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2006년 12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교통과장 권옥미.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1년 동안 교통과를 운영하시는데 여러 일도 많았고, 복잡한 일도 많았고, 결말을 잘 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간의 노고를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팔공스카이라인지에 저희들이 그때 우리가 현장에 방문해서 뭡니까? 정상까지 케이블카 타고 한번 올라가 봤었는데 현재 여기에 허가를 우리 교통과에서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시에서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수는 일은 어떤어떤 것하고 있습니까?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안전검사외 9가지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9가지인데 일상적이 것이거든요. 일일 안전점검 또 그런 간단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물론 일상적인 점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항상 안전점검에 또 안전사고에 늘 지도를 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날 정상까지 가서 케이블카 타고 잠시 갔다 왔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지요?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가서 한번 케이블카 같은 것을 한번 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한번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겠는데 장애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대개 보면은 버스 같은 것도 뭐 지하철 같은 것도 장애인들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또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니까 또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원금 혜택이 전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하나의 복지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장애인한테 많은 다는 초청을 못하지만 한달에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씩 장애인 단체에 그 사람들은 그런 케이블카를 한번 타기를 못 타본 사람도 평생동안 한번 못타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초청을 해서 한번 할 수 없겠나 하니까 그냥 고려해 보겠다 하는 쪽으로 나갑디다 라는데 우리가 그런 쪽에서 우리 교통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분기별 한번이라도 도우미와 같이 그런 시설물을 한번 이용해 보고 한번 견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한번 거기에다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협조해 가지고 한번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그러한 견학을 한번 실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참고하시고 그런 것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것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서는 부적절하게 부적합하다는 그런 뜻으로 회신이 왔거든요. 보내 줬는데 뭐냐 하면은 장애인들도 경증장애인은 한 사람이 해도 되고, 같이 보조를 해서 태워도 되는데 중증장애인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태워서 올라갈 수도 있고, 혹시 또 그 장애인이 올라가다가 어떤 충격 같은 것 그런 것을 받으면 고공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받으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 안전 문제에 좀 회의적이더라고.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경증장애인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여하튼 장애인은 난이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갓바위도 도우미들이 해 가지고 밤에 갓바위도 동원해서 갓바위도 한번 구경시키고 한데 그런 것도 다 혜택은 골고루 갈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물을 장애인들은 상당히 그런 시설물 이용하기 힘드니까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으면 한번 협의해서 한번 그런 것도 시행해서 하면은 동구에 또 신문에도 한번 나고 방송에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이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으니까 될 수 있는가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안전검사를 우리 교통행정지도계에서 하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교통행정지도계 책임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안전점검이 미비했을 때는 저희들이 큰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 하게 되면 우리 별로 우리한테는 혜택도 없는 이런 시설이 지금 한 30여년간 해 오면서 장애인이나 경로 우리 예를 들어 어르신한테도 하나도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나는 그것이요. 우리가 점검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은 지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시에서 관리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불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이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또 사실상 지금 1974년도에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 정식공문을 하면 의회에 좀 보내세요. 왜냐 하면 경로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우리 주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이제 줄 때가 되었습니다. 수익성을 따져서 그런 것은 모르지만 저런 업체들은 어떠한 문제를 삼아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티켓을 줘 가지고 노인들한테 그 말이야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줘야지 자기들이 시설하고서 30년이 넘도록 우리 주민한테 혜택을 전혀 안 준다는 것 이것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애인은 물론 그런 것이 있지요. 중증장애인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치면 노인들도 그 위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000명 이렇게 티켓을 줘서 동네마다 나누어서 그 구경하고 싶은 분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노력을 해 보시고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하여튼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삼을 수 있잖아요. 왜 그래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하고, 우리 구민들한테는 혜택을 30년이 넘도록 하나도 안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 한번 더 교통과 과장님이 그 해 가지고 의회에 감사 때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것이 뭐 한꺼번에 크게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지역의 업체로서 주민들한테 베풀어야 되지 무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권고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노인을 장애인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 인하 등 우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는데 삭도 업주협회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승인이 없이는 요금 인하가 어렵다 하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뭐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이것을 보조해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개인사업이라도 우리 땅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장애인을 참 업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인들을 한번씩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요, 그것 검사도 대충대충 하지말고 운행중지를 시키든지 조금만 걸리면 운행중지를 시켜 가지고 압력을 가하세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30년 동안 장사하고 말이야.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우리는 일상적으로 맨날 하는 것만 하지만 안전시설 점검 같은 것은 안전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해서 그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30년 넘도록 우리 지역에서 업을 하면서 이것은 완전히 이것 진짜 너무한 것입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든지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래 가지고 답을 한번 줘보세요. 다시 어떤 대답을 하는지.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신암3동에 60대정도 주차장 계획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시에서 돈이 안 와서 못하고 있습니까? 돈이 안 내려와서?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시에 협조공문은 많이 발송을 했겠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은 시에 그것 해 가지고 2005년 했는데 2006년도에 이번에 시에 우리가 건의를 시비 요청을 했는데 안된다 하는 통지를 받아 가지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하도록 그래 해주기로 그래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러면 시에 협조공문 내었는 것을 사본 한 장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산심의 공문 보냈습니다. 예산만 예, 그것 사본해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산만 아니고 여기 예를 들면 구정질문 왔는데 어떻게 이래 할려고 하는데 돈 요청하면 이런 것 공문 협조공문 같은 것 같이 안나갑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나갑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협조공문만 한장 보자고 하는 것인데.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협조공문 오후까지 부탁합시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권기일 씨 사신다고 되는 것 같으면 안되는데 여기는 시행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전에 앞전 업무보고에 있을 시에 제가 분명히 지저동에 대해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면 제가 시간이 별로 없고 해 가지고 틈틈이 밖에 나올 때마다 버스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했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해볼 작정입니다. 401번 노선이 현재 불로동, 지저동 여기 두 개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불만 많으냐 하면은 401번 노선 자체가 늘 많은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배차 간격이 너무 넓으니까 한 낮에는 조금 덜합디다. 내가 낮에도 가보고 아침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 봤는데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몇 대만 보고 왔는데 아침 출퇴근 할 때는 완전히 콩나물시루입니다. 과장님 버스 한번 타 보십시오. 그래야 만이 어느 정도인가 아는데 요새 가뜩이나 버스 타기 싫어하는데다가 늘 말이야 우리가 학생들은 그나마도 괜찮다고 하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정말로 막 짜증스러워 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말이지 설 자리도 없다, 이것은 짐짝 취급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저 위에 강남자동차 거기에서 401번하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현대자동차하고 두 군데 하는 것하고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알아서 거기 한번 가 봤습니다. 강남자동차에 상무하고 상담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로서는 공영제가 되고 난 뒤에는 어쩔 수 없다, 대구시에서 재조정을 해주면 몰라도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래하자, 저래하자는 소리를 못한다, 전에 같으면 우리가 참 세수가 좀 되는데는 한 개 더 보내둬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요. 그래서 공영제에 대한 폐단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상무님 가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 배차하는 이야기를 용어를 씁디다. 출퇴근 때는 배차간격 10분마다 한대씩 지나가던 것을 5분마다 한 대씩 지나가든지 이렇게 하고 낮에는 조금 느슨하게 하고 그렇게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문 분들이 하는 일이라서 저는 썩 이해가 잘 가지 않던데 탄력배차 간격을 조정하게 되면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운전자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운전자한테도 들어 보니까 그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자기들로서는 이렇게 강하게 제기를 못한다 쪽으로 합디다. 하는데 지금현재 지저동, 불로동 주민들은 아예 공산에서부터 차를 타고 내려와 버리니까 거기에서 꽉 차고 오니까 여기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 차 탈려고 하면은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 봤자 또 뒷차는 또 채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경로당 같은데 가보면 어른들이 짜증스러워 가지고 가면 짜증을 이만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개선책을 내 놓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 민원을 어떤 식이든지 민원을 해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에 보면은 전자단말기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 몇 분 있으면 몇 번 차가 도착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상인들은 얼마든지 그 눈으로 보고 안 봐도 버스는 오는 것 보면은 타면 되는데 심지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정말 어른들은 글자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경로당에 가 보면은요. 글자 모르는 분들이 20%정도 됩니다. 그래 되면은 상당히 버스 타기가 곤란하다. 첫 번째는 또 장애인들이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전에 복지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전번에 예결위 때 복지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대구시에 건의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밑에 음성이 나오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음성이 나옵디다. 처음에는 음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성을 넣어 달라, 몇 분 있으면 몇 번 차가 도착합니다 하면은 정상인들도 눈감고 있다가 들으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음성 들어가도록 해 놓은 것 그래 이야기 해 가지고 하니까 음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음성이 너무 적어요. 현재보다는 한 배 정도는 더 커야 되겠습디다. 밤에 조용하게 옆에 섰으면 듣깁니다, 그것이. 듣기는데 낮에는 차소리 소음이 가득한데 그것 옆에 귀담아 이래 들으면 몰라도 그 외에는 듣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도 음성이 배정도 커야 됩니다. 그것을 건의를 해서 대구시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시각장애인이이라든지 노약자 어르신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좀 크게 해줘야 되겠다,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것을 있는 것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들으니까 주변에서 상인들이 음성 크게 해 놓으면 시끄럽다고 하는데 상인들은 점포 문을 닫으면 그것이 안 듣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맨날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버스가 도착, 자막 나올 때만 안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꼭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앞전에 401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401.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버스승강장 이것 설치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우리가 또 설치를 신청하면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의자는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다른 것은 다 시에서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박스 이것도 다 시에서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시에서 해줍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우리가 설치장소를 선정 해 가지고 시에 올리면은 시에서 해주는데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 5개.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 말씀 중에 이것이 벌써 3년 전부터 건의했던 사항인데 그지요? 봉무동 청구삼거리 앞에 보면 파군재삼거리는 박스 예쁘게 해 놨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 봉무교회 앞에 보면은 비 올 때 그냥 어른들이 그냥 비 맞고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쭉 내려 오다보면 봉무어패럴벨리 이번에 새로 생긴데 보면은 주유소 하나 있는데 거기 있던 승강장이 그 밑으로 내려가서 허허벌판에 승강장이 서 있어요. 사람도 없는데 그것 한 30m만 당겨 올라 가지고 의자 한 세 개만 깔아 놓으면 그 바로 뒤에 경로당입니다. 그 할 수 있는데 의자 한 세 개정도 해 가지고 승강장을 약간만 옮겨주면 돼, 굳이 잘 서 있던 승강장을 일부러 벌판에 갖다 놓으니까 요즘 같은 겨울에 바람 씽씽 불고 어른들 서가 계시는 것 참 보기가 참 안 좋은데 승강장 이것은 한 3년 전에 검토 한번 했던 것인데 좀 어떻게 되도록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허 위원님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01번 거기는 지금 정 위원님들하고 지저동민들하고, 불로동민들이 진정을 넣어 와서 시에 진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 나오는 것 그것 음성 나오는 것 거기는 적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다른데는 다 괜찮게 나오던데 그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디쯤 된다고 하셨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방촌 거기 보니까 그 뭡니까? 세계로 약국 앞에 거기 있던데 저는 그 앞에 잘 지나다니니까 듣는데 영 적어요. 영 적어 내가 무슨 소리인가 옆에 이래 귀담아 들으니까 들리는데.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드리고.
