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무길
강무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도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 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제승호 환경지도팀장 박은진 (불참 : 교육중) 오수관리팀장 전병철 식품위생팀장 이상이 공중위생팀장 김덕성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늘부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되도록 제외하고 예산안 위주로 심의를 심도있게 했으면 합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작년하고 증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해서 10억이 증액되었네요. 거기 10억이 증액된 내역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2006년도에는 국·시비가 8억 1,5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올해는 18억 2,200만원이 국비 9억 1,100만원, 시비 9억 1,100만원, 저희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18억 2,200만원이 국·시비 보조금사업으로 늘어나서 그렇게 증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0억이라는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이야기해 달라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2007년 본예산은 전부 19억 7,162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9억 8,133만 5,000원보다 9억 9,029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18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가 364만원 올해 편성되었고 시책추진업무비가 88만원, 기타보상금 87만원, 재료비가 45만원, 일반운영비 4,991만 4,000원, 환경관리 국내여비가 4,03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이래서 세부적으로…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보상금이 제일 많네요.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리고 지방의제21활성화 워크숍이 320만원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지방의제21활성화 워크숍을 몇 월에 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지방의제21활성화 워크숍이 150만원으로써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참석자수당도 있고 합해서 320인데 몇 월에 하고 주로 추진은 무엇으로 하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에 대해서…
복휘
이복휘위원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질의 안전성 확보, 기타사업 해가지고 하천 5군데, 약수터 17군데, 마을상수도 8곳 해가지고 수질관리 한다고 2006년까지는 구비, 시비 합쳐가지고 사업을 쭉 해왔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2007년부터는 왜 시비 확보가 안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요즘은 자기들도 시비가 없어가지고 최소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춘천 거기에 9억 1,100만원을 받아옴으로 해서 더 요구를 해도 지원이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1,600만원 가지고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하겠다는데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까 업무계획에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는 1,550만원으로써 시설을 개선하도록 보조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안 되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에 채수를 하고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위생과 업무하고 보건소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들이 좀 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중복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은 검사를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약품인 클로로칼키나 치아염소산소다 같은 것은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별도로 구입 안 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구입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별도로 구입하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별도로 구입해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또 예산이라 하는 게 어디서 사가지고 주면은 그것은 얻어 써야 되는 입장이고 또 예산은 별도 별도의 예산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간구입을 해놨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건소 기능은 주로 검사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안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보건소 상수도약품 구입하는 예산을 위생과로 넘겨받아가지고 위생과에서 좀…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약품 산다 해봐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만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위생과는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보관은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지하창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보건소나 위생과나 보면은 아마 보관자체가 완벽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약품구입은 위생과로 넘겨받아가지고 충분하게 약품을 구입해서 적시적소에 약품을 보급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676페이지 중간에 ‘청문주재관 활동여비’, 요거 내 퍼뜩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일반보상금.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소 중에 저희들이 영업폐쇄나 허가 취소를 할 경우에 그 민원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무원 말고 청문주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청문주재관한테 보냅니다. 이 업소를 폐쇄를 한다, 아니면 허가 취소를 한다. 그래서 청문주재관이 다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 하는, 민원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라 하는…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대행 청문회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한 게 없습니다. 허가취소를 한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장사를 안 하고 자동적으로 폐쇄를 한 게 있어가지고 청문주재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요런 데는 시간 소모도 안 되고 한문이라도 몇 자 넣어주면 알기 안 쉽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다음에는 677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복사용지에 가서 A4 해가지고 72박스, 70, 80, 90 이래 안 하고 72 하는 것은 어째 72가 나왔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정확한 산출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작년예산을 참고로 해서 하다보니까…
상호
안상호위원
돈을 맞추다 보니까 72가 나온 겁니까, 예산을 요래해야 70박스로 주겠다 싶어 미리 조금 올려놓은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하다보니까, 이게 작년도보다 53만 1,000원이 깎였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기는 157만 5,000원을 작년수준에 의해서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 복사용지를 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돈쓰는 게 아니고 종이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72박스가 다 듭니까, 좀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쓰고 남으면 예산 더 삭감해야 되고 모자라면 예산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껴아껴 쓰고요,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 때, 복사용지가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상호
안상호위원
작년에는 받아가지고 모자랍디까, 안 모자랍디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좀 모자랐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좀더 올리지 왜 요래 해놨어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산계에서는 당장 급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상호
