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입니다. 평소 체육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백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효명 문화시설담당, 이창기 체육시설담당, 이봉윤 체육경영담당 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60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사업 기금500만원과 군비 500만원 총사업비 1,000만원으로 민간단체에 보조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적감성을 키우는 데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운영 재료비 320만원, 각종 반찬 양념 부식비 1,000만원, 쌀, 김치 주부식 재료 2,000만원 총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운영에 필요한 의자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담당 소관입니다. 609페이지 보조사업 남해실내체육관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11억에 시설비 7억9,000만원, 책임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비 부담분은 11억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자체사업에 체육시설 및 잔디운동장관리 재료비에 스포츠파크 조경수관리 고형복비, 영양제 구입 1,400만원, 공설운동장 관리 모래, 비료구입 2,310만원, 치자, 비자 등 보조구장 각종 관리 자재대 4,500만원, 주 경기장 잔디관리 비 2,250만원, 다초구장 등 운동장관리 자재대 2,250만원, 남면 공설 맨땅구장 마사토 및 관리자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시설비로 상주 한려해상체육공원조성사업 10억원, 미조공설운동장 부지매입 보상비 5억원, 실내수영장 노후배관 수리비 8,000만원, 공설운동장 관람석설치 1억5,000만원, 스포츠파크 축구장 관람석설치 1억원, 각종 대회에 필요한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1,000만원, 실내 수영장 관리 수중청소기구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경영담당 소관입니다. 612페이지 전국마라톤대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00만원, 군청복싱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도자 및 선수3명 급여 1억5,479만1,000원, 대회참가 합숙훈련비 4,920만원, 운동복, 체력단련기구 등 훈련장비구입 1,940만원, 팀운영비 480만원, 체육관 및 숙소임대 1,200만원, 건강보험료 등 1,622만5,000원 선수 특별상여금 300만원, 퇴직급여 1,093만6,000원, 국가대표 선수수당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입회인 보상금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에 대한 장학금보조사업으로 한국마사회기금 3,240만원에 따른 도비 3,2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군 직장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도비보조 복싱팀 운영비 1,450만원, 생활체육지원육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상남도 생활체육지원 도비 750만원, 지도자 배치사업 5명에 기금 4,995만원, 군비부담금 4995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명 기금 999만원, 군비999만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20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 기금 560만원, 도비 653만3,000원, 군비 1,586만7,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어린이 체련교실 등 3개 생활프로그램 운영에 기금 680만원, 군비 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자원봉사단운영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각종 체육활동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로 남해군 체육회운영비지원 5,000만원, 남해군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 3,000만원, 제46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 1억2,000만원, 제18회 도 생활체육대회출전경비 5,000만원, 제5회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1,000만원, 전국 게이트볼 출전경비지원 1,000만원, 군내 축구, 배구 등 생활체육 육성지원 2,000만원, 설천면민 체육대회지원 1,000만원,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활동비 1,000만원, 전지훈련팀 격려비 500만원, 전국소년체전 참가 및 응원단 지원 100만원, 체육 불우학생 10명 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각종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전국규모 축구 및 야구대회 6억5,000만원, 제4회 남해군수배 전국초중고 축구대회 4,000만원, 남해군수기 경남초등학교 축구대회 2,500만원, 제8회 국무총리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5,000만원, 전국 궁도 종별선수권 및 승단대회 1,500만원, 제3회 KBS SKY 남해 상주비치발리볼대회 7,000만원, 제6회 남해군수기 영호남 검도대회 1,000만원, 자매도시 체육교류 500만원, 각종 가맹단체 체육활동지원 5,000만원, 제3회 남해군수배 영호남사회인 야구대회 1,000만원, 제1회 보물섬배 우수팀 초청야구대회 500만원, 국민생활체육 전국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4,500만원 제1회 전국 보물섬마늘 마라톤대회개최 1억8,000만원, 국민생활체육 경상남도 축구연합회장기축구대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군내 초중고 축구부 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행사등 참여를 위해서 관용차 네비게이션 구입비 60만원, 각종 대회추진에 필요한 전기난로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18페이지 보물섬배 우수팀 초청 야구대회를 내년에 처음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야구팀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서울에 남달모가 있는 데 군수님에게 편지도 하고 남달모 주최로 마라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500명이 왔는데 군수님에게 보물섬 마늘축제 때 한번 해 보자는 요청이 있어서 창선~삼천포마라톤 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 데 이 사이에 끼워서 격년지로 했으면 합니다.

코스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설운동장에서 부터 출발해서 선소로 해서 해안도로를 도니까 풀코스가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이번에 마늘축제 때 한번 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남달모와 협의해서 할 생각입니까? 다른 곳은 더 넣을 계획은 없고요.

한국 농어민신문에서 해 보겠다고 요청이 왔는데 남달모와 서로 의논을 해라서 연락을 주라고 했더만 농어민신문에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창선 삼천포마라톤 대회를 해도 1억5,000정도 적자라고 보는 데 언론사 같은 것을 넣어서 홍보효과를 내고 광고도 하면 전체적인 경비를 줄이면 오히려 독자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좋지 않겠습니까?

남달모와 농어민신문이 협의가 되면 되는데 협의가 잘 안되는 사항입니다.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농어민 신문을 넣으면 홍보효과도 좋고 군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가 있는 데 작년에 10억 들었고 내년에 11억 넘게 들여서 유치를 하는데 유치를 해서 성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까?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것이 약800억 정도의 도움이 되었다고 용역 평가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경남대학에 용역을 줘놓고 있는 상태인데 용역결과가 내년 2월달에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간접효과를 봤다는 것인데 군민들 대다수가 1억 넘게 투자를 해서 맞느냐 회관을 잘 지어 쓰자고 했는데 성인팀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실물경제에 크게 혜택이 가지 못한다. 여관 하는 사람들은 외지출신들이 잘 지어 놓은 곳이 잘 나가고 이래서 실물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에 와서 대회하나를 유치하는 데 1억5,000만원, 심지어 2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저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느꼈습니다. 군민에게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면 더 좋은 데 실제로 숙박, 음식점에서 수입을 다 가져가고, 대한야구캠프에 숙식을 많이 하는데 재료를 부산에서 사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작년에 1억5,000을 주고 전국 대학축구를 유치 해보니까 59개팀에 15일간 경기를 해서 8일 잡고 계산해 보니까 수입이 3억7,0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려지기는 3억7,000이 뿌려지는데 진주나 부산 가서 시장을 봐 오면 남해 시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누가 하든지 인력으로 그것을 해결 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회 유치를 하면 옵션을 붙여서 조건을 붙지 않으면 대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도 유치를 할 때 숙식은 무조건 남해에서 하는 것으로 조건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힐튼 남해 골프연계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국제 관광객 유치해 놓았는데 골프가 서민문화도 아니거니와 지금 하는 행태로 보면 그 안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있습니다. 군에서 단돈 1원을 들여서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지 위화감만 조성하고 남해 쌀 까지도 써지 않겠다는 저런 친구들한테 거기에 돈 1원도 투자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야지 군민들 위화감만 조성하고 군에서 단돈 1원이라도 지원해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돈 1원이라도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면체에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도체에는 5,000만원 듭니다. 면체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면은 작게 주고 어느 면은 많이 주고 하지 못하니까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선례를 그렇게 가면 됩니다.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을 민간위탁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남면 부녀회에서 하려고 하는 데 부녀회는 자격 요건이 안되고 적자는 안보는 상태인데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계속 해나겠습니다.

