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재 무 과 장 원 용 의 세 무 과 장 이 윤 규 사회복지과장 박 계 문 환경수도과장 김 두 환

재무과장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제출하게 된 항목은 15개의 항목으로서 페이지는 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006년 군시행사업(1억원이상)사업에 사용된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관급자재 및 납품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억이상 사업 관내 중소기업 제조 생산물품 구매현황은 26개의 사업장에 33억6,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항목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에 결정된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인근 타지역 및 전군평균율에 비해 상당히 높게 인상되어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지가조사 및 가격결정시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도에 36.7%가 상승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되어 비교방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동반 상승하게 되었으며 그 상승요인으로는 첫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철원군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였으며, 둘째로는 인근 파주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대토수요가 증가하여 철원군의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한 요인이 반영되었으며 그동안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매스컴을 통하여 주민들이 많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 가격신고제도의 정착등에 기인하여 2005년도에 16여만필지중 209필지의 이의신청 민원이 있었으나 2006년도에는 84필지가 이의신청되어 절반이하로 민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8.31부동산정책발표 등으로 철원군의 토지거래 건수가 급감하는등 부동산시장이 다소 주춤거리는 상태로 특별한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하지 않는한 철원군의 지가가 급상승하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인근지역과의 지가균형유지를 위하여 토지특성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및 이의신청 민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E/S비용 산출 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는 총 10건으로서 계약금액은 60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최근 3년간 군· 읍면청사 각종 시설물 전기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사용량이 1,211,589㎾, 2005년도에 1,431,751㎾, 2006년도에 1,329,493㎾, 전기료는 2004년도 1억3,330만8,140원, 2005년도는 1억5,393만6,800원, 2006년도 1억4,386만26원이 되겠습니다. 군청사나 사회복지과건물, 기사대기실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최근 3년간 국공유지 임대료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공유지 임대료 체납액 현황중에서 임대규정이나 약관, 체납자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임대규정이나 약관은 별첨 대부계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체납액 현황은 2004년도에 89만5,000원, 2005년도에 449만6,000원, 2006년도에 1,4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은 17페이지부터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기증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증품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96년도가 주로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96년도는 저희 군청이 새로 짓고 입주한 기념으로 관내 유지분들이나 관외 유지분들이 기증하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96년도가 제일 많이 잡혀있습니다. 23페이지에 조례시행이후 주민참여대상공사 현황 및 주민참여 감독자 시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지정현황은 총 14개 사업장에 계약금액은 34억1,6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은 현재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2년간 군청사, 읍면사무소, 군관리 시설물에 대한 청소 및 소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독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주식회사 환경 21이라는 업체에서 소독을 해오다가 춘천에 소재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소독하는데 거리도 있고 그래서 관내업체로 지정을 해서 2006년도에는 우리환경에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1년에 5번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현황입니다. 이것은 군청사와 사회복지과 건물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경비, 청소용역업협동조합에서 나와 하고 있습니다. 청소인원은 하루에 8명정도가 상시 관리를 하고 있고 매주 1번씩 돌아가면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각 실과별 현재 설계중이거나 시행중인 사업중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 및 2007년 예산편성된 사업중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현황입니다. 각 실과별 현재 설계중이거나 시행중인 사업중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은 철원군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필승전망대 건립사업이 되고 2007년 예산편성된 사업중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장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최근 3년간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성대상은 본청과 읍면분을 포함해서 총 수의계약된 건수는 922건, 계약금액은 299억1,35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군 본청이 2004년도에 303건, 2005년도에 296건, 2006년도에 202건으로 801건이고 읍면에서는 121건을 계약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최근 2년간 관내 단종면허 업체의 지자체 발주공사 수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건이상 수주한 업체는 8개업체로서 수주건수는 101건에 계약금액은 20억5,0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건이상 수주한 업체는 160건에 32억1,4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주실적이 없는 업체 현황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주실적이 없는 업체는 지금 5개업체가 되겠는데 나중에 들어온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고, 지금 다보건설 같은 경우는 공사수행능력이 없어서 폐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본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읍면에서 발주하게 될 경우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의계약 대상공사 발주 방법은 소액수의계약과 수의계약으로 나누고 있는데 소액수의계약공사의 일반공사는 1,000만원이상 1억원이하, 전문공사는 1,000만원이상 7,000만원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는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 이것은 우리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개견적입찰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낙찰 하한율은 87.745%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일반공사나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가 1천만원이하로서 견적서 징구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계약 하한율은 90%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읍면에서 발주할 경우 현행 읍면별 수의계약 발주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예산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입찰을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경리관이나 지출원이 별도 지정되어 있고 읍면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본청 발주 대상공사를 읍면에서 발주할 경우의 문제점은 본청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장이 집행품의를 하여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는 규정이 철원군 재무회계규칙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청 예산의 집행은 본청 경리관 및 지출원이 읍면 예산의 집행은 읍면 경리관 및 지출원이 집행하여야 하고 본청에 편성된 예산을 읍면에서 발주 및 집행할 경우 해당 읍면에서 직접 지출할 수 없고 본청의 지출원이 집행하여야하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고 연간 300여건이나 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읍면 회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지출의 업무 소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읍면에서 본청 예산에 편성된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일부만 시행하더라도 본청과 읍면에서 발주하여야할 사업구분이 불가능하고 읍면에서 수의계약대상 공사를 직접 추진이 가능하려면 읍면에서 당초예산을 요구하여 읍면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거나 예산 재배정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소액인 수의계약대상 사업이라하더라도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최근 3년내 준공검사중 정기 또는 만료검사를 실시한 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하자검사 실시 현황은 2004년도 상반기는 2004년 8월 5일부터 2004년 8월 20일까지 1,235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2004년 12월 30일부터 2005년 1월 8일까지 1,154건, 2005년도에는 상반기가 2005년 3월 29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77건, 이것은 하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한번 실시하였고 상반기중 계획인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1,102건에 대해서, 하반기는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9건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935건에 대한 정기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2006년 이후 만료검사 실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 책임기간이 기재된 대상사업 현황을 정기 하자검사시 해당 사업 부서로 통보하여 만료기간 15일전 만료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하자발생시에는 즉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청 후 계약부서로 하자검사조사표와 함께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공사에 대한 정기· 만료하자검사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정기하자검사 실시 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현황은 총계 16건에 하자발생사업장을 내역대로 저희들이 착수일자와 준공일자를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최근 3년간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이 되겠는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1억이상 사업 관내 중소기업 제조 생산물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는 100% 우리 관내에서 납품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지업체는 없습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관련된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부분은 관내업체를 경합이 되거나 여러개 난립이 되어 있을 때는 협동조합으로, 그런 식으로 관내업체 보호 차원에서 전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이상은 다 우리 관내업체들이 납품을 했습니다.

외지업체는 납품한 업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업체와 외지업체의 납품대비가 사실 궁금했었는데 납득이 조금 안가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최근 3년간 군· 읍면청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인데 군수 관사하고 서면사무소청사요, 관사는 저도 내실에도 가봤지만 일반가정집에 준하는데 규모는 크지만, 전기요금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전기사용료가 조금 높게 나오는 부분은 거기에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심야전기보일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가정보다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사무소는, 사실 각 읍면의 규모로는 동송읍이 제일 큰데 동송읍보다도 2배이상의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자세한 서면사무소의 면적을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지금 서면사무소가 96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서면사무소 건물 면적이 큽니다. 2층에 대회의실이 있고 2층에 면장실이 있으면서 회합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임병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담당 임병순입니다. 서면사무소는 출장소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귀중품관리 현황에서요, 이 자료로는 우리 청사내에 게첨된 사진이나 그림만 나와 있는데 대개 귀중품에서 도자기류도 있고 기타 다른 물품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귀중품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시는지요, 단가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물품관리조례상에는 금액이 500만원 이상을 물품으로 봤는데 그것이 다시 개정이 되면서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기증품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96년도 종합감사때 지적을 받았어요, 저희 강원도종합감사때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리를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다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보시기에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약간 미흡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군수님이 타기관이나 해외의 자매결연이 맺어진 도시를 방문했을때 관례적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주고 받는 물품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할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 송원시하고 교류를 할때도 거기에 답례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포장지가 황금색계통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우리 차종류 같은 선물을 주고 받기 때문에 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1쪽이요, 계속비사업 E/S비용 산출내역인데 김화상수도분은 빠졌네요.

작성이 누락이 되었네요.

군도 5호선, 동송 103호, 서면 208호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락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볼 수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감사중에 있어서요, 계약서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게 어느 사업장입니까.

김화상수도, 군도 5호선, 동송 103호, 서면 208호요.

많이 빠졌네요.

금액이 현재 나온 금액만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E/S를 적용하는 부분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22조와 동법시행령 제7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가변동 적용을 충족을 시켜주는 조항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이 경과되었거나 조정율이 3%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변동의 적용은 지수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품목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안해준다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수주업체에서도 사실상 그 내용을, 자기 권리를 다 회복할려고 하기 때문에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E/S 적용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운영을 조금만 방향을, 계속비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면 E/S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느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군 재정상에 군비확보가 안되어서 신규사업을 하면서 계속비사업은 처음에 계속비사업조서에 3년이 되어 있다가 5년, 6년까지 늘어나면서 E/S 비용은 연속 늘어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봐도 계속비사업은 점점 늦게만 가고 있고,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재정운영을 잘 한다면 사업의 조정을 가지고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현재 나온 결과로만 봐도 계약금액대비 5.3%거든요, 5.3%라고 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 E/S 비용을 시책사업으로 10%라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업의 조정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다 보면 사업의 조정 측면도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겉으로 나타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재정에 대한, 채무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서 조정을 해서라도 조정한 금액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채무를 상환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작정 어떤 정책적인 대규모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판단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같이 검토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부서, 재정편성부서, 다 협조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최근 3년간 군· 읍면청사 시설물 전기료 현황에서 질의를 드리면, 현 시설물을 보면 매년 2,000만원이상 전기료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전기료를 내는게 이것 뿐만이 아니라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한 2억5,000만원을 상당하는 사업비, 철원문화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공설운동장,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럴때 보안등이나 가로등 사업을 하면서 에스코사업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에스코사업을 시설물에 적용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본 사례들이 있더라구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 부분씩 적용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전체 시설물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는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이 에스코사업으로 전압을 조정하고 경비를 절감하고 해서 저희도 지난 상반기에 세웠다가, 에스코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7,00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8월 31일날 그것을 할려고 하다가 공공기관에서는 조금 참아 달라고 해서,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도 많은데 7,000억이 다 소진할 단계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군청사와 사회복지과 별관을 포함해서 시설비가 5,8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요, 그래서 전기료는 한달에 300~400만원 이상이 절감되는 것으로 산출을 해 보았었는데.

본청만요.

본청하고 사회복지과 별관 건물이요. 그래서 본청 등수만 해도 1,048등이예요, 어마어마한 등수인데, 실내등 같은 경우는 전기의 용량이 40W에서 32W로 줄었습니다. 조도도 상향이 많이 되고 제조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32W 용량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과연 이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6,000만원에 도달하는 금액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압조정이 되어서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일부분으로 사업소의 한군데, 읍면의 한군데, 군청도 별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조도가 유지되고 우리가 업무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군청으로 확대를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한꺼번에 실시를 먼저 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피해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으로 실시를 해서 하는데, 실내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내뿐만이 아니라 기계실 들어가는 전기들, 무슨 부품을 갈아서 하나봐요, 그런 전기부터 해서 효과를 본 곳이 있고 대부분 우리 실내가 전체 전기를 안켜도 밝기를 유지하는 실내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문가한테 먼저 검토를 받고 부분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꼭 조도의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들어갔더라구요, 미리 검토를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에도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전기료가 우리 군재정의 압박이 가지 않는 선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저희도 공공요금에 대한 절감차원에서라도 하여튼 등을 1등이상씩 줄이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보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경비가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유류 같은 경우 구입을 할때 입찰을 봅니까, 어떤 계약을 해서 유류를 구입합니까.

1년에 한번씩 단가계약을 합니다.

입찰이 아니라 업체 단가계약인가요?

단가를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전체 재무과에서 나가는 유류대의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 유류대가 차량이 휘발유와 경유해서 1억200~300만원, 난방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전체 철원군에서 나가는 읍면을 다 합하면 꾀 되죠?

그렇게 되면 차량이 1억2,000~3,000만원, 난방이 우리 본청과 별관이 4,000만원정도 되니까 한 8,000만원정도, 2억 이상이 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께요. 본청과 본청 이외의 것을 나누어서 읍면에 협조도 받고 각 실과에 관리하는 시설물의 협조를 받으셔서 본청에서 관리하는 전기료 합계 금액과 유류대 합계 금액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최근 3년간 국공유지 임대료 체납액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도 매년 체납액이 늘고 있어요.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배이상씩 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유재산에 대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도덕적 회의라고 할까요,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같아서 경각심도 불어 일으킬겸 해서 자료를 요구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아는 선에서 판단만 해도 거의 95%이상이 납부능력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만 확인을 해도, 납부능력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고 있단 말이예요, 2006년도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2004년도 부분은 제가 봐도 판단을 해야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고액이 아니라 대부분 소액이거든요, 조금 우리 납부시기를 상실했거나 무의식으로 가지 않나, 주민들이, 이런데 있어서 우리가 규정상이라도 납부에 대한 독려가 안되어 자꾸 연속적으로 밀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임대규정상에 추가로 해서 2년이나 3년이 체납이 되었을때는 임대를 파기한다던지 어떤 규정을 두어서 납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납세의무자가 등안시 하는 사례도 있고 또 2월 28일날 납기 만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체납에 대한 부분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안내는 경향도 있고 해서, 2006년도분이 많아진 것은 고질적인 체납이 아니라 납기가 경과된 후에 납기의 시기를 놓쳐서 못냈던 부분들을 저희가 납부 독촉을 하면 다른 년도와 같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계약이 몇 년 단위죠?

