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 본예산대비 63억3,671만9천원이 증액된 446억8,60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전년대비 63억2,583만4천원이 증액된 446억2,58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008만5천원이 증액된 6,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11억7,726만5천원이 증액된 65억2,81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로 예산액은 전년대비 1,660만원이 증액된 2억6,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수용비 1,000만원, 구정백서, 주요업무보고서, 현안업무 추진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유인비로 3,300만원, 혁신교재유인, 동아리경진대회 및 동아리 학습활동운영비 등으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85만원,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로 1,18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3,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는 조직관리 및 혁신분권시책업무추진비 4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정책자문위원, 정책제안에 대한 실비보상금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는 제안제도우수공무원 시상금, 동아리경진대회 및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혁신마일리지 우수자포상금 등으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조직진단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노후프린터 교체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3,122만4천원이 감액된 5억3,5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1쪽 일반수용비로 관보구독, 법령집추록구입, 의회의안자료유인, 자치법규집발간,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추록정리위탁수수료 등으로 7,13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소송사건 수행을 위한 소송업무대행수수료는 전년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문노무사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보수비 600만원, 의회업무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소송수행공과금으로 500만원, 소송실무교육강사료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3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법무담당직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수행자포상금으로 2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으로는 전년대비 1,520만원이 증가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손해배상금은 저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패소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전년대비 1억1,600만원이 감액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예산운영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277만5천원이 감액된 1억3,22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로 기관공통운영수용비 1,500만원, 예산편성 각종 보고서 책자유인비 등으로 5,66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0만원, 기관공통운영급식비로 800만원 등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주요투자사업지원과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담당 직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260만원,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등 예산성과 상여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자체사업비로 기관공통운영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호협력관리분야로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776만원이 증액된 3억7,26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일반운영비로 교환근무자 관사관리비 및 급식비로 70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국외여비로는 공무원해외출장을 위한 공통여비로 전년대비 1억3,500만원이 증액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자매도시 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한·중 청소년간 우호협력을 위한 가정체험프로그램 추진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국제교류사업증진을 위한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과 교환근무자 관사 환경개선을 위한 냉방기 신규설치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전산운영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7,036만6천원이 증액된 10억6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전산교육교재구입, 전산교육장운영, 전산관련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816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회선사용료 및 실명확인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2,784만원과 전산교육외래강사료,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전산기계실 주변장비, 전자결재시스템, 시군구시스템 등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전년대비 2,774만5천원이 증액된 2억5,785만2천원 등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는 PC경진대회 우수자시상금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장비 임차료로 전년대비 7,521만3천원이 증액된 1억5,042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 웹사이트기능보강 등 연구개발비로 전년대비 1,170만5천원이 감액된 7,8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비 1,646만3천원,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135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노후컴퓨터 교체구입비로 전년대비 2,778만원이 감액된 1억7,729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무중단 네트워크 서비스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이중화장비구입, 홈페이지 웹서비스 보안강화를 위한 웹방화벽 구입 등 2억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감사관리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44만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는 감사관련 물품구입, 서식유인,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기관조회수수료 등으로 6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감사담당직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는 동 종합감사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지역개발분야 중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전년대비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으로는 동청사신축 차입금 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비용으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제지출금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6쪽 일반회계 예비비로 21억52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107억8,315만2천원보다 7억2,534만6천원 증가한 115억84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동예산은 공무원 관련경비, 기관운영 필수경비,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통반장 및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봉투지원경비,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등 필수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 경비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63억6,319만7천원보다 6억8,080만1천원이 증가한 70억4,39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부서운영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동청사 운영경비를 반영하여 2006년보다 2,290만2천원 증가한 7억4,12만6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보다 1,414만원이 증가한 7억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지원경비와 통반장활동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제15회 구민생활체육대회 실비보상 등으로 2006년보다 2억3,797만5천원 증가한 24억1,26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지원비로는 만수1동사무소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프로그램운영이 감소하여 2006년보다 388만원이 감소한 4억2,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는 주로 동사무소의 보수와 필수사무기기 등의 구입비로 2006년보다 2억2,659만2천원이 감소한 1억3,8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동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 동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기관운영비 및 유지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통반장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경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며 설명드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197페이지 이렇게 보면 국내자매결연및교류사업추진 해갖고 1,500만원 올라온 게 있죠? 이게 작년에는 1,000만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1/3이 뛰어갖고서 올라와 있는데 왜 많이 증액됐습니까?

지금 저희 국내외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관이 국내에는 3개 지자체가 있구요, 그리고 국외로는 2개 중국에 성양구하고 교주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소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교류가 있을 경우에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은 그렇다 쳐도 2004년도, 200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됐었어요? 아니 선거 때문에 그랬다면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얼마 책정됐어요?

2005년도 결산액이 503만9천원입니다. 2005년도는 그 이후에 교류관계가 활성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얼마로 편성했다구요?

2005년도에는 교류사업추진으로다 503만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선거가 없는 해도 오히려 증액이 안된 상태에서 교류가 됐는데 구태여 증액이 돼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중 수요가 적은 부분을 감액해서 자매결연업무추진비로다가 500만원을 증액시켜서 2006년도에 1,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확대시킬 필요도 있지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같은 경우는 유럽쪽에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 사업이 몇 년 동안 맺고 있는 거죠?

중국 청도시 성양구하고는 2000년 12월에 했구요, 그리고 산동성 교주시는 2000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한 거면 지금 6년 동안 자매결연사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결산 해보셨어요?

결산, 교류관계는 저희들이 상황관리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액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이게 결연사업을 해갖고 소득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셔갖고 해야지 무작정 증액만 해갖고 늘린다고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놓고서 유럽하고 자매결연을 맺든 국내에 맺든 해야지 파악도 하지도 않고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만 자꾸만 낭비시켜서 되겠어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우호협력관계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중국에 진출해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많은 또 측면적 지원을 해준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래요, 일방적인 지원이지 지금 중국에서 우리한테 뭐 지원된 게 뭐 있어요. 한 번 기획감사실장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구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우리 구에 있는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중국에 진출을 할 때 중국측의 정부에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관계를 유지한, 협조를 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 진출해있는 기업체들이 나름대로 계속 변화되는 어떤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성양구에 몇 개가 있죠? 사업체가?