안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가지고 중간쯤 내려오면 환경개선부담금에도 24박스 해놨네요. 요것도 거의 답변이 같을 것 같습니다.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 다음에 681쪽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업무추진비가 환경관련(약수터, 간이상수도, 하천정화 등) 업무추진비보다 많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시정해볼만 안 합니까? 환경관련에 대한 약수터, 간이상수도 이런 데 주력해야 될 액수가,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바뀌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금액이. 답하기 곤란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게 바뀌어야만 옳은 행정집행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예산 나가는 것보다 위에 돈이 책정됐으면 더 안 낫겠느냐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682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의제21활성화 워크숍에 참석한 분들에 대해 발표자는 2명인데 1인이 20만원씩, 토론자는 10만원인데 꼭 이래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까? 등급을 내놔야 됩니까? 다같이 수고하는데 같은 값이면 그냥 돌려보내는 것보다 같은 금액으로 활동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무조건 그리 되게 하지 말고 심사숙고 한번 해보이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왜 그러냐면 똑같은 자리이고 발표하는 사람하고 토론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과제인데 조금 심사숙고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정화조 전산관리 하는 프로그램하고 또 법규를 몰라서 선의의 위반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E-MAIL데이터를 수집해서 법규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데 대해서 참 반갑습니다. 내년에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세 가지가 있죠.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발전기 외 3종’ 이래 돼 있는데 여기 비율이 15%가 2개 있고 6%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구입시기에 따라서 유지비용의 비율차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한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요것은 별도로 법이나 그런 데는 없고 내구연수, 사용연수 이런 데 따라서 작년도의 비용 드는 것을 감안해서 그래 해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 기준해서 임의로 비율을 정해놓으신 거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매연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 이것 휴대용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매연측정기는 기계장비고 소음측정기는 휴대용인데 매연측정기는 자동차 경유 매연을 측정하고 소음측정기는 생활소음, 건설소음, 또 자동차배기 그런 측정용으로 용도가 조금씩 틀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작년 한 해 수리하는데 매연측정기는 100만원 정도 돈이 들었고 소음측정기는 90만원 가까운 돈이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소음측정기하고 매연측정기하고 구입연도가 조금씩 틀리고 발전기는 그것보다 좀 뒤에 샀기 때문에 유지비가 조금 덜 든다고 생각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에 이것 수리했던 내역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682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라고 있습니다. 이 징수포상금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요 계산하는 방법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 해 체납액을 징수하면 그 해 것은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고 공무원들한테 지나간 것도 놓치지 말고 좀 관심 있게 노력을 해라 하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9억원을 거둔다고 보고 매년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근거로 해서 산출공식에 의해서 33만 8,000원 그래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9억원이면 지금까지 체납액이 9억원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체납액을 징수한 액이…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징수한 액이…
현규
오현규위원
징수한 액이 9억원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체납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징수하면 포상금이 생기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지만 그래도 사실상 그때그때 것 하기가 더 손이 바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채수용기를 구입하는 게 여러 개 나오던데 채수용기는 재활용은 안 되는 겁니까? 매년 채수용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계속 책정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무균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썼던 것은 균이 오염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68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협의회 위원들 구성은 어느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부 30분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 6명하고. 거기에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우1동에 있는 김영안 씨하고 두 분이 공동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추대는 어느 분에 의해서 추대가 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추대라기보다는 경선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것은 환경관련단체에 있는 분들, 지금 맑고푸른21에 돼 있는 분들이 환경보전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소장, 녹원회, 또 해운대신문 명예기자, 소각장주민지원협의회, 해운대교육청 장학사, 자연보호협의회장, 또 반송에 성공회 나눔의 집 원장, 또 대형마트 관리하는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0명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공무원이 6명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추진협의회 명단에 혹시 구의원들도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기획실에 요구를 하니까 최낙만 의원님하고 한 분 더…
안호
이안호위원
2006년도에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회의 두 번 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회의수당이 7만원씩 나가는데 수당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맑고푸른지방의제21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조례에 수당까지 나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수당을 7만원씩 지급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7만원이면 아까 발표, 토론하고 이런 데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안호
이안호위원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같으면 해운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로 구성돼 있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굳이 회의수당이 7만원씩 나간다는 게, 연 14만원씩이 나가는데, 회의수당은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급량비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그 내용하고 683페이지에 소모품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은 틀립니다. 앞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환경공단 해운대공단에 수리를 맡기는 비용이고, 이것은 간단하게 보면은 가스를 바꿔 넣는다든지 프린트지 이런 걸 바꿔 넣는 소모품 성질이고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소모품이라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 하면은 포괄적으로 그 안에 소모품 내용까지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여기…
안호
이안호위원
일단 이 기계를 작동했을 때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작동을 하도록…
안호
이안호위원
작동을 하면은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작동을 하게 되면 소모품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갈 때는 이중도 될 수도 있겠지요.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라고 돼 있죠, 680페이지에. 거기에 5,000원 해가지고 정원 28명이 나와 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굳이 식사비에 대해서 금액을 논하는 건 아니지만 인원에 대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1식을 5,000원으로 하도록 돼 있고…
안호
이안호위원
5,000원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업무계획표에 보면 기본현황에 현원이 27명으로 돼 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27명에 맞춰서 계획을 잡으셔야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8명분으로 계산해가지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1명분을 더 넣었는데 내년에 1명이 보충될 거라고 보고, 1명분을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올리기는 좀…
안호
이안호위원
2006년도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23명이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정원이 다 맞아…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보충이 돼서 1명만 책정, 그러니까 4명이…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정원이 26명이에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올해 지금 27명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2005년도에.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2005년도에는 23명.
