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금일은 건설방재과, 혁신기획단,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장세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관계에서 평소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일환으로 합강-남북 체육시설 조성사업 이게 원통 방축골, 빙어마을 조성 이게 다 댐주변정비사업에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댐주변지역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재원입니다.

우선 인제 합강리에서부터 남북리까지 2.7킬로에 조깅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시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 하면 내년도쯤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둔치개발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해서 1억5,000정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라보댐을 시설하는 등등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혁신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런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내용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깅로 2.7킬로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게 업무 연관상 문화관광과하고 사전 협의가 있어서 추진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깅로하고 둔치공원하고 연계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걸로 이해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부분은 검토가 돼서 그부분하고 연계해서 추진이 우선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무슨 사업을 추진하시는건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은 하시겠지만 용역을 내년도에 줘서 계획수립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여기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연관성이 있어야지 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조깅로는 방재과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또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별도 수립을 해서 혹시나 서로들 연계성에 문제는 없겠나 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거라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왜 제가 우려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이라는게 사실상 제가 볼때는 사전에 무슨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그게 일괄적으로 구상이 나와 가지고 그 구상하에서 면밀한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수립 추진이 돼야 그렇게 해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돼서 시행착오가 생기는 법인데 간혹가다보면 그렇게 용역은 나중에 실시를 하고 착공은 먼저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계가 돼서 추진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문화관광과 하고에 도로 조깅이 나가는데 둔치개발 내려가는데나 관광객들이 지나다가 머물 수 있는 등등을 사업을 추진할때에 이게 연계가 안되면 공사 다해놓고 엉뚱한 시행착오로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해서 부분별로 시행을 했던 것이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드린 용역의 부분들은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어제도 문화관광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체에 인허가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거냐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중에서 주로 학술적인 문제는 학술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파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용역은 시행해서 저희한테 성과를 이루려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보면 빙어마을 조성사업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보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33억에 사업비를 투자하겠다 그래가지고 빙어마을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간에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하단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를 금년도 6월 14일날 마쳤어요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본다면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사는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를 금년 6월 14일날 완료했다는거 하고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에 추진실적 부분은 전체사업이 그 주변개발사업과 저리보 두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33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했던 부분들은 주변지역 여건조성과 개발을 위해서 했던 주로 내용이 도로사업이 되구요. 밑에 습지조성을 위한 학술용역 부분은 저리보를 막는 타당성을 저희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시행한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단위 이게 어떻게보면 인제군 같은 실정에서 볼때는 메가프로젝트에 해당되는 큰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러는데 그게 부분적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관계가 나올수가 있겠느냐 하는게 제가 의문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0페이지 같은 맥락으로 3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그 다음에 33페이지 마을안길 포장사업 이런걸 한꺼번에 그 다음에 34페이지 소교량 가설공사, 35페이지 농로정비사업 이걸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건설방재과 입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는 크게 논한다면 생활편익시설을 처리해 줘야 되는 사업중에 일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년도 새해 예산서를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단언식으로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에 시간이 나는대로 부분부분 검토를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서 흐름이 이렇게 생활편익 시설을 처리해 줘야 되는 예산사업비가 별로 눈에 띄는게 없어요 제가 볼때는 사업추진을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내역이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한 예로 20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게 2003년도부터 2007년도면 내년도에 끝이나는데 수리시설 관내 6개읍면에 수리시설 관계가 내년도로 끝나는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였었는데 이 수리시설 관계가 별로 눈에 띄는게 없더라구요 내년도 에산 반영된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가 섰느냐 이런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다만 염려가 되는게 수해가 난것에 의한 수리시설을 하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차원은 수해가 안났더라도 이 계획은 수립이 돼있어야 되는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금년도에 수해가 났으니까 그렇지 수해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구요. 다시 말해서 수해가 안났던 지역에 연차적으로 수리사업을 한 예로 든다면 48개소를 도수로, 양수장, 저수지를 정비해야만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끝이 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자꾸 착각을 하시지 말 것은 수해가 난 것은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 수해복구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결부시키지 말고 수해가 난건 당연히 그건 수해복구비로 추진할거고, 이건 그런것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는 사업인 거거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하천정비사업 그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사업, 소교량 가설사업, 농로정비사업 이건 수해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생활편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정도는 추진해야만 인제군민들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생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염려스러운게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별로 띄는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수리시설만 한 예를든다 하더라도 내년도면 끝이 나는데 지금 현재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총 65억9,400만원에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을 해야만 목표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10억하고 지나간 36억하고 하면 한 46억정도는 투자는 했네요. 그랬을때 이제 1년밖에 남지를 않았다구요. 그랬을때에 물론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그렇게 딱딱 떨어져서 그대로 추진한다는건 어렵다는걸 제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런 생활편익시설에 투자를 해야될 예산들이 내년도에 수해복구 여러 가지 등등 엄청난 재원을 조달하다 보니까 이런 생활이 거의 없는 것 같이 봤거든요.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사전에 점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조를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지역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디냐 하면 신남리, 원통리, 천도리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피해지역이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크게 돼있습니다. 이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편성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자리가 공개된 자리라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소규모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거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드리고 별도로 예산심의를 할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지역은 그 지역 전체를 사실은 골목마다 인제읍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전체를 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은 중복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큰 기조를 갖고가다 보니까 실제 해당 안되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심의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서는 담당 주무부서에 과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중에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갯골천 정비하는 계획이 여기 나오던데 3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여기에서 지금 2003년도서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을 하시겠다고 물론 갯골천만 여기 나온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면도 한꺼번에 나온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게 이번 수해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돼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건데 지금 이전차 부대에서 마주보이는 샘터로 올라가는 옆에 보면 소하천 제방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제방이랄 것 까지도 없이 제방에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정비계획이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겁니까 그게 끝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에 의거해서 아직도 유예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끝나고 지나간걸로 거기에는 계획이 돼있는건지?

지금 현재는 자꾸 수해복구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수해복구사업으로 정비를 금년도에 계속 해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을 감사장에서 주문을 드린다면 샘터로 가는 그 직전서부터 갯골쉼터 그 사이가 물이 흐르면 어디로 물이 지나가냐 하면 남북쉼터 뒤로 물이 흐르더라구요. 아파트 옆 도로가 하천으로 변하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에 제방이 시급히 정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걸 여기서 다시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공사 샘터앞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환경정비사업에 일환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수해때 남북리가 2전차부대 정문이 이번에는 하천으로 변했었다구요. 그래서 그게 장애인작업장 있는데로 맞바로 하천으로 변해서 넘어간 이유도 비도 많이 와서 그렇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이유가 군부대 정문으로 들어가면 소교량이 있는데 그게 막혀서 범람이 돼서 교량에 역할을 못하고 정문으로 물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전혀 얘기치도 못하고 TV를 보다 난리를 겪었는데 제가 볼때 이번에 군부대로 들어가서 소교량 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구계획에?

지금 샘터에서부터 갯골식당까지 이번에 정비를 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천제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위병소를 따라서 들어가다보면 소교량이 있어요 과자공장 끝에 가면 소교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넘어서 교량구실을 못하고 그 물이 전부 위병소로 해서 건강관리보험공단쪽으로 하천이 돼버렸단 말이예요. 그 교량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죠 이번 복구계획에?

그건 우리한테 잡혀있답니다. 서리골 정비 수해복구사업으로 부대내까지 포함이 돼있답니다.

제가 이번에 수해를 당하면서 철저하게 느낀건 특히 덕적리, 가리산리, 하추리 그 3개 리하고 한계리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추리 이 4개리가 도저히 통신이 두절돼서 전기가 끊어지니까 통신이 두절되고, 핸드폰도 안되고, 무인지경을 저만 느낀게 아니라 우리 군청에서 비상강구를 해도 도저히 통할 수 없었던건 3일정도 다 경험을 하신거고 그래서 여기보면 통신수단 관계 업무보고에 나오는데 제가 볼때 전기가 끊어졌어도 전기가 불통이 된다 하더라도 하시라도 최소단위 그 지역에 책임자 이장이랄까 그 책임자한테는 어떠한 재난이 있더라도 통신이 가능하게 시설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만 그동안안 을지훈련 연습을 그렇게 20~30년 정도를 했는데도 비 한번 오니까 폭격이나 때리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거죠 통신이 두절되니 연락이 되야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돼야 응급수송으로 먹을 것을 갖다주든지 하겠는지 하겠는데 지금 거기서 무슨 부상을 당해서 시각을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이번 수해에 따라서 각 지역이 통신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부분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해서 저희한테 와서 사실 현황을 받아가지고 갔는데소방방재청에서도 지금 문제가 통신이 두절되니까 모든게 상황파악이 상황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통신사하고 협의할 대책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부분이 통신 중계시설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시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무선봉사단체 거기에서 봉사들을 해주셔서 고생도 그분들이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도 통신이 재개가 돼서 현황파악을 하고 그런건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다. 제가 감사 때마다 요구를 해서 방재과에서 추진하고 계신게 폐도 폐구거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5,000만원씩 매년 계상해줘 가지고 지금 측량을 무료로 해서 주민들 편익을 도모해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매년 업무보고상에도 나오고 또 감사상에도 나옵니다만 이 업무를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니까 예산은 방재과에 가서 서는데 물론 업무분야도 방재과 계통으로 서는게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또 실제적으로 측량을 하고 가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건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다루더라구요. 거기에 지적문제 측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내년도에 섰는데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매년 계상이 되는거니까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슨 방재과하고 민원봉사과 하고 사이에 문제점은 없어요?

