이고 매년 10월이 경로의 달입니다. 경로의 달 10월을 맞아서 읍.면별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들을 전체적으로 읍.면 단위로 묶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440만원 계상 했고요, 33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노인건강진단 중식비를 1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 여비보상을 300만원, 노인지도자 교육참석에 480만원, 도대회출전선수선발 게이트볼 급식보상 250만원, 노인의 날 기념식행사에 100만원, 여기에 있는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는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사만 치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비에 100만원 계상했고요, 노인일자리박람회행사지원에 250만원, 노인건강대축제 군 예선전 행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 행사비로 500만원 계상했고요, 노인건강대축제 도 예선전 참가자 여비보상에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교통수당이 도비 2억1,800을 포함해서 10억9,317만6천원 계상했고요, 장수노인수당도 도비 5,184만원을 포함해서 2억5,9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연금을 국비 5억4,800과 도비 1억1,700을 포함한 7억8,28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서 노인시설 종사자해외여비로서 도비를 포함해서 240만원 계상을 했고요, 노인회 해외연수비 이것도 역시 도비를 포함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방비로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시.군별로 전부 경로당 난방비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도에서 966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게 있어요. 그 예산을 경로당 난방비라고 하지 않고 예산 부기 자체를 부족분 지원이다 이래 가지고 3,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쉼터조성사업으로서 도비 450만원을 포함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을 6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2억7,400만원을 받아서 도비를 포함한 3억4,31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에 역시 국비 7,493만7천원을 받아서 도비를 포함한 1억4,987만4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에 도비 4억2천, 분권교부세 9,200만원을 포함한 7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정보화컴퓨터교육에 도비를 포함한 450만원 계상했고요, 효문화 정립과 세대간 이해증진 교육을 위한 교육책자구입 및 재료비를 포함한 5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9개 읍.면에서 지정식당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1,200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도 6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분권교부세 100만원을 받아서 2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에 3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노인의집 난방비를 5개소에 7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고령 친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건 간병 및 수발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20명을 양성할 목표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효교실운영에 800만원, 경로당운영비에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2억2,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비는 분권교부세 2,693만4천원을 받아서 1억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6,900만원 계상했고요,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경로당신축사업을 매년 3개소씩 실시해 왔는데 명년도에도 3개소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집이 저희 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형 TV보급을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분권교부세 3,600만원을 받아서 7,2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가정봉사원파견센터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매년 둔내가파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에 분권교부세 2천만원 포함해서 7,7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기금 전출내역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육비를 500명을 계획으로 월 3만원씩 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국외여비로써 도와 돗토리현 부인협회 국제교류지원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데 06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12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아동건강검진비가 도비를 포함해서 54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을 도비를 포함해서 1,280만원 계상했고요,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도비를 포함해서 180만원,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현장학습비를 2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5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지원에 3,983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1,420만원,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39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개소당 500만원씩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9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에 900만원 예산계상을 했고요,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비에 100만원,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료에 60만원, 여성발전기금 위원수당에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책자발간에 700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자녀사랑편지쓰기, 가족공동체 문화체험, 신사임당 문예경진대회에 참여하는게 있습니다. 여기 700만원 예산계상을 했고요, 명년도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인데 부부교육, 양성평등계획에 200만원,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4회 실시하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여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쪽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외국인주부자녀아동양육비지원에 110명을 계획해서 월 3만원씩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성폭력릴레이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면으로 다니면서 하는건데 280만원 계상했고요, 여성교양교육급식에 600만원, 여성지도자교육이 500만언, 사임당얼선양교육참석에 300만원, 다음에 외국인주부보호사업이 있습니다. 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에 150만원 예산계상을 했고요,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금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여성들을 데리고 선진지 시찰하고 견학같은 것을 했어요. 그걸 해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마당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육대회를 금년에 바꿔서 해볼 계획으로 금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원여성대회경연참가지지원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쪽입니다. 전국여성대회참가자지원에 273만원, 긴급도우미활동비 성폭력상담소에 108만원, 농촌여성을 위한 야학운영을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가족공동체문화체험행사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학용품비가 초등생의 경우 도비를 포함해서 76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학용품비 중고생에 81만원, 351쪽에 고교신입생 교복비를 140만원, 저소득가정자녀대학입학금이 200만원, 저소득가정난방연료비가 960만원, 모자보건자립기반직업훈련비를 24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건강검진에 100만원, 모부자가정 고교입학금에 6만원, 자녀학비 고교생수업료가 1,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에 아동양육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부교육 및 아버지학교교재비 180만원, 여성복지사업관련행사 재료비로 100만원,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 1,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외국인주부평생교육운영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기는 9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금년도에 송호대학에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주부 평생교육도 송호대학에 의뢰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353쪽에 여성발전기금이 2억원 계상했고요, 공설묘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설묘원조성 인부임에 1,227만6천원, 공설묘지관리인부임에 기본급하고 연차수당, 주휴수당해서 1,428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354쪽에 부서운영비로서 747만원, 공설묘지 및 추모관 난방용 유류대가 365만7천원, 추모관 안치단에 개인표찰을 200기를 목표로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추모관 공공요금 심야전기를 포함해서 1,200만원, 추모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228만원, 자체사업으로서 공설묘원잔디구입비를 400만원, 공설묘원 봉토흙구입에 260만원, 추모관 및 공설묘원 조경수구입에 5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공설화장장 부담금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화장장 부담금은 지금 저희 관내에 화장장이 없고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원주시 화장장을 이용합니다. 