안호
이안호위원
23명. 정원이 다 찼었어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찼습니다. 23명.
안호
이안호위원
23명 다 찼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조직개편이 되면서 빠졌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이 찰지 안 찰지 확신은 못하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잡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동이 있어도 관계는 없겠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굳이 한다면 1명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1월 현재부터는 1명이 사실상 남는 만큼은 더 편성이 된 셈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기획실에서 1차적으로 전부다 받아가지고 의회로 올라온 거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기획실에서는 이런 정원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던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1명이 전부다 보충이 될 거라고 보고 편성을…
안호
이안호위원
정원 미달되는 인원은 1명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1명에 대한 지출 액수가 플러스가 되면은 많은 액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짤 때 좀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681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있죠.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전부다 출장을 그렇게 많이 다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 여비명목입니다. 관내 여비명목인데 한 달에 열 번을 나가도 6회분밖에 안 줍니다, 2만원 해서. 사실상은 여섯 번을 더 나가죠. 이것은 오히려 현실화가 좀 안 됐다고…
안호
이안호위원
거기도 28명으로 나와 있고, 현실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죠? 정원 28명 해가지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이런 사항들이 같은 페이지에 2개 종목에서 현원은 27명밖에 안 되는데 28명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심의하는 쪽에서는 이런 부분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길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올려주시는 것이 심의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68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80페이지 내용하고 683페이지 내용이 중복돼 있지 않는 부분이 확실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측정기에 프린트지나 뭐나 교체할 것을 굳이 공단에 나가서 할 필요가 없이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교체해서 쓰면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공단까지 가서 해야 되고, 또 공단에 가서 저희들이 고치다 보면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 프린트지가 더 필요하다 해서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구분을 안 해 놓으면 일일이 공단에 가서 저희들이 수리를 맡기면서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죠.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6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음용수시설 간판 등 개선보수’ 내용이 나와 있죠.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작년도보다 거기가 40만원하고 전부 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60만원이 늘어났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개소를 조금 더 늘려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개소가 문제가 아니고 1개소당 간판 개선보수비용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1개소에 20만원 들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20만원 확실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산에 2개소에 40만원 돼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하기로는 17개 중에 6개를 정비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2005년도 개소 당 보수비용이 책정된 내용하고 실제로 사용된 내역서를 다음 시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반갑습니다. 위원 정명이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75페이지 좀 찾아 주십시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9억 7,162만 5,000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서 비교증감액이 9억 9,029만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옆을 보면 국비 시비는 같은 금액이고 구비가 1억 4,962만 5,000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에서 2007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종목에 제일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까 춘천 18억 2,200만원 그게 제일 크다고…
명이
정명이위원
제일 큰 금액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국비가 9억 1,100만원, 시비가 9억 1,100만원, 구비는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구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는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오른쪽에 산출된 것은 19억 7,162만 5,000원을 풀어서 해놓은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680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680페이지에서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을 주목하셨는데요, 저는 그 바로 위에 주민환경교실운영 강사수당이 2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강사수당과 밑에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참석수당과는 별개의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주민환경교실운영은 어떤 분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전문가를 해서 자연탐방 및 체험환경 교육도 하고 관내 어린이, 학생들 그래서 감성적인 환경교육도 하고 환경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적으로 따지면 위의 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강사로 오신 분도 전문인이지만 그 밑에 참석하시는 분들 또한 환경과는 무관하지 않은 분들로서 그 분들을 모시고 실질적인 현장체험 이런 것에 해당하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고, 비전문가를 교육할 수도 있고 전문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2회인데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수당은 없습니까? 여기에 강사 수당만 나와 있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강사수당이 2회인데 이 강의는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꼭 구청 내에서라기보다는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학교 교실에서 시킬 수도 있고 장산에 올라가면 장산에서도 자연생태관계를 교육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환경전문인들을 초빙해 놓고 환경전문 강사님의 강의가 합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전문가가 교육을 시켜야 이해도가 빨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684페이지 맨 아래쪽에 ‘분뇨청소 대행업체 분뇨처리대행 징수교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청소업체가 재래식 청소업체가 한 곳, 정화조 청소업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업체에서 구청에서 할 일을 그 사람들이, 사상구 감전동에 가면 환경시설공단이라고 분뇨를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를 할 때 1ℓ당 1.1원의 처리비용을 주게 되는데 처리를 하도록 하는 비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싣고 가면서 그 분들이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대신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주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산출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대행징수교부금을 100분의 6을 주라 해놨습니다. 그건 조례에 해놨습니다. 1억 5,000만원 이것은 보면 2개 업체에서 처리비용으로 준 게 1억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만큼의 100분의 6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12조에 산출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위에 재래식청소업소 200만원하고 정화조청소업체 1억 5,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분뇨처리 비용입니다. 분뇨.
