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가 2005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19513호의 규정에 의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할 수 있게 개정 시행됨으로써 법령규정에 맞게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내용이 추가되고 노인인력관리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위탁시 위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할 기간 및 내용,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제1조,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보급과 교육 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합니다. 또한 제3조의 제목, 사업 및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이하 노인인력관리센터로 한다로 한다는 개정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1조 내지 제5조를 1, 우리구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발굴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과 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밖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으로 하고 제6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합니다. 제4조에서 제목, 운영을 위탁 운영 등으로 하며 같은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1 구청장은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 위탁 조건, 수탁기관 선정 방법, 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종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단지내에 기반시설 등은 다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 부분으로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자 하며, 주택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입주민간 각종 분쟁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5조에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안6조에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로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복리시설, 주차시설, 표지판, 보도의 유지 및 보수,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용시설물로 하였으며, 안8조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주택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및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단지내 분쟁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6조 보면 지원대상에 도로 및 보안등 유지보수 및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이라고 돼 있거든요.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이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용시설물이라고 그러면 경로당은 포함이 안되나요?

경로당 포함될 수 있습니다.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용시설물로 보는데 그거를 아주 이 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노인정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단지에 노인정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우리 6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줄려고 일부러 그걸 딱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제 필요하다고 5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주자라고 결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도배 장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공용시설물이라고 하면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에서 이 안에 확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5호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어떤 돌출사항, 어떤 예기치 않은 사항을 예상해서 5호를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라고 하면 다 포함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굳이 어떤 특정한 용도를 딱딱 여기서 집어넣는 것보다 하는 게 더 포괄적인 의미로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공용시설물하면 대표적인 게 공동주택에 경로당이 대표적인 공용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공용시설물을 여기다가 넣지 않고 그냥 때에 따라서 인정하는 공용시설물로 본다면 문제가 있죠.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단지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노인정을 굳이 딱 표기하지 않고 만든 그 뜻은 일단 다른 법령이라든지 지원부서,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것은 지원해주고 그것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차선책으로 지원하자 그런 의미에서 노인정을 뺏습니다. 뺀 대신에 이 5호 규정에 의해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정이 여기 없다고 그래서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1호서부터 4호까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건물이 아닌 도로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또 하수도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주차시설 표지판이라든지 도로, 주로 그런 사항들 위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조례를 만들적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입장인데 그 확보된 것중에서도 또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그걸 먼저 해달라고 그럴 거고 또 이쪽은 이쪽부터 해달라고 그럴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나중에 심의나 예산이 얼만큼 수반될지는 모르지만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그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선정한 것은 나열했듯이 그런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이 많이 확보됐는데 진짜 도로, 보안등, 하수도 보다도 그쪽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 조금 뿐이 안돼서 진짜 시급한 것이 발생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떤 결정을 받아갖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분적으로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9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업무소관국장해서 10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지금 10인 이내면 주로 심의위원들이 공무원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 공무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이 그렇게 공무원 구성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3항에 보시면 주택관리사라든가 건축, 토목 관계 전문가 중에서 관련되는 기관에 저희가 협의해서 그쪽에서 명단이 통보오면 저희가 검토 심사해서 위원을 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심의위원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심의에 참여해서 사실 어떤 부분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참여함으로서 좀더 효율적으로 심의에,

아, 의원님 참석하시는 거 방금 질의 하신 겁니까?

네.

저는 위원님이라고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의원님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킬 그런 것들을 검토해봤는데 저희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의원님들을 여기에 넣지 않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노후가 오래된 것들 급한 순서대로 이걸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거든요. 근데 정말 급해가지고 꼭 지원해줘야 될 아파트를 지원해줬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그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에 의원님이 속해 있으면 다른 단지나 다른 주민들은 거긴 의원님이 있어가지고 지원해준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리고 또 제 노파심에서 의원님이 계시는 단지에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사실 했습니다.

물론 그런 염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장단점인데요 물론 좀더 자기 동네에 자기 단지 사는 아파트만 자기 지역의 의원님들이 남동구내에 그런 부분에 많이 알 수 있고요. 물론 단점은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면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다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굳이 심의위원회만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참여 않는다는 건 그렇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같이 의원들이 참여해서 그래도 한 두 분 정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심의를,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가 의원 의사를 갖다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협의체로 할 건데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도시국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당초에 편성 때부터 검토됐었던 사항입니다. 요거는 단순히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틀려갖고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그런 성격의 심의가 아니고 내용을 보시지만 보고 어떤 거가 노후가 더 됐느냐, 어떤 거가 보수가 시급하냐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 구성된 내용을 보면 해당부서의 과장들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주택관리사라든지 건축, 토목 전문분야는 구조물의 노후도 같은 걸 측정할 적에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달라는 뜻에서 구성했던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기 연도에는 상당히 여러 아파트에서 많이 보수를 해달라고 그럴겁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예산 형편상 많은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별로 조금씩조금씩 갈건데 그 우선 순위 정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정책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구의원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또 예산편성 과정 이런 데서 많이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고 단순히 기술적인 사항만 판단해서 현재는 위원들을 구성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지역 안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꼭 굳이 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심의할 때는 옵서버방식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부분을 할 때 의원이 참여함으로서 그런 것을 하는 게, 나중이라도 본 위원들이 역할이 나중에 해놓고서 나중에 지적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나중에 문제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복수로 참여하는 것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수로.

만약에 한 분이 참여한다면 어떤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복수로 참여해서 전체 지역 안배도 같이 고려를 하고 하면,

