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제2차위원회에이어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소관사항에대해설명을들은후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럼세무과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이윤수입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255쪽부터261쪽까지세무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예산액4억3,402만6,000원보다2,924만2,000원이감소된4억478만4,000원을예산에계상하여전년도당초예산액대비6.7%가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2,739만원이감소된1억7,978만7,000원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여비도28만원이감소된5,930만원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원활한지방세세수증대를위해지난해와같은1,600만원을계상하였고,포상금은200만원이감소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사업예산중자산취득비는전년도예산보다300만원이감소된700만원을예산에계상하였으며,체납차량자동차번호판영치용개인휴대용단말기구입비400만원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일반운영비는주택평가에따른검증수수료등운영비를예산에반영한내용입니다. 이상으로2007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259쪽에포상금에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이게4억을갖다가징수하는데5%를갖다가계산한겁니까,2,000만원이?

예.

전년도실적은지금어떻게됩니까,이게?

전년도는15억4,800만원받았습니다.과년도세입이.

징수실적이15억이라고요?

예,과년도체납세하면은.

올해는얼마나됩니까,이게?

저희는현재까지가13억3,600만원10월말까지받았습니다.

그럼이4억기준은뭡니까,이게?4억에0.5%는?

4억은저희가받은것에대해서다징수포상금을계상할수가없기때문에그중에일부분만안1/3정도만이렇게,

현실적으로는13억,15억이렇게징수가되는데4억의5%면2,000만원부분만보상한다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지급은사업의지금예산서에3,000하면3,000만지원합니까?아니면비례성비용으로20억을회수하면그증가분에대해서도계속더지급을하는겁니까?

이건저희가징수조례에의해서요,저희가과년도에서1년차이상된체납세중에서정말어렵게받은체납세가있으면거기에연도별로1년차는1/100,또2년차는2/100,또3년차이상된체납세를받을경우에는5/100까지이렇게지급받을수있는데요,그것은저희실적에따라서저희가예산의범위내에서그냥지급하는겁니다.

예산의범위내에서가아니고예산범위를초과해서도지급이가능한거죠,비례성비용으로? 안되는거예요?

안됩니다,그건요.

그러면3,000이면3,000만원이내에서만?어떻게경우도?

예.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나와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이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예산은328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우리군예산의12%가되겠습니다.작년보다21%가증가됐습니다.증가된이유는신규노인복지사업비가되겠습니다. 270쪽이되겠습니다. 270쪽에사회복지시설생활자위문금3,9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금현재23개소의시설이되겠습니다. 그래서20인이내였을때는30만원,20인이상일때는50만원씩이렇게지급을할계획입니다.연3회가되겠습니다.그래서연말,설,중추절이되겠습니다. 272쪽이되겠습니다. 한센정착촌자립지원이되겠습니다. 현재상록촌이되겠습니다,양동면에있는. 18세대에32명이거주하고계시는데요,전세대가국민기초수급자가되겠습니다.그래서그분들가정에자립을할수있도록소를3두씩54두가지원이됩니다. 그래서1두당280만원을잡아갖고요,1억5,200만원을계상을했고축사가있습니다.현재162평이.그래서개·보수하는데한5,800만원이되겠고요,그다음에사료1년분4,536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합계2억5,8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274쪽이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3억이되겠습니다. 여기는관장등인건비10명에대한인건비와제운영비가되겠습니다. 앞에보시면은재가복지센터운영비6,150만원이되겠습니다. 여기도마찬가지로종합복지관에있는부설로서운영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인건비3명에대한지원금이되겠습니다. 279쪽이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130%이상에다가재산액7,250만원이하의가정에대해서는생계급여와의료비300만원이내의지원이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아래보시면기초생활보장급여98억2,250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수급자에대한생계비라든가주거교육비,해산·장제비가되겠습니다. 280쪽이되겠습니다. 비수급빈곤층생계구호가되겠습니다. 이것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제외해놓은저소득층에서생계비가120%이하에다가재산7,000만원이하의가정에대해서생계구호비지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1인일경우에는16만8,000원이지원이됩니다. 281쪽이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이되겠습니다.여기도마찬가지로4명에대한인건비와운영비가되겠습니다. 282쪽이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3억9,760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자활후견기관에서운영하는사업으로서사회적일자리형과시장진입형일자리를할때수급자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해서집수리라든가이동목욕,간병,재활용,청소등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86쪽이되겠습니다. 장애수당16억6,600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국민기초생활수급권안에들어가는1급,2급과3급중복장애자에대해서수당지급이되겠습니다. 289쪽이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3,600만원이되겠습니다. 수급자와차상위를대상으로해서1가구당400만원이내에서지원이되겠습니다. 290쪽이되겠습니다. 장애인가구에대해서월동난방비지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수급자1,2급을대상으로해서3급또한중복장애자동절기5개월동안월5만원씩지원이되겠습니다. 291쪽이되겠습니다. 아래에보시면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이되겠습니다. 여기는창인원과은혜의집,평화의집에있는수급자대상이되겠습니다. 그래서생계급여로1인월11만9,250원씩지원이됩니다. 292쪽이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용콜승합차운영이되겠습니다. 현재사회복지관에서내년서부터운영할계획입니다. 그래서기사인건비1명하고유류대지원이되겠습니다. 295쪽이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38억7,900만원이되겠습니다. 여기는창인원과평화의집,은혜의집해서포함해서종사자153명에대한인건비와제운영비가되겠습니다. 아래에보시면장애복지시설입소자지원1억2,191만8,000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마찬가지창인원과은혜의집,평화의집에대해서구료비라든가간식비,부식비,건강진단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297쪽이되겠습니다. 아래보시면장애인차량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 지체와시각,농아장애에대한차량비가되겠습니다.그러니까운전원인건비가되겠습니다.유류대,수리비가되겠습니다. 299쪽이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전출금1억원이되겠습니다. 현재장애인복지기금이7억인데요,1억을적립을하면8억이되겠습니다. 305쪽이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이되겠습니다.현재100세대에261명이있습니다.그래서취약전아동에대해서양육비로월5만원이지원이나가고요,자녀학비지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또그아래보시면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도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마찬가지100세대261명을대상으로해서학습재료비는월1만4,000원이나가고요,교복비는연2회에15만원씩나가고생필품비는추석과설에3만원씩지급이나갑니다. 309쪽이되겠습니다. 아래보시면청소년공부방운영비가있습니다. 거기는지금8개소공부방에대해서운영비가되겠습니다. 311쪽이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운영입니다. 이것은청소년상담실이되겠습니다.그래서현재3명에대한인건비와제운영비가되겠습니다. 314쪽이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운영비를해서1,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현재결혼이민여성이115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가올해35명대상으로했지만신규사업으로인해서한글이라든가예절교육,전통음식,부부수련회를실시할계획입니다. 또아래보시면저소득가정합동결혼식지원비로다해서1,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결혼이민여성이또한결혼식을못하고삽니다.그래서동등하게하기위해서저희가20쌍을계상을했습니다. 317쪽이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1억5,876만1,000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현재66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1일1인3,000원씩이되겠습니다. 그아래에보시면은요,가정위탁양육지원이되겠습니다.현재43세대에57명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부과급여로다월7만원씩지원이됩니다. 또318쪽이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및가정위탁아동에대해서는마찬가지40세대57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학습재료비로월1만4,000원이지급이되고요,특별위로비로1회에3,200원씩연4회가지원이되고요,교육보호비로서학원을다닐때는월10만원씩지원이되고요,수학여행비를할때연7만원이지원이됩니다. 319쪽이되겠습니다. 정부지원및교육원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가되겠습니다. 현재6개소30명에대해서처우개선비1급자격증이있는교사는10만원,2급자격증과취사보는5만원이지원이됩니다. 320쪽이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되겠습니다. 현재민간보육시설19개소에보육교사53명이있습니다. 처우개선비로다월15만원씩지원이됩니다. 321쪽이되겠습니다. 하단에보시면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시간연장형보육시설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오후6시이후에근무를할때에는월20만원씩지원이됩니다. 322쪽이되겠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이되겠습니다. 여기는이제도곡리에있는나너우리의집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월인건비60만원과월운영비30만원씩지원이됩니다. 또아래보시면보육시설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 지금보육시설에대해서30명에대한인건비와또민간교재·교구비·현원에따라서차등지원이되겠습니다. 323쪽이되겠습니다. 보육료지원이되겠습니다. 현재보육료저소득층이하에642명을저희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보육료가되겠습니다. 324쪽이되겠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가되겠습니다.27개소가해당이되겠습니다.그래서개소당3,000만원씩지원이됩니다.그래서27개소중에서는가장기능보강을할수있는데를선정을해서지원을할계획입니다. 325쪽이되겠습니다. 저희가저소득가정의아동에대해서보육료를지원을하고있지마는또가정이어렵습니다. 그래서내년도특수시책으로다가보육시설아동중에서저소득층에대해서는간식비로다가저희가1만원씩지원을할계획으로다가계상을7,200만원을했습니다. 또아래보시면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5,000만원이되겠습니다. 현재양평하고양동하고꿈터어린이집은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2개소를다선정을해서5개소를추진할계획입니다. 또그아래보시면은보육시설난방비지원이되겠습니다. 현재26개소전경로당이굉장히열악하고어렵습니다. 그래서조금이나마난방비를지원을해서서비스차원이라든가또활성화측면에서저희가1개소당100만원씩지원할계획으로2,6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329쪽이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월동난방비가되겠습니다. 1월,2월,3월,11월,12월5개월분월5만원씩지원이되겠습니다.현재935가구가됩니다. 331쪽이되겠습니다. 노인실비입소이용료지원6,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아직까지지침시달예정은아직안되어있고연초에시달이되지않나봅니다. 그렇지만1급서부터4급까지의대상이되겠습니다. 그래서만약에실비입소를할때에는월25만원이지원이됩니다.그렇지만구체적인시달은아직안됐습니다. 그아래보시면은빛사랑채운영비4,45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복지회관부설로운영하고있는주간보호시설이되겠습니다.그래서인건비3명지원이되겠습니다. 332쪽이되겠습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3,428만8,000원이되겠습니다.이것도마찬가지종합복지회관에서부설로운영하는경로식당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하루에2,000원에대한재료비로다쌀,부식값이되겠습니다. 또그아래보시면경로식당취사원인건비가되겠습니다.840만원,1명이되겠습니다.그래서월70만원씩지원이됩니다.그래서취사부가되겠죠. 333쪽이되겠습니다.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유급봉사원확대운영이되겠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공개채용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아직까지구체적인지침은시달이안됐지마는30명에대해서는보험료10만원을포함해서월100만원씩지급이됩니다. 그래서근무는공무원규정하고비슷했는데아직까지는시달이구체적으로안됐습니다. 334쪽이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파견도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도33명목표로했는데월24일근무로서하루4시간근무가되겠습니다.그래서월인건비지원이6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도아직구체적인지침이시달이안됐습니다. 또아래보시면노인돌보미지원입니다. 이것도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해서월20만원지급이되겠습니다. 337쪽이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운영비가되겠습니다. 이것도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마룡리에있는안식관하고요,양평읍양근리에있는원불교에서현재건축중에있습니다. 그래서건축이완료가되면소규모시설이운영이되면인건비지원이되겠습니다. 또그아래보시면은빛사랑채설치가되겠습니다.이것은저희가1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동부지역에는주간보호시설이있기때문에서부쪽에그런대상자가있다면저희가설치비를지원할예정입니다. 또아래보시면무료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10억5,200만원이있습니다.이것도대상자가나타날때에는건축비지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하여튼은빛사랑채설치사업하고무료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홍보를열심히할계획입니다. 339쪽이되겠습니다. 아래보시면경로당운영지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310개소경로당에서는저희가1만원씩을더지원을계상을했습니다.그래서1만원씩도비받는것에서11만원운영비지원이됩니다. 340쪽에삼성2리노인회관신축,계정1리마을회관신축,망미1리노인회관신축,용천1리노인회관신축은차례대로설명토록하겠습니다. 현재삼성2리에마을회관은그지반이내려앉았습니다,그자체가요.내려앉았고벽도균열이되고방수가또옥상에서안되어서비가셉니다.그래서전체시설로볼때위험합니다.그래서노인분들이지금현재이용을많이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자리에회관을철거를해서그위치에30평을신축하고자9,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계정1리는현재25평에벽돌슬라브건물이되어있습니다.그렇지만아직노인분들이이용하기에는어렵습니다.방이하나뿐이없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2005년도에그마을에서부지200평4,000만원을주고구입을했습니다.그래서건물30평을지으려고9,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또망리1리가되겠습니다.망리1리에노인회관은’96년도에건립을했습니다,30평을.그렇지만그망리1리에는노인회원이119명이됩니다.그래서그30평갖고서는좀좁습니다.그래서2층에다30평을더건립을해서그노인들의불편이없도록9,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용천1리마을회관은1961년도에그목적건물스레트지붕으로다건립을했는데요,가서보시면아주건물이낡았습니다.그래서이용에불편이많습니다.그래서건물철거를해서그위치에35평을신축하고자1억을계상을했습니다. 348쪽이되겠습니다. 여성회관환기시설보수공사가되겠습니다. 지금수영장에서나오는수증기하고4,5층에서나오는음식물냄새하고환기가잘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가서보시면5층에환기시설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보수를해서냄새를제거하고자1,5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또아래보시면여성회관시설물도색및보수공사가있습니다.여성회관을건물을해놓고한번도여성회관올라가는철계단이라든가철재가되겠습니다.야외공연장에철재또시설물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것을도색을해서미관을아름답게하기위해서1,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또아래보시면실내체육관내에안전시설물설치공사가있습니다.이것은실내체육관그위에보시면천장에조명기기라든가음향시설,실내등,또한가스난방시설이9개소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러나점검통로가없어서고장시에는아주애로사항과문제가많습니다.그래서안전시설물을설치를해서그유지관리를잘하기위해서설치비5,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그아래에보시면실내체육관내무대및무대막교체공사가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무대가설치시에는아주굉장히좁았습니다.그래서나중에추가로다내서운영을하는데약간애로가많습니다. 그래서전체를다철거를해서무대를하나로다가재설치하고자1,5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350쪽이되겠습니다. 군민회관·실내체육관화장실리모델링공사가되겠습니다. 군민회관에1,2층에있는남녀화장실과실내체육관에좌측과우측중앙에남녀화장실이있습니다. 그래서준공이후에한번도보수공사를하지않아서굉장히가서보시면아주지저분하고미관상좋지않습니다. 그래서현대식으로다가리모델링을해서이용주민한테불편이없도록계상을했습니다.1억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351쪽이되겠습니다. 수영장수중청소기구입비가되겠습니다. 수영장에수중청소기가노후가되어서수영장바닥청소하는데좀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교체를해서청소를잘하기위해서저희가1,5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설명서2권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문이되겠습니다. 먼저의료보호기금운영이되겠습니다. 1139쪽이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1,655만6,000원이되겠습니다.의료급여관리사를저희가계약을해서요,의료급여를받으신분들에대해서부정수급방지를하면서또관리를잘하고자저희가인건비1인을계상을했습니다.그래서월142만원이지원이됩니다. 1143쪽이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및장애인보장구지원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은2종대상자로서15%부담했을때월20만원이넘어갔을때저희가50%가지원이됩니다. 또한6개월동안의료비가120만원이초과됐을때는전액이지원이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도13명을지원을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자활을할수있게끔휠체어라든가의족,보청기지급이되겠습니다. 또그아래보시면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5억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저희가4%부담금이되겠습니다.국가에서80%지원이되고요,도에서16%,저희가4%지원이됩니다. 1152쪽이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가되겠습니다.6,500만원이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포함해서저소득가정에서자활을할수있을경우에는저희가900만원이하의지원이되고요,어려운가정이대학에들어갔는데입학금이없다그랬을때저희가400만원까지지원이됩니다.융자지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부문여기보면267쪽에기타포상금부분이있거든요.부정·불량식품및건강기능식품신고포상금또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사례비이런게있습니다,267쪽에. 그감시원이일비가나가나요?