진구
허진구위원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틀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전 구간에 우리 동구 전 구간에 어느 정도 되는 지를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탄력운영 하는 것 그것 말씀드리면요. 탄력 배차는 현재 문제점이 뭐고 하면은 차량수가 부족하고 운전기사가 부족해 가지고 이것 아까 제가 말씀 물어 볼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했었는데 회사에서 그런 말씀을 합디까? 강남버스 회사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예, 회사에서 상무되시는 분이 그러한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 하니까 그런 탄력배차를 하는 방법도 시에서는 할 수 있다, 전에 같으면 전에 자가 공영제가 아니고 자가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돈벌이니까 사이사이에 한 대 더 집어넣는 답니다. 사이사이에 또 공휴일 같은데는 좀 없을 때는 사이사이에 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에서 규정된 업무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아, 그래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확인 더 해보고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강남버스하고 그것 협의하고 알고 있는 것은 버스 한 대 증설하는데 1억원이 든답니다. 그래 돈이 없어서 회사에서는 그것을 못하고 있다, 이래 듣고 있거든요. 그것 다시 한번 해 보고 허 위원한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사님 말씀하신 것 이것은 새들아파트 앞에도 확인해 보고요. 그것은 버스 유개승강장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1월달에 또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요. 시에 올릴 때 올려주고 봉무어패럴단지에 경로당 앞에 의자 세 개 놓는 것은 저희들이 빠른시일내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여하튼 401번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평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늘 하는 이야기인데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만 해서도 안되겠고, 시행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승강장에 의자 놓는 그것은 교통과에서 담당합니까? 의자 앉는 벤치, 승강장에.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의자도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의자 그냥 의자만 이렇게 놔 있더라고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보면은 현재 우리 지역에 보니까 의자가 많이 낡았어요. 많이 낡아 가지고 그것이 비도 맞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어디쯤이요?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 보면은 맨 세계로 약국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강촌마을 육교 있는데 강촌마을 건너가지 말고 안 건너고 맞은편 쪽에 거기도 보니까 의자가 상당히 낡아 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디다. 안 좋고 그런 것 우리가 교체할 수 있다면 안락하게 앉을 수 있게 깨끗한 의자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에 유인물에도 보면은 우리 방촌동에 건의 사항이 나와 있는데 도로에 차를 대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근절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맨 우리 공익요원들이 뭡니까? 근무를 하면은 치우라고 하면 치워주고 없으면 맨 숨바꼭질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 공익요원들이 현재 어떨 때는 4명이나 배치되어 있던 것을 봤는데 아니면 인력이 없으면 한 두 사람이라도 늘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고요. 단지 제가 우리 지역에 보면은 도로에 오토바이, 리어카 그리고 적재물 물건을 내놓고 그 다음에 고정으로 방치해 놓고 장사하는 사람 그 차량만 단속을 매일 해주면 좋겠고요. 그런데 도로에 리어카, 오토바이는 왜 단속을 안 합니까? 도로에 리어카, 오토바이는 차와 똑같습니다. 그 시설물은 차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보기가 시각적으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로에 리어카를 못 내어놓도록 우리 공익요원들한테 하든지 단속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나마도 현재 그래 우리 과장님이 애쓴 덕분에 그런대로 잘 이렇게 단속이 지금 되는 것 같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해서 저는 욕을 일단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는데 안정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여기가 GS프라자 들어가는 옆 골목입니다. GS프라자 옆 골목입니다. GS호텔 옆 골목입니다. 옆 골목인데 여기에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은요. 여기 사진 찍힌 것이 이것이 전번 토요일날 제가 찍은 것입니다. 찍은 것인데 돈은 자기들이 벌고 동네에 매연과 차는 이것이 강둑 밑에 농촌지도센터 기술센터까지 이것이 뻗쳐져 있습니다. 차가 완전히 못 다니고 있어요. 그래 그런 사항인데 이래 해놓고는 완전 호텔 측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을 안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일요일 같은데는 무려 만명이 왔다갔다한답니다. 만명이 그러면 그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방촌 동사무소까지 차가 뻗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되겠다. 자기들 영업하라고 방촌동 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방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요. 주변에 동네에 사는 분들이 질서가 아무렇게나 또 갑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야 뭐 당연히 우리 동네이니까 차 아무데나 대지, 이렇게 기초질서가 흐트러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 이런데에는 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토요일, 일요일날만 그렇죠? 평일은.
진구
허진구위원
주로 토요일, 일요일만 그래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 있잖아요. 우리 예식장 단속을 토요일, 일요일 하니까 지난 토요일날은 우리가 안 했지만 하니까요. 이것 예식장 단속하면서 같이 주차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이 어떠냐 하면 골목에 골목안쪽에 죽을 지경이에요. 대도로변은 어차피 차가 있으면 자기들 양심이 있으니까 못 세우고 있는데 골목 안 쪽으로 다 파고 들어와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질서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안심주차장 그 관리를 보니까 요즘 엔 정기적으로 가서 청소도 하고 합니까? 그 동사무소에서?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일주일에 한번 안 하고 보름에 한번 정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보름에 한번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어차피 거기 관리상태가 깨끗하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지저분하면 더 지저분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사실상 일주일에 한번 하면 할 시간이 앞당겨 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줍기를 하든지 해서 공영주차장이 지저분하면 결국 그것이 구청이 욕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름에 한번 하지말고, 일주일에 한번 가 가지고 힘드는 것 아니잖아요. 직원 한 명 이래 해 가지고 가서 좀 이래 쓸고 한 두 시간씩 하면은 깨끗이 할 수가 있는데 지저분하면 자꾸 사람들이 더 버려요. 그런 것이 보름에 한번 청소하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은 청소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다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주세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나왔을 때 한마디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방촌 공영주차장은 현재 우리가 과장님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배 계장님 동네 와 가지고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동 주민들한테 욕도 얻어먹고 입맛대로 안해 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올해 중으로, 올해는 다 되었는데 내년 초에는 뭐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겠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좋은 소식 있을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여하튼 저는 그것이 최고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밤에 잠도 잘 안 오는 실정인데 여하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 하고 수고 많습니다. 여하튼 내년 초에는 좋은 소식이 듣길 수 있도록 부탁을 꼭 좀 올리겠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습을 좀 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하겠습니다.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지금 사진에 보면은 이것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서 한번 보시고 지금 도로변에 차를 세워 놔 놓고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하면은 교통이 상당히 정체가 됩니다. 이것 아주 물론 이것은 참 우리가 강력하게 하면 안 되겠느냐, 여러 사람의 교통에 불편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도로에 차를 세워 놔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고 차를 치우든지, 치우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좀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강력하게 도로변에 차를 세워 놓고 장사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이것 계장님 지금 우리 교통시설물에 견인지역이라고 이렇게 답되어 있는데 하나 같이 왜 삐딱하게 다 넘어가 있습니까? 이것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것이 주차장 삐딱하게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민이 볼 때는 아주 유심히 봅니다. 이것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이것이 왜 하나같이 전부다 삐딱하게 넘어가 가지고 그것을 왜 손을 안 봅니까? 여러분들 다니면서 보잖아요. 우리가 지적할 때까지 이렇게 이것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빨리 좀 똑바로 치워주세요. 똑바로 해 주시고, 이야기 나온 김에 또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데 동대구역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동대구역에 지금 저쪽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쫙 우회전해가 들어오면 차 진입을 못합니다. 역으로 갈려고 하면 진입을 할 수 있지만 영업용 차량들이 마지막 선 차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마지막 차선 안에 거기 3차선이 됩니다, 거기가 그러면. 2차선 거기에 쭉 서 가지고 우리 일반 차들이 그 차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 한번 보세요. 영업용 차량이 쫙 마지막 차선을 그대로 비워 놔놓고 영업용 차량이 이렇게 쫙 줄을 지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여기 진입을 해야 되는데 동대구 거기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이래 쭉 오면 우회전해야 되는데 마지막차선을 비워 놔놓고 영업용 차량 이렇게 쫙 대어 놓으면 이것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이것 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저쪽 파티마 병원쪽으로 오는데, 이것을 무슨 이것이 여러분 다 아실거에요, 지금.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것 관계는 지금 시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용역이 다 났는 상태입니다. 한 1-2월 되면 결과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동대구역에 대해서 교통체증이나 주차관계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부터 맞은편에 파티마병원쪽에 있는 맞은 편에 계속 차를 많이 대어 놨잖아요. 1차선 하나 잠식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공익요원을 두 사람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3월달경 되어 가지고 아마 다 고쳐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시에서 지금 시에서 용역결과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 도로를 이렇게 동대구역쪽으로 개선을 한다고 해서 한 이후에 바로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끄는지 바로 바로 이런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의견을 시에다 제출 해 가지고 시에 와서 시의 교통과 교통국에서 와서 보라고 그러세요. 보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 자기들 빨리 빨리 조치를 할 것인데 언제적인데 아직까지 이렇게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주민들 하면 도대체 동구청 교통과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빨리 빨리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이것이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실컷 욕 얻어먹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택시를 역 안으로 들이고 버스를 밖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예전처럼 그래 가지고 그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딱 생기면 가 보시고 심각하게 또 받아들여 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빨리빨리 독촉을 해야 됩니다. 시에다가.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것은 동부터미널쪽에서 나오는 것하고, 이래 합쳐 가지고 우리 전경 동부경찰서 전경 3명하고, 우리하고 교대로 해 가지고 지금 당분간이라도 덜 밀리도록 할려고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런 사진이 안 찍혀야 되죠. 이것 한번 보세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 난감하잖아요. 하여튼 빨리빨리 시에다 독촉을 하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무슨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해주세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잠깐 짚을 것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8m 내지 12m 도로에 말입니다. 큰도로에는 그런 것이 잘 안 보입디다만 8m, 12m 이 도로에는 골목길 보면 전부다 조그마한 이동식 입간판을 많이 내어놓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때문에 동네에 소방도로에 차가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 내어놓으니까 누구나 없이 전부다 그것 내어 놔 가지고 그것 별로 광고효과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동그란 것 이것도 내어놓고 다 하고 이런 것도 내 놓고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내어놓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차가 섰으면 딱 자기 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래 조금 내려오니까 차가 많이 둘러가게 되니까 아예 2차선 교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2차선 교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도로에 상당히 보기도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도로의 것도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로에 내는 것 교통과도 연관이 되는데 건축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이것을 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발통 달렸는 것만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도로에 내어놓으면 교통과의 지장물이지 뭐 여하튼 협의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지금 결손처분을 과태료 주정차나 책임보험료, 검사미필과태료 이것은 몇 년 이 지나야 결손처분을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은 시효만료가 5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맨 그것도 거의 그 정도 5년 정도 하는데 그때쯤 하는데 다른 것은 재산이 없다든가, 사람이 행방불명이라든가 물권이 우리는 차에 대한 것이니까 물권이 없다든가 하면은 그래가 시효만료가 안되더라도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착착 끊어 나가네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까? 원래 결손처분 시효소멸 같은 것은 5년이 지나야 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시효소멸은 5년 지나면 하는데 그것도 시효소멸도 재산이 있다거나 뭐 이래가 하는 것은 안 하고요. 재산도 없고, 물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럴 경우에 시효소멸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체납을 체납되면은 물권 압류를 먼저 하거든요. 제일 먼저 물권압류를 해 가지고 물권압류 된 것은 5년이 지나도 시효소멸이 안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압류를 들어가는데 통보를 몇 번하고 압류를 들어갑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압류는 압류예고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압류 들어가지요, 바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처음 시작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압류 들어갈 때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몇 개월 걸립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주정차 과태료나, 책임과태료 이런 것은 바로 바로 합니다, 압류를.
