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신동진 의원입니다.투명한 입찰과 계약운영 그리고 회계업무 추진을 비롯한 재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회계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전곡읍민회관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전곡 읍민회관이 몇 번의 입찰에도 불구하고 최종 유찰되어 현재는 전곡읍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곡읍민회관은 노후된 시설관계로 많은 관리예산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낮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처분해야 마땅하나 도시계획상 준상업지역으로 매각도 어려운 처지입니다.이에 전곡읍민회관의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곡시내에 도시공원 등이 부족한 여건임을 감안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곡읍민회관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공원이나 광장같은 공용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땅 찾기운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정보고시 특색사업으로 우리땅 찾기운동을 지난 11월 8일부터 내년 10월7일까지 1년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사업을 위하여 비전임계약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상되는 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땅을 환수했을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석 의장님, 이원근 부의장님을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곡읍민회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우리땅 찾기운동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곡읍민회관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5년 전곡읍 주민자치센터가 전곡 문화체육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전곡읍민회관은 본래의 기능상실과 건물노후로 매년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게 되어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고, 전곡읍민회관 매각을 통해 개인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2004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경기침체, 8.31부동산정책, 특정용도 제한지역으로 인해 유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을 낮추어 매각하는 것보다 주민복지시설로 재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행정재산으로 재결정 전곡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곡읍 주민자치센터에서 미술교육, 민속체조 및 풍물놀이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상호간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개체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아울러 전곡읍민회관 철거후 공원, 광장 등 공연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근린상업지역으로 공원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읍민회관 하나로는 공원부지로서 협소하여 인근 군부대 관사, 파출소 부지, 일부 사유지까지 확보되는 등의 관계 사업부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면 읍민회관을 철거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땅 찾기운동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은 6.25사변으로 인해 토지관련 공부가 전부 멸실됨으로 인해 은닉되어 있는 우리군 소유 토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정부문서가 공개되고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자료발굴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적법한 권한없이 국가소유로 되었거나 소유자 미복구된 토지 등에 대해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우리땅 찾기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경력자 1명을 비전임계약직으로 1년간 채용 시범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연봉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우리땅 찾기방법은 먼저 방대한 경기도내 소재한 토지를 대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검색과 컴퓨터 검색이 안되는 토지는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 등에 직접 출장하여 우리땅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연로한 지역주민들을 만나 자료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방법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승소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송가액 5천만원이하 소가는 비전임계약직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5천만원이상은 고문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제기 우리땅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실적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7필지에 248,727㎡의 우리땅을 찾았으며 우리군 소유토지가 어느 정도 은닉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개량화하여 실적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우리땅을 찾기 위해서는 비공식 방법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또한 성과급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4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4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재산이 우리군에 귀속이 확정될 때에는 신고자에게 필지별로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200만원 한도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총보상금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매년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최근 은닉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으며 앞으로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상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먼저 전곡읍민회관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전곡읍민회관을 향후 지역주민을 위해서 민예원, 민속체조, 미술교실 등을 운영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어진지 20년이 된 노후건물로 매년 막대한 유지보수비 절약과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매각을 추진했던 전곡읍민회관 재사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전곡읍민회관을 행정재산으로 재결정하여 전곡읍으로 관리 전환시 건물 안전진단을 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전곡읍민회관 하나만 가지고 건물 안전진단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지금 현재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특정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다중이용 건물로서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 재산관리과에서 시행하는 방법에 의해서 지금 전곡읍에서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소방와 기술직, 전기직 등이 합동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주민생명과 재난에 나름대로의 안전진단은 필요 검증후에 재사용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읍민회관이 전기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화재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그리고 곳곳에 누수가 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향후 활용을 위해서 이를 모두 개선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소방서와 기술직, 전기직 등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2층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수구가 일부 누수되는 사항이 있어서 고친 것도 있고 또한 전기시설이 차단기가 내려간다든지 하는 그렇게 특별하게 지시된 것은 없는데 이 건물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년이 돼 오다 보니까 노후한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전곡읍에서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는 누수되는 부분과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또한 그 5천만원중에는 내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중에 거기에다 요가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요가교실을 운영하려다 보면 밑에가 지금 현재 콘크리트 바닥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무매트를 깔고 그 다음에 더 안전한 매트를 까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기에 대한 안전사항이라든가 누수문제에 대해서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보수할 수 있도록 전곡읍과 같이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돼서 소유가치가 없다는 의미인데요.재산 매각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는 행정목적의 활용가능성과 보존의 필요성 여부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현재의 시각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매각하겠다는 토지나 건물의 주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지역개발계획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서 장래에 당해 지역의 도시개발 모습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차제에 여가생활로 인한 철도이용 관광객 증가라든지 도시민 관광패턴 변화 등으로 사실 연천군의 관문인 전곡에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곡역앞 도로 및 전곡읍민회관을 중심으로 한 공영시설 재활용 문제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재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재산을 총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그러나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군관리계획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영시설로 변경해서 책정이 됐을 경우에 읍민회관 하나 자체만을 갖고 따지면 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변경돼서 큰 사업이 결정됐을 때 이것이 하나의 작은 문제로 대두가 되는 사항입니다.