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국책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실·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책사업추진단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6일 증인자 국책사업추진단장 신호상
준환
김준환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먼저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태권도 소위원회 통과 된 것을 축하드리고 노고에 치하합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신청) 이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태권도공원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의 관계된 공무원의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현재 약65% 정도의 토지가 매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매입이 되지 않은 샘물공장이라든지, 기타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태권도공원 토지매입관계 이것은 태권도공원 조성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총 70만평 중에서 국유지를 빼고 나머지 사유지에 52만1,000평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는 64.8% 약65%의 토지 매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이 있어요. 나머지 것이 있는데 이는 뭐 소유자들이 문중 토지도 있고 그리고 개인 것도 있고 그 중에는 샘물공장 관련 토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샘물공장관련 토지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이 걱정을 해 주셨던 이 재판관계 그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결 됐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넘겨받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그 샘물공장에 관한 토지를 다시 재 감정을 해서 재 감정이 아니죠. 감정을 해서 일반 여타에 아직 사 들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매입토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태권도공원이 제대로 일정에 맞춰서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입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빠른 시일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준비에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감사 자료에 보면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 당초 계획이 61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당초계획이 나라 수 목표 했던 것이 61개국입니다.
이한승위원
외국인이 1,000명 내국인이 4,000명 해 가지고 총 5,000명으로 그 계획으로 세웠었죠?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그것이 이제 외국인이 1,000여명 그리고 나머지가 우리 국내선수들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겁니다.
이한승위원
국책사업단에서 추진하면서 보고한 내용을 들을 것 같으면 내국인이 한 4,000명 참석하면서 거기에 따른 선수들을 격려하는 가족이나 학교 이런 측의 참가 수 까지 포함해서 한 10,000여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맞죠? 이렇게 보고한 사실이?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한승위원
예, 전체적인 인구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1, 2, 3, 4일 4일 동안에 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만명이 넘죠. 훨씬 넘고 연인원으로 따진다면 매일, 매일 체크한다고 하면 사실 11월 1일 하고 또 11월 3일 농민행사 있을 때 이때는 만명이 넘어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짜들은 좀 선수들만 군민 참여가 예상 했던 것 보다는 적었다.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번 행사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30개국에서 479명 내국인이 2,633명등 당초 계획 대 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이제 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선수, 선수에 출전한 선수를 체크한 그 인원이 되겠네요? 되는데 제일 큰 것은 그거였었습니다. 제가 생각 했을 때 10월 바로 얼마전에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핵폭발 시험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슈화 됐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주로 하는 서방세계들 하고 이 동구권들 이것이 아주 극히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 그쪽 외국인들이 훨씬 기대에 못 미친 것이 그것이 큰 저조한 원인의 하나고 두 번째는 태권도 한마당이 대회다 보니까 일반 축제의 개념은 아닙니다. 축제의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여타 인근 시 군이나 이런 태권도인이 아닌 이런 일반인들을 집객시키는데 좀 미흡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은 바로 제일 큰건 핵 문제에 있었고요. 국내 인원이 적었던 것은 아무래도 태권도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축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승위원
그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외국에서 참가한 국가의 면면을 보면 그 단장과 임원 아니면 선수 등 총 2명이 참가한 나라도 있는데 지금 이 저조한 것이 꼭 북핵사태 때문이라고는 판단하기가 좀 본 위원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조금 실장께서 단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조금 이거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내 선수단이 이렇게 저조하게 참가 한 것이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지금 전주에 얼만전에 여름철에 축제가 하나 있었어요. 세계문화 축제라고 거기에 봤을 때 보다 그 규모 보다는 훨씬 큰 것이고 이런데 물론 홍보 문제도 있습니다. 홍보가 돈이 많아 가지고 이걸 계속 일간지 중앙일간지라던가 중앙 텔레비전에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다각적인 홍보를 써서 군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질 못 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적용을 많이 받는 것이고 또한 국기원으로써는 대한태권도연맹을 해서 아니면 자기 산하 도장을 통해서 전체 홍보를 했는데 이것이 선수들만 참여하고 출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몇몇만 참여하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은 지금 지적 하신대로 홍보문제에 크나큰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승위원
먼저 처음이니까 물론 이해가 갑니다. 우리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 앞두고 이렇게 큰 대회를 치른 것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치렀다는 것은 하지만 이 홍보부족은 내년부터라도 우리 무주군의 이런 태권도대회가 열린다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는 무주군 자체 행사비 2억원을 포함하여 11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맞나요?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명목상의 액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11억입니다. 11억이고 그 중에서 국기원하고 국기원 3억 하고 전라북도 1억5,000만원 4억5,000만원을 제외 한다면 우리가 한 6억5,000만원 정도 부담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승위원
그 당초 도비지원 약속이 3억 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1억5,000만원만 지원 됐죠?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부족액 1억5,000만원을 무주군 예산에서 부기 전용하여 집행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도비보조가 부족하게 지원된 이유가 어데 있다고 생각 되시는지?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저게 일단 도에서 이것은 문서로써 약속했던 그런 돈은 아니었었습니다. 그 3억원이 문서가 오고 간건 아니었었고 그래도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3억 지원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연말쯤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자체가 고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억5,000만원 밖에 저희들이 이번 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 에서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행사에 있어서는 도에서 적극 이 대회를 치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대처해 주겠다. 라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총 사업비 9억원중 국기원에서 부담하기로 한 3억원도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집행 토록 하는 것이 안 맞나요?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일부는 집행을 합니다. 일부는 집행을 했어요. 조직위원회 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 것도 일부분 있었고, 거의 대부분은 국기원에서 예기하는 3억원은 부담하기로 한 3억원은 저희들이 애시 당초 국기원이 집행토록 이렇게 해 버렸어요. 그것은 왜냐? 우리가 서로 협약을 체결한게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할 때 예산의 집행문제라던가? 이런 거 그래 저희들은 행정관서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 하고 단체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리 회계 관계에 있어서 그래 저희들은 아예 거기에 그쪽 예산은 발을 안 들여 놓으려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주는 예산, 우리 예산 그것만 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국기원에서 부담하기로 한 3억원이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전부 부담하였다고 보지 않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결산중에 있습니다만 결산이 이번주나 거의 마무리 될 겁니다. 이게 마무리 되는데 예산서가 말하자면 총 사업비 9억하면 9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어요. 이것은 국기원 집행, 이건 우리 집행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나눠가지고 9억을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착오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큰 착오는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국기원의 3억원의 집행 내역과 우리 도비, 군비 집행한 정산서를 끝나는 대로 빨리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기원에서 행사를 대행사에게 주기로 한 수천만원의 경비를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 혹시 이거 단장께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협찬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애시 당초 우리는 협찬을 안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협찬사 아디다스로부터 5,000만원 협찬금이 왔는데 그것이 행사를 끝나고 나니까 기획 대행사 행사를 주관했던 대행사한테 주니, 못주니 못 주는 이유는 네가 행사를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못 거뒀다. 라고 하는 이런 이유에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못 준다는 것은 아니고 다 못주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왜냐 하니까? 국기원 예산은 국기원에서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대행사 하고 국기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크게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협찬금 같은 것은
이한승위원
