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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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래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12월 6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경제과 이원희.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러면은 지난 11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2페이지에서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두가지 사업인데 액수로는 500만원 하면 큰 액수는 아닌데 퍼센트로 하면 51%가 지금 불용액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측을 못하실 수가 있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갓방구 홍보 광고판을 그 가로에 이래 세우는건데 대형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그 현지여건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축소를 하는 바람에 당초예산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은 잔액을 미리미리 반납을 하면 안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안 될 것 같으면 이만큼 들고 있으면 다른데 이만큼 활용을 못하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런 것은 좀 잘못됐는 것 같더라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결산추경에서 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그지요.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결산추경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게 사전에 말입니다. 사전에 적은 간판을 세울는지, 큰간판을 세울는지 그 대비 잘 이래 그걸 하시고 그렇게 이것 예산도 올리고 해야되지 이게 그래 지금 시행에 뭐 이래 어떤 적은 간판을 하고 큰간판을 안 한 이런 일이 벌어질 예산이 벌어졌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그지요? 사전에 잘 어떤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은희

김은희위원

시행할 때 큰간판으로 할려고 생각했다가 도로 여건상 작은 간판을 하는게 맞다 하면은 지금 빨리 해가 바꾸는게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서 비용이 적게 든다 하면은 예산을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다른데에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정비사업비에 보면은 이월도 되어가 있고, 불용액 잔액도 되어가 있는데 이게 왜 이것 이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 어디에 할려고 그러다가 남겨놓았는 금액입니까, 이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예를 들어가지고 평화시장에 평화시장, 성동시장, 동구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7,2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마는 그 입찰보는 과정에서 입찰하게 되면은 최저 그 80 그러니까 거기 맞추다 이래보면은 그 6,400만원을 갖다가 사업비로 집행하고 그 나머지가 남은 금액이 789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을 시행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시행 못하고 반야월 종합시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 조성사업은 작년에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시행을 못하고 올해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 그 이월시킨 사업은 사업 자체를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월액으로 잡히고 이 집행잔액 남은 것은 작년에 사업을 일부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앞으로 이것 잘 판단해 가지고 불용액이 될 수 있는대로 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예산 잡을 때 잘 좀 해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2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에서 83만6,000원 그런 것은 허가를 반납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안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식으로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놔두어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청문까지 실시하고 난 뒤에 나중에 영업장을 갖다가 폐쇄해 버립니다. 폐쇄하는데 그렇게 되면 광고 이래 돌출간판 이런 것 달린 경우에는 철거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철거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이래 남았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많지 않습니다. 금액이 1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은희

김은희위원

철거비용을 우리가 내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잡아놨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나중에 주인이 이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원래는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연락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디다. 보니까 직업소개소 하는 분들이.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철거해 주더라도 차후에는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니 원래는 행정대집행하고 저희들이 그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올해 같은 집행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연락이 되고 이러면은 받는데 그 연락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유발생을 안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것까지 이것 예산 이것 책정은 난 이것 굉장히 좀 불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원칙은 이제 설치했는 그.

학래

조학래위원장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원칙은 그 사람이 철거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불가피한 경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걸 이행 못할 그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 예상해서 이제 그냥 놔둔거지 실지로 집행한 예는 잘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서 그러면 선거철에는 위원장님 선거철에는 이것을 예산을 안 짜야지요, 그러면. 선거가 갑자기 있었는 것도 아니고 2006년도에 5. 31 지방선거 있다는 것은 세살 먹은 애들도 아는데 예산을 짜실 때 아!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못가는걸로 요사이는 관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짜지를 말아야 될 예산입니다. 여기 조그조그마한 것들이 모이면 큰돈이 되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갖다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 전부 진짜 각 부서별로 보면은 이래 이런 것이 다 한두개씩 다 들어가가 있어요. 그래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선거때는 분명히 이런 것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도 왜 이 예산을 넣어놓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선거기간 내에는 이런 것 함부로 처음부터 넣지 마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7년도 예산에 또 이것 올려놨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선거법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

웃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앞으로는 그것까지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고용촉진훈련에서 지금 2,100만원 하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지요. 좀 적절하게 해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추경때 또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가지고 국비가 이제 내려오면은 몇 %. (위원장 기침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구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예산이 좀 과다하게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경우도 있고.

은희

김은희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거기 이제 율대로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당초에는 9,600만원이 됐는데 이제 그 후에 맞추어 가지고 선발했었습니다마는 사유로는 중도에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2페이지에서 대체로 밑에 쪽에는 굉장히 불용액이 많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번에 참조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번에 참조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것도 이제 국·시비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남고 이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00 몇 백만원 정도는 추가사업으로서 더 하고 이랬습니다. 그 예산을 갖다가 이것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각 동네에 이래 2명씩 배치해 가지고 연말연시에 이제 환경정비를 하도록 그래 배치를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당초에 국·시비 이래가지고 맞추어 가지고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거와 같이 국·시비 이래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과하게 발생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번에 취업박람회 이번에 개최했습니까? 10월달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고양에서. 아! 취업박람회는 저희들 11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때는 뭐 어디서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식은 안 하고 그냥 부스만 설치해 가지고 그래가.

학래

조학래위원장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28개 업체에서 참여해 가지고 그날 그 현장에서 한 300명 정도 이제 취업대상으로서 일단 그 업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지금 각 회사에서 지금 아직까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최종 결정될라 하면은 한 중순경쯤 되어야지 이제 결정된다고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1차 면접을 봐가지고 한 300명 정도 뽑았는데 회사에 가져가지고 회사 자체에서 또 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 대상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적인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예산이 아무래도 800만원 정도 지난번에 그 어떤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보고가 있어가지고 뭐 어떤 효과적입디까? 결론은 대략 어떻습디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여튼 그날 구직자들이 한 1,000명 정도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 바램도 1,000명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채용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그날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또 노동청을 통해가지고 회사 쪽에다가 좀 그런 부탁도 하도록 그런 그것도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중순쯤 되어보면은 최종적으로 한 몇 명 정도가 채용되었는지 나오는데 다른 것 뭐 구에 이래 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그 인원이 채용이 안 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내년에도 아마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올해 예산을.

학래

조학래위원장

편성을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한 8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풋살경기장 여기 지금 소송되었는 것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방촌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뭣 때문에 지금 소송되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여기 이제 전용행위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풋살경기장을 지금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전용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목상에 풋살경기장 하는게 있어요? 명목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없는데 어떻게 풋살경기장으로 그게 지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니 이것 사전에......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됐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어디라도 잘못되면은 우리가 원상복구를 시키고 벌금을 내고 하는데 이 사람 소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자기들은.

종태

김종태위원

뭐 주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장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체육시설은 그런 시설에 크게 이런 절차 없이 가능하다. 자기들 아마 그래 생각을 했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당초에 우리 경제과에서는 이것을 안 받아도 괜찮다고 했는 것 없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그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들 소송 낸 사유서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지금 도시과에 다 갖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도시과에든지 그래 여기 지역경제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도시과에서 받아가지고 뭐 내용은 알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사유서 있지요? 소송 냈는 소송을 하는 이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 사유를,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할 것 아닙니까, 지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소송사유가 있을 것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됐는 것 같으면은 분명히 말 안 하고 원상복구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좀 봐달라 하든지 할건데 자기들이 뭔가 동구청을 상대해 가지고 떳떳하기 때문에 소송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으로 볼때는 원상복구 명령인데 이 원상복구 명령을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소송냈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이것은. 딴 것도 아니고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걸 한번 보자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빨리 이야기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의견서를 한번 가져와 보이소. 위원장 그 자료요청 좀 합시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것 보고 또 이야기 합시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전체적으로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은 우리 경제과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관리가 좀 부실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나름대로 책임있는 어떤 그런 행정을 조금 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위원장님.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구청에서는 단속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단속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하는데 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단속을 도시과에서 지금 단속요원이 있어가지고 토지형질변경하고 이러면은 단속을 해 가지고 사전에 적발해 가지고 못하도록도 하고 원상회복도 시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역이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도시과에서 한 세 사람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이래 맡아 다 하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농지 전용에 허가 내 주었는게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나가서 하는지 아니면 몇 군데만 찝어서 합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 정동골 이것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농지전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농지전용하는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용은 저희들이 해 주고 행위가 이게 불법행위는 도시과에서 지금 다니면서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용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법적으로 맞으면 내주고, 안 맞으면 안 내주고 이러는데 이런 자체는 전용 자체는 신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이 넓은 지역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인지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담당직원 한 사람이 농지전용 허가를 들어오는 그 건수도 처리하기가 사실 벅찹니다. 1년에 한 근 100여건씩 이래 들어오는데 그 현장확인하는 것도 벅찬 마당에 불법으로 일어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지금 풋살경기장은 방촌동 그 주택가 내에 그 뒤에 쑥 들어가가 그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구청의 사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시에서 감사지적할 당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는 저희들 추측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사실 인지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인지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역에 이래 들어가가 있는데 누가 어떤 정보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신나 불법판매행위 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왜 동네마다 신나 판매업소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 부서의 업무 중에서 가장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뒤에도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고발조치를 수십건 합니다.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두 번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고발하게 되면은 구약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벌금 한 1,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수요도 있고 이러니까 또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또 해가 또 단속 당하면은 또 벌금 물고 이래가지고 계속 쳇바퀴 돌 듯이 돌고 있는데 이제 저 사람들로 봐서는 자기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가지고 안 할 수 없다. 그래 설사 물리더라도 벌금 물더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그걸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일의 업무 성격상 계속 단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 가지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근절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없으면은 되는데 아예 지금 뭐 한 반가격 정도 되니까 이용자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이 위험물 그것 조치도 안 되어 있고 그 화재의 위험성도 굉장히 많고 보면은 그리고 또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아니면 경찰하고 연계한다든지 이게 지금 좀 이래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하는 분이 대부분 보면 동네에서 이렇게 좀 노는 사람들 건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보면은 이 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많이 위험하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이것 다 70개 정도 있습니다. 70개 정도 있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그걸 행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건의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단속을 좀더 강화하든지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이제 이것을 검찰에서도 인신 무슨 제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근절이 될 그런 그걸로 되는데 검찰에서도 이것 뭐 이제 제재형으로 살기 위해가지고 이래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벌금 정도로 해 가지고 그래 처벌을 해 버리니까, 처분을 하니까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 매달 고발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러니 고발 당하면은 또 그 간의 벌었던 것 가지고 또 벌금하고 먹고 살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근절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걸 단속하는 그런 관계공무원들이 그냥 가만 보고만 있는다 해도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 근절을 자꾸 시켜야 되지 그러면 정말로 돈 제대로 주고 기름 넣은 사람은 또 뭐고 또 거기에 신나 사용하는 사람은, 파급적인 효과가 양분화 되어 있다고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강력하게 대처를 좀 해 주십시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인터넷 민원을 보면은 완료되었다고 되어가 있잖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완료됐으면 지금 세녹스라든지 이런 판매가 전혀 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됐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뒤에도 보면은 지적사항에 보면은 완료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9쪽에 보면은 불법 유사석유제품 판매단속 철저 완료해 놨더라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단속 했으니 완료해 놨지 단속하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단속 그 건만 완료됐다 그지요?

장내 웃음소리

은희

김은희위원

왜냐하면 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지요. 진행 중인데 그래 이런걸 보면은 완료라 하는 개념을 정의해 볼 때 완전히 끝났다는걸 이야기 합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완료를 일단 해 놓으면 우리는 일단 잘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뭐 과장 예, 예입니까? 그 당시에는 단속했다 하면 되지 뭐뭐 예, 예라.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1년간 단속을 하고 이랬을때는 이제 완료가 그래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되지 뭐뭐 내 예, 예 합니까?

장내 웃음소리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여기에 우리 보니깐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 우리도 뭐 잘 모릅니다. 이것 신고포상금 얼마 나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30만원.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한건 신고하면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신나 말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유사휘발유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이것을 이 홍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이것 30만원 준다 할 것 같으면 신고 서로 하겠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단속을 하게 되면은요. 주입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잡아야 되거든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주유하는 장면을?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그게 간단하게 되는게 아니고 차에 넣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면은 30만원 줍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신변상에 이것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것 찍는 사람도 그러니 지금도 이래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만만찮은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뭐 지급처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구경북지사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 전화는 몇 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권기호 구미에 있는 그건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구미에 있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권기호 예, 구미에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대구에는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권기호 예, 대구 경북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대구 경북.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럼 전화번호도 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권기호 아! 전화번호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이런걸 빨리 홍보를 많이 해야만이 이것 빨리 없어지지 그렇잖아? 30만원 준다 할 것 같으면 이것 할 사람 많을건데 보니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권기호 그런데 이게 판매하는 업자들이 보면은 건달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사진찍고 하는 파파라치가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위험성은 위험성이고 일단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권기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지금 현재 우리 동구청에 접수된 신고가 몇 건 되어가 있습니까? 유류 이 판매 부정판매에 대해서 신나.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신고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학래

조학래위원장

담당직원이 그래 우리 계장님 전화번호도 모른다 해 가지고 그 신고. 그것은 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두건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있다 하는 결론이네요, 그지요? 두건 같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동구에 신나 판매업소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00개 정도가 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두건 같으면은 아주 홍보가 저조했다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인터넷 민원에 접수된 것이 두건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신고됐는 접수건이 인터넷이든지, 일반신고든지 지금 몇 건이 되어가 있습니까? 신고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리고 파파라치로 인해가지고 18쪽에 보시면 저희들 올해 20개 소를 지금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파파라치 신고입니까? 아니면 그냥.

학래

조학래위원장

단속, 단속이지.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20건이라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신고는 좀 미흡하네요. 그 홍보활동을 홍보를 좀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 앞에 참고로 그지요. 제가 작년도에 2005년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의 감사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여기. (비행기 소리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조치했는 네가지 말고는 지금 시에 지적받은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직업소개소 처분하면서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사항을 뭐 경고조치 했다 하는 것도 또 한 개 있고요. 그 뒤에 또 뭐있냐 하면은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하나 있는데 검사대상 해가 1년에 한번씩 검사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됐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것이 잘못된 겁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지적받은 사항이 작년에 것이 2005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감사 받은 지적사항이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 것 하고 여기 것 하고 지금 일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왜 일치가 안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 지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우리는 지적사항을 빼먹어도 알 수가 없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계장님 한번 알아 보세요. 알아보시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지금 자료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은 재확인 서비스를 돕는게 아니고 민원인에 대해 신뢰 구축하는게 가장 급해요. 그러니 몇 가지를 보면은 떠돌이 개 처리요망 하는게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향후 애완견에 대해서 개최표식의 부착을 의무화한다 하니 많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렇습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 부착이 얼마나 되어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직까지 법.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개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직도 안 되어 있는데도 2005년 11월달에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행도 안 되는 것을 부착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똑같은게 2006년 9월 5일에 똑같이 떠돌이 개 처리요망 하는게 나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성실하게 민원에 대해서 잘 시행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답변내용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너무 형식적이고 포괄적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런 답변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는 인터넷 민원 안 하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불로동에 쥐가 많아요. 홍보에 가일층 노력하겠다. 그 쥐 많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어요? 쥐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게 가일층 팔공메아리 통장회의 시 홍보에 가일층 노력하겠음.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니 저희들이 쥐약 배분을 해 가지고 쥐 잡는 행사를 한번씩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쪽에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6쪽에 17번에 보면은 소화기 비치 이것 같은 경우에 비치됐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통보하였음, 이렇게 되었는데 통보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통보하고 난 뒤에 현장에 가셔가지고 정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행정이 중요합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확인 해 보셨습니까? 6쪽에 17번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지금 못해 봤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것 인터넷 민원이라 하는 것이 구청에 직접 찾아올 수 없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간편하게 우리가 민원을 좀 접수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인데 시행한지 5년이나 됐는데도 지금 보면은 부실한 점이 지금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할 바에는 인터넷 민원을 안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하시다가 보면은 정말 한건한건 성실하게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통보하였습니다.” 이래가지고 민원인이 가 보고 통보는 했는데 지금 자기가 했는데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점검을 하시고 확인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저는 “알겠습니다, 예.” 하는걸로 끝 안 납니다. 다시 내년에는 다 확인행정 들어갔는 상태로 다해가지고 알아 볼거예요. 알아보시고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테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감사에 아까 선서하셨는데 확인행정 그것 잘 안 되면은 선서했는 것에 대한 거짓선서 되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이행여부를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개 그것 표찰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법개정을 떠나서 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우리 동구가 한번 시행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 공원 같은데도 보면은 이 개가 배설물 같은 것도 많이 그것하고 이래서 이제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동물에 의한 어떤 그런 이 전염병들도 많이 안 나옵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문제 한번 그것 시행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돈 많이 안 들지 싶은데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좋습니까? 관리차원에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여튼 그게 아마 입법예고가.

학래

조학래위원장

입법예고야 뭐 그것 언제 되겠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니까 시행이 곧 될 겁니다. 되면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되겠습니까, 그것? 이것 벌써 언제부터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던데 그 돈 많이 안 드는건데 한번 시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굉장히 전체적으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19번 말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금은 언제 이것 대상 신청하는 곳은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 우리 구청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한테 신청합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하면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여성농업인 여성이 농사 짓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가지고 일손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제 여성이 농사짓는게 확인되면은 그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얼마 지원해 줍니까? 78만7,500원 이겁니까? 이만치 지원해 줍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 분한테는 여기 지금 신청했는 인터넷 민원에 제기했는 분한테는 78만7,000원 3개월 1분기에서 3분기까지 해 가지고 그 78만7,500원을 지급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 사람당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도 굉장히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것 모르는 이것 우리 예산문제 뭐 어떻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산에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 아마 내년 예산에도 아마 이게.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대상자가 굉장히 많지 싶은데요. 이것 알기만 알면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대상자가 잠시만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예산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해 가지고 15명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지금 저희들 요구를 해 놨습니다. 국비 1,000만원, 시비 500, 구비 500 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은 뭐 지역.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동을 통해가지고 그 대상 홍보를 하도록 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신청을 하도록 그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도 기준이 있겠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도 올해 처음 시달 받아가지고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어떤 어느 정도 어떤 농사를 짓는지 기준이 있겠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덜 알려졌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신청이 많지 않나 그래 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은 그러면은 이것은 공짜 지원이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전액 그것은 그대로 딴데 줄 것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겁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다른 어떤 우리 인터넷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잠깐만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담배 그 소매인 지정에 대한 그 관계법규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담배 소매인 지정 하나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지정된 사람?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지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업소?