태현
남태현위원
바로 바로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물권이 없으면 독촉고지 서 보내서 안 나오고, 공시송달 해 가지고 안되고 하면은요. 통지가 없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조사해 가지고 물권압류부터 해 놔놓고 그래 시작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과태료 위반했든 간에 책임보험료 하여튼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첫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점부터 얼마 지나도 될 때 압류가 들어갑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약 4개월만 지나면 압류.
태현
남태현위원
4개월만 지나면 들어갑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교통과는 상당히 빨라서 좋으네요. 그래도 이만큼 2년 동안에 9억여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결손처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2년 동안에 9억여원이라는 결손을 처분하는데 이것을 획기적인 방법이라든가 좀더 이것이 큰 액수인데 이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저희들은 지적과를 통해 가지 고요. 사실 뭐 4만원 이런 것은 우리가 부동산 압류를 못합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못하고 금액이 10만 단위 넘어가면은 지적과를 통해 가지고 전산망이 있거든요. 종합부동산 전산망 그리로 시 지적과를 통해서 그리로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 넣으면 부동산이 있으면 전국 어디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있으면 무조건 압류를 시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4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그러니까 재산조회가 들어가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것 4개월 지났는 것은 우리가 바로 물권 압류하는 것이고, 우리 해 갖고 4개월 지나면 과태료 독촉고지서 보내고 뭐 해가 안 낼 때 바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 재산조회는 4개월이 지나도 지나 갖고 주로 많이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몇 개월 정도 되면 재산조회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왜냐 하면 재산조회는 10만원 내지 50만원 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조회를 전국적으로 다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한 건에 주정차 과태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보험 검사과태료전부다 합쳐서 50만원만 넘으면 전국 부동산 조회 해 가지고 다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되노.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시간은 많이 걸리죠.
태현
남태현위원
재산조회 진행중인 것이 1,400여건이 되는데.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것 2006년도.
태현
남태현위원
1만4,000, 만4,000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2006년 올해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렇게 재산조회 진행 중 이것이 재산조회 진행중이 이것이 지금 한 6개월만에 지금 이렇게 많이 되는 것입니까? 시작단계부터 해서.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것 올해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태현
남태현위원
올해 것만 아니고 전에 것도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것은 올해 것인데 전에 것하고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현재 조회하는 것은 올해 1월달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내었는 것 전부다 조사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체납이 각종 체납이 점점 타 과별 다른 과도 보니까 과별로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자꾸 늘어나는데 교통과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교통과는 많이 늘어나죠, 체납이.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왜 그렇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책임보험만 넣었는데 요즘은 책임보험 하는 것이 없어지고 종합보험에다가 대인 대물을 다 넣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입 안 하는 사람들 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미납을 많이 시킵니다. 또 그것이 문제가 뭐고 하면은 옛날에는 주정차 과태료나, 책임보험 과태료나, 검사미필 과태료나 모두가 폐차를 할 당시에 암만 모아놔도 돈을 안 내면 폐차가 안되거든요. 그것이 작년 9월달인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선폐차 해 가지고요.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도 폐차를 시켜줘서 말소를 시켜 줘 버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엄청나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자꾸 늘어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태료 부과가 늘어나겠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뭐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또 그것도 있고, 차량 초과 차가 9년이면 9년, 10년이면 10년 지나면 초과말소를 시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선말소를 시켜버리니까 폐차 시켜버리니까 기하학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선폐차를 시키기 직전에 우리 동구청에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우리 교통과로 연락 안 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안 합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조사해 가지고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것 전산에 바로 뜹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폐차를 하면 폐차 우리 전산에 뜹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것은 차량초과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서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디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차량초과는 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바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조사해 가지고 10년 넘었다, 이것은 화물차가 5년이다, 넘었으면 바로 거기에서 조사해서 바로 말소를 시켜버리고 우리한테 통지가 오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과태료를.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렇죠, 그것은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차를 사면은 그 사람한테 승계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다가 과태료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폐차를 시킬 때는 다른 사람한테 승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를 없애버리는데.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아니, 폐차 주인이 있잖아요. 만약에 남 위원님이 그 차를 갖고 있다가 폐차를 선폐차를 안 시킵니까? 세금을 많이 미루어 놨는데 선폐차를 시키면 남 위원이 다음 차를 사면은 그 차에다가 또 승계 해 가지고 시켜버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차를 안 사면?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안 사면 안 내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안 사고 있으면 나중에 결국은 시효소멸 될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래 인제 그것을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부동산 조회를 해서 50만원 넘으면 조회 해 가지고 바로 부동산 있으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과태료가 이것이 엄청나게 늘어나겠는데 내가 보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미루어 놨다가 폐차할 때 내면 된다 이래 가지고 이자 붙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이 법령이 언제 결정됐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이 한 2004년도 되었는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것이 과태료가 이것이 지금도 그 법을 또 개정되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루어 놨다가 폐차할 때 내면 돼, 이러다가 폐차할 때 그냥 폐차시켜버리면 우리는 더 못 받네. 지금 그것이 그런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을 알면 좋은 것은 아닌데 그것도 알아도 그렇고, 몰라도 그렇고 일단은 미루는 사람이 많다고요, 내가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법적으로 가지고 그것이 그런 난점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무슨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지금 그것 때문이 우리가 자주 건의도 하고 그 사람 이 보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 보험도 많이 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보험감독원에서도 하고 다른데서도 지금 계속 문제점을 건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개정 했는 것이 바로 또 바꿔질 수는 없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되면 이것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지금 기다리고만 있고, 방법이 안 나오고 있네요, 지금?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현재 그런 형편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폐차를 시키게 되면 우리 구청에라도 통보를 해주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 시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라도 일주일도 너무 빠르지만 폐차시키기 전에 다문 우리 구청 교통과에라도 연락을 해 줘야 우리가 끝까지 무슨 대책을 하는데 자기들 선폐차 시켜버리면 대개 보면 폐차시킬 때 되면 차 값 보다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막 미루어 놔 가지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결손처분 되고 시효소멸 되어서 완전히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원인이 되는데.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 자체가 법령이 개정이 다시 개정이 안되면 계속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현재 제도개선 법령제도 개선을 할려고 여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런 것을 시 교통국에든가 이것 누가 강력하게 하고 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에 하고 건의를 좀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위반을 하고 그냥 다 떼이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하면 시간 뺏겨 다 과태료 부과하면 뭐합니까? 다 떼여버리는데, 떼이게 되어 있는데 법이 지금 현재...... 그래 이런 대책을 하다 안되면 이런 법이 바뀌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이 법이 이래 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 과태료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해달라, 그러면 구정질문도 할 것이고 이래 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대책이 없다, 이것 위원들 대책을 세워 줘야겠다. 안 그러면 이것 기하학적으로 계속 늘어난다, 뭐 그런 제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저희들이 제의 한번 해 본 적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시에서 지금 이것도 개선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뭐든지 밑바닥에서 피부에 닿는 과에서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은 받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여기 자리 지키고 있다가 대충 다른데로 가면 되고, 솔직히 책임회피랑 마찬가지에요. 뭔가 진짜로 이것 세금을 거둬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의회에 갖다가 해서 이것 방법이 없다, 이것 해마다 위원들한테 혼나는 것보다는 건수가 늘어나서 혼나는 것보다는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의회에서 들고일어나든지 무슨 수를 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재촉을 해 주십시오.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담당께서는. 이것 해마다 이것 속수무책이네, 이것 속수무책이라. 여하튼간 2년 동안 결손처분이 9억이 넘는다 하는 것 이것은요. 여기도 단순한 여기 지금 세 가지 부분에만 그렇거든 세 가지 부분에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런데.
태현
남태현위원
세 가지 부분에만 결손처분이 9억이 넘으면 지금 우리 교통과 전체적으로 다 보면 지금 대충 결손처분이 얼마나 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것 교통과 전체 것 아닙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남 선배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과태료 징수 받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징수를 받을 수 있는 대책반을 강구할 생각 없습니까? 징수 대책반.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 우리 체납처분 과태료 체납계가 안 있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그분은 과태료도 매기고, 다른 일도 많이 하는데 차라리 두 사람이라도 중점적으로 당신들은 두 사람은 이것 일하지 말고 여기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만 받는데서만 총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대책을 하는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곤란하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곤란하다는 것이 아니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인원이 너무나 없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글쎄,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집행부와 같이 상의 해 가지고 여하튼 대책반을 한번 강구할 생각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대책반 강구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뭐 법령이 현재 법령이 그렇다고만 하지말고 여기에 보면은 책임보험료 검사미필 과태료 이것이 이것은 건수도 이것 뭐 단위가 엄청난데 책임보험료 안 내고 검사미필 했는 차가 굴러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사고가 난다면 요,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 책임보험료도 안낸 사람이 보험 가입하겠습니까? 그 어떻게 대포차 하던데 이 사고 나면은 이 사람들 사고나면 그래 대책이 없어요. 받치는 사람만 개죽음 당하고, 이것은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면 법령이 그러니까 법령이 그러니까 자꾸 그것만 들먹이지 말고 법령이 그렇게 징수를 갖다가 폐차할 때까지도 우리가 조사해서 매겨야되고 다음에 차 사면 그것 또 이월되어 가고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만 자꾸 계산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아니면 우리 구에서라도 우리 구에서 규정에 따라 가지고 법령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책임보험료 안낸 사람은 통보를 해 가지고 몇 개월까지 이 책임보험료는 완납 안 하게 되면은 차 넘버도 떼세요. 뗄 수 있는 자격 안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차 넘버 떼는 법은 세무과는 통하는데 과태료는.
진구
허진구위원
세무과 하지만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책임보험료 매기는 것 우리가 교통과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법적으로 과태료 체납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안 해 놨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개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면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 고요. 협조를 해 가지고 통보할 때 모 누구 씨는 현재 몇 월 몇 일까지 책임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현재 차 넘버를 말이지 우리가 영치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여러 각도로 여기에 차주한테 나름대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왜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 과태료 때문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못하도록 되어가 있는데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세금 안 내니까 자동차 영치를 하데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세금은 자동차 세금은 영치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로.