현규
오현규위원
재래식청소업소에서…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재래식청소업체는 처리비용이 200만원 들었고,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에.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올해 들었고 그리고 정화조에서는 2개 업체에서 1억 5,000만원의 분뇨처리 비용이 들은 것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업체에서 일반 가정이나 공동주택의 이런 걸 처리를 다 해주고 그 쪽에서 수수료를 받고 또 거기다가 6%는 구청에서 따로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주는 거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말씀하실 때 환경노래를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은 노래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어느 정도 제작이 된 상태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업무계획 몇 페이지입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6쪽에 있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기존 있는 환경영상물이나 환경노래 등을 활용한다 하는 거지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비가 투입되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만한 돈도 없고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밑에 있는 문화유적은 주로 어디를 답사할 계획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낙만
최낙만위원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건 없고 막연하게 설정만 해놓으신 거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적을 해서 좋은 곳이 있으면 추천하시면 저희들이 거기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면 환경위생과 이번 예산액의 전체적인 구도가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에 10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짜여진 구도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오현규 위원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지만 682쪽 맨 아래쪽에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이 2006년도에 대략 시설물 분하고 자동차분 해서 한 50억 가까이 부과가 됐지요?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 부과된 게 48억 3,000만원 부과됐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48억 2,900만원.
낙만
최낙만위원
거기서 체납액이 10억 이상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억 6,000만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9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체납액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억 6,000만원 되고 2005년도 것이 7억 이래서 지금 체납액 총액이 46억쯤 체납이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건 2000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총액이고요, 여기 9억의 근거를 묻고 있거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봐야 되지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9억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추정치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6년도 지금 현재까지 10억이 조금 넘기 때문에 2006년도 말까지 예상체납액을 9억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2005년, 2004년, 또 2003년 이런 식으로 과년도 것을 총괄해서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하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9억원의 근거를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건데…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과년도 징수한 금액이 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받으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체납액의 징수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도.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과년도. 전년도라 하면…
낙만
최낙만위원
2006년도, 이번으로 치면.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2006년이니까 2005년, 2004년 계속 그 이전까지.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10억이 조금 넘는 금액에서 징수금액을 9억으로 잡는다 이 말씀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총 체납액이 46억이 있는데 그 중에…
낙만
최낙만위원
아, 누적돼 온 총 체납액 46억 중에서 징수액 9억을 예상한다 그 말씀이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9억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7.5/100라고 돼 있는 것은 징수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조가 7.5% 우리 받고 있죠?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교부금.