성양구에 나가있는 사업체요?

네.

성양구에는 남동공단업체에서 한 19개 업체가 진출해 있습니다.

19개요?

네.

그중에 지금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나간 게 19개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자리를 잡고서 지금 가동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요?

네, 19개 업체,

도산한 업체는 없고?

도산한 업체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주시는?

4개 업체가 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력은 얼마나 지금 나가 있어요? 지금 23개 업체중에서 우리 인력이 나가있는,

인력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구요. 다만 인제 간부진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갖고서 예산을 증액을 해도 증액을 하라구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도 합당하면 예산을 세워줄 거 아니에요. 지금 6년이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도 아직 파악도 안되고서 자꾸만 예산 증액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해서는 안되잖아요.

아까도 말씀,

몇 명이 나가있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되고서 증액만 자꾸 요청하면 어떡해요.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보통세가, 보면 면허세와 재산세로 이루어진 거 같은데 20.2%가 증가해서 계상했거든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 보통세요. 보통세를 보시면 35쪽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통세에는 면허세하고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목표액은 과거 평균신장률 2.5%를 예상을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논현주공에 1,700세대, 그리고 서창동에 360세대, 논현택지 7블럭에 828세대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 적용률 등으로 해서 5% 인상분을 반영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41페이지 보면요.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해서 2000년에는 없던 기금이거든요? 수입으로 계상한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아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설치를 할 때 일부 재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 지역에는 도시가스기금으로, 우리 남동구가 아마 90.7% 정도를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보면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다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187페이지 보면요, 세출예산에서. 외부전문기관 자치단체평가참가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기관 자치단체평가참가는 금년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년 행정자치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언론기관에 대해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를 할 때 참가하게 되면 참가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근데 올해는 왜,

중앙에서도 의견이 평가기관이 무분별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최대한 사전에 판단을 해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참여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인일보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하시기를 행정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경인일보가 행정전문기관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행정자치연구원이라든지 언론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기관이요.

네.

뚜렷하게 이유가 없어서 이번 2006년도도 집행을 안했는데 2006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거 보면 별 뚜렷한 목적과 이유없이 이렇게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참여해야 될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참여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한다라고 하거나 또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여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잖아요? 노후컴퓨터교체 밑에 네트웍이중화장비구입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네트웍이중화장비구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트웍이중화장비라고 하는 것은 장비의 명칭이 백본스위치와 엘퍼스위치, 암호화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본스위치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의 모든 데이터가 지나가는 구청의 어떤 기간망의 핵심장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모든 기능을 다 연결시켜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퍼스위치같은 경우는 암호화장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로, 또는 중앙으로 가게 될 경우 그것을 암호해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에 설치가 안돼있나요?

설치는 돼있습니다. 설치는 돼있는데 지금 백본스위치같은 경우는 대체보유장비가 한 대가 있습니다만, 2001년도 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백본스위치가 고장이 나면서 대체장비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대체장비가 기한이 오래 경과가 됐고 또 현재 그동안 늘어난 용량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수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신 활용하려고 교체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우리 구나 동의 모든 전산망이 가동이 중단이 됩니다.

그럼 그것은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포함해서 2억6,600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90쪽입니다. 조직진단계획수립 용역 5,000건 1식이 있거든요.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조직진단은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직, 그동안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구 자체적으로 자율성을 부여를 해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총액을 묶어 줘가지고 그 총액범위내에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그러한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또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지금 현재의 조직을 현실에 맞게 한 번 좀 개편의 필요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실과 부서간에 인원의 적정성여부도 충분히 판단해 봐야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조직진단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량을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적정하게 부서간 업무가 서로 이관이 돼야될 부분은 없는지 일단 내부적인 조직진단을 거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외부용역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부용역기관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연구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대학교라든가 어느 연구기관인지 정해놓은 건 없구요? 이게 각 구별로 다 합니까, 이게 지금?

네,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별 집행현황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혁신마일리지우수자포상금도 집행이 안됐구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외부전문기관자치단체평가참가수수료도 안돼있고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도 2006년도에 예산집행이 안됐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좀 그냥 또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예산편성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활동을 좀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연, 또는 반기별로 제안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의견서를 받아서 우리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해당부서에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그 부분들이 예산에 맞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보면요, 자치법규집 추록발간같은 경우도 2006년도 11월까지보면 800만원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900만원. 그다음에 본 위원 생각에 법령집 추록구입비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지금같은 경우에 인터넷 검색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돼있어 갖고 이런 거는 검색하면 검색사이트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과연 지금 인터넷이 전체적으로 보급이 된 상황에서 또 검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청내의 경우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그리고 주무과에만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구요, 동에는 전체적으로 기관으로 생각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내년도에는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하는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93쪽 보면 배상금부분에서 말씀을,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 건 재판에 패소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3억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저번에 장석호 위원님도 질의하신 거 같은데 패소된 경우에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거 발동해가지고 책임에 대한 것들을 추궁해야 되지않나 생각드는데 계속 이렇게 3억5천만원씩 계상을 해갖고 하는 이유들이,

이 손해배상금은 일단 패소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출을 해주구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부터 구상권을 발동을 해야되는지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를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패소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발동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구자체적으로는 발동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보면 구상권 발동한 예도 없고 징계에 대한 부분들도 수준이 미약하고 이러니까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연이어 발생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는 패소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좀더 철저히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구상권을 발동해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를 좀 충분한 심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5쪽에 보면요, 쭉 보다보니까 다른 데 심사수당은 7만원씩으로 다 잡혀 있는데 투융자심사수당이 30만원으로 잡혀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투융자심사수당은 2004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관련지침에 30만원으로 당시에 편성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그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침에 의해서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 당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제가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11월 29일날 보면 아직도 1억 정도가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2월달에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것도 방만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6억이 올해같은 경우도 추경에 2억 해가지고 6억을 계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도 11월 29일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네. 그이후에 진행된 사항으로는 남촌도림동의 농로정비하구요,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세 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이게 뭐죠, 정확히?