지금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에 계약할 때마다 돈은 내겠네요.

다 내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때는 대부분 계약은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소액이 푼돈모아 목돈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소액이 고액으로 가서 될 때는 납부능력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세입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증품관리현황에서 박제용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입을 한겁니까?

박제용품은 우리 관내에서 사고로 죽은 새들입니다.

박제를 해서 기증을 받은게 아니예요?

그 당시에 고석정에서 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재능이 있는 사람이 버리기 아깝다고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투자하거나 가격으로서 따지는게 없기 때문에 두루미 같은 경우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가격은 없는데 기증은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격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귀중품, 이 기증품이 아니라 중요물품 대상일 때는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 기증품에 대해서는 여기 100만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새 축제할 때 새를 종류별로 해서 박제한 것도 전시한 물품도 봤는데 이것 들이 우리 철원군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또 우리가 전시할 때도 그렇고 기증품으로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기증품들이 손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3쪽에 조례시행이후 주민참여대상공사 현황과 주민참여 감독자 시행 현황이 있는데 주민참여감독자라면 대부분 이장님이죠?

거의 다 이장님들이 위촉이 됐습니다.

이장님들이 위촉이 되고 난 이후에도 감독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공사한다고 왔다만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까지 재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재정시행이후에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 주민참여 감독자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에 이장님들처럼 이장님들은 의뢰적으로 명예감독관이다 라는 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진입로, 인도, 마을 오수처리시설, 생활용수,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안등, 가로등, 상수도 관로공사, 이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포함시키셔서 주민감독관으로 임명을 하는데 어느 정도 권한도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권한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법 근거 조항은 없는 것 같고 설계 당시부터 의견을 받아서 참여를 시켜서,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감독관들이 참여가 안되었을때는 계약을 보류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설계단계부터 참여하고 그다음 설계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 간담회나 공청회시에도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 상대로 해서 홍보도 하고 의견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또 공사하는 도중이라도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때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생기리라 보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시책사업으로 만들어 보시는게 어떤가 해서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지금 현재 사업발주부서에서 사업초안단계부터 주민설명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설계전, 설계후, 다 주민들의 의견이 100% 수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시행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제 같은 얘기도 사실상 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는 권한이 없어서 우리가 참여를 못한다, 우리한테도 이것을 주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해주시오, 그래서 또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또 귀찮아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양지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한가지만 얘기한다고 해도 사실상 양지리 주민들이 몇 년간 지사님 오실적마다 붙들고 사정해서 따낸 사업인데 막상 공사를 하면서 특정인을 데려다가 마을공동사업체에 입장으로 가서 감독 하라는 것만 이장이 시킨다는 얘기도 나오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지급도 필요하다고 예산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쉬울 때는 하고 막상 권한으로 되었는데 거기 이상으로 따라 붙지 않으면, 내가 마을 이장이 이런 것 까지 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 대신 민원이 생기면 우리 이장들한테 얘기도 없었다라고 하니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 주민들이 안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을 시켜주는게 우리 역할이니까, 수당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시행해 보시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고 할때는 판단을 달리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2쪽에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을 2005년도, 2006년도만 봤을 때는 585건이더라구요, 그런데 5건이상 수주업체들이 21.9%를 점유하고 있어요,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에 닥쳐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물론 업무를 보다 보면 누구를 더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겠지만 골고루 수의계약을 배정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업체들이 도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서 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한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몇 개 업체에 집중되지 않고 좀 더 여러 업체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공사발주 및 자재를 납품한 현황, 최근 2년간의 자료를 부탁하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아 본 것이 있었는데 우리 농공단지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대상 업체 선정기준 해서 농공단지 업체 수의계약 구매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관내 농공단지입주 업체 현황에서 모환경산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군에서 판단하고 있는 자료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 달라요,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가 제조업, 도· 소매업이고 종목이 환경관련기계, 산업기계, 환경관련 산업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장등록대장에는 주요생산품은 앰프, 스피커, 마이크, 오디오믹서, 전자부품이라고 써있어요, 이 업체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불만으로 저희 의회에도 방문해서 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시행년도는 2005년도로 해놓고 무인단속카메라 제작 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인단속카메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경리계장님 자료를 아시죠?

홍완선 예.

이 회사가 환경산업이란 말이예요, 환경관련기계로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공장등록대장에는 엠프, 스피커, 마이크예요, 이게 안맞잖아요.

홍완선 안맞기 때문에.

안맞는게 아니라 현장에 가보시면 우리 철원군에서 등록대장을 잘못한거예요, 현장 방문을 해보셨어요?

홍완선 공장은 가봤습니다.

공장에 가보셔서 방문 했을때 직원들이나 사업자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누구 만나셨습니까.

홍완선 이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이사요.

홍완선 (마이크 미사용)

아무도 못 만났다고 하는데.

홍완선 사업자등록증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서 부품을 가져다 전기용접이나 그라인드드릴을 가지고 용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공간이 필요한 업체지, 무슨 엠프, 스피커를 만드는 곳이 아니래요.

홍완선 그런 사업장을 가지고 환경시설을...

아니죠, 우리가 공장등록을 할때 뭔가 오차가 있었던 것이지, 여기 사업자 등록을 근거로 해서 하면 어디 공장등록대장이 이렇게 나옵니까, 공장등록대장을 누가 만듭니까.

홍완선 신고한대로...

신고한대로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의정부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것 하고 이것하고.

홍완선 공장등록이 된 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공장등록을 여기다 하지 않나요?

홍완선 공장등록은 기업지원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자등록증이 환경관련 산업기계라고 나오고, 보니까 인제하고 화천을 했더라구요, 인제는 전에 회사가 거기서 했고, 이것은 화천사진이예요. 어떻든 간에 농공단지입주 업체가 사업한 현황이 전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다면 굳이 이렇게 조달청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요.

홍완선 (마이크 미사용)

농공단지가 강원도내에서도 농공단지 입주업체한테 법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화천군에서는 김화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법에 근거해서 입주업체한테 발주를 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서류상에 사업자등록증하고 공장등록대장하고 해서 잘못기재가 되었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현장을 가보고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홍완선 제가 실지로 확인을 해봤더니 15평에.

15평이 뭐예요,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어요, 평수는 54평이라고 하더라구요.

홍완선 그중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그것은 계장님이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서 부품을 조립하고 또 일부 조립한 부분을 수송해서 여기 현장에서 조립을 하고 이렇게 하는 업체지, 이것이 거기서 다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가는게 아니라구요, 그렇다면 화천에서 우리가 공사를 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철원군이, 철원군에 있는 농공단지업체를 화천은 인정해주고 철원은 인정을 안해주었다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군수님이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업체에 대한, 조금은 미흡하지만 기존 업체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자꾸만 꼬트리를 물어서 한다면 그 업체가 아예 발주한 현황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업체가 임대를 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든, 어떻든, 세금이라도 내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완비를 못하고 있지만 세금이라도 내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완비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더 완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시켜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트집을 잡아서 배제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완비는 덜 되어 있어도 공사한 현황이 있고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그 업체한테 혜택을 주어서 진짜 이 지역의 업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조성해 주느냐, 그런 것을 판단해 주셔야지, 이건 제가 볼 때는 트집을 잡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인제나 화천은 했는데 철원군에서는 사업자등록증하고 공장등록증하고 다르고 현장을 봤다고 핑계를 대서 안했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계장님이 의심스러우면 화천도 가보고 그랬어야지, 거기서 몇몇사람이 일하는 모습이 없다고 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몫은 판단을 안하시고, 농공단지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버텨내기 힘들어서 아둥바둥하는데 최대한 지역의 업체들을 보호하고 육성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배려차원에서도 있어야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이런 민원이나, 그 사람이 다니면서 사방을 다 떠들고 다닐 것 아니예요, 철원군은 이렇게 농공단지업체일을 이렇게 한다구요, 저도 의회에 찾아온 걸 우연히 만났어요, 그리고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화천까지 갖다가 왔답니다. 현장을 보고 인정을 한 상태에서 계약부서에서 찾아오고 했다는데, 사업담당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지역의 농공단지업체들을 육성시키고 기반여건을 조성시켜 주어야지 제가 봐서는 무조건 배척시키기 보다는 도와주고 만들어 주는 차원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홍완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도 더 육성시킨다는 차원으로 기업을 유치시킨다는 차원, 그다음 기업유치 이전에 무조건 기업의 이전이나 창업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업체들에 대한 육성부분, 그들이 잘 되어야 다른 업체들도 오거든요, 그런 육성책 차원에서 조금한 배려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구요, 그다음 읍면에서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발주하는 부분인데, 저도 어렵다고 보는데, 조금한 배려라면 수해가 나거나 어떤 큰일이 닥쳤을때 지역업체들의 도움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을, 조금 작은 공사들은 사업부서의 견해를 들어서 읍면에서, 읍면에 토목기사, 건축기사들이 다 있으니까요, 읍면에서 발주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도움도 받고, 또 읍면에서 재난· 재해시에 필요할때는 같이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틀에서, 읍면에서 발주하는 폭을 늘려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다들 아시는 사항인데 읍면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어느날 갑자기 군에서 모아지면서 사업을 하고 읍면에 있던 토목직을 포함한 기술직들이 군청으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읍면별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철원군 전체의 형평을 따져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또 잔여사업비를 불용처리 하는 부분을 한군데에서 통합관리를 한다면 한개의 사업을 해도 멋있는 사업을 하나 전개할 수 있다, 또 읍면과 읍면과의 걸친 사업일 경우 각 읍면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읍면에서 하고 있던 사항을 읍면기능전환이 되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재난이 예측이 되는, 돌발 환경이 조성이 되어도 그쪽에서 사업장들을 발주를 안하니까 업체들이 긴급히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점 때문에 2년전에 읍면별로 약 2억정도 했는데,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해서 재배정을 해 읍면에서 발주하게 한 사업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 읍면장들이 사업비에 편성된 돈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포괄사업비로 했거든요, 포괄사업비로 하다보니까 모읍의 경우는 포괄사업비가 택도없이 부족하고, 모읍면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된 후에, 저희가 사업부서와 협조하는 부분이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이 크게 보탬이 안되는 부분이라면 읍면에도 기술직들이 있으니까 읍면으로 가급적이면 재배정을 해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권장하겠습니다.

포괄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청에서 하는 사업중에 농로사업도 있고, 군수님 포괄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 사업일 수도 있고, 입찰된 사업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읍면에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고, 또 읍면의 여건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읍면직원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큰 무리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5쪽에 정기 또는 만료검사를 실시한 공사부터 나머지 부분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 만료검사가 2005년도 상반기에 한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만료 하자검사는 만료가 되었을때 지체없이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닐텐데요.

1년에 두 번씩 하다보니 다 그것이 걸러지는.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 만료시에는, 그런데 2006년 이후에 만료검사 실시방법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2006년도에는 만료검사를 이런 식으로 실시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은 2007년부터 하겠다.

예.

제가 봐도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는 정기검사는 모르겠는데 만료하자검사는 만료가 되는 기간 전에 해서 만료를 해소시켜 주어야지, 기간을 정해서 만료하자검사를 하면 나타납니까, 안나타나지, 업체에서도 도덕적 회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책임을 안질려고 하거든요, 계약상 만료가 끝났는데 끝나고 만료하자검사를 하자는 것이 말도 안되거든요, 2005년도 상반기 2005년 3월 29일부터 2005년 6월 30일 사이에 만료하자검사를 했다는데 이 시기가 지난 부분이라든가, 만약에 7월 30일이 만료하자일이다 라고 했을때 만료하자검사가 해당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하니까, 만료기간이 종료되기 2~3개월 전에도 정기검사할 때 포함이 되고 하자라는 것이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이 금방 떨어트려서 생기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4월달에 만료되는 것은 전년도 12월달에 점검이 되었던 것이고 8월달에 만료가 되는 것은 6월달에 점검이 되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사업장이 아닌 일반 소규모사업이나 하자와 보수기간이 2년에서 최장 10년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몇 가지 경험을 했어요, 4대때 의원을 하면서 느낀 부분에서 뭐가 있었냐면 와수리 문화의집 같은 경우 배란다에 물이 고이고 누수가 되고, 방음이 되어야 할 시설에 문이 안닫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다구요, 그런데도 내내 그래요, 고쳐지지 않아요, 할 수 없이 면사무소에서 다른 업체에다 의뢰해서 하게 되고, 행사는 치루어야 되고, 겨울철에 난방을 해야 하는데 문이 안닫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등리 상사리에 상하수도사업을 하면서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여기 침하가 되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민원을 냈더니 업체가 와서는 민원낸 주민한테 돈을 주면서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해요, 사업담당부서에다 민원을 냈는데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업체에 연락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서 와서 하냐면 하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기동처리반에서 와서 했어요, 그런데도 또 꺼지고 있어요, 와수리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흙배합을 잘 못맞추어서 공사를 했는데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시 했어요, 그 업체에서 원가만 받고 다시해주겠다고, 철원군에서 다시 시행을 할려고 했더니 3,000만원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테니스장을 바꾸는데,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 놨어요, 하도 난리를 치니까 1,000만원 들여서 다시 했어요,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사례라구요, 그다음 우회도로 아시죠?