낙만
최낙만위원
아마 그 율인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비율계산 근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거든요. 자연상승분을 고려해가지고 조금 높아졌거나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조사하는 인부의 인건비로서 1,500만원씩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일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실제로 부과대상자들은 매년 거의 바뀌지 않고 똑같이 부과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에 대한 인건비로서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달라져 있는 부분만 체크를 해서 최소인원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9명을, 1년에 저희들이 3월하고 9월하고 두 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는 게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부과하는데 시설물 6,400개 정도에 대해서는 연료 사용량, 또 수돗물 사용량 이걸 일일이 방문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과연 실제로 방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달라진 부분을 업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항목들을 제출하게 해서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으면 그냥 통과되는 걸로 통과의례절차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가호호 방문한다는 말씀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시설물도 면적이 160㎡ 이상에 대해서 하니까 시설물 다 갑니다. 우리 인부들이 현장에 다 갑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낙만
최낙만위원
저는 왔다는 얘기를 별로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과장님이 자신있게 다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60㎡ 이상의 건물들이 약 5,000여 개소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과연 여기에 해당된 인원이 전 업소를 다 돌 것인가 많이 의문이 남네요. 자신있게 다 간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걸 딱 확신을 해라 하면은 조금 저도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수돗물 사용량이나 이런 것을 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지 않고도 사례조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매년 비슷하게 부과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앞으로 참고를 해서, 과다지출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사람을 늘린 건 없고 그냥 단가인상으로 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책상행정의 일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얼마 정도 쓰고 가스를 어느 정도 쓰고 그 내역을 제시를 하라고 각 업주들에게 보내면 그 내용을 각 업주들이 구청에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기고 있는 상황이 실제 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관리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과다책정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좀 줄이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다른 필요한 부분에 더 쓰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 사실상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잘 써야 되겠지만 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은 한 사람이 더 있으면 한 사람 이상 몫으로 저희들이 더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부과함으로 해서 좀더 징수할 수도 있고, 사실상 이것은 직원을 상시적으로 채용하는 직원도 아닌데 굳이 필요없는 사람을 저희들이 1명 더 쓸 필요는 저희들도 없습니다. 사람 많아봐야, 이 사람들 그냥 일용인부인데 단지 한 달에 25일 쓰는데 굳이 다른 일을 시키자고 이렇게,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큰 업무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부과를 안 하면 이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징수 자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하는 쪽에서는 조금 너그럽게 봐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많이 들어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구청 내에서 그런 해당업무를 보는 인원을 더 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일정기간에 일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과다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데 나가서 조사를 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에 차라리 더 투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 사람이 조사한다고 해서 딱 조사의 일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조사도 시키고 들어와서 컴퓨터 작업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늦게까지도 작업을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시다면은 이 표현법 자체가 조금 잘못됐죠. 조사인부에 대한 인건비로써 나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사가 주업무가 아니거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조사도 하고 또 조사해서 들어오면…
낙만
최낙만위원
조사업무가 주 업무입니까? 그걸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조사가 주 업무인데 조사해 가지고 온 사람을…
낙만
최낙만위원
실질적으로 조사업무를 주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조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주 업무지요. 조사를 하려고 우리가 일용인부를 채용한 건데.
낙만
최낙만위원
일용인부를 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업무가 주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678쪽하고 679쪽에 여러 가지 책자를 만드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책자를 만드는데 몇백만원씩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천사례집 제작에 200만원, 관리요령 책자에 221만원 이렇게 각 부서마다 관련책자 발행비용에 몇백만원씩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해당 대표적인 시설물에 책자를 구비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관련 홈페이지에 실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앞으로 가면 어떨 것인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 점차 그렇게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진작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시원스럽고 좋습니까. 그리고 681쪽에 ‘환경(ECO) 주부단 운영업무추진’ 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기능이 뭡니까? 새로 신설되었는데.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서 ‘환경 에코주부단’ 해서 지금 각 학교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해서 정말로 환경에 관심이 많은 주부단을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300명을 목표로 모집을 하는데 지금 현재 50명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0명을 목표로 해서 각 동의 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해 놓고 각 학교에 환경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이 응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분들을 모으면 그 분들을 운영하는 데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사람을 한 300명 모으면 야쿠르트를 하나 사주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분들이 하는 주 업무는 어떻게 지금,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 사람들이 환경단체와 관련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지킴이로서의…
낙만
최낙만위원