진구
허진구위원
지방세하고 영치를 합디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하면은 여기에 안 내는 사람도 세무과에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세무과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세금 안 냈는 사람들은 전부 영치 다합니다. 그런데 체납 이것 우리 이것 갖고는 과태료 갖고는 영치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특별 반을 만들어가 하면 안되냐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올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가 지금 특별 그것 뭐고, 체납정리기간으로 해 갖고 우리가 지금 1년에 몇 번씩 수시로 하고 있어요.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 시점에도 지금 특별 정리기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특별히 받는 징수 받는 사람 우리 직원들한테 성과금도 좀 지불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올해부터 포상금이 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부터 2007년부터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2006년부터.
진구
허진구위원
부터 있습니까? 좀 타 간 사람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인제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지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느 정도 지급했습니까? 500만원 중에서 다 지급, 다 썼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다 뽑아도 모자라거든요. 우리 과년도 받은 체납액에 대한 것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해도 500만원 갖고도 올해 과년도 받았는 돈 포상금에 모자랍니다. 한 1,000만원도 넘어야 되는데 500만원밖에 없어서 그만큼 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보상금이 바닥날 정도로 포상금이 바닥날 정도로 다 쓰는데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태산같이 더 는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뭐 어떤 비율로 줍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법령이 그래 되었는 것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없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법령만 자꾸 따지지 말고요.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하십시오. 대안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과태료 징수했는 횟수는 보통 한 사람한테 몇 번합니까? 몇 번 과태료가 징수되었으면 이 사람한테 최후의 독촉까지 몇 번 정도 합니까? 몇 차례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많이 하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몇 차례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1년에 한 서너, 너댓번은 합니다. 체납정리기간에는 꼭 통보를 또 보내니까요.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글쎄, 횟수 몇 차례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4-5회는 넘죠.
진구
허진구위원
4-5회 하는데 우리가 우편으로 하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우편으로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등기우편 하면 우리가 그러면 4-5회 하면은 한번 보낼 때 비용이 얼마 듭니까? 이 사람 한 사람한테 비용이 얼마 듭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은 모르겠고, 나중에 보면 우편료에 나옵니다. 한 사람 앞에 비용 드는 것은 네번 가면은 등기가 네 번 가니까 그만큼 들고, 등기가 1,700원이제? 1,700원이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700원 네 번 같으면 벌써 한 6,000-7,000원 드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많은 건수에 건수가 7,800건 같으면 도대체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말씀 잘못했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낸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일반우편 보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물으시니까 저희들이 법령에 어긋나는 일을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압류나 봉급압류 이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는 수시로 계속 들어오는 것마다 1년에 몇 차례씩 부동산 전국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있는 것 무조건 압류하고 이러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결손처분이 하는 것이 7,882건이나 나오니까 이 우편요금만 하고 용지만 독촉장 용지비하고 우편요금만 해도 얼마나 손실이 났습니까? 이래 놓고 이 법령에 따라서 지침은 할 수 없고 법령에 따라서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법령에 따라서 일을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일을 해야지, 법령에 안 따른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래 과태료 체납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영치할 수는 없거든요. 법에 안 한 것을 우리가 영치를 만약에 떼가 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또 2년새 또 2년이지요? 2년에 7,800원씩 해 가지고 또 예산낭비를 갖다가 우편료, 인쇄비 해 가지고, 인건비는 어떡하며그 동안 시간이 7,800원 벌려면 시간 소요는 얼마 들겠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압류물권도 찾고, 봉급도 압류하도록 하고 해 갖고,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찾죠. 찾아 가지고 보내고 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007년도에는 과장님 2007년도에는 정말로 목표에 70-80%는 달성할 수 있도록 정말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도요. 다른 일은 안 맡기더라도 이것은 중점적으로 직원을 배치를 시켜 가지고 이런 결손처분 7,000건이다,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한번 심사숙고 해 가지고 고심을 해서 일 좀 해 주십시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 과태료 관계가 지금 우리 도시국 산하에 재난관리과부터 민방위부터 해서 각 과에 없는데가 없습니다.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만큼 이렇게 체납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것 일일이 안 봐서 그렇지 다 보면 지금 조금 있다가 지적과는 오지만 압류를 했다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압류가 한 개도 안 되어가 있어요. 이 나중에 밝히겠지만 지금 교통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등기부등본을 한 8통을 떼보니까 사람이 사는 데도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압류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압류하고 여기 부동산 압류 한 개도 안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책에 보면 압류가 되어가 있어요. 그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분은 재산이 수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조금 있다 그것은 지적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정광수 계장님 이것 담당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좀 이야기 좀 하도록 이리로 와 보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거기에서 답변 좀 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에 제일 이슈가 이것입니다. 체납, 체납 못 받는 것 지금 예산 따 와서 예산 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막 비비고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 돈만 많이 따자는 이런 의견이 지금 팽배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방금 한달에 1년에 네번해서 체납세를 보내고, 보내고 하는데 이것 세무과하고 해 가지고 다 재산 추적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것 압류밖에 못합니까? 집행은 못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낼 수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이것 명단을 구체적으로 안 봤지만 명단 중에서도 분명히 어제 우리 남태현 위원님이 보니까 동네에 사시는 분이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그런가? 오늘 지적과도 보니까 정말로 깜짝 놀랄 사람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사람 낼 수 있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런데 그것 참고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4만원 이 우리 보통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이 아닙니까, 그지요? 4만원 가지고는 부동산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차만 압류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이해.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좀 적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적은 것은 두 건 걸려서 8만원, 12만원 되는 것은 그것은 압류도 못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차량압류를 하면 차가 팔 때 승계를 할 때는 분명히 변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제를 해야 차량이.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이 바뀌었어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승계가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 조회를 해 가지고 그러면 부동산 압류는 50만원 이상 되어야 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죠, 돈이 4만원, 8만원 있더라도 집이 있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다 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건당에 하는 그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지금 압류를 할 때 우리 법무사를 통해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등기소 의뢰하면 그러면 한 건당에 하는데 얼마쯤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만원 치이더라도 4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원을 하는데 압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정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은행에다가 대출을 낼려고 하면 이것을 지워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면은 은행에서 스톱하면 그것 다 풀려고 하면 힘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압류를 해 놔놓으면 그 사람이 은행에서 만원 정도 비용을 충분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미처분 되었는 것 전체적으로 압류가 다 되어가 있습니까? 재산상에 가지고 있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다 압류되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여기 교통과는 다른 과보다는 자부를 하네 보니까, 잘 되어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리고 조금 말씀드리면 주정차 과태료 4만원이라도 안 내면 바로 차는 압류됩니다. 그 차는 바로 압류됩니다. 그러니까 그 압류 되었는 것이 그것 팔 때 안 그러면 또 차량 초과될 때 선폐차가 되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안내서 악용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압류는 거의 다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요, 우리가 2007년 위원
태현
남태현위원
압류하나 마나죠.
영권
전영권위원장
2007년도에 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겠지만 자료를 우리 정 계장이 한 개 작성을 해 가지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우리 감사기간 내에 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우리 분과에는 제일 그것이 이슈입니다. 이 체납, 과태료, 체납 전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육하원칙으로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한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짐작은 갑니다만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13쪽은 안 했지만 좀 당겨하면 빨리 빨리 지나갈 수 안 있겠나 싶은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했는 것이 2006년도를 그냥 여기 앉아서 잠깐 계산해 보니까 한 14% 징수율이 되는 것이라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만약 2006년도 같으면 징수목표를 몇 % 하겠다 하는 것 대충 계획 같은 것 한번씩 세워서 한번 봅니까? 그냥 부과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징수목표가 대충 몇 % 나와서 잡고 있어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2007년도는 지금 아직 안 나왔고 2006년도는 지금 징수목표가 이것 우리 체납처분 정리기간마다 징수목표를 세워 갖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12월달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그것도 공문으로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징수목표가 몇 % 정도 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그것 할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 그러냐 하면 14%밖에 안되어서 내 생각에도 하도 적다 싶어서 그래 해 봅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것 밖에 안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목표도 그러면 20% 이상은 잘 안 잡겠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우리는 20% 넘게 잡죠, 잡기는...... 잡는데 우리 전체액의 이번에도 전체액의 15% 이래 잡아놨는데요. 그것 우리 할 것을 15% 정리목표를 잡아놨고 이래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처음 나가는데는 징수목표를 안 잡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낸다고 생각을 하고 안 잡고 그 다음에는 또 물권을 압류하고 다 해 놔놓고는 계속 안낼 때는 우리가 정리할 때는 체납정리 목표가 얼마에 몇 % 이다.