도시정비과는 가로수 전지공사로서 비류길외 6개 노선이 되겠구요. 또 하촌은행나무공원등 전기인입선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월공원화장실외 2개소에 대한 배관공사비로 78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잔액은 지금 현재 한 4,5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지금 저희들도 일부 이런 금액을 조금 남겨놓은 거는 12월중에 폭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정비해야될 사항이라든지, 또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이상입니다.

196페이지 보세요. 19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외여비중에서 공무원해외출장여비가 3억1,500만원이 잡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 번 자세히 몇 개 팀이 어디로 구체적으로 나가는지 한 번 상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우선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해서 국제화마인드를 함양하고 선진행정기법의 구전종목을 통하고자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서별로다 국외여비관계를 수요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리 기획감사실 분야에서 자매결연 추진사업하고 우호협력도시 주요행사 방문, 모범공무원 국외자매도시 방문,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으로 해서 39명이 6,400만원의 소요경비를 판단을 했구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장기근속공무원 선진행정연수, 선진행정 체험해외실무연수, 공무원 벤처투어, 장기교육생 국외훈련, 선진노사문화 비교시찰 등으로 해서 62명에 대해서 1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출장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1,2차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했구요. 또한 해외박람회 인솔로 해서 7명에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로써 국가부처라든지 또는 시주관으로 시행하는 해외여행에 우리 구에서 참여하는 인원을 한 16명 정도로 판단을 해서 4천여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내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라고 하는 비용을 판단해 보니까 3억1,500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기획, 총무 위주로 출장소 위주로 갔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관부서는 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남동공단출장소가 되겠구요, 공통경비부분, 국가부처 및 시주관 같은 경우는 전부서에서 시에서나 중앙에서 시행하게 될 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요원이 참여를 해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부서별로다 실장님 얘기하셨지만 부서별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보면 총무, 기획, 남동출장소 거의 이런 데 위주로다 지금 짜여져 있잖아.

그거는 그 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보낼 인력에 대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3억1,500만원 갖고서 인원을 지금 몇 명이 떠날 예정입니까?

인원은 한 124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는 여기 총무, 기획 위주로 하되 남동구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괄예산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하구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자료를 제출한 부서에서는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을 경유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안갔던 공무원들이 몇 명이 있어요?

한 번도 가지않은 공무원은 298명입니다. 그중에서 5급이 6명인데 5급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약무직 5급이 3명이 있구요, 동에 동장이 아마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의 경우는 13명, 7급의 경우는 65명, 8급은 102명, 9급은 112명이 아직 한 번도 해외경험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많이 간 사람은 최고 몇 번이나 갔어요? 제일 많이 간 사람.

보통 6,7회 갔습니다, 많이 간 횟수는 6,7회 정도가 됩니다. 근데 6,7회 정도에서도 수행을 해서 갔다라든지 아니면 행사성으로 해서 갔다라는 부분이 좀 있구요. 대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실무와 관련해서 갔을 경우는 3회에서 4회가 많이 간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국외여행에 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아까 해외에 못 가신 분들이 298명이라고 그랬는데 1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소는 1/3정도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자꾸 반복해서 중복돼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러한 수요조사 실시를 해가지고 목적보면 국외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부처 및 시주관 해외시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업무보고할 때 뭐 32회에 걸쳐서 134명이 갈 예정이라고 얘기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장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남동구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그러한 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국외여행까지 이렇게 증액을 해가지고 2007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한다는 거는 지금 남동구민과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좀 너무 많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려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는 나름대로 견문을 넓히고 국제적마인드를 함양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보다 더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201쪽이요.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좀 다룰라고 그럽니다. 우리 감사할 당시에도 계속 거론됐던 사항인데 노후컴퓨터 교체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거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각 부서에서 이거 꼭 필요한 숫자를 정확하게 뽑으셨습니까?

지금 각 실과에서 필요한 장비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승태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고 컴퓨터가 쓸 수 있는데도 자꾸만 사야된다 그래서 문제가 자꾸만 대두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번 예산에서 이게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좀 대주십시오.

2007년도 각 부서에서 PC교체대상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결과 162대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62대는 다 계상을 하지 않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팀의 담당자가 해당부서에 방문을 해갖고 그 기계에 대한 확인절차도 거쳤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하루에 컴퓨터를 운영을 할 때 지금 계속적으로 공통기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의 용량이 확대되면서 컴퓨터에 과부하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환경개선차원에서 또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적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지금 130대를 교체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혹시 몇 대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에는 329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지금 교체해서 들어가시는 단계입니까?

지금 2003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교체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30대, 2004년도에 167대, 2005년도에 329대, 2006년도에는 231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현재에 있는 컴퓨터로써 나름대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처럼 큰 수량의 교체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동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부 있는 컴퓨터 총수량은 알고 계십니까? 몇 대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수는 974대입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도 교체를 했는데 교체못한 컴퓨터가 몇 대나 있다고 그러셨죠?

지금 2002년도분이 7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분이 230대가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 거, 2003년도 거를 지금 교체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저기 2001년도 이전이 299대입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전이 17대가 있구요, 2003년도분이 230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장께서는 17대, 230대를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일단은 금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구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2008년도 이후에는 지금과 같이 교체대상의 컴퓨터가 많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거나 또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당 실과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보다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정말 교체를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을 최대한 검증을 해서 앞으로는 본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그 이전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가 각 실과를 또 직접 다니면서 어느 담당자의 누구 컴퓨터가 교체대상인지 일일이 확인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쪽에요, 거기 이해가 안가서, 감사관련물품구입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뭐예요, 물품이?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감사관련물품구입으로 150만원이 계상돼있거든요? 물품이 뭔지 궁금해가지구요.