보편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무주군에서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잘못 하면 그런 대행사 업체로부터 질타가 국기원보다는 우리 무주군쪽으로 떨어질 소지가 많은데 예산은 국기원에서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무주에서 행사를 치러서 이러 이러한 것을 지금 국기원에서 안 준다. 이거 무주 행사 갔다가 망쳤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애시 당초에 우리가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할 때도 우리는 하나, 하나를 그렇게 짚었습니다. 처음으로 외부단체하고 뭐를 구성해서 이렇게 행사를 해 보는게 상당히 저희들로써는 생소합니다. 더구나 체육단체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더군다나 협찬금이라는 것이 이 속에는 있고 해서 아예 우리 행정분야 즉, 조직위원회 일부분 이지만 우리 행정분야 에서는 이 협찬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아예 빠지려고 집행에서 아예 10원 한 장이라도 우리는 안 건드리려고 계획대로 나간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나고 나서 5,000만원을 주니, 안 주니 뭐 국기원하고 티격태격하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무주군의 이미지까지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대회를 잘 해놓고 그것 가지고 그런 문제 이것은 슬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언도 하고 국기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참가 규모가 당초에 계획한 만큼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비나 숙박비 같은데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았나요?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예산에서는 그 말하자면 숙박비는 외국인 선수가 왔을 경우에 숙박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는 많이 절감이 됐으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물론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조치 시킨 것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많이 여입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크게 절감된 것은 없고요. 부분, 부분, 숙박료 라던가? 음식 예산했던 차량,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액이 쓰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저희들이 다시 여입을 시키는 지금 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대외경비는 어떤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경쟁계약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 맞죠?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한승위원
대외경비를 사용할 때 아무리 어떤 보조금 이라 하더라도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경쟁계약 절차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민간단체 조직위원회로 무주군에서 출현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조직위원회는 벌써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는 자기 스스로를 계약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같이 3억원 이상이면 입찰해야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거의 준수를 해야 된다. 라는 원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그럼 그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정한 계약절차 같은 것은 밟지 않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이네요?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저는 뭐 거기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천원단위로 계약하고 경쟁계약을 하면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단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쟁을 붙이면 거의 경쟁을 붙이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위치에서 취지에서부터 경쟁을 붙이고 하는데 저희들이 옆에서 지켜봤지만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달라는 대로 뭐 하고 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없었고요. 그리고 거의 이것이 경쟁을 붙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슨 개회식 때 그 개회식 한마당을 1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 어느 대학의 무용 교수를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연출을 해서 한달간 연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일 큰 돈 많이 드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경쟁적인 성격은 아닐테고 다만 홍보물을 만든다던가? 뭐를 제작한다던가? 이런 부분 또 앰프를 임차한다던가? 시설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 할 때 경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이 대행사에서는 이 경쟁을 안 붙였습니다. 즉각, 즉각, 대행사가 가지고 있는 앰프를 활용한다던가? 대행사 하고 항시 같이 움직이는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던가? 이런 분야로 했기 때문에 경쟁에서 뭐 한 것은 거의 제가 생각 할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어제 국회문광위 소위원회에서 태권도공원 특별법 통과 됐죠?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어제 지금 아침 뉴스도 듣고 들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국회 가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이한승위원
참, 이것은 우리 무주군으로써는 참 굉장히 큰 어제 선물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태권도공원에 대한 우리 무주군민의 의지가 별로 그렇게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또 국책사업단에서 군민에 대한 어떤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지금 물론 이 특별법 됐다고 해서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이 하나로 뭉쳐서 이건 꼭 우리 무주군으로써는 정말로 영원히 이건 끝까지 지켜야 할 그런 태권도 공원이기 때문에 이건 군민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예, 거기 지금 말씀하신 특별법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 됐는데 이것은 범도민 특히 어제까지도 그저께까지도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의결서를 가지고 직접 국회로 방문 해 주시고 하신 의장님 또 우리 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고 또 문광위를 방문해 주시고 여러모로 큰 힘이 주요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문광위의 본 회의에 상정이 돼서 의결 할 것이다. 이러한데 이런 뜻도 그분들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리라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듣는 정보로 의하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잘 되어야 되고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치루느라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우리 군민들이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알고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그 참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또 장애물도 많고 그래서 이런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잘 풀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참 특별법 소위원회 통과에 수고해 주신 우리 무주군 행정 군수이하 전 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참 좋은 결과가 나와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또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맘이 흐뭇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군민 태권도교실 운영비 2억원과 공무원 태권도교실 운영 집기구입 2,000만원등 총 2억2,000만원을 국책사업,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CF홍보비로 사용 하셨는데 동의 하십니까?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전용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국책사업 CF홍보가 꼭 필요했다면 적법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예산을 사용 할 수 있는데 그 부기 변경하여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국책사업추진단장
예산은 예산이 의결된 대로 그 금액과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또 그것을 준수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곧 예산서이고 모든 그 관계가 그래야만 회계질서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이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에 와서 해 봅니다. 좀 이 홍보비라는 것은 CF광고 한번만 하더라도 상당히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그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한게 없어서 부득불 전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차후 이런 문제가 재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실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차후에는 목적외 사용 예산 사용을 절대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사업과 예산을 적법절차를 거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감사를 모도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비36븐 정회
10시52분 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아까 하셨기 때문에 선서는 취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신청) 이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도시와 국내 도시에 있는 곳은 어데 입니까? 어느 곳 입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은 지금 해외에 한 군데 그리고 국내에는 세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무주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도시중에 혹시 독일 없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독일하고는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감사자료로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실적을 보면 금년 한해 중국 등봉시와 한번씩 교환 방문을 하고 국내 도시간에는 부산 기장군 멸치축제에 참가한 것 뿐인데 교류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그 자매결연협약서라던가? 이쪽에 보면 무슨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정보의 교환, 문화교류, 지역경제를 위한 상호간의 협력 등등 여러 가지 협약서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맺을 때는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맺어놓고 제대로 교류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 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맺고 있는 이 도시들과의 지금까지의 관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정 아무런 실적도 없고 하다면 앞으로도 별 교류도 없고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구태여 자매결연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한때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유행처럼 되어 버린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 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처럼 시들해 진 것은 양 도시간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꼭 필요에 의해서 향후를 보고 이렇게 해야 오랫동안 지속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서로가 좋은 이런 관계를 유지 할 걸로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제안을 받았다던가? 제안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좀 더 지금보다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회하고도 긴밀히 이런 문제를 사전에 논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래야만이 앞으로의 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발전 소득의 증대 이런 것에 있어서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무주군발전을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해 주시죠.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도 및 자체감사 실시를 했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읍·면에 대한 자체감사 이것을 실한바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종합감사 조치결과 해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읍·면 말고도 본청 자체 내 안 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군 본청에 대해서 사업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합니다.