잘 판단을 해서 가족휴양촌 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민간에 이양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경비 문제가 부담이 됩니다. 자격요건을 낮추어서라도 민간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동 간사지, 도마 간사지에 체육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보면 빠져 있는 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시설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경제도시과에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시설 조성을 하면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수 공약 사업이고 미조나 창선에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데 이동이나 고현, 설천에 저것을 한다고 하니까 공설운동장 이야기를 안 하는데 장기적으로 안된다면 공설운동장을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계획은 크게 세워놓았는데 실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창선 체육공원도 선거 기간에 굉장히 투자 할 것으로 하지만 실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든지 그런 문제를 지역민들에게 기대를 많이 줬는데 지금은 안되고 도마 간사지는 땅값만 올라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했으면 빨리 추진을 하든지 골프장이 힘든다면 운동장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금년도 축구대회 8개 대회를 유치 했는 데 내년도에는 알찬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보입니다. 대통령금배축구대회는 예전 했던 대회이고 전국 초등학교축구대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주로 간 그 대회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눈높이 축구대회는 경주에서 3년하고 다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이 2개 대회 유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한개 대회 2억씩 해서 4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대회이고 고등학교이상은 실질적으로 경제효과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밥 정도 밖에 안되고 돈 안되는 것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고 실업팀은 저녁에 술을 먹으니까 경제활성에 기여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돈 되는 생활체육 쪽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4개 대회를 유치 했는데 앞에 있던 전임자가 내실 있는 전국대회 유치를 계속 했다는 것이 연결 되어야만 후임자도 그렇게 될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처럼 내실 있는 대회 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실내수영장에 1년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약 1억 정도 됩니다.

민간에 이양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돈 안 되는 것을 민간에 이양하기 보다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

민간에 이양한다면 할 사람이 있겠던가요.

보조를 해 주면 몰라도 적자를 보고 누가 하겠습니까?

이용객들이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남해초등학생들이 매일 하고 있고 일반인은 월 회원이 35명 정도 되고 여름에는 평균 70명 정도 연간 평균은 55명 정도 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읍까지 이용객이 활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지요.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 데 버스가 1대 있어야 되고 기사가 한명 따라야 되고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기사와 유류비에 미달되는 사항입니다.

차량을 거기에 고정이 안 되더라도 군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한달에 1,000만원씩 적자를 봐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차량이 고정배치를 안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한두번씩 해 주고 올 수도 있고 적극적인 대처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지 적자폭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쪽으로 넘겨서 하루에 8회 정도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봤는 데... .

지금 현재 기사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즘 웰빙 바람이 불어서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주 비치발리볼 대회가 내년에 3회 째인데 대회 유치비가7,000만원인데 참가팀이 몇팀이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개팀이 왔습니다.

대회 유치비용 7,000만원 중에 유치로비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분담금을 주면 KBS SKY에서 유치를 해옵니다.

20개팀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한 팀에 평균 5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회를 며칠이나 합니까?

3~4일 합니다. 방송을 전국에 중계를 해 주기 때문에 광고 효과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대회 관련해서 각종 물품 이라든지 난로 라든지 물품구입비가 4,000만원 정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때 기후에 따라서 돈이 남을 수 있고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잔디관리에 대해서 사람도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나태해 지기 쉽습니다. 류병무가 책임지고 잔디관리를 합니다. 금년에 운동장을 가보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잔디 예산이 충분 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은 짜여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잔디를 책임지고 있는 류병무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소장님선에서 줄 수 있도록 감안을 해서 전체 예산이 남으면 전용을 해서라도 잔디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선 체육공원관계에 총사업비가 29억으로 되어 있는 데 앞으로 더 추가 된다든지 변동이 있습니까? 이것으로서 끝입니까?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군수님께서 더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진입도로만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설계되어있습니까?

포함해서 설계는 되어 있는데 운동장은 수자원보호구역에 묶여서 진입도로만 국비 10억을 받아놓은 것을 못쓴다고 3년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 10억, 군비 10억이 되어 있는 데 20억을 가지고 진입로만 할 것입니까? 진입로 설계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13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나머지 16억 정도가 운동장 조성비가 된다. 알겠습니다. 수자원보존지구 해제된 이후에 2종 지구 단위계획이 승인신청 될 것입니까? 수자원보존지구 해제 신청도 하고 2종 지구 단위계획 신청 도 할 것입니까?

동시에 올려 놓았는 데 1만㎢이하인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지정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지정 했는데 해제를 도지사가 하기 어렵다 해서 창선체육공원만 먼저 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창선면 전체가 풀리는 것은 내년 7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당항에 선형개량공사에서 나오는 잔토를 부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안하면 도저히 흙을 가져 올 때 가 없어서 진입도로를 서두르는 것도 당항 개설공사 흙을 갔다 붇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장하고 진입도로 하고 당초 창선면에 나와서 주민 설명회를 할 때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졌었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쉬어간다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면민들이 기대가 많았는데 공원조성 관계에 부대시설이 빠져 버리고 운동장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으면 면민들이 실망할 수 있는 사항인데 나중에 어떤 방향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 변경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공원만 추진하고 있는 데 2종지구단위에 관광휴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이 계획에는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우회도로 진입로 관계 만약의 경우에 국도 3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면 편입 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 예산 효과가 없어 질 것이 아니냐

그것은 국토관리청에 들어가는 부지만큼 자기들이 만들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미조공설운동장이 부지 1만평에 5억이 되는 데 평당 5만원씩 되네요.

평당 가격은 감정가격을 받아 봐야 될 것이고 부지보상비 20억을 요구 했는 데 다 깍여 버리고 5억만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20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실내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균특 11억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군비 11억을 부담 못했다고 하시는 데 금년도 균특회계 부담지시가 없었는데 그 소리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균특회계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25억을 신청 했는데 11억만 되었습니다. 부담분 50%를 확보해야 되는 데군 사정상 확보를 못하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만 이 균특회계 11억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안에 같이 포함 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들어 있는 데 실내체육관 건립할 때 일부가 들어 올 것입니다.

11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5명 되어 있는데 어떤 종목에 할 것입니까?

생활체육에 탁구 1명, 노인전담 지도자가 있고 배드민턴, 테니스, 에어로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16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 20교실 이것도 생활체육 관련되는 단체별로 자체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프로그램 운영 3개소는 어디입니까?

장수체육대학과 청소년체능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입니다.

617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남해군 체육회 운영지원 5,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2,000만원과 600만원을 주었는데 1년 사이에 지원액이 증액 되었는 데... .

올해까지는 생활체육협회에 사무국장이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지 못했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각 시군마다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지훈련팀 격려 60개팀 500만원 있는 데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예산편성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에 줘 가지고 전지훈련팀이 오면 과일 한 바구니라도 사다주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618페이지 전문체육 활동지원 5,000만원은 어떤 체육 활동입니까?

이것은 체육회 산하에 각 가맹단체 16개 생활체육 종목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618페이지 전국규모 축구, 야구 분담금 6억5,000만원은 어느 수준의 유치대회가 됩니까?

실업, 프로, 대학 각 가맹단체별로 대한축구협회소속이 있고 대학축구협회가 있습니다.

다음 체육특기자 지원 54명은 학생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학생들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문체시설사업소 예산이 모두 59억7,400만원 인데 도비가 9,100만원 기금 1억1,000만원, 균특 빼면 순수한 군비가 41억9,500만원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 확충을 하다보니까 큰 대회를 서로 유치하려는 사항이 되어서 작년보다 유치분담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5,000만원 대학축구를 유치 했는데 김해에서 2억5,000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대학축구협회에서는 김해로 가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쟁이 붙으니까 앞으로는 생활체육쪽으로 특히 조기회 토요일 와서 일요일까지 게임을 붙여서 분담금이 많이 드는 대회를 유치하기 보다는 돈이 많이 안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종목을 내년부터 유치할 계획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분담금을 많이 낸다. 스포츠파크가 타 지자체와 경쟁력을 비교할 때 수준은 어떻습니까?

시설면에서는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봅니다. 눈높이대회가 경주로 가게 된 것도 식당이나 요식업에서 불친절하고 코치나 감독한테 리베이트를 안주고 하니까 갔는데... .

타 자치단체에서는 리베이트를 줍니까?

경주에서는 1일당 업소에서 1만원씩 내서 코치 30만원, 감독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물가는 어떻습니까?