그 돈을 연간 일괄 계산해서 원주시에 부담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공설묘원쉼터조성에 정자각설치하고 연못설치를 할 계획으로 5천만원 예산계상을 했고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여성회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여성회관관리에 1,107만5천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기본급하고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부서운영비로 741만원, 여성능력개발교육강사료가 1억2,688만원입니다. 여기서는 여성능력개발교육강사료가 1억752만원이고요, 이동여성능력개발교육강사료 1,536만원은 면을 다니면서 동절기에 하는 것, 그 강사료를 따로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에 홍보물제작비로 4천만원, 여성교육홍보용 현수막제작이 100만원, 공공요금으로서 가스사고안전배상책임보험료, 소방안전협회, 전화요금, 전기요금 포함해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273만5천원 계상했는데 건물유지비와 무인감지기수수료, 여성회관 체력건강기구 유지관리비, 컴퓨터장비유지비, 프린터유지비, 난방용 보일러유지비, 앰프 및 노래반주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기기검사수수료로 40만원, 가스안전관리수수료가 10만원, 저수조탱크청소수수료가 60만원, 난방 및 교육용 연료구입에 1,740만원 계상했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에 교육강사 재료비가 120만원 계상했고요,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보육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을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59쪽이 횡성군아동급식위원회수당을 28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계획심사위원수당을 30만원,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위원수당에 280만원, 청소년수련원감정평가수수료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등기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72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요보호아동 임시보호에 70만원, 임시보호아동급식비가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60쪽입니다. 보호아동 예비부모교육여비를 108만원, 보호아동연수회비 288만원, 보육시설종사자교육에 54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연수회 참가여비를 시설장 및 보육교사연수회가 있고 한마음대회 연수회가 있는데 490만원 계상을 했고요,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회 참가여비가 150만원, 청소년수련활동비가 360만원, 청소년선도활동 지도위원급식보상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금포상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1쪽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지원에 강림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균특회계에서 1천만원 계상했고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지원에 1,00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정지원에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1,680만원, 가정위탁 양육비도 분권교부세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환경개선사업에 6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회수련회 프로그램활동비가 1천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 현장학습에 1,400만원, 아동급식 결식아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분권교부세 1억5,300만원을 포함한 3억7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어린이날행사비를 1회 실시하게 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에 오수정화처리시설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청소년수련원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63쪽 청소년수련원전용상수도설치를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지예산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513쪽에 교통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서 960만원, 교통신호기전기요금을 6,552만원 계상했고요, 불법방치차량견인수수료가 450만원, 대중교통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4,44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버스승강장유지보수비와 버스정류장표지판제작비가 있습니다. 합해서 4,440만원 계상했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서 960만원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급식비 28만원, 교통관련간담회참석자급식비 60만원, 모범운전자 선진교통선진지견학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차량 운영비지원에 500만원 예산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15쪽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억원, 벽지조선 손실보상 1억원, 환승단발기설치 22대 1,760만원, 유류보조금 13억1,448만원인데 택시가 2억1,888만원, 농어촌버스 2억5,080만원, 화물자동차 8억4,480만원입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원주-제주 항공노선에 재정지원부담금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간 탑승율이 66.5%이하일 경우에 손실보상을 해 주는 돈입니다.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탑승율이 66.5%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계상은 지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대중교통시설물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교체설치공사 5개소, 농어촌버스승강장 보수 10개소해서 7천만원 계상하였고, 교통신호기는 1억3,400만원 계상하였는데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가 4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100만원씩 계산해서 4,400만원 하였고, 횡단보도 투광등교체에 700만원, 태양열 발광표지판설치에 1,200만원, LED신호등교체사업에 5천만원, T자형경광등설치가 600만원, 보행자작동신호기가 있습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89페이지 이자수입이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9,108만원입니다. 부당이득환수가 300만원입니다. 690페이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1,666만원 계상하였고, 본인환급금이 180만원, 본인부담금보상금 800만원, 요양및장애인보장구구입비로 5,600만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대불금으로 320만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인건비로서 500만원, 의료급여행정비로서 500만원, 본인부담환급금으로서 22만5천원, 본인부담보상금으로서 100만원 계상하였고, 요양및장애인보장구구입비 7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에 40만원 계상해서 전체 8억36만5천원 세입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695페이지에 의료급여 사회개발비로서 의료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국비 1,666만원을 받아서 2,08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업무보조인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앞에 말씀드린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는 계약직으로서 저희 사무실 간호사가 1명이 있어요.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업무보조인건비는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를 도비 100만원을 받아서 1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서 400만원 역시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및구료비로서 본인부담환급금으로 225만원 계상하였고, 본인부담보상금은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의료급여대불금 민간융자해 주는 돈 국비 320만원을 포함해서 400만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6억7,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그전 같은 경우에 의료보호비를 군에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시.군별로다 돈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진료비를 군비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39페이지 노상주차장 위탁사용료 2,500만원, 도시교육세가 3,2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가 2,800만원,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를 4,5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3천만원, 지난년도 수입을 5천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에 경상적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우편요금이 연간 4,800만원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관리 프로그램유지비가 600만원, 책임보험검사 과태료관리 프로그램유지비가 480만원, 불법주정차 서식인쇄비가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 기록유지를 위해서 1,200만원, 앞들주차장전기요금이 120만원, 주차장표지판보수 및 교체에 1,440만원 계상하였고,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차량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를 포함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불법주정차단속 추진여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시설보수비를 5개소 할 계획으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노외주차장 노면보수 및 주차라인을 도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장애인컴퓨터교실운영비지원 해가지고 점심식대비가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농아인한글교육지원도 그렇고…