좀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논리라고 하면 사실은 주택관리사에서 주택관리사가 참여한다는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면 주택관리사라는 것이 어느 단지에 다 근무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어느 분이 참여하신다고 하면 그런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의원님 들어가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의원님 출신 지역만 저기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운영만 잘 하면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들어오셔서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 많다는걸 확인하시고 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더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 하셨는데 34페이지 10조에 보면 회의 및 직무에서 3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할 때는 미리 의회에다 통보해서 참석하실 분들이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명단이 오면 같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듣고 할 수 있도록 10조 3항에 의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종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시설의 형평성에 따라 남동공단근린공원과 구월근린공원으로 분리 징수하고 구월근린공원에 대하여는 시설유지에 필요한 기존 운동장 사용료를 소폭 인상하여 이용자의 편익 제공과 쾌적한 시설물 제공을 통한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 허가 시간의 구분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50쪽 개정조례 내용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사용시간을 사용허가 시간으로 변경하고 허가 시간을 남동공단근린공원은 현행대로 조기, 주간, 야간으로 유지하는 사항이며, 구월근린공원은 조명시설이 없어 일출, 일몰시간을 적용하여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51쪽 제7조 사용에 관한 사항 중 제2항 운동장의 사용료는 운동장 부대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1 및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중 3호 및 4호 신설에 대하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소년 축구단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월 2회 무료로 사용하는 사항이며,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1일은 무료로 개방하는 사항입니다. 53쪽 별표1 남동구 공원운동장 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근린공원은 2시간이상 사용을 4시간 이하 사용으로 구분하였고, 사용료는 종전 2시간 이상 사용과 동일합니다. 구월근린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시간대를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회 사용시 평일 5만원 휴일 7만원으로 사용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 축구부에 한하여 월 2회는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추가로 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에 초.중.고 축구부에 대해서도 일반요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열준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33억2,772만6천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1,918억3,102만8천원의 38.2%이며, 2006년도 대비 45.3%인 228억4,855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 378억8,856만9천원과 시비보조 260억1,845만5천원, 또한 구 자체 세입으로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46억4,231만원,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 6억9,283만7천원, 재활용선별장 위탁수입 1억5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4,152만2천원 등 총 94억2,070만2천원을 구 자체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38억7,007만7천원으로 2006년 대비 42.4%인 309억3,608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354억3,79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7월 14일자 조직개편으로 주민복지과 세항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등 일반사회복지분야 7억2,182만9천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장애인 복지분야 76억6,094만8천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주민보호에 262억4,094만6천원,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 등 고용대책에 8억1,0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구비 편성 내역으로는 국비가 68.1%인 241억2,994만4천원, 시비가 21.6%인 766억1,067만9천원, 구비는 10.3%인 36억4,632만5천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은 380억3,504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교육기관 교육경비 지원사업비 10억원과 저소득 노인 지원 및 경로당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 분야에 135억1,567만2천원, 보육사업 저소득 아동지원에 219억854만6천원, 여성복지 지원 사업비로 14억1,4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6%가 증가한 258억6,972만4천원이며 주요 내역은 도로환경미화원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83억3,648만6천원,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6억5,557만5천원, 쓰레기 대행수수료 41억4,047만2천원,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16억8,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완공사 증설공사 32억7,242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 등 19억8,6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79.5%가 증가한 4억6,755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7,062만1천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87.9%가 증가한 40억5,981만5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5,017만8천원,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1억8,690만원, 새우젓 규격용기 구입 및 불가사리 구제사업 지원 등 1억5,860만원, 구월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비 2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 2억2,437만9천원, 시비보조 8,100만4천원, 구 자체수입은 7,64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및 의료급여 대불금 등으로 3억8,17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2007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법정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예산서 107쪽 세입예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부정수급자 급여 환수에 3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23억199만5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은 14개 사업으로 241억2,9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도우미 지원과 자원봉사 수요 공급 DB구축 도우미 지원사업에 810만원과 88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사업으로 국시비가 50%씩 들어가는 사업으로 7,096만5천원과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27억4,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로 3,677만4천원과 10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 사업에 2억2,267만6천원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비로 1,792만3천원, 또한 자활사업비로 17억5,09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지원금으로 183억9,873만1천원과 자활장려금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보전사업으로 2억3,872만3천원과 한센 양로자 지원사업에 1,755만5천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억9,280만8천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2,81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9,300만4천원을 계상해서 총 14개 사업의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14개 사업과 시비사업인 29개 사업을 합쳐 총 43개 사업에 81억7,2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의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사업과 장애인생활안정사업에 대해서 11억6,17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따른 5,516만1천원과 활동보조인 서비스사업인 신규사업인 국고보조금과 연계돼서 9,0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으로 2억1,886만5천원과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급여성격의 지원비로 국고보조금과 연계해서 22억9,9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4,910만1천원과 푸드뱅크 지원사업과 푸드뱅크 장비 지원에 있어서 2,6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지원으로 전담요원과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4억8,91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 복지관의 운영비로 1억9,17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총괄운영비로 8억1,410만8,800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1억5,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비로 1억36만5천원과 장애인 사업비로다가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보급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특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사업에 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8,500만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도 1억3,06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4,500만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열린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과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비로 1억300만원과 시설보호자 간식비로 3,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4억6,511만원을 계상하여 총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323억499만5천원으로 이는 구 전체의 일반 세입에 1,918억3,102만8천원의 16.8%이며 재원별로 구분했을 때는 99.9%가 국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27쪽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7쪽 2000 사회개발비중에서 사회복지비 일반사회복지비는 7억2,182만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4,765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6개 사업에서 부서운영수용비와 사회복지협의체 유인물 제작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홍보물 제작비 등 6개 사업에 1,600만원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628쪽에서 급양비는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로 1,044만원과 운영수당은 사회복기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수당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으로 1,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차량선박비에서는 자동차 유지에 따른 기본경비 51만원과 선박비 기동차량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호국보훈의달 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업무수행과 통합조사, 현지조사, 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 기관출장 여비 등 3개 부분에 총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업무추진비로 해서 2,220만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보훈단체 세대에 대해서 종량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호국보훈의 달 참석자 보상금 4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비로 호국안보 순례 및 견학과 안보대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유급간사는 업무보고 때에도 내년도에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유급간사 채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남동복지엑스포 행사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포함해서 민간이전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1,232만9천원으로 푸드뱅크 사업비 지원 3,100만원과 푸드뱅크 장비지원 300만원 또한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과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앞에 세입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9,500만원과 푸드뱅크 지원사업비 1,380만원을 포함해서 민간위탁비 3억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서 기금전출금은 사회복지기금 조성에 따른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5 사회복지관 운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사업은 총 14억7,395만원으로 그중 민간경상보조는 복지관의 특화 프로그램 지원비에 3천만원과 공익요원의 인건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14억4,035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에 대해서 8억1,418만4천원과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억9,17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3개 복지관에 1억5,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으로 3개 복지관에 대해서 8,625만원과 기능보강비 1억6,459만2천원,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차량구입을 위해서 2대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 61억8,699만8천원중에서 일시 사역인부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사업에 1억4,193만원과 일반수용비에서 복지시책 홍보 리후렛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그다음에 운영시책해서 일반운영비는 장애인 사업을 필요한 기본경비인 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운영비로 400만원과 장애인 복지관의 특화 프로그램 지원 차원에서 1,200만원씩 1개소에 1,2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9억6,1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636쪽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 35억1,953만8천원을 지원코자 하고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2억7,590만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8,654만7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으로 총 6개의 장애인 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을 보급해서 2,498만4천원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 신문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청각 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으로 2,590만원과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위해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331만5천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9억700만원과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운영비 8,5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7천만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사업비 2개소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4,500만원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따른 운영비로 인건비 등 9,1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의 재활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서 1억1,500만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와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3억1,348만원으로 내년도에 활동보조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2천만원과 자본보조로서 장애인 직업재활 판매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과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으로 1억3,884만6천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생활보호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직접 시행사업비로 6억4,600만원과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서식과 운영수당으로 496만원의 경상적 경비 사항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에 따른 강사료를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33억4,002만6천원으로 한센 양로자지원 3,511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는 229억9,841만5천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장려금으로 근로소득공제 사업으로 2억9,858만2천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40만원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42쪽으로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상황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4억9,101만원과 경상보조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로서 인건비 등 1억8,300만원과 지역봉사사업비로 해서 880만4천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1,080만원으로 총 2억260만4천원의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으로 15억4,264만6천원을 해서 4개 기관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긴급지원사업으로 129 기동차량을 시비사업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여자 실비 지원으로 96만원의 여비와 계속해서 64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행여자 장제비와 행여자 진단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분에서 고용정책에서 일반수용비로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홍보물과 취업정보센터 유인물 등 일반운영비로 317만원의 일반운영비를 확보하였고, 행사운영비로 구직구인만남의 날 행사와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 취업전문상담원 실비 비용으로 2명에 대해서 1,008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사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46쪽 고용촉진훈련비로 1억1,6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6억7,500만원에 대해서 4분기로 나눠서 시행코자 합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를 내구연한이 지난 프린터 1대를 구입코자 자산취득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54억3,794만8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918억3,102만8천원에 대비한 18.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최종 예산을 대비해서는 약 34.7%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재원별로는 68% 시비가 21.6% 구비가 1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64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6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에 2,820만원 그 다음에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잔액보조금을 이월시킨 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에 60만원과 기타 잡수입에서 의료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500만원 또 지난 연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억538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업무관리비라든가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해서 2억2,4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8,100만4천원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의료급여 업무관리비와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총 3억8,178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1.8%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5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3,3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료급여 관련 사무용품비와 의료급여 관련 서식 및 행정장비 유지비 등 771만7천원이며 852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의료급여 대상자 실태조사 여비, 그 다음에 의료급여 대상자 실태조사 여비 3명에 대해서 696만원과 일반보상금은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금 2억5,7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가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1,500만원은 세입에 잡은 사항이 그대로 바로 세출에서 반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은 5,640만원으로 지난연도 수입금 등을 과오납금으로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8,178만3천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1.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법정 지원 기준에 근거해서 필수경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631페이지에 자원봉사 시민참여 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서 4천만원을 잡으셨는데 유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는 자원봉사자 분들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이요?