그럴 때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 유치와 관련해서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심사일정이 12월중에 도 생활체육협의회가 현지실사를 거친다고 했는데 이렇게 실사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됩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12월중이라고만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이 공석입니다.그 분이 실질적인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분이 내정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임명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분이 임명되는 순간에 최종일정이 확정되게 됩니다.다만 12월 중순경에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지도과인가 거기에서 현지에 체육시설, 우리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한 현지확인을 나오게 됩니다.나오게 되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하게 되고 유치 개최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정이 아까 안잡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정이 잡히게 되면 제가 직접 여덟 분의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생활체육회에 출석을 해서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빠른 시일내에 나야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기반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7년도, 2008년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장래에 체육시설을 유용하게 우리 연천군은 체육시설 기반이 원체 미약하니까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은 되지만 유치가 다른 쪽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군의 재정상 나중에 투입을 해도 될 부분에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불합리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유치를 빨리 결정해 주는 게 우리군이 대축전을 유치하는데 또 준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만을 위해서 체육시설 부분을 확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체육회 이사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연천군이 그 동안체육부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최근에 군립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하여 전곡초등학교 인근에 근린공원을 짓겠다고 했다가 졸속으로 짓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이 군립이라는 명칭을 갖고 운영할 경우에 소규모로 지어서는 되지 않겠다 해서 제대로 된 규격의 운동장을 해서 짓는 것이고, 또 공설운동장 남쪽에 인조구장 만드는 부분도 인조구장을 그대로 흙먼지로 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돼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활대축전만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종목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체육부분에 대한 투자는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백분 이해가 됩니다.군의 체육시설의 욕구는 갈수록 늘어가고 지금까지의 기반시설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유치일정을 빨리 확정해 주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더 부담이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의장님께서 중요한 행사일정 참여관계로 해서 본 의원이 진행을 맡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입니다.군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소외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1.2%대로 떨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양육비 및 건강보험을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7년도 예산에도 양육비는 반영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군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우리군 노인복지정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확대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리에 위치한 노인정에 읍면 복지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는 것도 효과적이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우리군 결손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과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결손가정 선정기준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분당 YMCA에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평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평가분석 실적 및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결혼관련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인한 이주여성과 혼혈아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우리군도 이주여성 및 혼혈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혼혈아 등에 대한 지원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5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은 전반적인 저출산 시대와 맞물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대비 출산율이 매년 감소되어 2006년 10월 현재 출생아 272명으로 0.6%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저출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2006년 1월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올해 1월부터 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400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6명의 출생아가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계획은 2007년도 추진계획인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이 사업은보육비용 등의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됨에 따라서 자녀양육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만 4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현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둘째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둘째아 이상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70%를 24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실제 우리군에서도 24개월까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24개월이후 아동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어 도 사업과는 차별화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젊은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제공 및 영유아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저출산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확대 농업인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및 방과후 보육시설 확대 등을 계획하고있습니다. 둘째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1개소를 신축중이며 금년말 준공예정에 있는데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를 확보하고 보육시설의 방염설치비 지원, 난방비 지원 등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현재 보건의료원에서는 임산부 철분제 지급, 선청성 대사이상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및 유아 1차 건강진단,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밖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계획하는 등 출산과 육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출산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 노인복지정책의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활용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노인들의 삶과 복지는 우리사회의 복지수준과 주민의 화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이미 우리군은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6.3%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또한 향후 10년간 노인인구를 추계해 보면 20% 수준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군은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춰서 더욱 강화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인복지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80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장수수당을 월 2만원씩 지원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으로 장수노인 우대풍토를 조성하였으며,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15가구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였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경로연금,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저소득 노인건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또한 독거노인 및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재가노인 방문도우미사업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적이고 건전한 노후생활 및 환경정화활동에 일조하였습니다.