물가도 비싼편이고 사실 불친절 해서 안 오겠다는 팀들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 했는 데 어떻게 해야 경쟁력에서 이겨서 유치가 되겠느냐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시설 견학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데 저는 단호하게 망하는 사업이라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각 지자체별로 운동장 안 짓는 곳이 없습니다. 실제 경기수는 자꾸 줄어가고 앞으로 유치할 대회는 줄어가고 시설은 많아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생활체육 쪽으로 패턴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회유치를 위해서 소장님이나 관계자가 민간 체육회 간부들이 출장을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자주 가는 편입니다. 제가 갔다 온 것이 세 번 정도 되고 체육회 부회장님과 같이 갈 때가 많고 실무자가 가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특산품이 나면 축구관계자들 한테 멸치라든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회유치를 위해서 몇 번이 출장을 나갔고 성과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를 유치해도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했을 때는 군내 220개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학부모들이 교대로 오고 그때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스포츠파크를 확장 했는데 예산은 투자할 만큼 해 놓고 다른 곳에 경쟁에 뒤지니까 유치가 어렵다. 실무과장님 애로는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소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스포츠파크가 지역경제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느냐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것도 경제 득실을 따져서 지난주에 내년도에 남해에서 씨름을 하자고 협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분담금을 1억1,000만원 주라고 하고 팀수는 약 1,500명이 오는데 득실로 보니까 관중수입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1억1,000만원 벌이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런 사항은 유치를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주로 축구, 야구인데 토너먼트를 하면 떨어진 팀은 바로 가기 때문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풀리그 하는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대회를 유치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해보니까 800억 정도 효과 있었다고 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반에 반도 안됩니다. 지난 11월 말경에 공무원 들 복지카드를 사용 했는데 스포츠용품을 구입하다보니까 당장 말이 나더라고요. 큰 도움이 되었다. 전국대회를 해도 여관, 식당에 손님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이고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해요. 시설은 되어있는 것이고 소장님께서 남해군 지역경제와 연계가 되는 하나를 유치해도 유소년축구대회 그런 대회가 와야 됩니다. 앞으로 대회 유치단을 구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돈이 되는 대회를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2페이지 군청 복싱팀 운영이 있는 데 종목별로 자치단체에서 하나씩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선수육성차원에서 1자치단체 1개 종목이상씩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는 한팀을 더 만들어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숙소는 어디입니까?

복싱체육관에서 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대회 성과는 있습니까?

전국체전에 가서 양민석이 동메달을 땄고 전국대회 3위이상 입상을 하면 특별상여금도 주고 있습니다.

복싱팀을 의무적으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경비로 부담해야 된다 이말이지요.

하동은 태권도이고 각 시군마다 종목이 다릅니다.

615페이지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지원 6,400만원 있는데 유망선수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추천이 옵니다.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지원 되고 있습니다.

54명의 숫자가 나와 있는 데 계속 해서 주는 것입니까?

대학을 가면 제외되고 도 기금사업으로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619페이지 초중고 축구부 지원 학교는 어디입니까?

남해초등학교, 해양초등학교, 해성중고등학교입니다.

예전에 남해 중학교에 운동장 야간경기를 위해서 조명등 설치를 했었는데 철거를 한 자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7페이지 한려해상 체육공원 조성 관계입니다. 확보예산이 26억2,100만원 내년도에 10억을 요청해 놓았는데 금년도 착공 가능 할 것이라고 했는데 착공을 했습니까?

5명이 협상이 덜 되어서 협상만 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유지를 용도 폐기를 받아서 그 부지를 다섯 사람에게 일부 짤라 주고 대토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들 면적이 4,000평되는데 우리가 확보한 것은 2,700평 정도 됩니다. 1,300평이 모자라서 주변의 땅을 더 사주라고 이런 것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업이 2004년도 5월달부터 계획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데 국도비 확보가 전혀 안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1군에 체육시설은 한 군데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저희들은 남해실내체육관에 국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주체육공원 신청은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3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비 인데 예산 확보를 했다가 당해연도에 전혀 사용을 안해도 관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200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면 2008년 가서한 꺼번에 해도 가능 하다는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유지 용도폐지신청을 도에서 받아서 저분들과 마지막 카드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유지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계획에 있었는데 대토를 요구하기 때문에 유지 등기작업을 해서 대토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장기간 침체되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이 나오는 데 박삼준 위원이 몇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축구 4,000만원 야구 2,000만원 지원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주․부식 관계는 지역농산물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데 지역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전혀 지역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원이 되어서 안된다. 지원부서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11억의 균특이 군비부담이 있다는 데 예산계장님 50% 부담이 맞습니까?

심한섭 : 예

현재 조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획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서 602페이지 조경수정비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고 606페이지 보면 잔디관리 스포츠관리 제초작업이 있는 데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앞에 것은 문화시설이고 뒤에 것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다초운동장과 대서분교 운동장 관리 자재가 있는 데 대서분교는 경제도시과에서 알선해서 임대를 해서 공장이 설립되도록 하는 데 여기 운동장 관리는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다초에 얼마 쓰고 대서에 얼마 쓰는 사항은 아니고 다초 구장은 갈아엎고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대서 보다는 다초구장 관리에 들어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수영장 수중청소기를 구입 하는 데 지금까지 어떤 것으로 청소를 했습니까?

지금도 물안에 자동 청소기가 있는 데 오래되어서 작동이 안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614페이지 국가대표 선수 수당은 무엇입니까?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선수에게 월60만원 수당을 줍니다. 이번 12월달에 출전을 합니다. 국가대표로 선발 되면 수당이 나갑니다.

다음에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입회인은 어떤 사람을 시킬 것입니까?

환경단체 쪽으로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번 해서는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 년 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 617페이지 면민 체육대회에 금년도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500만원씩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체육 특기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체육회에서 선발해서 합니다.

618페이지 자매도시 체육교류 500만원은 어떤 자매도시를 말합니까?

중국과 교류를 하는 데 금년도에 우리가 익양시를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 익양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할 것이고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경제도 너무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봐서 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제문제입니다. 10억 이상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유치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어떤 단체를 유치해야만 경제와 관련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도 검토분석을 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는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간사가 없는 사항입니다.

활동은 생활체육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인데 생활체육은 주민과 밀접한 사항인데 생활체육쪽에 일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간사를 채용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데 일이 많다고 봅니다.

유치를 할 것입니다.

예, 이런 사항을 내년도 부터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분담금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대회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을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및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 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공통경비 부분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 과장 이영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이해준, 관광개발담당 김용태, 문화예술담당 장인표, 공원녹지담당 김용수 계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인건비 부분은 넘어가 주십시오.