창현
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부과할 때는 목표도 안 잡고 지나가면서 2006년도 것을 잡아서 하고, 하고 하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아닙니다. 2006년도 내에도 안 들어오는 것을 분기마다든가 우리가 체납정리 할 때마다 그것을 목표를 잡습니다. 현년도 것 몇 %, 과년도 것 몇 % 이래가지고 잡아 가지고 그래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조금 전에 계장님 이야기 중에 말이요. 부동산 압류자 300명을 올해 압류했다고 그러는데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압류대장 그 카피하기 개인 그것 같으면 카피하기 곤란하면 원장을 이 위에 한번 얹어 놔주시고 있다 이것 마치고 점심시간에 갖다 오세요. 그리고 50만원 이하에 체납자에 대한 그 50만원 이상 된 부동산에 압류를 한다면 50만원 이하에 대한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번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계장님 그러면 체납업무만 봅니까? 안 그러면 교통과의 또 다른 업무를 또 보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체납만 본다면 말입니다. 굳이 50만원 이하 방안 이것 이상만 되면 부동산에 압류하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요. 아까 조금 전에 수입증지 2,000원, 만원 소요된다면 더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전영권 위원장님 말씀대로 4만원짜리나, 5만원짜리 사실 그것은 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10만원 이상이 된다면 만원 이하 들여 가지고 9만원을 벌 수 있는 10만원 이하는 왜 그러면 안 합니까? 그것을 그래 그냥 3회 정도, 4회 정도 체납통지서 보내고 만다고 하면 계장님 직무가 체납자 그것이라면 계장님 지금 직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보세요. 그 체납자에 대한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하루에 예를 들어 100건씩 한다고 해도 1년에 몇 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무태연 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50만원 이하에 대한 방안이 없으면 올해부터는 2007년부터는 10만원 이상하겠다든지 무슨 정확한 답을 줘야지 만원 미만 들여 가지고 체납자 정리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책임지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만약 했는지 안 했는지 내년도 업무감사 때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내 분명히 따져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간사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일단 세무과하고 합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는 몇 % 이상을 부동산 압류를 하는지 그것하고 해 가지고 얼마 이상을 해서 부동산 조회를 해가 하는지 워낙 건수 워낙 그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도 보통 몇 달이 걸리거든요. 우리 이것 300몇 건만, 300몇 건은 아니지, 압류 했는 것만 300몇 건이지만 한 몇 천건 보내면 그것이 몇 달이 걸려 가지고 금융 전산조회에서 그래가 나오거든.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위원장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계장님 그거요. 그러면 거기 지금 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3명이죠? 그러면 모자라면 우리 건의를 하면 우리가 여기 재난관리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공익요원 한 사람 더 보내드릴께요. 그러면 일이 더 순조롭게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일이 많다 이러면 그것은 안되죠. 지금 여기보다 여기 사실 교통과는 격무 부서입니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오면은 매일 싸우고 전화 오면 욕부터 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만원 들 것 같으면 4만원이라도 다 압류를 해야 되지, 10만원 이상 압류하고, 50만원 압류한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 가지고 4만원 되더라도 만원 들여서 압류를 해 놓으면 어떻게도 그것 본전이 다 나옵니다. 모든 금융권의 불이익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업무가 많아 가지고 못 하겠다, 그러면 방법 묘안을 찾으세요. 그러면 과태료 이것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 자료를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공익요원 한 사람 우리 동구에 공익요원 153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배정해 가지고 산불감시요원 하나를 빼내 가지고 보내 주더라도 하면은 일이 원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 좀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3명이 하니까 바빠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것 나중에 우리한테 건의를 하세요. 하면은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일이 많은 것 같으면 공익요원 한 사람 요새 공익요원들 다 학부출신이고 학부 다니다 온 애들이기 때문에 다 돌아갑니다. 그런 애들 해서 한 사람 넣어주면 또 일이 충분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보다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타기관에 이첩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우리 여기 타기관 이첩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했지만 동구 관할 차가 아니고 다른 관할에 있는 차는 그것 이첩해 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사후조치 확인 같은 것은 압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도 맨 저쪽에서 하지 우리는 모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 몇 회 단속을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월 두 번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월 두 번입니까? 그러면 한번 나가면 몇 건쯤씩 보통 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보통 20건 안팎으로 들어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 40건 되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또 수시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나갑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우선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정기적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나가고 한 번 나가는데 두 건씩 40건 정도 되면 이것이 숫자가 대충 맞아 들어갑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2004년도에는 14건, 2005년도에는 15건 이래 하는데 단속은 하지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부과하고는 관계없지만 단속에 108 예를 들면 합계가 332하는 것 이것이 단속 했는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부과건수가 아니고 이것 2년하고도 또 이것 한참 되어도 300건밖에 안 했네요. 내 생각에 조금 적어 보여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단속을 가면요. 차는 화물차 같은 것 안 많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래 단속가면은 일단 전화가 있으면 그 집으로 연락을 합니다. 연락해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되면 그때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 전화를 하면 거의 차를 옮겨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내용 보면은 타기관에 이첩했다 나오는데 단속해서 우리가 타기관 이첩, 이첩해온 것은 없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해온 것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 내용은 여기 안 들어가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타기관 이첩해온 것도 내용 있어야 되지. 우리만 고생하고 다른데서는 받는 것 없으면.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기는 안 들어가가 있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왜 타기관에서 타구에서 우리 구에다가 이렇게 왜 이래 많습니까? 화물차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왜냐 하면요, 차고지하는 것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대구시에는 차고지가 잘 없고 그러면 보통 경북에 많이 차고지를 만듭니다. 경산이나 청도 이런데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살기는 동호동 산다든가, 방촌동 산다든가 자기 운전하는 사람이 살기는 또 여기 운전기사들은 여기 살거든요. 그러니까 차고지에 경산 같은데 갖다 놓고 여기 와 가지고 또 집에 있을려고 하면 힘드니까 부근에 차를 세워 놓거든요. 보통 그런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연락해서 여기 대지 말라고 차를 빼라고 하면 그날 바로바로 뺍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래 전화하면 연락되는 사람은 바로 나와가 빼가 나와가 치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큰 화물차, 화물차 같으면 사업용 화물차 같으면 차가 전부다 승용차보다 다 큰 차인데 이런 차들이 동네에 우리 지역에 포진한다면 결국은 주차 공간이 더 좁아질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 옆에서는 그러면 저녁 올 때면 주차공간이 댈 수가 없어서 주민들간에 서로 불화도 오고 가고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앞으로 단속해 가지고 앞으로는 단속된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여기에 우리 구에는 안 올 수 있도록.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단속되면은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한번 단속되면 20만원씩 이렇기 때문에 단속된 사람들은 잘 안 그래요.
진구
허진구위원
안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또 단속 안된 사람 또 오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런 우리 구에 이런 차들이 많이 안 올려고 그러면 밤에 화물차 단속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담당은 열심히 해서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런 큰 화물차들이 많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열심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불로초등학교 지저동 경계선에 보면은 인터로킹 새로 깔았는데 불로중학교 담장으로 여기 보면은 한 110m, 120m 정도 인터로킹을 새로 깔았는데 거기에 대형 화물차 승용차만 해도 괜찮아요. 대형화물차, 덤프트럭 이런 차들이 야간에 인도에 소형차 개구리 주차하듯이 떡 걸쳐서 이래 하고 있는데 그 대형차를 대어 놓으면 주변 사람들 걸어가면서 굉장히 범죄의 우려성도 있고, 거기에 그 지역사람들이 한해서 하는 말이 타이어에 콘크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한다든지, 주차 못하도록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해주고 밤샘주차 못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계속 민원이 들어갔지 싶은데 어떻게 다른 특별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거기에 우리 인터로킹 깔아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것을 지장물을 세워 달라고요?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아니죠, 대형차들이 계속 세워 놓고 하니까 거기 학생들이 오고 그 앞에 보면 공항시장이 있어요. 지저동 공항시장에 주민들이 다니면서 가면은 특히 골목 안에 요즘 퍽치기도 많이 있고, 또 연말 되면 또 각종 사고도 우발되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 하나 같이 하는 소리가 너무 범죄의 우려성이 많으니까 위험하다, 대형차들을 안 대도록 승용차 대는 것은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덜 위험한데 차들이 안 대이도록 이래 우리가 왜 주차 못하도록 타이어에 이래 해 가지고 장애시설 만들어 놓고 하는 것 있잖아, 그것은 돈도 얼마 안들잖아 요. 교통과에서 그런 주차 금지 방법은 연구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거기도 참고해 드릴 것은 뭐고 하면은 덤프트럭이나 또 중장비 같은 것 넣어 놨는 트럭 있잖아요. 그 트럭은 또 우리가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주차단속을. 거기 일이 이래 이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주차단속을 야간주차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저희들이 지장물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도로에.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도로에 막 주차해도 주차 야간에는 주차단속 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열심히 주차 단속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하고 합의해 갖고.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한 가지 제의를 뭐라고 할까,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보면은 왜 큰대로변에는 이래 도로 인도쪽으로 이래 도로를 안쪽으로 꺾어 가지고 잠시 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지요? 큰 도로변에 버스승강장 옆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인도를 깎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베이 만드는 것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안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잠식해 가지고 강촌마을 현재 방촌 우방아파트 맞은편 지역에 보면은 그 공간이 크게 두군데가 있어요. 그 있고 그쪽에 보면은 잠시 지나가는 차들이 무슨 볼일 있을 때 잠시 세워놓고 아니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완전히 화물차 전용주차장 같아요. 대는 사람 맨날 거기 댑니다. 그 차를 화물차가 두 대 대면은 꽉 차버려요.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잠시 무슨 일이 있어서 세워 놓고 그 차 세워 놓고 볼일 보려고 하니까 차 때문에 세울 수가 없어요. 조금전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대번 기억이 나는데 늘 상습적으로 대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필히 단속 해 주세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우리 자주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거기 공간은 완전히 화물차 전용주차장이라.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저도 거기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단속 나가는데 우리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저쪽에 강남보성 앞에 가보면 도로 들어가는데 보성아파트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은 화물차가 늘 보면은 어두컴컴한데 보면은 화물차가 다 대어 있어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거기도 우리 취약지구로 정해 갖고 지금 자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결국은 그런 큰 차들이 주변에 도로를 대고 이러면 어떤 차는 보면 짐을 많이 싣고 대어 놨더라고요. 결국은 과적 차량 아닙니까? 도로를 갖다가 전부다 울퉁불퉁하게 파도처럼 이렇게 만드는 주원인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한 것을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우리 차고가 있다면 몰라도 없으면 우리 구에 안댈 수 있도록 단속에 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조금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합시다. 뭔가 하면은 이의신청내역하고 사유별 현황수치가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의신청이고 사유별 같으면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수치는 같아야 안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의신청은 전체를 다 해서 내었는 것이고요. 사유별 현황은 세 가지만 내 놔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타로 나머지는 그 하면 될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아니요, 593건 신청해서 면제가 503건 아닙니까, 그지요? 원래는 781건 신청해 가지고 603건이고, 여기 그러니까 신청 받아들였는 것이.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종류가 긴급차량, 장애자, 뭐 그 다음에 도난 또 그 외에는 기타가 있다 이 말.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기타로 해 가지고 별도로 나오는 것 있습니다. 이 사유 세 가지만 있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안 그러면 기타라고 해야 수치를 보면 고마 781, 781 보면 이런 것 안 물었을 것인데.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머지 숫자 지금 현재 틀리는 것은 맞습니다. 나왔는 것 틀리는 것은 맞는데 내역에서 사유별 내역에 사유별 이것만 내 놓고 다른 기타 사유별은 안 넣어놨네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아무리 찾아도 이상해서 하나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게 다 안 나오면 틀리는 것인데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다시 이것 정정해 갖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밑에 사유별 현황에 보면 아니 긴급차량을 왜 불법주차단속 딱지를 붙이는데요? 아니 이 밑에 지금 면제 사유가 장애자, 아니 장애자 차량 보면 안 붙여야 되고, 아니 그것 다 유고차량 도난, 고장 차량 대강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의신청이 781이 들어왔는데 면제를 603건 했습니다. 77%를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 면제를 그래 이럴 것 같으면 부과를 안 해야지. 부과를 할 때 정확하게 77%나 그냥 면제해 줬어요. 아니 이렇게 이래 되면 신용을 잃어가 되겠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면제해주라고 하는 법적 사유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77%를 면제를 해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이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죄송한데요. 거기 말씀을 드리면 그것 차에 경찰차라든가 보도차량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안 하는데요. 단속을 안 하는데요. 환자수송이라든가, 경찰 수사하다가 바로 자기들 차 타고 와서 수사하고 급해서 사람 잡으러 오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도차량인지, 수사단속 차량인지 이것을 식별을 못 하기 때문에 환자수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수송도 환자가 자기가 차 타고 와서 그랬다고 하는 이유가 들어오는데요. 보통 보면 이래가 면제 안된 대상들은 보면은 어지럽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긴급을 요하지 않은 응급환자가 아니면 면제가 안되거든요. 자기들은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런데 그 환자수송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응급구조 환자라든가, 119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가 안되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공평성을 잃죠 그러면.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태현
남태현위원
공공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차량은 다 표시가 되거나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물론 급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바빠 가지고 교통위반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사전에 서류를 제출하면.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전부다 붙여 갖고 그래 제출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나는 왜 본 위원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의신청이 77%를 이의신청을 면제를 해주는데 과연 이 77%가 진짜 밑에 사유현황하고 맞느냐,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내가 볼 때는 이의신청이 이렇게 77%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 예를 들어서 이것이 700건에 603건이나 면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언뜻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부과를 잘못하는 것이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거기 법적 근거에 맞춰 가지고 의사 진단서가 붙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면제 해주는 데는 근거서류가 다 붙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수사 왔다고 하면 경찰서장이 공문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그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뭐 이것 안다고 빼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접수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접수를 할 때는 그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를 다 받고 면제 해준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 서류 좀 한번 가져 와 보세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단속 및 조치사항인데 4건 다 고발되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4건 중에 고발은 4건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단속도 4건이고, 고발조치도 4건인데 그러면 고발 결과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결과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리는 고발을 다 해가 하는데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회신은 안 오는데요. 보통 보면은 30일 사업 정지 안 그러면 3,000만원.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을 검찰청에 이관만 해 버리면.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우리는 송치만 해 버리면 우리는.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여기 우리 생각에는 예를 들면 잘못해 가지고 단속조치가 되었다 하면 나중에 물으면 딴 사람이나 결과를 조금 아는 것도 우리 상식인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면 고발만 해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했으면 결과도 어디 정리 해 놓은 그런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저희들 결과를 받아 가지고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려고 하면 검찰에 가 가지고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받아 놓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우리 상식으로는 고발을 했으면 여기 어떻게 되었다 하는 정도는 똑 그게 아는 그 정도는 아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본 위원은 그래 이야기를 해 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무허가 정비업체 조치내역하면서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뭐 주로 어떤 업소를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단속대상을?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17조에 의해서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행위 단속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카센터가 포함됩니까? 카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카센터는 여기 지금 부분정비에 되어가 있기 때문에 고발되고 이런 것은 이것은 없지...... 예, 이것도 맨 부분정비에 들어가서 맨 정비업체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카센터도 포함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포함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여기에 현재 우리 담당 단속공무원이 정기적으로 현재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단속합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단속되는데 지금 협회직원하고 같이 단속합니다. 시하고 같이 하나? 시군구 1년에 두 번씩 시, 협회, 구청 다 같이 단속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년에 두 번씩?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전국 동시에.