경로당 이용노인의 사회활동 기회확대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휴경지 경작 및 거리환경 정비활동을 하여 경로당이 단순한 노인 휴식공간이 아닌 생산적이고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후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노인 여가시설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서 주최하는 노인의 날 행사, 노인교실 운영, 노인 게이트볼대회 등 각종 행사 사업비 지원으로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으로는 무료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은혜마을"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돌봐줄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저소득노인이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치매, 중풍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불안 해소와 부양가족의 수발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유료노인전문 요양시설인 "하늘새빛요양원" 설치에 따라 일반노인의 시설입소가 가능토록 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 확대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장수수당을 현재 80세이상 어르신에게 일괄적으로 2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008년부터 85세이상은 월 3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2010년부터 80세이상은 월 3만원, 85세이상은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등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서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확충하여 2007년부터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이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또한 2007년부터 독거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노후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노인 일자리 사업을 단순노무사업인 공익형 위주에서 탈피하여 노인한글교실 운영 등 교육형 및 복지형 사업 등으로 사업유형을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며,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를 올해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충하여 노후된 경로당을 단순한 개·보수사업이 아닌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로 점차적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며, 경로당 화재위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7년에 관내 등록경로당에 경로당방염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또한 노인복지기금 재원으로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구입지원 2차사업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경로당에 전동마사지기, 발마사지기, 지압기 등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증진기구를 비치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으로는 2007년도에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추가 운영하여 치매, 중풍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불안 해소와 부양가족의 수발부담 경감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읍면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즐겨찾고 경로당 수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경로당의 활성화 방안으로 운영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및 건강증진기구 구입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99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로당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정보통신교육, 건강운동 등의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경로당에 제공하여 줌으로써 경로당이 어르신들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문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경로당 운영 혁신을 위해 경로당 노인과 대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물적자원의 통합 조정이 가능한 자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르신들과 대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행정경험이 있는 자로 선발하고 중요 역할로는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욕구조사 및 충족을 위한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기찬 경로당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결손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과 지원확대방안 그리고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군에 부모이혼,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 현황은 소년소녀가정 1세대 1명, 부모의 부재로 인한 조부모, 친인척, 일반가정에 위탁된 가정위탁아동은 26세대 35명,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150세대에 416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지원내역과 지원확대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제외하고도 추가생계비 지원, 학습재료비, 교육보호비, 가정위탁 상해보험 등 연간 5,47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인당 약 12만 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007년부터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국가시책으로는 결손가정 아동의 자산관리의 즐거움과 함께 성장기부터 자기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본인 또는 위탁부모가 월 3만원씩 적립하면 국가가 3만원을 지원 적립하여 18세이후에 학자금, 창업지원금, 취업비용, 주거마련 등 사용용도를 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2004년부터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시작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세대주의 생일날 생일케이크 전달사업을 추진하여 한부모 가정의 소외되기 쉬운 기념일을 축하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또한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일반가정의 자녀와 동등하게 방과후 특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인1특기 학원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는 초·중·고생에게는 월 1만4천원씩 학습재료비를, 중·고 신입생에게는 연 30만원의 교복비,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분기별로, 만 6세미만의 아동에게는 매달 5만원씩의 아동 양육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없었던 취업기술 교육비의 경우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자를 모집하여 취업 및 자활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또한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 심리적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체 및 여성단체 등과 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렇게 결손가정을 위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을 기함과 아울러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토록 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손가정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18세미만의 아동으로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과 아동확대 등으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선정기준은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의 자녀로만 구성된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별 최저생계비 130% 미만을 충족하는 세대에 대하여 지원대상가구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청소년수련관은 37억5천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었으며 98년 8월 13일 개관하여 위탁단체인 분당 YMCA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직원현황으로는 관장을비롯한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방과후 교실외 2개프로그램에 2억8,500만원이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련관의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기관실 기계고장의 원인인 되고 있습니다.또한 청소년수련관이 연천읍에 소재하여 전곡을 비롯한 원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이용실태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서 5억원, 국비 88%, 도비 6%, 군비 6%를 투입해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청소년 및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우리군 지역은 읍면간 거리가 넓어 왕복이동시간이 많은 관계로 정기적인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2007년도부터는 청소년 문화존사업을 전곡문화체육센터, 야외공연장 등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정기공연을 실시할 예정이며, 군남을 비롯한 원거리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학교 순회공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평가분석 실적 및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은 금년도 12월 현재 29,500명입니다.그중 청소년은 1만7천명정도가 수용되었습니다.다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8천만원 군비가 지원되어 있고 11월 현재 3,500여명의 초·중·고생들에게 수영, 헬스, 골프 등을 무료로 강습하고 있으며 수영은 초·중·고등학생 400명이 정기수업으로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청소년 문화존사업은 국비 8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1월 현재 9,4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농구, 인라인, 수영, 풋살, 동아리 활동, 문화체험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 교실은 1억2,500만원을 들여서 초등학생 4,5,6학년 40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관심도 등은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또한 금년도 우리군 혁신사례 발표에서도 장려상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한 결과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학교와 연계하여 접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 학교 정규수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학교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청소년 문화존사업은 전곡을 비롯한 기타지역 청소년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전곡문화체육센터의 야외공연장 등으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공간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교실은 학교장 추천으로 저소득 자녀와 한부모 자녀 40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설문조사 결과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골프이고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으로 조사된 바가 있었습니다.