종호

김종호위원

그 지정된 그 법규 그러니까 거리도 있을거고 그게 실내 평수도 있을거고 그 법규를 자료 좀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거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7쪽에 관련해 가지고 담배소매인 지정 단속 나갑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청소년한테 담배 파는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단속실적이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담배집 앞에 서가지고 이것 뭐 청소년이 사나, 안 사나 이래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게 대부분이 지금 경찰계통에서 그 이제 조치해 달라고 요구가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제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31개소 점검 업소수에 위반 업소수 31개소 이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31개를 점검해서 31개소 위반실적이 나왔는데 이런 식은 과연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됩니까? 점검업소 대 위반업소가 100%가 될 수 있는지 의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희

김은희위원

내가 골라가지고 찝어가지고 내 미운데만 골라가지고 찝어가지고 하는건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 자료 가지고는 지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었거든요. 경찰에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이제 이래 담배방에 들어가는 청소년들을 갖다가 이래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담배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담배 어디에서 샀노 역추적 해 가지고 이제 담배소매인 판매점을 갖다가 확인해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했는 것은 아니고 넘어오는 것 그냥 우리는 그냥 조치만 했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찰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경찰에서는 형사법으로 하는거고 그 담배소매인 판매점에 대한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담배 이것 만약 단속할라 그러면은 그 담배 파는 집앞에서 공무원이 서가지고 사러오는 사람들 갖다가 젊은 아이들 신분을 확인을 요구해 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단속하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담배집을 개별적으로 그래 단속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이제 이게 31개, 31개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이 경찰에서 이제 넘어오는 일자를 잡다 보니까 이제 조치한 내역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넘어왔는 것은 무조건 서류상만 믿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이 다 그 다음에는 그 의견제시를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은희

김은희위원

과한 것은 뭐 등록취소도 하고 조금 경미한 사업체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 이것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 아! 죄송합니다, 이것. 아! 이것을 내가 일반적인 행정 예, 7쪽에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 이 21건하고 10건은 담배 판매점을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하다가 중도에 안 하는 사람, 뭐 이사 가고도 그냥 취소 안 시키고 놔두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이제 등록취소 시키고 정지시키고 일이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 이것은 청소년 담배 행정조치 한다는 뜻이 아니고 담배 소매인 그 자체를 예를 들어가지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안 하게 되면은 취소시키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3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충석 그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는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납품업자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충석 납품업자들이 담배 판매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연락이 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연락이 오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충석 담배를 안 사 가니까 이것은 3개월 영업 안 하는 것이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현장 가 가지고 장사 언제부터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임대받는 것 이런 것 전부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연락 이제 보냅니다, 이것. 당신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 할려고 하니까 뭐 장사를 하든지 폐업신고를 하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보내면은 그러면은 거기 폐업신고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연락 자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가 행정 등록취소를 시키는 경우가 21건 있고 사업정지 시키는 경우가 10건 있고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냥 집행 들어가면 나중에 연락이 온다 그지요? 담배 더 이상 판매 안 한다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충석 예, 맞습니다. 연락이 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어제 MBC에서 12시쯤 되어가지고 그 취재 그 했는 것 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디다. 이래 보니깐 소매인들이 그 애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그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배를 주면은 청소년들은 돈을 배 줄 것 같으면 담배를 줘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 어제 거기 취재했는데 보니깐 그러니까 악덕 어떤 그런 소매인들이 굉장히 많습디다. 그 보니까 그 한번씩 어떤 불시에 어떤 그런 단속도 해야 되겠습디다. 어제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옵디다. 어제 그 MBC에 12시쯤 되어가지고 밤 12시쯤 되어가지고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아까 우리 그 3페이지 농지 무단전용행위 이것 소송 있지요? 이것 지금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그 미니축구장을 설치한다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농지전용 여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6조 제2항 1호 알아요? 법이 현재 모르겠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농지전용 허가 관련규정에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규정에 맞는데 그 규정에 대한 법은 모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 농지전용을 할라면은 구청장님의 허가를 통해가 하든지 그런 내용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 기 농지전용 협의된 농지 별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관련 법에 따라 행위 시 농지조성비만 납부하면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회시를 받고 이 사람이 인조잔디를 깔았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실이 확실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그것은 아닙니다.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고 난 뒤에 그래 우리한테 협의하라고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지역경제과에서 그 농지조성비만 납부하면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받았다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본인은 이렇게 주장했는게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았고 지금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이제 그 토지개발행위를 할라 하면은 저희들은 협의해 줍니다. 그러면은 집을 지을라 그러면은 건축과에 접수시키면은 저희들한테 이제 농지가 전용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 이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옵니다. 아마 그 내용은 도시과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뭐 해 주겠다 아마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누구라요? 김종호 계장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그때는 송영호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그러면 송영호 계장 같으면은 김계장이 잘 알아요, 이것요? 이 내용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모르는데 뭐 그러면 답을 그래 시원하게 그래 하는교, 그러면. 아니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서류하고 봐서 그렇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서류를 보고 이제 감사받을 때 이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농지조성비는 납부를 왜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조성비 안 받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조성비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 조성비 영수증도 없는데 없는데 이래 할 수 있는가? 자기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없는 것을 이야기 했는 겁니다. 조성비 전혀 안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받은게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조성비까지 납부한 후 현재까지 풋살경기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랬는데 그런데 여기 뭐 뒤에 보니까 이게 첨부 영수증은 없는데 이 사람 인적사항 연락처가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위에 김성태 씨인데 전화번호는......)

종태

김종태위원

전화번호 연락처 알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연락처 해 가지고 내한테 다시 한번 가져와 주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주면은 내가 다시 이 사람 확인해 가지고 해 볼께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조금 뭐 갑자기 긴급회동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3쪽에 대해서 하던 것 하고 끝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지금 몇 가지가 빠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충적으로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김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5년도에 시 정기 종합감사에서 여덟건 하고 공통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해 가지고 전체 아홉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를 제출한 사항은 조치를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냈는데 그냥 현지 시정하라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쪽에 그런 다시 실수를 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정조치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조치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자료에서 이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 네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협의업무 추진 부적정 그래가지고 이제 전용 협의업무를 하면서 더 철저히 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은 저희들도 이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시각에 따라 감사관 시각에 따라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용은 예를 들어가지고 10평 짓는데 그러면 50평만 내주면 되지 그러면 20% 아닙니까? 그 개발제한 범위 내에서 20% 이제 절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50평만 내주면은 10평짜리 짓는데 50평만 내주면 되지 왜 60평, 70평 내 주었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면적은 최소화 할려고 노력합니다. 농지를 가능하면은 그대로 좀 이래 보전하는 측면에서 그래 저희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면적을 넓게 내주지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 감사관이 앞으로 이 업무하면서 그것을 철저히 좀 지켜라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평소에는 업무도 과다하게 전용은 안 해 줍니다. 그 뭐 해 줄 리도 없고 해주면은 또 신청인들도 전용부담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집 짓는데 맞추어 가지고 그래 전용을 하지 무리하게 하는 경우는 적은걸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도 설사 있어도 저희들이 딱 해 줄 최 적정선 면적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사용 기자재 검사대상 기기 사후관리 소홀 그래가지고 동방 그 관광호텔에 강철관류 전기하는 그런 열 사용 기자재가 있는데 이 검사기관이 증발했는데 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내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그래가지고 이제 유료 직업소개소에 아마 장부 미비치 뭐 비치서류 미흡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좀 약하게 했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치서류 미흡 이런 사항은 경고조치인데 그 사안에 따라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감사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장부 미비치 비치서류 미흡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에는 법상에 경고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한 개 서류에서 이제 조금 이래 정정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유료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할 때 좀 엄격히 하라 하는 그런 시정 지시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구거 등 공공용 재산관리 부적정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농림부 소유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유재산을 그러니 이제 용도가 다한 그런 시설은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감사관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대로 농림부 재산은 농림부 재산으로서 관리를 합니다. 하고 또 여기 감사관은 지금 당장 뭐 수로가 필요 없으면은 그것 메워가지고 용도폐지를 시켜버려야지 왜 그대로 조치해 놨나, 그래 이제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래 이것도 앞으로 그런 용도가 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해 가지고 점용자에게 불하를 하든지 이래 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네건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네건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네건이 이제 이것은 저희 부서만 하고 이것 뭐 공통 몇 개 부서가 아마 지적된 사항인데 예산 전용요구 및 승인 부적정 그래가지고 예산을 이래 다른 남은 어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남아가지고 재료비로 돌릴때는 사전에 전용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절차를 밟지 않고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저희들이 감사는 자료에 의존해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게 조치결과에 대한걸 이야기 했는게 아니고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도 여기 들어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충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충실하지 못했는 점은 인정하시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뭐 조치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구시에서 저희 사회산업이 특히 경제과가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를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원래 자료를 요청했는거지 이것을 뭐 잘잘못을 따지기는 그건 뒤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이걸 문제 삼을라 하면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빠뜨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복사를 해 가지고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서 동구에 유료 직업 소개업소가 256개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 점검했는 횟수.

은희

김은희위원

횟수를 지금 했는데 업소수라고 지금 되어가 있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러니 아니 이제 횟수를 곱한 업소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한 60여개 있습니다. 있는데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곱하기 횟수로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식으로 적어야 되지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256개나 있는가 싶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좀 분리해 가지고 좀 적어 주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60군데인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몇 군데 몇 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여기에 유사휘발유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뭐 우리 포상금도 있고 이렇지마는 조금 어떤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어떤 단속이 되지 싶고 근절이 되지 싶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좀 이래 신경을 쓰면은 현장에 가가지고 무조건 조금만 기다리면 계속 뭐 안 들어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잖아? 그래 사진 몇 군데만 찍고 말입니다. 이래가 몇 군데만 좀 이래 단속을 옳게 할 것 같으면은 단속의지도 보이고 또 어떤 상황 설명도 하고 보통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 단속이 되지 싶고 근절이 되지 싶거든요. 이것은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그 나름대로 어떤 아까 했지마는 계속 이제 단속이 악순환이 뭐 이래 고발조치도 되고 이래 악순환이 되는데 뭐 어떤 그런 생활호구책으로서 이제 뭐 하니까 좀 봐주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기본 어떤 마인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절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양쪽에서 어떻게 그것 좀 이래 그걸 해야 될는지 나는 이것 좀 고민이 되는데 향후 대책 이러지마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입장에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그 근절은 해야 됩니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떤 여건도 전혀 고려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 업소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나름대로 어쩡정하게 이럴 수는 없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전국적으로도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뭐 이런 그 업소가 있습니다. 있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그 각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그 고발 안 하더라도 평소에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이래 저희들도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여튼 더 이래 좀 업소가 다른 쪽으로 전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앞으로.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조치가 안 취해질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 안 합니다. 맨날 어쩡정하게 이러고 지금 또 넘어가야 되고 이런 판인데 이것 벌금은 어떻게 됩니까? 벌금은 한번 이것 걸리면 벌금은 얼마입니까?

웃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한 200만원 정도.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그것도 많네, 벌금도.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많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그것은 뭐. 넘어갑시다.

웃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건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액화가스 사업법 위반하는 것 어떤 겁니까? 업무 파악차.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권기호 LPG가스 우리 LPG가스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그 액화가스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어떤게 말인데요? 여기 위반과징금이 여기 있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게 이제 그 액화 LPG가스 판매업소가 저희들 관내에 한 50여개 소 있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가정용 LPG 판매하는데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공급하는 판매소.

은희

김은희위원

판매소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판매소에서 이것을 이제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위반해 가지고 이제 과징금 처벌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용기를 뭐 용기는 내에 있는 이중 방호벽으로 설치된 지역 안에서 그 안에 넣어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밖에 내 놨다든지 차에 실어가지고 그대로 밤새도록 방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위반이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 건수가 한 건 밖에 어떻게 안 돼요? 동구에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철저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잘 지키고 있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은희

김은희위원

단속을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그러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주민의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여러 차례 직접 다 방문해 가지고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은희

김은희위원

동구에 그러면 여기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권기호 이 뒤에 여기 지금 51개인가 52개인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50 몇 개 됩니다,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권기호 이 뒤에도 보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50여개 되는데 수시로 일단 체크하시겠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다니고 그 다음에 그 가스안전공사에서도 다니고 또 합동으로도 가고 이래가지고 그래 지금은 그 판매업소가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체 자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안 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도 이래 잘 지키고 있는 그런.

학래

조학래위원장

10페이지에서 이것은 뭐 징수율은 굉장히 양호하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수고를 많이 하셨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석유 여기 위반 과징금도 5,000만원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작년에 징수했고요. 그 다음에 액화가스 과징금도 했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은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기 주거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렵고 이래가지고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받도록.

학래

조학래위원장

혹시 우리 집단민원 이런 것은 없지요? 우리 경제과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집단민원은 그 앞전에 설명드렸던 수협공판장이 이제 장석영 외 691명입니다. 이게 집단민원이 한건 있었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앞으로 어떤 그런 이런 진정하고 소송 및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이런 것은 집단민원 같은 것은 조금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앞으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 또 혹시 의원님들하고 또 어떤 민원도 되고 이러니까 말이지요. 좀 알고 있는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앞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오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여기 우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내 한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 우리 현재 동구 관내에 현재 우리 저수지가 몇 개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수지가 한 50개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저수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준설작업을 해야 될 그런 저수지는 몇 개인데요, 현재?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여튼 뭐 한 4개 소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뭐.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하지말고 그 현재 파악됐는게 총계 몇 개라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51개.

종태

김종태위원

51개에서 준설작업을 해야 될 그런 저수지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4개 소.

종태

김종태위원

그 외에는 다 괜찮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

4개 소 어디어디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평광동에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

평광 또 공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공산에 두 개 있고 안심에 한 개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4개.

종태

김종태위원

공산은 어디어디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저수지명은 확실히 모릅니다. 저수지명은 확실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산 그 내동안에 못 있는 것 그것하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내동지하고 평광지하고 안심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알아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4개 51개 중에 4개가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준설 저수지 이름도 몰라요? 파악 안 하고 그냥 4개 이러고 치웁니까? 안 그러면 그래 51개 중에 4개를 준설해야 된다 하는 그 저수지 이름도 모른다 하면은 우리 김종호 계장 담당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지금 평광지하고 내동지하고 두 개는 확실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두 개는 어느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두 개는 지금 안심쪽에 하나 있고 공산쪽에 못 이름은 조금.)

종태

김종태위원

좀 이래해가는 안 되지 그게 그래 4개를 준설했다 하는데 그걸 모른다 하면은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겠어요,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필히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을 지역경제과에서 51개 중에 4개 준설해야 될 그것 저수지 이름 모른다 해 가지고 말이 되겠어요? 누가 어디 가가지고 그 소리 옳게 듣겠어요, 이것요? 그 네 개 이름 모른다 하면 그 만큼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라 지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빨리 파악해 가지고 해 주고 그 다시 한번 나가가지고 점검해 보이소. 51개 중에 4개는 넘습니다. 이 준설할 저수지가 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해 보시고 이런 것은 우리 계장들 좀 우리 과장들이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계장들이 좀 챙겨주어야 됩니다. 챙겨주고 이런 실무는 계장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잖아요? 다 지역경제과 다 고생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농민들한테 기본해야 할 일은 우리가 파악조차 안 됐다 하면은 좀 내가 유감스럽게 내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앞으로 이런게 없도록 좀 파악 좀 해 가지고 꼭 감사자료에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것은 수시로 우리가 현장 다니면서 파악됐는 그 부분이 딱 나와야 됩니다, 지금. 51개 지금 우리 위원하고 현장 다 가보면은 거기 4개 더 나오면 어떻게 감당할라 합니까? 지금 뻔하게 더 나옵니다. 왜 더 나오느냐 해야 될 4개 저수지 이름도 파악 안 됐는 이 시점에 왜 더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나옵니다. 더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저것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도동 아니 팔공산 IC가 된 진입로 있지요, 입구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우리 상행선에 우측편에 밑에 농지 그 과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봉무동 단산지 못에서 물이 지금 내려 왔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지금 K2 미군부지 땅 때문에 지금 현재 농수가 절단되어 버렸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맞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아래 여기 본회의에 우리 차수환 위원이 거기 뭐 농지개량조합에서 했다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잘못 파악이 됐고 그게 현재 K2 안에서 미군땅에 그 통로를 물을 못가져오게 해서 지금 짤라 버린 것입니다, 그것. 그래서 지금 현재 절단됐다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 밑에 농사짓는 사람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그 관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달 정도 됐습니다. 거기 농사짓는 서너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관정이라도 파가지고 지하수라도 먹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농사에 맞추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단산지못에서 농업용수가 현재 차단시켰는 것이 언제 차단시켰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니 지금 언제 차단시킨다고 지금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시킨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차단됐습니다. 물 안 내려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물이 안 내려오니까 지금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찾아왔는 겁니다. 거기 보냈는 것 지금 본위원이 보냈어요. 지역경제과 한번 가보라고 내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지금 농촌공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뭐라고 합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단산지에서 그 물 내려오는 것을 불로천에서 그것을 계속 그 해 갖고 흘러보내면 계속 통수가 된다고 그래 합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 불로천으로 가는게 아니고 K2쪽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원래 그 바로 K2 후문쪽 아닙니까? 불로천에 불로천이라는게 왜 나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거기 단산지 못이 불로천을 통과해 가지고 지금 K2 쪽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들어가는데 그래 지금 현재 그 물이 지금 절수됐다니까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K2로 통과하는 물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래 파악했느냐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농수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파악했어요? 우리 김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지금 단산지 그 내년 봄까지도 아직 그 농촌공사에서 단산지 물이 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봄까지 내려보내 준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확실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물이 지금 절수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아니 지금 그 계속 농수로하고 계속 유지되어 있어가지고 물만 내려오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한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단산지 물만 계속 내려오면은 계속 통수될 수 있도록 그래 이야기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현재 그 사람들 그러면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내년 농사 짓는데 지장 없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지장 없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하는데 거기 그러면 관정 파 달라고 해요. 주민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지금 거기에 도로공사하는 이런 분들이 아직 그 확실히 알아보지를 안 하고 거기 주위에 보고 이제 여기 도로 다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여기 물도 못간다 하면서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종태

김종태위원

자! 김계장 본위원이 해서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그 위험 휀스가 있습니다. 휀스 그 쳐놨는 것 휀스 그것을 더 좀 넓혀달라고 농업개발공사에 연락을 하니까 그게 절단이 된답니다. 절수가, 예? 그게 지금 왜 그것 하느냐고 물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K2에서 미군땅인데 거기로 관이 묻히기 때문에 거기로 못 하도록 한다 이거라. 그래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그런데 뭐 도로공사 얘기 왜 나옵니까? 도로공사.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농촌공사에서는 아직 그 쪽으로 물 안 보내준다고 그 주위에 이야기 한다고 또.)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언제 그러면 언제까지 물을 줄 수 있는지 해 가지고 딱 자르고 난 뒤에 뭐를 할려고 하지말고 자르기 전에 그러면 이야기 해 보고 자르기 전에 빨리 이것을 농사 짓는 사람들 관정을 파 주든지 시에 연락을 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아직 그것 추진도 안 하고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지금 주민들 아무리 찾아온들 뭐합니까? 여기 구청에서 가만히 있는데 예? 꼭 주민들이 답답해서 말이야 이야기 해야 말이야 뭐 해 주고 그런 것은 행정에서 빨리 사전에 빨리 해가 신청해도 돈이 금방 안 내려 오잖아요? 그것도 한참 걸린다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농사 짓는데 우리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물 퍼다 줄랍니까, 거기에? 그리고 현재 거기에도 보면은 도로공사 거기 있고 난 뒤에 그 관이 과거에는 이쪽편에 물이 내려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전체가 이 관을 묻어 거기로 물 다 내려 버립니다, 거기에. 거기에도 흄관이라도 묻어달라고 해야돼요. 그리고 그것 한번 나가가 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고 난 뒤에 도로공사 여기 건의 한번 했어요? 대구시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건의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 현장은 뭣 때문에 나갔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현장에는 그때 물이 어떻게 되냐 하면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현장에 그 물이 통수 될 수 있나 없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에 한번.)