감사관련물품은 지금 저희 구에서는 상설감사장을 7층에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이라든지 또는 시라든지 각급 기관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행정상설감사장에서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나왔을 때 필요한 차류라든지 또는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는 그런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결산을 보면서요, 특히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들이 좀 크고 그중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않나 이런 것들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한 몇 프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때도 저희들이 본 위원이 질의한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편성을 해가지고 뭐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의 어떤 의지라든가 각오를 보여줄 의향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특히 편성된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 예산편성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각 일반운영비내에서 절감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목표액 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면서 지방재정계획심의라든지 투융자사업심사, 그리고 예산자체 기준경비를 편성한다라든지 또는 경상예산, 총합예산을 확정하고 또는 각종 용역사업도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구요. 또 법정경비라든지 또는 기준경비 부분을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결과를 공개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좀 받는 그러한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본 예산서를 가지고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결산은 공무원들이 많은 예산들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장동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세입부분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계는 16억3,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16억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2,000만원, 남동마당 광고수입 1,080만원 등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8억6,892만8천원을, 8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996만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 999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 631만원 등 총 5,626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998만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 499만5천원,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 736만6천원, 문화원사업비 지원사업 2,372만3천원 등 총 10개 사업에 8억1,2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홍보실 세입 총계는 25억202만8천원으로 남동구 총 1,918억3,102만8천원 대비 11.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공보관리는 3억3,968만원이며 일반수용비는 언론방송사 발간화보 및 연감구입 1,080만원, 남동마당발간에 1억5,600만원, 구보발간에 2,800만원, 210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소식 남동은지금 제작 송출비 2,000만원, 구정에 대한 주요시책행정예고비 5,000만원, 남동마당 편집위원 참석수당 840만원 중 신문구독료는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라인 신문스크랩 사용료 840만원, 구정기록보존 및 홍보용 필름과 인화료 940만원, 케이블TV수신료 4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구정홍보사진 및 비디오촬영 출장여비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홍보관리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800만원, 남동마당 취재기자 및 편집위원 워크숍 200만원, 남동마당 원고료 1,08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1,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33억8,92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비는 9억7,039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4억9,540만원을 부서운영 수용비 850만원, 남동문예발간비 510만원, 구민서예백일장 작품집 제작비 500만원, 황해문화 책자구입 8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 운영비 240만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 6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운영비는 1,320만원으로 구민서예백일장 350만원, 구민글짓기대회 350만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250만원, 또한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4쪽 또한 19명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는 2,28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은 총 4,9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7회 탐라전국합창대회 참가 실비보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합창단운영비 2,368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이전비는 4,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총 예산은 6,789만7천원으로 먼저 보조사업으로 문화원 운영지원사업비 5,789만7천원, 자체사업으로 예술작품구입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발전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총 10억원을 조성목표로 현재 6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번 기금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장도포대지 전기료 120만원, 문화재영향검토수당 378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 지정문화재인 장수동은행나무 주변 부지 2필지 1,693㎡를 매입할 예정이며 전액시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논현포대외 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에서 일반운영비는 체육회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등 총 3,8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는 제5회 남동마라톤대회 2,000만원, 220쪽이 되겠습니다, 제15회 구민생활체육대회 4,000만원,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비 320만원,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비 4,000만원 등 총 1억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진흥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유소년축구단 운영에 2,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보조사업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7,992만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1,998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2,104만6천원, 노인건강체조교실운영에 320만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총 1억2,41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비 공공체육시설 녹지청소, 화장실관리에 1억1,800만원,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 3,000만원, 남동국민체육센터 위탁대행료는 14억7,181만8천원을, 또한 구민생활체육대회 천막구입에 450만원 등 자체사업으로 총 16억2,43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신문구독료 육상선수 숙소관리비, 자동차세, 공공요금은 총 1,229만원, 육상차량유지비는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에서 226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은 육상선수 인건비 3억3,565만7천원, 시합출전여비 1,656만원, 동·하계 전지훈련비 육상선수 성과금 대회출전 장려금 등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피복비 및 운동구 지원에 2,400만원 등 총 4억6,585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육상선수 숙소, 장롱 및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3억1,5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남동구광장 안내팜플렛 제작 500만원, 유통관련민원 제서식유인 및 교육교재비 550만원, 또한 유통관련 지도단속 급식비 144만원 등 총 1,194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관리 행사운영비는 인천관광설명회 홍보물 물품구입 504만원, 소래포구 가로기 및 배너기 제작비 1,800만원 등 총 3,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비 288만원, 소래포구아줌마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 제7회 소래포구축제 민간이전비 1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보조사업으로 제7회 소래포구축제지원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 자체사업으로 불법오락기 수거 및 폐기물처리비 2,850만원, 소래포구축제 꽃길조성사업비 2,90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홍보실은 총 세출예산은 40억4,490만5천원으로 남동구 총 세출예산 1,918억3,102만8천원 대비 2.1%로 전년도 예산액 35억5,730만9천원보다 4억8,75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도말 6억3,700만원에서 기금조성 1억원, 기금적립금 이자 2,800만원 등 수입총액 1억2,8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기금사업비 지원 3,600만원으로 9,200만원이 증액된 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6억3,656만1천원, 구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예상액 2,800만원 등 총 7억6,4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7억6,456만1천원중에서 남동구문화예술사업에 3,600만원을 지원하고 7억2,856만1천원은 다음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목표액은 총 10억원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을 완료코자 하였으나 2003년도 2억원, 2004년도 4억원 조성이후에 구재정여건이 여의치않아 2007년도에 1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목표액을 달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발생한 이자수입액 7,556만1천원중에서 2005년도에는 문학동인지 발간 및 개인전시회 지원 등 11개 사업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연극 및 무용공연, 전시회 지원 등 10개 사업에 2,200만원 등 총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홍보실 소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한 번 보세요. 구정홍보관리 800만원 세워져 있죠?

네.