앞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계층간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눈높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혼혈아동에 대한 지원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군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71명에 이르고 이중에 귀화인은 14명이고, 외국인 신분으로 되어 있는 이주여성은 57명이 되겠습니다.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는 실정으로 이에 금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원만한 의사소통과 한국문화의 이해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참여인원은 15명정도로 한글교실외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을 비롯한 다과회 모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내년부터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더 많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교육시간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예정이며 프로그램 또한 관내 문화탐방외 생활요리실습, 특강시간 등을 운영하여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친숙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혼혈아동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 우리사회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등 다문화·다인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의식과 제도, 타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차별의 대물림, 인권침해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혼혈아동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우리군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미취학아동 45명, 취학아동 15명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이에 내년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청소년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혼혈아동의 보호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문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두 번째로 노인복지정책에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그 분들을 위해 어떠한 대책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갑자기 병환이라도 나시고 어떤 위험한 일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이 되어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군 사회복지과하고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연계해서 평상시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분들이 연락이 오기 이전에 읍면에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사회복지사분들이 수시 방문하셔서 그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점검해 주시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앞으로 그런 좋은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강구하시리라 믿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가정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우리군의 소년소녀가정이 1명, 가정위탁아동이 35명, 저소득한부모 가정에 416명으로 총 452명의 결손아동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그런데 수시로 발생하는 결손가정에 대해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현재 수시로 발생하는 결손가정의 선정방법은 정부혜택으로 가능한한 모든 군민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결손가정의 선정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추천을 해서 수급자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가정이 있으면 읍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있습니다.안내를 해서 가정위탁아동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해당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읍면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그 다음에 이장님들, 보육시설하고 학교 등에 대해서 결손가정 지원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거든요.앞으로도 저희가 연천군 홈페이지라든가 유선방송, 연천사랑 홍보지에 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못받아서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청소년수련관이 분당 YMCA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청소년수련관은 그야말로 청소년과 우리군민의 복지건강을 증진시키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되고, 문화체험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여지는데 방과후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2개프로그램에 2억8천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이 좋은 시설에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이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향후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수영장과 헬스장이 함께 있습니다.그런데 헬스장과 수영장에 보조하시는 분, 코치라고 할까? 전문성을 가지고 코치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이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군정질문에 보고드린 사항에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이 3만명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그외에 별도로 문화전 행사가 9,400명이 있었고요, 청소년 어울마당이 8회에 3,600명이 있었습니다.그리고 방과후 교실 참여학생이 연인원 7,800명정도 있었는데 개별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된 프로그램 참가인원은 금년도에 50,3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는 강사진이 많지 않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우수한 프로그램 개발 강사진을 확보토록 하고요, 청소년들의 건전문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내년도부터는 청소년 문화존사업같은 것을 전곡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등 야외공연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정기공연같은 것도 전곡같은 타 지역에서도 해서 원거리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최근에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이주여성과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차별 및 인권침해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여건임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에 전무한 실정이나 자치단체는 사회적인 약자인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예산 등의 지원이 없어서 이들을 인권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인다면 한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내용중 이주여성 및 혼혈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혼혈아동에 관계돼서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됐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중에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읍면이나 군청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방문을 통해서 양육이라든가 경제적 문제, 한글교육 등에 참여토록 조치하고요.복지서비스로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국제결혼가정의 생활을 진단해서 지원계획을 세운후 공적인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연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한글교실 운영 확대와 더불어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결혼 이민자중 위기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최대한 포함시켜서 생계의료, 주거지원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또 혼혈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인 청소년방과후 교실이 있습니다.거기에는 혼혈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별도로 특별반을 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우리군에 좋은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어려운 여건에서 복지수혜 급증으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양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07년도 유아하고 관련된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아동이용 보육료 지원사업에 15억2,600만원 그 다음에 도 보조사업인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 4,900만원 또 이것은 우리군 조례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자체사업이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 7,300만원, 건강보험 가입에 8천만원,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1천만원 등이 2007년도 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과 소관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1억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에 반해서 우리군 보육시설 현황은 총 30개소에 약 1천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0세에서 4세까지 유아들이요.