여기는 순수하게 저희가 원래 운영비로 보조금으로다 주는 사업인데 여기는 거의가 강사료로 쓰인다거나 그런데로 쓰여지는 돈인데 식대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 점심식대비도 포함되었으면 하고 말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간식비는 협회마다 조금씩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한 돈은 순수하게 교육비로다 사용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 식대비가 되게끔 추가는 안 되나요?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해야죠. 보통 협회마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돈에서 협회에서 알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건강대축제 행사지원의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행사를 실제적으로 읍면별로다 경로의 달을 맞아서 경로행사 겸 해가지고 읍면단위로다 행사를 치르게 했었거든요. 그 행사를 치르면서 예산지원을 해 보니까 둔내면이라든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면에 보면은 노인분들만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읍면마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원생들까지도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행사에 학생들까지 나와서 행사를 같이 즐기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노인건강대축제라고 행사명을 붙여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어서 정말 노인복지쪽에서 바로 보는 경로잔치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대간의 격차를 줄이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어떤 노인에 대한 이해증진과 고령친화사업같은 것을 유도해서 같이 즐기고 경로사상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9개 읍면에 행사비가 일률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 횡성읍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천만원이상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행사를 치뤄보니까 이 정도만 가지면 충분하게 9개 읍면에 배분을 해서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산은 쓸려면은 한도 끝도 없이 쓰여지겠지만 읍면마다 읍면장님들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역량발휘를 하셔서 어떤 기관단체라든가 이렇게 지원도 받고 지역에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행사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에요?