종태

김종태위원

될 수 있습디까? 그것 한번 가 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지금 현재 그 수로에 있어가지고 통수는 가능하겠습디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수로에 과거보다 수로가 커져가지고 전체 도로물 전부 이리로 다 내려오는데 예? 그래 그 밑에 농사 짓겠습디까? 그런걸 행정에서 도로공사 공사할 적에 하든지 해가 관을 묻어달라고 하든지 주민들이 농사 짓는데 지장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민들 토지소유자들 아무리 해 보십시오. 말 듣는가 안 듣습니다. 관에 나가도 이야기 될동말동인데 그것은 바로 밑에 농사 짓는 사람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걸 살펴가 말이야 좀 해 주고 꼭 주민들 와가지고 해 달라고 해야 되고 그것은 안 맞습니다. 뭐든지 찾아가는 행정 하는 식으로 우리도 지금 지역경제과는 찾아가는 실질적인 그런 우리가 농민들한테 보탬을 주어야 돼요. 지역경제과가 지금 할 일이 이제는 앉아가 행정하는 것은 지났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 우리 앉아가 할라 하지말고 실제 농민들하고 부딪혀가 현장행정을 좀 펼쳐주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사전에 이런이런 것 좀 파악 좀 하시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도 보면은 좀 능력이 좋은 사람인데 아직 그것도 파악 안 했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감사 끝나고 난 뒤에 현장 확인해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종태

김종태위원

차후에 대책을 본위원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또 관정도 빨리 물어보고 내가 아까 이야기 했지만 관정도 그것 빨리 파주어야 됩니다, 거기. 거기 물 단수되어 버리면 거기 농사 못 지으니까 지금은 괜찮지마는 만약에 지금 봄이나 여름철 같으면 당장 물 대야 되는데 그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내가 당부드릴께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시간도 됐는데 식사하고 합시다. 아무래도 좀 다는 못하겠고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서 친환경 쌀을 지금 하고 있는데 22㏊ 48호입니다. 일반미와 비교할 때 재배 당시 비용하고 판매비용을 이제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소득향상이 있습니까? 그 쌀 한가마니당 80㎏당 그 판매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면은 80㎏ 했을 때 한 만원 정도 일반쌀 보다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생산비 단가는요 얼마나 들어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생산단가는.

은희

김은희위원

소출이 적을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생산단가는 이제 우렁이쌀 그 종폐 그 넣을 때 그걸 이제 구입해 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 비교 분석은 지금 미처 못해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전부다 제가 보니까 농민소득 증대 사업의 한 일환이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지향하는데 그런 것 비교분석했는게 자료가 한 개도 없다 하는 것은 그 사업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에서 돈 내려오면은 그 내려오는대로 배분해 주는걸로서 끝나는게 이제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그 이하 계장님께서 비교를 해 가지고 과연 수익률이 얼마쯤 되고 이것이 또 생산비가 뭐 얼마나 더 들어가고 이런걸 비교해 가지고 이게 실용성이 없어가지고 소득 증가가 없다면은 제고해 가지고 바꾸어 봐야 되거든 다른 그 업종으로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런게 지금 한 개도 되고 있지 않다 하면서 저희들 이런 것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다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 그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만 일반쌀 보다 좀더 소득이 높다 하는 것만 저희들 그것 했지 그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비용편익 분석도 같이 한번 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산출을 해 보도록.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래야지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 그지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사실 그 공무원들께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나가봤는데 이제 여기도 보니까 친환경 저는 이제 쌀은 잘 모르겠습니다. 쌀은 잘 모르겠는데 친환경 엽채 재배하시는 분하고 제가 한번 만나도 봤어요. 만나도 봤는데 판로는 안정적이라 그래요. 이마트하고도 계약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팻말에도 이마트하고 같이 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단가가 백화점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제 마트에 들어가니까 수익성 면에서는 크게 뭐 도움을 못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이런 문제점을 알아야지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보셔가지고 그 농사 짓는 분들의 그 상황을 좀 들어보고 그지요. 그래야지만 문제점을 알아야지만 해결책을 찾아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파악하지 않는다면은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현장행정이 중요하다 하는게 이렇게 바람도 셀겸 한번씩 나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고 그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분은 그 부분은 도와주어야 되는데요. 그 보니까 과장님 거기 혹시 구암마을에 팜스테이하는 것 가보셨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어떤 일하는 데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우리 주말 체험 농장식으로 운영하는데 거기 이제 경작해 가지고 직접 거기 체험하면서 농산물을 갖다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대부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에서 제일 지금 시급하게 어떤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팜스테이 이 농장 체험 프로그램에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팜스테이는 저희들이 거기 많은 인원이 오는데 비해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 편의시설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을까, 보충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거기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가지고 공동시설은 설치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시설인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래가지고 조금 난처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일단 공동시설도 길을 한번 찾아보되 개인주택에서 가능하면은 좀 이래 시설을.

은희

김은희위원

보수해 가지고 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좀더 개선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숙박 같은 시설이 참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거기서 체험도 하고 자고 또 사실 밤에 고구마 같은 것도 구워 먹으면서 잘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큰 효과를 못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물론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살피실라 하면 힘드시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FTA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가 있는데 그지요.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패턴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지요? 패턴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다른데서 하는 것만 우리가 자꾸 가져올게 아니고 동구가 한번 선도적으로 한번 해 봐도 되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한번 해가 다른데서 견학도 오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이래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쪽으로 친환경이라든지, 미나리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뭐 계속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뭐 1년 사업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3억 이것은 지금 다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속해 가지고 지금 우렁이쌀 이것은 지금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종폐 그걸 매년 넣어주어야지 이게 이제 우렁이를 키워가지고 우렁이가 이제 다른 그것 종폐 이걸 예방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채소를 이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육묘하우스하고 뭐 농산물 저장창고 뭐 배양기, 퇴비제조기 등 해 가지고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올해는 준비를 했는 택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그 채소 친환경 채소쪽으로 점차 그 주민들을 좀 이래 유도해 가지고 채소생산을 좀더 늘릴.

학래

조학래위원장

계속사업 같으면 과장님 이것은 어떤 사업실적이 나와야 되고 말입니다, 그지요?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현황이라든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종합평가가 되어야만이 어떤 계속사업으로 이야기가 되는거지 그것도 지금 옳게 파악을 못하시고 이것 계속사업.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단일사업으로서 이것은 종료되고요. 여기 이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3억으로 해 가지고 일단 이것은 종료를 했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계속하는 것은 이 친환경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 증대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가지고 이제 친환경 채소 쪽으로 이 법인이 52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 우렁이쌀 생산지역을 채소 농사로 이래 전환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런걸 전환하실 때 한번 따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게 더 수익률이 높은지 따져 보셔야 되고 채소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만 많이 한다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판로가 안정적이고 가격도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지요? 만약 생산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지금 판로는.

은희

김은희위원

공급이 너무 많으면은 가격이 내릴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절을 잘하는 것도 그지요? 그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조절 좀 잘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렁이쌀은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제 전혀 없어지는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것이 이제 채소로 이것 전환할라 그러면은 그 사업비가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딱 전환이 100%에서 딱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환할라 하다 보면은 또 농민들의 어떤 보조요구도 있을거고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제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보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요구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환하게 되면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우렁이쌀보다는 이쪽으로가 더 낫다 이 말이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면은 이제 예, 이쪽이 수익률이 낫다 합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사업을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쪽이 좋은지는 이제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렁이쌀보다는 채소가 그리고 판로도 어느 정도 여기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울친환경 농업점 이마트라든지 이런데 지금 한울친환경 농업 법인으로 해 가지고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사업계획도 다 있을거고 말입니다, 그지요? 어떤 실적도 따져봐야 되고 어떤 그런 장래성도 봐야되고 말입니다. 이런걸 종합평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뭐 잘되는 방향으로 그게 뭐 잘되면은 또 어떤 확산이 될거고 말입니다, 그지요? 이런 어떤 형태로도 지도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사업실적 이런 것도 잘 관리하시고 감시감독을 잘하셔야 되겠다 그지요? 그래야 어떤 효과적인 어떤 그런 우리 친환경 농업구조 조성사업이 옳게 정착이 되지 그렇지요? 그렇게 잘 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 좀 직원들 잘 다독거려가지고 잘 좀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친환경 사업이 전자에도 보면 2억씩 얼마씩 이래 지원을 받았는데 이 지원받은 것이 새로운 어떤 농법이나 어떤 사업을 시작할라 하니 예산이 새로운 어떤 농법에 의해서 하는데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그걸 영구적으로 하게끔 1차적인 그 시설이나 이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목적이 그런 것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을 갖다가.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그 예산을 지원 받아놔놓고 사실 이것 3억 예산이면 적은 것도 아니고 전자에도 보면 채소 좀 가꾸고 이래 한다고 2억 어디에 지원 받아가지고 어떤 분이 비니루 포장 좀 만들고 뭐 이래 하고는 실질적인 그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생산은 좀더 좋은 쪽에 생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지원 받는데만 급급해서 그 기간 내에 영구 지속적인 어떤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좀더 좋은 개량농법으로 해서 생산에서부터 좋은 식품을 뭐 개발하지도 안 하고 끝내버리고 전작 그것도 끝 안 났습니까, 그렇지요? 기간은 뭐 몇 년 했는데 내가 그 이유가 다른 위원회 가고 끝까지 그걸 못챙겨 봤는데 사실 보통 몇 백평 정도 규모에 농사 지어봐도 소득 그렇게 많이 생산 못합니다. 그 지원 받은 그 금액은 대단한 그 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시설 좀 하고 나머지기는 뭐 어떻게 관리했는지 결론적으로는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기간 안에 생산해 냈는 그 소득보다는 자! 지원받은 자금이 탐이 나서 이렇게 안 하느냐 그러면 정부시책에 따라가지고 이런 시책이 좋은 걸로 해서 이런 예산도 국·시비를 받아가 해 주었으면 그 관리하는데도 영구적인 사업이 될 것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지속적으로 하는 어떤 그 조건을 계약상 의무를 부과 시켜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우선 생각하기에는 지원받은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뭐 쓰고 그 뒤에 생산이나 다른 내용은 결과나 보고도 없으니 모르고 흘러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시기 지나버리고 나면 또 무용지물처럼 없어져 버리고 이런걸로 좀 이해할 수가 상당히 많고 이 예산을 지원 받는 사람도 목적에 의해서 끝까지 잘해 주어야 되는데 인식 자체가 우선 받았는 예산 가지고 시설 좀 하고 1차적인 뭐 좀 하는 것 같이 했다가 지속적인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 평가를 지금 현재 전자에 그 경제과에서 했는 내용도 있고 그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평가를 영구적인 이 우선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 안 듭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지원해 가지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제 우리가 당초에 그 목적했는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 뒤에 오늘 자료에도 있습니다. 폐기목 그 뒤처리 하는 이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같은 이 지금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토지도 자기들이 법인에서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3억 중에도 6,000만원은 자부담도 지금 들어가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충분히 이것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계속해 가지고 이 시설을 확실히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이게 영구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돈 3억 속에 자기 자본 6,000만원 가지고 보태는걸로 계획은 세워가지고 들어왔지마는 실지로 자기 자본 6,000만원이 들어와서 전체 사업규모를 만들어 냈는지 지난번에도 보면 2억 받은 사람이 그 2억 가지고 땅 빌리고 뭐 비닐포장 만들고 빌린 세 주고 포장 만들어 가지고 계약기간 있는데 그것 끝나버리고 나면 2억만 가지고 지원받은 돈 가지고 운영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업도 역시 자기 돈 6,000만 내놓고 먼저 그것 끝났을 거예요. 괜히 돈만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임대 얻고 포장 만들고 해가 나머지기 돈 좀 남았잖아요? 운영하는데 쓰다가 계약 끝까지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끝내버리고 이런 사업도 역시 내 돈 6,000만원 넣어가 3억 받아가지고 뭐 부분적으로 시설 좀 하고 뭐 새로운 어떤 농법에 의해서 좀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이내 끝나버리면 예산만 아깝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런 경우는 아마.

혜정

박혜정위원

이 사업이 이 실지로 할만한 사업인지 그런 것도 한번 평가해 보고 정말 할만한 사업 쪽으로 검사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실 아까운 예산 줘놔놓고 멀리 안 가서 없어져 버리는 예산 그런 사업 자꾸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 영구적인 것을 택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면 평가해 보고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친환경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고 아까 자부담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걸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부담을 일단 통장에 예치를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저희 돈하고 합쳐가지고 저희들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계약 업체에다가 직접 저희들이 넣어주었습니다. 이 돈을 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사 준공 다 처리하고 난 뒤에 검사하고 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6,000만원 이것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받았다는 그 통장에 넣었기 때문에 넣었는걸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 그건 확실히 들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관리를 잘해주시고 지난번에 보니 2억 받아가 그것 가지고 임대 땅 몇 평 얻고 시설하고 농사짓는 것 같이 좀 하다가 끝내버렸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이 시설을 활용하고 이 시설에 맞는 사업을 또 별도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 시설에 영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두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친환경 농업 조성사업하고,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이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타당한지를 사전에 이제 검사를 하고 이게 타당성 있다 그러면은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또 다시 이것이 사업으로서 해가 효과가 있겠나 분석해 가지고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중앙정부로 올려가지고 이제 국비 요청을 하고 이래가지고 정해지는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맨 그것도 이제 선정기준은 경제과에서 올리겠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선별할 때 잘 하셔야 되겠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잘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지 좀 전에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이 중단 된다든지 이런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가지고는 충분히 이 사업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인이랄까 공동주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제일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친환경 농산물을 첫째는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품질 좋고 또 그 다음에 판매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제 가격 받고 판매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관건인데 자! 거기에 만드는 것은 또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능력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래 경험있는 사람이 하시니까 뭐 잘 안 하겠나마는 이 판매가 제일 어떤 현안문제지 싶은데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 이런 형태로 말입니다. 지금 여기 미나리도 있고 말입니다. 여기 포도도 있고 전부 쭉 안 있습니까, 그지요? 쌀도 있고 이런 것을 좀 직판장을 좀 만들어보고 그렇게 또 판매 어떤 뭐 이렇게 마트 쪽으로 주었겠지마는 거기는 뭐 제값을 못받는다 하니까 말입니다. 그 장소에 입지 좋은데 어떤 그걸 해 가지고 직접 동구 주민 대구 시내 전체에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직판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판장을 운영할라 그러면은 초기 투자가 일단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것은 그 어떤 지금 그 직판장 형태가 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촌쪽으로 좀 가니까 보니깐 마을마다 말입니다. 그냥 어떤 창고형태라든지 안 될 것 같으면 현수막.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작업장으로.