예, 압니다.

그것이 몇 년된 도로입니까? 제가 도로를 시행하고 나서 1년이 안되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맨홀뚜껑의 침하현상이나 도로가 갈라지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보완이 되었습니까, 차타고 가다 보면 맨홀뚜껑에 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크랙하고 있어요, 그게 수십억짜리 공사라구요, 그런데도 정기검사, 만료하자검사를 해놓고 이 검사기간내에 민원을 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만료검사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몇십억 들여서 공사한 사업들이 과연 주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애물덩어리로 다가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판단해서 질문을 한 것이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법이 하자보수 관계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의원인 내가 하자에 대해서 하라고 해도 시행이 안되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정기검사나 하자검사가 시행이 되고 있느냐는 뜻이예요.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우리 철원군에 손실이나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건물이 현재 어떤 상태라고 판단하세요.

저도 가봤지만 사실상 용도가 폐지된 시설물이지만 일반시설물을 보는 시각에서 보면 형편이 없죠.

내구연한은 아직 살아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나무도 짤라 놓은 상태에서 그냥 나두고 풀이 뒤엎고 있고 우리가 유곡리 가서도 느끼지만 시내에 있는 군 재산을 나무가 다 뿌러져 나가고 있고 물이 터져서 그러고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내구연한이 살아있는 건물이라면 최소한의 건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 임대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무상 임대되고 있는 것이 우리 철원군 번영회와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사회복지과 2층에 사무실이 있지만 사무실의 내용으로 보면 옛날 화장실 자리에 들어가 있고.

그것은 아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타 단체에서 왜 우리는 사무실을 안주냐고, 건물도 여유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사무실을 운영하게 달라고 해요, 철원군에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했더니 어느 단체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임대를 해주냐, 저도 할말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투명성 있고 논리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야 하는데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다 알아보고 했더라구요, 의원이 뭐 하는게 의원이냐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구보건소 전경사진도 저한테 보여주셨지만 우리 구보건소에 대한 예비 관리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 자리에 내구연한이 20여년간이 남아 있는 건물이지만 그 자리에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플라즈마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설물 자체가 면적이 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쓰다가 지난 여름에 이사를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플라즈마 관련 시설을 신축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무진장 난해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20년이나 남은 것을 철거를 해서 꼭 그것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시각도 있고, 저희가 계획을 세운 부분이 플라즈마 관련 시설이 거기에 건립이 안된다고 하면 2억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아래층은 창고 시설화, 2층은 사무실화, 우리 주변에 사회단체들을 전부 수용을 해보자, 법적으로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단체, 없는 단체를 총 망라해서, 2층이 보건소와 모자보건센터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 놓은 다음 왠만한 단체들의 사무실로는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의 면적은 최소화하면서 대회실 같은 회의실의 기능은 한군데다 두어서 다 같이 회의실의 기능을 보유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다가 플라즈마 관련 시설문제가 정리가 되고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허락을 한다면 추가경정때라도 한 2억정도를 확보를 해서 여름에 정비를 하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를 하고 주변시설물도 다 정비를 해서 사무실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들에 대한 배려들도 좋겠지만 그 많은 사회단체들을 어떻게.

그렇게 되면 군단위 사회단체나.

특히 겨울철에 건물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여건은 갖추어 놓으셔야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라든가 시설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요, 임시라도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사용하시면서 건물로서의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나무를 잘라서 그냥 마당에 놓은 것 보고서 주민들이 연락을 해서 봤어요, 저게 과연 구보건소로서 철거를 하려는 거냐, 아니면 다시 이용을 하려는 거냐고 해서 제가 가서 봤는데, 보기도 그렇고, 나무들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좋은데 나무들도 보니까, 몇 년동안 건강관리공단에서 이용하면서 제대로 관리를 안하니까 더 망가지겠어요, 나중에 건물을 지어도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관련시설이 들어와서 철거되어야 될 대상으로 있던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사무실을 이전 조치할 계획까지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무산이 되고, 그 건물을 살려야 되겠다는 쪽으로 되었는데.

그 전의 과정은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현재의 입장에서만.

재정투자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비를 하는데 지금 당장 주변정리는 해서 건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상수도 터져서 한 부분들은 빨리 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등 테니스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부진한 사유가 뭔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사항까지 되었었냐면 올해 본인이 의회에 오셔서 국방부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 일부를 매입할려는 의양을 가지고 있다, 매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있으면 군에서 매입을 해줄 것이냐, 그래서 담당부서 계장을 불러 협의를 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2006년에 당장 추경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된다,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 일단 국방부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해당하는 부분은 보상을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보상을 받았어요, 우리 철원군 하수관거로 테니스장 일부 연습장 있는 부지로, 철원군에서 보상해주어야 될 부분의 상당 부분을 국방부에서 해결을 해주었어요, 그런다음 뭐라고 하냐면 철원군에서 사업비가 덜 들어가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해서 노력하겠다 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만큼 사업비까지 줄여 주었거든요, 국방부에서는 여건을 확실히 모른 상태에서 잘못 매입을 한거예요, 철원군에서 매입해야할 부지를, 그렇게 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철원군에서 매입을 안해준다면 제가 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철원군을 상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 부분에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부서와 재정부서의 문제인데, 사업부서와 잘 상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조기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이 3년이 안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계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목록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최근 5년간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6동을 했고 2003년도에는 2동, 2004년도에는 4동, 2005년도에는 2동, 2006년도에 2동을 신축했고 2쪽에 5년간 마을회관 개보수 현황은 총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124동에 5억2,573만8,000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20동, 2004년도에 30동, 2005년도에 31동을, 2006년도에는 43동에 대해서 1억6,855만900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마을별 개보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내역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융자액은 116가구에 11억2,350만원이며 원금잔액은 9억3,0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상환원금액은 1억9,317만원이고 연체원금은 4억5,808만원, 시기 미도래에 대한 원금은 4억7,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융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것은 총 89건으로서 융자총액은 6억8,950만원이고 이중 원금잔액은 4억9,633만원이 되겠으며 상환원금은 1억9,316만9,000원, 연체원금은 4억5,808만원, 시기 미도래가 3,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내역 및 체납자 세부내역은 뒤에 별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회수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융자금 특별회수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항시 융자금회수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연체자를 현지 방문하여 상환을 독려하고 있으며 상환하지 �方� 있는 연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예고 통지 후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체자들 대부분이 생계 곤란으로 융자금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원활한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상환독려와 관심이 저조한 연체자와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채권압류등 융자금연체액 회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사망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을 실시하는등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체납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부터는 읍면별로 생활안정자금 연체자들에 대한 내역과 연대보증인의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드뱅크 활성화 방안강구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푸드뱅크 사업의 추진에 있어 참여업체의 부족으로 상업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푸드뱅크의 보조금집행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홍보비를 40만원을 편성하여 홍보전단지 및 현수막 게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 11월에는 푸드뱅크 장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철원군 푸드뱅크에 컴퓨터 1대를 설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06년도에는 푸드뱅크 사업추진 실태점검표를 통해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례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단체에서 1만1,429점을 지원해주어 관내 독거노인 108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노인전문요양원에 지원해 주는 물품들에 대하여 수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하여 현재 사용중인 정부양곡 대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오대쌀등 지역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지원하는 물품은 품목별로 사진을 첨부한 물품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군과 위탁법인이 각각 보관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서 정부양곡을 할인 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 지급이 불가하므로 정부양곡과 일반미를 구입하여 혼합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11월가지 구입한 정부양곡은 2,420㎏이고 오대쌀은 1,080㎏로 적절한 혼합으로 사용하여 식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점차 오대쌀의 구입량을 늘여나가도록 권장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지원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수급자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의 주민들이며 자금신청시 일정 자격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바, 연대보증인의 확보 또한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증보험사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검토결과 보증보험의 경우 신용도와 경제여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출보증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대상자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여건이 열악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보증보험 상품가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연대보증인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상품은 없다고 할 것이나 시중은행과 제3금융권 등에서 대출의 방향이 연대보증제도에서 신용 및 담보대출쪽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담보대출능력이 전무한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부금에 대한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또는 연대보증인요건의 완화등 기금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내 각종 집기류중 미사용 집기에 대한 관리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것이 침대하고 건강관리기, 자동목욕기를 지적해 주셨는데 침대는 총 68개중에서 42.6%인 29개만 현재 사용하였고 나머지 39개는 미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설치시 입소정원과 예비품을 계상하여 구입하였으나 입소어르신 중 욕창이나 와상 또는 심한중풍등 거동이 불편하여 꼭 필요한 분을 제외하고는 온돌방을 선호하여 침대의 사용을 거부하는 실정으로 활용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침대사용을 거부하는 입소어르신을 대항으로 지속적인 권유와 활용시 좋은점에 대하여 입소노인 전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삼단다기능 침대가 가정에서 꼭 필요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향후 활용방안 또는 별도의 중, 단기임대등의 계획수립 후 물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활용할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기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기는 상지운동기 1개, 하지운동기, 안마의자 2개, 런닝머신 1개, 좌식싸이클 2개, 종합훈련기 1개, stall bars 1개, 이렇게 있는데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활용율이 약 70%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사가 없어 활용율이 저조한 건강관리기에 대하여 간호사, 생활복지사등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입소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여 전 건강관리기구가 미 활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목욕기가 되겠습니다. 최초 구입시 사용법의 미숙으로 인하여 활용율이 저조하였으나 납품사에서 생활지도원을 상대로 사용교육을 실시하여 현재는 전종사원이 사용할 수 있어 점차 이용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자동욕조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활용 독려 및 교육을 통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3억4,986만1,000원을 지원했는데 그중 운영비가 5,803만6,000원, 난방비가 1억5,892만5,000원, 간식비가 1억3,2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4억3,394만원을 지원했는데 그중 운영비는 8,064만원, 난방비는 1억7,330만원, 간식비는 1억8,000만원, 2006년도에는 총 4억7,959만6,000원을 지원하였는데 이중 운영비가 8,082만원, 난방비가 2억1,820만원, 간식비가 1억8,0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쉼터,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84명에 대해서 1억520만7,000원을 주문했는데 공익형에 77분, 자립지원형에 7분을 했고 2006년도에는 134명을 현재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익형이 72분, 교육형이 42분, 자립지원형이 20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노인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가 6개소를 지원했고 2005년도에는 7개소에 2,800만원을 했고 2006년도에는 9개소에서 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지원한 것은 27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2개소에 대한 1,000만원을 2005년도에는 20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2006년도에는 20개소에 1,200만원을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58쪽은 읍면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장수노인 수당지급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수노인 수당은 저희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군청의 군비로 하다가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군비 70%, 도비 3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094명에 대해서 6,895만원을 각각 수당으로 지급하여 드렸습니다. 뒤에 62쪽부터는 읍면별, 개인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및 사업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40명을 실시했습니다. 2006년도에 결혼이민자에게 우리의 전통 알리기 장담그기 행사를 10월 31일날 새마을 부녀회장 집에서 결혼이민자 100명과 부녀회장 20명이 참가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웃사랑 이미용 봉사에 따른 미용재료구입도 지원을 해드렸고 간병인 교육도 실시를 했고 철원군 자원봉사릴레이를 해서 각 단체별로 100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글교육을 30명 실시를 했고 여성자원봉사자 중간관리자 교육을 4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해서 영월군에 50명이 지원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해서 15가구를 지원했고 푸드뱅크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현재 1,678명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홍보수첩 제작, 자원봉사자 대회를 저희가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부 친정보내기 사업비 및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3년도에 9가구 33명을 1,806만1,950원을 들여서 보내 드렸고 2004년도에는 9가구 28명에 대해서 1,732만6,400원을 2006년에는 5가구 19명에 대해서 1,115만1,600원을 들여서 보내줄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선거법 관계로 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we start,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및 청소년관련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we start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2억원에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이 되겠으며 그중 인건비가 4,690만1,000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3,889만9,000원, 일반운영비가 5,9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분야에는 영유아 및 임산부 방문보건,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영양제공급, 취학아동 및 가족건강관리, 정서장애아동지원, 영양식단지원, 튼튼이교실, 아동건강교육, 구강검진등 9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3,540만원을 지원하였고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두루미공부방, 일대일학습지원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7,523만원을 지원했고 그다음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등 10개사업에 대해서 1억1,115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관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의 내용은 초등학교, 중등부, 논술, 영어, 수학등 기본학습하고 기타 서예, 한문, 풍선아트, 팬플룻, 체육, 중국어, 워드등 특기분야로 나누고 또 토요체험학습, 부모간담회, 부모교육, 여름캠프등 급식, 건강관리, 이런 분야로 나누어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억1,445만원이며 이중 국도비가 6,445만원이고 군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0명, 총 4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영어캠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안했고 2005년도에 저희가 40명을 했고 2006년도에는 현재 12월 동계방학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및 지도위원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과 남제주군의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위원 교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통 여름방학중에 격년제로 시행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남제주군 서귀포시가 현재 통폐합이 되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947만5,000원을 지원했고 2005년도에 594만7,000원, 2006년도에는 저희가 통합에 따라서 적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교류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타문화 체험 및 적응을 통한 도전정신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연중 4박 5일 범위내에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10명에 1,800만원, 2005년도는 24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금년도에는 20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것도 동계방학기간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위문격려를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0명에게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18명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는 아직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연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북오지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대마리가 해당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000만원, 2005년도에 1,000만원을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담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062만9,000원, 금년도에는 총예산이 9,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달 늘푸른 청소년축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각각 1,500만원을 지원해서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3대3농구, 청백축제, 고3축 제등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련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서 연중행사로 댄스뮤직 페스티벌, 두루미교실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내역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가 2005년도에 총운영비 4,000만원과 목욕차량 운영비 2,000만원,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보급 432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29만원등 6,46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운영비 4,000만원, 목욕차량 운영비 2,000만원,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보급 432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29만원등 6,461만원을 현재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은 지출내역입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내역 및 지원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5가구에 대해서 2,4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였습니다. 가구당 16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집수리 사업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15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60만원을 들여서 2,4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1쪽에 마을회관 신축 현황에서 하자입금 들어온 것이 장흥 5리 밖에 없습니까?