네.

세부 내역이 없이 4천만원 이렇게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자원봉사가 1만여명 이상 등록이 돼 있는데 그 분들이 봉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가도록 교양교육을 포함해서 어떤 뭐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또한 봉사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 개발사업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일 아닌가요?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원을 안해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원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부터도 또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사업비가 없이는 새로운 봉사개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인구 20만 초과되는 지자체에 대해서 기준경비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4,500만원이 더 증가됐어요. 그 이유가 주로 인건비 같은데 그죠, 증감사유가?

네.

거의 인건비 같은데 사실 이번 행감때도 봤지만 작년도나 올해나 크게 자원봉사센터에서 두드러지게 지원해주는 인건비나 그런 거에 비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또 한 2억9,500만원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야될 사항들인데 이걸 또 따로 강사를 채용한다는 얘깁니까?

네,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 소장님이나 아니면 팀장이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4천만원의 예산이 어디로 쓰여진다는 건지? 예를 들어 무슨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교재를 구입한다든지.

물품을 구입하는 거는 아니고 자원봉사 시민참여 활동을 위해서는 집합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세부 계획을 자원봉사센터에서 4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4천만원 오면 모르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이번 회기에 심의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사업내용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될 일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당연히 해야될 일인데 현재 있는 직원만 가지고는 모든 새로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연계, 자원관리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DB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다 계속해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 DB구축지원도 도우미 지원이라면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인원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자원봉사센터에 그죠?

그거는 한시적,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DB구축 도우미라 하면 전산입력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 인원으로 그게 안됩니까?

현재 있는 인원만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자원봉사센터 판단했을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라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운영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부터 해서 같이 의논도 해주시고 하시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잘 안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업무처리 흐름도 같은 것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이 4천만원 중에 자원봉사 분들 교육시키고 그런 부분인데 그 위에 보면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해서 또 1,600만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9개월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으로 봐서. 9개월 정도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4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현재까지는 음식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재가에 가서 말벗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 말고도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또다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계속 찾아서 나서서 일반 수요자들을 확보해가지고 하라는 확대사업을 하라는 차원의 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세가지요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하고 DB구축 도우미 지원, 프로그램개발 지원 세부 내용 이번 회기안에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630쪽에 남동복지 엑스포 행사지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남동엑스포 행사는 저희가 처음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에 있어서 어떤 복지회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랄까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지프로그램 이러한 사항들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복지 프로그램을 엑스포라는 복지박람회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복지관의 특화사업을 홍보하고 또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벤트를 가미해가지고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발전계기의 행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1,500 세워진 거,

네, 1,5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까?

네, 1,500만원은 가장 최소의 기준으로다가 산출을 일단 내봤는데요. 거기에 한 1박2일 정도로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박람회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연출하는 인건비 정도가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음향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의자라든가 이런 거 렌탈하는 비용 정도가 1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리후렛이라든가 또 초청장이라든가 현수막 제작하는 게 한 400여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벤트로서 참여한 구직이 필요한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복지혜택이 필요한 나한테 어떤 복지서비스가 맞는지를 그 자리에 와서 남동구의 모든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행사입니다. 그래서 왔을 때 이벤트 부분으로 한 3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최소 경비로 한 1,500만원 정도의 산출을 해봤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충 설명한 게 한 500정도 예산이 남았거든요.

아니요, 총 연출하는 비용이 한 100만원이고요, 렌탈비용이 130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이벤트 비용이 3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거기 진행요원비와 그 다음에 오신 분들에 대한 음료수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50만원 정도, 그래서 합쳐가지고 1,500만원 정도를 산출기초한 겁니다.

현재 복지센터에 이런 프로그램,

이 없습니다.

한 번도,

네.

그럼 복지회관 프로그램은 구성된 게 한 번도 없었습니까?

복지관 프로그램에서도 복지관내에서 복지관을 찾아오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더 바깥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보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알겠고요, 632쪽에 푸드뱅크 사업지원이라고 예산이 1,380만원정도 서 있는데 이게 시하고 연대하는 겁니까?

푸드뱅크 사업은 물론 시하고 연대되지만 거기서 말씀드리는 1,380만원에 대해서는 구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잘 됩니까? 앞전에 쭉 해왔던 거죠. 작년에도 있었죠, 사업내용이.

푸드뱅크가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일반 독지가 분들이 푸드뱅크 지원 체계에다가 제과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빵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음료협회 같은 데서는 그런 음료같은 것도 협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야채 관련한 데서는 야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동구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몇 차례나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내역이 있습니까?

푸드뱅크 사업은 지금까지 총 수혜 인원으로 따지면 약 한 1만여명 정도의 수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명 정도가 어떤 제공을 받은 게,

네, 음료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요.

보통 그러면 대상지원이 어디 쪽이 많습니까?