이한승위원
총 몇 건 했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 종합감사는 우리가 상급기관한테 받은 적이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행한 감사이고 도에서 감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거 총 몇 건이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 조치결과 통계를 보니까 23건이 처분요구가 됐습니다. 23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자료 보면 62건으로 나와 있는데?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62건의 것은 도하고 군하고 감사 총 합해서 64건이고 그러니까 62건 중에서 도의 지적을 받은 것이 23건 이네요? 그럼 39건이 일반 군산하 사업소나 읍·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도 및 자체감사 실시 내역을 한 건이 총 62건인데 거기에서 지금 도에서 받은 지적 사항이 23건이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62건 중에 지금 현재 완결된 것이 몇 건이고 그 다음에 진행중인 것이 지금 몇 건으로 되어 있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도 감사는 올해 됐기 때문에 31건이 62건 중에서는 31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이한승위원
그럼 완결된 것은 몇 건이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31건이 되겠습니다. 완결 된 것이
준환
김준환위원장
담당께서 정확히 모르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31건인데 반반인데 완료하고 진행중인 것이 반반인데 여기에 1건이 뭐가 있냐면? 상속 개시된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부적정이다. 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는 진행중이고 하나는 완결이 되고 한 건이 두개로 분리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가 지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반의 결과가 완료와 진행중인 것이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무주 IC만남의 광장 공예촌 유통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는 진행중이라던지, 완결이라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거기가 지금 진행중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안 찍혀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것은 진행중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진행중으로 하면 진행하는 건수가 32건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것까지 합쳐서 그 일련번호가 좌측에 쭉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행중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읍·면 종합감사 조치 결과가 총 몇 건이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읍·면은 여기에 보니까 지금 48건입니다. 지적 사항이
이한승위원
총 48건 맞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48건입니다. 무주 17건, 무풍이 15건, 적상이 16건해서 48건이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 8월 18일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심의 의결해준 바가 있는데 금년 10월 31일 계약 한 걸로 계약을 의뢰한 사실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예산 확정 후 이렇게 계약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저희들로는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왜냐 하니까? 어렵게, 어렵게 또 큰 액수 3억원이라는 큰 액수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고심했던 이유는 이것은 정말로 지명도가 높고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유수한 아주 유명한 이런 용역사가 맡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 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때 당시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해 봐라 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10월말에 우리가 계약 의뢰를 냈습니다만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 맘대로 이 액수 때문에 맘대로 주고 싶은 곳을 줄 수가 없다. 라는 예깁니다. 정말로 지명도가 높은 한국개발 연구원이라던가? 삼성경제연구소 라던가? 이런 등등 국토연구원 이런 쪽으로 꼭 한번 맡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그 방법을 타개하다 보니까 계약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것은 제대로 늦어졌을망정 제대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계약 심의 위원회까지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심의 위원회가 무주군 관내 분들로 이뤄진게 아니고 전부가 외지의 저명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소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차까지 해도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무회계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바짝 서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계약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가능하다면 삼성 아니면 산업개발 연구원 이 국토연구원 이런 유수의 용역 기간과 체결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은 한·두달에 끝나는 용역이 아니고 최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용역으로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를 그렇게 낸 겁니다. 용역기간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해는 넘겨야 된다. 지금 발주는 안 됐지만 부득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유가 바로 이게 지명도 높은 이런 용역 기관을 선정하는데 좀 치중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장께서 말씀 한 내용과 또 감사실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본다면 이 용역 자체가 명시이월 예정사업으로 분류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맞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12월입니다. 한다 하더라도 사업비조차는 손을 못 데고 넘어 간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현재 그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8월 제3회 추경 예산에 이게 올라와서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승위원
벌써 지금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늦게까지 늦장을 부리는 이건 좀 잘못 됐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바로 해야 됩니다. 그게 급하다고 예산 세워 놓고 늦장을 부린다는 것은 지금 결국은 저희들이 좀 늦어 졌습니다만 좀더 바짝 서둘렀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이런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이 문제 앞으로 바로 계약이 되서 늦은 만큼 더 알찬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더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르려고 하다보니까 수의 계약을 금액에는 오바가 됩니다. 오바가 되지만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지명도 있는 그런 기관에 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이 용역의 경우 3,000만원이 넘어도 바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한승위원
그 지방계약법에 정한 수의계약 요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5에 보면 일반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 그 다음에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전기·소방·통신 공사 5,000만원 물품이나 제조·구매 용역의 경우에는 3,000만원 미만이어야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수의 계약하는 것이 지금 3억원인데, 이거 뭐 한 10배 이상 가까이 되서 수의 계약 하는 것은 어떤 이거 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법에서 길을 좀 열어 놓은 것이 그것이 우리 조례로 구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무주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 범위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3,000만원이 넘어서 당연히 입찰의 대상이 된다. 수의 계약의 대상의 범주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법이 아닌 이 조례의 규정대로 한대로 심의 위원회를 거치면 계약의 방법을 거기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입찰이냐? 수의 계약이냐? 그것은 곧 수의 계약의 범위를 뛰어 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부득불 이런 필요에 의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길을 터놓은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 현재 이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무주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계약심의에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나 자문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을 보면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이라던지?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정한 경쟁 입찰 대상 사업이라도 계약 심의회 심의를 거치면 그럼 수의계약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여러모로 알아봤고 제가 알기로는 이 예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 총 몇 건이 되는지는 몰라도 드물지만 이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위배가 안 되니까 하지 위배가 된다면 할 수가 없겠죠. 감사에 걸리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런 큰 액수 같은 관계는 상당한 문제가 붙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도움말을 준 메모지를 보니까 정부부처나 타 지방자치단체도 현재 이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라고 이런 추이를 예기 했는데 이게 일단 이것이 가능하니까 시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가능하지 않다. 라면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상급 기관이나 법을 다루는 이런 부서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거쳐서 이렇게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동안에 용역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해 보면 그 용역 결과물을 보면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는 다른 두 도시의 발전 용역이 거의 같은 이렇게 경우로 언론에 보도도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혹시 어느 기관에 의뢰하려고 하는지 실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명도가 아주 높은 전체 놓은 그런 곳에서 저희들은 고르려고 합니다. 어디에 그렇다고 해서 딱 찍어놓은 곳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아까 국토연구원, 산업경제 연구원, 산업경제 연구소 또 삼성경제 연구소 이런 아주 범위가 크고 정말로 유수한 이런 쪽에 한번 맡기고 싶어서 그런데 어데를 지정하고 이것은 아직은 제가 말씀 드릴단계도 안 되고 확증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전에 실장께서 답변 했듯이 3군데 용역사로 보면 되겠네요? 한국개발 연구원 아니면 삼성연구원, 국토개발 연구원 이 정도 수준이다 이거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런 수준에 어떤 뭐 버금가는 그런 쪽에서 아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용역을 의뢰할 때 보통 감사의 지적을 피하려고 지금 금방 실장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좀 아주 유능한 그런 연구소에 맡겨 이렇게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용역 내용이 부실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학술 연구 기관이나 이런데 보면 너무나 각 대한민국 대학마다 전부 용역기관이 될 수가 있고 연구소 마다 거의 다 이쪽에서 운영비를 채워 나가는 이런 난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끼기식 앞뒤 말만 바꿔치기식 그 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제대로 간파도 못 하고 말하자면 용역물을 내는 이런 것도 비일 비제 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조금전에 열거 했던 이런 곳은 그 지명도 만큼이나 명예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이 우리 무주군 종합발전의 지침서로써 내실 있고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의 전 과정에 있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용역 결과물이 나오길 부탁드립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방제정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41조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맞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투·융자 심사에 있어 그 자치단체별 자체심사와 도의 심사를 의뢰하는 대상 사업이나 아니면 금액은 알고 계시는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군 자체에서 끝낼 일이 있고 일정금액이 넘으면 사업비가 3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나 넘을 때에는 도 또 100억이 넘을 때에는 중앙 이런 단계별로 자체사업이냐? 보조사업이냐? 이런 구분도 또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자체사업 대상 사업비는 10억원이상 30억 미만으로 알고 있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승위원