예, 행사 운영비에 있어서 사찰 향료대 및 행사 경비에 200만원, 도서 구입비 문화의 집 도서 및 자료 구입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신 활력사업 국제탈 공연 예술촌 운영시스템 구축에 7,000만원, 용역비 신 활력사업 국제탈 공연 예술촌 RIS기반 구축 용역에 6억9,200만원, 전산개발비 신 활력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500만원 이것은 문화 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연극이나 음악 등 공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 지원 2회에 1,700만원, 학교사회 예술교육사업 지원에 3,000만원, 이것은 학생들의 사회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지원에 500만원, 향토사료 조사 문화원 향토사연구소에서 향토 사료를 조사하는 데 700만원, 우수 공예품 개발 장려에 25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지원에 3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400만원 이것은 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에 9억9,000만원, 신 활력사업 국제탈 공연 예술촌 시스템 및 환경개선에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0억원, 감리비 이충무공전몰유허 영상관 건립 감리비에 3억원, 농어촌공공도서관 시설 부대비 1,000만원,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활력사업 국제탈 공연장 운영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도서 도난 방지시스템 구입에 5,000만원, 도서 구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공예 관광상품 개발 시제품에 250만원, 문화의 집, 향토역사관, 거북선재료구입에 1,000만원, 용역비 도요지 발굴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향교 충렬사에 선현 제례비 1,000만원, 5개 사우에 사우 제례비 1,000만원, 군민기원제 200만원, 선구줄끗기 정월대보름 민속 행사에 500만원, 덕신 줄다리기 화전농악에 400만원, 화계 배선대 300만원, 감암 용신굿 300만원, 정월대보름행사 지원에 서면 남상, 고현 교통안전 기원제, 읍 삼동 등에서 하고 있는 데 1,000만원, 향교 선비학당 운영에 2,000만원, 종교단체에 축등 설치에 600만원, 향토사료집 2,000만원, 우수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에 따른 작품 개발비 지원에 500만원, 도 민속예술축제 출전에 3,000만원 계상을 했고, 서포 김만중 초가 어엉잇기 100만원, 남해군지 증보에 당초 예산에 금년도 6,000만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지 발간에 이동, 상주, 남면, 서면에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 교부를 했는데 추가분 1,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행사에 3,000만원, 보물섬 작은 예술단 지원에 3,500만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여성 합창단이나 가야금 병창, 민요, 고전무용 등 여러 가지 작은 예술단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해 농요CD 제작 보급에 3,000만원 남해 농요 책자인 금산위에 뜬 구름아 하는 책자를 발간을 했는데 실제 농요를 알고 있는 분들이 노년층이기 때문에 노년층이 돌아가시면 농요를 보존할 수 가 없습니다. CD 제작을 해서 보전 전승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고자료 구입에 8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3,7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원은 남해 군립도서관 도서 등 각종 자료를 구입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거북선 보수에 3,000만원, 유림회관 건립에 5억원 유배문학관 부지매입에 5억원, 망운암에 문화재 도난방지 CCTV 설치하는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 유림회관 건립에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향토역사관 및 문화의 집 컴퓨터 구입에 450만원, 공원녹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가로수 정비에 875만원,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에 8,000만원, 도시림 관리 조성 실태조사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2억5,000만원, 가로변경관 조경사업에 1억원, 입면녹화 사업에 2,400만원, 우리 꽃길조성 사업에 2,500만원 계상을 했고,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고형복비에 110만원, 가로수 자재구입 85만원, 퇴비 1,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병해충방제 800만원, 주요도로변 꽃묘 구입에 5,000만원 이것은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하는데 4,700만원 이것은 군내 도시 숲이나 가로수, 학교수, 산림 공원 등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입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수립하는 것인데 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서 도나 국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도에서 용역비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비가 보태지면 군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남해읍 간선도로 가로수정비에 1,000만원,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 3,000만원, 야자수 월동에 500만원, 앵강휴게소 전기 및 가로등 설치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꽃동산 사후관리 예초기 구입에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가이드 1,080만원,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에 540만원,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에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면 성수기 때 인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게 4,870만원, 송정해수욕장 시설물 관리에 900만원 이것은 생태주차장하고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연중 사역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보물찾기 지도 제작에 20,000매를 했는데 2,000만원 이것은 남해군이 보물섬인데 보물을 남해군에 7~8개를 지정해서 코스를 돌아오게 되면 기념품을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섬 찾기를 위한 지도 제작에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리후렛 입체지도 제작 3,000만원, 행사운영비로 지역축제 홍보물 제작에 450만원, 민간행사보조 제7회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700만원, 송정관광지 공영주차장관리 및 참다래 나무관리 관리를 위한 자재 구입 38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면단위 지역축제 지원을 하는데 5,000만원, 팸투어 지원에 1,500만원, 해수욕장 썸머페스티벌 개최에 5,000만원, 관광 박람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스 설치에 2,000만원, 보물섬 시티 투어 운영하는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고속도로 관광 홍보판 설치 보물섬 통합 브랜드를 설치하는데 3억5,000만원, 노량생태주택단지 오수처리시설 보수 관로 교체하는데 1억원, 노량생태마을 전기지중화시설 3,000만원 계상을 했고, 창선관광 안내소 도색 및 배수로 정비에 500만원 계상을 했고, 상주해수욕장 동편화장실 신축에 1억5,000만원, 송정해수욕장 야영장부지 보상에 5억원, 송정해수욕장 시설물 신축 및 개보수 3,500만원, 사촌해수욕장 야외취사장 설치에 2,000만원, 노량 구 엔젤호 사무실 보상 및 철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광가이드 휴대용 마이크 구입 400만원, 보물섬 캠핑장 다목적강당 집기 구입에 800만원, 보물섬캠핑장 냉난방기 구입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에 전통문화예술촌관리에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에 쉼터, 산책로, 상수도관 매설하는데 10억원, 신전숲개발사업에 화장실, 주차장 시설에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로 송정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3,000만원, 민간위탁금 관광지 오수처리장 저희들이 송정 설리해수욕장 독일마을 전통문화예술촌에 오수 처리를 관리 하고 있는데 위탁 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원예 예술촌 조성사업에 2억원, 독일마을에 보면 진입도로가 인도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주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적은 예산에 문화관광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가 문화관광하면 너무 범위도 광범위하고 특히 문화 부분이 과장님도 문화가 어떤 것이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정의내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문화는 그 지역의 국가의 국민 수준하고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을 남해군 자체에서 남해군의 독특한 문화를 지키고 가꾸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사업추진하면서 과장님 나름대로 애로도 많을 것이고 어쨌든 이런 문화나 관광이 우리 주민 소득과 개발에 연계되어야 될 것이고 남해군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문화와 목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꾸준히 계속해서 문화관광 과장님 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앞에 사람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상주송정해수욕장 썸머페스티발 해가지고 5,0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름에 상주하고 송정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오다보면 주변에 해수욕 말고는 즐길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주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에 여름에 조그마한 축제를 합니다. 상주 송정에 무대를 만들어서 노래자랑이나 피서객들이 오면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합니다. 관광객을 위한 소규모 축제입니다.

상주 해맞이 축제는 일몰 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일몰하고 일출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제 부분은 현실성에 맞는 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가 남해군에서 축제의 장을 펼치고 같이 감동하고 득이 되고 개발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노량 승첩제를 비롯해서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고 미조 해산물 축제는 전체 축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2,500만원 지원을 해주었는데 자부담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약 7,8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군에서 2,500만원, 수협에서 700만원 약 5,000만원 정도 미조 크지도 않은 면에서 자부담을 해서 효과야 안 있겠습니다만 홍보도 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역 축제를 하되 차라리 창선바지락 축제처럼 2년마다 한번씩 한다든지 내용면에서 실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검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서 36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10명하고 378페이지 관광 가이드 6명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남해군에 관광 가이드가 전부 5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유산해설사가 나오기 전에 남해군에서 관광 가이드를 육성해서 관광 안내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에서 문화유산 해설사를 육성하도록 되어서 국도비가 지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해설사는 지원에 따라서 관광 가이드가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을 받아서 별도로 지정이 되어집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이 사람들은 10명이 있는데 그 외 관광 가이드가 40여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40여명중에서 관광 가이드 실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6~10명 정도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 가이드는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정월대보름 행사 5개소에 1,000만원 5개소가 어디입니까?

정월 대보름 행사를 서면 남상, 고현 교통안전 기원제, 삼동 은점에서 해가지고 읍도 하고 있습니다. 4군데 하고 있는 데 더 있으면 하려고 5개소를 해놨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이것은 살림에 여유가 있고 나름대로 전통 문화를 살리고 계승하기 위해서 10개 읍면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에서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해변 가는 풍어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5개소라고 하지 말고 1,000만원 확보되었다면 전통문화가 다시 되살아 난다는 것은 큰 보람이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 군에서 100만원 200만원 지원 안한다고 대보름 행사를 안할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원 보고 하는 곳도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니까 10개면에 똑같이 재배정해가지고 면장 선에서 대표적인 것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 면에서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재배정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4군데하고 대표적인 것이 덕신 줄다리기 하고 있고 화계는 화계 배선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면은 선구줄끗기를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면단위로 한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로 면에 이장단 기관 단체장이 참여를 해서 같이 어울리는...

그것은 면장이 알아서 안하겠습니까?

기존하고 있는 곳도 있고 1,000만원을 나눠 버리면 기존 하고 있는 곳은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남면, 서면, 읍, 고현, 삼동 이런 정도 하고 있다니까 이런 지원이 안 되는데 전통문화를 살리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군내 전체에서 다 주민들도 참여하고 관광객도 참여되고 합니다. 골고루 혜택을 보고 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소규모 문화행사 10군데 3,0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는 군에서 봄에 군청 느티나무 밑에서 봄맞이 콘서트나 다른데서 가을맞이 국악공연 등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는데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문화예술비를 확보를 안 해놓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락사나 충렬사 다 문화재죠?

예.