시설이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데에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계셔서 독거노인이랄까 그런 데까지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했던 세부 내역이 있으면,

네,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이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좀 할게요. 남동복지엑스포 행사 지원해 가지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활동 같은 거를 프로그램을 고심 끝에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에서 하는 행사 많이 있잖아요? 본 위원도 어떻게 의원되다 보니까 행사를 많이 다니는데 참 이게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어제도 있었던 행사나 다른 행사 예를 들어 음식 만들기, 불우이웃돕기 아니면 이 남동엑스포도 본 위원은 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실있게 하시면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어딜 가면 매일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끼리만 해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사업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매번 그 사람,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래서 요 부분은 주가 그 엑스포 행사라든가 기타 행사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 분에 대한 포커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남동구 단위 행사에 오셔서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고 참석해 주는 분들이 사회단체장님들과 또 관심있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는 그 방향에 조명했을 때는 그 분들인데 실제 혜택을 보는 분들은 그 분이 아닌 그날 일일이 소개하거나 인사시킬 수 없는 그 많은 분들은 분명히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많은 분들도 보면 원래 인원동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싶지는 않은데 그 분들도 거의 끌려오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보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의 날 행사 여성의 날 행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쭉 있는데 보면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솔직히 걱정이 돼요, 엑스포 하면서 취지는 좋고 다 좋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행사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맨날 와서 보는 분들이 그대로 오고 아니면 또 그냥 억지로 동에서 몇 명씩 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아니면 복지관에서 사람들 데리고 오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움이 되나. 의례히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행사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 박강석 위원님께서 처음 시작단계부터 좋은 개선안을 이창근 위원님하고 같이 내 주셨거든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먹거리 판매라든가 사랑의 바자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남동구 40만 시민이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보자하는 의미에서의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운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믿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호국보훈의 달 호국행사, 호국보훈의 달 참석하고 안보순례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올해는 행사를 안했나 보던데요.

올해도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6월달에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없던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해는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4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장 순례 및 견학 안보대회 이런 행사는 안했습니까, 작년에?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올해,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2005년도 예산 쭉 보니까 없던데. 매해 하던 겁니까?

네, 매해 하고 있습니다. 6개 단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는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고 금년도부터는 예산에 책정해서,

보조금으로 따로 주신 거예요?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말 나온 김에. 장애인세상보여주기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100만원씩 4회를 하는데 1년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장애인세상보여주기는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특히 중증장애인 또 지체가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갈 때 사실 가까운데 시장이나 이 정도는 가시지만 어디 다른 데 먼 거리는 가족도 이동시키기가 사실 불편하거든요. 저희가 봉사자 분들하고 같이 해서 전혀 못 움직이는 분들은 특장차에다 모시고 해서 63빌딩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속촌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자연농원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잘 못 다닙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엄마, 아빠, 아들, 어린애들을 한 가족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족나들이를 시켜드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번 할 때 10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보통 몇 분씩 데리고 가세요?

보통 한 30여분씩 모시고,

30여분을 100만원으로 가능하세요?

근데 차량과 봉사자들이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입장료하고 그리고 또 입장료 관계도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입장료도 할인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30분을 모시고 가는데 100만원이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식사 같은 것도 좀 고기도 사드리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되고 그래서 특히 차량 임차비용 같은 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구청 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절감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저희 구에서 쭉 보면 다른 행사들 많이 있잖아요? 격려차 하는 행사도 있고 쭉 행사보면 보통 한번 가는데 3, 400만원씩 예산들이 각종 단체들 쭉 많이 잡혀 있는데 장애인세상보여주기만 유독 상당히 100만원이면 부실할 것 같은데, 밥 한끼 먹기도 솔직히 밥 한끼 먹고 물론 절약한다 치더라도,

위원님,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상반기 한번 추진해 보면서 일단 사업계획을 조금 충분히 잡아가지고 내실있게 그 분들이 만족할만큼 집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0만원가지고 30여명이 가서 어디가서 잠깐 보여주고 오면 그냥 괜히 안가니만 못한 상황이 안되게끔,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거든요. 검토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63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지원이 이게 세 군데 지원이 3천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복지관 프로그램하고 엑스포 지원하고 연결성이 없습니까, 전혀 이거.

특화 프로그램과 엑스포하고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특화 프로그램은 3개 복지관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만수복지관, 만월복지관, 성산복지관인데 만수복지관에서 가족상담실이라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해체라든가 가족사랑 이걸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월에서는 어르신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산에서는 가족지원상담센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동엑스포에서는 복지체험마당이랄까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바자회랄까 그 다음에 복지생산품목 판매거리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그러한 홍보분위기 조성 프로그램, 그런 거 해서 남동엑스포하고는 특화 프로그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프로그램 강사료 기타 등등 지불이 된 금액입니까?

현재 특화 프로그램에서요?

네.

특화 프로그램은 운영비하고 강사비하고 다 포함돼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세 군데 1천만원씩,

네, 1천만원씩 계상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40페이지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7만원 곱하기 6명 3회에 걸쳐서 126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까?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님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이신 복지관의 관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봉사차원에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복지관 운영하시는 회장님이라든가 그거 꼭 참석해서 수당이 지불이 돼야 하는건지?

위원회 참석수당 실비조례에 의해서 또 어떤 충분한 업무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랄까 이런 거를 위해서 출장에 따른 기본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위원회 수당이 법 근거에 따라서 지불할 수밖에 없는건지, 아니면 이걸 꼭 줘서 운영을 해야 할 부분이 꼭 있는건지?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의 개념으로 봐서 일을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러시는데 이거는 위원회 참석수당 근거에 의해서 요건 기본경비 성격으로 드려야 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밑에 자활기관도 마찬가지,

네, 자활기관도 그래서 실질적인 공무원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외부인사들만 지불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참석수당이 연 2회 하다가 1회로 줄이셨네요?

장애인복지위원회요?

네, 그 사유가 효율적인 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개최 회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전에 두 번씩 했던 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차원은 아니고요, 보통 장애인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 거의 연말정도에 그 전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정도 초빙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금 12월 14일 개최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정도면 충분히 계획과 실적에 대한 평가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회를 줄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서 2천만원 예산 잡으신 거 있죠?

네.