도는 뭐 30억 이상 200억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2005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 우리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28건에 대한 투·융자 심사 한 것을 보면 그 적정이 25건으로 한 90%이상을 차지하고 부남 방앗거리놀이 또 전시관 건립 사업등 뭐 단지 3건만 조건부 추진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거 형식적인 투·융자 심사 같은 것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형식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제 어쨌든 투·융자 심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도의 경우 도 이상만 가더라도 벌써 상당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우리 군은 물론 우리 군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인적자원이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나름대로 그 위원님들은 상당히 논란을 펼쳐가면서 이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승위원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게 되면 투·융자심사는 예산 편성전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확정 된 시점인 2005년도에는 11월 18일과 또 우리 2006년도에는 11월 15일 자로 투·융자심사를 좀 뒤늦게 실시했는데 이렇게 뒤 늦게 실시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는 도에서는 다음해의 연도 예산 편성을 위하고 도에서는 1년에 한 2번 정도 상·하반기 2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알고 있고 투·융자사업은 필수적으로 예산액의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한 즉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 이것은 예산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해야 됩니다. 빠를수록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늦게 하는 이유는 여건의 변동이 큰 것이 온다던가? 아니면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이 좀 늦게 계획이 되서 중앙부처하고 협의 아니면 도하고 협의가 좀 늦어진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좀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은 다음해의 예산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잘못 됐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투·융자 심사를 늦게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의회에서 삭감을 의뢰해서 시급히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심사가 아닌가 싶은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 투·융자 심사 이것도 하여튼 예산 성립에 필수불가결한 절차입니다.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투·융자 심사도 저희들도 좀더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가적인 분들을 좀 찾아서 우리 관내에 없다면 외부에서라도 찾아가지고 참여시키고 해서 좀더 내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투·융자 심사를 뒤늦게 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될 것을 좀 우려해서 하지 않냐? 하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투·융자 심사 규정이나 이 법적 거시기에서는 예산서를 제출하는 시안 이전에만 완료가 되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투·융자 심사가 뭐를 빠져나기기 위한 이렇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 그렇게 생각 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이 투·융자 심사는 위원 한분, 한분들이 제대로 심사가 돼야 그 사업들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천상 투·융자심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좀더 더 내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내실을 기한다는 것은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 심사를 마치도록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이한승위원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보면 투·융자 심사결과를 예산 편성자료 제출 전까지 해당 실과소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맞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한승위원
그럼 투·융자 심사결과를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투·융자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요구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절차 밟으셨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 해당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뒤늦게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해당부서로부터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여 정말로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직권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지 한번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해당 실과소의 사업부서에서 실과소에 소요금액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을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조정하고 해서 계통을 밟아가지고 최종 우리 예산편성한 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되면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넘기게 되는데 저희들 뭐 그렇지 못한 건이 저는 뭐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의 다 했지 아니면 우리가 직권으로 한다는게 어디에다 염두 해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무슨 사업에 실과소에서 미처 생각을 못 했다던가? 아니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좋은게 있으면 저희들이 역으로 이 사업을 검토해서 예산 요구를 하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실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투·융자 심사는 진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라던지? 또 지방재정 분석, 진단 이런 제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재정관리에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전자에 실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정말로 내실을 기하고 앞으로 투·융자 심사에 대한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기획감사실 책임과 역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이 많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한 13가지 정도 되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뭐 그것은 대략적인 것으로 표시 했을 뿐이지 그거 외에도 사실상은 일일이 다 업무분장이나 그 분야별로 친다면 뭐 많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 표를 보면 아주 상당히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장께서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기초단체야 뭐 권한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그 거기시 단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이 사업부서에서 예기하고 예산요구가 있으면 제 직권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일예로 금년 내년도 예산안에서 요구된 예산이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정말로 숫자로 이야기 한다면 몇 백억을 조정을 해서 가용예산에 맞춰야 되는 이런 형편 그런 걸로 보고 실과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는지는 몰라도 그게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솔직히 괴로운 일이고 또 감사권한이 있다고 해서 뭐 하는게 감사권한도 뭐 지적하고 또 잘못 된 사항을 인지했을 때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이런 부서 그 결코 가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 부서 손드는 사람이 그래서 남들이 보면 감사다. 예산이다. 기획이다. 이렇게 예기를 하지만 솔직히 와 보신 분들은 그게 과연 별로 호응하는 그런 부서는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한승위원
군정 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또 뭐 군정 주요 업무를 평가하고 또 분석도 하고 또 주요 사업도 확인을 하고 점검도 하고 예산 집행을 지도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군청내에 사업이 많이 터덕이고 있는데 이런건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우리 조직내부의 직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뭐 소외를 느끼는 부서랄까? 그게 소외를 느끼는 부서 소외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신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정말 그 분들이 과연 우리 기획감사실에 와서 한 일익을 담당하고 과연 해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 전반을 기획 조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주요 업무라든지? 또 뭐 주요 사업 같은 것 예산 집행을 뭐 이렇게 지도 감독도 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금 터덕이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들이 지금 많이 터덕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왜요? 그 수백 가지의 사업을 하면서 어느 부서에 뭐가 막혀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던가? 인력이 부족하던가? 뭔 문제가 있어가지고 허덕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한승위원
그러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서가 있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부서도 몇몇 되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처방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로써는 거기 처방할 수 있는 것이 뭐 예산을 증액 해 준다던가? 뭐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그런 방법 다 같이 똑같이 편하고 똑같이 또 어떤데는 고생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서 저희들이 3층에 있으면서 소위 3층, 3층 이런 소리 안 듣고 정말 막힌 곳을 뚫어주는 이런 역할을 좀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사무분장표의 내용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또 분석도 해서 여러 가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도 촉구를 해야 되고 또 독려도 해야 되며 시스템이 없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월사업을 관리하는 이런 실장으로써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를 한다던지? 어떤 이런 시스템을 구축 한다던지 하는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평가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게 한 30여건의 주요사업의 추진 사항을 금년 민선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또다시 이월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과 행정절차 문제라던가? 또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라던가? 이런 문제가지고 좀더 부진한 이런 사업도 없지 않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각성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예산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한정성 혹은 정확한 정의를 보려면 책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란 예산은 연도간, 항목간에 각기 명백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해준 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는 그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그것은 틀림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예산전용 부기 변경 사용등은 집행부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다. 그런 이유로 뭐 어떤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남발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대 원칙은 이게 맞습니다. 대 원칙은 맞고 그래서 어데까지나 예산은 예산서일 뿐이고 예산은 앞으로 계획, 앞으로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계획서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중요한 계획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하다보니까 이 계획서가 하다보니까 예산서대로 부기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유도리를 둬가지고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는 행정과목에 있어서는 서로 무슨 전용을 한다던가? 이체를 한다던가? 부기변경을 한다던가? 목간에 이런 문제들을 예외규정으로 쭉 터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한정성의 원칙 이것이 준수한다면 100% 최고의 이런 재정운영이 될 테고요. 그런데 이제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 됐고 또 그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남발도 됐고 이렇게 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결국의 의회의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의 의미도 없고 이렇게 연결 짓고 싶은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을 그대로 예산서대로 쓰는 것이 제일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한다. 이게 너무나 다반사로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안 되겠지만 극히 예외적인 이런 사항 사안에 따라서는 부득불 이 예외규정을 적용을 해서 집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고 저희 기획 예산계나 기획감사실에서도 굉장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그럴 수는 없고 일부분에 대해서 부득불 이 한정성의 원칙을 예외규정을 적용을 해서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는 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예산 한정성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예기로 들어도 되 겠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극히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준수토록 아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는 이유가 우리 행정에서부터 뭔가 법과 원칙을 준수를 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가지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도 따라주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군민이하 주민들한테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잘 이 한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서 정말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2000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감사 자료에서 봤는데요? 우리 무주군 사례가 하나 나와 있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 이런 것은 결과에 따라서 전부다 통보가 내려오고 내려오면 우리가 해당부서에 조치 지시를 내리고 또 결과가 끝나면 감사 기관한테 보고도 하고 이런 것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한승위원
그 내용 알고 있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건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지금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여비를 부당 지급받아 이런 것 말씀 입니까?