그 사업 자체가 저희가 예산을 저희한테 세워서 저희가 폐도 및 폐구거 대상지에 대해서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합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지적공사에서 온 측량결과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용도폐지 지목변경이라든가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걸 지적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2,300만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지적공부 정리 자체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주지만 모든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현지조사 그 다음에 측량의뢰, 용도폐지 절차를 저희가 거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있으면 제가 받아들여서 관계부서에 다시 협의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단지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적정리만 해 주는 겁니다.

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계부서에서도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을걸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에 하추리 같은데 이번에 수해를 물론 당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하추리 마을회관 그 일대가 다 하천이였었다구요. 그걸 이번에 관계부서에서 힘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그 동네 전체를 바꿨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것에 대해서 의원에 한사람으로서 저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고맙다고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앞으로라도 일소 될 때 까지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재난관리기금을 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금 현재 기금을 가지고 있는게 6억정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재난관리기금 관계부서에다가 이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이 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도 좋은거지만 기금을 세금에 0.5%인가 적립하게 관계규정에 돼있죠. 그건 관계법규 근거규정에 의거해서 기금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에만 의의를 찾을게 아니라 미리 재난이 났을때에 쓰려면 6억정도야 써 볼데도 없겠죠 그런데 재난예고지역 사전에 방지하는데는 쓸수가 있는걸로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관계 같은 것을 굳이 가지고 적립만 해놓고 있으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동안 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기금적립을 해서 사용한 실적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지출한게 2004년도에 600만원 집행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6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가지고 있기만 하려면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돈이라는건 매년 들어오는거니까 그리고 심각하게 수해가 났을때 이 돈 가지고 충당이나 됩니까 이건 그때그때 예비차원에서 사용해야지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이 돈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국고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사용을 이걸 쓸 정도에 예산이 못된다구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수시로 지역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을때 이 기금을 가지고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재난기금운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그 다음에 안전시설, 인명구조장비, 그 다음에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및 물자구입등으로 할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74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나와요 보면은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지만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같은거 이런데에 쓸 수가 있다구요. 적기에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거기에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만 위원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건 지난번에 군정질문할 때 거론한 사항입니다만 중요한건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해일텐데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신 24페이지에 재난사항 및 안전관리능력 강화란에 민간모니터 요원 내용이 있는데 이부분은 각 지역별로 모니터 요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시내권이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있는 부분인데 이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모니터요원이 여덟명 있는데 각 읍면별로 돼있습니다. 인제읍에 두명, 상남, 서화, 북면, 남면 해서 지정이 돼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은 대부분 재난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부분에 협조하는 요원일텐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어떤 시내권역보다 재난상황이라 함은 폭설이나 폭우시 이런때 두가지가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모니터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을 사전에 점검은 아닙니다만 평상시에 느끼는 관점이라든가 이런부분을 저희한테 미리 보고 연락을 해주고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운영하는데 관련 예산이 드는지 안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갑작스런 폭우를 두 번 경험해본 결과로는 각 수계별 진부령, 미시령천, 한계천, 가리산천 이런 중요 수계에 상류에 사는 주민을 가장 연락이 가능한 지역에 주민들을 모니터요원으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이 인원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산간쪽에서 갑작스런 폭우나 폭설이 오는 부분은 이쪽 시내에서는 잘 감지가 안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선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이 통신두절 사태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런부분은 유선상으로 실시간대에 움직이면서 그때그때 기상상황을 좀 염려스럽다고 할때 해당 재난담당하는 부서에 유선으로 모니터링이 지속될 수 있는 그 시스템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지금 읍면별로 돼있는데 이런 수계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확대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장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재난방제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재난방지시스템이 첨단시설이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지난번 폭우시에는 이런 관련 시설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 거의 갑작스럽게 말 그대로 재난이지만 그런데 이 재난을 대비해서 했던 시설들이 제 기능을 잘 못했다 라는 부분이 뒤에 문제점으로 대두됐는데 특히 7월 15일 이후 2차 폭우시에 집중적으로 내린 지역이 향로봉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하류쪽 인제, 원통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오는구나 감지할 정도인데 7월 15일날 왔던 양만큼 고성쪽 방향에서 폭우가 내려서 도로공사 현장에 포크레인이 넘어지는 그정도 상당양에 폭우가 왔는데 이런게 지역별 계측에 네트워크가 안돼있어서 감지를 못하고 있었죠. 이게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첨단시스템이 어떤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각 수계별 최상류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돼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방방재청에서 특단에 다른 대안도 지금 연구용역 중이라니까 이런 부분도 계획안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산간계곡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기상악화때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불가능하리라 보는데 일단 최상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오랜 경험과 지역에 기류편성에 의한 폭우나 폭설대비는 가능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이나 시스템 구축할 때 참고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자율봉사단체 지원 했는데, 자꾸 지난번 수해 얘기를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실지 119구조대 엄청난 피해나 두절된 상태에서는 거의 속수무책에서 몇일 지냈는데 그나마라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산악구조대의 역할이 실제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못한 부분에 고생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생이라는건 귀중한 인명을 구했지만 거기에 재산까지 보호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했는데 실지 악조건 하에서 역할분담을 하면서 자체 장비라든가 이런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일부 지원한 내역도 있는데 이런 자생조직인 산악구조대라든가 여기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선통신 햄 가지고 있는 분들에 어떤 역할을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물론 기초적인 장비지원이겠습니다만 장비라는 지원은 시간이 가면 노후가 되지만 어떤 첨단장비가 자꾸 속속 나오니까 특별한 연한 없이 그냥 구 장비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보다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장비를 교체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부분을 우리가 자율봉사단체지원은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 건의되는 사항 이런부분이 반영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체에서 목적상 자율봉사단체로서 재난의 목적상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해이후에 하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임시회때 도면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하천선은 확정안은 아니죠?

예 그건 계획적인 안이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확정은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저희는 12월중으로는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특히 하추리 지역이나 한계지역 하천주변에 사는 분들에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죠?

예.

이 하천선 정하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특별히 하추리 지역 주민이나 한계리 지역주민들에 의견이나 이런걸 청취하셔서 답을 주신 부분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부분에 답을 준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획안 단계에서는 자체 전문가와 기술자들 그 다음에 이분들을 모셔놓고 계획안을 작성해서 이부분을 다시 중앙회라든가 이런부분에 일단 자문을 거친후에 저희가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단계에 들어가면 주민들하고 상당히 여론에 많은 질타를 받으실텐데 일단은 주민들한테 구체적인 설명과 어떤 안을 미리 설명을 거치실 거죠?

그부분은 주민설명회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기본을 확정해 놓고 기본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 내용을 보면 거의다 소방방재청이나 용역준 기술자들에 의견이 다 포함된 고수하는 성격에 설명이라고 판단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부분은 주민들이 일일이 알면 또 소요가 일어날 사안인데 아무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안은 지금 주민들 스스로도 일부가 하천선을 기술자들 의견도 일부 듣긴 들었겠지만 하천선형에 대한 것은 대략 구두로 보고 주민들이 대략 요구하는 선형을 정해서 따로 움직이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 믹서를 잘해서 주민들에 의견이 포함될 수 있게 이건 어차피 한번 전쟁을 치러야 될 사안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불편이 어차피 없을수는 없겠습니다만 홍수량 홍수위등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기본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은 일단 기본방침은 고수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결정하고 자문이 끝난후에 주민들한테 일단 공청회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다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50년빈도 100년빈도 이렇게 해서 하천선을 결정할때에는 일방적으로 어떤 용역을 줘서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선을 결정한 부분이죠. 대부분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거든요.

글쎄 그때 당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는 아마 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공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하추리지역 주민들이나 고수하는 부분은 2002년도에 정해진 하천기본계획선을 고수하면서 이 선에 의해서 이번에 하천수해복구를 해달라라는 의견도 들어보신적 있으시죠?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을 지금 당장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던 위치에서 떠나야 되는 영농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지역에 태풍루사나 매미가 연차적으로 1~2년 사이에 바로 다음해에도 그런 피해를 가져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기상이변에 해로 기상청에서 보고 있고 이런면으로 볼때는 어차피 지역에서 하천을 제대로 바로 잡아줘야지 앞으로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다가 옹벽을 쌓고 진입할 수 없는 구조물화 된 하천을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그것이 지역주민들에 영농생활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이 관광지로서 민박을 하추리나 가리산리나 웬만한 지역은 전부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만 자러 오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물을 보고 산을 보고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면도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자연형 경관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저 개인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경관하천 조성을 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묻어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번에 하천선 정하고 그러는 부분에는 워낙 하천폭을 당초 계획보다 넓게 편성하는 부분에 어차피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혹시나 그냥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2000년도처럼 계획선을 미리 산정해 놓는게 아니라 충분히 주민들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부지가 포함이 되든 집이 포함되든 또 2차적인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하천선에 편입됨으로 해서 삶의터전을 잃고 나가야 되는 주민들에 애환도 고려하셔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선을 임의적으로는 저희는 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강우량에 따라서 홍수빈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천구배, 하천폭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에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천선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추리는 지역여건상 거의 하천변에 마을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하추리에서 100년 빈도 하천선을 결정했을때 이주하는 세대가 몇세대나 됩니까?

2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총 세대가 몇세대 정도 되죠?

그부분은 현재 확실히 세대수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하천선에 편입되는 농경지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면적까지는 안나왔습니다. 현재 안만 돼있는 상태고 그 안이 결정되면서 지적조서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작성을 합니다.