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및건강기능식품신고포상금은개인이예를들어서음식에이물질이있었을때신고를했을때는저희가1만원의포상금이나갑니다. 또한식품제조영업허가를득하지않았을때저희가또신고를했을때는예를들어서20만원에대한포상금이나갑니다. 또썩거나상한것을판매했을때저희한테신고해줬을때에는5만원의포상금이나가는사항이되겠고요,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사례비는현재2명의감시원이있습니다.그래서활동사례비로3만5,000원씩지급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280쪽에차상위계층해산비용,

200?

280쪽이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아,차상위계층해산비용지원이요?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해산지원도있고요,차상위계층의해산비용지원도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해산비용은50만원이지원이나갑니다.차상위계층은30만원지원이나가는데내년도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똑같이50만원씩20만원인상됐습니다.

몇명을지원하셨나요,그럼?현재까지.

차상위계층의해산비용은올해4명뿐이지원이안나갔습니다.

그러면예산사회복지기금이나여성발전기금어디에서지급을하시든지인원을좀늘려주셨으면좋겠고요,또294쪽보면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것이어디에서운영이되고무엇을하는지,294쪽입니다.

예,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6,538만9,000원이인건비가되겠습니다. 지금창인원에서공동이라는생활시설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린아파트2차에곰돌이라고하는집이있고요,

그린아파트?

예,그린아파트2차가되겠습니다.그리고공3리에호돌이라라는공동생활가정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지금생활교사1명이곰돌이집에는3명,공흥리에있는호돌이집에는4명을데리고함께거주를합니다. 그래서인건비생활교사에대한2명에대한인건비지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제운영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316쪽에입양아동보조금있죠?입양아동은얼마나있고얼마를지원하는지그부분설명을부탁드립니다.

예,입양아동,

316쪽입니다.

316쪽에입양아동양육보조금913만2,000원은요,현재장애아를입양시킬때저희가양육보조금지원이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제가이름을밝힐수가없고요,옥천면옥천리에한가정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18세까지고등학교졸업할때까지는월양육비로52만5,000원이나가고요,의료비분기로60만원씩지원이됩니다.그래서한가정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장애아를입양시에는이런지원사업이있습니다.

입양하는데기준이있습니까,자격기준이?부모기준이.

자격기준은일반아입양하고똑같습니다.입양절차에의해서입양을해야됩니다.

여성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5억원있죠?

예.

그러는데먼저도제가말씀을드린것같은데한마음체육대회같은것을올같이소규모로하지말고몇년전에는강상체육공원에서여성들이정말한마음축제마당같이대규모로했는데이번에발전기금에서또그렇게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지금이자수익금이내년도사용할금액이2,300만원이되겠습니다.거기서여성단체협의회에다한마음체육대회지원비로다저희가5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그런데여성단체협의회에서자부담해서추진하면되겠습니다.

자부담하잖아요,단체별로.

예,그래서500만원을계획을잡았습니다.

예,그럼거기에대해서운영내용같은것을검토를하셔서보완을하셔야될부분은하셨으면좋겠고요,각읍·면별로그전에는순회간담회나여성교육같은것을하셨던것으로생각하는데이근래에는그런것이없는것같습니다.다시해보실계획은있으십니까?

이제여성회관에서는홍보를해서전여성이참여를하고있지만농촌에계신여성을대상으로해서는올해는없었습니다.순회교육이한2년전에는있었는데. 그래서내년도에는마찬가지읍·면에있는여성지도자라든가농촌여성을대상으로해서홍보를해서저희가읍·면순회교육을할계획은갖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도마찬가지여성발전기금에서한5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강사비정도로다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교육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교육을받아야지생각이바뀌는것이거든요. 그래서아주좋은사업을잘계획하셔서과장님노력에달려있습니다.얼마나우리양평군여성들이깨이고안깨이는것은과장님노력여하에달려있습니다.한번기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274쪽입니다.지금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우리군조직으로되어있죠?

