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민태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종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심종은입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12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심종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구 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1천 851억 4천 338만 5천 원보다 14.5 퍼센트가 증가된 2천 121억 6천 568만 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중 삭감, 감액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단 운영박사 비전임 계약직 5천 26만 5천 원 전액 삭감, 사이버구정연구소 전문위원단 참석수당 490만 원 전액 삭감, 살기 좋은 서구민을 위한 특강 3천 6백만 원 중 1천 8백만 원 감액, 주민참여 예산단 교육 1천 4백만 원 중 4백만 원 감액, SMS 사용요금 1천 2백만 원 중 7백만 원 감액, 시설장비유지비 1억 7천 479만 6천 원 중 1천 748만 원 감액, 네트워크 장비 교체 2억 2천 430만 원 중 2천 243만 원 감액, 총무과 상장인쇄 1천 152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축제경비는 검단동, 검암·경서·연희동,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5개 권역별로 통합하여 개최하는 조건으로 6천만 원 중 1천만 원 감액,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 감액, 구명칭 변경 용역비 3천만 원 전액 삭감, 내 나무 갖기 운동 추진 사업 6백만 원 중 3백만 원 감액, 민원봉사과 이마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633만 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을 3억 원으로 2억 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 주민자녀 영어마을 교육비 초등학생 년 2회를 4회로 횟수를 증가하여 1천 2백만 원을 2천 4백만 원으로 1천 2백만 원 증액, 주민복지과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를 저소득층 아동 현장 학습비 및 환경개선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9천만 원을 1억 원으로 1천만 원 증액, 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 평가인증보육시설 5천 724만 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개인무료 양로시설 828만 원 전액 삭감, 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72만 원 전액 삭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864만 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과 유공구민 사진액자 구입 750만 원 전액 삭감, 육교 구정 홍보판 설치 1천만 원 전액 삭감, 2007 서구 랑랑 축제 6천만 원 중 1천만 원 감액, 제주도 합창대회 참가 실비보상 여성합창단 1천 250만 원 중 250만 원 감액, 여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단복 구입 1천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4천만 원 전액 삭감, 제19회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체육대회 및 제12회 서구청장배 볼링대회 우승컵 제작 485만 원 중 115만 원 감액, 전국 모형자동차 경기대회 750만 원 전액 삭감, 환경위생과 제1회 서구 환경축제 445만 5천 원 전액 삭감, 음식축제 맛 자랑 멋 자랑 597만 5천 원 전액 삭감, 행사실비보상금 음식축제 맛 자랑 멋 자랑 엄마랑, 아빠랑 케익 만들기 1천 410만 원 전액 삭감, 행사관련시설비 맛 자랑 멋 자랑 솜씨대회, 엄마랑 아빠랑 케익 만들기 행사장 설치 5백만 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순환골재 처리대책협의회 민간인 실비보상 184만 원을 5백만 원으로 316만 원 증액,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 창설기념 공모 심사수당 90만 원 전액 삭감, 건축허가과 아름다운 서구 건물 선정 표창 감사패 제작 60만 원 중 40만 원 감액,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 구비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감액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에 1천만 원 증액, 도시개발과 세어도 자가발전 유류비 보조 2천 416만 4천 원 중 1천 208만 원 감액, 국화화분 구입비 675만 원 전액 삭감, 구민 나무 나눠 주기 추진 수목 구입 2천 5백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검암지구 체비지 초화류 파종 1천 8백만 원 중 1천만 원 감액,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 5백만 원 중 3백만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CRM 시스템 구축 1천 8백만 원 전액 삭감하고 삭감 조정 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박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학재
이학재구청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태원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학재
이학재구청장
의견 있습니다.

민태원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서구청장 이학재입니다. 먼저 2007년 우리 구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민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하여 증액을 요구하신 5건의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원이 허락한다면 모두 수용해야할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내년도 상반기 중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법과 조례에 명시된 인건비를 삭감하면서까지 반영시킬 시급성이 있는 예산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하신 사항은 내년 1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최우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7년 본예산 중 증액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책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설치된 지 1년밖에 안되어 그간 성과가 미흡했고 향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고견이라고 생각되며 그간 활동에 있어 의회와의 교감도 부족했다는 유감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기획총무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책기획단 운영박사 인건비는 인천광역시 서구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사항으로 인건비 5천 26만 5천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민태원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목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액부분에 대해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학재
이학재구청장
동의합니다.

민태원의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홍순목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세출 사용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추경예산 성립 전에 미리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정리할 필요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잠재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징수목표액을 부과액에 근거하여 실제징수예정액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의 추가 확보와 사전에 예측이 곤란하였던 사업 등에 대한 추가예산편성 사유가 발생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금년도 회계년도 내에 사업의 완료가 불가한 예산에 대하여 다음연도까지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득하고자 금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2천 117억 3천 4백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2천 51억 6천 2백만 원 대비 3.2%인 65억 7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천 845억 3천 1백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천 781억 5천 6백만 원 대비 3.6%인 63억 7천 5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70억 6백만 원 대비 0.7%인 1억 9천 7백만 원이 증가한 272억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재원배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362억 2천 8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31억 7천 3백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332억 2천 5백만 원 대비 0.1%가 감소된 5천 3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기금전입금의 감소와 이월금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와 보정비용이 감소하여 1회 추경 예산 36억 5천만 원 대비 10억 3천 1백만 원이 감소한 26억 1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361억 6천 6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48억 9천 2백만 원 대비 3.7%인 12억 7천 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신현동 훼화나무 주변 쉼터 조성사업비 5억원과 영어마을 프로그램개발비 5억원, 보통교부금 2억 7천 4백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705억 5천 2백만 원으로 1회 추경 643억 6천 8백만 원 대비 9.6%인 61억 8천 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15억 6천 4백만 원과 보육사업비 38억 2천 8백만 원 등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배부 내역을 경비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인건비는 351억 4천만 원으로 1회 추경 360억 1천만 원 대비 2.4%인 8천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공무원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인건비 중 수당이 삭감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924억 3백만 원으로 1회 추경 836억 9천 9백만 원 대비 10.4%인 87억 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제와 보육사업비 국시비 추가 교부와 구비 부담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액은 6억 5천 9백만 원으로 1회 추경 7억 2백만 원 대비 4천 4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의 반환금 증가로 1회 추경 대비 29억 9천만 원 대비 2억 5천 1백만 원이 증가된 32억 4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인 경상사업비는 각종 행사성 경비 등의 불용예산액 삭감으로 1회 추경 대비 15억 8백만 원이 감소된 225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각종 사업비 등의 불용액 삭감으로 인해 제1회 추경 대비 1억 5천 8백만 원이 감소한 305억 1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4쪽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사업별 증감내역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 국시비 추가교부로 제1회 추경 대비 6천 2백만 원이 증가된 2억 4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도비 증가의 보조금의 증가로 인하여 1회 추경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38억 5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집행 잔액으로 인한 1억 5백만 원이 증가한 15억 1천 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암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하여 불용처리하지 않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로 이월,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21개 사업, 특별회계 1개 등 22개 사업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검단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9억 8천 6백만 원 등 총 12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2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로 계속비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1개 사업, 특별회계 3개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서구국민체육센타 공사로 2006년에는 35억원으로 총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이월액은 금년 12월말 이후 확정되는 관계로 의회 승인 사업과 승인 범위 내에서 추가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변동 상황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서별 예산 심의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11시 5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