그러면 이락사 옆에 건물을 짓는 것은 괜찮고 문화재청에서 충렬사 밑에 짓는 것은 안되고 하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락사는 비각이 저 안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락사에 신축할 때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그 안에 올라가면 안된다 이락사 재원이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재원이 아니고 문광부에 남해 관광벨트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락사는 다른 시설들이 별로 없고 사적지기 때문에 안에 조그마한 비각만 있고 공간들이 넓다보니까 신수 시설들이 감안이 되어지는데 충렬사는 기존에 있는 사당이 만들어 진 것이 있는데 그 옆에 신구 시설이나 좋은 것을 짓게 되면 사실상 충렬사 사당이 주 문화재인데 신구 시설을 키우게 되면 주 문화재가 너무 초라해지고 보잘 것 없어진다 하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문화재청에서 심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충렬사든 이락사든 이순신 장군을 위시해서 만든 것인데 어찌 보면 충렬사 주변 정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처음 계획대로도 가능했지 않느냐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 승첩제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올해 승첩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승첩제가 매년 하는 그런 정도의 평가입니다. 문제는 승첩제가 일반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남해 군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범 군민적인 승첩제로 되살아나야 되는데 어떤 표현을 빌리게 되면 노량 행사다 설천 행사다 하는 지역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범 군민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관심도도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범 군민적인 분위기를 살리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지역 축제든 마을 축제를 포함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축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고 노량 해전승첩제 분권교부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인정한다는 축제입니다. 마늘축제를 보니까 4억 5억 이렇게 되던데 군에서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군에서도 승첩제를 잘못된다고 너무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이순신 프로젝트 하면 남해군에 대표적인 축제로 가져 갈 수 있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사실상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규모화 시켜 나가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전에 참여하는 분들이 범 군민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만이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가겠습니다만 추진할 역량은 부족한데 예산만 많이 편성해서 지원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과 동시에 그 역량에 맞게끔 제전회를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올해는?

올해는 1억3,000만원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전회 있는 분들도 참여가 잘 안되어지고 너무 민간에 맡겨 놓아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있는 데 뒤에 와가지고 자기들 끼리 내분이 생기고 하던데 조절을 잘해주시고 제전위원들을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평가는 올해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노량 생태주택에 오․폐수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 오․폐수처리장까지 전부 다 들어 있던데 이것을 일원화 해서 환경부도과에 넘길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에 따라서 오수처리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도 환경수도과에서 시설은 우리가 했지만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하려고 했습니다만 받아주는 입장에서 잘 안받아 주다 보니까 그쪽 얘기는 당초 만들 때 마을하수도 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등록 없이 되었기 때문에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관시켜 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남해군이고 군수 밑에 있는 같은 직원들입니다. 일을 할 때는 특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했지만 짓고 나면 화장실 이런 것은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생태주택 안에 오폐수처리 비용을 수혜자들이 부담을 하지요?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마을 것은 별로 부담을 안 하죠?

마을 것은 부담을 안 하고 노량 생태 주택안에 있는 상가나 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서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현 관당에 팔만대장경 판각지 2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었지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팔만대장경에 대한 지표 조사를 했고 지표조사가 끝나서 발굴조사를 했는데 발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팔만대장경 판각지로 확실한 유물이 수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연관되는 것이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발굴만 끝났고 팔만대장경 판각지로 연계시키는 작업을 할 수 가 없는 입장에 있어서 현재 중단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이 있는데 기술센터에 가면 꽃길 예산이 있고 한데 오히려 문화재나 아니면 유원지 쪽만 계상 한 것인지?

농업기술센터 꽃 관계는 장평소류지 위에 하는 것이 주가 될 것이고 저희들 예산 5,000만원 이것은 사실상 꽃길이 옛날에는 하동 보다 훨씬 잘되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꽃을 너무 식재를 하다보니까 새마을 부녀회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이래서 다년생 꽃보다는 다년생 꽃을 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금 늦춰졌습니다. 읍면별로 인력도 없고 해서 지금 와서 꽃길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데 주요 도로변과 소화단 이런데 중요한 곳에는 꽃길이 조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하우스가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곳인데 그렇지 못하고 꽃을 키워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꾸자 하니까 잘 안 바꿔지는데 예를 들어 꽃을 장평소류지도 하지만 다른 곳들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관 시켜서 이렇게 하자는 방안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화단이나 가로수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우스 안에서 꽃을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꽃묘를 사는 것 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것을 직접 인수를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평소류지 주변에 심는 꽃묘 하는 정도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묘를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꽃묘를 직접 바로 살 것이 아니고 읍면에 역량이 있는 분과 협의를 해서 계약 재배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현장 확인할 때 앵강휴게소 조성하는데 갔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 말씀 중에 재향군인회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6.25 테마 공원을 하고 싶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군민 정서하고 맞는지 앞에 박정헌 장군 동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민간사회단체에서 왜 여기 서 있느냐 옳다 옳지 않다 많은 논쟁이 있었고 거기에 다시 6.25테마 공원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는?

6.25 테마 공원식으로 한쪽에 한다는 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제안이 되었고 현장 확인할 때 부의장님께서도 안맞다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은 거기 보다는 오히려 충혼탑이 있는 남산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안 상태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남산을 꼭 해야 된다면 유적비가 서든지 그리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남해가 6.25때 격전지도 아니었고 그렇게 맞는 사업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볼거리를 만들야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차라리 남해군에 맞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잘 찾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을 깊이 심사숙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되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서 6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인데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군비 800만원을 편성하지요?

예.

금년에는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금년에는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야영장부지 보상비 5억이 빠지고, 상주 동편 화장실 1억5,000만원이 작년에 신구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해수욕장에 2억2,3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 관계 이런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 피서객이 왔다 가지요?

예.

매년 몇억씩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군을 찾은 피서객이 추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상주가 252,700명, 송정이 98,500명 , 두곡․월포 해수욕장이 29,200명, 사촌 14,200명 해서 총 394,600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6%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일반적으로는 감소 추세인데 올해는 날씨가 장마 이후에 날씨가 좋았고 동해안 쪽에 집중 호우로 피해가 있어서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주해수욕장 경우에는 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군에 인수를 언제 받았습니까?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우리 군으로 넘어온 뒤에 득과 실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득과 실을 본다면 공단에서 운영을 할때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피서객 이런 쪽에 충분하게 제때제때 못해주고 군에서 하다보니까 상주번영회 차원에서 시설 개보수하게 되면 조금은 발 빠르게 운영을 해서 피서객 들 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군의 예산은 더 수반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은 들어도 이미지 쇄신은 되었다 잘한 부분을 보니까 해수욕장 평가를 할 때 상주해수욕장이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시설을 우리 군에서 인수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까?

시설 부분도 있고 운영 면에서도 해수욕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공단에서 관여할 때 하고 손을 뗐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투입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금년에 임대료를 상주해수욕장 번영회 측에 받았습니까? 군에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지 임대료, 주차장 임대료 이런 것을?

상주 해수욕장에 주차장하고, 화장실, 샤워장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면적 계산해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산출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 얼마 들어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

본전도 안 됩니까?

예, 안됩니다.

송정은 어떻습니까?

송정도 예산 투입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임대료가 적게 들어옵니다.

입장료는 안받지요?

예, 안받습니다.

주차료는?

주차료는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번영회에서 인건비나 관리 운영비에 지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하는데 송정해수욕장에 개인 땅 부지를 5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던데 우리 군 살림이 어려운데 모든 시설을 맡아서 관리하기가 버겁다는 겁니다. 상주나 송정 해수욕장을 완전하게 그 지역 번영회에 관리권을 넘겨주면 안 됩니까? 시설이 고장 나면 자기들 고치라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번영회 쪽에서 받는 다고 하면 넘겨주어도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번영회라는 것이 운영을 하면서 손해를 안봐야 운영이 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을 본다면 화장실 신축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개보수 이런데 투입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많이 와서 피서객이 주변에 민박이나 주변에 상가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지역민에게 간접적인 소득을 올리는 것이 예산 투입하는 주 목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번영회에 맡겼을때 수익만 보고 시설 투자라든지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되다보면 행정에서 개보수나 시설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할 때 번영회에 이관 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노량 생태주택단지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생태주택단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 주택 단지와 차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량에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매립지에 주택하고 건물을 지을 때 생태단지를 만든다고 계획을 세울 때 가운데 길에 꽃도 올리고 여러 가지 생태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생태화 되지 못하고 건물 지붕만 바꾸는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생태 주택단지를 붙이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초 조성할 때 명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마을하고 구분하기위해서...