이한승위원
예, 맞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2003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비를 부당 지급받아 홍보 사례비등으로 사용한 무주군 사례입니다. 무주군에서 2003년 1월 7일부터 2005년 6월 30일 사이에 108차례에 거쳐 군수와 부속실 직원 3명, 비서실장, 수행비서, 운전원에게 출장명령을 하고 그에 따라 국내여비 예산 7,816만원을 집행 하였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5조 및 제16조등의 규정에 따르면 여비지급을 위한 여행일수 계산은 실제로 필요한 일수를 숙박비 및 식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 및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행일수를 늘려 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출장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출장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군수의 국외체류기간 또는 연가, 병가 기간 중에도 출장 명령을 하거나 출장일수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 기간에 매주 4일 또는 5일간의 출장명령을 하여 적게는 29만원에서 많게는 95만원씩 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기간에 총 108회에 거쳐 7,816만원 월 평균 261만원의 국내여비 예산을 집행 하였다. 군수 김세웅은 이러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여비 비서실장, 수행비서, 운전원 여비 포함마저 숙박비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업무 추진비 진행용 신용카드로 숙박비등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기간에 지급받은 여비 7,816만원 가운데 남은 7,029만원을 군정홍보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부당하게 사용했다.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내용이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이것이 감사원에 통보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06년도 2월에 우리한테 통보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읽은 내용으로 봤을 때 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여기 지적사항 대로 이것은 잘못 된 사례입니다. 잘못 된 사례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전국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고 감사원에서 전체 사례를 내려 보낸 걸로 아는데 여비로 빼 쓰면 그 사람 숙박료로 쓰여 져야 되고 어데까지나 밥 먹고 숙박하고 하는 차·마임 등등 이걸로 써야지 이것이 뭐 누구를 주는 이런 사례비 명목이나 이런 걸로 지출해서는 당연히 예산 편성에 뜻과 목적과도 틀리다. 하는 예깁니다. 집행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없어져야 되고 앞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도
준환
김준환위원장
마이크를 좀 당기세요. 앞으로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사례 중심으로 많이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내용이 잘못 됐다고 우리 홍보지 있죠? 군민에게 나눠주는 홍보지에 이거 내용 실어서 내보내실 의향 없으신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 홍보지에 게재 하는 것은 잘못 된 사례도 물론 이제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끝난 사안을 가지고 홍보지에 내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뭐 보도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도 그런데 홍보지에 게재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저희 부서에서 단단히 교육시키고 점검하고 감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우리 무주군의 수장이 나는 투명하게 하겠다고 볼펜 한 자루라도 나는 입찰하겠다고 해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분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 군민들은 지금 민선3기 시대 이렇게 투명하게 하겠다고 해서 정말 투명하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군민들이 어떻겠어요. 이거?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게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제가 거기를 감시하고 하는 위치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없었지만 지금 실무자로써 이런 건 군민한테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앞으로 지금 민선 4기 앞으로 민선 5기 계속 이어 나가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제 군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떳떳하게 볼펜 한 자루라도 투명하게 나는 하겠다고 해서 입찰을 시키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제 여기에 당사 행위자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신 분이고 이제 새로 오신 이런 분은 다시 또 이런 일이 없게끔 저희 참모들이 말리고 감시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행정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군정 홍보소식지에 게재 하는 것 검토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 받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도 어느 때 보다 참 잘 하셔서 마음 흐뭇하게 생각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해 보겠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그 5페이지 2006년도 종합 도 종합감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총 62건의 처분 요구를 받으셨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예방 내지 방지에 대한 시스템이랄까? 대책, 대안은 없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대비해서 보다도 우리가 해마다 감사라는게 있지만 저희들이 감사에 한번 지적된 사항 다음에는 지적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굉장히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처분을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감사 계획을 수립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과 기타 법률의 변화라던가? 변경 이런 쪽에서 많이 주의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이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반복되는 사례가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저희들로써는 이런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수시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도 감사도 62건, 자체감사도 48건 또 2005년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보면 188건 제가 쭉 읽어봤어요. 저희들 2002년도부터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의회에서 지적 한 것은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문제점을 항시 지적을 의회에서 하고 또 뒤따라서 도감사 들어오고 또 뒤따라서 중앙감사 들어오고 그래서 또 도감사에 지적당하고 감사원감사 지적당하고 이거 반복이 되는데 제가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시스템을 개발 한달까? 할 수 없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감사를 받고 나면 바로 받은 내용을 수감한 내용을 우리 지휘관한테도 보고하면서 이것은 뭐가 잘못 됐다. 지적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도 보통 감사 결과가 처분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약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의 경우 감사원 같은 경우는 3달도 넘지만 이런 경우 사전 담당자나 해당 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계에 불러다가 교육 시키는 경우나 또 월례조회 전체 직원이 모였을 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또다시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는 이런 사례들이 없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소양 교육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 시스템은 되어있다. 무주군 주요업무 자체 평가규칙 아시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제일 중요시하게 여겼는데? 이 규칙을 제대로 잘만하면 어느 정도 예방 할 수 있다. 사전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실과에서 자체평가 한번 중간 점검 결과 이런 내용을 쭉 보면 이걸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실과에서 이렇게 올려준 것 보면 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이렇게 평가 해가지고 군수한테 보고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물론 저희들이 다 맞는 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참 문제가 있다. 이 속에 보면 그런 감사 결과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실장께서 잘 알겠죠. 그죠? 좀 그 좀 형식적이다. 누구보다도 실과장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특히 그 중에 법이나 법규나 지침서나 이것을 잘 검토를 하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을 오래 하고 계셨으니까? 저 본 위원보다는 많은 것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감사의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사전 예방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기 전에 아니면 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하면 사전 설계심사 이런 소위 말하는 시스템 이것은 뭐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거기에서 그것을 제대로만 그런 쪽에서 좀 더 면밀하니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면 지금과 같이 많은 지적사항이 없을 텐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안 데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시스템에 의한 점검이나 평가를 안 한 결과에 그런 것도 많이 지적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전 예방이나 이런 의회 중점을 둬 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있을 감사나 이런 쪽에 행정감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데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제 감사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써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또 경험에 따라서는 잘못 된 것을 시인도 하고 했는데 지금 뭐 동료위원들을 갔다가 징계하기도 참 곤란하고 또 뭐 평가하기도 곤란하지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기강이 좀 해이해 졌다. 이제 좀 뭔가 좀 솜방망이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 결과를 188건 전부 봤는데 참 전부 시정하겠다. 조치하겠다. 이렇게 좋게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정 요구사항이 올라 갈 것인데 이렇게 솜방망이 보다는 우리 무주군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한번 좀 엄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법을 위반하지는 않겠죠. 그죠?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징계나 훈계, 주의등 법 적용을 좀 엄하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실장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 결과가 극히 위법부당하다던가? 고의성이 보인다던가? 또 봐서 이미 처분이 안 된 사항이 그런 것이 발견 됐을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여기에 합당한 처분을 주겠고 남들이 솜방망이, 솜방망이 하는데 저희들이 처분을 하려면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합당한 응분의 이런 처분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께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셔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 담당에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공개 할 수가 없다. 해서 극히 중요하지도 않고 해서 제가 자료를 안 받았는데 34번 도 감사 조치결과 34번 인사운영 부적정 뭐 처분요구 내용은 나와 있는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사부분인데 뭐 이렇게 처분요구 내용만 봐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세세하게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이 자리에서 실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34번 그 지적사항 말씀이신가요?
호규
강호규위원
예, 인사운영 부적정 그 지적사항의 원본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름만 빼고 10페이지 2006년도 도 종합감사 조치결과 34번 페이지로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보면 정원대비 결원에 대한 적정한 인원채용과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할 때 철저하게 하라. 하는 처분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저희도 이거 내용을 읽어 봤어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원본을 한번 읽어 주시라고요. 원본을 원본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개할 수 없는 것은 공개 하지 마시고 이름은 공개 하지 마시고 한번 무엇을 어떻게 인사 운영을 부적절하게 했는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내가 이 내용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작년도에 이 건으로 해서 주의, 훈계들도 많이 내려오고 했었는데 이 지적사항은 제일 큰 것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왜 신분 불안을 느끼게 만들고 하는 계약직으로만 채용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계약직 공무원은 특수한 기술이 있다던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된다. 그런 아주 극소수의 인원으로 전임계약을 채결을 해야 되는데 왜 간호직 같은 것을 전부 계약직으로 해서 신분 불안을 느끼고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예기가 하나 크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 속에는 계약직들이 채용하고 신분불안 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에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으로 채용하고 하라. 하는 예기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5급 승진시험에 있어서 승진 대상자 해 가지고 인사 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승진 대상자 6급 3명에 대해서 적정하지 즉, 근무성적 평정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성정평가를 위원회에서 해야 함에도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 뭐 다면평가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배수 경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서 도에서 핵심적으로 찍어 놓은 것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 하고자 할 때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축성 있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채용해라. 두 번째는 인사 5급 승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라. 그리고 직위 승진한 자를 다음 승진 때는 선순위자로 보고 직급 승진을 하는 것이 맞다. 다면 평가 할 때는 이런 사람은 다면 평가에서 제외를 시켜라.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한 여섯 가지의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 시간 이후에 그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나요? 해줄 수 없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처분이 끝난 사항 인 것 같습니다. 처분이 끝났는데