그게 구청 및 동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데 2천만원으로 그걸,

장애인 편익시설이 지금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일부 보도판이라든가 이런게 퇴색되거나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해서 보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보수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채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 대비 59.6%인 93억1,900만5천원이 증가한 249억6,2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112쪽에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과징금이 현년도 800, 과년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9억5,048만2천원으로 구 전체 보조금의 32.5%이며 이중 국비는 41.9%, 시비는 5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에 의거 2006년 대비 55.6%인 37억3,653만9천원이 증가한 104억6,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113쪽에 노인돌보미지원사업 2억1,738만6천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1억8,144만원 등 신규 노인복지사업의 증가와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하여 보육사업비가 2006년 대비 27억1,534만9천원이 증가한 73억9,158만4천원을 편성하는 등 아동복지 분야의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114쪽에 시비보조금은 보조내시에 의거 2002년 대비 62.8%인 55억8,846만2천원이 증가한 144억8,89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115쪽에 보육사업비에 2006년 대비 13억5,727만4천원이 증가한 36억9,579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117쪽에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2006년 대비 9억6,983만8천원이 증가한 19억4,7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교통수당에는 2006년 대비 5억1,607만2천원이 증액한 13억7,16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18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비에 2006년 대비 7억1,553만3천원을 증액한 12억3,4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9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006년 대비 45.7%가 증가한 380억3,504만원으로 남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8%에 해당하며 보조금 비율로 보면 국비가 41%, 시비가 28.8%, 구비가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청소년보호사업으로 1억7,998만8천원, 사회교육진흥사업은 2006년 대비 103%가 증가한 10억1,605만원, 노인복지 분야는 2006년 대비 34%가 증가한 135억1,567만2천원, 아동복지 분야는 2006년 대비 58%가 증가한 219억8,854만6천원, 여성복지는 2006년 대비 2% 감소한 14억1,4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0쪽에 먼저 청소년보호 분야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 운영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천문대캠프, 레포츠 체험캠프, 예절교육 운영비로 총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여가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 쉼터 운영사업비로 남동청소년 새샘터 운영비에 2,800만원, 652쪽입니다. 남동청소년의집 운영비에 2,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사업비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진흥 분야입니다. 654쪽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문화교실 운영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교육경비지원사업비는 2006년 대비 5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인부임에 2006년 대비 6,294만3천원을 증액한 6억6,7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노인이 거동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홈케어사업 인부임에 1억5,8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소득지원을 위한 경로연금은 9월 논현지구 인구 증가로 인하여 2006년 대비 1억7,296만8천원을 증액한 13억6,28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 교통수당 또한 9월 논현지구 인구증가로 인하여 2006년 대비 11억5,942만7천원을 증액하여 45억7,21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부터는 90세이상 장수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은 전액 시비로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비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2006년 대비 3억569만5천원을 증액한 4억8,009만5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만수무료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2007년 하반기 개원함에 따라 2006년 대비 9억6,943만8천원을 증액한 19억4,7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지원은 기존에 2개소에서 2007년도에 성산노인복지센터의 신규 개원으로 2006년 대비 9,841만5천원을 증액한 2억4,6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차상위 중증질환 노인을 위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3억1,055만1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실비 입소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중증질환노인의 실비시설 입소시 이용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1,90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2억5,920만원, 노인대학 6개소의 운영지원비 6,06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비에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는 2006년 대비 3천만원을 증액하여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664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공사는 시설비 4억3,962만8천원과 감리비 1,038만2천원을 합해서 총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확충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입니다. 667쪽에 국내 입양장려를 위해서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3,720만원과 국내입양 장려금 1,2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비는 소년소녀가장의 세대 보호비와 결식아동급식비 증가로 인해서 2006년 대비 9억8,244만원을 증액한 16억2,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의 장래를 대비하기 위한 요보호아동 발달지원 계좌사업비는 1,5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사업비는 보육료 지원대상이 4층에서 5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2006년 대비 54억3,069만8천원을 증액한 147억8,3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원대상 보육 교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06년 대비 2억9천만원을 증액한 9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을 대비한 여성의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비는 2006년 대비 3억1,2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다양한 학습활동을 돕기위한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비는 2006년 대비 1억320만원을 증액한 3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민간시설이용 차액 보조비는 1억44만원이 신규로 편성하였고, 또 대체교사 인력은행 사업비는 보육교사의 병가,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8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2006년 대비 2억8,800만원을 증액한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비로 2억8,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신규 공립시설 설치시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서 시설비에 1억6,050만4천원과 시설부대비에 115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2006년 대비 1억5,519만원을 감액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노후장비 지원을 위한 교재교구 및 행정장비 지원사업비에 1억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전산화 사업 지원비로는 3,200만원, 공립보육시설 기자재 지원비로는 5,82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신규 공립시설에 설치를 위한 공립보육시설 건물매입비는 2006년 대비 2억96만원이 감소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자녀의 학습비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9,330만원이 증액된 1억8,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6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자녀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1,57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사업비는 2006년 대비 5,617만9천원이 늘어난 1억1,2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양성평등교육사업비는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자보호시설 운영비로는 인건비 및 관리비의 전액대비 7,412만1천원이 증액된 1억1,482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소자의 간식비, 중고생 교복비, 입소자 지원사업비는 2,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일체 단합해서 소외된 사각지대의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 내년도 세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공사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안돼서 사실 이게 미리 만들어 놔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공유재산 통과되는 거를 전제로 먼저 설명드리고 이 사업은 꼭 저기,

아니 공유재산심의가 무조건 통과됐다,

전제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사업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사업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 공사 설계예가하고 설계도면을 사실은 부대비에 서 있는 5,3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두달여만에 다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토 자료에 있는,

과장님 잠깐만, 이 공사금액으로 처음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고민했던 부분이 조달청 가격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이 짓는 거 하고 틀린 부분 이런 부분은 설명 안해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별관에 대한 필요성도 설명 안해주셔도 되고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거에 대한 그 설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필요성이나 금액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를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심의를 해주시고요 18일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있고 18일날 또 공유재산심의회가 같은 날 있습니다. 일단 심의만 해놓으시고 계수조정때 가서,

그게 가능해요? ( 전문위원 가능하다고 함 )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안됐는데 여기서 지금 예산을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의는 하시지 마시고 계수조정을 하는데 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18일날 계수조정을 하기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아침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의결 들어가거든요, 그게 끝나고 저희가 18일날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그 계수조정 하는 날 결정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럼 이 사항만 남겨두고,

적정한가 그것만 심사만 하시고 오늘은,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노인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정말 어렵게 돼서 좋은 시설로 이전하게 됐다 하는 말을 듣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별관증축에 대해서 그동안 말도 많도 탈도 많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지금 필요성이나 공사금액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은 기획감사실 감사한 거 본 위원도 보니까 처음에 9,900만원을 여기서 시에 재정교부금인가 그거 신청할 때 9,900만원할 수도 있는데 되레 아니 9억9천만원. 9억5천만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주민복지과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원래 계획서는 9억9천만원 신청했는데 시에서 교부금을 9억5천만원으로 내려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준 게 아니라 여기 구에서 주민복지과에서 9억5천이면 지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9억5천만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때도 그거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처음에 10억이 못 넘으니까 9억9천만원을 신청했는데 9억9천만원까지도 신청할 수도 있고 처음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9억5천이면 지을 수 있겠다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말이 나와서 그래서 시에서 9억5천만원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차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잘못한 건데. 그거 아니에요?

저는 9억9천만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박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9억5천이면 현재 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산정을 해서 올렸는데 단가가 안 맞게 올리는 바람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국장으로서 백배 사죄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차후에서도 처음에 설명을 하셨을 때 그 문제를 말씀하시고 처음에 계산상이나 이게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 금액으로는 짓기 어려우니 4억5천 추가해서 14억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될 것같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무조건 공사비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희도 헷갈린거죠. 처음에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공사단가도 높고 해서 잘못되지 않나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럼 이거는 일단은 보류, ( 전문위원 심의는 해도 된다고 함 ) 필요성만 심사하면, 잘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651쪽에 자원봉사자 수당이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수당이 이게 있는건지 필요성이.