주민등록상 우리군에 0세에서 4세까지의 아동수는 2,87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실질적인 보육수요 아동수가 1,112명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물론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에 의해서 우리군 시설을 이용하는 보육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연천군 총아동수를 지원한다고 계산했을 때 약 27억원의 예산이면 주민등록상에 있는 연천군 관내에 있는 아동수에도 전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물론 정부지원단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단순 계산해 보면, 그 반면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관내에서 우리가 모든 정책, 그러니까 유아들에 대한 사업비를 총 다 합해 보니까 19억원정도가 2007년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정부지원단가로 주민등록상에 있는 모든 우리 연천군 유아들한테 지원할 때는 27억원이면 다 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만 지원할 경우를 계산해 보니까 한 22억원이면 우리관내 전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모든 유아와 관련된 예산을 총 합해 보면 19억원정도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물론 이게 중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중복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이런 자료를 단순히 계산해 보면 우리군에서 2억원정도만 더 부담하면 현재 우리군을 이용하는 전체 보육아동들에 대해서 정부지원단가로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라원식 의원님의 보육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예산안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수급자라든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요, 농림축산과 소관사항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되겠습니다.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그래서 각 사업별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모든 영유아들의 보육료를 지원 운영하는데는 현재로서 부서일환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앞으로 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비 지원정책 등 면밀히 검토해서 저출산 및 인구증가에 더 좋은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사항의 업무하고 사회복지과의 업무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각 부서에 영유아에 대한 지원정책이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대상자는 현재 중복된 사람은 없거든요.

중복은 되지 않습니까?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왜냐 하면 농림축산과에서 나가는 사람은 저희가 줄 수 없고요, 현재는 같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복이 안되더라도 이런 전체 우리군의 영유아에 대한 예산을 전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2,3억원정도의 추가예산만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하면 전체 우리 연천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전부다 지원을 한다는 좋은 홍보효과도, 타지에 말입니다.실질적으로 인구 증가하는데 아주 좋은 정책이 될 것도 같은데 물론 과 단위의 사업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요.

과 단위도 있지만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하여튼 타 시군도 알아보고 그 외에도 알아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 우리군은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어떻더라도 외관상 전체적인 연천군에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 전 보육비를 지원한다, 물론 실질적인 보육비가 아니라 정부지원단가에 의한 보육비이지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인구증가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아동 학부모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우리군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에 좋은 홍보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 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업무의 기획 및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등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돼지풀 제거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3년간 돼지풀 제거사업으로 집행된 예산추진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돼지풀은 번식력이 강해서 인근시군과의 합동제거가 주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철원군,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는 돼지풀 제거사업의 추진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근시군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이에 대한 향후 우리군의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돼지풀 제거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 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 폐기물 처리시설업중 음식물 처리시설로 신고된 업소현황과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북삼리의 경우 불법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업무보고시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에 소재한 연천교통(주)에 대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4억원을 들여 대·폐차시 차액보조를 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천연가스자동차의 포름알데히드 배출량 논란에 대하여 검토여부와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접매립 금지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법이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함으로 자원화 시설에서 비닐을 제거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타 시군처럼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설치하여 수거하면 퇴비에 비닐이 섞여 나오는 문제점은 해결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장내 퇴비포장 배출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비포장 배출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설확장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철원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철원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우리군 패소로 결정지어져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철원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시 유발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쓰레기 감량화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사회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분으로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이에 우리군에서도 재활용품 분리선별 현장체험사업,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 및 자원화사업 등 쓰레기감량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쓰레기감량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지금부터 김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돼지풀 관련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3년간 돼지풀 제거사업을 위해 총 9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도로변과 선사유적지 등 관광지 주변을 집중 제거하였고 그외 하천변 및 군부대 훈련장, 인근 부대에 예초기, 낫, 장갑 등을 지원하여 제거하였습니다.또한 2004년부터 산림조합에 위탁 가시권역에 대하여는 예초기 작업과 제초제 살포 등의 방법을 통해 많은 양을 제거하였다고 판단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워낙 번식력이 강한 식물로서 두세 번의 예초기 작업에도 제거되지 않을뿐 아니라 농작물 이동시나 등산객 등을 통해서 타 지역에 쉽게 번식되고 있어서 완전 제거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인근시군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상에 시군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서 현재 경기도 제2청의 2006년도 예산은 총 6억원입니다.그중에서 50%에 가까운 2억8천만원을 우리군에서 배정받아서 쓰고 있었습니다.파주가 1억원, 포천이 1억1천만원, 동두천이 1,200만원으로 돼지풀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또한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는 도비나 군비지원을 하지 않아서 본 사업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이런 각 시군별로 예산확보 차이로 인해서 관광지 주변이나 도로변의 극히 일부구간만을 제외하고 시군의 경계나 인근에는 제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효율적인 돼지풀 제거사업을 위해 내년도에는 사업 시행전에 인근시군과 추진협의회를 갖고 합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돼지풀 제거작업에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돼지풀은 번식력이 워낙 강해서 4,5월경에 어린 돼지풀을 뽑고 7,8월중에 꽃이 맺히기 전후로 해서 제거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는 그 자리에 다시 자생하고 있는 식물입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7,8월에 예초기 작업을 실시하고 한 1주일 간격을 둔 다음에 다시 제초제를 살포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그렇지만 살포할 수 없는 지역이 농작물 지역이나 농지 인근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할 수 없을뿐 아니라 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살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면적에만 현재 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4월부터 돼지풀 뽑기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5월부터 7월까지는 1차 예초작업을 실시하고, 8월부터 9월까지는 2차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최소면적에 대하여는 제초작업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집단 서식면적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훈련장은 관할군부대에서 하도록 하고, 축사주변 돼지풀 제거는 축산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제거하도록 권장하는 등 외래식물 퇴치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관내 음식물 처리시설로 신고된 업소는 총 7개소이며 주로 자가 가축(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농가로서 사료용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가져다가 처리하는 업체 6개소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가 1개소로서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또는 민원에 의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금년도 12월말 현재 총 7개업체에 대하여 10여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북삼리의 경우처럼 불법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최근 북삼리의 경우는 자가가축 사용목적으로 '99년 11월 9일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하여 운영하던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받아 전량 자가 처리하였어야 하나 이를 다른 가축농가에 부적정하게 재위탁한 사실입니다.