이게 왜 민감한 부분이냐 하면 좀 아이러니 하게도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주민들은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점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지금 기존에 50년 빈도였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우선 먼저 우리 안 자체에 빈도수를 100년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100년이라는거 하고 80년이라고 하는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0년 빈도에 홍수량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범위 할 수 있냐 이것까지 지금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하고 100년하고 봤을때 80년 빈도로 했을때에도 먼저번과 같은 비가 오면 위험하다 하게 되면 100년으로 가는 것이고 그걸로 봤을때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20%정도 여유를 봤을때도 가능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다시 80년 빈도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홍수대비라든가 홍수문제를 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만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일단 하천선 정하고 하는 부분은 아까 부군수님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이건 어차피 충분한 주민설명회라든가 의회에 설명이나 추진상황을 많이 설명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이번 수해때 막대하게 소요될 수 있는 골재에 대해서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한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해지역내에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들 그러니까 건설폐기물이라면 콘크리트구조물들에 대한 철거에 발생하는 폐기물 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보면 집계된 골재에 대해서 숫자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재활용골재는 각 크기별로 석분 등으로 생산되어 전량 민수 및 관급공사 보조기층제로 전량 공급하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관급공사라면 설계에 재활용골재를 반영한 설계내역이 지난년도에도 있습니까? 수량이나 이런건 논하지 않겠습니다. 몇 번 정도에 설계를 반영해서 보조기층제를 사용해서 골재를 수요하는데 대처했고....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현재 태양건설이나 진흥환경에다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보조기층제로 공급을 했다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결과입니다. 저희 자체에서 재활용 골재를 몇건에 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한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대부분 보조기층제로 공급을 했는데 설계에 일부 반영이 안됐고 거의 일반 공급 민수용으로 공급을 해서 소진이 된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순환골재 부분도 처리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건설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국도건설하는데도 일정 비율에 순환골재를 사용해라 하는 지침 법으로 정한 부분도 있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각 수해지역내 발생하는 골재 양이 굉장히 많을텐데 인제군 관내에 환경업체 소지한데 순환골재 나가지 않고 쌓여있는 재고량이라든가 이런거 파악된게 있습니까?

어제 날짜로 저희가 원주국토관리청, 도로관리사업소, 각 실과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태영건설하고 진흥환경에서 현재 폐석골재 재활용 골재를 가지고 있는 양이 태양건설에 위치와 연락번호, 연간 평균생산량, 그 다음에 현재 재고량을 포함한 내용을 공문을 어제 날짜로 협조공문을 각 관청에다 보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수해복구공사에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재활용 골재를 관계규정에 의해 써 달라 이렇게 협조요청을 냈는데 태양건설은 현재 재고량이 11,680이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 진흥환경은 지금 1,000입방이 재활용 골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부분을 어제 공문으로 사용협조를 각 기관에다 보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도 하천골재만 가지고 공급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 이 골재라도 10%이상 사용하도록 돼있으니까 사용토록 해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냈고 재활용골재 사용시에 생산과정에서 불순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에 기준치 이상으로 어차피 사용하려면 시험을 하겠습니다만 이상으로 포함이 될 경우에는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생산자가 우리도로 보조기층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그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생산해야 될 과제도 별도로 안고 있다고 봅니다.

기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순수 생골재가 루베당 7,000원선 한다는 시장가격이 형성되는데 실지 순환골재인 재활용 골재는 거의 반값 이런부분도 예산을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설계에 반영시에 일반공급 할때는 어차피 일반시장 가격논리에 의해서 형성이 되겠지만 그러면 내정가격이 싸지는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충분히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부분은 상황을 집계하셨다니까 앞으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내에 제설차 유니목하고 덤프트럭 제설장비로서는 고급장비인데....

유니목이 두 대가 농업기술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년에 눈올때 두달 이정만 사용하고 눈이 다행히 안오면 일년내내 햇빛과 눈비 맡고 그냥 서 있는데 이 차 한대 가격이 어느정도 가죠?

2억정도 갑니다.

2억짜리 내차가 계속있다고 하면 바로 차고지 짓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얘기해놓고 차고지가 금방 지붕이 씌여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런부분이 특히 유합장비나 고급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압노즐 이런건 항상 노출이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모품이라서 다행히 외국에 안가고 해당지역에서 다 찍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경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치행정과 하고도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저희 인제군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건 상부로 올라오고 그 하부층에다 차고기지 겸 사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운영하는 기자 공무원들이 다 운전하시나요?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장비를 사올때 이걸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생산지 회사를 가든지 특정 기관에 가서 이 운전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조정원들이 그부분을 인수를 받으면서 습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장비인데 외국에 다 다녀오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국내에 유니목을 대리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하면서 담당부서 직원들이나 해외에 가서 운영기술 습득을 위한 현지를 갔던건 없습니까?

해외까지는 가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산간에 눈이 세 번오면 바닥에도 눈이 깔리기 시작한다는 속설도 있는데 장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최소한 해외현지는 몰라도 국토관리청에 기술직 공무원들 운전기사들을 인제군으로 초빙해서라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더군다나 특히 올해 수해가 난 지역에 군도나 도로 노면상태가 아주 안좋죠 여기에 유니목이나 이런 장비가 밀고 갔을때 삽날이 걸리거나 그러면 물론 운전자들에 안전도 문제가 되겠지만 삽날에 보호도 받을수 없는 그런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볼때 운전자들에 테크닉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운전자들한테 특별히 어떤 교육을 시켜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이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해외에 공무원들을 파견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견학을 한번 했답니다.

이성우 : 납품한 회사를 견학했고, 가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제설작업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사항은 현장 한국에 있는 대리점에서 와서 우리 운전원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기사분들이 바뀌면 전임자들이 그걸 전수해 주고 해서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차피 현장중심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실지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그 장비를 계속 인사이동 없이 운영을 한다 라고 하면 물론 가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있어야 되겠지만 가서 보고 오고 자리를 옮겨앉고 하면 그런 실효성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서 실지 청내에 운전기사들 특별히 채용을 하면 정년까지는 그냥 가죠. 베테랑으로 키울 수 있는 특단에 대안을 만드시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비를 운행 조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현재 장비운행하는데는 사실 장비라는게 운전을 하고 이런부분은 숙달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미시령 부분에 눈이 벌써 세 번째 와서 저희가 장비를 운영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눈 치우는데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까 말씀들으니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눈 치우는데만 쓰셨다는 얘기죠?

이성우 :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서 예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비싼 장비를 회전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비가 지금 4차선 도로가 신설이 되고 그러면서 군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지금 거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미시령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한계, 용대리 구간 되게 되면 나머지 잔여구간이라든가 군에서 관할하는 구간이 아무래도 킬로수가 늘어나게 되죠?

국도 4찬선에 우리가 인수받는 부채도로라든가 이런부분도 있을수 있고 미시령 도로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이관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물량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설하는데는 장비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제설 삽날을 트랙터에다 부착할 수 있는 제삽날을 작년까지 58대를 구입해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설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담사 도로 가는데에 제설을 하는데는 유니목이나 이런 장비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부분을 보면 대형트랙터에다 삽날을 부착해서 제설하게 되면 상당히 용이하게 치우는데 그래서 지금 수해지역내에 올해 제설대책이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장도로가 돼있을때는 그런 고급장비로 밀면 효율이 나는데 지금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삽날을 대서 주행을 고속했을때는 걸리거나 운전자에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는데 트랙터에 삽날을 뒤에다 달고 끌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그부분이 아마 겨울철에 수해지역내 민원이 대두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눈이 많이 안 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성재 상설빙어축제장 내용이 있습니다. 용역비 부분이 맨 하단에 있는데 용역비가 예산요구가 돼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군재정상 반영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이건 창설축제장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건가요? 왜냐하면 매년 올해도 4차선 도로가 돼있습니다만 어쨌든 축제장 진.출입하는데는 엄청난 교통혼란이 생길거고 또 하루 빨리 상설축제장을 만들어야 된다 다 아시는 사실일겁니다. 어쨌든 인제군 대표축제라고 말씀하시고 또 10년째라고 하시면서 용역비 자체도 일단 설계가 되고 그래야만 추진이 되는 것일텐데 중단하겠다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잠깐 언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리보 관계 부분입니다. 지금 학술용역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부처하고 소양댐관리사무소에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고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하는 부분에 문제는 사실은 시차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항만 이루어지면 예산에 조치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환경부에 동의를 이끌어내서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얘기를 과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런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댐주변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댐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예를들어서 만수위 선에서부터 몇킬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댐주변지역이면 만수위선에서 2킬로이내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 설치지로부터 5킬로 이내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5킬로 이내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보면 원통 2리 농협 도정공장 포장에서부터 그 밑에 합강리, 덕산리, 원통리 그 다음에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계리, 원통리, 월학리 이런데 사업비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댐주변지원사업금으로 이렇게 5킬로를 벗어난 지역에 사용해도 가능한 것인지 물론 사업에 필요성이 있고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댐주변지원사업금으로.......