요거는요 남동청소년새샘터 운영비안에 자원봉사단이 나와서 아이들 공부방이라든지 시설운영하는 거를 쭉 돌보는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있기 때문에 그 수당으로 편성해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1만원이래봐야 1일 5천원 교통비 정도 식대하고 그 정도 나가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이렇게 봉사할 때는 저희가 구에서 5천원 정도 교통비도 줄 수 있고 식대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칭이 좀 바뀌어져야 될건데 이 수당이라니까 무슨 뭘 대가성을 받고 하는 목적으로 된 것 같고 아니면 교통비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식비를 제공한다든가. 그러면 그 밑에 1인당 만원씩 해서 일비조를 주는 겁니까?

이게 시설 운영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로 나가고 그 옆에 계산된 거는 산출 내역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단체에서 운영을 한건가본데 이 단체에 자원봉사 하신 분들을 우리구에서 수당으로 수당이 됐든 교통비가 됐든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서 6,060만원 없던 사업이 생겼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저희가 노인대학이 5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1개소가 더 개설이 되는데 대학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편성된 겁니다.

그전에는 없던 사업이네요?

원래 노인대학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산 지원이? 올해는 지금 예산이 지원해준게 없거든요.

지금 몇쪽이죠, 저희가 하도 많아가지고.

다른 책자, ( 전문위원 사항별설명서라고 함 ) 사항별설명서 293페이지요.

이 사업비가 2006년도에는 노인대학이 계속 운영됐었는데 지원 재원이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150만원. 근데 올해는 550만원으로 대폭 늘은 사업이 되는 겁니다.

150만원씩 지원이 됐다고요?

2006년도에는 올해는. 내년도에는 550만원. 2007년도에는 600만원.

600만원씩 지원인데 지금은 150만원씩 했다고요?

네.

완전 대폭 늘렸네요? 몇 배가 늘어났네.

노인복지 사업비가 한 45.7%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세요?

네.

밑에 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조례안 통과한 거죠,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하잖아요. 그게 내년도 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엊그저께 행감할 때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일자리사업하잖아요 일자리창출사업 1억1천만원. 그거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을 여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는 겁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 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교통봉사단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서 별도로 강사파견이라든지 이런 걸 나눠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인력관리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한다 그 사업이 되는 겁니다.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일을 이 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통합을 해야되는데 올해 사업비는 노인복지회관에 국시비를 보조 받으니까 이렇게 분담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차후에는 이쪽에서 다 관리를 하겠네요?

네, 통합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부터 해서 다 이쪽에서 하게,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도 사실은 이리로 다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되면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쪽에서 하게끔 해야죠,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654쪽에 외국인 문화교실 운영에 예산이 1,500정도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2006년도 해온 사업입니까?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2006년도는 그럼 안했네요?

올해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럼 1,500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 있습니까?

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통 남동구는 남동공단이 외국인들이 제일 많죠?

네.

근데 남동공단출장소에서도 그런 계획을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올해도 할 예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굳이 복지과에서도 하고 남동공단출장소에서도 하면 이원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문화교실 운영은 저희가 평생교육을 저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우리 남동구 주민이기 때문에 언어소통을 위해서 외국인 언어강사라든지 또 한국 문화체험을 하는 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건데 공단에서 하는 지원사업하고 저희가 교육분야 하는 사업은 사업성격이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단에서 하는 거 하고는 저희하고는 사업목적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란 얘기죠?

네.

자료를 좀 받아볼게요.

요거는 지난 업무보고때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669쪽 보면 셋째아 보육료가 요번에 5억이 편성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셋째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보통 출산후 바로 지급됩니까?

요즘 출생하는 애들은 바로 지원되는데 지원이 돈 지급되는 게 2004년 1월이후 아동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신청을 해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해야 되죠, 본인이.

왜냐면 보육료라는게 보육시설에 이용할 때 보육료를 주는 사업이지 출생했다고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셋째아 보육료가 출생후 보육시설에 입소했을 때,

네.

만약에 한 아동당 얼마정도 지원이 되죠?

연령에 따라 다르거든요. 올해는 27만원이에요.

이게 매달 나가는 겁니까?

네.

몇 세까지 나가는 겁니까?

지금 04년생이니까 3세 됐죠. 3세부터 주는 거죠.

3세부터 몇 세까지?

2004년도 1월 1일이후,

이후 출생?

네.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올해는 22만원이고요 내년에는 27만원이 지원됩니다.

2004년도 출생이면 지금 세살, 2005년도 출생,

걔네들은 1세가 되니까 돈이 조금 다운이 되요.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지급되는 겁니까?

네,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합니다.

몇 세까지 나가는 겁니까? 보육시설 다닐 때까지.

그렇죠, 취학전까지.

취학전까지?

네.

그럼 만약에 넷째애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도 똑같이 받습니까?

셋째이상이니까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럼 평균 한 아동이 취학전까지 보통 얼마정도를 지원을 받는 겁니까? 0세부터 따져보면 보통 7세까지는 받는다고 봐야 되네요, 그럼?

만으로 만5세까지가 취학전이거든요.

그럼 한 5세까지 약간씩 틀리겠지만 1천만원이상은 되겠네요, 그럼?

네, 보육료는 다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보육료 뺀 나머지도 있습니까, 또 다른 거 지급되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처음 출생했을 때는 셋째나 넷째아 출생했을 때는 다른 혜택들은 비용이 없나요, 별도로.

지금 아직 우리나라 정책이 그 지원사업은 없고요.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농촌지역 같은 데는 출산장려금 해서 10만원 주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아동 중에서 보육시설을 못 가시는 셋째아 이상중에서 셋째아 넷째아가. 보육시설 같은 데를 못가서 혜택을 못보는 경우도 있나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파악이 전혀 안됐나요? 예를 들어서 어디 보육시설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부모님이 같이 생활할려고 안 보냈을 경우는,

못 보내면 주지 않는 사업이 됩니다, 지원이.

그러면 22만원정도 지금 지원된다고 그랬죠?

네, 올해는 22만원입니다.

월 22만원이라고 그랬죠?

네, 월 22만원.

그럼 보육료는 100% 다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보육료가 지원되니까,

지원되고 이런 걸 몰라갖고 아예 돈이 없다 보니까 아예 그 시설을 안 보내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거 혹시 파악 안해보셨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돈이 있든 없든 이 내용을 알고 보육시설을 보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 이상이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모르고 보육시설로 못 보내서 혜택을 못받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을 5억이든 10억이든간에 예산을 세웠으면 최대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소외계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 분들 소외안되게끔,

저희가 법정 저소득층에는 보육료가 100% 지원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몰라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해서 실태조사라도 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 어차피 또 그게 나가니까 그렇지만 그 부류에 속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몰라서 셋째아 넷째아 아동을 보육시설에 못 보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까지도 소외 안 되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거고요, 제 주위에도 분명히 있어요. 모르셔갖고 셋째아 낳으셨는데 취학전인데 안 보내시더라구. 왜 안 보내냐 그러니까 여기 보내는데도 말 그대로 차라리 좀 크면 덜 들어가는데 어린 학생들이 학생이 아니고 한살 두 살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 보육시설 보니까. 자기가 어차피 직장생활이나 이런 걸 안하시니까 어머님이 자기가 그냥 데리고 있겠다고 데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 혜택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봐야 되니까 소외되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0페이지 보면 청소년 참여위원회워크숍 해서 400만원 있어요. 밑에 보니까 위원회 참석실비보상 보니까 위원이 30명이 계신가 봐요?