이게 작년 2006년도 예산 보니까 60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가 구정홍보에 대한 원활한 홍보추진과 그다음에 효율적인 공보관리 유지를 위해서 부득이 저희가 금년도에는 600만원 갖고 저희가 요긴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공익성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공보의 어떤 그런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득이 금년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어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구정홍보 지금,

참고적으로요, 타구에는 연수구같은 경우에 1,200만원이 금년도에 사용을 했구요 또 남구가 1,800만원, 그다음에 계양구가 700만원 금년도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보관리가 어떤 데서 쓰는 겁니까?

특히, 저희 남동구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한 22명이 됩니다. 그 분들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구정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예고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사대로다 나가는 비용이네,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말고 식사비로 나가는 비용이 또 있죠? 구정홍보비 말고 쓴 거,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 외에는 공보관리에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다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600만원 범위내에서만 금년도에 저희가 구정홍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합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구요, 그 이외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안썼다구요?

그 외에 예산편성 자체가 없다는 얘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218페이지 문화체육진흥...... 215페이지..... 기금이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이 1,000만원이 이게 2006년도 보니까 500만원이 세워졌던 거죠? 220페이지.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0만원의 우리 생활체육활성화 측면에서 생활체육범위내에서만 저희가 500만원 내에서 저희가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구요. 저희가 금년도 6회 소래포구축제시까지 소래포구축제 준비하는 기간동안 저희가 다양한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많이 갖습니다.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하고 만나면 자체 하나의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소래포구 문화예술 관련 범위내에서는 유관기관 기타 다양한 계층간에 협의할 때는 협의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500만원을 더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단순한 소래포구와 관련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더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구요, 저희가 소래포구 축제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생활구민체육대회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500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4년도에 구민체육대회 했죠? 그때는 얼마 갖고 사용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그때도 500만원으로 저희가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구요,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추진비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금 어떻게 거의 100% 그렇게 상승해서 세울 수가 있느냐구요. 더군다나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지금 소래포구와 관련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소래포구 여기 축제행사 정산까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228페이지인가요, 전적으로 행사비서부터 전부 다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얼마 예산이 섰죠?

그 부분에서 먼저 저희가 정산서 사항에 대한 일단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정산서에 대한 적법성 검토와 감사가 진행중에 있구요,

어디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소래포구추진위원회 감사가 있습니다.

자체감사요?

추진위원회 자체 감사, 예를 들어서 뭐 고문, 회장, 부회장 있듯이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중에. 그래서 지금 문화원 자체에서 적법성 검토하고 그다음에 감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8일경에 다시 나눠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소래포구 예산은 시비 6천만원하고 구비 1억5천만원, 그다음에 자부담 3,200만원, 그다음에 주관기획사 2천만 총 2억6,2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테마 행사에 30개 행사가 저희가 10월달에 치렀는데 현수막, 차량 등 홍보비에 1,700만원 모두에 음향 등 시설비에 9,151만원, 기타 자원봉사대 식대대 운영비에 1,799만6,750원 등 총 집행예산안은 저희가 2억5,954만5,915원을 저희가 집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사하고 계약은 얼마에 맺었습니까?

총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맺은 거는 어쨌든 들어갔어도 맺은 건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돼있냐면요, 그리고 저희가 대금지급방법을 저희가 착수금 1억원, 그다음에 중도금 1억원, 그다음에 정산 끝나고 다 해서 잔금을 6,200만원을 저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을 지불할 거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반납액이 있습니다, 반납액. 어떤 반납액이냐면 축제전 진입로 환경정비사업비가 200만원, 그다음에 소래포구 촬영대회 144만원, 총 344만원은 반납할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340만원이요?

344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그 나머지만 준다는 얘기죠? 6,200에. 6,200만원에 그 나머지 빼고서 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은 얼마가 책정된 거예요?

지금 말씀 드렸잖습니까, 저기,

아니 소래포구와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2억6,200만원이요.

올해도? 똑같이?

아니 내년,

내년도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비 5천만원, 구비는 그대로 1억5천만원, 이게 되겠습니다.

2억.

네.

2억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라 이거죠?

그렇죠, 자부담이요.

그러면 지금 올해하고 행사, 올해는 다섯 가지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그 행사 계획은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금년에서 우리가 5개 테마행사에 30개 행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30개 행사중에서 아 어떤 프로그램은 없앨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발굴하지는 못한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집어넣고 금년행사하고 차별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차별화를 하면 또 이게 결국은 안맞고,

아니죠, 저희가 항상 소래포구가 매년 10월달에 열리기 때문에 매년 상반기에 보통 3월, 4월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요, 뭐 사업자선정이라든가 그 외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반기에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지금 계획한 거는 없구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래포구축제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3,364만원으로 계상돼 있죠?

네.

작년에 1,564만원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점 아쉬운 게 행사비용을 좀 저렴하게 남동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계상이 많이 됐는데 두 가지가 추가가 돼서 된 거 같더라구요, 1,800만원.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우리 여기 들어가지 않은 협찬받는 부분을 너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찬받는 거를 저희가 우리 축제추진위원장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같이 개별로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금년에는 어느 곳에 어떤 용도로 쓰게끔 뭘 해달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한 3천여만원이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구자체에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자체편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229페이지 보면 소래포구아줌마 실비보상, 어떤 저거로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 인천시에 행사들이 많습니다. 뭐 시에 하늘축제라든가 음식축제라든가 해양축제라든가 뭐 중구의 월미관광축제라든가 여러 각 구마다 축제를 하나 이상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 저희가 아줌마 선발 뽑힌 분들이 가서 우리 구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소래포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서 직접 홍보하는 그런, 홍보에 참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가기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가 머리를 미장원가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10만원,

비용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또 1년에 30회라고 계상이 돼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0회는 이게 참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거거든요?