예.

그런데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어떻게연관성을갖고있습니까,그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사회복지협의체하고약간좀틀립니다. 지금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두파트로나눠져있습니다.대표협의체하고실무협의체로나눠져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전반에대해서총괄을할때저희기관하고협조해서하는부분하고요,실무협의체는저희사회복지하고연결된담당공무원으로나와있습니다. 예를들어서사회복지과,자활후견기관,자원봉사센터,보건소이런데를해서현재지금35명이구성이되어있고요,사회복지협의체는양평군에사회복지,

협의회,협의회.협의체가아니고,

양평군사회복지협의설명을드리려고요.

협의체가아니고협의회요.

협의회는1개단체로서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받아서전반적으로운영하는지역의협의체가되겠습니다.

여기는우리사회복지과에서지원해주는금액은하나도없나요?

사회복지협의회는현재지원해주는,

하나도없어요?

없습니다.자발적으로회비지원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이예산을다루는부분이지마는제가협의체는그나마우리정부조직으로서이게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협의체는공식적으로지금500만원워크샵계획이라도갖고있지마는협의회는지금양평군전체의시설을하시는분들이다들어와있고여기에관련된분들이다모여서지금협의회를만들어서회비로지금운영을자체적으로하고있잖아요?

예.

이것도아마나중에사회복지과에서이렇게많은돈을갖다가들여서사회복지를양평군사회복지를하고있는데사회복지협의회가굉장히중요해요,역할이요,양평군에서. 이런데를활성화안시키고무슨사회복지를하겠냔말이에요,근본적으로. 이것도이런사회복지협의회회원들이워크숍도할수있고좀더연구하고복지를갖다가증진시킬수있는이런여건을만들어주셔야돼요,근본적으로.앞으로. 이번에예산안됐지만이것은사회복지과에서연구를좀하셔야된단말이에요.

예,알았습니다.

협의체갖고는안된단말이에요.

예.

협의회를많이활성화시켜야된다고요,이것을.민간인들주도적으로회비를내서하는것이니까. 그래서이것을연구를한번해주세요.

그래서단체에다가협의회에다지원해주는것은없지마는요,장애인의날행사라든가내년도에는사회복지의날행사도저희가기념식도한번가질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개별적으로는대부분잘하고계신데그개별적인지원업체,기관,시설들이다모인것이협의회니까앞으로양평군의사회복지를어떻게할것인가방향제시도결국은여기에서나와요,거의. 그래서이단체가너무중요한데아무어떤복안이없단말이에요,우리사회복지과에서.그러니까이것은연구를하시란얘기지.

예,알았습니다.

그다음에요,280쪽입니다. 비수급빈곤층생계구호이것은긴급지원하고어떻게틀립니까,이것은?

아,비수급빈곤층생계구호는요,최저생계비가120%이하에다가재산이7,000만원이하인가정을말하는거고요,긴급지원은최저생계비가130%이하에다가재산이7,250만원이하인가정,그러니까비수급빈곤층이긴급지원보다는조금더잘사는가정이라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조금조금씩틀립니다.

그러니까이차이네요.비수급빈곤층생계구호는차상위계층120%범위안에드는데이것은7,000만원미만의재산을갖고있으면일률적으로지원해주는것이고,긴급지원은그때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로지원해주는그부분만틀리네요.

예,그렇지만저희가최저생계비에다가재산도봅니다,긴급지원도요.

다음은281쪽에자활후견기관이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지금?

자활후견기관은저희가지금양평군자활후견기관이라고조진화관장님이운영하고있는보건복지부지정기관이되겠습니다.양평장로교회쪽에있습니다.

그럼여기는뭘하는곳입니까,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는요,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해서그가정에만약에집을좀고쳐줘야되겠다그러면집수리도해드리고요,또독고노인자식이없는집에가서는간병도우미도해드리고요,여러가지사업이많습니다.목욕도해드리고요,청소도하시고,재활용분리작업도하시고여러가지사업이많습니다.

자활하고재활하고개념이틀린거죠?

자활하고재활하고약간의차이가있습니다.

약간이아니라차이가많죠,이것은.

예.

그러니까이것을한번,293쪽에보면지금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있거든요.

200?

93쪽에.

예.

이것은어디다하는겁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지금현재창인원하고은혜의집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있는7명에대한인건비와제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

어떤인건비,

그러니까창인원에4명,은혜의집에3명,재활을할수있는시설에거기교사가있죠.프로그램에서운영을하지만그교사인건비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사회복지사인건비란말이에요,이게요?

예.

311쪽입니다.청소년지원센터운영인데요,이것어디다하는겁니까?

청소년지원,

장소.

양평군청소년상담실이되겠습니다.도서관내에있는상담실.

그러니까도서관내에3층인가거기를얘기하시는거예요?

예,거기에대한인건비,3명에대한인건비하고제운영비가되겠습니다.

옛날에는어떻게운영됐습니까?인건비안줬어요?

인건비계속지원했습니다.

전년도예산액이없는데,하나도?

이것은내년도2007년도예산입니다.

그러니까올해이게하나도없던것아니에요.그러면이것새로시작하는거예요?

이명칭이먼저는지원이됐을때는청소년상담실지원했었는데요,청소년지원센터를운영하다보니까여기다기재를한,

계속해오던사업이에요?

예.

그러면양평군에여성폭력인가요,무슨상담실있죠?

예.

거기이름이뭔가요?

가정상담소.

가정상담소인가요?

예.

여기도지원해주나요?

거기는현재지원을안하고있지마는요,내년도에저희가신청을해서지원할계획은갖고있습니다.그래서함께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317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인데요,이것학교다닐때도이게지원이되는건가요?

예,결식아동급식은조식하고석식만나갑니다.

아니,학교다닐때이게지원이되는거예요?지금여기보면토요일,공휴일,방학중여기에대해서지원한다고그랬는데평상시에는,

여기는지금평상시에도지원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평상시에지원은어디있어요?

여기기재가안되어있죠?조식하고석식하고나갑니다.점심이안나갑니다.

아,평상시에도된다고,평상시에도되고휴무때도되고,방학중에도되고?

예.

그럼몇명이나됩니까,이게?

현재66명을지원하고있는데요,

이것밖에안돼요,양평군에요?

만약에추가발생했을때는저희가즉시지원이됩니다.

이것지원기준은어떻게됩니까,이게?결식아동.

지원기준은하루에3,000원이되겠습니다.

아니,자격요건이.

자격요건은저희가조사를해서우선은저소득층을먼저조사를하고요,그것은정말로부모가1부모1가정,조손부모라든가그런가정에먼저나갑니다.

이게수급자가정도돼요?

수급자가정저소득도됩니다.

수급자가정도,차상위층도되고?

예.

331쪽이요,은빛사랑채운영이요,이게은빛사랑채라는뜻이뭡니까,이게?

지금도에서요,낮동안에이용할수있는주간보호시설을은빛사랑채로다가용어로통하고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을이것을은빛사랑채라고얘기한다고요?

예.

그럼지금주간보호시설이현재몇군데죠,동부쪽에?

지금현재안식관에서운영하는거고요,이사항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부설로운영하는주간보호시설이되겠습니다.그래서인건비3명지원분이되겠습니다.

그러면안식관하고다합해서3명이예요?

아니죠,거기는별도로지원이됩니다.

안식관은따로고이것은종합사회복지관쪽에?

예.

종합사회복지관쪽에저희가차량을사서운영을해야돼요?

예,차량저희가구입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주간보호를위해서?

아니,전체적인운영관리측면에서요.

차량어떤것을사실거예요?

저희가지금25인승살계획입니다.

336쪽에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이것도주간보호죠?이게어떻게틀립니까,이것하고?

336쪽에재가노인복지시설여기가마룡리에있는안식관이되겠습니다.

이게안식관이예요?

예,여기지금4명에대한인건비하고제운영비가되겠습니다. 현재양평군에있는노인분들이한10명정도이용을하고있습니다.

4명에대한인건비하고운영비가1억1,300이고,

제운영비.

은빛사랑채는4,400밖에안되는데이게왜이렇게차이가나요?

더나중에추경으로잡아야됩니다.

추경으로더잡아야돼요?

예.

그러면안식관에1억1,300이이게정상적인거고?

예,6개월분이되겠습니다,지금.

아,6개월밖에안돼요? 그다음에337쪽은빛사랑채설치는이것은어떤걸얘기하는겁니까?

여기는지금신규사업으로인해서기능보강쪽에서설치사업비1억2,000이되겠어요.그래서동부권에는,

뭐를하는거예요,뭐를?

동부권에는두군데가지금아까부의장님,지금안식관하고우리가주간보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그래서앞으로서쪽지역에이런설치자가있을때는저희가설치비로다지원해준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럼동부쪽말고이것은다른데설치계획을얘기하는겁니까?

예,그래서현재대상지선정예정중이다아까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

예,그다음에348쪽이요.

340,

8쪽.시설비인데요,지금2007년도예산이이게2억8,000에대한시설비인데실내체육관,여성회관이렇게수리하고보수하고기계고치고다그런데,그럼올해2억6,350만원에어떤것에썼어요?이게매년이렇게들어가요?매년2억6,000,8,000이렇게들어가요,시설운영하는데?

시설에대한보수라든가여러가지기능보강사업하는사업인데요,올해2억6,350만원은제가지금다그내용을외우지를못했습니다.

자료를주세요.어떻게썼는지.

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자료를주세요.제가이걸매년2억6,000씩들어갔는지를봐야되겠습니다.

차광막설치비용무슨개·보수,

아니그러니까무슨얘기인지알겠는데요,그자료좀주세요.나중에참고를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1150페이지뒤쪽에요,저소득가정학생융자금인데요,이것무이자로해주는거예요?