학래

조학래위원장

작업장 이런 형태로 현수막 붙여가지고 포장을 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보면은 뭐 구판장이라든지 그지요? 이런 것 좀 이래 그걸 해 가지고 그것 뭐 큰돈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창고시설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래 그런 것을 어떤 강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그 업주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또 어떤 자매결연 이런 형태로 또 뭐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또 팔고 이런 형태로 또 이렇게 판매가 좀 되면은 좀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은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가 뭐 삼거리 쪽에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말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육성자금도 주고 말입니다, 그지요?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라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어떤 측면적인 어떤 지원이 있어야만 이게 되지 뭐 자기들 혼자 해 가지고는 이것도 판매 이것도 완전히 능력이거든요. 사실 보면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통 쪽에는 저희들이 길을 터주면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좋지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측면 지원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시도록 그렇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15페이지 여기에 제가 제일 지금 할 이야기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부담이 이게 지금 사업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동일합니까? 2004년부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 율이 그게 이제 원 그 기준은 국비 30이고, 지방비 30, 자부담 40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비 30 가지고 시비, 구비가 이제 반반씩 부담하도록 이래 되어가지고 그 전체 총 사업비가 5억9,000이고, 2억9,000, 2억9,000 해가 6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그러면 이제 자부담이 40% 하는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약 40%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2004년부터 계속 동일하게 적용되어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어떤 해는 30% 되고 그런게 아니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거의 이 기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지요? 먼저 받았는 사람이 유리하고 이런 것은 없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을 한번 가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참 잘하고 계시긴 계셔요. 계셔요, 지금 보니까 300평당 소득비교를 보면은 쌀에 비해서 근 8배 가까운 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정말 농가소득 증대에 획기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제가 다녀보고 조금 문제점 되는 것을 좀 제가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 그걸 행정하시는데 조금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농촌 소득증대 사업은 그 수확한 농산물을 판로도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관광객 유치를 같이 더해지면요. 먹고 가는 그런 관광객이 그런 유치가 더해지면은 극대점에 다다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세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미나리단지 이 사업은 지금 용수동, 신무동, 미곡동, 미대동도 지금 한 네군데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하고 있어서 찾아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 미나리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외지 관광객 유치나 또 특구화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여서 이게 이제 1, 2년만에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좋으면 유지하실 것 같으면은 제 견해로는 지속사업으로 진행된다면은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지원액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집중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용수동에 집중적으로 한다, 내년에는 신무동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단지가 일단은 다니는 사람들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한 두동 있는데도 있고 그지요? 또 차 타고 한참 가면은 한 세동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그게 좀 사실 좀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보통 우리 장사도 하면은 그렇잖아요. 한군데 음식점이 같은 업종이 모여있으면 더 잘된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특구화 좀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지금 간판이 없더라고요. 물론 봄에 간판이 있다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마는 제가 찾아가는데 대개 애를 먹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봄철에만 재배해 가지고 관광객이 온다 하더라도 간판 정도는 좀 군데군데 들어가는 입구 여기서부터 몇 km 들어갑니다 하는 그런 간판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 가지 않더라도 팔공산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지에서도 오는데 관광객 눈에 띄일 수도 있잖아. 아! 그러면 여기 미나리도 유명한갑다. 그런 생각을 할텐데 그런 팻말이 하나도 없는걸 봤어요. 그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고 또 용수동의 경우는 대로변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것 아시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들어가는데 도로사정도 열악해 가지고 차가 쌍방향으로 이래 오면은 이게 대개 힘드는 그런 경우고 또 주차장 시설도 전혀 정비되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 제가 그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차난 때문에 참 심각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또 생각하면은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그 하천부지를 그 하천부지가 많더라고 그죠? 하천부지를 좀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도 좀 조성하고 이런 어떤 다방면에서 연구해 보면은 어느 작목보다가도 이 미나리가 경쟁력이 강합니다. 지금 웰빙, 웰빙 하는데 이 미나리가 건강에 참 좋은 그 식품으로 지금 다 인식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지금 현 지금도 마트에 가면 미나리가 나와요. 저도 며칠전에 가서 미나리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 봄철에만 이게 생산되므로 지속적인 농가수입 증대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만 일단은 종자보관용 냉동창고가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닐을 지금 한겹으로 해 놨는데 이 겨울 지날라 그러면은 이중비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진흥원이나 그런 쪽에 기술력도 좀 이전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전수해 가지고 사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렇게 재배가 된다면은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나리단지사업 이 조성사업이야말로 사실 이게 시에서 지원받고 국가에서 지원 받는다 하지만 실행하는 것은 지금 동구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런 것은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는 잠깐 봐갖고도 이게 눈에 띠던데 사전에 이런 비용편익 측면에서 계획성있게 추진한다면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걸 예측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올해 이 정도 공급할라 하는데 이걸 기술력을 향상시키면은 내년에는 20%, 30%가 더 증가되겠다. 그러면 이 판로는 30%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게 다 사전에 캐치가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걸 좀 생각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이제 한재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통해가지고 소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가고 있어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택배가 되고 있는데 우리 뭐 팔공산 미나리가 한재 미나리 보다 질이 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택배를 통해서도 한재 미나리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시면 좋겠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시에서 좀 더 받을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 근거자료를 제시해야지만 예산도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 진짜 좋으신 말씀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경제과에 갈까요? 자리 하나 비워 주실 랍니까?

웃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 정도로는 좀 그렇습니다. 많이 파악하고 계신다 하니깐 놀랍습니다.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제가 잠깐 가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데 참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그 주민들도 인터뷰를 해 보니까 대개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한 10년 전에 포도해 가지고 돈 700만원을 한번 손에 쥐어 보고는 이번에 미나리 해 가지고 700 정도 쥐어 보기는 처음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참 뿌듯하던데 그런데 이게 한철로 끝나요. 한철로 끝나니까 참 이게 안타까웠고 지금 사실 미나리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철이 아닐 때 미나리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면은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 보다가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측면을 좀 하셔가지고 그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지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무조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해 놓고는 내년에 또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뭐 이야기 하더라도 뭐 이것은 이래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안 된다 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첫째 이것 그런 말씀드리면은 한군데 특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농가가 여러 군데 산재 해가 있고.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한군데 집중적으로 하라 하는게 아니고요. 네군데를 다 키우되 이제 올해 또 네군데 따로따로 주지말고 이제 뭐 이렇게 내년부터라든지 한곳으로 좀 있잖아요.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주고 이런거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 용수동 어느 용수천 주변에 어느 지역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할려고 그래도 이것 부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가가 또 응해야 되고 그래 예를 들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덟 농가를 조성합니다마는 그게 이제 어느 특정지역에 이래 들어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제 욕심은 그래요. 그 길가에 대면은 참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가에 비닐하우스 그지요? 그게 쫙 서 있으면은 진짜 팔공산 사람들 많이 찾는데 아! 진짜 이것 팔공 미나리 재배단지가 어마어마하다 하는걸 아는데 구석에 다 숨어있으니까 찾아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는 지금 구암마을쪽 안 있습니까? 가다가 농협 앞 확대한다 하는 그쪽 지역에도 그 이걸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 그것은 도로에서 조금 그래도 접근하기가 좋은데 그래 여기는 지금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어렵더라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용수천변에 들어가더라도 천변에만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물론 천변에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저 안쪽에 있는 것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내간판을 올해는 농협하고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약도를 입구에다가 안에까지는 아니고 입구에다가 이 안에는 몇 호 몇 농가가 어디어디에 내려가지고 위치하고 있다든지 이걸 저희들이 지금 세울려고 지금 농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잘되면은 이것은 설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 이제 주차장은 사실 문제입니다. 그 차가 들어가면은 그 집중적으로 있는데가 지금 용수천 그쪽입니다. 그 위에 팔공산 순환도로변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집중적으로 되어가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작년 아니 올해도 거기 논을 갖다가 말이죠. 이걸 그것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주차장 조성할 그 어떤 부지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하천부지를 활용할 수 없어요? 그 하천부지 많던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천부지는 장마철에 물이 많이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잘못 손대 놨다가 혹시라도 그 어떤 장마철에 피해라도 나게 되면은 그것은 더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성하기가 폭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어렵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참 들어가야 되고 그지요? 도로를 뭐 이렇게 넓힌다든지 이런게 힘들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 근처로 좀 갖고 나와서 어떤 단지를 하나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 판로는 그쪽으로 하는 것 그지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아니 올해지요. 입구에 있는 쪽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래 알고 찾아와가지고 좀더 장사가 잘되고 좀 안쪽에 있는데는 또 파는데도 아무래도 입구쪽에 있는데 보다는 좀 늦게까지 앞에는 이미 미리 팔아가지고 끝나고 이제 그 안쪽에 있는데는 좀 늦게 파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눈에 띄는데 해 가지고 한참 이래 찾아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직판장을 만들면 되네. 직판장을 만들 것 같으면 다 내놓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아가지고 팔 그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올해도 여덟 가구를 또 추가지정 해 가지고 이것 개발을 해 놨습니다. 해 놓으면은 내년에는 혹시나 생산에 어떤 과잉 생산 일어났다 해 가지고 그 공산농협하고 어떻게 하면은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때는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가지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은 저 안쪽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밖으로 가져 나와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그래 여기서 여기 경제과에서 이제 이것을 하나 드렸잖아요? 비용측면에서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런게 다 여기 자료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잠깐 제가 나가봐도 이 정도 문제점이 보이던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 전부 좋다,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잘 되고 있다 하는 것만을 제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런걸 제가 숙제를 냈는게 아니고 문제점도 이런이런게 있으니까 저희들도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제점도 파악을 해야지만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전부 잘 된다 하는 것 판매에 대한 걱정은 없고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이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런 평가를 하실때는 항상 장점과 단점을 같이 비교해 가지고 그지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것까지가 되어야지만 이게 완료가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래 드려보니까 전부다 그렇더라고요. 다 뭐 좋다 하는 식으로 해 갖고 끝내버리는데 우리 좋다 하는 것 지금 이게 뭐 성과를 갖다가 이렇게 뭐 상 줄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 작성하실 때도 그런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것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식구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장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점도 찾아가지고 같이 우리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로 제가 했는 것을 그리고 또 사철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를 다하는 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가을에 할라 그러면은요. 이 미나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뭡니까? 냉동 시켜야 되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창고가 있어야 되지요. 그게 있어야 되지요. 잠을 재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이라도.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야지 이게 이제 미나리가 “아! 겨울이 왔구나 이래가지고 느끼도록 그래 겨울을 지났구나!” 이래가 이제 느끼도록 만들어가지고 얼렸다가 끄집어 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뿌리면은 이 미나리가 아! 겨울을 지났는 것을 착각을 해 가지고 이제 이게 봄인줄 알고......

은희

김은희위원

예,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 들었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이 시설을 할라하면은 이제 그것 또 냉동시설도 해야되고 이러니 그 경비가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하면은 또 이게 봄에 미나리가 또 그 정도의 어떤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걸 두 번 해 버리면.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 농민들 말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다는 하지말고 비닐하우스를 이제 각 집마다 각 농가마다 다섯 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동씩 만이라도 물론 많이 하면 또 생산비가 단가도 많이 드니까 한동씩만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이 맥이 이어지는게 좋아요. 그러니까 봄에만 바짝 팔공산 미나리가 나온다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사람들 머리에서 잊혀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 머리에 일단 인식시키기는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하고 그 다음 겨울철에는 한 가구에 한 동씩만 하는 그런 것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냉동창고도 여러 군데 설치할 것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은 그지요? 배분을 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한 동 이상은 못하도록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팔공미나리 하는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가을에 이것 생산할 수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센터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렇지요. 기술이 이게 또 많이 필요 하더라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이게 총괄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여기 김위원 한번 가보고도 이런걸 전부다 이것 완전히 사업계획 형태인데 말입니다, 그죠? 총괄적으로 그지요? 이런 사업계획도 안 세우고 뭐 어떻게 지금 이렇게 국고지원도 이렇게 하면서 육성을 시킨다고 이 대책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을 앞으로는 무슨 어떤 이런 참 좋은 어떤 그런 이 사업을 펼칠 것 같으면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문가한테도 자문도 구해보고 말입니다, 그죠? 또 농민들 하고 모여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계획을 같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되지 조금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거기에 대해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판매 그것할 때도 마트보다는 조금 싸야 돼요. 그런데 제가 포도도 이제 거기 사러 가 보면은 사러 가서 가격 물어보고 그냥 타거든요, 차에. 그러니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진도 없을거고 그지요? 또 유통비도 이런 것도 없는데 농민들이 물론 단골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서 그러는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 찾아가는 그 팔공산 가는 사람은 자주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일반 우리 소매점에서 사는 것 보다가 훨씬 비싸다 말입니다, 그죠? 다음에 포도 이야기를 제가 미리 드리는데 포도 한 박스 사려고 내렸다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 마트라든지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포도가 더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니 더 비싸면은 거기서 살 필요가 없는거예요.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 그런 가격 같은 경우도 물론 가격을 몰라 관여하실 수 있는지는 제가 그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문 1, 2,000원이라도 저렴해야지만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의욕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것도 그 사업계획에 다 포함될 수가 있거든, 그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되고 그러니 제가 이야기 해도 어떤 답변에 어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가지고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보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충분히 사전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예, 질문할 내용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김은희 위원님이 여기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부담이 물론 한 6억쯤 내놨다 하지마는 이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가지고 얼마마한 규모를 하느냐 그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는게 가치가 있지 규모도 조그마한데 연차적으로 이래 많은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구태여 반대 댓가성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 규모를 만들어 낼는지 첫째 이제 사업규모가 중요한데 규모 조그마한데 지원이 너무 많이 해 주어가지고 큰 소득 없는 지원을 할 필요 없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기들을 총 이 사업비에서 그 대지도 임대를 해 가지고 전부 사업 시행하는 이런 입장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혜정

박혜정위원

이게 즉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원칙은 이 사업을 할라 하면은 땅 지주들이 자기 땅에 자기 위치에 이런걸 할라 하니 우선 사업자금이 없는데 이 사업자금을 대 주어가지고 그 몇 개 농가가 공동적으로 이런 사업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영구적인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이래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전번에처럼 어떤 땅을 몇 백평, 몇 천평 계약해 가지고 계약기간 끝나버리면 자! 그 땅을 더 쓸 수 있을란지, 없을란지 이런 의문점도 있고 또 이런걸 노려가지고 세도 또 많이 내놓으라고 하면은 재계약하기 어렵고 이것 뭔가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자기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할라 하니 비닐도 쳐야되고, 물도 개발해야 되고, 지하수도 개발해야 되고, 기초 기술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하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받아가 하도록 계속 도와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정 규모의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야 영구적인 지속적인 사업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일대를 그 지역으로 개발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나중에는 더 생산성도 높혀 줄 수 있도록 우선에 이것 개발사업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할라하면 확실히 좀 범위도 커야 되고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해야되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자기 땅에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현재 전부 자기 땅에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 그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밑에 이제 미나리를 심기 위한 시설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이것 지원하는 금액이.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규모가 이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좀 커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게 영구적이고 좀 생산적이 안 되겠나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과장님 편안하게 합시다. 그 앉아가지고, 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겠구만. 예, 앉아가 그렇게 합시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도 보니까 포도 체험농원에 쭉 가보면은 이게 교통이 굉장히 소잡한데 어르신네들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난전 같이 이렇게 포도를 막 팔더라고 그러니 이것도 체계화 있게끔 우리 어차피 저희들 지원해 주고 하니까 좀 천막 같은 것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할 수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러니 팔공산 이렇게 쭉 이래 순환도로 이래 타고 올라가 보면은 물론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특히 여기 체험농원 조성 단지 내에서는 좀 깨끗하게 체계화 있게끔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연구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것은 뭐 우리 농협하고 같이 지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17페이지에 그 주유소 문제에 생각 외로 말입니다. 이 주유소에서 굉장히 가짜 기름을 많이 팔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보니깐 제가 이것 알아보니깐 한번 관심있게 그것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세를 주고 있는 업소 그런데가 지금 많이 이 가짜 기름을 많이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 가짜 기름을 그 주유하는 시간이 말입니다. 새벽 5시 정도 그 때에 굉장히 가짜 기름을 많이 섞어 넣는 답니다. 그것도 완전히 가짜 기름만 쓰는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지요, 섞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될 수 있도록 검사에 안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주유소에 직접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좀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한번 새벽 5시경 그 전후 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차들이 많이 좀 다닙니다. 특히 세 얻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도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얼마전에 수성쪽에 하나 걸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것은 이제 탱크 자체가 지금 별개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있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주유를 넣을 때 이쪽 탱크를 열어가지고 이제 가짜 탱크를 열어가지고 이제 또 주유를 하고 또 필요할때는 진짜 정품을 넣어가지고 주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역에도 그 한국품질석유 관리원하고 수시로 계속 지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시기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도 주유소 별로 다니면서 그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해 가지고 이제 그래 지금 일진주유소 이 건도 그래가지고 이게 밝혀진 사항입니다. 그래가 그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이게 이제 유사석유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래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많은 주유소가 그래 하고 있답니다. 많은 주유소가 그래 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자기 주유소에서는 절대 그런 것 잘 안 한답니다. 거의 세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친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것을 거기 주유소를 몇 개씩 세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주의 깊게 신경을 쓰시고 이것 뭐 제 돈 옳은 돈 주고 말입니다. 가짜 기름 넣는다 할 것 같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막아야 되거든,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여튼 임대 주유소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이것 가짜 휘발유 관계 말이지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건 각 동네 가면 이런 간판이 그 골목 한바퀴 돌아버리면 굉장히 많이 적발할 수 있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데 그러면 이 조치를 말이지요. 처분을 어떤 처분인지 구약식 하는게 뭐 어디에 해당되는 조치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고발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무허가 업소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조치는 없습니다. 없고 고발을 하게 되면은 경찰에 그 검찰에서 여기 처분을 하는 것이 구약식 경우는 이제 약식기소인데 이제 이것은 벌금형 나오는 겁니다, 벌금.

혜정

박혜정위원

벌금 나오는거지 약식기소를 검찰에서 법원에까지 기소를 안 하고 해 버리면 검찰에서 조치를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냥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조치를 합니까? 전부 이렇게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벌금양이 액수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거의 한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한번 적발하는데 보고 하면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도 이 분들은 200만원을 물어가면서 하는가 아직 한번도 단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하는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 다니며 내가 단속하라 해도 문 열어놓고 있는데가 한 다섯군데 대번 적발할 수 있는데 이런 조치를 하는데도 하고 있는지 한번도 단속이 안 됐는 데인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이것 업소도 페인트 취급하는 사람들도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고 이걸 할 수 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권기호 예, 그것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고 그 사업......)

혜정

박혜정위원

예, 사업자등록은 일단 냈습니까? 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권기호 사업자등록만 내고 하는 겁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냈는 사람도 있고.

혜정

박혜정위원

신나도 받을 수 있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안 냈는 사람도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권기호 예, 안 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냈는 사람 안 냈는 사람에 대해서 처분내용이 또 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권기호 아! 그것은 똑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똑같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권기호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런데 이게 혹 더러는 요사이 경제가 안 좋고 하니까 아! 거기 넣으니 뭐 좀 싸고 뭐 그런 양 별 하자가 없었다 하면서 상당히 이용객이 많은데 그래 이걸로 해서 우리 전체 세무 관계도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이걸로 해서 아직 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이 기름 사용해 가지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지금 이것 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래서 어쨌든 안 맞는 것을 버젓히 간판을 걸어놔놓고 낮이고 밤이고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인데 이것 근절시키도록 그래 계속하세요. 이것 상당히 언젠가는 이 여러 방향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떳떳이 하고 있는 사람들 이래 지나 다니다 보면 상당히 좀 불쾌할때도 있고 하는데 전 동을, 전 구역을 한번 순회해 가지고 엄격하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박위원님 오전에 그 문제 좀 많이 다루었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

많이 다루었어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냥 그것 넘어 갑시다.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

아!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 먼저 다루었노.