30회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각 시같은 경우에 지금 각 시나 중구나 동구나 연수구 각 구마다 저희가 참여를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체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거기도 참석을 하구요. 그다음에 어떤 주관부서에 타부서에서 우리 구의 어떤 걸 알릴 당위성이 있을 때 저희가 또 거기를 참여를 하구요.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1년에 30회 정도면 적정선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0회 다 참석을 했다 이거죠, 다 지출된 걸로 돼있거든요? 2006년도에.

네,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학 위원님.

23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불법오락기 수거 폐기처리한 거, 게임기하고 PC 이거 올해 2006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구요, 이 부분이 뭐냐면 남동서에서 자체 단속을 해서 지금 게임기가 한 450대가 그다음에 PC가 3천대를 지금 남동서에 창고안에 기타 지금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이거를 내년에 4월 28일이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4월 29일 이후에는 이거를 저희가 부담으로 해서 폐기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더 PC당 더 회수된 거는 더는 없습니까? 이것이 다입니까? 3천대?

지금 남동서에서 파악된 거는 이 숫자입니다.

3천대.

네, 그렇습니다.

PC가 3천대, 게임기가 450대, 그거는 폐기처분해서 아주,

저희가 없앨 겁니다.

다 없애는 겁니까?

네.

그 비용이 우리가 2,85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밑에 바로 소래포구축제 꽃길조성사업은 지금 우리가 소래포구 꽃길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지 않았어요?

아 이 부분은 내년 10월달에, 그래서 금년도 했구요, 작년도 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축제 주변에 해서 꽃탑이라든가 꽃기둥이라든가 가로등 꽃꽂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1.5㎞이내에 우리가 꽃길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이에요, 탑을 세우는 거예요?

조성사업이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하기 위해서 축제장 주변으로 해서 꽃탑이라든가 꽃밭이라든가 지금 우리 금년에 행사장을 중심으로 보시면 저희가 꽃탑을 20단으로 해서 하나 해놨구요. 꽃기둥을 12단으로 해서 7개를 만들어 놨구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행사장 하는 그 지역이 민간이 운영하는 뺑둘러 이렇게 보면 시설인데 어디다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어떤 경계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로변에다가, 거기 소래길하고 운봉로, 인봉로 그 주변에다 저희가 금년에 설치했고 내년에도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렇게, 중앙로 거기다 저희가, 도로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가로,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변에 지금 나무로다 조성 안돼 있어요?

지금 가로수가 아니구요, 중앙,

아니 글쎄 조성이 안돼 있느냐구.

지금 현재 개발시행자가 지금 가로수에는 가로수가 다 식재가 돼있구요, 도로상에다가 그 행사기간중에 저희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만?

한 30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사기간이 주 행사기간은 4일인데요, 이게 꽃피고 사전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 이곳에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주변 1.5㎞반경 그 이내에 꽃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아니 지금 거기에 조성하는 비용이 전체 얼마 들어가는데요?

2,900만원이요.

아니 2,900만원은 행사기간에,

한 한 달, 30일 정도됩니다.

2,900만원을 거기다 다 소비시켜서 버린단 말이죠? 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아니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한 달 하자구서 다 그냥 낭비 소비시킨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물론 일각에는 그런 시점도 있는데요, 지금 비단 이 축제, 우리 남동구 축제뿐만 아니라 타구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국,

아니 봐봐요, 지금 2억을 들여서 2,900만원이면 거의 몇 프로에요, 한 15%인가, 15% 정도를 내버리는 예산이에요. 이걸 한 달, 그냥 내버리는 예산을 왜 거기다 소비를 시키느냐구요. 몇 백만원도 아니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행사 자체가 어떤 목적물을 완성을 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소비를 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이런 저기에 너무 낭비성 예산 아니에요?

우리 구측에서는 우리 축제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 낭비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을 할게요. 216페이지 보면 남동구 문화예술회작품전시회 및 중국성양구 교류전이라고 지금 1,700만원인가요? 이게 지금 섰어요. 이게 지금 올해만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해온겁니까?

해마다 해오고 있구요, 진행중에 계속 사업입니다.

그럼 언제서부터 이거 해왔어요?

남동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는 금년에 15회, 내년에는 16회가 되구요. 단지 거기에다가 남동구하고 성양구하고 문화교류전 사업은 금년에 처음했구요, 우리 구에서.

처음 올라오는 거죠?

아니죠, 거기에다가 지금 성양구 교류전 사업은 1,700중에서 남동구문화예술작품전시회가 한 1,300정도 소요가 되구요. 그 다음에 4백만원 정도는 내년에 성양구를 가게 돼있습니다. 왜냐면 금년에 그 분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성양구를 방문하게끔 그렇게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300 정도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으로 해서 집행을 해왔구요. 그 다음에 4백만원은 내년에 가기 때문에 하공료, 이런 부분만 4백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 성양구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처음 올라온 사업이네요? 그죠?

1,700만원에서 4백만원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아니죠, 그 부분은 남동구문화예술작품전시회가,

아니 전시회는 우리가 했지만 성양구 가는 건 처음 가는 거잖아요.

네, 처음 가는데 4백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700중에서 4백만원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술교류 하면 작품전시회를 작품을 가서 전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적교류만 하는 겁니까?

남동구 문화작품전시회는 매년 4월중에 종합문화 작품전시실에 매년 전시회를 하구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구요, 성양구와 문화교류죠. 내년에는 두 번째 하는 행사로써 성양구, 예를 들어서 구민의날 그런 그 기간중에 저희가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적만 가서 방문하는,

인적이 아니구요, 저희가 작가들이 답례로 그 분들이 금년에 우리 남동구에 방문했구요, 답례형식으로 우리 작가들이 또 성양구에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전시회를 하구요, 거기 가서.

거기 가서도 작품전시회를 한다 이거죠?

그럼요, 네.

그러면 대개 몇 분 정도 가시는 거예요?

한 10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작년에 몇 분이 오셨는데.

다섯 명이요.

222페이지 민간위탁금 시설물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녹지관리용역하고 청소관리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용역관리가 어디 지금 용역 준 거죠?