이것도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164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서 농작물을 심어서 어떤 소득을 본다든가 하는 그런 경로당별로다 자체 공동작업을 하겠다 라고 신청이 되는 경로당에 연간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적은 돈이지만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점차 잘되면 예산이 올라가겠죠. 그 밑에 고령친화 전문인력 양성이 있는데 양성을 자격증 받기 위한 양성인지…

앞으로 저희군이 고령화 사회가 앞으로 되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가정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런 가정이 많은데 여기 저희가 가사간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원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한 그냥 마음만 가지고 뜻만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40대정도 전, 후반된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전문교육을 시켜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양성화시켜서 우리지역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그분들을 양성을 시켜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없고 해서 이것도 전문교육기관, 송호대 같은데 그런데 의뢰를 해서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군에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시켜 볼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윤세종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우선 목적이 자원봉사의 수요, 공급,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 및 봉사자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행자부에서 자원봉사자를 전산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여러 명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별관리를 위해서 전산입력자료라든가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용직을 상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쓰라는 얘기에요.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우미지원사업으로 국비를 1,600만원을 주고, 도비를 442만5천원을 주어서 3,389만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김장담가드리기사업하고 319페이지 푸드뱅크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저소득층 김장담가드리기는 이것을 읍면으로 사업비를 주어서 읍면에서 이렇게 …

읍면에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거의가 하시고, 읍면별로 거의 다 하실 겁니다.

푸드뱅크 운영지원은 어떻게?

푸드뱅크 운영지원사업은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음식물이 남거나 쉬운 얘기로 우리 향교웨딩홀에서 잔치를 하잖아요. 농협 이런데서 환갑잔치라든가 결혼잔치를 하게 되면 음식물이 많이 남게 되면 그 남은 음식을 폐기시키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그런 음식들을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옮겨서 나눠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지금 윤세종 위원님이 질의한 저소득층김장담그기, 이게 세항이 김장이 어떻게 의료비 그쪽 항에다가 맞습니까?

예산 항목 자체가 자체사업으로서 지금 자체사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의료 및 구료비로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이.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부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참 좋은 취지의 사업 같은데 예산이 그렇게 투여가 되어야 합니까?

누군가가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람을 써야 되고, 차량비도 그렇고 이동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그러한 매체에서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을 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에다가 공급하는 중간매체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의 자본을 투자하는…

음식물 기부를 하라고 홍보도 해야 되고, 주겠다고 하면 받아서 나눠 주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상적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344페이지 경로당 대형TV보급이 있는데요, 지금 바꿔야 될 상태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16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일부 경로당에는 운동놀이기구까지 있고, 이런 상태인데 TV가 상당히 오래 되었거나,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오로지 한다는 것이 TV나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 하다못해 볼 TV조차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저희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권교부세 3,600만원 저희가 받도록 도에도 확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7,200만원 예산계상을 한겁니다.

경로당이 164개인데 내년하고 후년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V가 새로 놓은 경로당이 있을 경우 다른 물품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지금 현재로는 이것은 부기 자체를 TV만 사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우선 이 예산 가지고는 TV만 1차적으로 보급을 해 볼려고 합니다.

TV가 필요 없는 경로당도 있을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데는 안주죠.

다른 물품으로는 안되구요?

TV만. TV도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348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위원수당이 있는데 20명으로 2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연간 2회 정도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분들의 수당을 드릴려고…

그런데 20명이나 되요?

네.

많네요. 다른 위원회 보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320페이지하고 321페이지 여기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 자활근로사업지원비가 있고, 또 321페이지에는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수당이 있으면서 그 밑에는 위험기관종사자교육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본 위원이 알기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까지 다 하는거 아닙니까?

자활후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이 위에 위원수당이나 종사자 교육여비도 이 속에서 다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밑에 있는 것은 321페이지에 있는 것은 경상보조금으로서 순수하게 사업비로 쓸 예산이구요, 위에 있는 것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때도 자활후견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자활후견이 16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심이 많은데 먼저는 기관운영비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을 한번 전반적인 것을 한번 더 봤으면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달 되면은 결산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결산이 되면은 결산내역을 전 위원님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결산내역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19페이지 사회복지전진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얼마 안줘요. 상당히 보수액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복지수당을 별도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는게 있습니다. 이게 그 예산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외 8개 시설이 있는데 62명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진대회라는 것은 어떤 대회입니까?