호규
강호규위원
이 자료에는 진행중으로 되어 있는데?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신분상 처분은 끝났어요. 신분상 처분은 전부 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무주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후보자 심사를 한다던가? 이 내용은 공개 여부가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처분지시 도에서 직접 내려온 세부적인 처분지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 결과가 아직 안 되었다. 이거죠? 진행 중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인사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한 점의 의혹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무주군 제1회 공개경쟁채용시험 보안대책 강구 해 가지고 처분 요구 주의가 나왔네요? 이것은 또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당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무주군에서 실시한 공무원들에 대한 공채시험 여기에 대해서
호규
강호규위원
금번에 한 공채시험입니까? 1회면 금년도에 한 것?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것이
호규
강호규위원
작년도에 한거에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금년도가 아니라 2005년도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005년도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아 제1회라고 해 놔서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2005년도 사건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계획을 만들어서 시험 본 것은 2006년도 1월에 시험을 봤는데 이 내용은 그걸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학교나 전문기관에 시험 요구를 할 때 시험지를 보통 30% 3배수로 시험문제를 받게 됩니다. 출제위원 한테 받으면 그 중에서 추사 선택을 3분의 1로 문항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하고 여기에서 선택 받은 것을 인쇄소에서 넘겨서 인쇄를 할 때 시험지를 인쇄를 할 때는 시험을 출제 한 사람이나 편집한 사람이나 인쇄소나 모든 게 연금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소홀히 했다는 그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숙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시험문제가 새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그 지적 사항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 문제가지고 한번 더 예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무주군에?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기억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나와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당시에 그것이 소홀히 해 가지고 좀 말들이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해줘서 제가 한번 물어 본 겁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청원경찰 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험 부적정 이것도 2005년도 겁니까? 금년도 겁니까? 2005년도 거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을 뽑을 때는 사전에 예산 소요를 봐 가지고 무주 경찰서 관할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뽑고 임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은 청원경찰 2명을 뽑을 때 너무나 전문 분야의 점수를 많이 배정했다. 그 사람이 청원경찰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행정분야와 전문지식으로 말하자면 3대 7로 행정분야 3, 전문분야 7을 줘 가지고 청원경찰이 과연 전문지식이 그렇게 필요한 직업이냐? 이것은 체력도 보고 소양고사도 봐야 되고 이런 절차도 가지고 적당한 비율을 적당하게 해서 합리적인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말하자면 행정분야에 30%, 전문분야를 70% 해 가지고 뽑은 것은 그것은 이 채용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 했다. 그래서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구설수에 오를 예기들도 많으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점수분포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기해라. 하는 지적 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3대 7로 한 것은 너무 치우진 그 사람을 평가 하기에는 너무 편파적일수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이렇게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 지금 조치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차후에 이런 것을 시정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주의 받았는데요? 처분요구에 알겠습니다. 다음 49번입니다. 무주 IC만남의 광장, 공예촌 유통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부분입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정상 처분결과까지 받은 겁니다. 이것은 IC만남의 광장하고 공예촌 유통센터를 만듦에 있어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착공도 못 할 자꾸 지연, 지연만 이렇게 시켰는데 그것이 잘못 된 사항이다.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서 이 사업들이 착, 착 계획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큰 지적이 있었고요. 행정절차가 제대로 안 이뤄졌다. 라는 그거고 하나는 건설 품샘보다 높게 책정이 되서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3,451만2,000원을 설계에서 빼고 공사를 해라. 라는 감액 통보를 받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실장님 설명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 진흥구역 해제 후 농업 진흥구역 해제 이 부분입니다. 좀 행정절차 미 이행에 따른 부분인데 지금 그게 기공식 했죠? 작년 겨울이던가요? 12월이던가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또 지금 공사중이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공사추진 여부는
호규
강호규위원
다른 지적도 아니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 절차를 완료한 후 공사 재착공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고시 된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최근에
호규
강호규위원
해제 됐어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몇 월, 몇 일부로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걸 날짜는 못 알지만 해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담당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옛말에 도둑 한명을 경찰 열명이 못 지킨다는 말도 있지만 전자에 제가 그 실장님께 요구한 사항을 우리 실장께서 한번 정확하게 단호하게 답변 해 주셔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법에 위반되는 위배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안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큰 잘못이 있으면 징계까지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처분이나 이렇게 하도록 다시 한번 결과를 전체 종합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당연하죠.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다음은 58페이지 재정분석 진단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물론 2004년도 결과이지만 이런 지적을 받아서 2005년, 2006년 어떻게 우리 시정 했는가? 대책을 세웠는가?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구조 지방세에서 지방세 징수율이 동종단체 평균 27.74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 있네요. 그죠? 19.80인데 이런 부분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우리 무주군에서는 2005년도 2006년도 어떻게 대처 했으며, 그래서 그 2006년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나아 졌는지? 나아지지 않았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은 행정, 지방행정 연구원에서 펴낸 지방재정 종합분석 보고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것은 왜 이 무주군이 전국 평균 아니면 동종의 군단위 평균 이거보다도 왜 지방세징수율이 왜 이렇게 점수가 낮냐? 체납세 징수율도 왜 이렇게 낮냐? 다른데 보다 전국평균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비슷한데서 부터도 왜 이렇게 낮냐? 라는 이런 지적 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별로 이것을 이제 제대로 분석해서 원인을 찾아 봐야 되겠지만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지금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있고 그런데 물론 2004년도 진단 결과지만 이 진단을 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 또 2006년도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또 그것을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 진단 결과가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 보다는 내일이 나아져야 되고 이런 것은 진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잘 세겨 듣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나아야 되고 이것은 보니까 2005년도 12월에 발간 한거 보니까 2004년도분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호규
강호규위원
예.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책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
호규
강호규위원
예.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좀더 한번 더 분석을 해서 뭐가 이렇게 무엇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졌고 또 세외수입방면에도 상당히 낮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규
강호규위원
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 좋은 답변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물론 재무회계과에서 이것을 업무 담당이지만 우리 총괄 실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 봐야겠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재구성을 해 봐야겠다. 그래서 좀 우리가 우리 무주군이 재정이 좀 좋아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니까 그러면 쭉 편차가 적게 나는 것은 제가 체크를 안 했어요. 보시다시피 벌 것 습니다. 지금 여기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실장께서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쭉 한번 담당에게 검토 해 보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실과에 서로 업무연락으로 해 가지고 우리 무주군이 좀 나아지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자료가 나오면 이 관심이 많습니다. 군민들이 59페이지입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거 뭐 공약건수가 5개 분야에 30개 단위사업 총 사업비가 2조3,991억원 임기중 사업비가 1조9,401억원 임기후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1조1억, 1조 얼마인가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들어가 보니까 조금 더 검토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2006년도는 95억여원 2007년도는 134억원 2008년도에는 327억원 2009년도에는 314억원 여기에는 뭐 태권도공원하고 기업도시가 들어가 있으까 이렇게 드는 건데 태권도공원하고 국책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군민들이 관심 많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에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저는 이제 공약사업 하면 보통사람들이 하는 것은 군수가 임기내에 내가 뭐, 뭐 만큼은 꼭 하고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유권자들로부터 거기에 호응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공약사업이고 이런 걸로 보통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현 취임하신 군수님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서 공약을 추진하려고 이제 공약사업을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거기에는 사실상 여건의 변동도 있을 것이고 현재 사업들하고 이 컨셉이 같은 것 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틀릴망정 서로가 이게 컨셉이 같은 것 이런 문제 추리고 나서 전체가 30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집약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액수로 따지면 어마, 어마 한 것 같지만 여기에 지금 잘 지적 하셨지만 기업도시하고 태권도 이 대단위 공약 그 사업들도 공약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컨셉이 같거나 지금 군수께서 4년 임기 동안에 이것도 잘 마무리를 시켜야겠다. 이것도 꼭 기업도시도 마무리 태권도도 제대로 추진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약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제외시키고 한다는 것은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공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당연히 군수 공약이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나 우리 무주군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군의 예산의 77%가 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 공약사업을 우리가 선별할 때 기 사업계획하고 이쪽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추고 공약 할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여기다 무작위하게 집어 넣어놓으면 우리 군민들 믿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겠구나! 그런 차원입니다. 그 좋죠. 공약사업 완료 시기별 분류를 이렇게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뭔 말이냐 하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지 신규 사업은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몇 개 되질 않습니다. 30개 사업에서 이게 뭔 공약입니까? 우리 군에서 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장기 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잘 보면 뭐 한우 배냇소 지원사업 정도 뭐 상곡에 지원센터 분소 이런 뭐 랜드마크타워, 엑스파크조성 뭐 이정도입니다. 이거 누가 담당이시죠?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항시 행정은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군수 하고 관련 된 것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켜져야 되는 맞는 그래서 군민들이 우리 군수 공약사업을 보고 우리 면에 이렇게 달라지는 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뭐 법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 안 그런가요. 실장님?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 이것을 이제 어디에 뭐 구분하는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딱 구분이 된다. 꼭 신규사업만 가지고 공약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한다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특별히 어떤 무슨 지금까지 진행 되어 온다던가? 중기지방계획에 이미 쭉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제외하면 얼마 밖에 몇 건이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이것도 다 임기내에 훌륭히 끝내야 될 사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공약에 같이 맞물려져서 30개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이해하는 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 분들의 취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예깁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 말씀 하셨습니까? 글쎄요. 뭐 실장께서 보시는 시야와 본 위원이 보는 시야가 틀리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군수 공약사업은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 5개 분야 30개 단위사업 중 신규 사업은 몇 손가락 안 됩니다. 몇 손가락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는