공공체육시설물 녹지관리하고 시설화장실관리는 전문업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구요, 입찰방식에 의해서. 단지 우리 공공체육시설중에서 청소관리용역은 우리 노인일거리창출사업으로 고엽제외 3개 단체에서 12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어디 용역을 준 거냐구요.

그러니까 시설물녹지관리에서 우리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이 1호광장, 2호광장, 3호광장, 4호광장 거기에다 구월동에 구월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용역준 거 청소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몇 군데 준 거예요?

녹지시설물관리,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1호 내지 4호광장까지, 그다음에 플러스 구월게이트볼장에서 녹지시설관리는 녹지시설물하고 청소, 화장실관리는 전문업체에서 입찰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구요. 그 외에 간단한 청소는 청소용역은 아까 말씀대로 노인 일거리창출사업으로 3개 단체에서 12명이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녹지관리용역은 어디서 그럼 그 입찰에의해서 용역을 준 건가요?

그럼요, 네. 녹지하고 시설물, 그다음에 화장실은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입찰방식에 의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입찰이요?

네, 입찰이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 네.

입찰에 의해서 준다.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사업시기가 항상 초기가 우리가 한 1,2월에 준비를 해서 3월달부터 사업종기는 11월에서 12월 중순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기간이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 특히 저기 88공원도 용역 준 건가요?

구월근린체육공원은 도시정비과 공원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어디 용역이,

저희는 95년도에 조성완료한 남동종합광장 2호광장, 3호광장에 하나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만 나가 있다구요.

두 개만 현재 있습니다.

두 개조를 이루어서 용역을 나갔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남동마당있죠, 209페이지, 계약업체가 어디죠?

동화사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업체는 인쇄조합이지.

인쇄조합에서 쉽게 말해서 제가 알기로,

대한인쇄조합에서 수의계약, 단체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단체로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 사업별 집행한 걸 보면요, 1억5천만원에서 한 870만원 남아 있거든요? 이게 뭐 두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거죠? 발행이 안돼가지고 남아있는 금액이니까 지금 11월 30일 거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잔액이 870만원 남아 있는데.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건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예산을 통상적으로 추정치로 해놉니다. 쉽게 말해서 설계해서 입찰에 붙여서 낙찰되면 낙찰잔액 플러스 예산절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온 거 보면 6백만원이 더 올려서 1억5,60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원가계산해서 물가상승 기타 등등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승분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절감의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시는 거 같은데 실지 그렇다면 전년도 1억5천만원하고 똑같이 해도 되지않나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예산절감에 대한 것들이 의지들이 있어가지고 예산절감한 효과들이 2007년도 11월달에도 나타나는 방향들이 좀 더 올바른 예산들을 편성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생각이 드는데 문화홍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남동마당 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견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에서 실시설계해서 기본설계 하듯이 우리가 원가계산을 다 뽑아서 보통 입찰할 때는 보통 93%내지 95% 그렇게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210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요, 구정 및 시책행정예고에 보면 이것도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도 4,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서 또 계상을 했더라구요.

그 부분은 기산점이 행정사무감사때,

11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도,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이 10월, 11월, 또 앞으로 행정해갈 그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우리가 한 9백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0일 현재로 9백만원 남아 있는 건데 2007년도에도 지금 4,300만원에서 5천만원을 상향을 해서 계상을 한 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그렇거든요. 그대로 2006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가도 상관이 없는데 남아있는 9백만의 금액도 있고 한데 거기다 또 7백만원을,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저희가 12월에 시책할 부분들이 있구요, 그러니까 행정예고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 달 기간내에 9백만원을 쓸 수가 있냐 이거죠.

네, 있습니다.

아 쓰기야 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에는 4,340갖고 저희가 알차게 썼는데 증액은 저희가 지금 기존의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편성시에 우리 신문사들이 한 두세 개 더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어떤 추정치를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를 부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지로 보면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좀 예산, 절감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한 5% 정도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런 의지들 자체가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든요. 2006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문화홍보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예산을 그냥 쓸 것이아니라 좀 최대한 아껴쓰고 절감을 해가지고 남아보겠다고 하는 일정 목표를 갖고 하면 충분히 직원들 내부에서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100% 됐더라도 우리 집행하는 데서는 저희도 가급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감해서 많이 지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미술 및 서예작품으로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자산취득에서. 이거 매년 이렇게 미술품들을 사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 부분도 계속할 게 아니라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저희가 이 사업을 저도 굳이 할 사항이 없다고, 다른 방법으로 이 분들의 어떤 창작지원도 좋은데 사기진작도 좋은데 다른 방법으로 작품구입보다는 지양을 하구요,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우리 예술작품 구입을 몇 년 동안 했죠?

제가 알기로 우리 남동구문화예술회 태동때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년 정도 되나요?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동구에 박물관을 만들 것도 아니고, 미술관을 만들 것도 아닌데 매년 이렇게 계상된다는 게 좀 납득이 안갑니다.

그건 저희가요, 신중히 다른 방법으로,

이게 의회에서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구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민생활체육대회 4천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뭐뭐가 이렇게 해갖고서 하나로다 이게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가 격년제로, 그래서 내년에는 15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치를 예정에 있구요. 이 4천만원은 2005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비라든가 다 포함을 해서 2005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저희가 4천만원 범위내에서 알차게 운영을 했습니다.

4천만원이면 한 동에 얼마씩 지금 책정이 된 거예요?

4천만원 범위내에서요, 저희가 그거는 지출용도를 구분을 해서 행사실비라든가 행사지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행사용품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등등, 그렇게 1식으로 해서 저희가 4천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집행부 쓰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 내려보내는 돈이에요?

아 이거는 우리 구에서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구에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돈이고,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는 돈은.

그 부분은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장식이 있습니다, 입장식. 그래서 입장식 하는데 여러 가지 연출을 하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운동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제작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돈이 얼마냐구요.