사회복지전진대회는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었는데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앞서서 쭉 설명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행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행사를 치르면서 장애인협회라든가,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노인쪽에 이런데 행사가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런 행사를 연중 치르고 나서 결산차원에서 연말쯤 되어서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세미나하는 형식으로 모여서 행사에 잘잘못을 서로 반성하고 따지고 하면서 모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에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연간 한번씩 모임의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몇 명이나 모이는데 800만원씩, 하루에 행사가?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자활후견기관, 각종 협회, 공무원들까지 다 모이거든요. 읍면에 사회복지사들,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지역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구요, 그리고 352페이지에 외국인주부 평생교육운영해서 1,800만원이 서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은거 아닙니까? 성질은 같은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도 1천만원이 있고, 주민복지과에도 1,800만원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에 192페이지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구요…

금년에 강림중학교에서 한 그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352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사업은 연중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교육 및 예절, 문화, 요리 등 한국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강림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이 교육을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횡성중학교, 공근중학교, 갑천중학교, 둔내중학교, 우천중학교 이렇게 5개 중학교에서 해 보니까 열의를 갖고 하는데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요구를 하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더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만 산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외국인주부평생교육운영이라고 해서 이것도 송호대학교에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군데 집체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볼 계획이거든요. 그런 사업이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한 지역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다 하는 것도 아마 사업의 부기 성질상으로 봐서는 그런 종류의 사업비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성질의 것 같은데 두 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국.도비라든가 분권교부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것은 내시에 의해서 예산서 작성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이요, 민간경상보조금에 저소득층집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53가구를 계획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3,27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겠다 라고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활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사업이나 이런게 확정이 되게 되면은 거기서 시켜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 군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중에서 저소득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화재도 더 많이 나고 재난을 자주 당하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가정 위주로 본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이거 보니까 도비보다 군비예산이 더 많이 서가지고… 자활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2중으로 또 해야 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회계처리 관계 때문에 예산 지원해 주는 파트도 그렇고 전부다 회계가 다 다르고 해서 여러 개 파트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계상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밑에 325쪽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국비, 군비, 도비가 다 포함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장애인의 직업재활 도모를 위해서 쓰도록 끔 하는 국비가 신규사업으로 처음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비는 읍.면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읍.면, 안흥면이라든가 우천면, 둔내면에 읍.면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자치센터의 장애인을 위하고 읍.면에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장애인 고용을 해서 지원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하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34쪽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인데 이게 1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도비 30, 군비 70, 100만원가지고 아무리 아동이라 해도 해외역사탐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에다가 돈을 내려 보내 주고 군비를 조금 부담을 하라고 해서 지금 예산계상을 하고 있는건데요, 실제 실 집행할 때 보면은 도에서 아마 특별히 지원되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비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 같습니다.

실지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당초에 예산을 잡아놔야지…

그런데 보호아동해외역사문화탐방이기 때문에 이게 성인들처럼 유럽을 한 보름씩 데리고 가고, 호주를 열흘씩 데리고 가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100만원이면은 왕복비행기 삯이나 되겠나 싶어서…

중국이나 이런데는 그 정도면은 충분히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이 도 계획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359쪽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각종 위원회수당이 지난해보다 대거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보면은 청소년수련원 감정평가수수료가 1천만원 계상이 된 게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1,528만6천원에서 결과적으로 528만6천원이 순수한 심사위원이나 지도위원수당으로 해서 더 증액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528난6천원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각종 보육위원회라든가 아동급식위원회, 이것은 기본급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감정평가수수료는 왜 됐느냐 하면은 이 돈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건데 청소년수련원이 2007년도에 계약인 종료가 돼요. 그게 종료가 되기 이전에 감정을 해서 앞으로 수탁을 다시 주기 위한 준비를 하려면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서원에 있는 겁니까?

병지방에 하고 현재 석화 1리에 석화수련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62쪽에 보면은 청소년수련원 오수처리정화시설정비하고 청소년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병지방 겁니까?

네, 병지방 겁니다.

그런데 이거 위탁운영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권 자체만 위탁이 되어있고요, 실제 건물의 소유는 우리 군 것이거든요. 여기에 청소년수련원의 오수정화시설을 건물을 짓고서 정비를 하나도 안했어요. 그래서 청정 병지방계곡이 오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법상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전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했어요. 그래서 싹 교체를 하려면은 현재 시가로 1억2천만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천만원 들여서 3분의 1을 교체를 해줬고요, 금년도에 4천만원 계상을 해서 오수정화시설을 정비를 하고 다시 또 내년도에 4천만원 더 세워서 교체를 해줘야 되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에서 우리가 임대를 얼마 받습니까?