호규
강호규위원
좀더 이게 좀더 우리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좀더 누가 담당인지는 모르지만 좀더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호규
강호규위원
왜냐하면? 우리 행정의 이 자료는 좀 정확해야 됩니다. 조금씩은 틀릴 수는 있지만 좀 정확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민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군민과의 약속하기를 군민에게 좀더 가까이 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선 4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실시한 주민 군정홍보 추진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안 들으셨어요? 그럼 다시 제가 질문 요지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군민과 약속을 하기를 군민에게 좀 가까이 가는 행정을 하겠다. 군민에게 가까이 서는 행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민선 4기 출범이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실시한 군정 주민 홍보 추진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군민과 가까운 행정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 것은 그 가깝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를 거시기 한 건지는 몰라도 직접 다니시면서 군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아는 것도 있을테고 방송을 출현해서 하는 것도 있을테고 또 반딧불 소식지나 여타 이런 쪽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군수께서는 주민을 자주 만나려고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자주 만나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읍·면에도 많이 다니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확인으로는 민선 4기가 출범이후 6개월 동안 군수께서 주민과의 만남의 대화 1회 그 다음에 지난 9월 27일 추석을 맞이해서 52회 반딧불 소식지 1회 배부 외에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확인 맞으시죠? 방송 출현 외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그동안 6개월 동안 주민과의 가까이 하는 이런 행정을 볼 때 군수께서 읍·면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만남의 대회 1회 그 다음에 추석을 맞이해서 제52회죠? 반딧불 소식지 배부 외에는 별로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 제 질의가 맞으시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 외에도 각종 행사시에 나가시면 다 인사말씀 드리시고 공청회 나가도 마찬가지시고 또 준공식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내용은 그건 하나의 단체장의 일과에 속하고 군정 정책의 전체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목적이 있으니까? 차후에 질의 내용을 들어가면서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6개월이 지나도록 군정에 대한 역점 시책사업이 주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캄캄한 무소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선 전까지만 해도 매월 형식적 이었습니다만 반상회를 통해서 노력의 흔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군정 주요시책업무가 마을 주민들까지는 가기는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대단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군정의 주요시책 업무를 알아야 계획서를 세울 수가 있고 또는 수혜사업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며 또 군민들이 군정에 마땅히 협조 할 사항이라면 알아야 협조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질의에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군정을 하려면 주민 없이는 하지도 못 하는 것이고 주민의 지지와 주민의 참여가 모든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이 홍보가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라는 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 보니까 지금 시책이 뭐며 하는 것도 주민들이 정말로 몰라서 캄캄하다. 모든 계획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이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예기하고 시책을 예기해도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지적하신 홍보물도 좋고 직접만나서 설명하는 것도 좋고 반상회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지금 반딧불 소식지나 또 방송의 인터뷰나 신문의 기획보도나 이런 방법으로 나름대로는 지금 했는데, 이것이 큰 와 닿지 않는 것은 제가 생각 할 때는 보통 시책의 홍보나 군정의 중점사업 같은 것은 보통 연말에 보통 연초에 이것이 많이 어필이 되고 많이 홍보가 가해지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뭐 계획에 몰두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정작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방향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방법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이번 지적사항을 좀 깊이 새겨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군청에서 뭐를 하는가? 도대체가 이런 다는 못 전해줄 망정 중요한 사안이나 이런 사항은 알리도록 이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52회 반딧불 소식지입니다. 이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민선 4기전 민선 3기 까지 편집해온 것처럼 단체장 중심의 지적 아니면 단체장 중심의 홍보, 대부분 칼라 사진으로 도배하는 이런 내용이 복잡하고 방만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홍보지에 지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내용이 복잡하고 방만하면 구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군정의 역점시책을 주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도록 신문의 일간지처럼 간단명료하게 정확히 전달되는 이런 반딧불 소식지로 좀 개선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 반딧불 소식지를 한번 발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절 즈음해서 한번 발간 한 걸로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 보다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일예로 전에는 제가 생각 할 때 45면 이상이 됐을 건데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게 몇 면이지는 몰라도 한 30면 그렇고 전에는 또 단체장의 홍보 이런쪽도 상당히 많이 취급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지금 변했습니다. 많이 줄였고, 그 대신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나 기관단체별 공지사항이나 뭐 이런 사항들 이런 사항도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잘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 위원님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반딧불 내년부터 나오겠지만 이 관계도 좀 더 사진을 많이 싣는 다던가? 아니면 타이틀을 좀 크게 한다던가? 아니면 면수를 확 줄여가지고 누구나 친근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 소식지가 2000년 때 2회 제작 하셨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두 번인가 나간 것으로 제가 그렇게
대석
이대석위원
반딧불 소식지 배부는 대부분 마을이장, 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공무원하고 이·반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돌린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번 추석절의 경우는 전체를 관내 주민들한테는 이·반장을 통해서 배부토록 제가 그쪽에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직원들 보다는 이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 직원이 일일이 두드리고 다니는 것보다도 이장님들이 리 하부조직으로써 그것이 이장님들이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방향을 좀 틀었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현재 배부과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명확한 수치를 위해서 반딧불 소식지 배부 구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장, 반장을 통해서 배부되는 반딧불소식지는 각 가정까지 배부하기까지는 중간 배부에서 약 20% 정도는 사장되고 있습니다. 또 각 가정에 배부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제목만 보고 덮는 사람 그 다음에 줄거리만 보고 덮어두는 사람, 그 다음에 사진만 확인하고 덮어두는 사람,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은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조사에 의하면 무주군민 10%에 불과 하는 극소수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실장께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가? 사장되는게 20%이고 뭐,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제대로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의 10%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이신 것 같은데요?
대석
이대석위원
예.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딧불 소식지의 취지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 제가 생각 할 때 이 정도까지의 이게 반딧불 소식지가 현재 거시기 된다면 앞으로 발간문제를 크게 제고해 볼 이런 문제 까지도 생각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 홍보의 문제점과 이 반딧불 소식지를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접목 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한번 제시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군정 주요 역점시책 사업이 주민까지 전달되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견해는 1년에 분기별로 4회 아니면 두달에 한번씩 6회 정도는 무주군 150개 행정리별과 본청 공무원들을 통해서 만남의 군민과의 만남의 날을 정해가지고 마을 담당제를 도입해서 이 반딧불 소식지에는 못 가겠지만 반딧불 소식지와 유사한 군정 소식지를 가지고 군정의 역점 시책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역점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 지역, 그 마을의 지역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면 군정 주민홍보도 옛날에 시행했던 반상회 정도의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또 본 위원이 지적 했듯이 주민들이 방만하면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직접 들고 가서 시책사업을 설명 하게 되면 서로 접목하는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제안한 1년에 분기별 4회 내지 아니면 두달에 한 번씩 군민과의 만남의 정례회를 제정하는 문제하고 더 반딧불 소식지를 직접 설명 할 수 있는 이런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대책을 수립 할 계획이 있는지? 실장께서 다시 한번 견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것이 시행이 되서 앞으로 시책홍보나 또는 역으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한다던가?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 반상회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안이시고 한데 이 문제도 좀더 검토를 좀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됐든 상당히 중요한 시책이고 정책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좀 심층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대안을 한번 시행 할 수 있는가? 효과는 또 어떤가? 장·단점이 있는가? 좀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무풍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제 군청에 내려오면서 많은 주민들을 차에 태우고 오면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도저히 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가 모르겠습니다. 캄캄한 무소식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여론을 본 위원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렸고 앞으로 주민생활 밀착행정 구현을 위해서 주민과의 만남의 날 정례화 문제 반딧불 소식지를 직접 설명하는 이런 개선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읍·면 소규모 재료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료비사업은 각 읍·면 소관이가 때문에 읍·면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여야 되겠지만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민원 해결 차원에서 소규모 재료비 사업비를 읍·면 예산에 2005년도에 3,000만원 2006년도에 3,000만원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했고 사업을 하고 있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7년도에도 본 예산에 읍·면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 하셨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써는 읍·면 재료비 사업비는 읍·면 포괄사업의 성격이 있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포괄사업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격은 사실은 아니고요?