학래

조학래위원장

나왔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랬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거기 대체로 큰타이틀만 이야기 하시고 이것은 뭐 이야기할 것은 없겠네요. 그냥 혹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고 6번으로 넘어갑시다. (계속 설명) 예, 김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19페이지에 소비자 불편신고 등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에서 뭐 행정처분은 없습니까? 이것 속여가 팔면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행정처벌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왜 없는데요? 이것 소비자를 속여서 판매 했는데 징수하고 환불하는 걸로 끝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웃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계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뭐 어떤 근거로 처벌을 안 받았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소비자 보호단체 이런데에 신고하면은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도 안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뭐 가격도 속여 팔아도 괜찮고 원산지도 속여 팔아도 괜찮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 그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은 이제 평상시에 쓰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정해 주었는 시장은 그 인정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법에 의해가지고 종전부터 있던 그 재래시장은 등록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요건을 갖춘 시장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인정해 주는 시장 그런건데 쓰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별로 어떤 별 그것은 없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보통 시장이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조직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거기 뭐 어떤 얼마전에 방촌시장 문제가 또 나오던데 그 주차장 문제도 있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방촌시장은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조직이 안 되어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인회 구성이 지금 저희들 17개 시장 중에 6개 시장이 지금 구성되어가 있고 그 나머지 시장은 구성이 안된데 대해서 상인회 구성을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좀 이래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도 여기 상인회 구성을 최대한 확대하는걸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이 또 차이점이 또 있데요.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일단 환경개선사업을 지원을 받을라 그러면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지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의논을 해 가지고 조금 이래 구성을 하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공동 어떤 그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이래 좀 장려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인정시장은 대부분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있던 등록시장은 상인회가 지금 아직 구성이 저조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말로는 정부에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이러는데 현재에 여기 각 시장마다 이 규모로 지원하고 이래가지고는 사실 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아무런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요. 없는데 주로 재래시장들이 대형 마트하고 이런데 위축이 되어가 갈수록 더 축소되고 긴축되고 어려운데 진짜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뭐 찔금찔금 찍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어느 한 개 시장이라도 표본적으로 좀 그 시장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동구 어느 곳이든 간에 좀더 규모 있게끔 반듯하게 이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지원을 해 주면 다른 시장들도 보고 아! 정말 그 시장에 가보니 참 잘해 주었더라, 뭐 지원을 얼마 받고 자부담을 얼마 했든 간에 재래시장도 앞으로 저렇게 발전해야 되겠더라 하는 이럴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괜히 돈만 어디에 비 새는 것 막아주고 뭐 밑에 좀 바닥 발라주고 이래가지고는 활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꺼번에 다는 못해도 한 개 내지 두서너개는 좀 예산을 많이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야 이게 언젠가는 보잘 것 없는 재래시장들이 좀 새로 탈바꿈을 할 수 있지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것 좀 벗어나도록 경제과에서 몇 개 시장 동구권 안에 있는 것 상의해 가지고 선택해 가지고 활성화 사업에 새로 예산이 그 만큼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럴 계획 한번 세울 용의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러니 저희들 지금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지금 두군데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병행해서 경영 합리화다 이래가지고 뭐 주민의식 산교육도 하고 이래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동구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아케이드 사업을 하게 되면 하고 나면은 그 위에 부분만 정비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그 통로도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로에 그 물건을 갖다가 이래 진열을 해 놨는 것이 들쭉날쭉합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많이 나오는데서는 통로가 좁아가지고 교행도 어렵고 이런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각자 점포에 어떤 손질도 물론 하려니와 그 앞에 진열 그 통로 확보를 해 가지고 진열 자체를 선을 맞추어 가지고 어디 할인점 같이 이래 앞에 딱 어느 일정 선까지만 나오도록 해 가지고 하고 간판정비하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전선 같은 것도 같이 전부다 이래 나가도록 그 손질하고 가스관 등등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손질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올해 저희들 지금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나면은 아마 획기적으로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지금 계획은 그 시장을 전국적으로 이래 좀 소개할 수 있는 그 어떤 교육의 장으로서 이래 그걸 가꾸어 볼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환경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그런 것도 말씀하세요. 뭐 지원액수 같은 것도 국비에서 내려오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 인정기관 이것 등록업체일때는 우리가 중기청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말씀드리면 그런 것 말씀드려야지 박위원님 질문하신 답변이 되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거기에 저희들 동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억짜리 사업입니다. 거의 이제 국·시비 물론 그 자부담금도 지금 5%를 했습니다마는 뭐 대부분이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마 모범적인 그런 시장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가지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늘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고 해서 딴 것은 보니 전부 뭐 예산이 몇 푼이 안 되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 등록시장은 내년 3월이면 이게 다 새로운 모습으로 이래 탈바꿈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예산은 지금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확보는 100% 다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서만 머물지말고 해놔놓고 각 시장 대표들을 한번 견학하도록 해 가지고 이 시장들이 자꾸 죽어가는데도 정부 정책은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지금까지 제대로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해서 했는데 이 동구시장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이런 추세로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불로동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지금 설치 어떻게 되어갑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지금 부지만 매입을 하고 아직 화장실 설치 공사는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못했어요? 이것 12월 중순까지 마치기로 해 놨는데 아직 안 하면 예산 언제 확보 했어요, 이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종태

김종태위원

왜 안 해주는데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불로시장에 그 밑에 보면은 목공예 전시판매장 설치해 가지고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종태

김종태위원

설치 그것은 목공예는 어디에 할라 합니까, 지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목공예 전시판매장을 설치 장소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거기 원한다 해 가지고 또 되는 것이 아니고 목공예 협동조합하고 시장 상인회측하고 다 이것 협의되어야 될 사항인데 여기 공중화장실 설치 저희들 부지를 매입했는 인근에 그 인접해 가지고 그 이제 사유지 개인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 조금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목공예 전시장하고 시장 그 공중화장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목공예 전시장 옆에 화장실 있도록 하란 법도 없고 이게 주목적은 불로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없으니까 만들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목공예하고 왜 이 화장실하고 연계 시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목공예 전시판매장 이 사업비가 그 중소기업청 자금입니다. 시장 안에 설치하는 전제하에서 내려온 자금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위치를 목공예 전시장을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으면은 또 문제가 다른데 시장 지역내에 위치를 해야되는 그런 이제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목공예 전시판매장은 이름은 목공예 전시판매장이지만도 시장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설치하는 목공예 전시판매장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시장 안에 지금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기에도 또 마땅한 장소가 없고 임대하기에도 또 장소도 또 마땅치 않고 이래가지고 마침 이 화장실 저희들이 부지 매입한 그 인근에 개인주택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하면은 어떻겠노?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 이제 그것도 다 3자가 다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만약 그것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곳은 시장지역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화장실 위치를 좀더 변경해 가지고 그 전시판매장을 좀 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화장실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그런 내부적으로 그 쪽이 지정되면은 그런걸 하기 위해가지고 이것을.

종태

김종태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바로 붙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바로 붙어가지고 화장실하고 목공예 전시장 하고 그 냄새 안 나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 화장실 규모를 좀더 축소하고 한쪽으로 좀 이래.

종태

김종태위원

화장실은 어디라도 공중화장실은 아무리 관리한다 해도 딴데도 아니고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냄새 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떨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붙어 있는 것 보다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걸 지금 화장실을 공사를 못하고 지금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언제 할라 해요? 언제 할라 해요 그래?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장소 선정에.

종태

김종태위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말고 지금 해결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여튼 그것이 그 자리가 안 되면은 하여튼 화장실은 거기다가 당초 우리가 계획한대로 중간에 그 짓고 주변에 조경을 해 가지고 가능한한 그 주변에 좀 피해가 크게 피해 갈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경을 해 가지고 주변에 좀 경관도 조성하고 그래가지고 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아직까지 그래 화장실 그래 이것 12월 중으로 완공한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 화장실 아직 자리도 선정도 안 됐고 목공예 아직 자리도 선정 안 됐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이월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이월하는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설계도 해야되고 지금 거기 입찰도 해야되고 하면은 아마 올해는 아마 곤란하고 내년도에 가가지고 이걸 사업을 내년 초에.

종태

김종태위원

올 사업을 왜 내년도로 넘깁니까? 예, 올 사업을 원래 해야되지 빨리.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하는데도 조금 시일이 소요 됐고요. 그 현재 위치에 하는데도 그게 저희들 10월달 초에 보상 완료 했습니다마는.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 과장 거기 뭐고 우리 예산을 내려주면은 현 부서에서 빨리빨리 파악해 가지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퍼뜩 해야 됩니다. 일을요, 예? 추진을 빨리빨리 해야되지 그것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물론 과장님은 이유가 있지마는 예산 다주고 다해 놨는데 이것 벌써 언제 예산 내려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 부지도 매입 안 됐고 어떤 자리가 확정도 안 됐다고 하면은 원래 예정은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 빨리 서둘러가 하이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안내간판 이것은 현재 저기 들어 갔어요? 입찰 들어 갔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안내간판은 업자가 선정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됐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불로시장 안내간판은 대창기공 하는데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회사까지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할라 합니까? 어디에 할라 합니까, 공영주차장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공영주차장 사업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관할 의원님이십니다마는 또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인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 어디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하고 주차장 그 다음에 전시판매장, 화장실 등 해 가지고 그 같이 묶어가지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공영주차장을 그래 할라 어디에 할라 그래요, 그래? 예정지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직까지 정해졌는데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직 생각도 안 해 봤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정해진데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이라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내년 사업인데 그래 내년 사업이라도 올해 사전에 좀 추진을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저쪽 그 뭡니까? 시장 상인회 총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런데 한두군데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 안에는 안 됩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직까지 거기 저희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종태

김종태위원

봉무공원 그 안에는 안 되고 거기는 복잡해서 됩니까? 어떻게 그 안에 들어 갑니까? 장날 되면 그 차가 전부다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디로 들어간다 말입니까, 거기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이 위치는.

종태

김종태위원

들어갈려면 뒤에 도로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 반 고기 반 그 뒤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지금 위치가? 과장 이야기하는 위치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거기 왜.

종태

김종태위원

장계장 잘 알잖아, 거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충석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제1안이 경주 보양탕 들어오기 전에 건너편에 집 옆에 안 있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작년에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일부가 주차장으로 묶인 지역이 있습니다. 한 170평, 180평 정도로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행정이 1안이고요. 이게 어차피 나중에 상인회하고 조율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위원님이 하신데 물 반 고기 반 뒤쪽에 거기 그 다음에 세번째는.)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요. 뒤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안 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충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로 고분에 거기 보면은 우재혁 회장 그 땅 옆에 보면 공터 있습니다. 그쪽에 해가.)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나가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니 거기는 또 그런 문제는 있어요. 좀 시장서 좀 떨어진데.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지금 앞에 보양탕 앞에 저것 하면 안 돼요. 그 뭡니까? 복개공사.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천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충석 하천에 그 복개해가 주차장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 여러 번 협조를 구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복개 이것 왜 안 됩니까? 공항 앞에도 복개해 가지고 현재 농구대 다 만들어 놓고 그래 지도하는데 거기에는 그 위에 다리하고 밑에 다리하고 차이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거기 물 다 빠져 내려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충석 하천복개는 어렵다는 이야기.)

종태

김종태위원

딴 것은 다하는데 왜 그것은 못하노? 다른데는 복개 다하는데 그것을 국회의원한테 하든지 시에 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걸 추진해 보라고요. 거기가 제일 낫습니다. 거기 되어 버리면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건설과에서는 그것은 어렵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 되는 법도 맞추는데 여기 지금 동촌유원지 나가면 전부다 여기 뭐고 부산 국토관리청이 전부 위반해 가지고 다하고 있는데 뭐 동구청 언제 위반 안 하고 하는교. 엿장수 마음대로 해 버리지 동구청이야 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거기 위치는 거기가 좋습니다. 거기 넓고 가깝고.

종태

김종태위원

안 되는 것 하는 것이 그것이 일꾼이지 뭐 되는 것 누가 못하노. 거기가 제일 낫습니다, 지금 할려면은. 그걸 한번 해 보라니까 연구를 지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리고 잠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재래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지금 현재 대형마트 표시판이 지금 현재 여기에 몇 개나 걸려 있는지 알아요? 지금 도로 옆 도로에 그것도 허가 내주었지요, 전부다? 건설과 허가 내 줍니까? 어디에 내 줍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광고 건축과에서 그것 허락 받아서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되어 있는 것 알아요? 표시판 커다랗게 붙어있는 것 알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 모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구청이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하지 안 합니다. 지금 도로에 한번 제일 먼저 불로 삼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가면 이마트 표시판이 커다랗게 붙어 있습니다. 삼거리에 예, 결과는 불로동, 도동, 공산 사람들은 재래시장 가지말고 이마트 좀 찾아가세요 하면서 표시판 허가 내주는 겁니다. 동구청에서 그 동구청에서 내주지요. 허가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마트를 찾아가세요 하면서 표시판 동구청에서 다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놓고 뭐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 합니까, 지금. 그게 또 지역경제과에서 그것도 하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는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이제 활성해 가지고 자기들 그것 하는데 그러니 결국은 대형을 살려준다니까 그러니 자꾸 재래시장이 죽을 수 밖에 없잖아요. 물론 대형마트가 있는 바람에 소비자가 물론 좋지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 지역을 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그걸 이제 구청에서 방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심지어 여러 가지 지금 투자할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투자를 할라하면서 재래시장이 정말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것을 먼저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첫째. 다시 말이야 이마트가 표시판만 커다랗게 도로 옆에 만들어가 말이야 다시 거기로 가라고 자꾸 하는데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입니까? 이것도 그 추석 아래 해 놨어요. 추석 아래 그것도 추석 아래 이걸 만들어 놨어요. 더군다나 추석에 우리 뭐 여기 청장하고 집행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면서 다니면 뭐하노? 바깥에서는 이마트 활용하라고 간판 커다랗게 붙여가지고 표시판 다 붙여 놨는데 이런 걸 우리 과장이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이런 것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이것 다음에 몇 개 붙어 있는지 한번 어디어디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이소. 이마트 대형 표시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굉장히 큰 어떤 화두로 굉장히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우리가 일단 시설만 잘한다고 정비만 잘한다고 절대 활성화 잘 안됩니다. 저도 같은 어떤 맥락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것 시설만 잘해놓고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그럴 것 같으면 활성화 되겠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설도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제일 문제는 어떤 것이 제일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 시설도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그 상인들의 어떤 그 의식이랄까 이런데 대해서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또 뭐 그 상품권 그 다음에 카드사용 등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뭐 속담에 “아지매 떡도 뭐 사야 먹는다.”고 말입니다, 그지요. 어떤 식당 같은 것도 이 잘되는 집에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가격이 대개 싸든지 서비스가 굉장히 좋든지 또 맛이 정말 좋든지 말입니다. 이런 어떤 형태의 잘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 재래시장 이것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예로서 여기 우리 똥집골목 안 있습니까? 평화시장 그지요? 뭐 특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뭐 그 시장에 맞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뭐가 있어야만이 소비자들이 찾습니다. 자! 여기 불로시장 말입니다. 이 화훼단지하고 아까 내 공판장 이야기를 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런 어떤 형태가 같이 연결되면은 그 소비자들이 옵니다. 그 시장마다 어떤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것 같으면 그것은 전문시장이니깐 거기 가면 있다. 그래서 같이 원스톱 쇼핑 형태로 말입니다, 그지요? 맨 할인점이 잘되는 이유가 원스톱 쇼핑이 되니까 말입니다. 특별한게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같이 이래 쇼핑을 합니다. 전부 요사이 사람들 전부 걷는걸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 그지요?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특화사업 어떤 개발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어떻습니까?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재래시장 안에 옷을 예를 들어 판다하면은 그것은 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상인들한테 그런 지도는 합니다. 그 이 시장은 예를 들어가지고 동구시장에 오면은 곡물이 최고의 품질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시장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동서시장에 오면은 뭐 생선을 가장 싱싱한 것을 싼값에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하는 어떤 특화된 어떤 상품을 내세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것을 한번 개발 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상인들한테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마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상인 연합회하고 같이 그런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 같으면은 좀 안 좋겠나 싶은데 지금 영천시장 같은 것도 돔배기 있지요? 또 뭐 죽도시장 같은 것은 뭐 해산물 말입니다. 회 이런 어떤 형태로 그래야만이 시장이 안 살겠나 싶고 재래시장 무조건 이것 시설 잘한다고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친절도 해야 되고 교육도 뭐 잘해야 되겠지마는 특화된 어떤 그런 사업을 개발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활성화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시장마다 한번 그런 특색을 보여서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인회하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여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농지전용 허가기준이 있지요? 이것도 좀 말들이 많데요. 뭐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준다. 자! 거기에 뭐 식당, 주택, 창고 여기 지금 쭉 다 있는데 제조업소 뭐 종교시설 이런 것 다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준은 어떻게 지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거기 저희들은 지금 일단 제약을 하는 지역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전용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어떻게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경지정리가 된 지역.

종호

김종호위원

경지정리도 과장님 그러면 그게 70년대 됐는 것도 포함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알기론 70년대인 것은 그 전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여튼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을 한 지역 그 지역은.

종호

김종호위원

안 된다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일단 배제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뭐 쌀 같은 것도 경작제 하는 그런판에 그것 계속 묶어 놓는다고 해서 뭐 도움되는 것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거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지역에는 또 농지의 어떤 보존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런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규정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그래 지금 현재까지 그래 따라야 되고.

종호

김종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실지로 묶고 풀어주어도 충분하게 될 그런 것까지 지금 다 묶어 놨는걸로 알고 있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이제 저희 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된 지역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여러군데 있는데 그런데 그 쪽 지역에 대한 전용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 지금까지는 다 거부해 왔습니다. 그것은 뭐 거부해 왔는데 그래 지금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에 도시지역 내에서 꼭 농지를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나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또 뭐 그래 동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단은 규정상 그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래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법을 좀 바꾸어서라도 주민이 좀 편리하면은 그게 풀어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농지집단 시설이라도 이것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농복합지역이 있을 때 실지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지가 않거든, 지금요. 전에 우리가 쌀정책이 그냥 농업이 정책 전반을 차지했을 때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특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농지를 거기 뭐 우량농지라고도 묶어놓고 또 농지정리 했다고 묶어놓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필요로 하면은 그걸 풀어서라도 주민이 편리하면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는 그 법을 좀 고쳐서라도 편리를 좀 봐주고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 법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의 어떤 상충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입장으로서는 또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농지전용법이 2005년도 말부터 2006년도에 많이 되었는데 그 전에 보다 뭐 좀 바뀌거나 완화 됐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 자료기간이 이래가지고 이랬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 자료기간에 맞추어서 이랬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특별히 뭐.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전용과 동시에 전용부담금을 어떤 기준에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 공시지가의 30%입니다. 공시지가의 30%이고 최고 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공시지가의 30%?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전용되기 전에 공시지가하고 전용되었을 경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 당시의 공시지가.