그 부분은 동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동별로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옆에 와서 설명함 ) 기획감사실에 있다구요? 별도로 돼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럼 그 4천만원은 따로 섰네. 그럼 구민생활체육대회 집행부가 활용할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구에서 이 체육,

결국은 구에서 이 4천만원을 쓰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이게 2005년도에 우리가 집행했던 내역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총 예산액이 3,945만원중에서 지출을 한 3,811만3,3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거를 용도별로 구분을 하면 우리가 어떤 개막식 하기 전에 식전행사하고 식후행사 합니다. 그래서 공연자 출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물놀이패라든가 특공무술 시연이라든가 에어로빅 시연이라든가 기타 그런 공연자 출연보상금 하구요. 그다음에 종합 1위, 2위, 3위 할 때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 그다음에 행사지원비로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종목마다 행사용품을 구입을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내빈들 모자라든가 우승컵 트로피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시상금은 누구앞으로 나갑니까, 구청장 앞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주최 주관을, 또 주최는 남동구에서 주관을 다 남동구체육회에서 합니다.

그것도 말하자면 편법 아니야.

편법이 아니구요, 지금 모든 문화예술 문화, 체육행사 자체가 관에서 민으로 많이 전환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전환되는 단계도 예산을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체육으로다 예산을 지금 여기 있잖아요, 사회보조로다 예산을 줘서 그 집행하는 거 하고 우리가 돈을 지출하는 거 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돼야죠, 그건 편법이지.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요? 여기 17개, 어디야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 생체협에 지원하는 예산이 몇 개 단체에요, 우리가 지금. 생체협에 지원하는,

생체협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종목이 금년도에는 11개 종목을 집행을 했구요, 2007년도에는 11개 종목을 저희가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쪽으로다 예산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면 그게 정당한 돈이지만, 우리가 돈을 쓰면서 그 사람한테로다 명의만 바꿔서 하는 건 불법이죠.

지금 저희 구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전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과목이 금년에 생체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개 종목에서 상반기에 했던 그런 종목들은 저희가 생체협에다가 균등하게 250만원씩 저희가 생체협에다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7월 14일자로 민간경상이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체. 그래서 모든 거를 어떠어떠한 용도에 목적에달하게끔 저희가 지원해주는 행사, 거기에 용도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렇게 그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 이런 거를 저희가 전액 줄 수가 없, 저희가 구입을 해서 목적에 달할 수 있게끔 지원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지금 생체협에 지원하는 돈은 일률적으로 2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11개 단체에?

아이 그거는 금년도 예산이었구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16개 종목갖고 4천만원 범위내에서 지금 금년처럼 균등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그다음에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종목에 현재 참여하고 활동하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차등하게 지급하려고 생체협하고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11개에서 16개로 늘은 다섯 개가 늘었는데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도 지금 지원되지 않은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넘기라든가 우슈라든가 씨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저 종목은 지원 해주는데 우리는 왜 지원 안해주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다보면 계속 늘어나갖고 연수구같은 경우 26개 종목인데 26개 뭐 아니라 30개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이란 종목은 다 반발이 있으면 결국은 해줄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당초에 사업을 하기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중도에 어떤 포기됐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이런 종목은 과감히 저희가 지원에서 배제를 할 계획이구요. 또하나 활성화되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구월게이트볼장 난방비가 예산집행이 안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안됐죠?

거기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물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한 20년이 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편성, 금년에도 마찬가지 편성을 해놨는데 이것보다는 다른 거기를 개보수 해서 그래야 난방비가 필요한데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기가 사실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좀 편성을 해놨는데 집행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사업이 그해에 꼭 해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거 같구요. 그 밑에도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금년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우리 남동구 육상경기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가 기타등등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우리 금년에 추경때 세워놓은 그거를 집행할 계획이구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당면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구민생활체육대회, 그거에 대해서 금년보다 한 두 번 정도 3회정도를 저희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년과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배분할 때 사업에 대한 목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해가지고 배분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14억7천만원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도시관리공단 이거 보면 셔틀버스 사용료로 4백만원에 두 대에 12개월로 해가지고 9,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혹시 문화홍보실장님은 셔틀버스 타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타봤습니다.

그 이용률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두 대가 운영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저희는 그 버스가 셔틀버스가 주기적으로 계속 회차마다 예를 들어서 1일 8회면 8회 정도를 계속 돌면서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구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그 비용만큼 적절히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낭비성없이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내부에 프로그램들을 남동구민들이 애용할 수 있게끔 질적인 향상을 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원칙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용하는 주민들을, 이용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면. 근데 셔틀버스 같은 경우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주민들도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한 대를 갖고 운영을 해보다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수효가 좀 늘고 하면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상 단계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버젓이 다 알고 있는 사항, 이용률도 적고 그다음에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지 않는 노선으로 다니는지 아무튼 그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본 위원 생각은 한 대만 돌려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좀 갖고 나중에 증차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에 생각이 되는데 문화홍보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대를 시작으로 해서 뭐 필요성이 제기되나 안되나 그런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이것 또한 우수선수 유치비도 예산집행이 안됐거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거는 어떤 일 때문에,

우수선수유치비가 1,500만원 계정돼있고 이번에 시에서 또 1,300 내려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두 명이 사직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트라이하고 있는 선수가 우리 국가상비군 이미소양이 있는데 그 분은 지금 트라이,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시점이 저희가 운동선수 시점이 연말연초다 보니까 지금 12월달에 지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 밑에 동하계 전지훈련비하고 대회출전선수 장려금 이게 혹시 개인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감독한테 지급이 됩니까?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별로 지급이요. 그다음에 그 밑에 피복 및 운동용품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직접 피복과 운동용품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구 운동부 규칙에요, 예를 들어서 츄리닝은 연 1회 한 벌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해서 피복규정이 있습니다. 지급범위내에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품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홍보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 계속 이어서 하자고 함) 그냥 속개를, 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홍보실 소관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홍보실 소관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홍보실 소관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홍보실 소관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경영재정과에 대한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4 출석위원( 5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류진호 문화홍보실장 장동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