진구
허진구위원
정기적으로?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날짜 정해 가지고 10월달하고 4월인가 그래 같이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것을 왜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내용을 묻느냐 하면은요. 카센터도 포함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지금현재 카센터가 동네에 보면은 돌아서면 카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센터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것도 있고, 안 받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카센터에서는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 하면 정비를 제대로 내가 보니까 제대로 정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기도 하고, 카센터에 보면은 폐유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해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또 카센터가 영세업이기 때문에 모든 정비 같은 것이나 부품 같은 것도 중고품을 많이 쓴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통 자동차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폐유관리라든지 안전수칙을 많이 안 지키는 것으로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단속을 제대로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현재 전 업소를 다 단속하고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 건, 한 건 2006년도에는 한 건 되어 있는데 건수가 이렇게 밖에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단속 건수 무허가 이것은 무등록 업자이기 때문에 허가 안 내고 하는 것이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허가 냈는 데도 단속을 안 합니까? 혹시 단속하러 안 갑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다 단속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하는데 그렇게 건수가 없어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안 가봐서 없는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아닙니다. 전부 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가고, 안 가고 그런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지요. 전부다 같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가서 없지 싶은데...... 예,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여기 폐유 이야기는요. 그것 폐유는 재생업체에서 위탁처리, 우리가 위탁해 갖고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가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폐유 관계는 아마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싶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무등록 말고 허가업체가 별도로 다른 것은 우리가 허가업체 위반행위는 별도로 과징금하고 영업정지 이런 것이 나갑니다, 별도로. 이것은 지금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무등록 업체이고요.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여기에 부과징수율이 94.5%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을 가진 사람이 내게 되어 있잖아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000평방미터라고 하면은 대충 300평 연건평 300평 이상인데 이것이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교통부담금이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건물을 가진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왜 94%나 95% 지금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단위가 높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 지금 4,800만원, 2005년도에도 4,000만원 체납이 그렇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체납이?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체납이 생깁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은 뒤에 납부기한 내에 안낸 사람들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 지금 체납, 체납된 금액이.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납부기한 내에 안 내었는 사람이고 이것도 맨 체납과태료처럼 우리가 그것 해 갖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체납은 납부기한 내에 안낸 거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벌과금이 과태료 같은 것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과태료 없고 이것도 맨 과태료는 안 붙고요. 압류를 바로 들어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압류 바로 들어갑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런 것은 가진 자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건물주한테 나가는 것인데 이 체납이 생기면 이것 지금 이것이 체납 생긴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건수가 2005년도는 26명, 2006년도는 69명.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선 2006년도에 체납한 사람들 명단하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2005년도 것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2006년도 것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아직.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체납한 사람 명단하고 그것 바로 압류 들어간다고 그랬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압류 들어간 서류하고 제출해 주세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아직은 압류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2005년도인데 왜 아직 2006년도 다 지나가고 하는데 왜 압류를 안 들어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것이 아직 다는 못하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압류 들어간 그 장부 몇 명이에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2005년도 것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2005년도에 압류가 몇 명이 들어갔어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005년도 것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2005년도 것.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26건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6건?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압류 들어갔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가입명령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데 그 내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우리가 가입 안 했는 차량 미가입 차는 통지를 다 해서 가입하라는 그것을 합니다. 고지를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보면 가입명령 건수하고 과태료 건수를 보니까 과태료 부과 건수가 더 많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이유를 좀......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것은 과태료 부과건수는 가입한 후에 기간이 경과해도 책임보험을 안 내었는 사람들입니다. 가입한 후에 안 내었는 사람들이고, 가입명령 건수는 아예 가입을 안 했는 사람들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예 가입 안 했는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하고 나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아니고요, 이것은 그것은 우리가 가입 안 했는 차는 만3,342건에 대해서는 가입 안 되었으니까 가입하라고 하는 통지를 하고 가입하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요. 이것 2만508건 하는 것 이것은 가입 했는 차들이 가입 후에 기간이 경과해도 또 안 내었는 사람들 또 가입 안한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차고지 관리 및 지도감독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어떤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역을 하고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여기 우리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하는 것은 임차를 보통 임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임차 기간 내에 차고지에 입고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감독하고 또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갱신해 가지고 다시 차, 차고지 설정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현지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몇 평, 어디 지점에 몇 번지에 이렇게 해 놨는데 하면은 현지에 다 나가보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다 나가서 출장복명서까지 다 붙이고 그래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현지에 직원이 나가서 다 감시 감독을 보고 들어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맨 행정처분이 그 돈 얼마 얼마 하는 그것이 행정처분으로 다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차고지 관리 청결 상태 지도점검을 연 몇 회 실시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수시로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수시로 한다고 하면 신빙성이 없는데 왜냐 하면 1년에 몇 번 분기별로 한다 거나 이렇게 정확한 지도점검이 되지 수시로 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래도 자주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연 몇 회 해 가지고 그것은 그런 기록이 딱딱 남아줘야 되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앞으로 계획서 만들어서 세워서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전세버스는 우리가 상, 하반기에 나누어서 하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2006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올해 두 번 했지요. 전세버스, 다른 것은 수시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전세 버스만 두 번 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다른 것은 안 했고요? 올해 했는 횟수가.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다른 것은 수시로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수시로 했는 횟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일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기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우리 계장님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날그날 일지를 쓰잖아요. 어디 출장 나오면 일지를 이래이래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월 몇 일날 어디어디 갔다왔다 이렇게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앞으로는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일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는 우리 또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오늘 출장 갔으면 어느 택시회사, 어느 화물차, 어느 시내버스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라든지 안 갔을 때는 안 갔다고 하지만 갔다 왔으면 이렇게 했는 것 하루 결재를 맡고 또 기록에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앞으로는 일지를 좀 만드세요. 일지를 만드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가 치기로 갔다오고, 갔다오고 하는 것 말만 뿐인데 앞으로는 일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요구하면 볼 수 있도록 항상 일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 중앙선에 보면은 무단횡단 하지 말도록 이렇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탄력규제봉.
진구
허진구위원
뭡니까? 그 차단막 막아 놓은 것 있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있는데 그것이 경찰청.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이 탄력규제봉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경찰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동구청에서 간판 붙었는 것도 있던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은 동구청에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전원 동구청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 것 갖고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우리 구 예산으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구 예산으로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을 하게끔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지침도 있고, 위험한곳,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가서 해줍니다. 거기 중앙선 분리대 이래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팔공산IC가 지금 개통되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유턴지점이 있는데 유턴지점에 거기사람들이 유턴지점이 짧기 때문에 해놨는데 보면 은 짧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냥 막 유턴지점이 아닌데서 막 유턴 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아 이것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거기 가서 우리 탄력규제봉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위험한데도 하고 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것 설치 뭐 일단 위험의 요소도 있고, 또 무단횡단도 막고 해서.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사고가 많이 난다 싶으면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설치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그것이 설치한지가 아마 얼마 안되었지요? 한 2년 정도 되었지요? 한 2년 정도 되었지.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도로에 나가면 그것이 파손 되었는데도 많습니다. 파손, 파손되었는데도 많고, 도로에 있다 보니까 먼지, 매연 이래 가지고 지저분하기는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요, 그지요? 한번 보셨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저분하기는 말도 못하게 지저분합니다. 현재 도시 한 복판 도로에 현재 흉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거기 보면은 그것이 깨끗하게 서 있을 때는 그래도 도시 미관도 괜찮기도 하고 동구청의 글자를 붙여 놓으니까 동구청에서 이렇게 도로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때가 말이지 그것 플라스틱 되어 놓으니까 때가 엄청나게 묻어 있고 또 도로에 차가 지나가면서 건드려 놓으니까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칠도 말이지 거기에 야광 칠을 이래 해 놓은 것이 있던데, 야광도 보면 희끗희끗 해 가지고 물 다 날라 가고 해 가지고 현재 도로에 차를 몰고 다녀 보면은 상당히 보기가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속된말로 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더럽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생각은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개선을 해야 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마모가 되었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즉각즉각 고쳐주고 갈아줘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이 우리 1년 예산이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여기 들어가는 것 도색방지 시설 이런 것 다 들어가거든요. 반사경 이런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현재 그것을 빨리빨리 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하나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그것이 현재 우리 무릎팎까지 현재 높지요? 무릎팎까지 높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조금 더 높은데요.