혜정

박혜정위원

일부 전용이 되었을 적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공시지가는 안 매기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 당시에 공시지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당시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전용할 그 당시에.

혜정

박혜정위원

공시지가의 30%만 부담금으로 낸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30%고 최고 5만원까지입니다. 5만원 최상한선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최고 5만원까지 그러면 5만원이 30% 안 되는 지역도 더러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30% 안 되는 지역은 그 가격 그 금액이고 5만원이 넘는 지역은 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5만원으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전용부담금이 그 매기는 기준이 공시지가의 30% 제곱미터당.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제곱미터당.

혜정

박혜정위원

마지막 내에 30%씩 부과해 가지고 30%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한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건 뭐 징수는 100% 금방금방 되겠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징수는 뭐 100%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윈칙은 공시지가의 30% 하는게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용되기전에 공시지가하고 이게 전용되었을적에 뭐 대지로 된다든지 뭐 그 지역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지목변경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더 달라질 수 있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자기가 원하는대로 해 줄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마는 아니면 그 지역에 따라서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된다든지 전용되었을적에 공시지가를 해 놔놓으면 그 금액이 나올건데 그 차액에 대한 전에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었는데 전용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전에부터 공시지가의 30%로 늘 적용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 이것은 30%하는 이것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것은 올해 1월 1일부로 바뀌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올해 금년부터 바뀌어가 그래 됐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공시지가의 30% 최고 5만원 이래가지고 종전보다 많이 지금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늘어난 택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올해부터 바뀌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2006년 1월 1일부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은 전용되어가지고 공시지가 기준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이것.

혜정

박혜정위원

그게 그러면 전에보다가 오히려 부담금이 많아졌다고 보면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여기 휠씬 많아졌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원하면 그 지역 위치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지역은 다해준다, 그래 보면 됩니까?

웃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이 외에는 그 전용 다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농지전용 허가내역은 그러면 식당이나 주택, 창고, 뭐 제조업소 전혀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32페이지에 거기에 보조금 지원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뭐 올려 달라면 무조건 올려 줍니까? 이것 목공예조합이 이게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목공예조합은 올해 그 전시회도 한번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 이제 목공예 클러스터 조성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쪽 지역에 이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직원들 교육이랄까 단합된 어떤 그런 그걸 위해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이번에는 올해는 작년보다가 많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으면은 올려 줍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당초에 자기들이 청구했는 것 보다가는 적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가지고는 올해 많은 인상이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보조금 이것 정산내역서 과장님 한번 봤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직까지 지금 목공예 사업협동조합에서는 아직까지 정산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아직 사업이 덜 끝났는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 여기 뭐 한국 농업경영인 동구연합회도 있고, 여기 농촌지도자 대구연합회도 있고, 이게 전부다 같은 조직들 아닙니까, 이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것 농업 경영인 연합회는 전에 말하면 영농 후계자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 지도자 여기 조직은 말 그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역은 지역도 다릅니까? 아니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지역도 한국 농업 경영인 여기 연합회는 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회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농촌지도자는 안심쪽하고 공산쪽하고 지금 두 개에 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단체보조금이 이것 금액은 100만원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이런 것일수록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더 확인 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지원내역 보고는 되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원내역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정산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정산내역 보고 되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이것 나중에 자료도 요청도 좀 하겠습니다.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어디에 목공예?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전체 다 네군데 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전체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정산자료입니다.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우리 동구 전체에 축산쪽 폐수든지 이 정화시설을 지금 총 갖추어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데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지금 축산 폐수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하는 곳이 허가대상 지역이 16개 있고요. 허가대상 시설이.

혜정

박혜정위원

16개에 그러면 16개의 이 허가대상은 이제 소가 몇 마리 이상 되면 해야 된다 이 기준이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면적으로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면적으로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소 키우는 마리 두수로 하는게 아니고 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면적은 좁게 해놔놓고 소 많이 넣어놓으면 폐수는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또 해당 안 됩니까? 면적을 그 밑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것은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이 축산 폐수를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 1,000㎡ 소 같은 경우에는 900㎡ 이상입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이고요. 그 축산면적이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게 해당되는게 16개가 이제 정화시설을 했는데 이 해당되지만 안 했는데도 있습니까? 정화시설 안 하고 지금 뭐한데도 있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하는 것은 이게 이제.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것을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야 왜냐하면 이 축산 폐수 말이지 법을 이용해서 실지로 소나 돼지를 키우는 마리수로 보면 해야 되는데 또 면적이 뭐 적게 해가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관리를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제도적으로 방법이 있어야 안 되나? 또 법적으로 해도 되는데 안 했는데 대한 처벌을 했다든지 지금 기준에 미달되어서 정화시설은 안 했으나 상당히 문제가 주위에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있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 환경 차원에서 그렇고 상당히 이 부분에는 이 업자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본인 부담이 사실 이것 시설 부담이 현재로 보면 더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빈약하게 지원받는 것 같은데 좀더 지원 본인부담이 적고 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해 가지고 전 축산업자들이 이 정화시설 하는데 혜택을 보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안 되었는 곳에는 훨씬 더 지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거기 지나 다니다 보면 돼지 좀 키우고 소 키우는데 냄새 푹푹 나는데 그나마 아무 시설 없이 흘러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 없도록 그래 꼭 지도 점검하세요. 하시고 예산도 좀 더 지원폭이 크도록 그래 좀 하고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당되는 업체가 안 하고 있는데 처벌하고 뭐 이런 것 없나요, 하나도?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 것은 이제 점검하고, 단속하고, 허가 내주고 하는 것은 환경청소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 그 업무는 이것 지원사업만 여기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것 허가부터 지도 점검은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여하튼 이런 것을 하는 축산폐수 업자들한테 그 지원액이 적습니다. 딴 부분에 분야에 비하면 훨씬 더 시설을 잘해놓고 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좀 높혀서 하도록.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하여튼 농가에 안내를 해 가지고 신청을 이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좀 협조를 하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LP가스통 노상방치에 대한 조치 및 단속내역에서 없는데 지금 포장마차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차로 그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게 방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차에 그대로 실어놓고 대략 뭐 이래 옳게 마무리도 안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혹시나 애들 장난 친다고 그 뭐 끊어가지고 뭐 어떤 불을 붙인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그 큰사고 안 납니까? 그렇지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런.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조심히 단속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일단 이것 내용은 판매업소에 대한 내용이고요. 판매업소에 가스통 설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뭐 차에 실고 다니면서 그 사실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은 이제 사업자에 그런걸 좀 조심을 시키는 어떤 일괄로 여기 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축산 공해 방지사업의 추진내역에서 한 농가에 1,000만원 금년에 일괄적으로 다 지원했다 그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아까 박병철이라고 하는 그 농가만 지원했, 거기 박병락 씨.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런 축산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 다른데 비하면 계속 좀 이 시설을 잘 운영하고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도 그 상당히 유익하지 않나 딴 부분에 비하면 우리 환경과 공해 쪽인데 이 사람들 뭐 어렵게 이런 사업하고 있는데 이 시설 운영하고 처리하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드는데 이쪽으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길 쪽으로 정책적으로 배려 좀 되는 길이 없나 한번 신경을 한번 쓰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축산물 판매업소가 자기 집에 갖다놓고 파는 그 고기가 어디서 구입해가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런 점검 안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래내역서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 지금 거래내역서 기록하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거래내역서 이것 위반하면 우리 영업정지 처분합니다. 예, 어디에서 공급이 된다 하는 것을 기록을 다하도록 그리고 그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게 이제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왜냐하면 뭐 집집마다 고기맛 틀리고 다 한우라고 하는데 맛 틀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런게 실지로 잘하는 집에는 신용이 있어가지고 소문이 잘나고 어떤 집에 가면 어제 고기맛 틀리고, 오늘 고기맛 틀리고 가는데 마다 틀리는데 이것 구입해 오는 구입처가 뭐 문제가 있는건지 이런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어가 거래명세서를 가져온데, 팔았는데 이런걸 좀 철저히 지도 단속하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유료직업 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내역에서 이 소개소에서 소개했는 내역을 100% 그 정리 해 놔놓고 보고를 받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장부정리를.

혜정

박혜정위원

장부정리를 소개했는 내역을 전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장부정리를 저희들이 다녀보면은 정리가 옳게 안된 이런데는 저희 지도점검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제 안 된데는 경고처분합니다. 1회 이제 적발되면은.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1년에 이것 정기적으로 몇 번쯤 지도 점검을 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1년에 한 네 번정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네 번정도 업소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업소 이것 전체 다니면서 뭐 부착물을 붙였는지 그 다음에 요금 게시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장부는 기록하고 있는지 등 해가지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이런데는 사고가 발생 안 하면 그 장부정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 못하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거의 이제 사실 이제 그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킬라 그러면은 또 저희들 발견하는데도 문제는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것 왜냐하면 요즘 소개업 하는데서 요즘 부동산 거래나 원체 철저하게 하니까 그것도 이제 많이 정직하게 되는데 이런 소개업자들은 여러 성향이 있는데 지도 점검이 부실하면 자꾸 좋지 않는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것 인식하시고 1년에 네 번 한 업소에 했는 것도 네 번을 정말 했는지 담당자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다 그래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내역 다 합니까?

웃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런데서 생기는 불상사가 발생 안 하도록 그래 당부합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그럼 우리 접대부 우리 유료 직업소개소가 거의 접대부를 많이 소개하고 그렇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떻습니까? 거기 대략 영업형태가 어떤 식입니까? 여기 지금 뭐 미기재 많이 해 놨는 것 보니 장부정리 전부 미흡 이게 지금 전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 그지요? 여기 어떤 영업 형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영업형태가 이것 접대부 뭐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데에 접대부를 알선하는 그런 직업소개소 형태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용역 형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용역?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설 용역으로 많이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 접대부 알선하는 이런 어떤 유료 직업소개소는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더러 영업형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도 뭐 어떤 위법은 아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부 정리만 철저히 될 것 같으면 그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이게 건전 어떤 직장 소개소로 건설도 좋고 그래 참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뭐 교육 이런 지도감독 이런 것은 다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분기별로 그런걸 조금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좀 이래 문제를 제기를 좀 했으면 참 싶은데 이런 것은 전부 저는 그런 어떤 방향에서 많은 어떤 무허가 소개업소도 많이 난립 되어있고 접대부 고용 참 접대부 어떤 알선 이쪽으로 윤락까지 말입니다. 전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처벌 어떤 그게 법규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또 문제는 문제다 그지요? 이것 뭐 정당한 돈 받고 알선하는데 유흥주점 쪽에는 안 괜찮습니까, 그지요? 노래연습장 쪽에는 안 되지마는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것 보면 노래연습장 쪽에는 절대 못하도록 그 규제를 좀 이래 해야 되겠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쓰고 그 어떤 불법을 안 할 수 있도록 정당한 어떤 방법에서 그지요? 장사를 하도록 그렇게 어떤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다른 어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뒤에 그것은 그래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우리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 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거기에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식당들 그 수질검사도 한번씩 하고 뭐 지도 감독을 좀 잘하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실 수질검사는 사실 환경청소과에서 하고요. 그렇고 저희 과는 1년마다 12개 항목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자진해서 업주가 그 기간 안에 1년 안에 의뢰해가 자체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1차에 자기들이 부적정이 나오면은 재검사 의뢰를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언제 검사를 해가 언제 그걸 했는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고 해서 와촌 가는길 식당 외에는 사실 수질검사 차원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어떻게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와촌 가는길 식당 외에 12개 소에 수질관리 소홀 업소는 전부 시정명령이 되었는 사항인데 사실은 수질관리 소홀이 아닌 다른걸로 우리가 또 자체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그게 환경청소과 말입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정기적인 어떤 점검을 받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혹시 그 식당이니까 어떤 공중위생쪽에서 말입니다. 이 사고가 날 염려도 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은 환경청소과하고 말입니다. 같이 어떤 협조를 구해가지고 정기적인 어떤 점검을 하든지 안 될 것 같으면 어떤 수도를 당겨가지고 뭐 옳게 수돗물을 사용하든지 말입니다. 이런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지 일단 점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년에 우리가 한번씩 계속 점검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환경청소과 하고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제일 많은 민원이 뭐냐하면 냄새입니다. 그것 아시죠? 냄새 많이 나는 것.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상록아파트 주변 상가에 고기 굽는 냄새하고 연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영향을 초래한다는 그런 민원이 4월달에, 8월달에, 10월달에 세 번 세건의 내용이 있는데 4월달에도 보면은 답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환풍기 시설 위치 및 메뉴 변경토록 행정지도 했다고 되어 있고 또 8월달에도 계속적으로 단속하겠다 되어가 있고 행정지도를 하겠다 되어가 있는데 10월달에도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지금 민원이 끊긴 것은 날씨가 이제 추우니까 이게 이제 공무원들께서 잘 지도해서 끊긴게 아니고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민원이 끊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이런 민원이 세 번씩이나 들어오는데도 같은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게 사실상 동호지구에 상록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신개발 지역인데 이 여름철에 사실 이게 영업장 밖으로 나옵니다. 자꾸 이제 날씨가 덥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고기도 굽고 하고 연기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뭐 지도를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은 자기들 고객이 업주측에서 보면은 고객이 아파트 주민인데 그 업주가 오히려 우리가 지도를 하면은 자기 고객을 더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는 손님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도덕성의 문제가 오는 것인데 사실상 이건 저희 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뭐 소음관계는 또 뭐 환경청소과 하고도 관련이 되고 도시과 하고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행정지도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뭐 안으로 넣어가지고 장사를 좀 해 달라. 그리고 뭐 배수구나 이런 그 연기나는 쪽 그걸 딴데로 좀 위치변경 좀 해 달라. 이런건 전혀 그런 못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은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을 쓰세요. 답변을 이렇게 써주지 말고 이것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 답변을 봐가지고는 신뢰성이 없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단속근거가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나가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하는 그런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쓰셔야지 이렇게 되면은 불신만 초래할 수 밖에 없거든요. 뭐든지 있는 그대로를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민원인들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지요? 답변을 그렇게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 11번에 보면은 동호동 달맞이 식당 위생점검 요구가 있는데 위생 상태가 어쨌다고 지금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게 깻잎 위에 쥐똥보다 작은 벌레알이 있었다. 이제 말하지만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에 대한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조리장 여기 시설기준 위반으로 단속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이 깻잎에 이제 업주가 주장하는 것은 깻잎에.

은희

김은희위원

사진을 찍어가 보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걸 그냥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우리가 가면은 증거 인멸이 되어가지고 없습니다.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사실 우리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인터넷 답변에다가 이런 민원일때는 사진을 찍어보내라든지 그죠. 그래가 저희들 증거가 있어야 저희들 단속을 한다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답변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인이 이런 경우에 우리 그런 일 없다고 그러면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주인은 뭐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철저하게 그런 핑계거리를 찾지 않도록 그렇게 민원에 답변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써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분명히 사진을 찍어가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올릴 수 있도록 되어가 있잖아요,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좀 그냥 형식적으로만 답변하시지 말고 솔직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제가 소송사건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음식점하고, 노래 연습장 또 뭐 게임 제공업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게임장 같은 경우나 유흥음식점은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승소했다는 뜻이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되어 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2개를 했다고 볼때 12개 소를 적발을 했는데 9개가 부분인용이 되고 3개가 기각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부분인용이라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처벌내용은 보면은 다 감하는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음식점이니까 생계형일 가능성이 많아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처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단속을 하실 때 너무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왜냐 하면은 이것 단지 구청에서 했는 것 보다가 대부분이 다 부분인용으로 처벌된 사람이니까 안 그래도 행정의 신뢰성을 좀 사실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솜방망이식 그런 처벌도 문제지만 너무 강화된 처벌도 문제거든요. 이것만 자료를 봐가지고는 12개 중에 3개가 부분인용이라 하는 것은 단속하는게 조금 문제가 있다. 무리수를 두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생각했을때는 지금 김은희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보호법이란게 굉장히 그 강화돼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 유해 독극물이라 일종의 소주를 그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업주가 보호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청소년을 돈으로 보고 그런 것을 장사를 했다는 그런 결과인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어디서 날라 오느냐 하면은 전부 경찰에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이것 구청에서 단속된게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구청에서는 이런건 단속은 잘 안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경찰에서 단속했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전부 경찰에서 통보가 들어옵니다. 통보가, 왜냐하면 청소년 자기들끼리 술을 먹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단속했는데 법원에서 판결 나기를 그러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법원에서 판결한게 아니고 행정심판을 하면은 이 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기각할때도 있고 한달이나 뭐 심지어 2개월 영업정지 내지 보름해 주는 것도 있고 이렇습디다. 그러니 행정심판위원회의 자질문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분들이 물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고 딱하니까 뭐 이래 부분인용을 해 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은 2개월 그냥 기각 시켜버리고, 어떨 때는 부분인용 시켜주고, 어떨 때는 뭐 1개월 반이나 깎아주고 굉장히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어요. 너무 주관적이고 행정심판위원들에서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런걸 자료를 한번 수집하셔 가지고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제각각 처벌을 주느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러면 자기들은 다 할 말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에 보면은 적어오는데.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제 경찰에서 이것을 처벌을 했다 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구청에서 이런 처벌을 했다 하면은 모르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그지요. 이것 부분인용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인 경우에는 너무 단속을 강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로만 보면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데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은 이게 전부 청소년 주류제공이거든요. 부분인용된 부분이 이것은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뭐 무슨 재량권이.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위반이라는 그게 딱 되어가 있는데 왜 그것을 어기고 그러면은 1월, 한달도 하고, 15일도 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잣대가 분명치를 않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얘기를 좀 해 보셔야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상당히 참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단속이 되면은 이게 좀 이래 부분인용이 되더라 싶어가지고 청소년 주류제공만 되면은 심판이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관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계속 이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부분인용 준다 하고 지금 경찰에서는 지금 적발하고 행정심판 가가지고 다시 부분인용 받고 이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식품위생법상 또 청소년 보호법상 그 우리가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공무원이 무슨 그런 재량권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들이 재량권이 있는 것이라고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원래 법 질서 안에서 법 안에 테두리 내에서 이래 법이 없는 공무원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또 발생을 합니다.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경찰에라든지 그 쪽에 행정심판하는 쪽에다가 그렇게 그걸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그 반박자료를 많이 냅니다. 많이 내는데도 거기 뭐 자기들이 생계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울면서 찾아가고 어떤 분은 또 뭐 거기에 쓰기를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식새끼 두 마리 거느리고 뭐 이런 식으로 써놔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인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건은 전체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이것 단속이 행정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면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하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 끝내잖아요,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경찰에서 단속되었을 때는 경찰에서 일단 행정에 보고를 해 주고 단속내용을 보고를 하면 보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행정처분이 이제 위생과에서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경찰에서도 이걸 또 검찰로 고발조치 이렇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또 조치.