이는 신고당시 반입 허용량이상 반입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음식물 폐기물에 대하여 무상 재위탁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저희는 영업정지 15일과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는 주로 서울 및 수도권 등지에서 톤당 6-7만원의 위탁처리 비용을 받아서 음식물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만큼 불법처리의 여지가 항상 잔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량 반입유도와 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사전 지도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천연가스자동차의 포름알데히드 배출량 논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난 2006년 11월 10일 KBS-2TV에서 천연가스버스의 포름알데히드 발생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의 경우 연료의 조성성분 및 차량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됩니다.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출고된 천연가스버스 총 4,312대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다량 검출되었습니다.그러나 2004년이후 도입된 천연가스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매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문제점이 보완된 천연가스를 보급할 계획에 있으므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포름알데히드 발생부분에 대하여는 이상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에 대한 대책입니다.(주)연천교통의 경우 아진교통 차고지내 도봉 충전소에 여유분이 한 60대분이 있습니다.도봉산 3개노선 차량 18대에 대하여 천연가스 차량을 우선 보급하고자 하여 2006년도 12월에 하면서 2006년 12월 4일 동두천시에 연천교통에서 CNG충전소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득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1년안에 설치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관내에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진도시가스에서 추진중인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충전소 설치사업 및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네 번째 질문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수수료 징수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시 퇴비에 비닐이 섞여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설치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인근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예를 들어 보면 동두천시는 2006년까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을 이용하여 무료로 수거 처리해 왔으나 원인자부담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겨울철 전용용기의 동파로 물이 흘러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에 넣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을 사용하고,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처리민원이 높아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타 시군의 예에서 보듯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사용에 따른 문제점도 있어 우리군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를 95%이상 소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발생량, 즉 부산물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목적입니다.음식물 퇴비는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부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퇴비도 생산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퇴비포장 시설과 관련해서 2004년 7월 퇴비포장 기계화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생산된 퇴비가 퇴비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2006년 시설개선을 통하여 한국 환경자원공사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결과 합격을 받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부산물비료 성분분석 적합통보를 받아서 9월 5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협소하고 퇴비에 비닐이 일부 포함되어 완제품으로의 포장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퇴비포장 기계가 수동으로 되어서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환경미화원 2명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운영과 제품 포장을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서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따라서 퇴비공급은 퇴비 수요계층이 대부분 농가임을 감안하여 포장보다는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농가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청소차량 또는 톤백에 담아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은 1998년도에 지어진 조립식 건물로서 건물자체가 노후하고 또한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전반적인 시설확장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기도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장기 계획에 편입되도록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한편으로는 효과적인 음식물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2003년 2월 3일 철원군에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건립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군에서는 철원군에 대하여 항의 방문, 경기도 환경부를 통한 중재와 더불어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설치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최소한 5㎞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철원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에 2004년 6월 15일 주민 2천여명이 철원군청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아니하여 2005년 9월 22일 반대대책위에서 무효확인,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에 패소하였습니다.법원의 판단은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공사가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시설가동시 피해가 발생하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철원군에서 방지시설을 철저히 가동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막대한 군비가 투자된 사업임을 감안해 기각결정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공사 공정은 현재 90%이상으로서 금년말 완공하여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설 가동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희 공무원들은 물론 신탄리지역 반대대책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철원군의 방지시설 가동상황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에 있습니다.그리고 법원판결 선고후 우리군에서 저희 공무원과 반대대책위 네 분하고 철원군을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그 당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설운영은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면서 방지시설을 철저히 가동할 것을 약속받은 바는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인근의 수질, 대기, 토양, 식물 분포도의 변화 등 자연환경의 현실태를 정확히 측정한 결과와 그외 계절별 풍향에 따른 악취의 피해 예상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철원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달 11월 20일 전문용역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하지만 시설운영 주체가 철원군이어서 환경오염 피해방지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철원군과 유기적인 협조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감량화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는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선별 현장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회 10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2007년도 내년에는 40회 2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를 군청 구내식당에 도입하여 운영중에도 있습니다.2007년도에는 관내 감량화 사업장에 대하여 감량화기기 시범운영 및 교육을 통하여 기기도입을 권장토록 할 계획입니다.아울러서 우리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에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4톤은 전량 자원화, 즉 퇴비화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우선 돼지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돼지풀 제거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난 3년간 총 9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돼지풀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효과 저조이유가 제거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돼지풀의 특성상 뿌리째 뽑아야 번식을 막을 수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거방법은 예초기나 낫 등으로 베어내는 것으로 이런 방법으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과적인 제거가 안될 것이라고 보입니다.지난 몇 년간 임협조합에 위탁하여 제거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협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돼지풀의 성장초기인 4월에서 5월사이에 집중적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협이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 모자라면 관내 단체들을 이용하는 방안도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이 지적하신 뿌리째 뽑는 방법은 사실 저희가 많이 듣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그것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제가 와서는 사실 안했습니다만 그게 2005년도에 상당히 많이 해 봤던 사항인데 문제가 한 번 뽑으면 바로 없어지기는 합니다, 딱 뽑았을 때는.