진구
허진구위원
이래 타 넘어 가야 되죠, 그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심지어 그것을 해 놔도 그것을 타 넘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방법이 없고, 그것을 어차피 높게 하면은 자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할 것인데 이것이 높게 이래 해 놓으니까 운전을 해 보면 도로 분리대도 아니고 운전해 보면 답답한 것이 생각이 들어요. 답답한 것이 그러면 어차피 그것을 개선할 것 같으면 그러면 새로 할 때 좀 현재보다도 한 3분의 1정도 높이만 해 가지고 낮게 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것이 중앙분리대 넘지 말라는 것밖에 안되니까 이래 높게 해 놔도 그것을 타 넘고 가는 사람이 있습디다. 그러면 차라리 높게 해 놓으니까 도로가 답답하기도 하고, 도로가 굉장히 적게 보여요. 그 어차피 차는 조금 낮게 한거나 높게 한거나 차는 다니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안을 할 수 있다면 연구해 가지고 현재보다 3분의 1을 낮게 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차단막 할 수 있고, 하기도 하고 낮으면 재료비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전국 똑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시설물이 현재 상당히 더러우니까 예산이 되는대로 어차피 해야 된다면 시설 개선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교통시설물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규격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낮추고 이런 것은 어려울 것이고, 청소 세척하고 이래 이러고 또 부서진 것은 빨리빨리 가려야되는데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개선해주십시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참 이것 독촉하는 이것이 참 노이로제 걸렸는데 내가 지금 우리가 독촉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6년도에 1,841만7,000원이 들었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또 우편요금 집행내역이7,296만2,000원, 도합 9,300만원 정도가 우리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우리가 비용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비용이. 독촉하는데 비용이 9,300만원이 나왔어요. 이것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것은요, 만8,417 이것이 건수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이것은 독촉비용이 집행액이1,841만7,000원.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것은 고지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 고지서 발급 맞아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급하는데에 대한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편요금이 그 밑에 보면은 우편요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 에도 06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독촉내용에 대한 우편요금 집행내역이 7,296만원이 지금 들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런데 이것 있잖아요. 이것은 고지서 발급하고 독촉고지서하고 두 가지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두 가지죠, 그러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러니까 체납고지서 말고 본고지서하고 그 다음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본고지서는.
태현
남태현위원
액수, 아니 내 이야기는 액수가 많다는 것도 하나 있지만 이것 우리가 독촉비용에 9,000만원이라는 돈을 1년 동안에.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 독촉비용만 아니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여기는 여기 잘못 했는데 고지 서 발부 처음 나오는 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하고 다 합쳐서 그렇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합쳐서 그런데 여하튼간 우리가 독촉하는 것도 비용이고, 또 여기에 우편요금 보내는 것도 비용이잖아요. 돈으로 우리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도합해서 9,300만원 돈이 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수단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9,300만원 지출되면 이것 돈 우리가 얼마나 받겠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출 9,300만원 되는 것은요. 처음에 발급되는 그 고지서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글쎄 일단 9,300만원 돈이 우리가.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고지서 안 나가고 우리가 돈을 못 받잖아요. 원래 요금 자체도.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한 고지서를 발급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 금액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에 지금 이것이 교통과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9,300만원이 들어요, 지금 우편쪽에.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런데 우리 본예산이요. 세입이 23억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23억을 받아 달라는 이 금액에 지금 고지서 발급했는 금액이 7,200만원이란 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9,300만원을 우리가 고지서 발급하기 위한 사람이 보통 몇 명이 매달린다고 생각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고지서 발급은.
태현
남태현위원
그때그때 하겠지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전담을 한다고 하면 몇 명이 해야 되겠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은 전산이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3-4명하면 안되겠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돈을 받기 위해서 한 3-4명이 필요하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3-4명, 왜냐 하면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20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9,300만원 지출하고 3-4명이 거기에 매달린다 하는 것은 경험으로 봐서는 아주 불합리합니다. 만약 내가 기업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업 망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래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억을 받기 위해서 9,30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00만원은 독촉 건수하고 본고지서하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본고지서하고 다 포함된.
진구
허진구위원
다 포함된 것이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 다음에 단속 했는 것 단속부과 건수하고 다 들어간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다 들어갔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만큼 이만큼 들어가는데 많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독촉고지 서 만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이만치 비용을 많이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만큼 들어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회수한 금액 자체가 너무 미비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우편요금이 많이 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적 만 많이 좋으면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뭐 해 가지고 실적 해 가지고 많이 받아들이면 그것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과다지출로 실적은 아주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 10월달까지는 해당이 없다 이 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없어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집행된 내역이 없어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 12월에 집행되었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까 잠깐 이야기하기로는 거의 집행한 것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12월 지금 몇 일전에 했습니다. 12월달에.
태현
남태현위원
12월달에 했다고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왜 한꺼번에 12월달에 한꺼번에 합니까? 실적보고 1년 실적 보고하는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1년 실적 보고하는데 원래 이것이 우리가 체납 과년도 체납 징수를 하면은 징수포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것을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2006년도에 추경에 이것은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500만원으로 올랐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추경성립 된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안 뽑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인제 지금 이번에 12월달.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의 보상금을 12월달에 거의 다 지급이 다 되겠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은 얼마 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500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다 집행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집행 내역 좀 올려주세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자동차 매매업 지도점검 조치내역이라고 나왔는데.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자동차 매매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우리 교통과에서는 어떤 쪽으로 현지 보니까 시정 그 다음에 명령, 사업정지, 등록취소까지도 이렇게 상당히 강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 하나의 개인 영업인데 어떤 쪽으로 이래 관여하고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우리 이것도 맨 1년에 두 번씩합동지도점검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이 사람들이 시정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이 뭐 어떤 쪽에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보면은 시정은 매매사원이 매매사원인데 명찰 같은 것 착용 안 하면 시정하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은 앞에 번호판을 안 떼고 그냥 있는 것 이런 것은 시정명령 하고요. 중고차 같은데 매매업체 가면은 번호판 똑같이 만들어서 안 팝디까? 만들어서 했는 것 그것 안 했는 것은 개선명령이고, 사업정지는 위치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자기들이 등록도 안 하고 바로 옮겨버린다든가 이럴 때가 사업정지이고, 등록취소는 사업을 신고 없이 폐업했을 때가 등록취소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과징금은 그러면.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과태료는.
진구
허진구위원
과징금 같은 것은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뭐가 틀립니까? 과태료는 매기는 것이고, 과징금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과징금은 법령에 따라 가지고 과징금을 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과징금으로 명칭을 칭해 가지고 내는 것이 과징금이고, 그 법령에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이고, 행정법에 위반했을 때는 헌법에 위반 했을 때는 과징금이고, 행정법에 위반 했을 때는.
진구
허진구위원
과태료이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과태료이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헌법에 규정 위반한 것이 상당히 많네, 그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헌법 아니고 법령.
진구
허진구위원
법령에서.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법령에 의해 과징금 매기면 우리하고는 우리 세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맨 우리 세수로 들어오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들어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우리가 받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여기에 내집 갖기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들쭉날쭉 차이점이 오는 것은 뭡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우리가 지원금액이 그 사람 내집 갖기 주차장 했는 사람이 들어갔는 금액에서 80% 해주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 허무는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맞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담장허물기.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담장허물기 해 가지고 주차면 한면을 갖는 것도 있고, 두면을 갖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사람들 고친 금액에서 170만원입니다, 한 면당.
진구
허진구위원
한 면당이요? 그러면요, 이것이 담장 허물고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야만이 이 금액이 나갑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원래 기존적으로.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주차면을 만들어서 한면을.
진구
허진구위원
기존적으로 있는 집에다가 그렇다 말이지 집을 새로 짓는 것은 어차피 주차장 낼 것이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주차 담을 헐어버리면 거기에다가 주차 만들 수 있는 면이 안 나옵니까? 그 면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만약에 집을 지어 가지고 증축하는데 담장 허물고 했다면 거기도 나가지요? 증축하는데.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나가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증축하면 평수가 넓어지는데 자연적으로 주차장을 내어야 안됩니까? 자연적으로 내는데 그 평수에 또 적용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단독주택은 주차장 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단독주차장.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아직까지 우리가 차고지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단독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주차 내라고 하는 그것 규정이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2층 이상 갖고 있어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단독주택은 주차장 면적이.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2층도 안되고, 단독주택은 아니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단독주택은.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다가구주택은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단독주택은 2층이라도 주차장 내라고 하는 것은 없고, 다가구 주택은 주차장을 거기에 대해서 몇 개해서 법정 대수가 있습니다. 법정 대수, 단독주택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저는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예, 2006년도에 지원계획이 9건이 있는데 이것이 몇 건 정도 했습니까? 2006년도에.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9건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실질적으로 2006년도 다 했는 것이 9건.
태현
남태현위원
다 한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4건했는데 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되었는지 하고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 가지고 보고 돈을 내줘야 돼요.
태현
남태현위원
보고 돈을 내주는데, 아니 그 이후에.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이후에.
태현
남태현위원
또 양심을 딱 비트는 사람이 막아 가지고 돈만 받아먹고 주차장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타 용도로 사용하면 환수조치인데요.
태현
남태현위원
환수조치하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조금 있다가.
태현
남태현위원
잠깐만, 잠깐만.
진구
허진구위원
조금 있다가 그 현장에 우리 한번 가볼 것입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자까지 우리가 다 받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기 직전에 우리가 시간 봐서 가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이것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비가 이것이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시비입니다, 전액.
태현
남태현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50% 들어가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 관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해야 되거든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시한 이후에 효과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 뭐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담장허물기를 해서.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문제점은 발생.
태현
남태현위원
문제점 없어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디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까지 13건을 한 중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 이거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실 금액의 80%를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한도금액이 120만원하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담장만 허물면 120만원이고요. 대문하고 같이 헐면 170만원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담장만 하면 120만원, 대문까지 다하면 170만원.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80% 지원해서 이렇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준공을 하고 나서 허물고 나서 사진 찍어가야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착수하면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착공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바로 내려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아까 다가구주택을 이야기하던데 요즘 한 가구당 일주차거든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은 건축법상에 주차장 대수가 나오면 그것은 해야 되고, 그 건축법에 허가 낼 때 그것을 아무런 주차장 대수가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조금 전에 허 위원님 말씀하시던 증축을 했을 때 주차를 어쩔 수없이 담장을 물어야 될 때도 지원을 하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건축증축을 해 가지고 주차면적이 되었을 때는 증축을 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일 경우에 정화조 문제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증축이 되나 안되나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가 1가구 1주택으로 해 가지고 2층 증축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은행에 그것을 하더라도 한 세대가 있으면 700만원, 뭐가 있으면 1,500만원 감하고 처음부터 딱하는데 여기 우리 주차 담장 허물기 사업도 증축 부분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지 싶은데 과장님 하여튼 내가 모르는 것인지 과장님이 그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제가 모르지 싶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건축법에 이것이 1가구 1주차로 해 가지고 증축할 부분에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담장 허물어야 증축허가가 날 것 같으면 담장 허무는데 지원 80%라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 확인 해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위원장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신암1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우리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이 계약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올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올 12월 말일까지 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올해부터는 이것 올해 끝내고 계약기간이 끝났든지 안 끝났든지 올해 전부 끝내고 내년부터는 위탁에서 대행으로 바뀝니다. 위탁은 우리가 어떤 시설관리사업소나 이런데 위탁해 가지고 돈을 자기들이 수입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얼마를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대행은 우리가 돈을 전부 받아 가지고 인건비 그 사람 인건비만 하는 것이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것은.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내년도부터 시행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내규가 나와 있습니까? 대행으로 하는 내규가.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 지시사항으로 내려 왔는 것이 있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감사원 감사에서 시설공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하면은 이것을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물론 그렇겠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받아야 되지요? 지금 위탁수입이 995만7,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것 동의 안 받는다고 하네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동의를 안 받는다고요?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잘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검토한번 해봐주시고, 995만7,000원하는 위탁수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것은 1년간입니다. 1년간.