혜정

박혜정위원

되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단계가 계속 그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단지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처분 과태료 내지 영업정지 단속권은 경찰에서나 있지 검찰로 고발해서 거기서 벌금형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렇게 알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단속은 그러면 구청에서 그러면 만약에 경찰에서 단속이 들어가면은 그 몇 개월 몇 개월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하고 자기들은 행정처분권이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제 술 팔았다 하면은 영업정지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어떤 왜 그런지 이유 같은 것은 전혀 안 알아보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조서상 다 안에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같은 술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처벌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 그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진정 및 건의사항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과장님 진정이라든지, 건의라든지 그 행정소송, 행정심판 같은 것은 민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항시 그런게 있으면은 그 위원장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14페이지에 행정소송 이것 총 건수는 8건이 있는가 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계류 중이 6건이 있고.

혜정

박혜정위원

예, 계류 중에 6개 있고, 소 취하가 2개 했는데 지금 그러면 6개 있는 속에 이것 패소할 그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일반게임장에.

혜정

박혜정위원

전부 일반게임장에 사건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바다이야기 관계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15쪽에 제가 개념 하나만 좀 들어 볼께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는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게 이제 1년씩 5년균등분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예, 만약에 2002년도를 기준으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고 하면 1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예.

은희

김은희위원

뭐 이자만 내든지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은 지금 비봉이나, 산중이나, 함지박 같은 경우에는 정상 상환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 하면은 2002년 2월 9일날 그러면 1년 지나면은 2003년 2월 9일이 됩니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거기서부터 3년이라고 하면은 2006년 2월 9일 하면 지났어요. 그러면 3,500만원이라 하는 돈이 다 들어와야지 정상 상환입니다. 그런데 1, 2, 3 2002년도, 2002년도, 2002년도 이것 전부다 지금 정상 상환으로 볼 수 없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위원님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게 저희들한테 융자신청하고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들어오면은 저희 과에서는 접수를 해가 현장에 한번 나가 봅니다. 나가보고는 융자 대상은 대상자가 되면은 시청에 이제 신청을 합니다. 시청에 신청하면은 시청에서는 또 다시 은행하고 연결 시킵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은 융자은행인 대구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융자결정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여신이라 하는 것은 담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물이 그러니까 은행하고만 연결이 되지 저희들하고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은행에서 다 처리를 해 주는건데 은행에서 돈을 받아넣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돈은 저희 과징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돈이지만 이제 대구은행에서 여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담보원칙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전부 상환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도 일단 자료상으로는 이게 정상 상환이라 하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시일이 여기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라 하는 말에 위배돼요. 만약에 융자내역 일자가 2월 9일날 아니고 은행하고 만약에 합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2003년도에 받았다 한다 치더라도 그지요? 그러면 그렇게 또 그 날짜를 바꾸어 가지고 여기에 적어야 되는거고 우리는 이제 감사를 자료만 보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지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초선이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물론 어느 정도 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 왔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서류상으로 볼 때에는 서류상으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긴 없는데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라 하는 말하고는 어떻게 날짜 상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정상 상환 같으면 3,500이고, 5,000이고, 5,000이고 다 들어와야 됩니다. 다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 상환이라 하는 말을 사용했다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정상 상환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이자가 나가고 이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그런걸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이자를 얼마를 더 받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말씀은 회수 현황에 대한 정상 상환이란 표현을 그러니까 정상 상환이 그 날짜가 지났으니까 그냥 정확하게 써라.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2,625만원은 정상 상환을 했고 나머지 그지요? 900만원은 아직 미 상환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보기도 좋지 이렇게만 지금 자료를 신경 안 쓰고 보면은 “아! 식품진흥기금 융자액이 전부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제기하니까 지금 상환이 안 됐잖아? 세 개 같은 경우에는 그지요? 그러면 왜 상환이 안 됐는지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돈을 못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일단 작성을 잘못하신 것은 맞잖아요? 정상 상환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정상 상환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날짜가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 상환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까? 안 됐는 것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게 정상 상환이 될라 그러면은 올해 2월 9일날 다 끝나야지 5,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다 회수가 되어야지 정상 상환이 되는 겁니다.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5년 분할 상환 식품제조에요, 제조. 제조 같은 경우에는 업소 아닙니까? 접객업소에 해당하는거란 말입니다. 식당이니까 이것 인정을 하실 것은 하셔야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은 맞잖아요? 2002년 2월 9일날 그래 했으면 2006년 2월 9일날 들어와야 되는 돈인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확실히 알아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서류 여기에 있는 것 숫자로 봐가지고, 날짜로 봐가지고는 정상 상환이 아니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맞습니까, 정상 상환? 과장님께서 이것 서류 상으로 봐 가지고 아니면 아니다 하시면 되는데 자꾸 아니다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예.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다 하면 빨리 넘어가는 문제인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하여튼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은행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라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은행에서 이루어졌든지, 구청에서 이루어졌든지 자료는 그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 자체는 다시 확실하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확실한게 아니고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 서류 자체로 봤을 때 정상 상환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정상 상환 맞다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정상 상환 아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그래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제가 자꾸 음성이 높아지잖아요. 저도 이것 한번 알아볼려고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어떤건지 다 알아 봤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도 이게 융자는 가능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융자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가능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융자로.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 조건은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담보물만 있으면은 뭐 은행에서 다 빌려 줍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서 현재 지금 도시락 제조업체가 우리 관내에 8개가 있는데 그 관리감독을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대형 이것 뭐고 위생업소에는 이게 식중독 같은게 발생율이 전번에도 한번 일어났었는데 저희 관내에 이 도시락 업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 관내 도시락 업체는 수시로 이제 단속을 지도 점검을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1차 점검은 2006년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2주간 했고요. 2차 점검은 2006년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또 2주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 업소 위주로 2차로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여기 8개 업체 중에는 우리가 단속했는 그것은 있습니까? 위법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도시락 제조업소는 없습니다. 전부다 여기 지금 위반 및 처분내용에 위반업소수 2개소가 있습니다. 내가 밑에 것을 미처 못봤습니다. 도시락 제조업소가 점검업소 10개소를 해서 위반을 두 번 했네요. 위반내용 및 처분내용은 밑에 방충시설 미비 및 조리장 바닥타일 파손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수명령을 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건강도시락하고 매일도시락, 청구식품입니다. 여기 참고로 타일파손 같은 것 이런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생시설을 많이 보거든요. 일본에서는 이것 뭐 별 것 아닌 것 같지마는 타일이 파손된다든지 그 홈이 파였는 자리에 균이 자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행주 같은 것 뭐 도마 같은 것 이런 것.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칼, 도마, 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살균관계 이런 것도 그렇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한 개 업소에 이 시설방문할 수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한군데 선정해 가지고 시설방문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도시락.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도 한번 묻는 김에 하나 여쭈어 봅시다. 그 단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집니까? 집단급식.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업체 등 급식소 87개 소가 있는데 여기는 구청에서 책임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소 47개 소가 있는데 이것은 시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이것은 시교육청 소관입니다. 또 도시락류 제조업소라든지 이것은 또 시청에서 또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저희하고 합동으로 또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총 134개소 중에서 이게 전부 책임관리 부서가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저희 관내는 기업체 등 급식소 87개 소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이제 저희들이 하고 학교 급식소는 시교육청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럼 또 합동으로 또 하고 예, 도시락은 또 시청에서 또 합동 요청 오면은 또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시락이 배달된 도시락에 이물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벌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게 이물질은 1차가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시정명령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시정명령 밖에 못하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2차가 7일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게 이물이 너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게 아마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시에 전부 토론회를 거쳐가 이것은 1차는 시정지시가 맞다.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2차부터는 이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2차부터 이제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이것 뭐 1차 점검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2주간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점검업소수는 180개 소로 나와 있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연 1회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연 1회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연 2회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2차 점검까지 2회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지요, 1회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1차 위반업소하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1차 점검에 문제가 있을 때는 2차 점검 들어가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결과적으로 180개 소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22.5입니다. 하루에 점검, 그 22군데 다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단속이 좀 어떤 형식적으로 좀 치우쳐지는 어떤 이런 기운이 좀 드는데, 연 1회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예, 식품 명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식품 명예감시원 소비자식품 명예감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우리가 우리 인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우리 인력이 21명 해 봐야 차, 포 떼버리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지 식품 안전 차원에서 사실 우리 과가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도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식품 명예감시원을 우리가 이제 전부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 분들하고 같이 동시에 나갑니다. 동시에 이제 반을 나누어가 가기 때문에 그래 가능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명예감시원들을 활용을 한다. 자! 우리 김종호 위원 도시락 제조업소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것 10개 소가 있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언제쯤?

학래

조학래위원장

10개 소가 있는데,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언제쯤 할까요?

종호

김종호위원

금요일날 하면. (장내 소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금요일날 저희들이 그 마지막으로 식당 업주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거기 매달려야 되는데 오전에는 오후에는 또 뭡니까? 1박2일로.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문제될 만한 그런 업소들이 좀 점검에 많이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는 우리 계장님들이 잘 아시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신경쓰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계장님 책임지신다 하시니까 그러면 되겠네.

장내 웃음소리

학래

조학래위원장

17페이지 예, 거기에서 퇴폐, 변태가 이 세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건씩 여섯건인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단속이 됐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윤락행위 알선 이런 겁니다. 이것 옷을 너무 야하게 입고 있다거나 뭐 손님한테 표현하기가 참 묘한게 너무 많아서 이것 입에 담지를 못할 뭐 구강 뭐 이런 것 X 뭐 이런 것 그런 것 때문에 XX, Y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설명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300군데 308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섯 건입니다. 퇴폐, 변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체로 우리 일반적으로 유흥주점 쪽에는 여자를 불러가지고 좀 퇴폐쪽에 그런 관심있는 남자들이 많이 갑니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인데 단속은 뭐 세건, 세건 여섯건입니다. 그 이것 뭐 어떤 단속반이 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 과에 위생지도단속반은 계장 해서 다 4명 밖에 안 되는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거기 지금 전부다 그러면 노래연습장 하고 같이 PC방하고 전부 같이 단속을 하는 거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영상물 관리팀에서는 음비계법에 의한 단속 위생지도팀에서는 또 단란, 유흥 뭐 일반음식점 전부다 또 하는데 이것 뭐 업소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뭐.

학래

조학래위원장

노래연습장 쪽에 지금 도우미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요사이는 유흥 단란주점 쪽에 많이 나갑니다. 손님들이. 그래서 굉장히 퇴폐, 변태가 그 영업이 굉장히 성행하다고 많이 이야기가 듣기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에는 향후 대책에는 자율지도 활성화, 자율정화 유도 이게 있는데 뭐 어떤 관련 단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율단속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자율지도 점검을 저희 이제 협회단체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점검은 하지마는 그 자기들 어떤 모임에서 협회에서 말입니다. 그런 어떤 자율단속 같은걸 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회원, 비회원 나누어가지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가지고 뭐 공백이 좀 있습디다만 자기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단속을 하고 문제업소는 저희들한테 또 이래 연락이 오면 또 단속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O, X표로 해가 자율 점검표를 줘가지고 우리가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법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제일 문제는 말입니다. 단란유흥이 전부 2차 그 술 한잔 먹고 접대부들하고 전부다 2차 나가는 어떤 형태가 지금 굉장히 만연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게 자갈마당도 없어지고 대구역 쪽에 거기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전부 이것 유흥주점 쪽에 굉장히 그런 여자들이 많이 취업 아닌 취업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 좀 굉장히 난하게 어떤 행동도 하고 좀 이것은 좀 특별한 어떤 단속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단속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별도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우리 동구에 유흥주점이 227곳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205개 소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단란주점이 81곳 있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단란주점이 62개 소. 이것은 지금 점검횟수가 81건에 227건이고요.

혜정

박혜정위원

점검횟수고 그러면 숫자를 한번 유흥주점이 몇 개 소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유흥이 205개 소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205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단란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해 오시지 말고요. 저 앞에도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점검업소하면 업소하고 점검업계 점검업소가 몇 개고 그지요? 몇 회 점검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되지 저희가 알기가 쉽지.

학래

조학래위원장

업소수와 점검업소수를 이 안내를 좀. (장내 소란)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유흥주점이 205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이 몇 개 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62개 소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62개 이것 점검은 연 1년에 두 번 안 했는데 두 번 하면 이것보다 숫자 훨씬 많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년에 두 번 하는...... 이것은 수시로 하는거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수시로 하는건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수시로 뭐.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수시로 하는건데도 한 업소에 2회도 안 치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여기에 이것 뿐만이 아니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많은데 이 업소도 결국 단란주점에도 점검이 81회 밖에 안 되니 62개 소 했는데 1년에 그저 한번 조금 하고 두 번 갔는 것 몇 집 있고 이렇네요. 그렇잖아. 2회도 안 치였네요, 결국. 그래 이 주점들을 점검을 1년에 한번 남짓 이래해 가지고는 점검을 해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단란주점에는 그 여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런 퇴폐행위가 있었는 것은 여자가 있었는 것이고 유흥주점에는 여자를 채용해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장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하고 요사이 단속 심해가지고 노래연습장도 요사이 조를 맞추어가 갑니다. 밖에서 안에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바뀌고 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도 단속을 이래해 가지고는 제대로 단속이 잘 안 됩니다. 1년에 이게 두 번도 안 치이도록 한번 이래 가봤는 이런 지도단속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간판이 말이지요. 제대로 표시를 제대로 안 해 놔요. 노래방 하는 사람들은 노래방 하면서 커다랗게 해놔 놨는데 이 단란주점 하는 사람들은 노래연습장 같이 뭐 커다랗게 해놔 놓고 단란하는 것 조그마하게 어디에 붙었는 내가 전에도 이걸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 상당히 술 한잔 먹은 김에 모르고 들어가보니 안에 단란주점이라. 그 노래연습장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게 붙어 있으면 되지 크기를 뭐하라 이런 것은.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붙어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이 그러면 그 간판 자체를 노래연습장 위주로 해 가지고 커다랗게 붙여놔놓고 거기 단란 써놨는데 그러면 그것 안 맞잖아요? 규격이 적어도 단란주점이 확 드러나도록 이래 간판을 해놔 놔야지요. 언뜻 보면 멀리서 보면 노래연습장 같이 딱 간판을 보고 갔는데 모르고 싹 들어가 보니까 안에 여자가 있고 이래 물어보니 여기 뭐 단란주점이라 하는데 밖에 이래 나와보니 조그마하게 이래 붙여놔놓고 그래서 이것도 그 제도적으로 그것은 법적으로 그걸 간판 그 규격에 있어가지고 뭐 방법이 있을텐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걸.

혜정

박혜정위원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단란주점을 커다랗게 안 하고 노래연습장 해가 조그만하게 넣어놨습니까? 그것부터 벌써 그 좀 건전한게 못되잖아요. 그렇지요? 손님을 유치하고 유혹할, 시키기 위해서 우선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놓고 안에 영업행위는 단란주점으로 하게끔 이제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간판 그지요? 옥외광고물 간판 같은 경우에는 규격대로 그렇게 정할 수 없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그게 기본 법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 부분도 여기서 조례로 만들어서 내주면 간판 규격을 이 허가업소들은 간판 자체를 어떻게 규격을 조례로 정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래 하든지 뭐를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시정될 것은 확실히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조례로 정할 것 같으면은 뭐 시정을. 그게 뭐 조례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그걸 우리 상위법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뭐 정할라 하면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웃음

학래

조학래위원장

상위법에 전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없으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없으면은 안 되지.

은희

김은희위원

안 된다 하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으면은 안 되지만 아무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이 없으면은 우리가 만들어가 한번 올려 볼 수도 있잖아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무슨 상위법에 무슨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

내가 몇 차례 술 한잔 먹고 다니다가 속은 적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가 저희들이.

혜정

박혜정위원

많이 있습니다. 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그런데.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

왜 그런 변태적인......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노래방식 주점 이래 써놨는 것 노래방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노래 커다랗게 써놔놓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서 그걸 전부 이래 많이 바뀌었는데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래가 현재 좀 바뀌었다 해도 아직도 많이 설쳐요. 있으니 어쨌든. (장내 소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업소들 있잖아요.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허가를 내 주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 부분에도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도 그렇고.

혜정

박혜정위원

이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에 지도 점검 및 단속건수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사실은 그 간판이라든지 도시관리과 하고 건축과 하고 또 이래 관련이 되어가 있어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지도 점검했는 건수가 이래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더 좀 철저히 해 주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말입니다. 어떤 형태냐 할 것 같으면은 그 노래방 해 가지고 주점 이래가지고 거기는 밤에는 불을 꺼 버립니다. 낮에는 보이는데 밤에는 안 보입니다, 그것. 그러면 이것 무조건 노래방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데 노래방.

웃음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해가 더러 그렇게 써놨는데서는 들어가 보면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것도 알고 있지요? 우리 이때까지 그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노래방비만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양반들이 유흥주점이 단란주점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노래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라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업태 위반 아닙니까? 업태 위반이지, 그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업태 위반은 아니고 그 상호.

학래

조학래위원장

업태가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은 붙어 있지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게 참 묘합니다. 묘한데 사실 들어가면은 노래방비 값을 받고 이제 아가씨를 이제 노래연습장에 둘 수 없으니까 도우미를 둘 수 없으니까 아가씨를 둘 수 있다는 그런 이점하에 그러니까 아가씨 값을 이제 노래방에 도우미 값으로 받는거라요. 그러니 이것 불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노래연습장은 자기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연습장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노래연습장을 단속해라, 우리한테 단속할게 뭐 있노.”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 참 이게.