장흥 5리가 한번 들어 왔었는데, 그것은 보증기간이 금년말까지기 때문에 보증회사에다 신청을 해서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장님보고 제가 하라고 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잘 살펴봐 주시고 돈 몇 백만원을 잊어버리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잘 되었냐고 하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어차피 안해주면 관에 나중에 또 들어온다구요, 그러니까 챙겨서 해주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질 때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물론 감리도 두지만 계속 감독을 관계되는 직원들이 해서 감리하고 이야기 소통만 되면 장흥 5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감시· 감독만 하면 별 탈 없이 지나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놓쳐서 이것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감리가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완공이 될 때까지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서 하자가 안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마을회관신축 개보수 현황에서요, 사실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은 상당히 많은 것은 조금 전에 안승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궁금한 사항은 도배, 장판의 교체로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훼손의 기준을 어디다 두세요.

현재는 회관내에서 훼손이 되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일례로 유리창 깨지면.

제가 도배, 장판에 대해서.

도배, 장판은 다른 것 같이 하면서, 지붕이 누수가 되었다거나, 이런 공사를 같이 하면서 지원되는 부분들입니다.

다른 것을 하면서가 아니라 도배, 장판 명목으로만 지출이 된 것이 있는데요, 훼손의 기준이, 마을회관의 도배는 기본으로 몇 달만 가면 담배연기에 쩌드는 것이고, 장판은 잘못해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까지 지원을 해 준다면 기준 잡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 지역에 이장님이 군청에 와서 싫은 소리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5년에 한번씩 해준다던가, 이런 기준도 없고, 이 문제는 조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쪽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운영이 안되는 마을이 몇 개리가 되지요?

경로당은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이 안되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막연한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안되면 읍면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기 질의를 한겁니다. 화지 몇 리만 가도 문이 잠겨있습니다. 저하고 지금 가도 그렇구요, 동송에도 그런 곳이 있구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관리감독을 안하고, 이것은 일괄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월 6만원씩 똑같이 지원이 되고요, 간식비는 1인당 월 2,500원입니다. 노인수를 해서 지원되고 있고 난방비는 30평이하는 160만원을, 30평이상은 17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잘 되는 경로당은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읍면을 탓할 것이 아니라, 더구나 오늘 같은 경우는 자료가 이렇게 제출이 되었을때는 폐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정확히 토론이 되고 앞으로 개선도 되지, 일괄 똑같이 얼마씩 지원이 된다고 서류상으로만 해 놓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지원을 해주어도 불만이 있고 문을 닫고 있는 곳은 속으로 욕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미운영이 되는 곳은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개선책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면 똑같이 일괄 되어 오는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고 상당히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141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보세요. 일괄 160만원인가요?

예.

집이 똑같이 이렇게 망가지나요?

이것은 똑같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최고의 한도가 160만원이기 때문에 160만원을 갖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제목이 뭡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내역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자료를 논하지 않겠지만 너무 성의 없이, 작년에 해 왔던 제목에서 항만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 년도 수만 그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사무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제가 의아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일률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의 한도액이 가구당 16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투입된 부분은 집고치기를 해주는 팀에서 노력 봉사를 했고.

의회에서 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하는 이유가 군에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고 그것이 지출이 되었으면 그것이 올바르게 쓰여졌나, 안쓰여졌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짝이 하나 망가져도 160만원, 지붕이 조금 세어도 160만원, 정액제로, 또 금액에 맞추어 집수리를 하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들어가는 사람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아껴서 작은 돈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제2의, 제3의 수혜자가 우리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올바르게 행정을 끌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붕보수라는 것은 지붕보수가 대표적인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철원읍 같은 경우는 사회안전망에서 주최가 되어서 해주었고, 기타 읍면은 지도자협의회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가구당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6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구에서는 한도가 16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보다 더 많이 보수를 해주었는데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은 160만원대의 한도만 써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이요.

예,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는 그것뿐이죠.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다시 반복 말씀을 드리면, 저하고 말싸움을 하자는게 아니라 어쨌든 문제가 있죠? 과장님, 이것을 보시고 나오셨는지 이해가 안가요.

하여튼 기준을 거기다 두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집 상태에 따라서 상한을 두고.

상한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왜 계십니까? 실과의 과장님은 지휘, 책임을 하시는 겁니다. 일은 담당이 있고 주사가 있고 현직의 공무원이 있지만 이런 것을 지휘, 책임을 해주셔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이 그냥 무조건 그런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조례를 찾다가 못 찾아서 질의를 다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9조 융자금 대출 및 상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동안 계속 안 해왔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기금운영관 되시는 분은 사회복지과장님이시고 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이시고 제16조에는요. 그다음 제12조에는 융자금의 회수,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될 때, 자금을 융자목적의 이외에 용도에 사용했을 때, 융자를 받은 자가 철원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제1항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감면조치에 보면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장부에 나와 있듯이 기 채무자가 돌아가신 분, 보증인이 다 돌아가신 분, 이렇게 된 부분은 감면조치 해서 장부상에서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에 다 있네요, 법리적으로 받을 것도 없네요, 여기에,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기일까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페이지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해 올해 1억7,100만원을 사용했는데 노인일자리 취업 분야는 어떤 것인지요.

취업기간은 7개월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하루 4시간을 하고 주 3~4일만 근무를 하고 월 1인당 지급이 될 수 있는게 최고 20만원입니다. 그렇게 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원으로는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분이 134분이 금년도에 했습니다.

경로당을 보면 중노인하고 같이 계시는 마을이 많거든요,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각 경로당에 가내수공 알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게 노인 보람일터라고 해서 57쪽에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하시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짚신 공예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만들었으면 팔아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작품도 만든 것이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아직은 초기의 단계이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도창리를 한번 했는데 저희가 봐도 짚신을 만들어 왔는데 품질이 그렇고 해서 팔지는 못하고 연습삼아 하시라고 해서 배워서 하시는 것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겨울에 보면 할 일이 없으시니까 화투들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화투만 하시면 괜찮은데 서로가 다툼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이 힘이 드시지만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그다음에 139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내역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총 예산액이 3.600만원인데 인건비와 간담회, 일반운영비가 2.600여만원으로 실제 사회복지를 위해 쓰여진 돈이 한 900여만에 불가함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협의회는 간사가 한사람 상근을 합니다. 상근을 하다보니 인건비가 절반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는 일반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자원봉사자등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강사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누가 자원봉사를 나와 계속해서 근무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은 또 이쪽 나름대로 자기들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하고, 저희가 미처 다 못하는 부분은 간략하게나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중복되는 것이 보니까 너무 많더라구요.

자원봉사라는게 그쪽이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 중복된 일은 나누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구요. 그다음 140쪽에 올해 예산이 3,600만원정도, 인건비는 1,930만원정도, 공공비가 그렇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비가 342만원이면 총 2,278만원으로 계산이 나왔는데 거기에 인건비나 운영비들을 대폭 줄여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인건비는 관리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다 보니까 임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조금 전에 배병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해당자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요.

대부분 그 옆에 가구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만 생계곤란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신문 구독료가 있잖아요, 한 432만원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신문 구독료 보다 연탄값으로, 실질적이고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아예 신문값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못이 박히게 내려오다 보니 다른 용도로는 정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신문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신문이 하도 여기, 저기 많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은요?

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지금 현재 업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업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사업하고 중앙부처가 다른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는데,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도감독 부분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이 한 6,400만원 돈이 넘는데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한정되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매년 의뢰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업적인 성격보다 의뢰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성격적이 더 강해요,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에 4기 때도 2003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세부내역 가지고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변하는게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집수리 사업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감독 부분에서 우리가 관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냥 지원만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다 맡겨 놓을 부분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 총괄 지원내역에는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이 2,000만원씩 있는데도 운영비 세부내역에 들어가면 운영지원이 또 있고, 모자라서 여기에서 추가 지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인건비가 간사료라고 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간사가 한명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지급 규정이 이렇게 높아요?

연봉이고 상여금도 들어가 있고, 또 호봉제로 가니까요.

우리가 사업은 내용적으로 봐서는 얼마 없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2,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지도, 감독할 필요는 없겠는데, 군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방치시켜서 돼야 될 부분은 아니고 목욕차량 운영하는 것은 운영주체가 누가 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요, 아니면 타 단체예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간병인 사업도 합니까?

간병인 사업도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서 29만원이 되어 있는데 29만원의 대상자가 몇 명이예요.

적은 인원인데요.

적은 인원도 아니예요, 135쪽에 보면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에 300만원 이상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하고 사업비 세부 내역을 보면 간병인 교육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간병인들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활동을 한다면 사회복지협의회와 중복이 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상해보험 가입을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는지.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쪽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있고.

등록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사업내역을 보면 전에는 간병인 지원을 했었는데 간병인 지원이 사업 내역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는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목욕차량 운영 부분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인데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 지원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적은데 의무적으로 상해보험까지 가입을 해서 해주는데 이것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상해보험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사람은 중복되어 있지 않고 별개로 되어 있는데 업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안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세부내역이요, 업무추진비라든가,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교육비, 출장여비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지원, 교육훈련사업, 간담회 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세부내역을 저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최근 3년간으로요. 135쪽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설치하는 부분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생기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놓았던 것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갖고 의견을 냈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그 사업으로 이관을 시켜서 통합을 해서 한다면 사업비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 인력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이원화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관을 하던지, 통합을 하던지, 그 부분을 타시군의 사례도 한번 봐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위탁을 주었다가 다시 또.

사업내용이 중앙부처에서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내려오면서 분리되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도 우리 철원군이 타 자치단체보다 빨리 시행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 군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할해서 해야, 또 우리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사회봉사활동하는 모든 단체들을 통합할 수 있는데, 자꾸 이원화되기 시작하고 단체의 이기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를 시킨다면 철원군 사회적으로도 좋은 면을 보일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통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결단을 제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시군하고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쪽에 최근 5년간 마을회관 신축 현황에서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2003년도에는 줄었다가 2004년도에는 어디는 작고, 어디는 금액이 크고 한데 면적으로 계산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욕심 있는 마을에서는 면적을 크게 지을려고 하지 적게 지을려고 하겠습니까?

2003년도에는 아마 설계를 한 다음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2년 연말에 설계를 하고 2003년도에는 아마 지원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렇고, 그럼 2004년도에도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면적이 달라지니까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회관은 면적을 크게 해서 자부담을 드린 회관이 있어요, 마을 재산을 처분해서 크게 진 마을은 기준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와수 2리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갖고 있던 땅, 전 마을회관, 경로당, 싹 처분해서 기준이 30평인 것을 40평으로 늘려 주었는데 그 마을회관은 바보입니까? 인구가 적은 마을도 아니고 1,000여명이 넘는 마을인데요.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탓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을회관을 임대해 주었을 때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임대를 하지 말고 원 목적에다 쓰라고만 합니다. 그다음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을 해 보세요. 어떤 마을회관은 돈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어주고 임대사업을 한단 말이예요, 그 마을회관 하고 비례해서 다른 마을은 1억5,000만원에 했으면 1억씩 덜 해주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데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쓰던지, 그 이자로 운영비를 쓰라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임대해준 마을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마을회관을 크게 지어서 임대까지 들어간 마을회관이 있고 그렇지 못한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그다음 마을회관을 임대주면서 그 마을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보수해서 준 곳도 있어요, 이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데 임대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아니죠.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면제가 됩니까?

다 면제가 됩니다.