환경지킴이로서의 환경실천보급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담당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금액은 50만원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번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자료가 도착이 됐네요. 감사를 드리고 이 내용 중에 2005년도, 2006년도 마찬가지인데 음용수시설 간판 개선 보수는 맞습니다. 맞는데 간이상수도 주변시설 개선 보수 내용에 있어서 개소당, 2005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개소당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이 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10만원씩 더 추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안내판 바탕지를 비에 좀 안 맞게 하고 수질결과 꽂이를 아크릴판으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조금 더, 그런데 예산은 2006년도에도 2개소에 4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2개소에 40만원을 들인 게 아니고 6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1개에 2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는 6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개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재질을 좋은 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실 것 같으면 두 가지 품목 전부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간판도 마찬가지고 주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간판은 그대로 변동이 없고 주변 시설개선 보수 내용에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똑같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좋은 방향으로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겠는데 한 가지 부분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료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675페이지 보시면요 ‘유통식품 수거수수료하고 유통식품 수거용 봉투제작’, 이런 부분들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식품진흥기금 사용할 수 있는 목적하고, 제가 즉석으로 답변하기는 그렇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676페이지에도 보면 위생단체장 간담회 해서 식품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진흥기금에서 지출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679페이지에 정화조 전산열람프로그램 구입비라고 2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아까 2007년 업무계획 말씀하실 때는 예산을 500만원을 잡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200만원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이 시책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 숫자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좀 시급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는, 이 정도 기능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0만원 가지고 개발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200만원을 잡아 놓으셨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구청장님한테 업무계획 보고할 때 업체에 견적을 받으니까 500만원이 들어야 된다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계획 때 청장님한테 500만원이 듭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예산계에서 돈이 없어서 안 해준다. 그래서 우리 못하겠다 하니까 업체에서 부산시에서는 제일 처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홍보차원에서 해주겠다. 우리도 꼭 좀 해달라 이래서 서로 의견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사실상 500만원 돼야 되는데 하나의 홍보효과로서 200만원에 해주겠다고, 자기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부산시내 대표적으로 먼저 파급을 시키려는 측면에서 우리가 300만원을 깎은 택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9페이지 금방 오현규 간사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이게 부산시에서는 처음 안을 제안한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내용은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집의 정화조 용량이 과연 얼마인지 이런 걸 사전에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서는 우리하고는 틀리게 자기들이 약간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벤치마킹된 게 아니면 상당히 아이디어가 탁월한 아이디어이고 민원이 대부분 정화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있는 걸 다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방학 때라든지.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걸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가 언제쯤이라고 예상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상반기 중으로는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라도 해서, 예산이 없어 인부임은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라든지 기존 데이터 있는 것 작업하려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구청에서 최고 큰 민원이 정화조 민원입니다. 이 부분을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물론 과장님께서 동사무소라든지 신문에라든지 해운대신문에 내주시고 건축사협회에다가 우선 이 부분을 해운대구 걸 올리면 전국 5,000여 건축사가 이걸 하면 상당히 업무가 탁월한 부분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1년에 한 번.
무길
강무길위원장
44억×0.85×0.075 해서 2억 8,000만원이 돼 있는데 징수고지서를 이 과에서 발행을 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하고 전산계하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쪽 계에서 하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 부분이 상수도 양을 측정해서 계산해가지고 교부를 하는 것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 물에 대해서는 연료량하고 수돗물 사용량 그런 걸 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통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게 책정하는데 변수로 작용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징수자가 건물 사용자 맞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사용자가 아니고 소유자나 관리자.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이게 건물이 임대 들어가 있는 부분이나, 매년 이 고지서가 날라오면 소유주하고 건축주하고 임대가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네가 내야 된다 내가 내야 된다 안 좋아지니까 그걸 고지서에 참고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경유에서 건물소유자가 낸다든지 그걸 취지에 맞게끔 보완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날라오고 나면은, 상례적으로 매년 있던 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신규로 임대가 돼 있거나 장사가 안 돼서 지금 건물이 많이 비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건물소유주와 임대자가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걸 빈번히 봤기 때문에 그걸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이라는 것은 구민의 건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국적인 정보가 빨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절감하시기 위해서 중앙지는 안 받아 보시는 걸로 돼 있는데 중앙지도 좀 받아보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좀 빨리 간파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별 신문구독료가 나가는 것 보면 중앙지 안 받는 데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밖에 없어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어제 중앙지 지국장님이 오셔서 중앙지를 하나 받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 하고, 요즘은 그것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구청에 각 과에서 받는 신문구독료가 천차만별입니다. 작게는 192만원부터 많게는 768만원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를 남보다 빨리 접하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검색해서 전부다 정보를 얻을 것 같으면 다른 부서의 신문구독료를 전부 다 줄여야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중앙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46회 정례회 2007년도 예산 심의에 즈음하여 청소행정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정책팀장 송영술 (불참 : 연가중) 청소지도팀장 정억제 음식물자원팀장 박기희 재활용팀장 김태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00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저희 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53억 4,725만 8,000원으로 지난해 51억 5,994만 9,000원과 비교 1억 8,730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06년 대비 3.6% 증액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 세입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신규 공동주택 지속적 증가로 봉투판매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1,192만 1,000원 증가가 예상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도 1억 6,680만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 세입예산으로는 재활용품판매수수료, 음식물쓰레기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있고 122페이지에는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수입, 1회용품위반사업장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또한 140페이지 시비보조금 등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 청소차 색상, 디자인 도색사업 등으로 금년 비교 2,640만원이 증액된 1억 2,810만원입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41억 13만 8,000원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액 129억 934만 5,000원보다 11억 9,079만 3,000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예산대비 9.