장내 웃음소리

웃음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정리 좀 합시다. 자! 자율정화 유도를 하신다 하는데 그 자율적으로 좀 이래 그런 것을 못할 수 있도록 좀 이래 활동을 좀 장려를 좀 해 주시고 간판도 가급적이면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조금 단란주점 표시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좀 지도 육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거기 덧붙여서 과장께서는 조그마하게라도 붙어 있으면 된다 하는 그것을 주장하시지 마시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상위법이든지 아니면 문의를 한번 하세요. 해 가지고 사실 그래도 되는가 유권해석을 딴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크기 간판을 커다랗게 노래연습장 해놔 놓고 끝에 어디 조그마하게 이래 붙여놓고 해도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나? 유권해석을 과장이 그래 할 수 있다고 내려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유권해석을 다른 곳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게 우리가 질의 회시라든지 이런걸 통해가지고 이 만한 뚜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질의해 놨는데 보면은 다 있어요. 그러니 이것 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웃음

학래

조학래위원장

18페이지에 거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앞 쪽에는 우리 주점 쪽에는 보면은 자율지도도 이래 협회에 좀 유도를 하고 활성화 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그런 것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셨죠? 우리 과장님도 지금 노래방 여기 내 놓은지가 한 7, 80%가 장사 안 된다고 전부 내놨습니다. 법규가 이제 강화되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뭐 어떤 불황 탓도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너무 지금 노래연습장만 지금 단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 만치 내놨는데 지금 뭐 그래도 또 집중단속을 노래연습장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자율지도 어떤 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자율지도 쪽으로 좀 유도할 어떤 용의는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는 서구 있을 때 자율지도 점검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 자정작용 차원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와서 그 뭡니까? 구호도 외치고 했습니다마는 실지 여기 자율점검표를 우리가 발송을 해서 O, X표로 받고 수시로 이래 자율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단속 별로 안 합니다. 우리 그런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중간법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나라 법이 조금 악법이 많습니다. 내가 봤을때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협회 통해가지고 정식으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한번 장려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캔맥주 정도는 사실 지난번에 임대윤 청장님 계실때는 캔맥주 정도는 뭐 참 우리가 이것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좀 봐주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공개적으로 또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 캔맥주 정도는 노래방에 뭐 참 노래하면서 그 정도는 조금 뭐 음료수 정도로 인식을 하고 조금 했으면 싶은데 조금 뭐 이래 중앙에 어떤 건의 정도로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단속도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 할 것 같으면은 컵에 따라가지고 주는 것 이런 것 까지 거기 전부다 뭐 검사해 가지고 단속을 매기고 이런 어떤 형태가 되니까 손님들도 굉장히 안 좋아하고 말입니다. 또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업자들 거기 뭐 우리 동구 주민 우리 뭐 참 보호차원에서도 말입니다, 그지요. 전부 그런게 민원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걸 좀 과잉 단속을 이래 많이 하는 이런 어떤 좀 경향이 많은데 그런 것은 조금 뭐 여기 좀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그 조치를 하겠다 이러는데 그렇게 조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 사실 문체부에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인데 문체부로 넘어와서 문체부에서 사실 우리 경찰 문체부로 넘어오기 전에 경찰 포승위헌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었는 것 다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넘어올 때는 노래방에 그 기기하고 그냥 노래 부르는걸로만 하면 되지 다른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 소관으로 다시 넘어왔고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가 사회 통념화 되다시피 했는데 저희 과에서도 솔직히 뭐 감사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건의도 많이 했고 또 이게 사회 통념상 이게 뭐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에 술 한잔 안 먹고 들어가 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 있느냐? 거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법상 어쩔 수 없는 말하자면은 그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그 단속에 일종의 유도리라고 그럴까 뭐 이런건데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이나 자율지도 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율 정화토록 하고 특별한 경우 나오면은 이것은 또 마지막으로 교육이 좀 남았습니다. 7명이 남았는데 이분 교육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한번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개정된 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면서 또 교육도 새로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뭐 될 수 있으면 자율 정화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뭐 여기 도우미 같은 것은 무조건 단속을 해야되고 그것은 좀 철저하게 하세요. 그것은 뭐 거기 좀 잘 아는 어떤 소문난 업소에 거기 뭐 앞에 있을 것 같으면 무조건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무조건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이런 경미한 건은 좀 보호차원에서 말입니다, 그지요. 좀 이래 융통성 있게 그렇게 대처를 해 주면은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19페이지에서 이 조치결과가 영업폐쇄를 했다. 그러면 완전히 문 닫도록 했는 거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런 경우는 자기들 장사를 폐문을 하고 안 하는 경우입니다. 거의가, 그리고 폐업을 안 내고 문을 닫고 아예 장사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폐쇄가.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과태료 무는 것도 아니고, 영업정지도 아니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바로 폐쇄 들어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은 폐쇄를 했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 사람이 스스로 문 닫고 치웠다는 것이냐?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 문 닫아라. 폐쇄시켰다. 이 내용으로 보면 영업소 폐쇄, 폐쇄명령을 내려서 행정적으로 했는건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폐쇄명령을 내리지요. 내리는데 그 이제 행정처분을 영업소 폐쇄처분을 내려주어야 됩니다. 왜냐 안 내리면은 장사를 하든, 안 하든 그 업소가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업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건물주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폐쇄를 시켰는데 그 뒤에 가보면 또 장사하고 있으면 그때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무신고나 무허가로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무허가로서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다음 고발을 해야 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또 많이 했는데 정지 먹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진짜 이것도 폐쇄시키는데 다음에 가서 고발된다, 벌금 문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다시 단속대상이 있습디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거기 이제 잘 모르니까 일반 주민들은 그냥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인데 실지 우리가 폐쇄명령을 내려주면은 폐쇄 그걸로서 끝나버리는데 사실은 폐쇄명령을 내려주면은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그 장소에 대한 6개월, 사람에 대한 뭐 1년 뭐 이런게 있어가지고 또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여기에 점검했는 업소는 전부 사업자등록증을 내놓고 했는 업소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예.

혜정

박혜정위원

무허가는 아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무허가, 무신고는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허가를 내놨다가 이래 행정명령으로 폐쇄를 시켜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무슨 정지를 시키든지 과태료를 내도록 해 놔놓고 잘하라고 해야 되지 완전히 문 닫아버리라고 하는 그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영업장이 무단 멸실이 되었다든지 안에 뭐 조리장 시설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다른 업으로 바뀌어 버렸다든지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아니고는 폐쇄조치를 잘 안 나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허가를 어떻게 그렇게 내 주었노? 허가 내 줄때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처음에는 허가를 내가 하다가 이 분이 뭐 부도가 났다거나 경기가 안 좋다거나 뭐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뭐 다른 타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이런 경우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것은 이런 과정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 내용을 잘 참작해서 하겠지마는 더러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이것 폐쇄라 하면 완전히 문 닫도록 방침을 지시를 해 버리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잘 평가를 해 가지고 폐쇄명령을 해야지 그냥 문 닫아버리면 당장 살길이 없어지는데 참고적으로 해 가지고 잘 처벌하는데 기준을 잘 좀 해 주시는게 안 맞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는 없어진 업소에 행정적인 조치기 때문에 자기들 업주한테는 아무런 그게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훑어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단속된 업소가 많더라고요. 그래 제가 계장님한테 제가 분류할라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 횟수별로 좀 분류를 해가 오라고 했어요. 2회 이상 단속된 식당에 대해서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 원거주민이고 그지요? 또 생계형이고 해서 처벌하기가 참 곤란한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계장님께서도 충분히 힘들다 하는 것도 저한테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참다래집이나 자두나무, 별궁전 식당 이런 경우는 4, 5회 계속 지금 집중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1년에 한번씩 단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단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6년까지 한번도 쉬지 않고 계속 단속이 되면은 이 법을 무서워 하겠습니까? 그러면 “너희 백날 단속해 봐라, 나는 그냥 뭐 벌금 내고 영업한다.” 이런 식으로 밖에 비춰질 수가 없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 왜냐 건축법에 건물 자체가 무허가거나.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 단속하세요, 매일. 진짜 이렇게 심하게 오래 하는 분 같으면은 한번 할때마다 벌금이 뭐 200만원, 100 얼마씩 나오더라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요. 식품위생법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고 건축법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물론 그 말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벌금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자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 벌금 해 봐야 얼마 안 나오니까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그러면 한번 밖에 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규정상?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치는 안 한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단속해가 하면은 1년에 벌금이 뭐 1,000 몇 백만원 나올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 송치되고 이게 검찰로 아니 참 송치되는 기간이 확정될 때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3개월 걸려요? 그러면 네 번 할 수 있겠네, 1년에.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벌금 그것 있잖아, 그지요? 뭐 얼마 한 100만원 이렇게 내고 또하고, 또하고 이러면은 주위에서 보기에도 여기가 또.

장내 웃음소리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라면.

은희

김은희위원

특히 지금 이래 보면은 29쪽에 보면 뭐라고 쓰였나 하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뭐 공원지역이고, 개발제한지역으로 전업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는데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그러면 여기 그지요? 식당에 영업을 버젓이 한다면은 거기서 내려오는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또 환경청소과하고 또 이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마는. 저는 저희들로서는 이것 지금 현재 무신고 업소에 대한걸 이 정도 하는 것은 이게 뭐 전국적으로 아주 우수한 부서라고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장내 웃음소리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웃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게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지 저희 과로서는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건축법이 벌써 건축법상 이것 무허가 건물인데다가 근본은.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면은 3개월에 한번씩 단속을 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건물 자체를 부셔 버려야 되지.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건물 자체는 뭐 그것은 내 그렇고 그 쪽에는 그 쪽에 그대로 나름대로 또 하실거고 여기서 그러면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단속을 계속해 가지고 벌금을 계속 물리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장사를 한다치더라도 자진 폐쇄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1년에 벌금을 한 5, 600 내가면서까지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요, 벌금 내 봐야 이분들이 검찰에 송치되어가 와가 상습범으로 해 가지고 뭔가 벌금을 뭐 많이 매긴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50만원, 100만원.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중 처벌이 안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냥 뭐 거의 뭐 50만원, 100만원 많아봐야 뭐.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100만원 같은 경우 그래 네 번하면 400만원 아닙니까? 그래 1년에 100만원만 내는 것 하고 400만원만 내는 것 하고 다르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400만원 아니라 뭐 4,000만원 해도 그 사람들은 안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해 보시고 말씀하셔야 되는거고.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생과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건축과에다가 이것 넘기고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넘기는게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현실도 예,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한번 써보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되고 물론 어려움이 있는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도 이제 앞면도 있을거고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여기는요. 여기 동촌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여기 쳐들어 왔어요. 쳐들어 와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고, 그래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거든요. 저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하기전에 내 잘못을 인정을 해라. 요사이 전부다 사람들이 이상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한 1, 2년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5년씩이나 그지요. 배짱 장사에요, 이것은. 그러면 단속해라, 나는 뭐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식으로 이렇게 단속하고 처벌하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거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은 그 쪽에서 솔직히 검찰이나 이 쪽에서 뭐 구속을 시켜버린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벌금을 최대한 많이 매기도록 해 보세요, 그러면. 단속횟수를 좀 많이 좀 해 보세요.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한번 하신다 하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두 세번으로 한번 해 보시고 또 그러면 8번, 9번 여기 주신 자료 있지요? 무신고 업소 지도단속 현황 여기에 8번, 9번, 10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동부화물.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이번에 또 자리 옮겨가 또 했습니다, 우리.

은희

김은희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번에 장소를 옮겨가지고 또 단속을 했어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동부화물 터미널 구내식당 하면은 동부화물 터미널이 자리를 옮겼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옮겼어요.

은희

김은희위원

옮겼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없어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없습니까? 이 식당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터미널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상관이 이제 없겠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내년부터는 이 자료가 이제 없어지겠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저는 이것도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15번 같은 경우에 쭈꾸미 해물칼국수 식당 하면은 이렇게 간판을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 진인동 어디쯤 됩니까? 이것 식당.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2006년도에 2회 단속됐다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게 몇 회 이상 단속되면은 그 허가 그러니까 하기야 무허가니까 허가취소는 그지요? 되지는 않겠다마는. 뭐 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장내 웃음소리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고발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식품위생법에는 그게 없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미래 효사랑 장례식장 식당 이런 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병원안에 있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장례식장 새로 생겼는데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여기에서 조차도 허가를 안 내고 그냥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하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허가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요. 자기들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 제가 처음 제일 먼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일단 허가를 유도를 한번 해 보세요. 허가 받도록.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안 됩니다. 그게.

은희

김은희위원

또 말씀을 그래 하시면.

웃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건축법에 벌써 건축법도.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영업을 하면은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 조건이 안 되면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여러 수십번 했지요. 그것요.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도저히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장사를 하는데 그 법이 말입니다. 원칙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혜정

박혜정위원

벌금을 내고 못 박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이게 허가가 안 되는데는 안 되고 상관이 없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벌금내용을 1회 벌금은 얼마인데 그 다음에 2회 단속됐을 적에는 뭐 배씩 한다든지 벌써 횟수로 이것.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깐 안 되지요, 그것은. 그쪽에 법원쪽에 검찰쪽에서 하는 거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요. 여기서도 고발을 하든지 자체적으로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이.

혜정

박혜정위원

벌금을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식당 이용하는 평수가 10평 가지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것 하고 20평 가지고 하는 것 하고 50평 가지고 하는 것 하고 그 벌금 내용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더 엄청스럽게 높이 할 수 안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을.

혜정

박혜정위원

맨날 해마다 똑같은 벌금 아! 이 정도만 내면 늘 할 수 있다. 영업을.

은희

김은희위원

벌금 액수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약식, 구약식이니까 이것은 검찰에서 약식......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구약식을 하든지 그 사람은 지금 뭐 자기 명의가 두 사람 명의로 한 번지에서 그리고 별궁 “정”도 됐다, “장”도 됐다 이것은 실지로 그때그때도 바뀌는 겁니까? 여기서 기록을 잘못했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결국 “정”도 했고, “장”도 했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어디 뭐?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가 안 나는 구역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단속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은희

김은희위원

허가가 날 수 있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가가 못 나는 구역이 있을거고 어떤 자격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구역이 있잖아요? 진짜 여기 장례식장이라든지 그지요? 뭐 상수도 보호지역 이런데 말고 말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도 보니까 상당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는 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걸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뭐 건축과하고도 상의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은 허가를 내 주겠다 그지요.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래 단속만 한다고 지금 최선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허가 날 수 없는 지역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몇 가지 조건만 갖추어지면 허가날 수 있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좀 해 보시라는데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그래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걸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지금 우리 단속 됐는게 너무너무 많은데 과장님께서 내려가셔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건 이것은 지금 16번까지 나왔는 이것은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1회 단속됐는 경우라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지요. 정말 이것은 조금만 보완하면 허가낼 수 있겠다 하는 것은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무허가 위생업소 업종별 지도점검 내역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끝내고 점검계획 29쪽 거의 설명이 대충 됐다고 보고 뭐 설명해 주실랍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유인물로 갈음.

은희

김은희위원

예, 유인물.

학래

조학래위원장

됐다고 보고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지하 이용업 허가내역에서 여기에는 위생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 시설물 들어가서 칸막이를 해 놨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발, 조발하는데서 봐서 뭐 이래 면도하는게 안 보인다든지 뭐 이래 가리워서 뭡니까? 가리개를 이용해 가지고, 또 확인 한다든지.

혜정

박혜정위원

위생적으로 이 업소에 안 맞는 어떤 시설을 해 놨는 것 그 단속하고 그러면 종사원에 대한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보건소 소관하고 관계되는 것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보건증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관계는 없고요. 그 이제.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여기도 여자종업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보건증하고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없습니다. 그 규정이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없이 이 영업할 수 있습니까? 여기 종사원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게 모 법이 굉장히.

혜정

박혜정위원

그건 또 뭔가 잘못되고 안 맞는 것 같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게 말이지요. 규제완화니 뭐 다른 이유로 이것 전부 그래 되어 버렸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보건증이 없으니까 더 종사원들이 뭐 지하 이용업소에서 안마도 하고 오만 것도 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보건증 조차도 언제부터 없어 졌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게 99년도 그때 공중위생법 관리규정으로 바뀔 때 그때 없어졌습니다. 전부 규제완화 다 되어 버렸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여기도 지도 점검을 더러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나갑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31페이지에서 밑에 확인을 해 보니깐 이 신고포상금이 얼마 입니까? 한 건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지금 포상금 여기 한건 들어왔는 것이 10만원짜리입니다. 참 만원짜리.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그것은 부정·불량식품이고 이것은 위에 것은 지금 퇴폐 아! 맨 부정·불량식품이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이것 만원이네요, 만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만원짜리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만원해 가지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하고 뭐 전화번호 적어놓고 만원 받을려고 신고 하겠습니까, 이것? 이것 현실하고 하나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많이 없어졌는데요. 식파라치 해 가지고 카파라치처럼 식파라치가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행해 가지고 뭐 수시로 전화오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그래 지금 만원짜리 되니까 누가 할라 하겠습니까? 전부 인적사항 다 적어야 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식품포상금 지급기준이 2006년 10월 30일 현재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저병이나 요사이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것 걸린 동물을 사용해가 판매 목적으로 할때에는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신고를 하면 줍니다. 또 뭐 썩었거나 상한 것을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 또는 뭐 했을때는 만원, 뭐 유독· 유해물질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할 때에는 30만원 뭐 이래 다 그게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원 주면서 예산은 200만원이나 해 놨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게 지금 현재 처음에 식파라치 있을때는 이것도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사실은 모자랐는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법이 바뀌었으니까 만원인데 이걸 그래 예산을. 이것 좀 앞뒤가 안 맞는 뭐 신고.

웃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게 2005년도 경우에는 신고 건수가 대부분이 허위 과대 광고였습니다. 그래가 건당 3만원을 지급됐는데 2006년도 들어서는 허위 과대 신고는 또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또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 건수가 지급액이 감소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부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거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깐, 그리고 또 자동판매기 하는 이것도 그랬고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거의 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수고를 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7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