임대가 되었을 때는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가 면제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임대하면 영리행위를 취한 것이거든요, 그럴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세무파트에서 해 보아야 하는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임대를 주지 말고 당초 목적대로 쓰라고 권유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렇게 안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금액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에는 없더라도, 이게 형평성이 없다 보니 타 마을에서 왜 우리 마을은 몇 평 더 짓고 싶은데, 어느 마을은 어떻게 했다는데, 타 마을하고 비교가 안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그 와중에 시달리는 부분들은 선거직들이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마을회에서는 본인들이 세금을 물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다음 우리 철원군에서도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역할도 못하고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조장시키고 불법을 행한 꼴이 돼버렸어요, 마을회관 지어 주면서, 사후에 대한 행위는 세무과에 질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3쪽에요, 노인전문요양원내 각종 집기류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집기류는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현재는 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치시켜 놓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복지부하고 이야기는 해봐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곤란하고 복지부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쓰던가, 그리고 혹시 집에서 귀가 하는데 누워계신 분들이 필요할 경우 활용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서 장비가 활용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침대가 크다 보니까 왠만한 집에는 들어가면 꽉 차버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예로 건강관리기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게 진짜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현재 물리치료사가 있는데도 이런 기구들에 대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활용을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같은데, 거기에 가보면 기구도 몇 개 없고 열악하고, 물리치료사가 거의 손으로 하다시피 하고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우선이라도 임대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 거기는 장애인 전담으로 치료를 해주니까, 어느 한정된 지역이 아니라 철원군 전체의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활용성을 찾아 주는게 어떻겠어요.

건강관리기는 일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활용도가 100%로 활용 되어야 하는데 활용도가 낮으니까.

제가 가 봤거든요, 가봤는데 물리치료사가 지도를 안하면 사용할 수 없는 기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방치시켜 놓지 말고 큰 문제가 안된다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활용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기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4쪽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보니까 거의 금액이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난방이 전체 경로당이 심야보일러로 되어 있나요?

지금은 거의 다 심야보일러로 설치를 했습니다.

유류는 안 들어가나요?

유류는 없습니다.

심야보일러라도 난방비는 조금씩 올랐을 것 아닙니까.

난방비요?

예.

조금씩은 올랐는데, 예산을 보시면 조금씩 올랐습니다.

조금씩이 아니고 예산상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봤을 때 내년 예산을 보니까 40만원이 올랐어요, 그것도 도비 지원으로 해서 2,200만원에서 2,240만원으로 40만원을 올린 꼴인데, 이런 사항에다 혹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부분에서 운영비라도 조금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운영비도 2005년, 2006년, 2007년을 보면 똑같아요, 경로당 1개소당 한달에 6만원이죠?

예.

어차피 심야전기보일러라서 경로당 운영하는 곳은 겨울에는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틀어야 하잖아요, 난방비 지원을 안할수 없는 부분이고.

예.

그다음 노인들 특성상, 어르신들 특성상, 겨울에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난방을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고, 난방비를 인상 못한다면 운영하는 지역들, 기 운영하지 못하는 지역하고 운영하는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운영비 지원을 조금 상향시켜주어야 한다고 보지 않나요?

운영을 안하는 곳을 조사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고.

인상을 하면서 조정이 들어가야지, 개소당 6만원이다 보니까 운영 안하는 곳을 몇 개 찾아봐야 20~30만원을 가지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도 한 개소당 6만원이고 간식비가 한달에 한 사람당 2,500원인데,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 고생했던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수노인수당 부분도 있지만 특정인 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타당성 있게 지원하는 부분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많이 드렸으면 좋은데 현재 군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월 8만원씩해서 년 100만원은 되야 하는데, 장수노인수당 예산 2~3만원을 해서 올해 예산을 올려주면서 2만원씩 통일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여기 운영비에서 보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도움은 됩니다.

혹시 수정예산으로 가능하겠어요?

그 부분은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 볼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을 실장님이 도와주시면, 어차피 장수수당 조례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타 용도로, 어르신들, 노인복지사업에 쓰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수정예산 부분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딱히 갈 곳이 없거든요, 농번기철은 몰라도 농한기 때는 특히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수정예산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수정이 안되면 보고하겠습니다.

그다음 55쪽에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민간위탁 부분은 뭡니까, 910만원이요,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각 읍면 끝에 민간위탁금해서 2006년도에 교육복지형 사업으로 해서 910만원이 잡혀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추가로 내려온 것인데, 주거개선으로요, 노인회, 사업단, 그쪽으로 지원해 준겁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에 대한노인회에 저희가 담당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예산의 보조금을 주어서 그쪽의 노인분들에게 지원을 해준 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에다 사업을 주어서.

예, 거기서 직접 하도록 합니다.

노인들이 합니까?

예.

노인들이 집수리를 하는건가요?

집수리까지는 아니고요, 비닐로 바람막이를 한다던가, 그런 간단한 부분들을 합니다.

집수리네요.

집수리는 아니고 그냥 바람박이정도나 하고.

그게 집수리죠.

크게 보면 집수리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 똑같네요.

그것 보다는 문창호지를 발라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노인들 소일거리 정도요.

그러면 예산상으로 따로 계상이 되어야 겠네요.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었지요.

확인을 안해봐서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냥 올렸나요? 인건비로 올렸나요,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올렸나요.

민간위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것이 없이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시장형사업, 복지형사업, 딱 두가지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시장형사업과 복지형사업의 설명 좀 구하겠습니다.

복지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노인이 노인을 돌봐주는 사업들이요, 노인안전지킴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시장형이라는 것은 전통공예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읍에 지원이 되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복지형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네요.

예,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거리환경으로 쓰레기를 줍는 것, 그런 것을 하는 정도입니다.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참 힘든데, 제가 작년 당초예산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자꾸만 지적을 하면서 개선해 보자, 아니면 일자리창출이 안되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연계해서 해보자 하는 뜻이 왜 그러냐면 우리 철원군 일시사역인부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판단하고 계세요?

타과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36억입니다. 우리가 일시사역인부, 230일이상, 270일, 이렇게 고용한 일시사역인부임이 10억이 넘어요, 그 나머지 26억정도가 그냥 우리가 전적비나, 공원이나, 30일동안 쓴다던가, 사람을 200일이상 고용하지 않고 그냥 일시적인, 그때 그때 쓰는 인부임이 고용해서 쓰는 일시사역인부보다 2.6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최대한 보완을 해주면 그래도 예산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보조사업 인건비, 이런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것, 이 금액이 13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13억6,000만원이란 돈과, 26억이라는 돈과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우리가 어떤 기준 없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마다 예산에 올려놓고 썼단 말이예요,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해서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는, 실과별로 조정만 되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인데, 그중에서 2~3억만 줄여줘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에서 큰 도움이, 2~3억을 줄여주면 4~6억의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도 실과별의 사업이 다르다고 해서 연계가 안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것을 개선시켜 보고 우리 재정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가주고 역할 좀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그냥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나름대로의 사업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축산산림과나 관광경제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는 것을 보면 그 분들도 노인분들이예요, 젊은 사람이 나가서 풀을 뽑고, 풀을 베고, 공원관리를 안하거든요, 실질적으로도 그분들도 노인인데 이것을 중복해서 하면서도 사업을 찾지 못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해매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처음에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역할을 준다는 차원에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역할을 해주셔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또 일시사역인부임들이 재정의 건전성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7쪽에 3년간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도 보니까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참 사업을 발굴하기 힘들어서 의뢰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조금 사업의 다양화, 사업발굴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앞으로 이 사업들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면 그때 그때 지나쳐서 간과하는 사업이 되지 않고 고민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6쪽이요, 김화읍이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 사업에서 빠져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거든요, 없다던가, 금년도에는 했는데 간다고 했다가 또 못가겠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사유가 있었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기 좋을 텐데, 2003년도에는 교통사로로 인해 반납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2004년도, 2006년도, 여기에는 사유가 안적혀 있다 보니까 김화읍에 외국인결혼이민자들의 비율이 적어서 그런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읍면별로 1~2가구, 큰 곳은 2가구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막상 간다고 했다가, 여권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여비를 주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못가겠다고 하니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이 사업이 감소하고 있네요,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다녀온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은 2,000만원인데 포기하고 실지로 지출되는 것만 계상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원군 전체에 외국인결혼이민자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108명이 있습니다.

감소하는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선정을 할 때 신중을 더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결혼 못한 노총각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결혼이민자들을 상대로 해서 결혼을 생각하는 부분들의 추세가 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사업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친정보내기 하나로서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결혼이민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들였는데 한정되지 말고 다양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8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도 범방에서 하는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던가 아니면 청소년지도위원회나 학교 어머니회, 이런 곳에 협조해서 하는겁니다.

학교어머니회요?

예, 범방에서 하는 것은 늘푸른축제 하나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한 겁니까?

상담센터와 지도운영은 별개입니다.

그전에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상담센터와 연결되지 않았었나요?

예, 했는데 지금은 분리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했다면 상담센터와 연결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나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댄스, 뮤직페스티벌은 청소년회관에서 했고요, 두루미교실은 진익태씨가 주관을 해서 양지리, 두루미협회에서 할겁니다.

그다음 대상은요.

두루미교실 같은 경우는 관내 초· 중학교에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희망자에 한에서요.

예.

댄스, 뮤직페스티벌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각 학교에서 학생들 동아리, 희망하는 팀은 다 참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영어캠프,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청소년의 달 늘푸른 청소년 운영축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늘푸른 축제는 범방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범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

행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이것도 보니까 참여인원이 매년 줄고 있다 보니.

범방에서는 자기네들의 사업이 명분이 없어지니까 놓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철원군에서 교육기관의 시설에 대한 하드부분에 대한 지원보다는 소프트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보다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런 사업들을 통할해서 교육청을 통해 하면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보태져서, 청소년 해외문화탐방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4박 5일 간다면 청소년들한테 어떤 큰 견해의 여건을 조성시켜 주지 못하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상대하다 보면 예산상에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부닥치니까 교육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다 보면 자부담부분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부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면서도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소할 수 있으니까,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왜 이것을 제의했냐면 이런 사업으로 해서 늘려나가면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원폭을 조금 늘리자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예산은 서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소나 급식기구나 시설에 대한 개념에서 이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 행사라든가, 지원사업이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고 청소년 공부방운영도 있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제가 한번 세부내역을 봤는데, 시설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한계도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해주어야 철원군 전체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지, 시설로 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설위주로 하다 보면 시설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의 청소년들은 그 혜택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울마당에서 고3축제라고 고3 졸업반 아이들은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불만이 너무 많이 터집니다.

그런면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규모는 안되면 행사의 문제도 있어요.

이게 학교별로 몇 명만 참여하고 싶어도 학교가 다르다 보니까 이질감들이 있어서 서로 경계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체 청소년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사업이 큰 행사라면 참여를 하는데 희망해서 간다면 몇 명이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학교별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는 가능해요, 그러나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지원한다면 싫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생들의 모임이랄까, 써클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꾸 통합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필요한데 그건 학교별로 통합을 했을 때 큰단위 행사고 작은 행사들은 프로그램은 좋은데 참여율은 저조할 수 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주시면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철원에 목욕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사회복지협의회에 한대가 있습니다.

한대밖에 없어요?

예.

적십자에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적십자에서 복지협의회에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 놓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차로 하고 있다고요.

하는 사람들에게 작업복을 비치해준 것은 없습니다.

대비해 주실 수는 없을런지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중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왜냐면 목욕을 시키고 나면 옷을 다 버린다고 해요, 물이 튀니까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난번에 전화로 상담이 왔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철원에 젊은 분이 계시는데 봉사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읍사무소에도 관련이 있고 우리 철원 6개읍면에 다 다니시면서, 우리 이양수 위원님도 잘 아시는 분인데, 다니면서 집수리도 해주고 하는 분인데, 저번 토요일에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서면테니스장에서 족구를 하면서 점심식사를 자기가 준비를 하고 그 분들의 돈을 조금 수집을 해서 연탄을 2,000장을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로점이 뭐가 있느냐고 했더니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구입을 해주시면 지금 부대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화장실이나 이런데 고쳐주면서 부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니면서 노인들 집수리를 해주어도 많이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디다 보관을 해서 다시 가져다 쓸 수 있고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의양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해 봤습니다.