네.

30분이서 무슨 워크숍을 가는데 400만원이 들어요?

워크숍은요 1박2일로 남동구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자유토론도 하고 앞으로 청소년이 나아가야할 정신적인 교육을 위해서 강사도 초빙하고 또 신체 건강한 프로그램도 넣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게,

몇 명이 참가하는 거예요? 서른 분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서른명이 가는 겁니다.

서른명 다 청소년이 아니라 지금,

먹고 자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거죠. 학교 안 가는 날 주말 이용해서 갑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앞에 주민생활지원과 했을 때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했는데 그때 행사가 30명 40명 하는데 하루 장애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하는데 100만원이더라구요, 예산이. 맞죠 국장님?

네.

근데 이거는 장애아들 데리고 하루 행사비가 100만원인데 물론 다른 데서 지원도 받고 한다지만 여기는 청소년위원회워크숍이면 이런 분들은 가가지고 1박2일로 400만원씩 인원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좀 잘못했다고 생각 안되세요, 국장님?

여기 지금 청소년문화체험캠프는 차량이라든가 전부 임차를 하고 가서 숙박비, 입장료 여러 가지 들어가서 장애인세상보여주기 행사하고는 조금,

물론 차이는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 40명이면 거기 따라 붙는 보호자분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 계실거고 물론 차 지원 받는 건 아까 주민생활과장님 말씀으르는 입장료 반 정도고 차량지원 받는 정도고 그 정도외에는 먹고 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결국 그러면 그런 거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행사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이런 데서는 400만원씩 쓰면서 그런 데는 100만원 가지고 행사하라고 장애우들 데리고 30명씩 데려가고 그거에 100만원 쓰고 여기서는 이 위원회 위원들은 30명 가는데 1박2일이라지만 400만원 쓰고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그전에는 참여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체험활동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실시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위원회는 취지는 좋다니까요, 근데 지금 워크숍이 과연 워크숍 가서 물론 좋은 공부도 하고 하겠지만 다른 데 비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는 금년도에 집행한 산출기초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하셨겠죠. 좀전에 주민생활과 장애인세상보여주기 그걸 보다 이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구요, 너무 비교되지 않나. 자료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보면 천문대 캠프하고 레포츠체험캠프, 예절교육이 있는데 30명 40명 이렇게 있는데 천문대캠프하고 레포츠캠프 학생들 보내는 거죠, 청소년.

네.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 겁니까?

요거는 천문대캠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레포츠캠프는 초중고생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각동에 추천을 받아서 데리고 갑니다.

저소득층. 이상입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셋째아 보육료에 관해서 저소득층 가정이었을 경우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셋째 넷째 따지기 전에 저소득층으로 해서 그쪽에 나가는 수당 같은 게 있죠,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나가는 수당이 하나도 없나요?

저소득층의 아동이라고 따로 나가는 게 없고 식구수대로,

아니 그러니까 식구수대로 만약에 식구수중에서 아동이 2인이면 2인에 대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 무슨 센터니 아니면 어디 이런 데 나가는 지원금이 있죠? 이거는 셋째아를 묻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하는 무슨 센터, 지역아동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 그러면 아동한테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 센터로 가겠지만 어차피 그 부분도 아동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금액이죠?

그거는 아동이래도 학교 다니는 아동이고요, 셋째아는 보육시설에 보내는 보육아동.

학생이든 뭐든 그쪽 지역아동센터니 그 센터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또 각 가정에 지원되는 아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면 몇 명에 나가는 수당이 있고 또 그중에서 셋째, 넷째아가 있으면 셋째 넷째는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보육시설비로 또 나가고. 그럼 예를 들어서 4인기준 가정에 저소득층 가정이에요. 그리고 참 4인이 아니라 5인 만약에 5인 가정이었을 경우 저소득층 가정인데 인원이 가족이 5인이야. 그러면 거기에 보육시설 다니는 아동이 있을 거고 또 학교 다니는 아동이 있을 경우 그 지원대상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가정으로써 식구대로 나갈거고 또 셋째 넷째아가 있을 경우 보육시설 다니면 거기에 또 나갈 거고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한테 나가는 건 없나요?

네, 학생들한테 나가는 거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지원이 없나요?

교통비나 그런 건 나갈 겁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 그쪽이 또 교통 따로에요, 그럼? 본 위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가정이 꾸려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 되는 부분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받지 못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계보조비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고요. 또 우리 과에서 만약에

저소득층으로 해서 받으면 그걸로 끝나고,

네, 보육비는 우리과에서만 지원되고 그러니까 부분은 다른 거죠. 두 번 나가는 건 아닙니다.

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중복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중복.

저소득층에 지원 식구수대로 지원하는 거는 생계비 차원의 지원이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보육아동이 있다 그러면 시설에 보낼 때는 그건 보육료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용은 틀리지만 지원하는 부분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되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 그쪽에서 하고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복지과에서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면 복지과에서는 안하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거는 생계비조의 지원이고 식구중에 어린애가 있어서 보육료가 지급이 된다면 그건 또 나가는 겁니다. 이중지원이 아닙니다.

이중지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는 내용이나 지원 내용이 틀리겠죠. 틀리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정에서 식구대로 아니면 가정대로 지원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아동 개인한테 주는 수당이 있고 또 아동이 다니는 센터에다가 지원해주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아동이 3개 4개 5개 6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향도 있을 거고 또 하나만 받을 수 있는 아동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정도 있을 거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부분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복지원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한 거는 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아동한테 보육료도 지원하고 다른 거 지원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모르는거 아니고 센터나 어디 그런 데로 가는건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만 실제 거기로 지원하는 것도 거기 다니는 아동이든 근무하는 분이든 그쪽을 위해서 다 지원하잖아요. 그걸 하지말라 이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그런 건 아니고 개인한테 가는 거 하고 또 가정에 가는 부분하고가 대부분 센터보다는 많을건데 그쪽 부분에 이중으로 지원 안되게끔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건 저희가 철저히 이중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육료는 그 가정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육료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알아요, 개인한테 가는 건 아는데,

시설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본인 한 아동이 이중으로 받는 그러한 업무적인 그런 차질은 없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알고 지금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전체적인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관리 프로그램이 따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동이 어디어디 누구누구이고 아니면 청소년 쪽이든 뭐든 거기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가정이면 몇 가정이 있고 거기에 누구고 또 거기서 보육시설은 어느 부분 갔으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요.

종합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보육아동 따로 소년가정 따로 이렇게 각각,

각각 지금 관리하죠? 예를 들어서 셋째아면 셋째아, 보육은 보육 또 가정이면 가정. 그거를 종합적으로 한번에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없죠?

네, 요거는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요?

네, 전산화 시스템이 올해 준비를 해가지고요 통합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딱 치면 여기에도 해당되고 저기에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고 아니면 하나만 해당되고까지 다 나옵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그거는 돼 있나요, 그렇게.