400만원,대학을갔을때학자금400만원은4년거치4년상환인데무이자고요,900만원은예를들어서저소득이“나는과일장사라도한번길거리에서해보겠다.”,

4년거치,

4년상환.

4년상환?

예.

무이자?

무이자가되겠습니다. 그런데그900만원지원사항은이자가좀있습니다.그것은이자가한3%정도됩니다.

900만원어디있어요?

아니그것은제가설명으로드린거지여기는없습니다.지금,

900만원,

융자금에대해서물어보시니까.

그러면최고400만원까지맥시멈할수있다?

학자금은400만원이고요,생활안정자금이라고그래서,학자금은400만원,자립을할수있는안정자금은900만원이내에서지원이됩니다.900만원이넘어가서지원은못합니다.규정이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

저소득이라는개념이차상위계층이하를얘기하는거예요?

예,거기까지봐주시면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예.

이것을먼저말씀드렸지마는어차피돈이없어서차상위계층이고소득이없어서차상위계층인데물론이것도400만원효과는있겠지만그렇게많은효과는없을것같아요. 그래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은우리기금쪽으로한번장학금지원을해주는것을먼저기획실장님한테말씀드렸구나,그얘기를. 우리교육기금에서그것은다시제가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교육쪽으로.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휴식을위해서11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325쪽맨하단에보육시설난방비지원거기국·공립시설만해당이되는거예요?민간시설도해당되나요?

지금보육시설난방비지원은국립,민간다해서100만원씩계상을했습니다.

다해당되는거예요?

예.

331쪽노인실비입소이용료지원에대해서25만원씩지원이되는거죠?

예.

그럼일반인들이개인이이렇게입소할경우에는얼마씩들어가죠,이용료가?

지금노인유료양로원에갈때요? 그것은유료양로원에서정하는금액이기때문에보통제가알기로는30만원에서100만원도넘고150만원까지받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개인이입소할경우에?

예.

그러면저소득층이나차상위계층이런분들이이용할경우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요?

예.

그것은개인과개인이이루어지는거기때문에제가구체적으로는잘알수가없지마는요,이것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지금이요.

이지원되는것은,

구체적인지침은아직시달이안된상태지마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측정평가를수급조정을해줄계획을해서내려올계획이에요,내년도에는여기에들어가실분은. 그러니까지금현재는우리가장애인이아니라1급에서4급까지의대상이아닌가하는데아직까지구체적인건안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마는입소를할때는월5만원씩지원이됩니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초에내려올계획입니다.

아직구체적인게안내려왔는데25만원씩지원이되면모든게다지원이되는거예요,그러면?입소할경우에.

25만원정도면될것같습니다,그것은.어려운가정이니까.

어려운가정을지원해주는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관내에있는시설에들어갈때는25만원만지원이되니까또저희가이렇게노력을해야죠.

그러니까.저소득층이나어려운사람들은,

이금액만받아라.

전체가지원이되어가지고입소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325쪽에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했는데이게어떤사업인지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육시설의평가인증은공립이나민간전체대상이되겠습니다. 그래서보육시설서비스에대한질적향상도높여주면서“전문적으로잘나가라.잘운영이되어라.”해갖고인증을받으면아무래도자부심을갖고그래서이사항은국·도비지원도약간됩니다.제가빼먹었는데만약에인증을받을때는50만원지원도되는사업이있습니다.제가몇쪽에있는지는잘그것을확인을지금못하겠는데,

그인증은,

322쪽에있습니다.322쪽에도비지원도있습니다.평가인증보육시설수수료지원1회,그러니까는한번지원을해주는데20만원씩지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하지마는저희가인증을받을때는저희가1,000만원씩지원을해준다는사항인데이것은인증을받을려면6개월동안걸립니다.계획서부터저희가검사서부터인증주기까지의기간이.

인증은우리양평군에서해주는겁니까?

예,양평군에서해줍니다.

군자체에서?

예.

그럼이1,000만원지원해주면은1,000만원의용도가어디인지요?

용도는거의다시설의기능보강이라든가운영비로다가사용하면됩니다.

그다음에다음부터는사항별설명서작성을하실때산출기초맨밑에보육시설난방비지원하면은산출기초나온것처럼산출기초를써주시고그다음에331쪽에은빛사랑채운영이것뿐이아니고이런게많단말이에요,사회복지과것은. 그럼어디로지원해주는게정해진것은그지원처를여기다가로하고안식관이런식으로써주시면이사항별설명서만보고도충분히이해를하고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이질문횟수가줄어들걸로생각되니까다음부터는사항별설명서작성할때참고해주시고,349쪽에요,

349쪽이요?

예,여성회관시설물도색및보수공사가있습니다. 거기보니까요구사유에여성회관계단및야외공연장그렇게했는데지금문화관광과에서벽화사업을이번에특색사업으로해서하는게있어요. 그래서벽화뿐이아니고군민회관에계단에도그림을그리고그렇게하는사업이있으니까이사업을추진하실때문화관광과하고협의를하셔서계단도색하는데돈들어가고또나중에거기다벽화그릴려면또돈들어가고할테니까중복되어서투자가되지않게끔협의를해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360쪽에폐수배출업소수질검사의뢰이것좀잠깐설명해주시죠.우리폐수처리장에서나가는것이것,

아닙니다.저희관내에폐수와관련된그런업체들이있습니다.저희한테신고되어있는업체들이요.그업체들을,

어떤업체들?예를들어서.

뭐세차장이라든가폐차장이라든가이런폐수와관련된신고되어있는업체들이있습니다.그업체들에대한수질검사를저희가나가서실제로해야됩니다.그래서그것을계상을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에363쪽이요,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요.

예.

이게효과가있습니까?

올해저희가예산을받은것을사실은다썼습니다.

이것을제가올해내용을쭉보니까이게예산낭비쪽이굉장히많겠더라고.보니까거기에서철조망을쳐서나오는벼수확량이런걸따져보고할때한도끝도없더라고요,이것은. 취지는좋은데실질적으로그것을다하려면완전히온동네가철조망이되겠더라고요,보니까.다산부분은다.이것을다어떻게커버를하시려고그래요?

저희가올해는지금19농가를했고요,지금확대를더하려고지금국가에서국비,도비를지금한올해예산보다내년예산에더확대를시켰습니다. 그것은저희직원들이나가서현지확인을해서사실은책정을하거든요.그런데멧돼지라든가이런것이와서밭을완전히뭉개버린이런부분들그런부분들은사실은이게주민들이많은그런민원을제기했던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우선해드리고있는겁니다.

이것농작물피해에대해서보상을해주는것이있죠?

예,있습니다.

올해보상액이얼마나됩니까,총금액이?피해신고들어와서보상해준금액이.

아직보상금은지급못했고요,

그러니까신고들어와서지금집계한금액이얼마나됩니까,이게?

그것금액을제가정확하게판단을,

그러니까대충이라도한번얘기해줘보세요,한얼마정도되는지.

3,800정도나간것으로,

모르겠습니다.사업이도지원사업으로해서이렇게50%,50%하고있지마는이것한번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하는것이좋을것같아요. 이게왜그러냐면우리가주민들이산에도많이다니시고그러시지마는굉장히이것이육안상되게보기싫을것같아요.

예,그럴수도있습니다.

그리고실제피해금액을조사를해서,매년.과연우리가투자하는금액하고그걸대비를한번해볼필요도있을것같아요,이게요.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도에서지원사업한다고다군비까지포함해서할이유는없잖아요.사업성검토를한번하실필요는있을것같아요. 그다음에368쪽이요,간이매립장손실보상금이것은어떤겁니까?

이것은저희양근리에일부예전에양평읍에서매립했던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92년도에매립할당시에땅주인들하고사용승낙을받으면서지급을규정해놓은사항이있었습니다. 1년에얼마씩공시지가에대한것을계약비슷하게요구해놓은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지출을해주는겁니다.

여기쓰레기매립장이있었습니까,이쪽에?

예.

쓰레기매립을한거예요?

매립을해놓은상태입니다.

매립을했는데거기지금농사를안짓고있는것에대해서보상차원에서해주는거예요?

예,그당시에지급을같이하는것으로규정을해놨기때문에안줄수가없어서올해도3,000만원정도줬고내년도에도,

이것몇년째지금주고있는거예요?

나가기는’92년도부터계속지출이됐습니다.

’92년도부터3,000만원씩매년준거예요?

아니그때는3,000만원이아니고공시지가에따라서지급을하니까요.

다음은372쪽이요,지금침출수이것이기준이BOD,COD지금이것은어떻게나오고있습니까,지금?측정해보면.얼마정도나오고있습니까,침출수검사가?

정확하게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계장님들도모르세요?

BOD15ppm이고요,COD100,SS15ppm이되겠습니다.

COD가얼마요?

15ppm.

15.SS가,

아,COD가100이고요,SS가15.

COD가15요?

COD가100,SS가15.

SS가탁도죠?이게탁도인가요?

부유물질입니다.

부유물질이에요,이게? 그러면이것침출수가침출수나가는기준이있습니까,이게?얼마로내보내야된다방류기준이있어요?

예,있습니다.

얼마예요,이것은?

BOD30,COD400하고SS가30이되겠습니다.

BOD30,COD400.

COD400,SS부유물질이30.

30.지금은문제가없네요,이걸보면?

예,문제없습니다.

378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가이것이어떤겁니까,이게?378쪽에.

저희음식점이나숙박업소이런개인들한테시설비를위탁을할경우에전문업체한테그때위탁관리비를지원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지원을해주는데자부담이40%가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그업소가얼마,몇%요?

60%를저희가지원을해주고업소가40%를부담하는자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대비그러니까우리가60%를지원해주고업소에서자부담40%인데그러면이고지서발급을어떻게하고있어요?자부담은그럼위탁업소가그걸고지서를발부하나요,얼마라고?

아니,계약을해서해주고있습니다,계약.

제가말씀드리는것은100원이나왔는데아니,1,000원이나왔는데그럼군에서600원지원해주고,

아니군비가10%고요,도비가50%고요.