생태주택단지라고 하면 뭔가 자연스런 그런 맛이 나야 되는 데 가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안되어 있고 자기 개인 땅이라고 담치고 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특별한 뜻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내부적으로만 쓰지 바깥으로는 생태주택단지라고 쓰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원예예술촌 조성에 사업 변경하는 것을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전에 문광부를 방문해서 문광부에서 투자자가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업 계획서를 올려주면 사업 계획을 변경해주겠다 얘기가 있었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2차 워크샵에 참석했을 때 전통문화예술촌을 원예예술촌으로 사업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전반적인 사업을 보고 드린바와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면 사업 변경 승인을 바로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변경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차 순서가 투자 양해각서를 조인하기 전에 주무부서로부터 승인받는 것이 순서가 안 맞습니까? 조인을 해놓고 만약에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문광부에 올라가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서 바꾸어주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고 왜냐 하면 문광부에서도 입장이 투자자와 MOU를 체결하든지 가식적으로라도 보여 주어야만이 승인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바꾸어놨다가 안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인 등록이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런 것을 선행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보물섬 문화관까지 완료를 하고 유리온실 남았고 민자 100억을 투자해서 원예마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민자유치 관계가 원예학교, 유리온실 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15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비 내놓는 것이 얼마나 내놓았습니까?

100억 중에서 돈을 내놓은 것은 아직은 없고 법인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출자나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전혀 100억을 투자한다고 해놓고 한푼도 안 내놨는데 명색이 공공기관하고 투자양해각서 조인식이 가능합니까? 전혀 승인을 안보이고 있는 데도 가능합니까?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까지 마쳤고 자기들도 MPU 라는 것은 서로 약속인데 남해군에서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집을 정리한다고 돈을 받아서 법원에 넣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다가 이게 선행이 안 되어지게 되면 자기들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되어야 만이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14페이지 국제탈공연예술촌 조성 사업입니다. 화전한우 하고 씨감자를 국제탈공연예술촌 조성을 신활력 사업으로 구분하는데 공연 예술촌이 조성이 되어서 군에 생기를 불어 넣어야 될 것인데 신 활력사업 이라고 왜 분류를 했습니까? 조성이 되면 군내 어떤 활력이 일어납니까? 화전한우나 씨감자 이런 것은 바로 생산되니까 모르지만 공연 예술촌은 공연을 보러 와야 장사도 잘되고 하면 진짜 활력화 될 것인데 준공이 언제까지 될 겁니까?

내년도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균특회계지요?

예.

내년도 준공되면 촌장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촌장 월급은 누가 줍니까?

군에서 지급됩니다.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이네요?

예,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일용인부 2사람 고용하고

예.

예술촌을 조성해서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 운영비, 촌장 월급, 인부임 주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얼마나 공연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측을 못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나 관리 운영비 전체적으로 본다면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질 것인데 입장료 수입을 받고 하더라도 수지적인 측면에서는 흑자를 기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단 남해군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남해에 관광 문제점이 자연경관은 빼어나지만 와서 스쳐가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락사영상관이나 국제탈공연예술촌이 그나마 국도변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1~2시간 머물더라도 하루 만에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주5일 근무제에 맞추어서 1박2일 코스로 전환을 한다든가 관광 역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 그런 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관객이 더 머물고 간적적인 기대를....

그렇게 되다보면 관광객이 머물고 갈 것이다.

이런 곳을 그쳐감으로 인해서 관광을 오는데 자연경관만 보고 가는 것 보다 테마관광으로 연계해서 코스도 개발할 수 있고 간접적인 소득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주도를 가보면 국제적인 서커스단을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서 12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나가다가 서커스 2시간 보고 나면 배고프면 주위 식당에 식사도 할 수 있는데 탈 공연하면 특별한 예술 아닙니까? 그렇게 안동 하회탈도 있지만 남해 정서하고 특별히 연계된 것도 아닌데 과연 이거 보러 많이 오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서커스단이 와서 공연을 하면 특히 해수욕장철에 길가에서 공연을 하면 애들이 부모를 보고 구경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남해에 관광객들이 해수욕하러 오다가 반드시 그곳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제탈공연예술촌이지만 공연 자체가 국제탈공연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로 연극, 영화 국제탈에 국한 된 것은 아니고 다각적으로... .

그런 시설이 됩니까?

안에 공연장이 큰 것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공연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많이 보는 것이 피서철 계절 관광객을 위해서 서커스 시설을 하면 안 됩니까?

서커스를 하려면 시설 규모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본 시설 안에 넣기는 규모가 협소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남해 같은 경우에 국제탈하고 관련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는 미술이나 문학관 전문 문예인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유품을 남겨서 미술관도 만들고 하지만 남해는 그런 부분을 도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탈은 생소합니다만 그나마 이 분이 기증을 하다보니 계기가 된 것인데 거창 같은 경우도 연극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연극제가 되고 있고, 복권 박물관, 돈박물관 여러 가지 기증자가 있다면 그런 박물관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자원을 남해군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인구가 줄고 지역 경제가 위축이 되니까 여유만 있으면 이런 것도 만들면 좋지요 우선 순위에 있어서 공연예술촌을 하는 데 단편적인 생각은 도로변에 오히려 서커스 공연을 하는 것이 더 관광객 유치하는데 효과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도서구입비에 1억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에 추진 실적에 보면 기증품에 공연예술서적이 5,024건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고 밑에 도서 구입은 무엇입니까?

도서구입은 공연예술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넣어 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 이 예산을 하드웨어에 10억 소프트웨어에 10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 부분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꼭 소프트에 넣어야 될 것 같으면 도서관을 건립하는 도서 구입하는데 넣는다든지 그렇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381쪽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 내년에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지고 도비 600만원 말고는 전부 군비인데 균특회계도 군에서 만들기 때문에 저도 그날 개회식에 가봤는데 물론 날씨 탓인지 모르지만 너무 탐방객이 없더라 과장님 생각에 왜 탐방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날씨 탓도 있지만 승첩제 제전행사를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덜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둘 다입니다. 홍보도 부족했고 프로그램을 색다르게 이 충무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벤트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부분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했고 홍보도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전회 구성되는 분들이 범 군민적으로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같이 뛰면서 홍보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내년에는 탐방객이 적은 것을 거울삼아 승첩제답게 특히 노량해전 하는 것 너무 싱거워 못 보겠더라 모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왕 돈을 들여서 하면서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홍보도 철저히 하고 군민들이 많이 가도록 내년에는 행사가 내실 있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선구줄끗기를 도 무형문화재 전승 사업으로 매년 1,2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지원비를 가지고 선구줄끗기 보존회에서는 어디다 사용합니까?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에 선구줄끗기 보존 전승을 위해서는 예능보유자는 50% 지급 하고 예능후보자는 20% 하고 선구줄끗기 보존회 단체에 3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

보유자는 몇 명입니까?

예능 보유자가 1명 있고 예능 후보자가 1명 있는데 600만원을 받아서 선구줄끗기 행사 교육이라든가 보전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몇 명입니까?

후보자는 1명입니다.

한사람 밖에 없습니까?

후보자를 육성을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에 공개행사도 선구 줄 끗기지요?

예.

370페이지 보면 선구줄끗기 5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월대보름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정월 대보름 행사에 합니다.

아까 공개 행사는?

공개 행사는 군민의 날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을 지원하되 도비 220만원을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에 종교단체 축등 다는 것을 600만원 지원하는데 종교단체에서 문화재도 아니고 포교행사인데 축등설치 300만원 2회해서 6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종교 단체 석가탄신일에 연등 달고 우회 도로변에 탑세우고 하는데 석가탄신일에 주다가 성탄절에 거기만 준다고 해서 성탄절에도 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절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 계속 지원을 해놨습니다.

교회 크리스마크 추리 하는 것도 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안줍니다. 사찰이나 개별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안합니다만 이것은 남해군 전역에서 석가탄신일을 남해군에서 축복하고 성탄절에 축복하는 의미에서 군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축등 사거리에 다는 것을 남해군에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임의로 달고 군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달아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것이니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군민이 느낄때 우회도로변에 축등을 다는데 군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공개가 된다면 상당히 말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교인들이 말을 안 하겠습니까?

다른 종교단체에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말을 안 하지요?

다른 종교단체는 천주교나 천도교나 기념할 때 상징적인 탑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 때 대외적으로 바깥에서 상징적인 탑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변 우회도로 안전지대 크리스마스때 교회에서 추리를 안 세웁니까?

그것은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에 우회도로변 양쪽에 탑 세우는 그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보물섬 작은 예술단 7개단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남해 여성 합창단하고 국악에 가야금이나 설장고, 팝오케스트라 소규모 사실상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해서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만 남해군에 위원님들도 보시면 남해군 행사에 보면 공연행사에 설장고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 여성 합창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소규모 합창단을 소규모 예술단 7개 정도 문화원에서 육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오다보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예술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분들 예술 활동비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었네요?