콘테이너는 다른 단체에서도 해 달라고 하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콘테이너를 지원해주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분이 얼만큼이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읍에서 알아보시면 그 분을 잘 아실겁니다. 어차피 우리 철원에 봉사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해달라는 차원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콘테이너를 하나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다 방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일부는 노인분들이 하기가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생활지도원이나 간호사가 조금씩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수십년동안 온돌문화로 지내오시다가 침대를 사용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타기관에 임대를 주는 부분, 그다음 우리가 국가재산을 타기관에 주어서 영업에 활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부적합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제 생각에는 현재 집에 누워계신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해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만 무상으로 해주었다가 완치가 된다면 나중에 장비를 회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원칙은 침대화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원의 입원실에 가시면 전부다 침대에 올라가시는데 요양원에 오시면 집같다고 할까요, 이러다 보니까 방바닥에 누워 있을 수 있으니까 침대를 밀어 내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저희가 굳이 안된다고 침대에 올라가시라고 할 수 없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보관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회기반사업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요구 숙원사업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은 5개사업에 총 사업비는 316억9,200만원으로서 2005년도까지 26억4,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6년도에 17억3,600만원, 2007년도에는 27억4,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주민지원사업은 대상마을이 철원군 철원읍으로서 주민요구사업에 대한 사업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84억1,400만원으로 2005년도까지 1억8,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11억원을 진입도로 군도 6호선포장에 10억, 농로포장, 수색중대사거리부터 대마리까지 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화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대상마을이 김화읍 생창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안길 포장외 13건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49억7,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2005년도까지 17억2,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4억3,600만원, 2007년도에는 12억3,7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화 하수종말 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은 대상마을이 김화읍 학사 4리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7억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5억1,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갈말 하수종말 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은 대상마을이 갈말읍 군탄 2리 동온동 마을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58억1,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마을회관내 건강관리실 설치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면 2005년도까지 마을회관내 건강관리실 설치에 5,500만원, 농촌테마마을 컨설팅용역에 2,000만원, 레프팅 기반시설설치 및 마을운영에 1억4,300만원, 2억1,800만원을 2005년도까지 투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한탄강래프팅 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송 하수종말 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은 대상마을이 동송읍 이평 6리로서 총 사업비는 17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회관 신축외 6건으로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군비를 부담해야 될 추가예산사업은 5건으로서 5억3,800만원이며 하수처리장 공사와 병행해서 사업비 투자가 계획되는 것은 2건에 12억2,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4억200만원을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내 약수터 현황 및 수질관리 내역입니다. 저희 관내 약수터는 총 13개소로서 이용객은 일일 2,05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내역을 설명 드리면 검사시기는 분기별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항목은 7개항목으로서 일반세균등 7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시기는 3/4분기 7월, 8월, 9월달 3개월 동안은 매월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4분기에는 46개의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검사기관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며 부적합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판의 주의사항란을 통해 사용을 중지시키고 주변 오염원제거 및 소독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토록 하고 연이어 2회이상 부적합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제정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의거 약수터를 폐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면 총 13개 약수터중에서 1/4분기에는 수질기준 부적합이 4개소가 나왔으며 2/4분기에는 6개소, 3/4분기에는 6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4/4분기는 현재 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야생조수피해 사전예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을 설명 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제정을 2005년도 5월 12일날 지정을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피해보상 65건에 8,721만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8건에 4,954만9,000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신고에 따른 포획허가 민원처리기간은 처리기한 3일에서 신고즉시 포획허가 승인을 하는 원스톱제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은 대한수렵관리협회에 의뢰해서 관내 민통선이남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포획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 시범설치 운영은 사업비 459만원을 투자해서 3개농가에 802m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는 검사항목이 13개 항목으로서 대상은 53개소 마을상수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4/4분기 최종수질검사 결과는 정수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적합이 39개소이며 부적합이 14개소로서 청양 2리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적합항목은 불소가 8개소이며 질산성질소는 6개소로 나온바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마을상수도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을 53개소에 대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기존에 미설치된 자동염소투입기 29대를 2006년 7월달에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기준 부적합시설에 대한 처리대책으로는 김화상수도 공급 가능지역 청양 2리와 청양 5리는 2007년도에 상수도급수구역으로 포함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그 외 지역은 철저한 수질검사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 및 공공시설 오수처리시설 현황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36개소로서 일일 처리용량은 3,512톤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20개소로서 일일처리용량은 647톤이 현재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에 마을오수처리시설 관리현황 및 운영예산은 관리현황에 처리시설 일상점검을 월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는 상반기, 하반기 년 2회 실시를 하고 있으며 시설부지 제초작업 및 맨홀청소도 년 2회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운영예산은 1억1,980만원이며 그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225만9,000원이고 제초작업 및 맨홀청소 인부임이 383만4,000원이며 전기료 8,212만원, 시설유지보수비로 2,158만8,000원이 확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오수처리시설 관리현황 및 운영예산에 군청사는 오수처리시설관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운영중에 있으며 타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일반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최근 3년간 생활쓰레기 처리예산 및 톤당 처리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쓰레기처리예산은 16억201만7,000원이며 수거처리량은 10,467톤이 처리된바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은 15만3,000원이며 2005년도에는 18억2,704만원이 쓰레기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서 수거처리양 11,492톤을 처리해서 톤당 처리비용은 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말까지 쓰레기처리예산은 14억3,200만원이며 처리량은 9,867톤을 처리를 해서 톤당 처리비용은 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생활쓰레기 처리 재정자립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처리비용은 직영처리비용, 수집운반비용 포함 16억200만원이 처리비용으로 집행되었으며 수입으로 봉투판매금액 4억600만원을 판매해서 재정자립도는 25.37%로 나와 있으며 2005년도에는 처리비용 18억2,700만원에서 판매비용 4억2,500만원을 해서 23.28%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말까지 처리비용은 14억3,200만원이며 봉투판매 수입금액은 3억3,8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최근 3년간 쓰레기봉투 총 판매수입, 봉투종류별 판매금액, 인상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판매량 84만9,000매를 판매해서 판매금액은 4억948만2,000원이며 판매수입인 3억9,7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판매량 94만6,824매를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은 4억1,737만4,000원이며 판매수입금은 4억4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83만5,440매를 판매를 하였으며 판매금액은 3억4,900만원이며 판매수입은 3억3,875만7,000원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2006년도 10월 25일날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봉투인상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 있으며 11월 23일 철원군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봉투가격을 41%로 인상안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현재 봉투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3ℓ일 경우 현행 봉투가격이 40원에서 인상액 20원이 인상되어 인상후에 6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톤당 반입수수료는 당초 1만원에서 1만7,000원으로 7,000원의 인상계획이며 인상시기는 2007년도 상반기에 확정을 짓는 것으로 추진 계획중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무상지원 쓰레기 봉투값 및 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리· 반장에 무상지원 쓰레기는 5만7,156매를 지급해서 금액으로 환산하여 보면 2,101만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9만2,095매를 지급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154만4,000원이며 2006년도에는 10만672매를 지급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2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쓰레기봉투 무상지원대상 및 지급량, 지급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상봉투 지원은 지급근거에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 제22조에 나와 있으며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리반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급량 기준은 매월 대상자 가구원 1인당 60리터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방법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분기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에는 지급대상자 1,851세대에 인원은 4,797명이며 지급수량은 5만7,156매를 지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1,913세대에 5,021명, 9만2,095매를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1,975세대에 5,034명에 10만672매를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피해보상 현황은 총 68건에 신고면적은 533,169㎡로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확정면적은 피해보상 대상면적은 160,305㎡로서 조사에 대한 보상액은 4,954만9,600원으로 확정을 진바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봄철 쇠기러기 피해예방 대책으로 쇠기러기 서식지, 잠자리에 대한 퇴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통선내 총기 및 폭음기설치는 관할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대책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을 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구제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 철원군 상수도, 저수조, 고가수저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202개소로가 지하수조가 48개소, 고가수조가 154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의 저수조는 131개소이며 마을상수도는 53개소, 학교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리규정을 설명 드리면 관리자는 조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를 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에 대한 청소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25개소로서 저수조현황은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저수조 청소· 소독실시현황은 자체 13개소이며 대행은 12개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 청소현황은 8개소로서 저수조현황은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수조 청소· 소독실시현황은 대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사항으로는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 교육 실시를 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저수조 물탱크 점검을 위생관리에 관한 협조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페이지 사회기반사업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요구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간담회에서 잠깐 다룬 적은 있지만 지금 5개사업에 주민숙원사업이 총 316억정도 되는데요, 과장님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적은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적은 사업비보다도 어떤 사업은 본 사업비와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혐오시설이나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숙원사업을 해주어야 되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물이고,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상당한 액수의 숙원사업이 조건부로 사업을 전개되어야 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생창리 주민들이 농업용수 고갈과 관련해서 집단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협의과정에서 어떤 해결책으로 저희 군하고 생창리 주민들과 협의를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이것도 생창리와 관련이 되는데 다른 곳은 기반시설사업이라 이해가 가지만 비닐하우스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시설, 못자리가 있고 가시오가피 6,000주, 다목적 방앗간, 주택보수, 이 다섯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겁니까, 아니면 마을의 공동시설입니까.

비닐하우스는 개별적으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고 가시오가피도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방앗간은 생창리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주택보수 12가구에 대한 7,000만원은 2005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는데 서로 주민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 사업비가 보류가 되어 2008년도 이후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인데 개인한테 지원이 어떤 근거로 되죠?

비닐하우스에 대한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시설하우스에 대한 어떤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것 보다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조비율을 80%로 해서 지원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추가지원이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20%가 더 지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창리 전 주민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지원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원하는 가구에 한해서요.

노동력이 있거나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취합을 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가시오가피 6,000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계획을 하시고 추진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어요.

다소 무리한 요구를 군에서 수용을 했다는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시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바로 위에 배수로설치부터 마을안길 포장까지, 이정도만 해도 상당한 마을에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개인한테 특혜를 주고, 주민들하고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물론 지나가고 그 당시의 상황이 있으시다고 하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노력을 덜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면 5페이지에 농촌테마마을 컨설팅용역에서 2,000만원의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농촌테마마을 컨설팅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용역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이 된 사항인데, 일단은 용역비만 2,000만원이지 실지사업은 16억원이죠.

예.

담당분이 설명을 해주세요.

임홍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홍순 하수도관리담당 임홍순입니다. 농촌테마마을 컨설팅용역은 2005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철원군에 마을중에서 한개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종합계획에 해당하는 마을의 발전방향이라든가, 나아갈 방향, 발전계획을 구상하는 용역이고요, 그때 주민들과 갈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할 때 농촌테마마을 컨설팅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당초에 1,000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용역이 끝난 상태이고, 16억 이라는 마을에서 앞으로 해야될 사업이 16억에 해당하는 사업이 책정되어서 용역이 완료되고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타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그것과 관련지어서 상위계획을 연관시켜서 앞으로 5~10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와 농민과의 어떤 교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바로 밑에 레프팅 기반시설 설치 및 마을운영인데 이것은 지금 관광경제과와 건설과에서도 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요.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이 갈말읍 소도읍 육성사업 실시설계 용역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래프팅사업분야에 용역비 3억원을 거기에 포함을 해서 같이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한탄강주변 래프팅사업에 관련된 개발사업계획이라든지, 도로정비,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것을 봤을때는, 한탄강이 두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래프팅이 위에서 동온동까지 내려가는 코스인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부서와 어떤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때 현재까지 전체 317억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앞으로 2008년이내에 제가 뽑아 보니까 130억이 됩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되세요?

사업비확보가 문제인데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비는 폐기물처리장에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군도 및 농로포장에 대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데 순수한 군비가 아닌 어떤 타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면 크게 문제는 안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은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혐오시설이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철원군에 자산능력이나 사업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때 주민들한테 접촉을 할 때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물거품이 안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실행이 제대로 안되면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관내약수터 현황 및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송에 사문안골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총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식수로 불가능한겁니까, 아니면 잠깐 기간은 먹어도 되는거예요.

관리요령에는 경고판을 부착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가주고 가더라도 집에서 끓여서 먹는다던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연속적으로 2회이상 발생이 되었을때는 폐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폐쇄한 경우는 없고요.

위생상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장균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식수로는 불가능한거죠, 그 순간에는.

예, 일단 검출이 되었다고 하면 부적합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약수터를 가보면 안내판에 백지로 해서 수질검사한 날짜와 적합, 부적합이 써 있는 것을 저는 봤는데 일반 주민들은 거기를 안봐요, 그냥 차에서 내리면 어떻게 줄을 안설까 하고 시동도 안끄고 뛰어가 통부터 갖다 놓고, 이런 실정인데 관리가, 저도 이제껏 이 물을 한번도 안쉬고 계속 먹어왔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상이 없는데, 부적합이라고 균이 검출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상당히 우리 군에 대한 신뢰가, 최근 4/4분기에는 전체가 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약수터를 가보니까 동송쪽은 11월 7일날 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부적합이 나왔을때는 그 순간만이라도, 약수터가 한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안내문을 크게 해야지, A4지에다 워드로 쳐서 부적합이라고 조금하게 써 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마을오수처리시설에서 동네마다 처리공법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리공법은 회사별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각기 달리 이렇게 처리공법이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회사중 철원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예, 회사는 두개의 회사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며, 저도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있지만 경제성이나 편의성, 이런 관리를 위해서는 한회사로 하면 오히려 지역별로, 한 예로 오덕 5, 6, 7리는 사실 리로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근거리에 있거든요, 그런데는 묶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원칙이 있겠지만 그런 곳도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19페이지에 최근 3년간 무상지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와 리· 반장이 수혜자가 되는데 2005년~2006년도에 100ℓ짜리가 크게 줄었는데, 그 뒤에 보면 지급량 기준에서 무상자는 60ℓ이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급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게 있나요?