그런데 그게 발아시기가 보통 10일에서 늦게는 2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뽑고 가면 1주일후에 뒤에서 늦게 발아되는 것은 그때 다시 발아가 될 수 있습니다.그런 문제점이 있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주로 남자분들이 하지 않고 부녀자분들이 하게 되는 것이 있고 또 토양이 질척되지 않는 시기에 뽑다 보면 부러집니다.그럼 그것은 뽑은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그래서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병행을 하겠습니다.그렇지만 일반 하천변 이런 데는 할 수 없고 선사유적지나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꼭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임협조합의 보유인력이 어느 정도 돼서 과연 그걸 할까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돼지풀 하는 것은 상시인력은 아니라고 봅니다.그때그때 인력이 필요할 때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가 한 번에 많이 투입할 때는 7,8개조가 운영이 됩니다.조당 5명에서 7명까지 운영을 합니다.그래서 3-40명, 많게는 5-60명 조금 시기별로 그것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인력 확보하는데는 사실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인건비를 7만원정도 주다 보니까 그 분들도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많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다음 4월경에 집중적으로 제거하면 좋고 또 임협조합만 주었을 때 문제점이나 단체에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5월경에 예초기로 했을 때는 예초기로 잘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7,8월이 돼서는 다시 옆에서 하나가 3,4개로 퍼지게 됩니다.그렇게 했을 때에는 바로 제초제를 한 1주일 있다가 살포를 하면 없어지게 됩니다.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초제는 한정되어 있는 지역에다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 측면에서 그것을 막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그래서 4,5월경에도 하겠습니다.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하겠지만 집단서식지같은 데는 예산낭비가 따라서 7,8월 개화가 되기 전후로 해서 그때 베면 그때는 나오면서 씨를 다시 번식할 수 있는 성장기가 안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끝으로 말씀하신 단체에 하는 것도 저희가 올해 산림조합에 1억7천만원을 위탁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줄이겠습니다.몇 천만원 더 줄여서 직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도 일부는 같이 해서 경쟁력도 키우고 또다시 나름대로의 제거방법도 듣고 하기 위해서 그것도 저희가 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연천군 관할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2,3개읍면을 잘라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그 다음에 여기 답변자료에 있는데 농장주한테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협조를 구하는 편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농장주, 특히 축협같은 축사하시는 분들 그 주위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씨가 그리로 가서 그런지 조금 많습니다.그 분들한테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돼지풀이 죽지도 않고 자생력이 무척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풀 성분을 우리군에서는 할 수 없지만 용역을 권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용역을 제2청에서 2004년도에 실시해서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책은 이만큼 두껍습니다.한 200페이지, 300페이지인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이거에요.저희가 작년에 사실 현장을 뛰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사전에 의원님들의 조언도 들어가면서 저희가 초단계부터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현재 사업장의 내부설비는 개선되었으나 건물상태는 지극히 불량하여 악취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건물외부에 대한 보수공사나 악취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과 현재 우리군의 톱밥을 이용한 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최근 톱이라는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도입계획이나 검토한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98년부터 시설공사를 시작했습니다.'78년도에 저희가 2억7천만원을 투입했고 그러고서 운영해 오던 차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99년도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그때 그 시설이 전량 파기가 됐습니다.그래서 그 다음해 2000년도에 또다시 2억8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투입하면서 문제가 첫 번에는 잘했지만 두 번째 할 때는 외부는 놔두고 안에 기계시설만 고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외부시설은 수해때 있는 그 시설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그후에 1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의 사업을 계속 투입하면서 그 성과를 못거두고 계속 4,5년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2005년도에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그것도 또 외부는 아닙니다.안의 기계시설만 전량 보수를 했습니다.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기준의 합격을 받았고 또 비료성분으로서의 적합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비료등록을 해서 올해 19농가에 72톤을 우리가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그렇게까지 와있습니다.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외부가 상당히 보수할 점이 많습니다.저희가 작년도에 폐기물처리 중장기계획에 연천군을 넣어 주십사 하고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경기도에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저희도 상위권에 그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퇴비를 이용하는, 이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본격화하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 분들이 특허나 기술력을 가지고 어떤 자치단체를 두드리는 실정이에요.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그 분들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그런데 퇴비라는 게 우리도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데 유기물로 해서 특수 미생물을 그 안에서 생성을 한답니다.만약에 한 1톤을 가지고, 그게 이제 미생물로 같이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음식물 1톤을 넣으면 그것이 다 없어지고 5%가 남는데요.95%가 그 안에서 다 없어져서 미생물이 없어지고 5%만이 남으면서 그것을 다시 갖다 넣고 반복하면 최소 5%만 남으니까 거의 음식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으면서 밑에 부숙하면서 나는 냄새같은 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그러니까 냄새가 없어지면서 양이 없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퇴비가 생산이 안되는 거죠.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사업하시는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전문인한테 좀더 자문을 구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는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요.그것은 향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폐기물 종합처리장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철원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발생가능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하여 현재 조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조사용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사용역시 철원군을 참여시켜 조사결과를 보존시키고 향후 있을지 모르는 분쟁이나 소송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먼저 환경오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안타깝게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패소를 안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법원 패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향후 분명히 거기에는 매립시설하고 소각로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3개가 운영이 됩니다.그래서 소각로에서는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매립이나 음식물 처리장에서는 폐출수가 차탄천으로 유입될 수 있고 분명히 그런 게 향후에 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그것을 공무원들 자체로 조사해서 자료를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저희가 가서 토양도 검사하고, 채취해서 의뢰하고 그 다음에 차탄천도 의뢰하고, 지하수도 의뢰하고 식물같은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그런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했을 때 과연 철원에서 나중에 인정할 수 있겠냐 또 저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11월 20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의뢰한 것은 우리쪽에 반경 3㎞, 그래서 고대산 주차장에서부터 철원군 폐기물까지가 2.5㎞가 나옵니다.우리 경계에서 1㎞, 최소한 주차장 그 밑에 마을까지로 해서 우리쪽에 3㎞ 반경으로 해서 수질, 토양, 대기, 식물분포도, 지하수까지 해가지고 한 군데가 아니고 각 기점을 잡아서 수질도 0.6㎞의 차탄천이 있습니다.거기부터 몇 군데 또 토양도 정상에서부터 몇 군데, 식물분포도도 5-6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업지시를 줬습니다.그래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향후 대응을 해 나가겠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의원님들한테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가 풍향까지 해 보려고 했어요, 계절적으로 해서 풍향에 대해서 악취피해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세우는데 3천만원이 든답니다.그래서 우리가 하려면 3개소, 고대산 정상쪽으로 오는 것 그 다음에 중간 주차장쪽으로 오는 것, 아니면 신탄리 저쪽으로 오는 것, 마을 1.7㎞에 주민이 피해 볼 수 있는 지역까지 오려면 3개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3천만원씩 하면 너무 비싸요.1억원이 가까이 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향후 그것도 저희가 검토는 할 예정입니다.