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매년 행정자치부와 전국 환경미화원노조간의 협의로 환경미화원인부임의 예산편성기준을 따라 편성하였고 2006년도 당초예산액의 41억 5,856만 9,000원과 비교 2억 8,8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2006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자 5명의 퇴직금이 작년보다 2억 9,0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인력으로 재활용품 증가 및 인부임 단가에 따라 66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7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98만 8,000원이 증액되어 2억 7,2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 중 세세목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가 다소 증액된 반면 급량비, 연료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직원 정원이 1명 감원된 31명으로 144만원이 감액된 4,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10만원이 감액된 2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감소로 6만원이 감액된 4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3명이며 2007년도 2명이 하반기인 8월에 소집해제로 인하여 급여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298만 6,000원이 감액된 5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전년 대비 95만원이 증액된 7,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우수동 시상금 60만원과 신고포상금 35만원입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비보조사업 중 시설비 부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으로 1,1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CCTV 5대 신규구입 설치비 3,000만원,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청소차 색상, 디자인 도색사업으로 직영 1,000만원, 대행업체는 전액 시비인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활용수거차량 5t 하이카 1대 구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송정해수욕장 및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청소용 트랙터 구입비로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 예산 중 재료비입니다. 신규 공동주택의 증가 및 제작단가 상승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은 94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6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환경미화원 청소용품인 가로청소용품비 18만원을 감액 편성, 재활용품 수집용기인 그물망 구입비 2,210만원 신규, 마대는 365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재활용선별장 공구 및 잡 자재 구입 1,04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여 재료비 총 예산은 2,290만 9,000원 증액하여 2억 5,7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로 8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및 민간위탁처리비 인상 예상으로 인한 8억 3,443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9,1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청소민간위탁수수료는 일반주택은 줄어드는 반면에 공동주택 증가로 2억 8,843만 6,000원이 증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단가와 톤수 증가로 6억 4,600만원 증가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조작함·제어 기기류 등 교체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쓰레기반입수수료입니다. 종량제쓰레기 감소로 전년에 비해 1,680만원이 감액된 3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무단투기단속용 청소차량 구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07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안 질의는 좀 있다 하고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남은 음식물 포장해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일반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것에 대해서 호응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가져가면 가져가면서 추가로 손님들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은 음식물 포장해 가는 도시락 같은 용기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식품진흥기금이나 요런 쪽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용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해서 일반인들에게 보급을 하게 되면, 간편하고 깔끔한 용기를 보급하게 되면 잔반이 없는 음식문화 개선도 되고 식품진흥기금의 기금 설치목적에도 맞는 것 같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가능한지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9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제공사업과 연계하여 중요한 사업을 하나 하시는 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이 노인 일자리 제공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은 행복나눔과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의 예산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부산시 예산인데요, 행복나눔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청소행정과로 재배정 되는 게 아니고 아마 행복나눔과로 재배정 될 것 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아까 예산 설명하실 때 사항별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더 빨리 가고 훨씬 이해의 폭이 넓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691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5명으로 되어 있고요, 695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게 오타가 아니고요, 2006년 말로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9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편성에 보면은 4명분의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고 5명분은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5명분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기념품은 9명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 관계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메달로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요돈 280만원 가지고 9명분에 줄라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0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705페이지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타시설 위탁처리비가 톤당 70,000원×1,850t×12월 이렇게 있는데 2006년 예산을 보니까, 2006년도에 296페이지에 있는데 톤당 56,000원×1,500t×12월 이래 했던데 2006년도에는 56,000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2007년도에 70,000원으로 14,000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요것은 민간업체 위탁처리하는 청륜, 피마하고 부산시에서 계약을 톤당 처리비가 2006년, 금년 7월 1일 이전에는 59,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70,000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당초 예산편성은 5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이 3, 4억이 되는 관계로 금년도 예산에 약 5억 얼마가 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쓰레기 일반처리비 물류를 바다에 버리는 부분이 금지가 되어 70,000원 금액에서 또 인상된다면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니까 2006년 7월 1일부터는 이미 70,000원으로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704페이지에 보면은 작년까지 그물망이 100ℓ, 600ℓ짜리로 300ℓ짜리는 없었는데 요번에 300ℓ짜리를 새로 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을 금년 8월 이전에는 거의 다 마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투명성확보 차원, 재활용분리 차원을 조금 지킨다는 측면에서 마대에서 그물망으로 지금 4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마대에서 그물망을 하는 것을 그물망 300ℓ를 추가로 신규 구비 2,210만원이 증가되고 100ℓ짜리, 600ℓ 마대는 좀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850만원이 전체적으로 마대, 그물망이 증가되는 수치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우리 관광환경국이 보면은 청소행정과가 예산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 만큼 일이 또 막중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래서 자체사업도 보니까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작년 대비 8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체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대폭 인상된 것이 자산취득비입니까? 