그러니까도비,군비해서이것은바로위탁업소한테바로갈것아닙니까,신청이되면?

예.

그리고40%는위탁업소에서그러면이게청구를하나요,업소한테?

예,그렇게되죠.

이것이중적으로걷고이러는부분은없어요,여태까지,한번도?

그것까지는파악을못해봤는데,이중적으로걷을수는없죠.왜냐하면계약서를작성하게되어있기때문에요,위탁할때.쌍방간에계약을작성하기때문에그렇게이중으로받는다는그런일은없을겁니다.

그러면이것은업소들이예를들어서600개소가있지않습니까?

예.

그럼몇개업체가위탁을지금하고있어요,이게요?

저희가,

우리환경관리과하고계약을하는거예요,이위탁을?

지금현재올해는600개소인데요,그업체하고주민하고하는겁니다,계약을직접.

직접하는거죠?

예.

그러니까자유경쟁에의해서하는거죠,그냥?관내업체들이업소하고그냥경쟁해서이렇게하는거죠?

예.

그럼부과기준이뭐이렇게미터기가있어서이렇게,

톤당,시설물톤수가있거든요.

아,시설물톤당.시설물기준해서이렇게,

예,톤수가지고.

그것가지고부과한다고요?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364쪽에보면자연휴식지화장실나오거든요.

예.

이것이자연휴식지는어디를얘기하나요?

저희가예전에지정된곳이있습니다,휴식지가요.

예,어디.

읍·면별로지정되어있는곳이,

한2곳만예를들어보시죠.

6개면에14개소가지정되어있는데요,사나사도장계곡,명달리수능계곡해서14개소가있습니다,6개면에.

그럼거기에화장실은누가관리를하죠?

저희가관리를하죠.

아,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은우리가가보면여러분들다느끼실거예요.제대로관리가안되어있는곳이많죠?

예,많습니다.

들어갈수없이불결한곳들도있고요,그러고보면여기모범화장실이47개소우리관내에있네요.여기는어디에요,모범화장실이?

모범화장실은저희지정을47개소로해놓은데가있습니다,모범화장실을.그래서관내,

예를들면,

그러니까용문사라든가또우리관내의도로변에있는휴게소,또주유소.

휴게소하고주유소?

예.

거기이렇게모범화장실이라고지정되어있다고붙어있습니까?

예,표지가있습니다.

그리고요,여기음식물폐기물367쪽인데요,음식물폐기물감량의무사업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367쪽.

그게30평이상되는업소들한680여개가있습니다.음식점을얘기하는겁니다,음식점. 그래서대량폐기물이음식물폐기물이나오는곳해서지정사업장지도를나가는그런여비가되겠습니다.

예를들면어디그런음식점두곳만들어주십시오.

큰30평이상이니까웬만한것은680개니까거의다해당되죠.이런식당을,인화반점같은데이런데다해당이되죠.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개군하자포하수처리장이요,여기는어떤증설계획이지금있습니까?지금하자포처리장에대해서.

글쎄,증설계획은제가,

내용을아직,

4단계아마저희가1만300톤하고6,600톤받은게있거든요.그럼4단계면2012년에증설계획이있는걸로,

그럼아직5년기다려야되네요?

5년이아니라조금더있어야죠.

거기누차회의때마다짚는데부2리에면복지회관부지내에축뇨처리장있잖아요,축뇨처리장. 환경사업소에서관리하는건가요,축뇨처리장?

예.

그곳이지금무형지물아니에요. 부리주민들이가축농가들에서이렇게나오는건데사실그리유입되는게없거든요. 그래서축뇨처리장을폐기하고그곳을부리까지연결해서하자포처리장으로다유입을시켜야되거든요,지금. 그것을앞당겨서부리까지집어넣어가지고처리장을증설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처리장내에옆에부지있잖아요,당초의부지.처리장설치한부지를제공한농가가처리장을갖다가설치하기위해서부지를갖다가팔았는데현재반토막이된거죠,나머지부분.나머지부분을가지고있는데처리장으로파는바람에나머지땅이못쓰게되는거죠.진입로도없게되고또팔리지도않고처리장에바로옆에붙어있으니까땅도안팔리고진입로도없어서농사짓기도힘들고그런상황이거든요. 이럴걸봤을때어차피증설도해야되고그주변정비도해야되니까이런부분은부지나머지잔여부지에대해서매입을해야되지않을까요?

글쎄,이사항은제가환경사업소장하고요,지금이관련된사항은제가지금정확하게답변드리기가조금그래서요,

글쎄,환경사업소소관인데이것환경사업소갖고는안되고당초에추진은환경관리과에서추진이되어서넘긴사항이란말이에요.그러니까이걸같이환경관리과하고환경사업소하고같이이것을의논하셔가지고그부분을민원해결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특별회계1130쪽마지막에설명하신부분환경정비구역지정용역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는데구체적으로어느지역에어떠한부분을갖다가이렇게해소하기위해서용역을주는겁니까?

그것은양서면에상수원보호구역지정전부터마을이형성되어있는지역이있습니다. 그래서지역을지금양서면부용2리,양수3리,또부용1리,2리,신원2리그것과관련된지역입니다. 그래서이것은당초에개발제한구역해제된지역그것을가지고할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양서지역에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네요,그럼?거기에해당되는거죠?

예.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358쪽에양평의제-21추진사업비지원7,000만원이있는데그지원근거가있는겁니까?

2001년도에구성이되면서그때부터지원해준걸로만그냥알고있습니다.

그럼법이라든지조례라든지지침같은걸로지원근거있는게아니고요?

아니그것제가판단을지금못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그다음에363쪽에보면피해예방사업,야생동물보호사업가로해놓고전부순수도비사업이라했는데군비가부담이됐네요?

국고가보조가안된도비사업이라는표시를그렇게했습니다.

그럼순수도비가아니라도비보조사업이죠?

예,도비보조사업입니다.죄송합니다.

364쪽에자연휴식지화장실구입이게구입이아니죠?설치죠,화장실설치.

화장실구입입니다,구입.

아,간이화장실?

예,간이화장실5개를갖다놓는겁니다.

자연휴식지운영을하면서지금이용료징수라고하죠?이용료라고그러나?이용료죠?

예,이용료징수,

자연휴식지.

예,하고있습니다.

그것을안받으면안됩니까?

저희가옛날에자연발생유원지조례로관리를하다지금은휴식지로조례를개정을하면서사용료를받도록,

아니그러니까민원이제일많은게자연휴식지에서들어오는사람들한테돈받고해갖고거기서민원이많이발생이되는데그이익금이많지않아요.많지않고동네에서운영을하면서청소하러나와라,뭐하러나와라하니까그런쪽으로동네안에서도말썽이생기는소지가많고그래서이것을차라리무료로하고그자연휴식지에우리인건비계상을해주는방법은어떨까하고말씀드리는건데자연휴식지내에청소할수있는인건비를그예산에계상을해서청소만책임지고해주면은자연휴식지입장료를안받아도되니까그렇게되면민원이없어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한번검토를해주시고,

예,검토해보겠습니다.

특별회계1075쪽에친환경기능성뽕나무재배단지조성하는데이게어디다가어떤식으로하는겁니까?

장소는제가지금기술센터에서하는거라서확인을못했고요,한10㏊정도지금하는걸로만제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게개인한테그냥뽕나무재배단지조성해서개인한테이렇게가는거죠? 나중에농업기술센터할때물어보겠습니다.

제가확인을해서요,

아니제가농업기술센터할때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김덕수위원입니다. 예산질의전에우리친환경농업쪽의기금쪽에대해서잠깐질의를먼저하고하겠습니다. 지금우리농업발전기금이예치가지금어디로되어있죠?

개군농협에되어있습니다.

왜개군농협으로되어있어요?

아,그것을설명을드리면조례에10억까지는사용을못하게되어있었습니다.당초에.그러자이제’95년도에10억이되어서그것을군지부에다가예금을해놓고다시군수가적금대출을받는것으로운영을하려다보니까군지부측에서는의회에승인사항을해오라고그당시에그랬답니다. 그래서의회쪽에서는왜집행부에서하는것을의회확인서를받느냐그래서,

무슨확인서를받는다고요?

지불각서식으로해오라는그런내용이있었답니다,그당시에. 그래서그것을의회에서받을수가없어서부득이하게개군농협에서10억을적금을들어놓고적금대출형식으로아마운영을했습니다.

이게농업발전기금설치조례에보면“군수는조성된기금을군금고에이자율이높은예금으로예치관리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어쨌든이돈은군금고에예치해야되는것아니에요?

글쎄그것을그렇게해야되는데그당시사용을하려다보니까아마도절차이행이잘안된것같습니다.

이것어떡하실거예요?

앞으로그돈은지금현재인증벼수매로사용이되었기때문에인증벼수매가쌀이판매가되면군지부에예탁토록하겠습니다.

조례에맞게그렇게예치를해서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386쪽이요.

1쪽이요?

386쪽.이수출포장재인데어떤무엇을수출을합니까,이게우리가?

지금우리가수출을할수있는작목반이유기네,고려인삼,그다음개군면과수작목반,광이원,리뉴얼라이프5개가수출을할수있는허가를받았습니다. 그래서그5개에할수있는수출에필요한포장재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계속해왔던겁니까?

이것연도별로,

이것몇년도부터한거예요?

연도를몇년도,아,신규사업으로올해...

이게내년도신규사업이에요?

예,그렇습니다.

다음에388쪽이요,물맑은양평농산물홍보사업5억2,000인데어떻게홍보한다는구체적인계획이잡혀있는겁니까,이게?

예,그렇습니다,이것은. 저희가금년에도같은5억을가지고공중파4개KBS,MBC,SBS,YTN하고요,그다음에옥외전광판3개소강하면,청담동,도산대로있고요,지하철PDP광고해서39개소,또케이블TV등으로해서지금운영했거든요.

아니,과장님!

예.