지금 현재는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해서 이익 되는 것은 뭡니까?

이익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쓸어넣으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시설유지보수비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하가 있는데 방수처리가 안돼 가지고 전기공사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전용상수도는 청소년수련원마다 전용상수도를 법상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어떠한 응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소년수련원에 전용상수도를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3,500만원 예산 계상이 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356쪽에 여성능력개발 교육강사료 1억2,688만원이 되어있는데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능력개발 교육 강사료가 1월달 수강생을 모집해서 2월정도부터 운영을 하면은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 하반기로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1억752만 정도가 들어가고 이동여성능력개발교육강사료 1,536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은 이동여성능력개발교육이라고 해서 면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료로…

그런데 여성들의 교육을 받으러 많이 옵니까?

네, 많이 옵니다.

강제동원이 아니고 스스로 많이 옵니까?

이건 장기간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동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이 오면은 몇 명씩이나 옵니까?

금년도 하반기에도 저희가 12월22일날 수료를 하게 되는데 실제 처음에는 440명인가 지원을 해 왔어요. 그래서 28개 반을 운영을 했는데 수료를 하려고 보니까 한 75%정도 336명인가 그렇게 지금 수료가 됩니다.

강사는 어디서 옵니까?

강사는 고정강사가 있어요.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강사가 있는데…

여기서 상주하고 있어요?

상주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요리강습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춘천서 오고요, 스포츠댄스의 전문강사는 원주쪽에서 모셔오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입니다. 농촌여성을 위한 야학운영에 2천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능력개발교육, 또 각 읍.면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읍면자치센터에다가 연계를 해서 하더라도 이 경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에다가 접목을 시키며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교육을 시키려면은 교육 과목마다 강사다 따라주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농촌여성을 위한 야학운영을 4개면 정도를 선택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이 사업도 역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군수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촌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원에 의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착안을 해서 계획을 하게 돼서 올린 겁니다.

교육을 하면은 교육기간은 어떻게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죠?

강사를 별도로 모셔야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편을 잡고 계신 그런 선생님들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육기간을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하루나 이틀…

아니죠, 한글야학교육을 하면은 하루 이틀에 한글을 다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3개월이나 4개월 과정으로 날짜를 정해서 농한기 동안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농촌에 인력이 농번기가 되면은 바빠서 안 되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3-4개월 일정을 잡아서 계획수립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줄에 가족공동체문화체험 40명 1,08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으로 착안시책으로 여성복지시책의 일환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이 인원은 저희가 많은 인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10가정 정도만 읍.면별로 추려서, 정말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세대가 있어요. 핵가족화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4인이상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세대들을 원에 의해서 해 가지고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족공동체가 어떤 것이다 하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해서 4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하려는 사업입니다.

40명이면 몇 가족이나 됩니까?

40명이면 10가족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거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선진지견학 같은거 시켜주고 그런 사업입니까?

여러 가지 나중에 집행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44쪽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운영,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가정봉사원파견센터운영은 쉽게 얘기하면 둔내의 가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와서 운영하고 있는 둔내가파의 운영비가 1억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이 주간에 집에서 모시기가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자녀분들은 다 직장에 나간다거나 이래서 노인분들이 혼자서 집에서 계시기가 곤란한 분들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간에만 모셔서 보호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쪽에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안전을 위해서 여러 종교단체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저희 횡성군에 통일교회가 있어요. 통일교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거기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최근화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가정폭력상담소를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상담소인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소장소는 어디에요?

통일교회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가정폭력상담소를 교회에서 운영하는게 타당합니까?

교회쪽에서 거기 목사나 그분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통일교의 종교에 적을 두고 시설 자체에서 어디 마땅한데도 없고 하니까 그쪽에 종교 계통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에요.

저희 위원들도 생소한 이름인데 일반 주민들이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과연 이 장소를 알고 가서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 가고, 그래서 오히려 기관에서 운영을 하던지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가정폭력상담소를 하기 위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료증을 주고 그래서 자격여건을 갖춘 사람들 입니다.

자격여건을 갖춘 분들이 여성회관이라든지 대중이 아는 공공건물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 상담을 하러가든지 할 것 같은데 통일교회라는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자기네 나름대로 홍보를 대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역시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유형의 복지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와 군비까지 지원이 되는 만큼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게 있으면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