여태까지는 출전하는 부분에는 아니고..

내년부터 할 겁니까?

내년도 본다면 문화학교에서 국악이나 여러 가지 예술활동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출전을 한다거나 하면 옷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비용들을 지원을 하고 전문적으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송정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3,000만원 해놨는데 보고서 자료를 보면 송정관광지가 건폐율, 용적률이 낮아서 민자유치가 안되어서 아직까지 관광지로 조성이 멀었는데 관광조성도 안되어서 사후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도로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게 되면 완료 이후에 5년까지 계속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정관광지 부분은 민자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시설이 들어서고 난 뒤에 용역 회사에서 와서 해야 될 것인데 이런 시설이 안들어 섰는데 어떻게 환경 조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시설은 파라다이스 콘도가 준공 단계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공공시설로서 매년 10억 정도 들여서 도로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 ...

공공부문은 거의 되었지요?

거의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영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관광지가 조성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공사를 하면서 타운 내에서 콘도가 하나 들어갈 수가 있고 계속 해나가게 되면 시설이 되는 것 마다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 연간 찾아오는 관광객이 탐방객이 총 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300만 됩니다.

어떻게 300만명으로 봅니까? 하루에 10만명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까?

관광객을 추산하는 데가 남해 대교, 이락사, 상주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거점별로 받아서 집계를 내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이락사, 상주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남해 금산 그렇습니다.

자료를 입장료를 받습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온 것을 추산하고 상주해수욕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는 것을 파악이 되고 금산은 입장료하고 탐방객을 공단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합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점지에 안가는 사람들은 집계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사는 30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8,200명이 와야 300만명인데 40인 버스로 하루에 328대가 관광버스가 와야 되는데 그런 숫자가 못 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00만명 집계를 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버스로 환산하면 그렇지만 낚시를 하러 온다든가 승용차를 타고 온다든가 어떻든 간에 관광객 숫자는 조금 올라가야 만이 대외적인 자료나 또 교부세 산정할 때 산정 기준이나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금산 보리암이 제일 많습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과장님 생각할 때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이 몇%나 되었다고 봅니까?

관광 인프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도로망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수욕장에 관광 기반시설은 되었습니다만 송정해수욕장에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서 많이 오고 있는데 그곳에 관광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저는 생각할 때 버스나 승용차나 국도변이나 주요 도로변에... . 사실 남해에 오게 되면 제일 좋은데가 바다 조망인데 도로변에 군데 군데 전망대 겸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버스가 오다보면 전망이 괜찮으면 버스 주차해서 사진도 찍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인프라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피서철이나 남해 4대 해수욕장을 빼고 나면 항포구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항포구를 찾고 낚시객들도 많이 오고 있고 일반 피서객들을 볼 때 어촌 마을에 화장실이나 주차장 이런 기본 인프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해군이 기업 유치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먹고 살 길은 관광객을 불러 들여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남해군이 지역 경제가 회생이 되도록 그에 연계해서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지금 문화재 정비나 관리라든지 모두가 도문화재 이상인데 군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문화재 가치로서 관리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총 73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복원, 보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물론 도비를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고 보수를 하고 거기에 군비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군에서 70건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 예산에 보면 군에서 하는 것은 안되어 있다 검토를 해서 예산은 어렵지만 군에서 지정해놨으면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예산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읍에 내려가면 대우식당 뒤에 내려가면 성곽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성이다 옛날에 지킴이 있던 자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면 성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복원이라든지 가능하면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36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용문사 탐진당 요사채 보수에 주지가 사용하는 집이라고 했지요?

예.

그것이 문화재입니까?

용문사 요사채는 문화재는 아닙니다.

문화재가 아니라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재가 안에 있으면 그것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전에는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내 전통 사찰은 보리암하고 용문사, 화방사, 망운암, 운대암, 법흥사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망운암에 CCTV를 설치를 하고 하던데 그런 것을 꼭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CCTV가 보리암하고 용문사하고 화방사는 되어 있고 망운암은 문화재도 있고 오지다 보니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는 각 계별로 모두가 임차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364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문화 유적지 탐방할 때 할 것입니다.

심한섭 : 각 계별로 특수적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367페이지 문화원 문화행사지원은 371페이지 사업활동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까? 도비 보조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중입니까? 이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 별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 행사 지원, 활동지원도 있고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입니다. 활동 지원은 무엇 입니까?

문화원에 여러 가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만 문화원에 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 목적별로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구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376페이지 과장님 설명할 때 녹지네트워크 구축관계 용역비를 도 지시에 의거해서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지요?

예.

도 지시라고 하면 도에서 아직 내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내시도 안 되었고, 2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나중에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도 예산심의를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소관 부서에서 우리 하고 같이 요구를 했으면 얼마 주고 내시를 해주어야 만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할 것인데 그러면 군비 4,700만원이 부담금입니까?

어차피 도에서 예산 지원하고 관계없이 녹지 네트워크는 도에서 시군별로 보면 정확하게 학교 숲이나 마을 숲 가로수 공원 숲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연계되는 계획이 없이 그냥 산발적으로 개발하다보니까 녹지가 제대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용역을 시군에서 하면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할 때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남해군도 가로수가 사업 시행할 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백이나 선정이 되어집니다. 가로수 숲 조성하는 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예산 확보해서 최대한 지원 해주도록 노력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하게 되면 연계가 안되어 지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에서 필요 있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군비를 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안내판 관계입니다. 관광 안내판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지원 받아서 사천에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군내에도 전반적으로 관광 안내판이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상주 한려해상국립공원 소장을 만났는데 그 분 얘기가 관광 안내판이 정말로 미흡하다면서 한려해상국립관광이라는 관광 안내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관광 안내판 자체가 전반 적으로 부족하다 길거리에 오다가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랭이 마을 하면 상가 삼거리에 와서 묻는 답니다. 주민들이 짜증이 날 정도랍니다.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방안이 있으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상가 부분은 이번에 설치를 할겁니다.

383페이지 노량생태마을 전기지중화시설 보완 관계인데 한전에서 인수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중화 시설을 군에서 관리를 하는 데도 어렵고 해서 이관 시키려고 한전하고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받는데 한전은 시설이 규격화 되어야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격화 되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해주면 인수를 받아서...

준공검사가 된 것입니까?

예.

준공검사는 누가 한 것입니까?

준공검사는 군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한전에서 바라는 안전시설이 안 되었다 그러면 부당한 시설이 준공검사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이 한전에서 관리하는 그 시설만큼 규격화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계량기가 지중화시설 전에 있습니까? 지중화 시설 지나서 가정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까지는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 밖은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계량기 안쪽은 건물주나 건물 소유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중화 시설을 할 때에는 이 지중화 시설을 공사를 할 때 한전에 예산을 주어서 한전에 맞게끔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공사를 할 때 한전에 공사를 하지 않고 사업 지구내 지중화 공사를 바로 해놓으니까 한전에서는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주면 ...

어차피 한전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전에서 이 시설을 승인을 안 해주면 전기를 보급 못할 것 인데 군에서 돈을 더 들여서 보완을 해서 받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자기들이 보는 개념은 단지 내에 지중화 시설부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아니고 군에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전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전기가 보급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자기네들이 승인을 해서 자기들이 받아서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지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해달라는 것은 이해 안갑니다. 지금 현재 가로변에 지중화 시설한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전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합니다.