이게홍보사업이5억2,000인데우리서울쪽에지금유기농판매라든가농산물판매가굉장히저조하잖아요,이게요.이것이효과가있어요?

상당히효과가있습니다.

아니판매소가어느정도갖춰져있는상태에서홍보를하면은그만큼효과를보겠는데이게지금서울쪽에유기농판매소라든가이런것이굉장히미비하고유통과정이아직안정이안되어있는상태에서이게과연효과가있겠냐이것을한번물어보고싶은거예요.

지금우리가직판장은없지만그래도그렇게또청량리역에도저희가군수님이한광고판도있다시피이렇게몇년동안저희가홍보한효과가지금우리물맑은양평양평친환경농산물이전국적으로많이알려져있습니다,지금. 그러다보니까학교급식이라든가대형마트라든가지금많이공급을하게된원인도다이런홍보,

지금서울쪽에는지난번에판매실적을보니까1억얼마뿐이안되잖아요,이게.매장이.

그것은매장의판매실적이고요.저희그래서유통사업단에서지금,

제가드리는말씀은홍보를하시는것은좋은데예산을5억2,000을이렇게얘기를하시는것아니에요?

예.

그러면분야별로특화를시켜서기존의것을한번다시점검을하셔서그러니까10원을투자를해서얼마만큼광고효과를볼수있는가,무턱대고그냥광고한다고중요한것이아니고지금우리가주도적으로판매하고있는것을집중적으로광고를해서더판매증가시킬수도있는것이고,그래서그것을한번여러가지품목이있으니까광고하는방법도좀점검을해보시라는얘기에요,이것을.

예,검토해보겠습니다.

효과를어느쪽으로집중적으로해야효과가더있겠나이런부분을한번좀정확하게짚고이것5억이큰돈이잖아요,광고비가.

예,그렇습니다.

다음에포장재있지않습니까?제가민원인한테얘기를들었는데요.

예.

지금5종이어떤,어떤것이해당됩니까?이것포장재지원하는것이?

물맑은양평쌀포장재지원말씀하시는겁니까?

5종이.

아,이것은그5종이,

쌀만하는거예요?

예,쌀만하는건데쌀을저희가250g,500g,2㎏,4㎏,10㎏,20㎏쌀포장재그것을얘기를하는겁니다.

그러면,

쌀말고다른포장재가아니라.

그러면그밑에양평통합브랜드사용농가포장재이것은뭡니까?유통사업단에납품하는업체들것포장재지원해주는거예요?

아니,그것이아니고요,저희가양평물맑은상표를사용할수있는그농가라든가농협이라든가작목반이라든가해서저희가83개농가및업체에승인해준데가있습니다,우리상표를쓸수있도록. 그승인받은농가가됐든,농협이됐든,작목반이됐든그런분들한테지원해주는포장재입니다,이것은. 그러니까품목도여러가지가있을수있지요.

그래서승인해준데만포장재로지원해준다고,그러니까유통사업단에서유통을하는그런품목들중에,

그품목이라고일부는있고아닐수도있어요.

이게이부분에포장재지원을받아서하고싶은데못하는사람들이이게말이많더라고보니까.

그러니까저희가물맑은상표를남발을막할수없잖아요.그럼저희가어느정도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위원회를찬성에의해서거기에,

이게무슨얘기냐하면은요,

예.

이런기준이있다는것은처음들어요,과장님한테. 그런데이게편견을갖고직원들이해주고안해주고막이렇게임의로한다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분명히기준이있을텐데,

저희가기준은있는데하여튼저희직원이나누가그랬다면제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민원은없었어요,누가?이포장재지원부분에대해서.

글쎄,저는들은바가없습니다.

계장님없었어요?

지금이상표사용농가한테지원한것은요,물맑은양평통합브랜드가성장하고하기위해서지원한거고요,나머지일반농가들이하는것은농관원에서30%범위내에서지원을해줍니다. 그래서군에서도옛날에지원을해줬었는데중복지원이라고해갖고그것을제재를당했습니다. 그래서농관원에서만지원을해줄수가있고요,그다음에농협에서환원사업으로해서지원해주는경우는있습니다. 그래서군에서는일체포장재지원사업이없는데그래서저희가물맑은양평사용하는농가거기한테만특수시책으로해서지원을하는것입니다.

그러면주고유통사업단에들어오는농산물중에포장재지원을못받는업체가한몇%정도돼요?

지금들어오는데에대해서는전체거의100%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유통사업단에서납품하는업체들은다포장재지원을해준다이거죠?

거의지금혜택을상표사용농가만저희가지급을했기때문에요,

그러니까.

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왜안된다는얘기가나오지,그게?

작목반을통해서받는데작목반에서,

분명히납품을하는데포장재지원이부분에대해서혜택을못받는다고그러더라고.

과수농가같은경우가많은경우는요,과수작목반으로저희가지원을해주거든요. 그런데이게과수연합회같은데서홍보가덜되어가지고영수증첨부를못하는경우는있습니다. 나중에그런것은지침을알려주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어떤기준이있을텐데그래서궁금해서지금얘기하는거예요. 402쪽입니다. 양평농촌나드리이것예산수정하셨어요?

못했습니다.

하셨어요?

못했어요.

그래서5개년계획이있으시다고그랬잖아요. 그래서5개년계획을시간이걸리시더라도우선급한게내년도것은정확히해야되지마는5개년계획에이게정확하게되어서내년도예산부분도이게계획이너무허술하다는말씀을먼저드렸잖아요.그래서이부분을빨리해주십시오. 농업인자녀학자금이것은몇%지원해주는겁니까? 그게등록금이나왔다그러면몇%지원해주는겁니까?

다주는겁니다.

100%지원해줘요?

예,그러니까100%를주는데농지원부에등재된농가에따라서성적에관계없이일단농업인으로등재된자녀에대해서는다주는겁니다.

농지원부에등재되어있으면중·고등학교다니는학생들을다지원해줘요,학자금을?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을다지원해줘요?

예,쉽게얘기하면농가로인정받아야할수있는겁니다.

그러니까농지원부있는농가의고등학교자녀들한테는100%다지원을해준다고요?

예.

그다음에406쪽이요,사무장한테얼마나줍니까,이것?

100만원을주는데90만원은보조고10만원은마을자부담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2명을우리가운영을했는데내년도에1명을더배정을받았습니다.아직사업계획은못받았고요,구두상으로경기도에내년도에4명이내려오는데1명을받았습니다.

사무장이뭐하는겁니까,이게?

마을프로그램이런것을,

오면관광객이오면브리핑을하고안내하고이런것하시는분이에요?

그런것도하고요,그다음에마을마다보면자기네프로그램이있습니다.컴퓨터에관련된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게있는데,

그럼지금단월,석산,용문,연수리,

두군데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어디요?

석산1리하고연수1리하고.

지금이게되고있다이거죠?

예,예.

그럼올해는실적이어떻게돼요,이게요?

올해해본결과마을에서상당히호응이좋습니다.

아,그러세요? 그다음에친환경농산물친환경인증농가가몇가구입니까,몇세대?

645농가가되겠습니다.

645농가요?

예.

여기413쪽에보면이게장려금지원이1,000농가이렇게됐거든요.

그래서그것은저희가지금7월말현재645인데내년도에가면1,000농가가되지않을까해서그걸1,000농가를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415쪽이요,이게지금100농가에125만원씩지금이것유기농퇴비만드는것지금얘기하시는거죠?

예,예.

지금유기인증농산물농가가몇세대입니까,지금이게?6백몇세대예요,이게요?아까말씀하신.

645농가입니다.

그러면645농가면,

그것은인증농가무농약,저농약까지합해서.

그럼이100농가는어떻게계산이나온거예요?

이건유기전환기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무농약,저농약은축협비료까지사용을해도되는데전환기유기농가는축협비료를쓰면안됩니다.2005년12월31일부로. 그래서유기질비료를만들어쓰라고농가당125만원의80%니까100만원을지급을해줄려고계상을한겁니다.

그럼다해주는거예요,지금?이전환기농가한테다해주는거예요?

인증을받은농가는다해주고있습니다.

100농가가다예요?

100농가라고우리가앞으로추진할농가도있어서저희가현재100농가는아닙니다.

그다음에422쪽이요,유기동물처리인데이것을설명해주십시오.

지금유기동물이뭐냐면은개나고양이나지금기르다갖다버리는게많습니다.많다보니까그걸또개들이나와서돌아다니면은자꾸혐오스러운면도많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을없애달라는민원이발생이되어가지고사실시작된사업으로서고양이같은암놈은불임수술을하고요,또거기에대해서못잡는것은포획을해서살처분도하는게있고또이제저희가유기동물을포획을하면은한달동안그것을사육을해서한달내에주인이오면은돌려주는데한달내찾아오지않는것에대해서는살처분을하게되어있습니다.

이것어디서하고있어요,지금이요?

그것은저희가직접할수없어가지고저희는관내수의사2명한테주어서업무를보고있습니다.

이6,000만원이라는돈은어떻게근거해서이게나온거예요?

그래서거기에한마리당포획비5만원,치료비3만원,사료비1만원,그다음에사체처리비가㎏당5,000원그래서대략적으로하면은약한한마리당12만5,000원이드는데작년도에추경까지해서3,900만원을했는데사실은좀부족분이있어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6,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러면이게한마리를이렇게한다그러면실적을어떻게우리가,

확인이요?

확인을하고돈을줘요?

확인은저희가사진을보고그걸시술비를지원을합니다. 또마리수이런것은신고가저희한테들어오는게많거든요.개가어디서놓여있으니까해달라는둥이런게많습니다. 그래서정확한자료는처리한사진을보고,

사진만보고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396쪽에맨상단에친환경오리농법지원해서6,210만원지원이됐는데우리군에서는앞으로참게라든지미꾸라지농법에대해서는계획이없습니까?

글쎄,참게나미꾸라지로풀을잡거나이런것은아직학술적으로나온걸데이터를못봤습니다.