가구원 1인당이니까요, 세대에 두식구가 산다던지, 네식구가 살경우에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봉투기준이 아니라 전체 용량을 기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1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68건에 160,305㎡, 4,954만9,600원을 보상해주었는데 피해보상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는지 생각을 하구요, 내년에는 5농가에 600만원의 보조금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미리 대폭 예산을 늘려서 많은 농가가 사전에 야생동물의 피해가 예방이 되었으면 하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피해보상보다는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금년도에도 전기울타리설치를 3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비용은 비싸다라고 하지만, 전혀 야생조수의 피해는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에 산 밑의 논이나 밭 같은 곳 보다도 마을까지도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폭 생각을 하셔서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9쪽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방금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범설치 운영한 3농가에 459만원, 이 부분은 작물이 뭡니까.

두 곳은 벼, 논이고요.

어디입니까?

이길리입니다.

이길리 누구입니까?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한 곳은 상노 2리 신현국씨라고요, 그 분의 과수원에 인접되어 있는 야산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에 과수를 위한 것입니까?

농경지도 일부 있고 과수원도 인접되어 있고 해서 그 야산을 경계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기울타리 설치 부분하고 폭음기 설치, 이 폭음기는 어떤식으로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폭음기는 주민들이 구입을 해서.

우리는 행정부분만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예, 폭음기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군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군부협의 절차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 5개농가를 한다고 했는데 농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다 투입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전방이나 민통선북방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느 면적을 어느 시기까지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2농가, 5농가해서 언제 피해대책을 줄이시겠습니까, 여기 피해보상 현황에 보면 농촌진흥청발간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의거하면 이것이 작물에 따라서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논이나 밭이나 임야, 이런 구분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인지.

작물별로 평가를 해서 소득자료를 가지고.

그런데 정밀조사를 하고 보상한 금액을 보면 고추는 ㎡당 190원이 책정이 되었고, 벼는 925원이 되었고, 더덕은 3,985원이 되었고, 옥수수는 936원이 되었습니다. 콩은 204원이고요, 단호박 같은 경우는 1,697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도작을 기준으로 할 때에 우리가 ㎡당 약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좌측에 보면 특용작물이라는 더덕을 빼놓고 쌀을 대체해서 소득을 올릴만한 그런 작목은 없거든요, 옥수수가 이렇게 수입이 많다면 굳이 벼재배를 할 이유도 없고, 1년에 두 번 재배할 수도 있으니까요, 단호박 같은 경우도 평당 따진다면 6,000원꼴이 되거든요, 이게 진짜 농촌진흥청발간의 자료를 정확하게 대비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까?

예, 그 기준이 없으면 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득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옥수수가 진짜 이렇게 소득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농사짓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담당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과장님, 내년도에 할 사업이 1,747㎡인가요?

예.

지금 더덕이나 단호박, 이런 부분은 인근 산하고 인접된 부분이고 울타리를 해야만이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우리 논 같은 경우는 망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기울타리 사업을 하실려면 이런 사업쪽에다 검토를 하셔서, 이런 특용작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밭, 산비탈, 이런 부분에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 치중을 해주시고요, 지금 소득단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너무 황당하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리고 22쪽에 상수도 저수조, 고가수저현황에서요, 지금 대행하는 아파트가 있고 또 건물 자체에서 하는 것, 자체에서 하는 것은 담당 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겁니까?

저희가 일일이 가서 다 확인은 못하고요, 어떤 점검에 관한 사항이라던지, 이런 것은 문서로 통보를 한다던지,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실지로 대행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꼭 합니다. 그러나 자체에서 하는 것은 보통 안하거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건물 부분이 안했는데 했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너무 많지 않으니까, 13개 업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실지로 하고 있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행정에서 말썽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꼭 현장확인을 해주셔서 실지로 한다는 날에 지켜봐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현장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신문에 나온 기사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2006년 11월 14일 강원일보에 철원군 통합상수도추진이라고 해놓고 김화권, 갈말권, 철원· 동송권 통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개상수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합상수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저희는.

실과에서 보도자료를 준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전혀 이 내용은 저희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도 않았고.

신문사에다 확인을 해보셨나요?

확인은 안했습니다.

확인을 해주셔야지, 우리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주민들은 이 신문내용을 보고서 저희 의회의 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의원들은 어떤 대답을 못하겠는데, 알고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과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안해주시면 주민들은 통합상수도로 가나보다, 거기에다 한탄강댐하고 연관을 해서 팔당댐물이 들어온다고 신문기사에 연관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팔당댐하고 연계적으로 해서 가시화가 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것 한건이 아니라, 도 일간지에서 어떤 최소한의 실과의 담당부서에 확인절차도 안거치고 이렇게 기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작은 것도 아니고 통합상수도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항의할 부분이라던가, 확인절차를 거치셔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봐도 사소하게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하필 한탄강댐하고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정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주민들이 정확히 아는 것이지, 이런 것을 그냥 방치시켰다가는, 최소한 기사를 보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도리도 안지키고 마구잡이로 써 놓는데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처가 미흡했는데요, 이런 사실과 다른 기사가 앞으로 나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언론사에 대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도 같은 경우에 철원군 뿐만 아니라 철원군 주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도 보도를 해서 저희 주민들이 피해본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사회기반조성사업 추진을 보면 저희가 볼 때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타당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조금 전에 배병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설득시키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타당성이나 가능성도 없는데 2008년 이후로 그냥 해놓고, 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의 전체사업비가 얼마죠?

190억입니다.

190억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목록에 올라온 것이 184억입니다. 그다음 당연히 해야 될 도로공사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내 놓겠다, 이렇게 하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요구하고 해결해주어야 될 사업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여기에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야지, 이것이 그냥 거론이 되면 다 해주는 것처럼 당장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190억사업에 180억을 맞추어 놓고서 군도포장, 농로포장, 그다음 맞춘 것도 이 사업이 아니라 타사업으로 하고 있고 기 했던 사업들에 대한 적용만 해놓고, 래프닝 기반시설 설치부분인데 갈말소도읍사업으로 해서 벌써 예산에 있어서 당연히 가야 될 사업이고, 하수처리구역 편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갈 부분이고, 그다음 6쪽에 보면 마을회관부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겁니까?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면 다른 마을하고 또 연관해서 해야 될 텐데, 부지매입을 해줄려면 당장 내년에도 해주던지 해야 하는데, 부지매입 9,000만원을 해놓고서 2008년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구역 편입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여기 5쪽에 보면 교량가설 및 도로 확포장 공사 5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말 하수종말 처리시설 주민사업 대부분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갈말 소도읍 사업하고 교량가설 및 도로 확포장공사를 빼놓으면 실질적인 사업이 없거든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마을회관내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사업에 연관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고, 농촌테마마을 컨설팅용역도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마을의 용역계획만 세워놓은 사업인데, 이 사업도 저희가 볼 때는 2,000만원을 들이든 1,000만원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게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이 안되서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사업이 연관성 없이 맥이 끊어진 사업인데 1,000만원 하던 사업이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더 보태서 용역비만 더 보태놓고 끊어지는 사업인데, 50억 교량가설 및 도로 확포장 사업은 가능성이 있어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느 시점에 가능한지,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계획은 교량가설, 동온동에 진입하는 교량하고 접속도로를 새로 놓는데 50억이 필요한데.

이게 갈말소도읍사업의 내역에도 안들어가 있고 국비 보조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주민들은 신뢰성을 잃고, 해준다고 약속이나 하지 말던지, 그다음 김화 하수종말 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해준 것이 별로 없어요, 무엇을 해주었는지 눈에 보이는게 없네요.

이것이 다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관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사금학도 건설과에서 하면서.

건설과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어떻게 책정된 사업인지 아세요?

하여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관시켜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된 사업이 아니었어요, 이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아니라구요, 목록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주민들이 주민지원특별사업으로 시행했는지 알고, 승차대기소 같은 것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로등 300만원짜리 해놓고 가로등 설치사업 1개, 농가주택 3개소 보수인데 400만원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보다도 적은 금액인데, 그 마을에 가보시면 폐가가 더 많은 지역이예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다 목록을 집어넣고, 진짜 필요하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혜택을 받고, 뭔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기물시설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으로 유도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마구잡이식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업이 지연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당장은 힘들더라도 어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갈 수 밖에 없다는 논리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도 수시로 주민들을 만날때마다 얘기를 하겠지만 정확한 가능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1쪽에 업무보고때 나온 부분에서 새로 교체하는 것이 모관유공트랜치 공법이죠.

예, 청양 3리 토양피복접촉산화법과 군탄2리, 강포리에 모관유공트랜치공법들이.

그러면 이번에 교체를 다 못하네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러면 두가지 공법입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공공시설중 시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없어요?

방류수질이 어떤 기준에 위배가 된다던지, 그런 공공처리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 관리를 하는데 관리인원이 몇 명이죠?

별도로 일용인부임을 상주를 시켜서 근무지에 항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일용직으로 1명 고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담당직원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누구입니까?

이름은 윤하철입니다.

환경직이 아니네요.

예.

환경직이 아닌데 어떻게 전담을 합니까.

관리는 고장이 났느냐 안났느냐, 가동이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시설물 상태점검을 수시로 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고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크게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담당을 한다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은 오물을 다루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동이 되는가, 안되는가만 확인을 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질을 바로 그 자리에서 측정을 해서 이게 재상태로 반응조들이 역할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판단이 되어야지, 가서 시설만 보고 나오는데, 가동은 되는데 오수처리시설이 역할을 못할때는 그냥 오수가 방류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왜 필요한지를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가 수질검사는 년2회 한다고 하는데 정기적인 년2회이지 수시로 하는 부분들은 없죠?

수시로 특별히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인부임이나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시로 측정기구나 실험도구를 간단하게 완비하여 가지고 다니는 것도 없죠?

없습니다.

정기검진을 할 때 누가 가서 합니까.

수질채취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서 가동상태 정밀점검은 누가 나가서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직원이 합니다.

년2회 정기점검을 나가면서 수질검사도 같이 합니까?

수질검사를 할 때는 그 시기에 직원이 같이 나가서 점검은 점검대로 하고 수질검사는 채취를 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측정기구나 실험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갈 때 가서 당장 거기서 방류되는 부분의 수질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때 가동상태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부분은 우리가 의뢰해야지, 이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 그냥 수질검사하고 정기점검만 나가서 하는 것은 의뢰적인 행위거든요.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 검사항목이 6개항목을 수질검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것 말고, 정기점검하거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때의 항목 말고 측정장비가 있어요, 간단한, 그래서 수시로 가서 체크하고 나오는 방류수에 이상이 있구나 판단하는 것이 있다구요, 그러면 어느 상태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정기적인 수질검사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종균제는 사용합니까?

종균제사용은 안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질검사를 가지고 보완만 하구요?

예.

소독제는 사용합니까?

소독제는 별도로 투입하지 않습니다.

처리용량이 일일 100㎥이상일때는 염소투입을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1주일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오수처리장별로 돌면서 전담직원이나 일시사역인부임이 주1회나 2회 오수처리장 시설마다 돌아다니는 경우는 없죠.

월 2회 점검을 합니다.

월 2회만, 주단위는 아니구요.

예.

공공시설들은요.

20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시설관리 부서가 해당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는 전혀 지식이 없이 그냥 우연히 발견이 되어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환경수도과로 신고를 합니까?

저희한테 의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월 2회를 방문하는데 고장시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오물이 유입되고 슬러지가 넘쳐도 우리가 실질적인 월 2회 점검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작동이 안�瑛뻑� 경보무인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냥 고장이 나면 오수는 처리가 안되고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접근을 해서 현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통신장치가 없기 때문에.

관리일지도 월 2회로.

관리일지는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 처리용량이 200㎥일때는 규정상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임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예.

우리가 선임을 하고 있습니까?

선임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단속을 하고 해야 될 우리 공공기관에서 기술관리인을 선임을 안해놓고, 그렇다고 위탁관리한 것도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해제되지만, 위탁관리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도 기술관리인이 아니고, 또 거기에 있는 전담직원도 환경직이 아니고, 이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될 입장에서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꼴이 되네요.

자격에 관한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부분을 갖고, 오수처리시설을 갖고 진짜 관리가 안되면 위탁관리라도 해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예산이 1개소당 1~2억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우리 철원에 수질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 이것이 그냥 시설개념에서 지나치고 관리개념에서 너무도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관리라도 시켜서 제대로 시설이 운영되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부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마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은 그렇게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없는데,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냄새가 나서, 왜 이것을 하게 되었냐면 자꾸만 물고기가 죽는다고 해서 잠곡리도 그렇고, 자등리도 그렇고, 자등리도 오수가 넘쳐서 흘러나오는 부분부터 물고기가 죽기 시작했고, 그런데 물고기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수로 오염이 되어서 죽은건지, 파악이 안되고 있고, 잠곡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평상시에 발생을 해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다구요,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이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되는데 한달에 두 번, 우리가 점검할 때만 겨우 우리가 확인을 할 뿐이지, 확인할 때도 어떤 사안이 발생해야지만, 작동이 중단이 되거나, 가시적으로만 나타나야지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것이지, 전문 기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점검을 해도 그냥 지나쳐요, 이것이 시설관리에 대한 개념이 적립이 되겠습니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97조에 기술관리인 선임대상에 관한 부분도 나와 있고, 자격기준도 나와 있어요, 그다음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의 허가받은 자에게 오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행하여야 할 기관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 100㎥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염소자동투입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마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를 해서요.