지금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우리가 남면하고 북면, 인제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사업지원하는 것이 3개 읍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읍면동 이다 이런 내용이 물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6개 읍면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댐상류로 해서 남면하고 인제읍, 북면 3개 면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금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양양양수발전소 주변지원 사업금을 가지고도 이렇게 인제, 남면, 북면이 다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죠.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지원한 법률에 댐주변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지원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 해당지역 다시 말해서 면적 이를테면 원통 어디까지 거기에 사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인구수 이런 기준들이 정확하게 나와있어서 그에 비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원통이 비율로 따져서 20%다 그러면 20%에 해당되는 예산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인제 같은 경우 30%다 그러면 30% 지원을 해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예요. 그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남면이라고 한정지은 것은 아니구요. 예를들어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 이내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두가지 다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매립장주변지원사업을 할때 농어촌도로사업비 가지고 도로를 확포장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 왁구 중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될거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따져서 하는거구요, 오지개발사업부분은 저희 실무적인 판단은 지금 그 대상사업에 문제가 있는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관행이 주로 오지지역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지금 말씀해 주신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왔는데 그 주민숙원사업들이 대부분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 하천정비, 도수로 이런부분에 쓰여져 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할때에는 이제는 그런부분들에 재원이 기본적으로 매년 확보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에 복지 문화쪽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느끼는 부분은 기린이나 상남이나 그런지역에 사는 분들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는 오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편한 도로나 이런 것이 많다 그래서 책정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체육공원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마을회관이나 체육공원을 6개읍면에 다 시설해 주고 있는데 왜 오지개발비라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다 사용하는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오지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안하는건 아니고 지금 이부분에 예산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문화복지사업에 소요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확보가 솔찍히 말씀드려서 용이하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소규모 사업들은 어떻게 할거냐 그건 다른 재원을 통해서 그부분들을 해소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요구자료 7페이지 북면에 원통교 앞에 하상 보호공 설치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설치가 언제 끝났죠 준공된 것이? 장마지고 나서 시설한거죠?

이건 수해이전에 착공이 돼서 장마가 진후 수해이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장마때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그때 일부 자연석이 쇄골돼서 유실돼서 피해를 일부 봤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끝난 다음에 준공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0월달인가 장마에 또 거의다 3분의1 정도가 쇄골된 것 같던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천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보면 1번, 2번 해놨는데 그러면 이 설계 자체도 그렇고 수량이 많을때는 이게 쇄골이 될 것이다 이런걸 예상을 못했습니다.

쇄골이 되게 되면 당초에 하상선이 맨 밑에 있는 옹벽식으로 돼있는게 하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상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하천에 골재가 떠내려 가면서 돌출이 돼서 일부 전도가 됐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걸 감독하시는 분들은 이걸 당연히 수량이 급속이 늘어나게 되면 쇄골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맨 밑에 부분 지금 원형 해놓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강을 하셔서 이걸 시설하지 얼마 안되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 보니까 전부 넘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서부터 심증만 기해서 설계를 하고 감독을 했더라면 이렇게 시설한지 얼마 되지않아서 다시 반복적인 피해는 없었지 않겠는가.

당초에 설계할때는 설계기준에 맞게 하상 밑으로 들어가는걸로 돼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함으로써 하상에 약간 변동이 생기는 바람에 쇄골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앞에다 다시 맨밑 옹벽을 보강하기 위해서 채움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포함한 공사 연중 공사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감독관이라든지 감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은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라든가 전체적이기는 다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사항만 하고 레미콘 타설이라든가 철근같은건 배근은 할 수 있지만 검측을 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일과중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요일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감리나 감독공무원이 연 이틀간을 공사를 중지시켜 놓으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런게 필요할 경우는 저희도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해 드립니다.

그런 여론이 생겨나거든요. 철근배근 그런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될 날짜도 정해져 있는데도 감리나 감독관이 나가지 못하니까 타설하지 말아라 이래서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그런 불평이 생겨나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토요일에 해당되는 날이 많지 않다면 교대로 해서라도 이것은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되겠다 그런쪽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감리가 전체적으로 수해복구공사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감리는 휴무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정상적으로 근무 시키려면 감리 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 별도에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는 사항이지만 필요하다면 만약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철근검침이 필요하다 구조물 설치에 대한 검침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전에 시공자와 얘기를 해서 조치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고, 지금 그 문제가 나오기전에는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업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건 평상시에 공정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철근조립이라든가 거푸식 조립을 해서 그사람들도 감리는 토요일, 일요일날 업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기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금요일이라든지 목요일날 검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날짜를 토요일, 일요일은 안해줘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리 공정이라든지 자재수급이 안돼서 이 부분이 좀 늦어지니 토요일, 일요일이고 검침을 사전에 감리하고 얘기만 한다면 다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전에 지금 이 말씀 나오기전에 저희 얘기 듣기는 3일전에 검측을 안해줘서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이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좀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마치고 13시 30분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신남리 같은 경우는 복개도로가 약 5분정도 넘친적이 있어요. 그부분 때문에 신남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수해복구사업으로 일단은 퇴적댐 준설을 우선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업비에 반영해서 준설을 하고 그부분이 이번에 남면 같은 경우에는 북면이라든가 인제읍 가리산 쪽에 온 비 만큼은 안왔기 때문에 그정도로 끝난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복개보다는 개거를 주로 선호하고 복개됐던 것도 개거로 전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 방법중에서 보면 그 복개된 부분을 개거로 한다는 자체는 하천을 부지를 점용하고 있던 부분에 택지 주택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는 그런 문제도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부분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앞으로 차차 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험지구로 해서 정말 여기야 말로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단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남리 지역 골안에서 내려오는 골안천이 수해상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 단기적으로 당장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신남 골안에서 내려오는 물이 복개통수 단면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어론천에서 내려오는 큰 물줄기에 이 복개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직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잠깐이였습니다만 이 넘치는 부분이 큰 물줄기하고 작은 물줄기하고 직각으로 교차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넘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골안천에서 복개천으로 내려가는 유속이 그나마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일소가 되지 않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단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3.8대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대교 지금현재 설계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설계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설계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 없죠?

지금 채무부담이 20억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당겨서 사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계상된 50억중에서 이 채무부담에 대한 20억은 먼저 지출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30억이네요?

3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억을 가지고 2007년도 3.8대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한 관급자재 이 30억 중에서 어느정도나 됩니까? 모르긴 몰라도 10억에서 13억정도 사이를 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약 17억 18억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 공사규모에 대비해서?

규모에 대비해서는 그 금액 가지고는 일년동안에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비는 사업투자계획에 보면 한 22%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국비라든가 이런걸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사업비가 제대로 내려온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좀 지연이 되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현재 확실한 것은 50억에서 지금 17억정도를 가지고 내년 공사를 해야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공사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예산을 더 늘릴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없고 추가적인 실장님 이부분에 대한 기채발행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될 공사인데 이정도 가지고 도저히 공사진척이 되리라고는 볼 수가 없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래서 또 내년도 가서 채무부담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규모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공사를 할 만큼에 예산규모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년도 실제 투자되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기채발행이라든지 이런부분을 제고해 보겠다?

기채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잘아시는 것처럼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가 또 올해 같은 방법으로 채무부담을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제대로 공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하고 관계돼서 지금 현리에 I.C 계획서에 보니까 명칭이 인제 I.C로 돼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명칭 또한도 재산인데 그걸 인제 I.C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 기린분들에 재산인데 기린 I.C로 변경해줄 것을 정식으로 건설과에서 관계부처에다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빙어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 이게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인데 이게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용역부분은 용역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2008년까지 진행이 안됐을때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어디에다 쓰실 계획인지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라면 2008년도까지 될거라고는 전혀 기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투자되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어떤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는 솔찍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자구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갑둔리에서 정자리로 이어지는 현재 도로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동서고속도로가 기린현리 외골까지 경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자리 다시 말해서 정상까지는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자 2교인가 저희가 포장계획으로 잡혀있고 그 이후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남까지 연결하시는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돼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아직 못해봤거든요.

정자리 마지막 정상을 넘어가면 현리 외골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도로는 기존에 나와있고 포장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계획도 우리가 동서고속도로가 없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생긴다라고 하면 그런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동절기 제설작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큰 도로야 잘 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가 되어 있는 마을마다 제설작업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에 특정단체라기 보다는 그때그때 동절기 제설작업을 마을별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특정단체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단체하고 일종에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제설작업을 해 줄 수 있는 이게 방치됨으로 인해서 위험을 유발하는 그런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든다면 청년회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동절기 제설작업은 전담으로 당신네들이 해라 이런식으로 해서 어떤 예산을 마련해서 해주면 좀 능률적으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요구만 하고 답변은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지구 전원마을 지금 이게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추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민예단지에 있는 목공예 공동작업장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총 얼마나 들어간 작업장이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회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고, 공장신설은 경제도시과에서 한강수계기금에 청정산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설치한 주요 이유는 대량생산체계롤 가겠다는 겁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조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고 또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제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첨당장비 좋은 장비들은 거의 다 들여놨더라구요. 그런데 운영이 전혀 안되니까 이런 거액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이게 왜 안되나 일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정적인 견해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런식으로 방치가 된다면 이 또한도 군민들한테 어떤 지탄을 받을까 이런 걱정도 되구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걱정이 되더라 이런 우려감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혁신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조직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외소해 보이고 의기소침에 보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정말 아닌게 아니라 걱정스러워서요. 이상입니다.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덕우입니다. 혁신단은 단장님이 유보관계로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혁신단에 운영상태를 평소에 느낌을 잠깐 말씀드리면, 혁신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관계는 대부분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다시 얘기드리면 어느부서 보다도 예산이 원활하게 많이 짜여져 있다 하는게 첫인상이예요. 제가 보고 있는 견해로는. 그래서 지금 7개분야에 연구회 운영지원을 지원해 주는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 예산이 지금 몇 십억씩 됩니다 그렇게 돼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하고 평화생명운동 이 부분들이 도나 중앙에 업무협력체계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경지역 지원사업하고 평화생명운동의 남북교류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실제로 혁신업무를 하는 부서하고 연계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군도 혁신단에서 추진하게 됐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 평화생명운동을 추진한다든가 이런부분들은 혁신단에서 맡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이면 경제도시과에서 그 다음에 회관 같은 부분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또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은 관광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봐도 이상하게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추진하는 부서는 사실상 분야별로 따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업무보고는 혁신단에서 보고체제를 갖춰서 보고사항으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직제관계까지 가지고 자꾸 구구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업무체계상 이상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혁신에는 일반혁신 사례하고 행정혁신 크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지금 행정혁신은 군 각 분야별로 집행부서에서 행정혁신을 다뤘다는 내용을 보고사항으로 낸 거죠?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원통 도시기능 활성화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화단지 조성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사업여건은 같은데 두가지로 분리를 한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단지조성사업하고 밑에 도시개발사업이 같은 땅입니다. 위에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토지매입후에 기반조성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기반조성비 부분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솔찍히 말씀드리면 지금 잘아시는 것처럼 수해복구사업비에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기채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하는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앞으로 그부분을 검토해서 과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먼저 검토가 돼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기채라고 기재한거 인쇄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시면 금액은 비슷한 겁니까?