타지역에서도지금성공사례로신문지상에많이나오거든요.농약안주고제초할수있고할수있는게. 타지역의성공사례를보셔가지고한번도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오리농법이지금까지효과는많이보고있습니다마는수질오염문제가지금대두가되고있습니다,오리농법이. 또실질적으로오리농법쌀을갖다가먹게되면은미질이떨어지는것같아요.싱겁고미질이좀떨어지는데,그리고또오리에대한처치곤란그런문제도앞으로뒷따르거든요. 그래서그런것보다는한번타지역성공사례를보셔가지고참게라든지미꾸라지농법을이렇게한번도입하는것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래서오리농법이그런문제점이있어서현재왕우렁이농법으로많이전환이됐고요,또금년도에일부지역에쌀겨농법이라든지종이농법이런것을시험재배하는지역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확대해나가도록검토하겠습니다.

쌀겨도시험을하시는데쌀겨문제도여기수질에오염문제가된다고신문지상에나오고있거든요. 그런것도면밀히검토를하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401쪽여기에는없습니다마는한여농,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행사보조비는여기수립이안됐습니까,올해?

맨상단에있는농업경영인연합회농업기술홍보지원에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되어있는거예요?

예.

그리고읍·면에친환경농업인협의회가구성이되어있잖아요.거기에단체장들도당연히위원으로들어가지마는농민대표로예를들어서선정이되면타이틀이친환경농업인위원회인데그리고품질인증정도는이렇게받으신분들이친환경농업위원회에들어가셔서협의도하고사업계획도수립하고심사도하고이런게이루어져야되는데농민대표로들어가서품질인증도못받는농민이들어가서남을갖다가심사하고이렇게한다는것은그렇지않아요?

그런면도있습니다.

그래서품질인증도안받는분들이가서이렇게활동을하게되면정말착실하게친환경농업을하시는그런농민들도사기도저하가될것같고그런걸한번읍·면에시달을하셔가지고되도록이면모범받고인정받는그런농민대표가위원회에선발될수있도록이렇게참고를하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432쪽축산농가수분조절제공급사업인데톱밥구입하는부분에대해서우리가지원해주는거죠?

이건농가에게지원을하신다고보시면됩니다.

이건농가에직접지원되는겁니까?

예.

톱밥을직접지원해주시는거예요?

예,예.

축협에지원해주는건요?

축협에지원해주는것은포장재하고또다른명목으로지원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이것은농가한테지원해주는부분이고요.

축협에지원하는데축협에서신문지상에도많이나왔습니다마는원목구입을지금외지에서많이지금유입이되고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에도얘기를했습니다마는되도록이면은우리양평관내임업후계자라든지우리군임업을하시는분들이런분들한테직접적인소득이되어야되는데가격문제가되어서그런건지몰라도외지에서수입이많이된다이런얘기죠. 그런부분은개선이안됩니까?

지금저희관내에서공급을해받을수있는업체가있으면전량다받고모자라는것은사실받는데그전에는농가에게지금수분조절제를공급하기전까지는임협에서다받아서처리했습니다. 그런데임협에서농가에게조절제를공급을하다보니까축협의물량이전량이부족되어서사실은외부에서들어오는거거든요.

실질적으로임업후계자들얘기를들어보면가격에서아마그런것같아요. 여기에서원목을구입을하게되면비싼가격을줘야되니까,품질이좋고일단. 외지에서들어오는것은품질이떨어지고가격이싸고이러니까수지타산면에서외지에서많이수입이되는거거든요. 이런문제를축협이지금우리군에서보조를안해주면은적자아닙니까?지금축협축분공장이. 적자인상황에서군에서지원해주는바람에그나마유지가되는건데군에서이렇게지원을해주면은축협도큰어떤하자가없으면우리관내산주들을보호하고또우리군민의소득을이렇게올려줄수있는방안을생각한다면외부수입보다는관내에서원목을되도록이면구입할수있도록이렇게독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내에서생산되는원목이라든가톱밥이있으면전량구매해서관내걸쓰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독려를해주시고,그리고축산농가들이톱밥을주문했을때바로바로조치가안된대요.보름걸리고한달걸리고그러는데면같은경우는제대로제때지급이되지마는특히겨울같은경우에겨울같은경우에는원목구입이어렵잖아요,겨울이니까. 그러다보면한달걸린다이거지.이유를알아본즉,여름같은경우에는원목구입이쉬운데원목이없으니까늦게걸린다이런얘기죠. 그러면은겨울에사용할물량을미리파악이다되잖아요.어느정도면은올겨울쓸수있겠다이리파악을해서여름철에,하절기에그런걸미리확보를해뒀다가겨울철에농민들이필요로하면은신청하면바로보급이되어야되는데준비를미리안놓는거죠.그런불편이있는것같습니다.

그분야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임협에서톱밥을생산을하고있는데원목이없어서생산을못하는것은없습니다.한번가보시면용천리에공장이있는데다만제때공급을못하는것은톱밥하루생산량의한도가있습니다.그래서이축산농가가360일을두고이렇게나눠서신청을하면좋은데어느일시적으로몰렸을때는아마그런사항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게최소화되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미리확보를해서필요할때제때공급이될수있도록이렇게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407쪽하단에보시면농가도우미사업이나오거든요.대체인력에관한. 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농업여성이출산을하게되면일을할수가없기때문에1개월동안보모비를지원하는성격이라고아시면되겠습니다.

예,일비가아니고,

한달동안.

그비용을한달동안부담해주시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여기413쪽에보면도농교류페스티벌부스설치이것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내년에도농교류전국박람회가개최될예정입니다. 박람회가면각부스라고그러죠,해놓은게.거기에대한임차료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칠선위원입니다. 394쪽에RPC고품질쌀가공시설지원했는데이것은어디로지원하는겁니까?

지금도정공장에쌀의미질을향상하기위해서지원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아직지정은된게없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은개인RPC지원입니까?

개인은RPC로등록이되거나DSC시설로등록된시설만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대상업체가우리가몇군데가되죠?대상시설이.

지금현재는개군하고양평농협만되겠습니다.

양평농협,개군농협두군데요?

예.

그럼개인시설이아니고농협시설이네.

예,거의시설이대규모되다보니까개인시설은여기에RPC나DSC시설에적합한기준이안되기때문에등록이어렵습니다.

그다음그밑에농산물다목적건조기지원은어디로해주는거죠?

이것은농가에다지원할겁니다.

농가인데지정이됐습니까?

이것은신청자를내년초에바로받아서시행을할겁니다. 그래서지금농가당지원가격이40만원인데이것을도에다시저걸해서한150만원짜리로조정해서계획을지원하려고하는계획이있습니다.

398쪽이요,아까송위원님이질의를했는데작목전환지원사업이수도작위주에서고품질과채류작목으로전환하는데지원해주는것인데밭작물에서전환하는것은지원이안됩니까?

밭작물이나논이나앞으로저희가계속지속해서나갈거니까표기는수도작으로됐지만,

밭작물도가능하다?

예.

그럼고품질과채류인데이것도친환경농업으로하는것에한해서만지원이가능하죠?

저희가그렇게유도를해서앞으로그렇게사업이가야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

399쪽에임차료가있는데이게금년에도사업을했던것인데이사업을해서농가한데돌아가는소득이얼마나되는걸로추계하십니까?

그것을말씀을드리면일단고구마캐기를하게되면농가에서는그날행사된인원에게고구마를1박스를파는효과가있습니다,농가로는. 또장래적인우리군을알리는미래의손님을확보하는측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이게버스임차료가40만원잡으면40명이면한사람이1만원이상씩을여기서쓰고가야되는데고구마한박스래봐야뭐몇천원정도밖에안가지않습니까?

그래서학생이다보니까많이요구를못하고요,성인들이오면그래도꽤40박스이상은팔고있습니다.

글쎄그러면여기와서하는게버스임차료밖에안나오는건데그돈을차라리직접개인농가한테주는게오히려혜택이더나을것같은데요.이런임차사업하고하다가만약에사고가나더라도골치아플것이고,그리고이것이문화관광과에도웰빙투어라는것이있습니다,웰빙투어. 거기도1,320만원이임차료가계상이되어있고,그다음에또친환경농업과에도유통쪽에보면임차료가1,000만원있습니다,대도시직판장,대도시소비자이렇게해갖고. 그래서이것은다시한번검토를해보시죠. 우리가임차를해서수도권에계신학생이고일반인들이이렇게왔다가여기서우리가뭔가를사갖고가서우리양평경제에도움이되는사업같으면모르겠는데이게뭐,

말씀을드리면저희가임차료가1,000만원짜리있고,2,000만원짜리있고축산부분에또임차료가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2,000만원임차료는그런판매효과도있지만앞으로미래의양평의소비자들에게양평이라는것을각인시켜주는그런효과를좀이해를해주셨으면,

그게지금문화관광과웰빙투어하고지금같아요,이게목적자체가. 그래서어느쪽으로하든지일원화를해야될것같다그런생각이고요,그다음416쪽에농업발전기금전출금13억원은삭감을하겠습니다. 먼저저희가기금에서승인을안했기때문에여기서전출금은삭감을하고우리위원님들하고협의를해서이13억중에서12억은지역특화사업을1회추경에해주기로했던것을여기서거기로12억을돌리고1억은예비비로편성을하고그렇게해서이건이번에수정예산을할테니까농업발전기금은심의위원회구성을하셔갖고,그리고또농업발전기금의세출내역을보니까전부친환경농업쌀구매자금이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은9월이나10월에집행을해도가능하니까1회추경전에심의위원회구성해서심의를거친다음에그때승인절차를밟아서그렇게하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다음428쪽에아름다운농장조성인데이것은어디입니까?