우리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간 사업이예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백억을 들여 시설을 해놓고 그냥 방치시키면 진짜 우리 철원군의 수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이게 효과가 극대화되잖아요, 그래서 추경 전까지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저히 우리 직원들 갖고 안된다고 하면 관리부분은 위탁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이게 또 일시사역인부임을 우리가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언제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비정규직인 계약직 직원이 언제까지 담당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안되고, 그리고 환경수도과에 환경직들의 배치를 보면 오수처리시설도 최소한 환경직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생활환경에 담당부터 3명이 집중되어 있고, 환경관리계에는 환경을 관리해야 하는데 환경직이 현재 하나도 없어요.

환경직 직원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김동규라고 생활환경계에 있다가.

언제 배치되었습니까?

11월 20일경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환경관리계에 2명의 환경직이 있었는데 한명은 강원도로 가고, 한명은 환경사업소로 배치가 되고, 그래서 2명이 빠져 나가서 생활환경계에서 1명을 관리계로 배치를 새로 했습니다.

환경관리계의 업무를 갖고 할려니까 환경직이 없어서 의논을 못했어요.

그런 어려운점도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환경을 담당 하면서 환경직이 없고 다른 곳으로 배치를 시키고, 전문적인 부서직들인데...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하여튼 개선대책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 예산을 보면 매년 쓰레기처리 예산이 2억 가까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죠?

예, 예산은 2억이 2005년도에 늘어났고 금년도에는 시설투자비가 줄어든 바람에 비용이 좀.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에 25.37%, 2005년도에 23.28%, 이렇게 자료를 내놓았는데 2006년도는 현재까지이구요.

예.

그런데 총 청소예산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몇%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 환경미화원을 고용한 것부터 해서 총 쓰레기 예산에 대해서요.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17.72%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갖고 하냐면 이게 지금 봉투가격도 41%를 인상했다고 하는데 이것 갖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생활쓰레기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2005년도 7월달에 나온 용역결과물을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을 했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톤당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용역결과물에 따른 적용은 언제 하실 겁니까,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1,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 과업지시서를 내면서 용역을 주었잖아요.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도 여기에 대한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계획하는 내용이라던지, 현재까지 비용에 대해서, 자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청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 드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제가 주문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약해 보니까 순수한 민간위탁으로 보지 않고 직영운영방식의 민간위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을 정리해 보니까 청소행정위탁관련해서 높은 투자비용에 따라서 낮은 효율성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업체의 효율적인 운영기법과 운영조직이 탄력성을 도입해서 근본적인 목적은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인 민간위탁을 주면서도 상실된 것이고, 협약내용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약년도 이후에 재계약 하면서 고용승계의 원칙을 시켜주면서 했는데 이것도 배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 장비에 대한 부분도 승계를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막 써서 망가지면 사주고, 이랬단 말이예요, 그다음 기름도 민간업체에서 알아서 한다면, 우리 군청도 재무과에서 유류단가를 할 때 업체에다 입찰단가가 들어가는데 민간위탁 맡은 업체에서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기름값을 달라는 대로 주는데요, 업체단가계약 안들어 갑니다. 재료비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9,000만원이요, 우리 군에서 다 해주니 민간위탁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민간위탁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노무비 같은 경우도 여기 내용에 보면 환경미화원 지급기준인데 향후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하면서 결론에는 철원군 현행 청소사무보조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행 직영운영방식 민간위탁보다는 행정에 대한 변화를 제고하여 직영체제로 다시 전환한다면 현 체제보다 유리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순수한 민간위탁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결과물로 나온 겁니다. 그다음 과업지시서상에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다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청소서비스행정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안하는지의 결과도 안 내놓고 있어요, 업무보고때 과장님은 만족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근거가 있는 것이지, 용역업체에서도 결과가 안나와 있고 주민들은 불만이 있고, 발주한 집행부에서만 만족하면 뭐합니까,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힘드시지만 군정이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대로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연속적으로 잘못된 행정을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정확한 판단아래 우리 생활쓰레기 청소행정이 제대로 적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2쪽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조, 고가수저가 한 200여개 되는데 우리 읍면에 있는 시설물에는 저수조와 고가수저가 없어요?

읍면에요?

예, 읍면이나 읍면사무소요.

읍면사무소에는.

군 시설물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군 시설물에 있는 것이 없어요?

군청에만 있습니다.

저수조가 다른 시설물에는 없다고요?

군청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저수조나 고가수저가 하나도 없어요?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시설입니다.

우리 철원군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재무과 청사관리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행업소에다 의뢰를 해서 청소를 하거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역상수도는요.

광역상수도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배수탱크는 주기적으로 직원들이 청소를 합니다.

어떤 직원들이요.

상수도관련 근무자들이.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일용인부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건강진단을 실시합니까?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아니,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곳에 근무하는.

그와 관련해서 건강진단 받은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감염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가서 청소를 하면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건강검진은 저희 공무원의 신분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조례에는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고요, 매년 저희 담당직원이 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물 보수라던지,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것은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을 합니까?

5년마다 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한 자체정비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제가 뽑아 봤더니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위탁관리를 시키면서 관리자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관리를 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 조례를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사업에 따른 법 근거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에 업무보고시에 과장님이 카스SBR공법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폐수를 처리 못한다고 했었고, 쓰레기처리장 침출수도 처리를 못한다고 했는데 이 공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했더니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고 공정에 대한 부분, 특허에 대한 부분, 특징, 장점, 단점만 나오고 적용부분은 안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묻겠는데, 먼저 쓰레기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리할 수 있죠? 그다음 카스SBR공법이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폐수에도 적용이 되는거죠?

예.

그다음 의회 간담회때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이나 직영을 갖고 간담회 들어 왔을 때 제가 다시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환경사업소 부분도 그렇고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그러면 쓰레기처리장에서 폐수인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농공단지 폐수를 처리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꼭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적용을 해라, 안해라가 아니라, 일단은 처리 가능한 부분이 폭이 넓기 때문에 우리 4기 군정방향이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했고, 농공단지에 대한 배려차원이 있어야 하고, 이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폐수처리장을 농공단지에 따로 설치를 따로 해야 되느냐 갖고 검토를 해주어야 하는데 적용이 안됩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청양 4리도 오수처리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하면 김화농공단지하고 청양 4리, 청양 1리와 합쳐서 오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여유도 있고, 그것이 안된다면 갈말농공단지를 갖고 오폐수처리를 해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관로를 하천으로 끌고 가서 청양 1리, 청양 4리를 다 끌고 가주면 예산도 절약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한테도 혜택을 주는 꼴이고, 또 앞으로 들어와야 될 기업유치를 하는 업체들한테 어떤 메리트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오수처리장시설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하고 연계해서 검토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된다고 하니까 검토가 안되고 있는게 아닙니까, 당연히 SBR공법을 봐도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예요, 가장 광범위하게 처리해주는 공법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업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데 그냥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예요, 이런 부분에서 당장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 청양 1리, 4리 오수처리장사업 연계, 김화농공단지 부분에 폐수처리장 설치 하려고 했던 위치도 어디인지 없어져버렸어요, 처음 계획상에, 그러니까 농공단지, 청양 1리, 4리, 하수종말처리장 이용부분,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수도사용게시공고는 언제 내는 겁니까?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게시공고는 사용료를 부과하기 전에 게시공고를 해야 되는데.

게시공고를 못하는 사유가 있죠?

네.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언제 되냐고 그러는데 게시사용공고를 못내고 있으면서 하수도특별회계는 우리 의회에 조례안으로 올라오고, 전 진짜 답답한게.

그런 진행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해야겠다고...

사용게시공고를 못내는 사유를 여기서 대답을 못하시겠다면 따로 보고를 해주시겠어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 농공단지, 청양1리, 청양 4리 하수종말처리장 이용방안, 하수도사용게시공고를 못내는 사유, 3가지를 저희 의회에 따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현황 및 징수현황, 체납자에 대한 규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0월말을 기준으로 3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세가 12억5,500만원, 군세가 1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년도에 발생된 도세, 군세에 대한 체납액은 8억2,300만원이 되고 과년도 도세, 군세 체납액은 2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목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체납처분등 행정조치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동산압류 및 체납처분실적은 부동산압류를 328필지 651,889㎡를 압류했습니다. 압류된 건과 관련된 체납액은 188건에 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권압류는 예금이 14건에 5,400만원, 보상금압류가 6건에 1,6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압류조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압류는 2,712대에 4억5,800만원의 압류조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102대에 5,900만원이 영치가 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저희가 체납과 관련해서 공매처분의뢰한 건수는 20건에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행정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2명에 대해서 19억900만원에 대한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관허사업제한은 지금 행정예고중에 있는데 금강산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업주한테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체납액은 8,600만원이 되겠고 체납자명단공개는 1억원이상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4억8,000만원으로 명단공개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이것은 전국은행연합회에다 자료를 입력해서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은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50명에 1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세 1회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이렇게 자료를 뽑았습니다. 1회이상 사업자로서 1회이상 체납한 사람은 1,273명에 6억2,5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군에 도세, 군세를 합친 체납액 30억2,600만원에 비하면 20.6%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나 종교등 단체가 되겠습니다. 공공법인등 재산구입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대상은 학교, 종교단체, 공공법인이 되겠고 감면요건이 되는 내용은 비영리법인, 단체가 업무용 토지나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코자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유통되는 거래세의 성격으로 취· 등록세가 되겠고 보유세는 재산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법령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정당세율과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건수, 금액, 감면조건 및 범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비과세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를 뽑았는데 총 건수는 253,212건에 25억6,800만원을 비과세 조치가 되었습니다. 년도별 비과세 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재산세가 주를 이루는데 주로 감면된 사항은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공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이런 것에 대한 비과세 성격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도 금년도에 578대에 대한 비과세 처분을 했는데 이것도 경찰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소방서차량, 보건소 구급차량, 지금 현재 차적은 철원군에 되어 있지만 폐차가 되어서 정비공장에 들어가 있는 차,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상품으로 등록되어서 거래 대기중에 있는 차, 이런 것을 총 망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도 2004년, 2005년, 2006년이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총 27,990건에 43억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재산세가 금년도에 1억600만원을 감면처리 했는데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 사건제한 토지가 상당히 많이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세 같은 것은 6,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또 장애자 소유자동차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비과세조건 및 감면범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국가등이 취득하는 대상, 또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것,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취득하는 재산, 임시용 건물, 천재· 지변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토지수용등에 대한 것도 감면대상이 되고,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 농공단지 대체입주 감면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그다음 비영리사업자 종교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취득하는 재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사유로 인해서 감면 또는 비과세 되는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유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별 과세대상, 사유, 근거, 비과세, 감면액을 제출했습니다. 대상법인 및 단체는 갈말농업협동조합외 167개의 단체법인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근거는 지방세법 제186조외에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과세대상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주민공동 소유를 위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감면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비과세 및 감면금액은 167개의 법인단체에 대해서 8억1,200만원을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그중 취득세가 3억4,900만원, 등록세가 3억6,600만원, 재산세 8,900만원, 사업소세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점검 및 추징실적이 되겠습니다. 점검 추진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3년간 점검을 하면서 추징한 내역은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조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2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을 했고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취득할 때 감면조치를 했는데 공동소유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추징실적이 되겠습니다. 527건에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63건에 2,200만원, 2006년도에 464건에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내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지방세납부 및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유림에 대해서는 2억500만원을 부과해서 1억9,000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04년도에 100만원, 2005년도에 300만원,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나왔습니다. 금년도 사유림 부과는 총 5,000필지에 165,729천㎡가 되겠습니다. 평균 평방미터당 과표를 환산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384원이 되겠습니다. 소액부징수, 2,000원미만의 세액이 산출된 사유림에 대해서는 3,512천㎡를 감면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관허사업제한 1명 금강산사우나인데 몇 회 체납을 한 경우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회수로 따지면 5회 이상입니다. 재산세 체납이 주로 많은데 내년 3월까지 본인한테 분납을 하겠다는 확답은 받았는데 체납이 되면서 계속 장사를 하니까 경우에 안맞고 해서, 일단 약속기일까지 안내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방세 1회이상 체납한 현황을 봤는데 제가 제안을 하면 3회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 일정기한까지 관허사업제한에 대한 예고후에 인허가 사항을 취소시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지방세법에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독촉을 할 때는 그런 고지를 하는데 제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질이나 고액체납자들은 못 받거든요.

그래서 고액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일염연도 봐왔고, 금강산사우나도 그렇고, 우리 고석정호텔도 그렇고, 사업자가 바뀌면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런 큰 업체들이 철원군에 업주들이 도움을 주기 보다는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는데, 큰 업체들의 고액체납액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관허사업제한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강력하게, 그 사항도 홍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보기나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홍보성으로 예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쪽을 중심으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비과세에 근거해서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보에 대한 부분, 마을회등에 대한 비과세 부분들이 있고 단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감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종교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점검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세무과에서.

직접사용여부.

종교단체나 농협, 마을회, 이런 곳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마을회관만 보더라도 마을회관 용도에 안맞게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있는데...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곳만 12군데예요, 그다음 종교단체에서도 지금 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현황도 있어요, 농협에서도 임대를 하고 있는 현황이 있고, 어느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불법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받고 있는 부분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추진해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