당초에 검토할때는 수해가 나기전에 검토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를 할때 중앙정부에 승인을 안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83억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군비충당 부분은 토지매입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다시 분양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거예요 나중에 회수가 다시 가능한 부분입니까?

나중에는 회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매각을 할때 입지여건에 따라서 희망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래 걸릴 수도 사실 있습니다.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처럼 공고를 해서 한번에 분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원통택지조성한게 아직도 미분양 상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군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작이 되면 단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짜야 될텐데 그만한 재원충당이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부분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조성하는데 내년도부터 국비나 지방비 부분에 예산이 서 있는건 있습니까?

그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준비기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기본계획만 돼있구요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야된다든가 일정별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해야되고 이 부분은 농공단지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 2006년도에 국비로 5억인가 받은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부분들이 용역비 이런부분에 쓰여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 내용에 보면 200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20억 해놨는데 이게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까?

예 2007년도에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구요?

아직 예산 자체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이 원통도시기능 활성화 사업자체는 인제, 원통에 어떤 도시기능의 규형발전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막대한 사업이 투자되는 이런부분에 수해가 나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텐데 국비확보 부분에는 이란 20억원 정도가 기본적인 부분이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군재정의 여유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사업 같네요. 이게 그러면 기채를 당장 못한다고 해서 군비를 투입했을때 이 사업 전체를 마무리 하는데 까지 총 소요기간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릴 수 있습니까?

이게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됩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될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토지매수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일정별 계획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고 만일에 기채를 해야되는 판단이 선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변경이나 아니면 토지에 대한 일부 국토이용변경은 거의다 이루어진 상태죠?

그렇지는 않구오. 아까 위원님께서 그전에 말씀하셨는데 전체 면적에 관해서 다르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주셨는데 산림청 임야가 120만평정도 되구요 그 나머지 산림청을 제외한 국공유지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를 합쳐서 그부분이 80만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200만평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첫 삽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법률적으로 예상해 보는게 그때까지 될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이건 사업비가 확보돼야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까 김은식 계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부분하고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자에 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예를들어 다른 시군에서 스키장이나 골프장을 허가할때는 그 자체가 허가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법률에 제약이 너무 많아서 그것보다는 법률적 해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론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자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삽 부분은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그 시한을 못 박아 얘기하다보니까 자꾸 오해 소지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두 번 밖에 보고를 못받으셨다고 하는데 기록에 보면 두 번에 날짜가 두해 인데 그 다음에 2003년에도 인제군의회에 보고한 사실로 돼있구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죄송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년서부터 추진해 오다보니까 너무 오랜기간 추진이 됐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석산부분이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6개읍면을 다니시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운영을 하시겠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부분에는 더군다나 지금 혁신기획단에 주무부서에 단장님도 공석인 상태니까 이런 부분은 혁신단 계시는 분들이 힘도 빠지겠지만 군수님께서 시간과 계획이 되면 주민들한테나 최소한 지난번에도 각 이장단들 분기별로 소집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신다는 그런 약속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기회에 최소한 개발지역내에서 주민들이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는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도시과가 당초 6개읍면 주민과의 100일 대화 시간에는 민원이 가장 폭주했었는데 두가지만 자료요구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북면 복지타운 형성하는데 도시계획도로 부분인데 담당계장님 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실지 복지타운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면 배경시설이 기반시설이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도입되다보니까 주민들 한테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사실은 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죠?

현재 확보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예산안을 제출해서 이부분은 현재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다룰 때 다 정리가 돼있는 부분이네요?

예, 현재 저희들이 개략적인 판단으로 사업비를 한건 23억원정도가 소요되는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현재 재정여건상 그 정도를 내년도 사업비에 당장 반영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이쪽으로 나가는 도로에는 토지와 지상물에 대한 관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 협의와 매수하는 과정이 금방 된다는 그런 담보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꿈의 궁전앞 도로를 내년도에 개설하는 걸로 하고 또 한가지는 지난주부터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관련 부서와 우선 다니는데 교통소통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확인은 했습니다만 당장은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그 토지소유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꿈의궁전 앞으로 해서 도서관과 유아원쪽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에 노면정리와 골재포설을 통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게 북면 복지타운이 완공되게 되면 특히 굿모닝사우나 앞 입구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또 폭주를 할텐데 그 시설이 완공되는 시기하고 차후에 굿모닝사우나 앞에 도시계획도로 연결하는 도로하고 이건 해당 부서에서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돼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일단 지금도 진입도로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는데 또다시 복지타운이 다 형성해 놓고 굿모닝사우나 앞에 정리가 안되면 또 한번 민원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부분은 미리챙겨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타운 자체가 마무리가 완전하게 되는 시점을 후년 정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렵더라도 재정형편이라든가 다른지역과에 사업추진에 우선순위 고려등을 통해서 복지타운이 개설되고 도로가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비난은 받지 않도록 민원제기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택시업계에 기본요금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면 한쪽은 약간 불만은 없지만 소비층에서 뭐라고 할거고 이게 참 애매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인제군에서 택지요금 조정하는 시기가 당초에 자료에 보면 2002년 5월 15일날 기본요금 1,500원 책정하고 그 다음에 4년후 2006년 11월 1일날 2,400원으로 한꺼번에 많은 요금을 올렸어요. 중간과정이 없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엇습니까?

기본요금과, 거리요금, 할증요금 운영에 관해서는 대체로 국내 전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서 상급기관에서 권유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 중간에 200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한번 요금조정에 관한 지침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3월 14일날 경제도시과가 생기면서 제가 이 업무를 맡아 볼때부터 그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요금조정에 관한 택시업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정도에 제가 택시업계 대표들을 전부다 불러서 요금조정에 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민원과 시비의 소재가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자 중간에 조정절차를 가졌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원사항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기본요금이 1,500원인데 2킬로미터가 넘어서는 순간 인제읍 예를들자면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서 합강교를 건너가지 않고 내리면 1,500원을 받는데 합강교를 건너가서 내리면 2,6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에서 거리와 거리에 관한 할증요금제도 때문에 그렇게 돼있는데 이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비가 많이 생기고 특히 도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요금을 속이는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시비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택시업계하고 조정을 하고자 했던 부분은 기본요금은 현실화를 2,000원정도에서 시키고 대신에 거기에서 지금 제도처럼 갑자기 요금이 뛰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는 요율을 조정해서 장거리 요금을 약간 낮추고 기본요금을 조정하자 하는 부분이였는데 전부다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 있어온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조정이 지난 4월달에 도에서 기본요금과 할증요금 운영체제에 관해서 권고사항도 있었고 지난해부터 미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택시업계하고 합의가 돼서 이 수준을 가지고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요금 조정에 관해서는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와 인제군물가대책위원회 두 위원회에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되었던 사항으로서 장거리 요금체계에서는 약간 요금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여기 인제에서 원통소재지 까지는 약 100원정도 그 다음에 서화나 기린쪽 장거리 요금을 계산하는 경우 약 1,000원 정도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됐고, 다만 2킬로미터 이내에 요금은 기본요금은 2,400원으로 책정하였고, 여기에서 2킬로미터가 넘는 순간에 요금은 2,540원 정도인가 요금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조금 기본요금 인상에 관한 불만들은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방 이부분은 납득이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내주신걸 보면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안이 끝나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11월 1일자로 이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정되기 전에 상당히 택시업계 있는 사람들이 아주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해당 교통계장한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조정이 됐기 때문에 또 물가부분은 서민들이 피부로 금방 느낄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덕우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보면 인제시장 정비계획 내용이 나오죠. 업무보고에도 재래시장 관계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관계규정을 떠나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그래서 명색이 군소재라는데가 수복돼서 50년동안 내려온 시장에 몰골이 뭐냐 이건 군청을 질타하는 얘기도 아니고 자조 섞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에 청정이미지 좋은 문구는 있는대로 다 동원되어 있지만 시장에 들어가 보면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규정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규정이 여기에 보면 인정시장이 되기 위해서 기준이 나와있고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고 한데 제가 볼때는 행정이라는건 꼭 법규만 가지고 논할일이 아니거든요. 일단 실생활에 접해서 주민들에 욕구사항이 어떻게 돼있냐에 따라서 법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하면 가능한 것도 있는 것이고 법 잣대에 들이대고 몇센치냐고 들여대면 안 맞는 것도 있고 한게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우선 이미지가 그런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게 왜 더군다가 얘기가 근래에 들어와서 자꾸 촉발이 되느냐 하면 원통이라는데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전에는 거기에 낙후돼 있는 시장으로 그렇게 면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어디다 잣대를 들여대고 비교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길 갔다온 사람마다 이게 인제군이 어떻게 된거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재래시장이 관계법규에 인정시장 기준이 적합할 때 지원 가능하다 이런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인정기준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적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갖춰져 있지 않다면 관계부서에서 인제군에 균형발전을 시킨다는 차원하에서 “당신네들이 왜 신청이 들어올데를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으니 행정부서에서 먼저 권유를 해보는거니까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 조건은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조건만 갖춰서 들어온다면 우리가 한번 여길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한번 의향이 없느냐” 먼저 제안을 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이미 지난해에 시행했던 사업과 앞으로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지난해에 구성된 소상공인 회장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인제읍 회장님한테 지난해에 북면 원통리 재래시장을 재작년 이월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예로 들었고, 인제읍도 또 다른 신남이나 북면에도 저희들이 다 똑같이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인정시장에 기준을 갖춘다는게 일단 점포수와 점포면적 이게 우선이 되지만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상인조합이 구성이 돼서 법인체가 있어야지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다른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기준이 되더라도 우리가 국비를 따 내든지 다른 지원을 받는 방향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움직여서 그런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통시장을 다녀오시고 거기에서 느끼신 부분을 가지고 또 저희들한테 민원이 직접적으로 제기하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더 이상에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는 그걸로 종료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재작년 2004년 사업으로 원통 재래시장 사업을 캐노피사업과 점포리모델링 사업을 32개 점포에 관해서 지난해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여기에 총 17억원정도에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60%가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가 원래 이 인정시장 기준이 미달되는데는 국비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제군에 애착을 가지고 인제군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변명식 중소기업전략기획원장님이신지 변명식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들어주셨고 그 당시에 군수님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정시장이 아닌 32개 점포만 가진 사업장을 국비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건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저희들이 권유하다시피 하는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현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누가 그걸 해달라고 했느냐 17억원을 나누면 1점포당 5,000만원정도 지원금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걸 그냥 주면 되지 왜 그렇게 사람 골치아프게 만들고 누가 해달라 그랬냐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주민들이 추진할 약간에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그런 마음에 자세가 갖춰졌을때에만 이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 규정을 원용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소도읍정비사업과 그 다음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라도 이 사업을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군비지원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런 주민들이 이것에 관해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자기 점포가 좀 침범을 당하더라도 그부분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에 준비가 돼있어야지 진짜 이게 효율성이 있는거지 그냥 다 같이 나눠주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저도 동감이예요. 지금 그렇게 권유를 해보니까 그쪽 측에서 별 의지를 안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부분은 몇분만 말씀하시지 실제적으로 그 시장면적에 상당한 면적을 갖고 계신분들이나 이런분들은 양보를 잘 안하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접촉한 분하고 제가 접촉한 분들하고는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론을 듣고 저는 말씀드린건데 그건 일단 과장님 말씀그대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죠. 다시한번 저도 추진의사를 타진해 보고 그렇게 해서 가능성만 엿보인다면 이걸 군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부터는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시행령에서 인정시장이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도록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전기설비 개보수 지원계획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 영세 서민주택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죠?