그런데 그것도 방법이 조금 정확하지는 않아도 동두천 기상관측대를 하면 조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그것도 이용해 볼 예정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원군을 참여시키고 분쟁소지를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용역중인 사항을 중간단계에 가면 1월 7일까지 용역보고서를 받기로 했는데 최소한 12월 중간까지 갔을 때 이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철원군에 알려주려고 합니다.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동전에 우리가 연천군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비해서 시설보완도 할 수 있게 만들고 가동전에 어떤 것을 사전예고를 하려고 합니다.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 우리가 조사된 자료를 통해서 1년단위, 3년단위, 5년단위로 식물이면 식물분포도, 식물도 이끼나 꽃은 반응이 상당히 금방 나타납니다.그런 것이나 이런 것은 1년단위로 할 게 있고, 3년단위로 할 게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또다시 전문인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그런 대응을 하겠지만 내년초에 가동을 하면서 환경피해가 왔을 때는 저희가 인근주민들 바로 1.7㎞에서 사시는 민가 또는 그 밑에 주차장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 더는 신탄리 그 분들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옆에서 자료나 이런 것을 제공을 할 것이고 또 국가기관 단체의 산하기관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거기에도 저희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생각해 본 부분인데요.옛날에도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그 아래에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양어장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한 번 건의를 드려봅니다.즉시 바로 알 수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해서 수익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군 음식물 처리시설로 신고된 업소는 총 7개소이며 대부분 가축 등을 사육하는 농가라고 답변하셨는데 시설기준 및 처리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며, 반기 1회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도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음식물 처리기준은 맨 처음에 투입구가 있어야 되겠지요, 투입구가 있으면 이번에 시설기준이 아주 엄격해졌습니다.주위가 굉장히 깨끗해야 되고 그게 들어가면서 옆에 떨어지면서 옛날에 악취가 많이 났었어요.그래서 투입구가 좀 깁니다.그렇게 되어 있고 각종 이물질을 선별하는 선별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파쇄기, 멸균하는 것, 80도에서 30분정도를 멸균해 줘야 됩니다.그런 것이 있고 악취방지 시설이 있는데 그게 시설기준에 되어 있습니다.그것이 한 항목인데 안됐을 때는 거기는 분명히 영업정지를 바로 저희가 내립니다. 다음은 처리방법은 맨 처음에 투입을 하면 물을 제거하고, 파쇄한 다음에 멸균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와서 가축한테 먹이는 것이 되겠고, 점검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질운반의 법정기준을 준수하는지 그것은 운반차량이 등록된 차량이냐 이런게 중요하겠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허가 내준 사항의 반입물량을 맞게 가져 오느냐, 보통 우리 관내는 128톤정도 하는 간파리쪽 아주 대량이죠.그것외에는 4톤에서 많게는 6톤정도의 1일처리량을 갖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진짜 6톤을 갖고 오는지 당신이 처음에 우리한테 신고할 때 돼지 100두에 대해서 6톤이었는데 돼지가 500두로 줄었는데도 왜 6톤을 가져오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1차 가공을 해서 사용하나, 또 아까 미래농장처럼 자기가 가지고 와서 남으니까 재위탁을 하느냐, 재위탁은 절대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요.그 다음에 침출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흘려보내는 게 있느냐, 가축의 남은 음식물을 옆에다가 그냥 불법처리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점 점검항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내에 소재한 연천교통(주)는 3번국도를 위주로 운행하고 있고, 관내 벽지노선 대부분은 대양운수(주)에서 운행하고 있어 실제 우리군내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버스는 대양운수(주)로 보이는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기준과 대양운수(주)에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 관내에는 연천교통이 25대가 있고요, 총 연천교통은 47대가 있습니다.그런데 그중에 우리 관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25대가 되겠습니다.22대는 동두천 하봉암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대양운수는 36대가 있는데 그중에 14대가 우리 관내에 소속되어 있고요.선진교통은 20대가 우리관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선진교통같은 경우에는 기존 CNG차로 다 대폐차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3개의 운수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주사무소가 다 다른데입니다.그런데 딱 한 군데, 지금 신청된 연천교통만 우리한테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주사무소가 있다는 얘기는 각종 지방세같은 것을 다 우리한테 낸다는 얘기죠.다른 데는 다 여기서 하면서도 동두천에 주로 있더라고요, 동두천에다 내고 연천교통만은 소득할주민세나 자동차세, 기타 과세를 우리한테 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은 없습니다.기준은 국가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국비를 타오면 되는 것이고 또 대신 그것을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시면 주사무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갈 수는 있습니다.그래서 대양운수나 이렇게 신청을 그 사람들이 하면 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서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우리 군비가 25%, 즉 1억원을 한다 했을 때 560만원에 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것이 대양운수나 우리 주사무실이 아니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천교통같은 경우가 지금 22대가 내년에 하려고 우리 오는 노선이 아니니까 사업계획을 동두천시에 넣어놨습니다.그랬더니 동두천시의회에서 주사무소가 아닌데 하면서 조금 회의적인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쓰레기 감량화 대책과 관련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음식물류 감량화기기 및 시설설치 대상을 보면 향후 우리군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처리에 대해서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5월 30일 전국 최초로 다가구주택 신축시에 감량화기기를 꼭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안할 수는 없습니다.그것으로 해서 향후는 감량화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설치하는 비용이나 이런 게 어떤 정보를 더 입수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 나쁜점을 우리가 자료화해서 개별적으로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 아니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장시간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철원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법정소송이 패소해서 저도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옛날을 돌이켜보면 7-80년대 우리의 한탄강이, 그러니까 저희들 학창시절이죠.고등학교시절 이럴 때 잘 나가고 수도권에서 제일 유명하던 한탄강이, 물론 홍수피해도 많지만 신천 수질오염때문에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지금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탄강 재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 문제는 추진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수질을 정화시켜야지만 관광객이 찾아오거든요.그래서 또 한탄강에 집중적으로 신천 수질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백몇 십억원인가 투입을 해서 한 번 오염이 되면 두고두고 몇 십년 미래에 전례가 돼서 후회를 막심하게 하고 군의 차원에서는 대단한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원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우리군에서도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로 지정돼서 내년도부터 조금씩 예산이 투입돼서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데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조사용역을 다행히 주셔서 1월 7일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얼마전에 고대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풍향에 의해서 악취가 날라올 경우, 그러니까 철원쪽에서 남풍이 불면 악취를 등산객이 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조사용역이 나오면 알겠지만 풍향이 거의 남풍이 많이 붑니다.농사를 저도 많이 지어봐서 아는데 대부분 남풍이 많이 부는데 그런 부분이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아까도 한탄강을 거론했지만 추출수, 폐출수가 침수해서 흘러나오면 그 앞으로 영업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실질적으로 물이 오염된 것을 보고 누가 물가에 여름에 와서 식당을 이용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것은 중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전례도 있었고 하니까 이런 것을 표본삼아서 적극적으로 조사용역이 나오는 대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 관심 가져주시는 라원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하여간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무겁습니다.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겼으면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향후에 용역보고서 나오면 의원님들, 특히 그쪽 지역의 의원이신 라원식 의원님께 분명히 결과전에 저희가 보고드릴 것이고, 풍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실 수압이라는 것이 그렇답니다.올라가다가 나오면 바로 산을 타고 올라간답니다.올라가다가 끝으로 가면 끝에 산에서 위로 가지 않고 올라가다 밑으로 가다 나무를 통해서 밑으로 다시 내려온답니다.그래서 우리쪽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풍향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과업지시에서는 그것을 못넣었습니다.그것까지도 하여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8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