영권
전영권위원장
1년간 그렇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주차장을 가니까 그 동네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박혜정 위원님도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그런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주지말고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에서 위탁을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대행을 하니까 자체에서 대행을 하니까 누구한테 그것을 그것 해줄 수는 없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대행을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감사원.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감사에서 시설관리 우리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전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나 길에 주차장 전부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해 가지고 직접 해 가지고 그래서.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월급만 주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저 쪽에 안심주차장은 우리가 무료로 하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여기라든가 우리 방촌동에 또 공영주차장이 들어 온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해 가지고 사람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이것을 하면은 그 주민들 바램이라고 할까? 그 동네에 있는 우리 박혜정 위원님하고 전부다 말씀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안 낫겠나 하는 이런 의견을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신암주차장은 안됩니다. 신암동 공영주차장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은 안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혹시 교통과에서 동구 신서동 540번지 김채환 씨외 105명이 동부화물터미널에 대한 교통과에 진정 들어왔는 것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우리 과로 접수된 것은 아니고요. 지적과에 접수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부 같이 했는 것을 각 과별로.
창현
정창현위원
그 소관으로 들어 왔는데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며, 할 것인지를 조금 일찍 알 수 없겠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불법 주정차는 이것은 검토의견이거든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주차금지로 확정된 구역에는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포장 노면 차고지 인증여부 및 정비해 놨는데요. 그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의 경우는 포장은 해줘야 되고, 포장 해 갖고 해야 되고요. 현재 여기는 지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차장,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는 지금 현재 이것이 허가가 안 나가 있거든요. 주차장 허가를 화물자동차 주차장 허가가 안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차 거기에 대한 포장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안하고 허가가 나면 주차장 포장 같은 것을 꼭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더라도 포장을 자갈을 메우든지 해서 길을 정비해가 할 수 있습니다. 해 줘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그것이 정식 허가가 나야 그래 할 수 있고, 지금 교통과로 그래 들어 왔는데 문의가 들어 왔으면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지침이.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우리 그래 답변을 해줬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답변을 어떻게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 주차장이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허가가 나면은 비포장도로를 포장 해 갖고 해주겠다는 그런 허가를.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거기 불법주정차는 관계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불법주차는 아직 거기에 불법주차 단속 지역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죠.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위원장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거기에 지금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지금 그 민원이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도시국에서 상당히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관련된 과가 지적과가 되고 그리고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 8개중에 5개 부서에서 우리 과에서 다 지적이 되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 혁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고 거기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다가 그것 참 수성못 같이 해 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제약조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터미널이 들어오니까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은 다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이것 다 끝나면 종합적으로 민원인한테 지금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어제 아래 의회로도 정식적으로 공문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런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입장에 서 가지고 위원님들이 주민들은 다 싫어합니다. 지금 거기 들어왔는 것을 잘 고려를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한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29쪽에 보면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시행 결과라고 했는데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것을 신천4동에 있는 6통, 7통, 11통에 시범으로 이래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범으로. 그러면 시범결과 내역을 해 가지고 공문을 줄 때는 이것을 지금 시범해 보니까 어떻다는 것을 그것을 해 가지고 줘야되지 그냥 이래 주며 없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이 우리한테 그것을 하라고 용역비 겸해서 전부 돈을 8,000 몇 백만원을 내시 해 주겠다,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 예산이 없어져 버리고 내년도부터는 그린파킹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래서 신천동.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과장님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지금까지 이래이래 해 가지고 시범지역을 하니까 장단점이 어떻더라 이런 것을 한 개 수기를 해 줘야 되지 그냥 하시면 이것은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한부 주세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우리가 또 신천동 거기에다가 할려고 이래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는 지금 재건축 때문에 해당 사항이 미비한 것 같아서 다른데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시범 그것을 할 때는 우리 20개 동네 중에 그런데를 안한 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래 해 가지고 그것은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필요 없는데 그러면 그것이 할려고 하니까 재건축 관계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다른데를 선정해서 재건축 안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갑쪽에는 전부다 동구 효목동, 신천동, 신암동 재건축재개발이 상당히 많고 을쪽으로 가면 그런 시범지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우리 남태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보면은 교통과에 직원들이 마음이 비뚤한가 이것이 전부다 비뚤비뚤 하다 했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 예산해서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허용주차 구간이 있고 바리바리 이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다 뭉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을 교통표지판을 표지판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딱 뭉쳐 가지고 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저도 지나가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건의를.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이것도 마음이 비뚤어진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전부다 비뚤어지니까 이것이 다 삐뚤어졌는데 이것도 이것을 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것 지금 이것 우리 이래 가 보면은요. 금방 있고, 금방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 묶어 가지고 두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도 한번 시정하도록.
영권
전영권위원장
배익상 계장 아시겠죠?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민원을 처리하고 우리 과장님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8월달부터 동신초등학교에 이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식 공문을 안 띄우고 8월달에 교통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덜렁덜렁 거리고 하니까 애들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니까 8월말쯤 되어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9월달에 다른데 어디 하는 공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마치고 이것 학교 저는 학교 등교할 때 애들이 이것을 하면은 지금 이것 고물장사들이 다 빼가 갑니다. 다 빼가 갑니다. 다 빼가 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보세요. 여기에도 빼가고, 두 개 빼가고 여기도 지금 한 개 빼가고 이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9월초에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면 해주겠다, 등교하면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본 위원장이 교장선생님한테 또 이야기를 그래 했습니다. 또 해 주겠다, 그래서 9월초 되어서 하니까 또 안돼요. 그래 또 9월말 되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니까 아이고 저 쪽에 마쳤으니까 해주겠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 또 안됐어요. 그래서 11월달에 또 교장선생님한테 또 혼났습니다. 뭐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노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분과의 위원들이 부탁을 6번, 7번해도 어제아래까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은 깨끗하게 해준다고 다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학교 근방에를 못 가겠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어 가지고 6번, 7번, 8번 부탁을 했는데도 이것이 시행이 안됩니다. 안되면 안된다 하던가, 해주면 해준다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죄송하고 그것을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만 딱 해 버리면 금방 해드릴 수 있었는데 우리는 돈이 조금씩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했는 남은 돈이 조금 있어 가지고 거기를 재정비 확실히 깨끗하게 해줄려고 했는데 그것을 할려면 설계도 새로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나는 금방 그것 생각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공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합니다. 지금 우리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교통과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민원이 127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차위반과태료가 127건이고, 시내버스 노선 14건 계 해 가지고 231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뽑았습니다. 이것은 거짓말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보고 직접 우리 직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이래 있는데 위원이 부탁을 해 가지고 한 건 해달라고 해도 안 하는데 231건 이것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민원이 해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해결되는 것 없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자기들 그런다고 우리가 그것 그냥 인터넷에 올린다고 그것 면제를 해주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한데 자전거 보관대 설치도 두 사람이 올라와 있고 주차선 차선 등 10명, 신호등 횡단보도 10명이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들이 부탁해도 안 해주는데 이것은 해 가지고 나중에 홈페이지 올릴 때 안 해도 했다고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것은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것은 우리가 현장 나가 가지고 조사해 보고 가능하면 해주겠다 하는 답변을 올리고요. 주차위반 해서 과태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못 해주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인제 앞으로 위원들이 부탁하는 것은 오늘 경각심을 일깨워 드렸으니까 부탁하는 것은 잘 좀 해 가지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것 나오는 것입니까? 안 나오는 것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교통과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좀 전에 반야월 화물터미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 있다가 그리로 옮겼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 화물주차장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계동.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용계동에서 옮겨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화물터미널 옮기며 소재지 변경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 이 사람들이 허가를 안 냈기 때문에 우리 소재지 변경 그것은 시정명령 지금 나가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나가가 있어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화물터미널은 됐고요. 교통과에 지금 단체가 지금 3개가 녹색 어머니하고, 동구 어머니 교통봉사대하고, 모범운전자회 하고 있지요, 그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일전에 한번 자료 가져왔을 때 1차로 자료 가져왔을 때는 어머니교통 지도자 회원 명단이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제 아래 우리 배계장님 가져온 명단에는 또 230명입니다. 그 명단 차이가 5일밖에 안 나는데 30명이 늘어났고 그것은 출력을 하다 보면 잘못 했는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은 혁신과에 새마을교통봉사대 동구지대가 있고요. 그게 예산집행이 연간 500만원이 됩니다. 동구 어머니교통안전 200만원이고, 모범운전자가 300만원이고, 동구 녹색어머니회가 6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400만원 받다가 올해 600만원 받고 있는데 똑같은 단체로 똑같은 명목입니다. 다 봉사대입니다. 교통봉사대인데 이것을 통폐합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구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도 받고 있습니다. 시비도 받고 있고 특히 또 어머니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집행부 4-5명만 하지 본 위원이 일일이 전화 다 해 봤어요, 이 사람들. 활동 안 하고 있어요. 몇 몇 사람만 활동하고 시에서 나오는 지원금 다 받고, 몇 몇 사람만 하고 이 담당은 어느 계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통폐합하실 생각은 없는지 통폐합 해 가지고 500, 600, 200, 300 이것 1,600만원 그냥 똑같은 단체로 해서 나갑니다. 또 교통어머니 봉사회가 산불은 왜 나갑니까? 교통어머니 봉사회 같으면 애들 안 다치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교통캠페인만 나가면 되지 산불예방 캠페인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소요예산이 연간 809만원입니다. 교통어머니 봉사회 이 사람들 자기들 예산을 보면 809만원 소요예산이 우리가 구에서 200만원 나가는데 시에서 한 600-700만원 더 받는가 모르겠는데 시 예산은 나중에 내가 해당 시의원한테 내가 자료요청 해 가지고 내가 갖고 오라고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똑같은 교통봉사대로서 이 구에서 예산이 이렇게 중복되어서 나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통폐합 시켜 볼 그럴 용의는 없는지.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폐합시킬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안전 어머니회 여기는 보면은 이 사람들은 주로 다른 것 보다도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유치원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학생한테 가서 교통 안전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 달라고 하면 내 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1년에 교육하는 것이 참 많아요. 아빠와 함께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산불예방 캠페인은 우리 같이 할 때 같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고, 지금 산불캠페인 안 그러면 여기 교통네거리에 교통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 협조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 이 사람들은 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치원 교육이나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강사를 초빙할려고 하면 적어도 15만원 이상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은 한 달에15만원정도밖에 안들거든요. 200만원 해도 이 사람 하는 일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15명 정도가 완전 강사처럼 전부 모아서 합니다. 회원이 많은 이유는 그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 회원에 가입할래, 가입하겠다 이래 해 가지고 자기들이 회원을 만들어 넣은 것이지 그것은 많고 작고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녹색어머니회는 뭐냐 하면는요. 학교에 아침마다 교통 서 가지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거기는 전체 회원이 학교 우리 동구에 28개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거기에 다 보면 임원이 있습니다. 총무, 회장, 부회장 이래 3명씩 이래 해 가지고 그 다음 그 밑에 회원들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 회원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보조가 나가는 것이고, 모범운전자회는 아시다시피 이것을 통폐합 할 수 없는 그런 요건 때문에 성격 때문에 통폐합은 곤란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의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감사 중 언급된 신천1-2지구 잔여지 매입관련 추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