이 사업은 꼭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부분만은 아닙니다. 여기보면 사업물량이 160가구에서 590가구로 이부분이 사업비를 도에서 50% 군비 50%로 당초에 800만원에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 이걸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전기선이 20~30년씩 된게 천장속으로 돼있어서 불도 자주나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듣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데 다만 이게 당년도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예 계속은 하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도비 400만원과 군비 400만원해서 800만원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에 직접적인 도움도 되는것과 동시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이 진단수수료를 5만원을 내면 기본적으로 가구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배선을 전체 다시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실비만 받고 그 외에는....

그 외에 예를들어 집이 노후됐다 그래서 그런건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예 집하고는 무관합니다. 전기 안전에 관해서만 합니다.

5페이지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이 나오는데 양양양수발전소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죠?

지원금액에 관해서는 발전수 유용면적과 영향을 끼치는 주변지역에 영향 범위 그 외에 발전량 등을 고려해서 지원금은 책정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수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기준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외에 양양양수발전소 하부댐에 인근한 지역에 견학관 비슷하게 교육장을 설치한다는 건의와 시행단계에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고려해서 교섭을 했었고 군수님이 직접 거기 관련 실무 과장님과 책임자를 만나서 인제군에도 가능한 사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쪽에서도 인제군에서 타당한 사업을 제시하면 그쪽에서 중부발전에다 보고를 해서 책정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얻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하부댐은 유용면적도 넓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면적도 넓고 그런데 상부댐은 댐 한가지만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랬는데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소득이 되는 관광자원이 되는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까지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랬고 투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곤돌라를 그쪽을 견학할 수 있는 곤돌라라는 것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검토해 보니까 대략 50~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길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해놓고 운영비를 빼는 것도 불가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곤돌라를 고집할게 아니라.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문화관광과와 저희들이 현재 대안을 찾고 있고 또 하나는 전체 주민들 아이디어 공모방식을 통해서 이부분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에 있어서 우리가 농민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서 시책을 베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흡족한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상공인들 한테는 지금 현재 실정이 어느정도인가 하면 주민소득기금 운용조례라는게 있어서 몇몇사람 정도 지금 기금이 없기 때문에 불과 2,000만원 3,000만원 그것도 잘 선택된 상인들이나 돼야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실정인데(테이프교체) 그때 공약사항도 내거신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억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한번 소상공인들한테도 뭔가 지원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것으로 공약사항에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선 그런게 한가지라도 이루어지려면 그 사업을 실무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부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아마 군수가 공약사항을 내건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만 소득기금지원이 5억5,000만원 20상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현재까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볼때 지금 담당과장님에 의지는 어떠십니까? 어떻게 그 공약사항을 위해서라도 신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주민소득지원기금이 현재 전체로 조성된 금액은 약 24억원정도가 되는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전체가 다 풀려나가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은 연말이기 때문에 거의다 소진되어 있고 지금 회수가 되는 자금에 관해서는 다시 재대부를 지금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율이 현재 3.5%를 기본이율로 하고 있고 2년거치 3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부분에 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 이행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율을 3%로 하향조정을 시키고 현재 3,000만원 한도로 융자금액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4,000만원 한도로 융자금 지원한도를 현재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출자금은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5억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출자하는걸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출자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부분은 재정형편이 허락하는대로 더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이율이라든가 이런건 금융전반에 관한 추세를 봐서 더 하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볼때 이율같은건 기금이 먼저 조성이 된 후에 따져도 될일이니까 그래서 문제는 돈이 문제죠 재정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분야에도 관계부서 입장에서 제가 실정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공약중에 하나면서 사업도 보고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의회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차원에서 끝나시지 말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이율하고 상한금액은 저희들 조례개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김치공장 거기 공사를 관통할 계획을 세우고 처음에 5억인가를 세운걸로...

당초계획은 11억원이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가다가 중간에서 끊어지고 불과 반정도는 한건지 그런데 그게 그걸로 끝난 겁니까 그냥 일시 중단 상태에 있는 겁니까?

끝난 것은 아니고 남북 김치공장에 앞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계획구간에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쪽에 있는 건물 그사람들이 1차 가공하는 배추를 갖다 놓고 씻고 쌓아놓기도 하는 창고 비슷한 용도로 그 건물이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 저촉되는 것만 저희들이 보상주고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김치공장 측에서는 그 김치공장 전체에 대한 보상을 인제군에서 다 주고 그 건물을 다 사라 하는 논리를 전개하는데 사실 이부분은 저희들이 그 땅이 특별하게 필요해서 사야되는 이유가 없다면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서 해야될 그런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현재 토지 수용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될때까지 잠정적으로 이 사업을 거기까지만 해놓고 중지시키는 부분입니다.

예산관계 같은건 남으면 이월시킬 건가요?

이 사업비는 이미 종료가 되었고 거기에서 남았던 사업비는 지금 우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에다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 사업은 끝난거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월을 시켜놓고 갔으면 앞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문제가 있어 협의가 안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일단 예산도 써 버렸어요?

지금 저희들 여기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표시된 사업비들은 전체 한목에 들어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먼저 추진되는 사업장 위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업이 먼저 안되고 다른데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쪽을 먼저 집행을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게 설명을 듣는 저나 또 관계부서에는 그렇겠다 하는걸 다 이해하고 보면 거기가서 문제점이 안생기는데 전혀 이런걸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느냐고 사업을 추진하다만데는 거푸집도 널려있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는데 거기는 말끔하게 다 정리를 해서 누가 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장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다가 골목이 없어졌으니 길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요.

이부분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명년도라고 일단 타결만 되면 추진할 사항이예요?

우선 다른 곳에 하고 이부분은 설계라든가 다른 준비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 집행만 하면 되는데 그런부분들을 외부에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김치공장에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표적을 만드는 거니까 좀 그렇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매수청구보상이 나오는데 이건 미집행토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보고사항에 9억5,0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미집행이 됐다 그러는데 금년도에 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없어서 아직 안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도 보상을 집행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미집행 한거지?

이 사업비는 현재 10억원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희들한테 매수청구 들어와서 쌓여있는 서류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갖다놓고 절차를 다 준비해 놓고 서류를 다 해놓고 갔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못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중에 현재 집행되고 남은 사업비 대략 4,500~4,600만원정도 되는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여기 규모에 맞는 사업 신청된 사람들중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이 사업비에 맞는 범위내에서 마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서류중에서도 못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서를 검토하다보니까 이게 5억만 계상됐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복잡하고 어려운걸 감안해서 이해는 되는데 5억만 계상을 할건지 물론 예산심의라는게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만 우선 관계부서 입장에서는 내년도 5억만 가지고 끌고나갈 계획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10억정도라도 매년 집행하는걸 그정도는 계상을 하고 계시는건지 어떻죠?

금년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중에서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매수청구보상을 하는 사업비를 많이 세워서 집행하는 그러니까 미시설된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도시계획구역내에 사업지역에 대한 보상을 많이 주는 시군 자치단체에 관해서는 인센티브 비슷하게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7억원정도를.