제가 실제로 검색은 안했는데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중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해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670쪽에 대체교사인력은행이라는 게 구비가 시비 구비 반반으로 해서 약 한 3,780만원 정도가 예산이 돼 있는데 대체교사인력은행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각 보육시설에 교사들이 있는데 그 교사가 병가중이라든가 출산을 했다든가 결혼을 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기간동안에 대체교사를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부임을 세워놓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1년 예산에 100% 쓸지 안 쓸지는 아직,

올해 신규로 된 편성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로 됐습니까?

네.

2006년도에 없는 사업이란 얘기죠.

2006년도에는 시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어가지고,

시쪽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네, 시에 통합되는 데서 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구로 사업비가 쪼개졌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100% 쓰여질 수 있겠지만 예산은 잡되 안 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57페이지에 보면 효실천 수기공모 심사위원 수당해서 네 분이 계시는데 효실천 수기공모하면,

몇 쪽이죠?

657페이지요.

네, 심사위원 수당이요.

효실천수기 공모 하면 많이 옵니까?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올해 21명이 참여해서 17명을 시상을 줬습니다.

21명이요?

네, 공모를 했거든요 저희가.

공모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학교하고 홈페이지하고 주로 반상회 회보라든지 신문 이런 일간지에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스물한 분 밖에 안 하셨어요?

그만큼 효를 실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퇴색 됐습니다.

효를 실천하는 분위기가 퇴색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거 잘 안하거든요, 사람들 솔직히 보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스물한 분이면. 네 분이서 스물한 분을,

17명 시상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나 2005년도에도 보통 20건씩 오는 겁니까?

지난해는 좀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보다요.

잘 알겠고요.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에 보면 특수보육시설 운영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2,800만원이 되레 적어졌는데 특수보육시설 운영에서 2,800만원이 더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그거 좀 설명해주세요.

요 사업비는 지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국비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요 돈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삭감한 걸로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올해 지금 4,800만원 예산을 썼는데 내년도 예산은 2천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목이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민간이전하는 사업비에는 삭감되는 걸로 표시된 겁니다.

다른 곳에서 지금,

네, 국비로요.

국비로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세출 예산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667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정기살균소독 사업 지원에서 600만원 있는데 이거 지금 국공립시설만 해주는 거죠?

지금 공립시설에 대해서만,

민간시설은 왜 안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애들 입에 물고 하는 거 그런 거 살균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정도는 여기 민간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공립에 다니는 어린이나 민간에 다니는 어린이나 건강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올해 교육사업이 대폭적으로 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올해는 민간을 올렸는데 보조되는 사업이 아니고 구비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구비라고 해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국공립시설 어린이들은 이런 거에 대한 애기들의 건강 차원에서 미리 예방해주는 것 같은데 민간시설에 있는 어린이들도 다른 지원은 모르겠는데 이런 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추경이라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비해 사회복지과 2007년도 신규 사업 그러니까 우리구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에서 신규 사업이 올해 몇 개나 작년에 비해 더 추가가 됐습니까?

노인복지 분야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6개 분야가 늘었는데,

6개 분야요?

네. 노노홈케어사업이라고 내년도부터는 전 동으로 확산되고요 또 장수수당 90세 이상 자에게 주는 장수수당이 생겼고요 노인돌보미사업이라고 차상위 중증노인 돌보미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늘었고요. 또 차상위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실비입소시설에 대해서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요 사업이 늘었고요. 내년에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육사업은,

전체적으로 6개 넘을 건데요.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에서만 6개고.

네.

또 다른 데.

보육사업은 사업이 조목조목 많이 늘었고요 아동에서도 청소년에서도 소년가장 자립지원을 위한 계좌설치 사업이 늘어났고,

지금 여기 예산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 되겠네요, 신규사업이.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규사업이,

2006년에 없었던 구비 투입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거든요. 인력을 한 명을 쓰는 것 같은데 이거 그전에 여기 주민복지과에서 하던 일 아닙니까?

요 사업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인력관리 전담인력이 한 명 있는 인부임이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이요?

네.

없던 게 새로 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인력 한 분을 더 쓴다는 얘기 같은데 그거 아닌가? 인건비니까 1,500만원.

요거는 노인복지회관에도 있고 그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올해 구청에 한 명을 배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한 명을 쓸 수 있게 된 예산입니다.

어디서 근무하는,

구청에요, 저희.

저희 주민복지과에?

네.

보조 일 해주는 거.

네, 2007년도에요.

그럼 그전에 하던 일을,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안 주고 계속 노인복지 업무가 대 여섯 가지,

노인인력센터가 내년에 생기잖아요?

이거는 각 구별로 지원을 해주는 돈이니까 저희가,

이게 국비인가요, 시비.

국시비 구비에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받기 싫어도 받는 돈입니다.

지금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들이 대부분 노인일자리사업 센터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나마 그전에 했던 일이 좀 줄어든다는 얘긴데,

그거는 새로운 인력을 개발하고 교육시키고 사후관리하고 이런 사업이고요, 저희는 인제 전체적인 각 수요기관에 조사해서 배치하고 관리하고 요런 사업이니까,

어쨌든 지금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생기게 되면 복지과에서 하던 일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할 일을 그렇잖아요. 전혀 없는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내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는 명칭만 이렇게 달았을 뿐이지 사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특히 노인일자리사업만 일을 해라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명칭만 이렇게 달아서 내 놓은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72페이지 보면 보육전산화 사업 지원해서 400만원씩 8개소 시비 부분으로 해서 3,200만원 했는데 전산화사업 지원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는 얘긴가요?

네, 보육정보시스템이 올해 다 하도록 돼 있는데 40인이하 민간시설이나 가정시설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됩니다.

지금 보육전산화사업 8개소면 국공립어린이집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 중에서 지원해 줄 사업비입니다.

민간하고 가정이요?

네, 공립은 다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8개소만 하죠?

산출기초를 시비에서 1,600 구비로 1,600 50대 50이니까 400만원 정도면 컴퓨터 전산장비 정도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많은 시설중에서 8개만 선별해서 다 해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 때문에 8개만 해주신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선별은 어떻게 하시죠? 8개를. 이것도 말 많을 거 아니에요 서로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40인 이상 같은 시설은 규모가 크니까 잘 되는데 가정보육시설 같은 데는 컴퓨터도 자녀와 같이 쓰는 컴퓨터 노후 컴퓨터로 쓰는 데가 있고요. 또 소규모 민간시설은 전산장비를 별도로 사용하더라도 오래된 컴퓨터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 선별은 지도점검 했을 때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데 장비가 열악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컴퓨터하고 그런 거 구입하면 또 400만원이면 꽤 많은 것 같은데 요새 컴퓨터 많이 싼데. 다른 거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 컴퓨터 말고? 따로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 프로그램비가 비싼 건가요?

그렇죠, 다운 받을려면 그런 것도 소요되는 비용이죠.

구하고 보육시설하고 전산화 하는 프로그램이 비싸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게 8개소인데 조금 적은 비용이 되면 개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