우리가 꼭 돈을 들여서 될 것 같으면 들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한전에서 자기네들 일을 내용을 몰라서 돈을 투자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한전에서 보완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 받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정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가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의 집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관 2층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배문학관 총 사업비가 96억인데 업무보고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금년도 20억 확보했고 내년도 5억 25억인데 46억 중에 부지 확보만 해도 21억이 부족하고 나중에 건축비가 약 50억 정도 다시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부지 확보도 21억 정도 미확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하나도 군비를 안들이도록 해야 되는데 96억이라는 돈을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나가려면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을 올해 20억을 확보해서 총 부지 감정가가 전체로 45억 얼마입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5억을 했지만 결산추경에 10몇억이 올라갑니다. 전체 부지 매입비에 3억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결산 추경하고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비를 가지고 땅을 하지만 사실상 건축이나 시설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지만 부지 매입비는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부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 추경에 부지 매입비가 10억 정도 올라가면 실제 재원이 어디서 나와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수해복구 사업 할 때 기채 28억을 냈는데 결산 추경에 무슨 재원이 있어서 그런 재원이 있으면 기채를 왜 냅니까? 참 의심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건축비 50억에 대해서 국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희망이나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 부서에서 박희태 국회의원님한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유배문학관 관계를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님이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이 예산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한 것인데 올해 알아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이 안된다고 해서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정 그러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도비 이부라도 지원을 할 것이고 올해 안 되지만 내년에 균특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유배문학관 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서부터 10,000평에 달하는 부지를 집 한 채 지어 놓고 전부 나무 심어서 휴식공간 만들고 하면 투자가치의 효용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더라도 하여튼 군비가 여기에 치우쳐서 집행되는 것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팸투어 지원 관계 대상을 어떤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팸투어는 현재 내년도에는 여행 중앙지나 기자단에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기자단이나 또는 여행사 중에 여행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를 홍보할 수 있는 언론 계통에 계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투어를 시키고

여행사 쪽에 임원이나 불러서 여행객을 모집해서 남해에 올 수 있는 길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편성해 놨는데 어디다 의뢰를 해서 하려고 합니까?

남해문화원이나 남해 문화사랑회나 남해 관광 발전 위원회가 있습니다. 발전 위원회나 이런데 팸투어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 축제, 행사 축제 등 보니까 관광이 활성화해서 남해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철두철미 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남해 농요 이것은 자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남해 농요를 작년에 책자를 조사 수집을 해서 책자를 발간해놨습니다. 농요를 알고 있는금산위에 뜬 구름아 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농요를 아시는 분들이 노인들이고 해서 그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책자는 있지만 소리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소리를 CD로 제작해서 보존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산 공원 조성하면서 문화유적발굴을 위한 기초 용역을 하고 조사 용역비를 지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 유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 지표조사할 때 사발 이런 것이 나와 놓으니까 발굴을 해라 해서 용역을 해서 발굴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발굴을 하는 취지는 지표조사를 할 때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발굴해 나오면 그 유물을 수습해서 해야 될 것이다 유물에 대한 기록도 보존하는 계획인데 사실상 지표 조사를 했지만 특별한 것이 없는데 발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비가 1억6,000만원 인가 2차에 걸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용역비 지출관계에 대해서 문화적 가치가 입증되는 것도 아닌데 용역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 보이는데...

저희들도 공동묘지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고 봤었는데 지표 조사를 법상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발굴 조사까지 가는 부분들이 지표 조사하는 분들이나 발굴조사 하는 분들이 그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예산 낭비 부분도 있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건 방조어부림 주변 정비라고 되어 있는 데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물건 방조어부림에 나무를 외고 수술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3억 가지고는 물건 숲 안에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뜯어내서 바깥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짓고 돈이 남으면 숲 안에 사유지가 있고 헌 건물이 있는데 매입을 해서 뜯어내는 그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철조망을 쳐서 숲에 허용을 안할 것이라고 하던데 철조망 칠 계획이 있지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지요?

일반적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여름에 피서철이 되면 일부 공간에는 들어가서...

왜 묻느냐 하면 상주 숲을 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라고 하는 데 그 역시 문화재가 되고 나면 철조망을 쳐서 여름철 한 보름정도 밖에 못할 것인데 사업이 된다고 봅니까?

보호한다는 문화재청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주민생활 일부 불편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문화재청에 의견을 올리기로 그동안 상주지역에서 숲이 해수욕장에 중요한 명물이고 생육을 잘해서 잘 보존하고 가꾸어왔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해서 규제를 해가면서 보호를 하는 것 보다는 남해군하고 지역주민하고 서로 자율적으로 보존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만 앞으로 지정 절차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명의로 서류를 올렸습니까?

예, 반대 의견을 올렸습니다.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겠지만 한번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지고 나면 아무리 지역민들이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정 안 되었으면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꼭 명심하셨다가 안 되게끔 안되는 쪽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머슨 골프장에 순수한 남해 사람이 고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총 몇 분이나 들어갔습니까?

현재 최근에 파악한 것이 총 318명중에 남해 지역민이 165명 타지에서 153명 이렇게 고용이 되어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가 근무 여건이 멀고 하다 보니까 나가고 또 정서화 되고 나면 채용 인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당초 협약 할 때 몇%까지 남해에서 고용하기로 했습니까?

%는 없고 200명 이상 고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명 이상인데 정확하게 165명 맞습니까?

예.

318명 중에서 그 분들 주소가 남해로 옮겨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318명중에 인구증대시책에 의해서 남해발전기획단에서 에머슨하고 힐튼에 계속 주소 이전을 촉구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고용된 인원 중에서는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만 힐튼 쪽에 인력 중에서는 아직 정착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100%는 안 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에머슨은 한 50인 이내죠?

150여명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밖에는 고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캐디만해도 60~70명입니다. 잔디 관리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150여명 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남해 아이들이 등록을 했다가 시험에 낙제되어서 취업도 못하고 돌아 나왔는데 165명이나 남해에서 취업이 되었다고 하니까 신기합니다. 당초에 계획 했던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주소도 남해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번이라도 일하러 나간 사람은 명단에 다 있습니다. 165명이 거기 없습니다. 잡부로 한번이라도 나간 사람은 다 있고 캐디나 죽전 앞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남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모르고 남면만 보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단을 주니까 그런갑다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양해각서 100억 해놓은 이것이 자기 집도 짓고 부지 분양 받는 것을 합해서 10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억 이상 투자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투자양해각서가 사실상 하나의 신뢰사항이기 때문에 90억이 될 수도 있고 1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100억 정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수입 의 5%를 내놓고 그리고 개인소유 건물을 마음대로 매각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도 좀 이상하고 관리료 라든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해서 관리를 안할 경우에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보완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양해각서는 원론적인 부분만 양해각서에 담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집짓고 전매하는 행위 또 유리온실에 운영 문제나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본 계약에 세부적인 약정을 해서 거기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양해각서가 나와서 물어보겠습니다. 1번 항은 투자자의 운영에 주로 되어 있고 2번 항은 남해군에서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인데 기반 시설에 진입도로, 교량, 주차장 이런 것은 기본적인 설계가 있습니다. 뒤에 보수나 이런 부분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온실 문제는 뒤에 단서조항이나 실제 계약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온실 이 부분 참 애매합니다. 온실 자체가 틀림없이 유리온실 내지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고 온실속에 난방 시설도 규모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실 자체가 규모나 형태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실 부분에서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말 그대로 기반시설만 외형 유리온실 하나만 지어줘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전부 너희가 해라 단서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김용수 계장 한테 묻겠습니다. 창선 동부 해안도로가 지방도입니다.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연도순시때 면에서 건의를 해서 도로가 준공이 되면 가로수 식재나 전망 좋은데 쉼터 조성도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을 것인데 내년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 관광지에 시설물 하나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환경 양해조서를 하고 한다는데 골프장은 사후영향 조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골프장은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에서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조사나 어떤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주는 그쪽이 많은 영향이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끝나도 공사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용역을 주면 주는 그 사람에 맞추어서 용역 보고서를 해줍니다.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지 용역업체 먹여 살리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리 온실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능한 건지 5억이 한번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리온실이 들어오려면 산 허리를 짤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흉물이 한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만면 정도 관광객이 온다고 그러는데 문화사랑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여명 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10명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어디 어디 근무를 합니까?

이락사하고 창선대교 타운 관광 안내소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문화 사랑회에서 남해가 일찍 시작을 해서 잘 한다 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쪽에 지원이 잘 안되고 다른 후발 주자에 비해서 훨씬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관광가이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광가이드가 버스에 동석을 해서 남해군에 제대로 안내를 하고 가면 홈페이지나 정말 고맙다고 말씀을 하고 혹시 남해에 와서 관광을 하면서 오해 생길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가이드가 동석을 하면서 그런 것을 불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신청이 있으면 해주는 것에 벗어나서 남해대교나 창선대교 타운에서 관광버스가 와서 있으면 같이 타고 가도 좋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산 문제인데 앞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관광 해설사를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