인센티브를 받았다구요?

예 일종에 인센티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 미시설지구에 대한 매수청구 보상을 하게 돼있는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 30%를 편성할 수 있다 라는 그런게 있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 도시계획사업도 인제군정에 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형편상 다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는 말씀은 못드리는거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그속에서 또 보상나가는 것도 있죠?

예 나갑니다.

거기에서도 나가고 이건 순수 보상비로만 세워놓은 거죠?

예 이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는 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는 효과는 이것보다도 많이 나가겠네요 보상되는 차원이?

예 그렇죠. 이 10억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나가죠.

대부분이 보상이 차지하고 있죠?

저희들이 전체 백분비율을 보면 보상비가 65%에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시내 밀집지역 주택가 지역 같은 경우는 비율을 상회하기도 하구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관리소 앞 도시계획도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가 시행이 되십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2005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만 현재 관리소 앞 부분에서 노선이 현지 실정과 어울리지 않게 현재 노선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검토한 결과 선형을 현재 선형과 틀리게 바꿀 수 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수반돼서 새로 결정되는 선형에 편입되는 토지 지주들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그런부분이 이 분들이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신다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이부분이 그분들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변경결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부분이 내년도에 반드시 시행된다고는 저희들은 예산이라든가 다른 기본적인 준비사항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다는 보장은 지금 솔찍히 못 드리겠습니다.

선형이 많이 변경됩니까? 기존 있던 설계에 대해서?

도로하나 구간정도 15미터정도 옮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옮겨지는 부분에 대해 지주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보다보면 거의 7~8월경에 시작을 한다 이런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도로면 그런 문제점이 없겠는데 이중에 농경지가 있으면 농작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농작물 보상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부분에 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과정 때문에 어쩔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예를들어서 계획은 다 세워져 있고 예산도 다 준비가 돼있다면 좀 빠른 시간내에 해서 일단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없는 철에 이른 봄이라도 시작을 해서 매년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농작물 때문에 가을걷이가 끝나야 된다 이러고 몇 달씩 하다가 또 겨울되면 추워져서 못하구요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것도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지역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의원들이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을 지주하고 협의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도 있다 이런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분은 마지막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 안된 한사람이 사실 있는데 거의 마무리 돼가는 단계인데 이게 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사실은 거의 다 되고 나중에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사실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는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페이지에 관내 주유소 유량계에 대한 점검현황을 말씀드렸거든요. 2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까?

이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계량기를 가지고 한다든가 점검 장비를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수리업자들이 수리를 하고 계량기 검정업체가 있습니다. 계량기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검정을 해서 확인한 그걸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뭐....

입회도 안합니까?

입회는 하죠.

그러니까 점검할 때 표준 몇리터 들어가는 용기에다 직접 받아서 하는 것을 확인하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한답니다.

그럴때는 이상이 없습니까?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는 제 양이 다 됩니까 확인결과?

여태까지는 주유소 계량기가 문제가 있어서 적발된건 없구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했던 경우는 검정미필로 됐습니다.

미필만 하나 있으면 나머지 업소마다 2년에 한번씩 점검을 할때마다 공무원이 입회했는데 그렇게 부족량이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제 양을 다 주유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부분은 수리업자를 같이 현장에 대동하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부분이 혹시 알려지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은 익명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 인제군 관내 6개읍면 어디라고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양이 주유가 된 것도 중요합니다만 차가 운행도중에 갑작스럽게 시동이 꺼지고 이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때마다 카센타에서 견인해서 점검을 해보면 거의 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는 확산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제가 기름을 차에 주유했는데 어느 한 주유소에서만 계속해서 집어넣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다른 주유소에서 넣고 우리 주유소 와서 넣었다 그러느냐 이렇게 주유소 측에서 얘기해도 변명자료가 없구요. 그러나 덤핑유라고 합니까 아주 저질에 기름을 사용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 비싼 차량이 서고 카센타에서 견인해서 확인해 보면 전체가 맹물이 나오거든요 그런차가 일년에도 몇 대씩 된다고 봐서는 단속개념보다는 업체에서 와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관내에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없는데 보호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행정력이 깊이 관여해서 몇천만원짜리 차가 재산목록 1호인데 기름을 넣고 싶겠다 이겁니다. 그사람들은 또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고 하거든요. 단속반이 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발안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관내에서 그렇게 불량기름을 취급하는 주유소가 예상외로 많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 얘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석유사업소나 이런데에서 그 사람들 자체적인 검사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이 같이 해서라도 관내만은 이런 불량기름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이건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간판가꾸기 사업에 보조사업자가 다 있습니다. 그 보조사업자를 위원회 협의회 해가지고 보조사업자를 거치고 사업을 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자체를 우리 행정에서 전체 입찰을 받아서 가격도 그렇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지 않고 어느 특정단체 예를들면 인제군 광고물협회라는 곳에다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계리자치발전위원회라든지 남면발전협의회, 고사리 간판추진위원회 이런 위원회 협의회를 사이에 넣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사업 계약을 어느 특정인한테 주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을 개별사업자를 하나하나 하면 개별사업자한테 사업계획을 받고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 보조지령을 하고 보조금 결정을 하고 개별로 다 회계처리를 해야되고 그 나머지 부분 검정까지 저희들이 전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또 개별로 하다보면 전체 지역에 통일성도 떨어지는 부분 이런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간판사업을 할적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 전체에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상대를 전체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각 업소마다 예를들어서 남면같은 경우에 230업소 그 업소가 개별적으로 간판업자하고 매치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이 서류를 한사람 한사람 저희들은 자치발전위원회 명의로 보조사업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쪽에 사업계획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면 2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서류를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다 갖춰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면에 광고물협회에서 그 지역에 아름다운간판가꾸기사업에 대한 간판을 전체 제작을 합니까 인제군 광고물 협회에서? 외지발주죠 자체에서 하나도 만들지 않습니까 이 간판을요. 그렇다고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만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용대리 뿐 아니라 남면 뿐 아니라 이 간판사업 해준데마다 먼저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계장님은 자주 가 보시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그날 답변하셨고, 또 부군수님 시간을 내서 직접 가 보시겠다 그런데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못가 보셨죠? 물론 바쁘셔서 다른 업무도 많은데 현장을 가서 그 많은 사람을 다 만나보기란 무척 어려우시겠지만 이 간판 자체가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만한 효과를 못내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게 뭐냐하면 인제군광고물협회라는 아홉분인가 업체분들이 그분들이 전부 몇천만원씩에 이익분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 간판을 만드는데 직접 자기네들이 제작을 해서 마진을 보고 수익을 본다면 좋겠는데 전부 외주발주를 해서 외지에서 가지고 와서 부착만 해주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다보니까 제 양에 돈이 다 투입되지 않고 저질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나 이건 한번 나가서 그 업주들을 만나보고 간판을 다니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물론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한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가보면 조명도 없으면서 지금 벌써 글자가 떨어진 집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정산된 내용도 안나와 있고 조해디자인인가 디자인 용역준 6,000만원 돈 정도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산도 하나도 안된 자료가 나와있는데 정산도 안돼있는 상태에 벌써 글씨가 떨어져 나간 집이 있다고 보면 이건 얼마나 조잡한 간판이 들어오는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집당 한사람씩 서류를 갖춰라 이런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이게 선거용인지 어떻게 인제군광고 또 인제군에 살면서 인제군에 있는 업자들을 주지말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상응되는 자기네가 노력한 댓가만큼에 이득만 취해야 되는 것이지 외지에서 발주해서 만들어다가 너무 많은 돈을 거의 2억이 넘는 돈 본인들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본위원 방에 와서 아홉업체가 2억이 넘더라구요. 그 많은 돈을 당신네들이 이득을 취하냐니까 탈부착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발생됩니다 하는데 9개업체가 들어서서 외지에서 만들어오는 간판을 9개업체가 들어서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간판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외지업체든 광고를 만드는 업체를 놓고 보통 사업하듯이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그래서 제 값어치 되는게 들어와야 되는게 맞는 것이지 인제군 광고물협의회에서 아홉명이나 되는 업체가 들어서서 물론 차 가지고 다니면서 기존 간판 떼고 새로운 간판 붙이고 하는건 봤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많은 업체가 들어서서 이렇게 저질 간판이 들어온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이라도 나가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 이건 한두명이 얘기하는 것인지 주민들에 여론은 어떤지 들어보셨으면 이렇게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빠서 나가지 못했다 이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이게 완전히 정산되기 전이라도 한번 잘돼 있는 간판업체 말고 지나다니다 보시면 한번 저녁시간에 가 보십시오 내구조명으로 해서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집 그집은 본인도 그렇고 주변사람들이 저 간판을 잘됐다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외부조명으로 해서 20와트짜리 조그마한 전등으로 시설한 간판은 글씨 자체가 그림자가 생기면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 옛날에 있던 간판보다 더 효과적이고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글씨 자체 상호 자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 전체적인 여론이 그러면 나가셔서 앞으로 완벽하게 되지않은 새로 시설해야 될 부분만이라도 고치게 그렇게 하는게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한 어떤 답변보다도 좀 빠른시간에 직접 과장님이 나가셔서 현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가본 것은 아닙니다만 애초에 디자인 안이라든가 재료선택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부분에 관해서는 개인들이 선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떻게 한게 가장 마음에 들고 어떤걸 선택하게 마음에 안들고 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군에서 직접 집행안할걸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보조사업에 특성상 개인들이 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거고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는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부분을 개입해서 총괄적으로 디자인부분이나 이런부분은 좀 틀리지만 그 외에 시공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입을 하다보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판이 전체 시설이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어느정도에 만족도를 가지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완전한다는 부분은 업자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소한도로 불만들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간판이라는게 뭡니까 눈에 띄고 예전보다는 깨끗해야 간판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도가 더 낮아졌다 그래서 거리 자체가 전부 어두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인도부분에다 조형미 있는 가로등 시설을 할 계획이다. 이거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가에 그렇지 않아도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는데 간판을 정비하고 나니까 거리가 총체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래서 가로등시설을 한다 이렇게 이중삼중에 이런 행정보다는 간판자체에 내부에 형광등 같은걸 넣어서 밝게 만들어서 간판 켜 놓으면 그 주변이 다 환해지는 효과가 있는건데 간판 자체를 희미하게 해놓고 이제 가로등을 새로 달면 되지 않느냐.