대석
이대석위원
예.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애로사항 즉시, 즉시 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애로사항을 풀어 주자는 의미에서의 재료비를 세운 것으로 내년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재료비 사업은 쉽게 표현해서 각종 재료를 구입하고 마을 주민들의 노력부담으로 사업이 추진되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소규모 재료비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읍·면 소규모 재료비사업을 주민들이 깊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데 있느냐? 첫째는 마을주민 대부분이 노령화 고령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거푸집을 짠다던지? 아니면 포장을 하기 위해서 배수를 정비 해야 된다던지? 또 포장을 하는 직접 포장을 해야 되는 주민들 노력부담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 재료비 사업은 농번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농촌의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할 수가 없고 동절기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의 농사일이 마무리 되는 11월 20일 이후 12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로 이어 질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읍·면에 기술직, 토목직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거 작년도 연 2년에는 3,000만원씩 그리고 금년에는 대부분의 읍·면이 5,000만원씩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걸 편성을 할 때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 왔던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읍·면장 회의가 끝나고 여기에서 월례조회나 주간업무보고회에 읍·면장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예기를 물어 봤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지금 3,000만원씩 인데 이것 가지고 과연 그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 사업이랄 것도 없지만 레미콘 몇 차, 녹강 몇 개 또 포크레인 임대료 지금 얼마 이런 등등의 이런 곳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효과가 있다면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이 모자라냐? 남냐? 라는 것을 읍·면장하고 두·서너 차례 제가 예기를 했어요. 거기도 전부 입장이 틀립니다. 어디에는 3,000만원이면 됐다. 라고 하는 예기가 있고 지금 말씀 하신 것 같이 그거 줘야 별로 거시기 하니까 아예 사업을 한·두건 하더라도 무슨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누구는 뭔 소리냐? 더 달라. 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약간 상향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6개 읍·면장을 봤을 때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라는 액수가 부족하다. 라는 그것을 인식을 했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기 이 토목직 이나 건축직 이나 이 기술직 문제 요거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해소가 안 됐다고 하지만 점차 해소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 이 지금 엿보입니다. 지금 읍·면에서도 요구가 많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시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참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디에는 마을에서 얼마든지 더 달라고 자꾸 욕심내서 내서 하는 데가 있냐하면?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은 예산안은 지금 냈습니다.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된 사안이지만 좀더 다시 한번 읍·면에 다시 한번 확인을 내가 한번 해 보고 해서 정말로 이것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거시기한 문제가 더 크다. 라고 생각이 되면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조정을 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현실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적 한 것과 마찬가지도 있고 또 어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힘이 있고 힘이 있는 마을은 시설비로 하고 또 마을이 적고 힘이 없는 마을은 노력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불평불만의 소지도 있고 형평성도 맞지가 않고 실장께서 답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안 맡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막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설비로 실장께서 답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두건 하더라도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시설비로 변경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 합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시설비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약30% 내지는 40%는 전부 다른데로 다 세금이나 뭘로 업자의 이득금 관리비로 싹 나가버리고 나머지 실제 사업은 50% 아니면 60% 효과밖에는 못 봅니다. 그렇지만 대신 야물고 설계에 의한 사업이니까? 틀림없이 야문 사업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원형 그게 뭐 5,000만원이라야 사업비로 들어가면 2,500만원짜리 2건 밖에 안 돼요. 그죠?
대석
이대석위원
예.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과연 그것 가지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건 인데 하여튼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문제점이 이제 발생 됐기 때문에 향후 좀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무주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 되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 보통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하나의 큰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로 해서 예산이 세워집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됐다고 이거 보니까 본 위원도 이것을 지금 질문을 해 봤는데?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 계획과 또 기획실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여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배냇소 지원 사업이 120억, 기술센터 업무보고 할 때 보면 100억,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90억 또 그 적상산 단풍 테마마을 조성하는데 계획상에는 약 28억 추진 계획서에는 14억 이렇게 너무나 방만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기획실에 다 관리하고 계시죠. 이거?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이제 중기지방계획 심의 위원회라고 하는게 있고요. 그래서 보통이면 사업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예산에 반영 하려면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우는데 그 편차를 총액의 편차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액 사업비는 상당히 딱 맡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니까? 연도별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지 내년도 예산 같으면 2007년도야 거의 맞아야 되겠죠.
강춘
이강춘위원
이게 지금 보면 2007년도 사업이 말하자면 이렇게 틀립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 너무나 방만하게 지방재정계획이 운영 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지방재정계획은 꼭 사업비하고 맞췄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맞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안 맞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게 딱 딱 맞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맞아 갑니다. 이것도 뭔가 더 심사숙고하고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 세울 때나 이런 것이 정말 치밀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아가야 옳고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업무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부서가 그걸 치밀하게 검토를 못 했으니까? 저희들 잘못 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앞으로 좀더 갖춰 가도록 같이 가도록 이렇게 더 검토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기 할 때는 실장님한테 대책보고 합니까? 기획실에?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을 할 때도 거의 반납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과의 협의를 거치고요. 또 집행을 안 하고 사업 자체를 반납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 반납하는 이유와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한번 반납한 사업은 차후에 그걸 예산을 다시 확보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예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데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도 금년도 내년도예산에 반납금으로 세워서 반납하는 것도 8억 정도가 저는 지금 반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강춘
이강춘위원
2006년도 것은 통계가 안 나와서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국·도비 보조금 지급 집행 잔액이 많아 가지고 한번 확인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산림환경과 소관 4개 사업이 전혀 집행되지도 않고 전체가 다 반납이 됐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7,500, 임산물 재배단지 4,900, 송이환경 개선사업, 표고 재배사 시설 이것이 전체가 단 한푼도 쓰여 지지 않고 반납이 됐는데 사업을 포기 해가지고 우리 무주군이 산림이 83%입니다. 이런 사업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이거 차후에 어떻게 보고를 받고 기획실에서 보고를 받았을 텐데 이거 한번 격려 차원에서 또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집행 잔액을 반납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자체를 안 해버리고 반납하는 것 저도 그 내용을 쭉 훑어 봤더니 지적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사업 자체를 안 하고
강춘
이강춘위원
예, 전혀 안 했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착수가 포기 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자연환경과 그 쪽의 표고 재배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송이환경 개선사업, 임산물 재배단지 등등 4건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한 국·도비가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애시 당초는 이것이 한 사람인 것도 있고 여러 사람인 것 대상사업자가 이런 있을 수가 있는데 거의가 대상자가 이게 사업들이 대상자들이 포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강춘
이강춘위원
실장님 이게 대상자가 없는 게 확실합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제 그건 사업부서에 다시 확인 해 보겠지만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것은 포기 하는게 군수가 이제 포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상자가 포기하니까 대상자가 있다. 라고 본다면 저희들로써는 왜 포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이거 대책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거 뭐 하나, 하나 가지고
강춘
이강춘위원
이 산림환경과 소관 이런 사업은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왜 전액이 다 반납이 됐는가? 이거 감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책보고를 받았을 텐데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거 뭐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이거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2005년도 사업비인데요? 이거 한번 따져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따져 보시고 결과를 한번 통보해 주십시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또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취합이 되는대로 우리 본 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강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이상으로 무주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 해 주신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