이것도내년도에처음되는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한우농장을오게되면주로개군한우로많이옵니다.그래서개군한우쪽의농장주변을정리하는겁니다.농장주변에꽃도심고나무도심고해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가이렇게보면보조사업이많은데지금보조사업예산에계상을해놨지만사업대상자선정이안되어있는게많아요,사업대상자선정이. 그러면예산승인을해주면사업대상자가친환경농업과자체내에서그냥선정한다이거에요. 그선정과정에서투명하지를않으니까보조금을받는사람만받는다그런지적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다음예산서부터는여기에어딜줄것인지다사업대상자또어떤기계를,지금농산물다목적건조기같은것어느1개농가로그렇게갈거다,1,000만원짜리니까그렇게갈건데,거기에혜택받는사람만혜택을받는다.군청에자주들어오는사람들만보조,그러니까다른사람들은모르니까못받는거야,모르니까.신청을못하고. 하다못해읍·면산업계라도자주가는사람은보조금을탄다그런얘기가상당히많이들립니다. 그러니까보조금대상자선정할때는투명하게해서그런의혹이없도록하고여기예산사항별설명서도부기내용을더자세하게해서이예산세출상사항별설명서만보면담당과장한테설명안들어도알수있게끔그렇게좀사항별설명서에어디지원해주는대상,그다음에산출기초그런것까지상세하게명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유통쪽에차산다는게어디있어요?여기보니까없던데.어느쪽에되어있어요?

그것은금년도물류표준화사업에들어있는겁니다.

어디있어요,그게?자료에없어요?

2006년도자료에있죠.

제일처음에386페이지,

아,이건내년도사업이고요.

6,000만원속에.민간자본보조.

아,표준화사업이이게차사는거예요?

차도살수있고뭐파렛트도살수있고상자도살수있고그런내용입니다.

이렇게하니까이게구체적으로윤위원님말씀하셨듯이구체적으로이게막연하게6,000만원잡아놓은거예요,구체적으로계획없이?

일단은지원된사업비만저희가받아서계상을한것이고요,

그래도이것을계획을세워야될것아니에요?뭐뭐를하겠다고.

그런데그렇게지원되는것은물론지적을잘해주셨지만,

아니균특회계에서이렇게오는것은좋은데예산을위원님들한테보고할때는이것가지고뭘하겠다이러한것을구체화시켜서사업설명같이예산하고같이겸비해서말씀하셔야지그냥예산만받아놨다그러면은너무막연하잖아요.

글쎄,그것은어떻게설명해야될지모르지만도에서도일단시·군별로사업을받지않고일단자금을배정을합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자금을6,000만원받았잖아요.

예.

받았으면이렇게예산을책자를해서이렇게심의를받을때는사업내용이무엇을하겠다는것이구체적으로나와있어야죠.

다음부터는표기를해드리겠습니다.사업서를미리받아서지금처럼그런내용에대해서는표기를해드리겠습니다.

예,다음에우리관내RPC가지금어디,어디죠?

RPC는양평농협하나뿐이없습니다.

어디요?

양평농협하나뿐이없습니다.

양평농협딱하나에요?그러니까정미소,정미소를말씀하는거예요.

나머지는도정공장이라고그러는겁니다.

도정공장이라고그래요?

예.

그럼도정공장이어디,어디있어요,지금이게?양평,개군,지제,

농협을말씀하시는겁니까?

공장,공장.다.

마을별로는다는아니지만각읍·면마다꽤여러군데있습니다.

그러면제가질의요지는유기농우리가쌀을생산하지않습니까?

예.

왕우렁이또오리농법뭐이렇게해서유기농,무농약유기농쌀을생산해내는데도정공장에서이것유기농쌀이것은딱지정된데가있어요?

저희가창고문제도있고그래서지금다섯군데산재해서수매를받아서저온저장고에관리를하고있습니다.

어디,어디합니까,이것을?

창대리하나있고요,

공장정미소얘기하는거죠?

예,정미소얘기하는겁니다.

예,그다음에요?

개군농협,그다음에강상,그다음에양서,

양서도곡리요?

예,그다음에용문화전리그렇습니다.

용문어디요?

화전리.

여기에그러면유기농쌀만이렇게,

일반벼도같이합니다.

일반벼도같이하죠?

예.

무슨문제를말씀드리냐면섞인단말이에요,쌀이,

아,그문제를저희가검토를했는데지금은시설이좋아서저희가염려를했습니다,사실.일반벼찧다가인증벼를찧으면섞일것을생각했는데가봐서확인을해보니까공회전을시키면기존에먼저도정하던쌀들은다나가고빈것만돌게되어있고다시찧으면다시벼만도정을할수있는시설이되어있더라고요.

아니,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이게중간공정중에일반비유기농쌀이이렇게찧다가중간과정에조금남을수가있잖아요.남을수가있는데그과정적인것을다점검을해보셨어요?기계적인부분을?

보니까남아있을수가없더라고요.다만남는부분이어디냐면은콤비어타고올라가는부분인데그바닥에고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만정리를하게되면기존의도정하는부분에는남는부분이없다고저희도다검토를해봤습니다.

그래서지금이것을모조합장님이저한테굉장히우려를하더라고,이부분을.

글쎄,어느조합장,

우리유기농쪽에돈투자하는것이어마어마하잖아요,지금여기지원사업이.여기보면,예산이. 그런데이것이간혹한포대라도농약이검출되고이러면전체가그냥이미지가간단말이에요,양평쌀이.

그렇죠.그래서저희가,

이게그냥그런식으로따질문제가아닌것같아. 도정은유기농도정쪽으로이렇게하시든가전문적으로아니면통로를따로이렇게만들어서유기농쌀을할때따로통로를만들어서이렇게가든가그런방법을택해야지이것이한방에갈수가있단말이에요,이게.유기농쌀이.

글쎄,어디조합장님이그런말씀을하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가,

양서조합장님이구체적으로얘기를하시더라고요,이것을.

그럼저희가가서설명을드리고하여튼과정을한번도정공장을찧는것을견학을시키면서,

아니,과장님!점검을다시한번해보세요. 혹시나우리가기술적으로모르는부분에그과정에서잘못된다면그한포대갖고매스컴,언론에타버리면양평맑은물쌀은한번에간다얘기지,그게.굉장히위험요소가있는거예요,이게.

예,그래서저희도상당히하여튼심혈을가지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지금위원님이지적해주신,

이게쉽게생각하실게아니라니까요. 이것체크를정확히하셔가지고기준을명확히해주셔야된다니까요.

하여튼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제가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아직시간도넉넉히남았고해서. 387페이지보겠습니다. 이게지금친환경농업쌀홍보용구입하는것이이게몇킬로짜리에요?1,000포를1년에지난해도예산이비슷하고한데,몇킬로?

이게계상은1,000포를했는데저희가뭐행사에나가면증정용으로250g짜리도하고또500g짜리도하고,

250g짜리는포장재가어떻게되어있어요?

그냥저희가비닐팩정도로해가지고제작한게있습니다.

작은것?

예.

내방객같은경우는,

내방객은보시다시피캔으로된것이있습니다.저희2㎏짜리,

그게몇킬로인가요?2개들어갔죠?

4㎏.

2㎏,2㎏4㎏들어가는거예요?

예.

그것하나든게?

예.

4㎏짜리가얼마,한3만원가는거예요,그럼?

2만원갑니다,그것이.

4㎏짜리가2만원?

2만원정도에저희가,

아니그러니까소비자가격이얼마에요?

글쎄,2만원선에지금되어있습니다.

2만원.그럼4㎏에2만원,8㎏면4만원,4×8=32그러면그것한가마도정하면32만원인데그포장재값이맨위에있는5,100원정도가소요되나요?2개다넣어서겉에포장까지하면?그렇게되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5,100원이면4㎏짜리면80㎏한가마면약한10만원정도니까2만원대로받는다고그래야4×8=3222만원정도고나머지는포장재값이에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렇게봐야죠?

예.

그게선물용이나이런것으로는할는지몰라도소비자저걸로는안맞는사업이에요. 그래서그것은철저히관리를해주셔가지고소비자들도두번,세번,네번사다먹으면그게결과적으로쓰레기가되잖아요.처음에는통좋아서이뻐서이렇게보관을하겠지만.그래서그런것을잘좀해주시고,다음쪽이되겠습니다. 가공시설아까우리윤위원님께서도질의했더니농협쪽이라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농협쪽에지원하는게실지맞습니까?도정공장도곡리나화전리쪽으로친환경쌀을찧는방앗간지원해주는것이아니고,

아닙니다,그것은.

양평RPC미곡종합처리장에도지금일부지원이있습니까,매년?

그러니까이게그런부분에대해서계상된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아직까지RPC에는지원해본적은없죠?

일반도정공장은대상이안됩니다.

일반도정공장이아니라군비로다화전리것이런것은다지어준것아니야,예산으로.도비가됐든국비가됐든.

지어줬는데등록이안되어있습니다,시설규모가적어서. 그래서저희군에는지금등록되어있는게양평하고개군것밖에등록이안되어있습니다.

예,개군것도그렇고양평것도그렇고실질적으로RPC기능,RPC규모로지었어도그당시에짓던사람들의저게짧아가지고연삭식정미기를놨기때문에원파스정미기가아니고. 지금화전리것같은경우는원파스정미기에요.한번현미까고나면백미에서까지다시승강기를타고다시조금더까고조금더까고하는그런연삭식이아니거든요. 연삭식의단점은여름도정에문제가있어요.쌀에열을받으면그래서가을에찧은,겨울에찧은쌀은여름을나도여름에찧은쌀은한달못간다는게바로쌀에가해진열때문이거든요. 그런게있는데그런것을기계전체를뜯어고치기는어렵고잘해서찧어가지고바로바로포장해서바이어포장이나이런데20㎏짜리로가면보관이10일내지20일더갈수가있습니다만그런쪽에기왕에허가는나든안나든친환경도정은거기서만하잖아요.그렇죠?개군을빼놓고는? 양평RPC에위탁도정하거나지평가공공장에위탁도정하는경우는없고개군을빼놓고는나머지는다거기서찧잖아요.허가는규정에맞든안맞든.그렇죠?

예,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