그건 싸인을 말씀하시는건데 이부분은 타 지역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지역전체가 은은한 조명속에서 전체 분위기를 아늑하고 부드럽게 꾸미는 그리고 깨끗하게 꾸미는 그런 과정에 사업을 생각했던거지 가로등 대체를 하기 위해서 지역이 어두운 것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계획했던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별 버스승강장 된 곳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건 23곳 정도 되는데 이 자료에 있는거 제외하고 또 시설해 놓은게 있습니까?

이건 승강장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전체는 아닙니다.

더 많겠네요?

대략 170개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시설을 꼭 연중을 따져서 시설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다 학생이나 노약자가 거의 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겨울철 같은때는 굉장히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버스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길구요. 그런데 문짝 같은 시설이 하나도 없고 물론 여름에는 필요 없습니다만 겨울에만이라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 춥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그부분은 저희들은 당초에 아주 예전에 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유리를 끼운다든가 창문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양쪽으로 보고 있을수 있게 투명한 창이 돼있어야만 버스가 오가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외곽 외딴데 있다보니까 자꾸 파손하는 문제가 있어서 투명 셀룰로이드판 같은걸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목재가 아닌 다른 구조로 하는게 대부분 노출식으로 돼있는 그런게 있고, 목재로 하는 경우에 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통해서 유리가 같은걸 끼워서 창문을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하는걸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것 같고 좀 허황된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170곳 전체를 하기는 어렵지만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래도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몇군데 시설을 해서 버스 기다리는 동안 너무 춥지 않도록 또 천정에 요즘 보면 센서 같은 것을 달아서 예를들어 손이 닿지 않는데 전기난로 같은 시설이라도 할 수 있으면 계속 틀어놓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람이 들어오면 작동이 되고 사람이 나오면 자동으로 꺼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너무 춥지 않게 약간만 가온을 하면 그렇게 춥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금방은 어렵더라도 그런 차원으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시설보완하고 이럴때는 계획에 집어넣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가능한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외딴 곳에 이것만 있다 보니까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수리를 하다 만 집이 있는데 그건 인제군수 입장에서 강제성을 띌 성질도 아닌건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인제군청 정문 앞에 그게 그렇게 있어도 그걸 행정적인 계도차원에서도 무슨 조치가 있어줘야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차원으로 방치를 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제군에 드나드는 외부사람이 볼때 그걸 어떤 이미지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볼때는 무슨 액션이라도 있을줄 알았는데 정 그게 안되면 개인적인 관계니까 그걸 부숴라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 최소단위 너절하게 대충 아무렇게나 일하다 말고 간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흉물스럽지 않게는 정비하라는 계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지런히 치우기나 해가지고 드나드는 인제군에 이미지는 제고는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 봐도 인제군청 이미지를 먹칠을 해놨어요. 그건 개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치를 해야 될 성질이 아니더라구요 언제까지 저렇게 놓을 겁니까. 그래서 이게 관계부서가 경제도시과에 해당 되는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가지 관장을 하는데는 경제도시과니까 그걸 가서 설득을 하든 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최소단위 미관상 흉물스럽지는 않게 계도를 해야지 저렇게 해가지고 겨울을 날 겁니까 그건 인제군청을 욕을 하지 다른데 욕 안해요. 행정이 존재한다면 인제군청에서 액션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미관상 가려는 놔야죠. 그래서 그걸 한번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두군데가 연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도 최대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응삼 위원입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도시과 업무가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어느 한 주민으로 하여금 전통식당을 더 늘려달라 이렇게 의견을 보니까 아주 흔쾌히 승낙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그 자리에서 흔쾌히 승낙을 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예요.

업무보고는 금년도 것이고, 2007년도 사업요구를 저희들이 금년도 물량하고 같이 실제 사업 요구한 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수준으로 당초 계상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공약사항이신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내년예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6,000만원을 추가로 할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행하겠다?

예산부서하고는 협의중인데 이 부분은 사실 금년도가 3년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역으로 얘기를 하면 특정 업소만지원해 준다는 그 반응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에는 못하더라도 화장실 개선사업비데설치하는 사업에는 조금 더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보낸 분 한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생각하신게 당장 내년도 것만 생각하신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남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이 2007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이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차질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이 사업 하시면서 어느 누구든 상남 시내를 가면 느끼는건데 시가지정비사업 인제군에서 일찍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전체에서 대국적인 얘기를 하는건 그 주민들 모두가 찬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도로를 확장하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을 헐어야 되는데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논리로 양쪽에 길이 있는데 한쪽만 넓혀라 그러는데 막상 그러면 어딜 할까요 그러면 남의 집 건너편을 헐라고 하지 자기네 쪽을 헐지 못하게 하는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가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들도 본인들도 해야된다라고 하는 당연성과 필연성에 대해서는 공히 인식을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시행에 들어가면 내 쪽이 아닌 상대쪽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작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상남면 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처음입니다. 지역적으로 파급효과라는게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집을 지으시는 분들도 생길 것이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거구나 인정을 해서 구간구간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논리를 설득시켜서 그냥 해버릴 수 없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는 문제점이죠.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남이라고 하는 시가지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협소하고 시가지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 확대가 되기전에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시가지정비사업을 제대로 갖춰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당연성에 대해서 그 논리를 그 주민들한테 더욱 깊이 인식을 시킴으로서 어떤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정도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출현돼서 운영중인 사업비가 거의 30억은 안되고 20억은 좀 넘는 그런 금액인데...

아니 향후 조성계획을 말입니다?

향후 군수님 공약사항은 100억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지금 50억원 이상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마만큼 확보되면 지금 현재 대출규모도 같이 갑니까? 아니면 더 늘립니까?

지금 이율을 저희들이 3.5%에서 3%로 낮추는걸로 하고 그 다음에 대출상환액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이는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부터는 대출 나간건 못 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담보물건을 설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못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구요 또 하나는 담보 물건을 설정하는데 지역내에 있는 물건만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을 세우든지 담보물건이 전국 어느지역이 있든 담보물건만 제공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보물건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담보물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내용이 뭐냐하면 물건에 가치는 100으로 환산했을때 1차 담보에 20%가 주어지면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도 2차 담보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인제군청에서는 이 주민소득지원기금 능력이 안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어떤 법적으로 분명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담보로 인정을 안해주느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소득기금 융자를 주면서 담보물건을 판단하는데 일단은 저희들 공시지가 또는 건물공시가 기준에서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0만원을 기준해서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물건에 관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1억원인데 현재 저희들 장부상에 있는 금액은 2,000만원이다 이럴 경우에는 감정원을 통해서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1차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1억원짜리를 금융기관에 3,000만원 담보제공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치는 7,000만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한테 3,000만원 요구를 하는데 이 담보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130%를 담보물건 설정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돼서 3년이고 5년이고 지나갈 수 있고, 그 시점에 우리가 채권 회수해야 되는 시점이 같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7,000만원이라는게 살아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순위 담보를 금융기관에서 잡고 우리가 후순위 담보로 들어가는데 후순위 담보에 경우는 일단 그 물건에 관해서 이 사람이 체납이나 어떤 이유가 있을때 국세가 최우선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담보순위가 후순위에서 3위로 밀리게 되는데 이럴때는 채권확보에 안전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나면 대체로 수긍을 하면서도 불만이 있으신데 이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수를 해야 되겠다?

예 이건 제 실무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금융기관에서 금리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가 아니고 군민에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인제군민 전체에 자산인데 단 몇 만원이라도 이걸 공짜 돈이라고 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통합된 2003년도 1월 1일부로 통합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인제군 관내에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번에 10년이 도래된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자들이 한번에 일시에 청구를 했을때 그건 안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매수청구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인제군에서는 준비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비단 인제군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다 공통적으로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중간에 대책 마련이 정부차원에서 될거라고 판단이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기한내에 해소가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해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이 도래하기 전에요.

아니 그 10년이 지나가면 보상도 못주고 했을 경우에는 시설을 해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손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대한 해소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상에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는 부분이죠.

나중에 해제를 하더라도 본인이 청구를 하면 매입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때 이것이 일시에 도래가 돼서 일시에 청구를 하게 되면 인제군 예산이 한번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된다 이거죠.

그런 문제는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주관 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했는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구요. 재원의 확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꼭 한가지 사업으로만 하는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접경지역 지원사업 전체 도시계획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재원에 관한 문제니까 이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토지매수청구를 했을때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정도면 그 인근에 지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10억 20억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지금부터라도 바뀐 법령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잘 상의를 했다가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행정에 대처 능력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궁금한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할 때 자금을 담보나 감정평가 하잖아요. 대출에 필요한 제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까?

그부분도 이번에 개선사항으로 담보등기 설정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희 예산에서 집행하는걸로 이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재산가치를 본인들이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도시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9시 30분에 시작하는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