차량 교체구입이 가장 높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비율을 따지면 최고 높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최고 높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689페이지에 청소관리 항목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과에 2006년 대비 2007년도 예산에 11억 9,000만원이 증액된 편성은 주요 요인이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분이, 퇴직을 9명이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2006년도에 9명분을 다 편성했더라면 이 금액이 4억 얼마가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복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위탁처리비가 당초에는 톤당 5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70,000원을 편성하다보니까 5억 정도가 추가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요원인은 그거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 주는 위탁 그게 4.6%가 증액된 2억 8,800만원이 주요 증 원인입니다. 세 가지가 우리 과의 주요원인입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은 일반 잡 자재…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699페이지에 차량선박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용어 자체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 잘 몰라가지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차량선박비는 예산산출에 목 다음에 나오는 세세목의 일종인데 예전에는 예산표기 상 차량비하고 선박비를 분리했는데 지금은 차량비, 선박비 플러스 해서 차량선박비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차량비인데 차량수리비를 이야기합니다. 기름하고 몽땅…
안호
이안호위원
차량수리비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얼마 전 사무감사 때 수리비만 연간 3,800만원 정도 나와 있는 걸로 돼 있던데 지금 이 내용은 차량수리비 내용은 아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여기 예산편성 청소차량 879만원×13대 한 것은 청소차량 13대에 1대분 해서 879만원을 수리를 하든 기름을 넣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1년간 기준을 879만원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1대당 기준이 879만원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 액수 같으면 좀 많이 잡힌 것 아닌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1년도에 예산편성 관용차량 편성지침에 보면은 청소차량 1대당 7,440ℓ×유류단가가 현재 1,144원입니다. 1,144원+227만 9,000원의 편성단가로 하면은 1대의 기준은 1,280만원입니다. 80만원을 편성요구를 의뢰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879만원만 편성하는데 차량이 몽땅 새 차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이 거의 많이 들지 않는데 차량의 노후로 인해 가지고 이 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하튼 편성돼 있는 대로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대수가 아까 보고하신 내용하고, 여기는 13대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청소차량이 13대, 순찰차 3대, 또 뒷장에 보시면 중형 화물 재활용차 3대, 선별장 지게차 1대 해가지고 총 예산편성이 20대 편성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21대?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편성은 차량이 20대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예. 지금 여기에는 유류대하고 수리비하고 포괄적으로…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보험료하고.
안호
이안호위원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항목별로 분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번에 지적했던 내용이 차량수리비가 과다하게 납득 갈 만한 내용이 아니고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려고 보니까 항목별로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69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특별히 하절기에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692페이지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인부임은 연중 사역하는 인부 20명을 했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하절기 임시작업인부임은 4명을 한 달간 추가로 해놨습니다. 이는 양대 해수욕장에 나오는 쓰레기 90% 이상에 충당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새로 추가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두 달 해수욕장 운영인데 성수기 한 달로 보고 4명을 추가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본예산 승인받을 때처럼 그냥 하절기 해수욕장관련 재활용 일시사역인부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게 원안이지 싶은데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에 것은…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산출근거를 표기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여동에 있는 재활용공장에 특별히 여름철이라고 4명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해수욕장 관련해가지고 재활용관련 4명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PET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용품 선별장에 집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 인부임이 여름철 한 달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 산출근거처럼 여름철 해수욕장관련 재활용선별장 일시사역인부라고 표기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좀 이해가 빠르게 한다면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6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사급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청소과 현재 유지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충분히 관리가 안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2006년도에, 우리 환경미화원 121명이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봉급 주고 하는 시스템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2006년도는 편성 못하고 일반예산에서 지급했는데 2007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구입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121명에 대한 모든 신상기록을, 여기에 봉급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청소과가 가지고 있는 인사관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 기능까지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불가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년 한 부서 구입하고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6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장비유지비 916만원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장비를 어느 어느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선별장에 컨베이어, 압축기, 감용기, 파쇄기 이런 정도의 6종에 13점에 대한 장비유지비를 이야기하고 밑에 시설유지비는 건물에 대한 유지비를 이야기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밑에 부분은 안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장비유지를 하는 일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하루에 가동을 8시간 이상 하다보니까 사실상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갈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저도 의심을 많이 했는데 제가 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여기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1명 파견돼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이 담당업무만 있고 선별장에 환경미화원 반장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총괄을 다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916만원 중에서, 재활용장비 중에서 크게 수리를 한 부분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했는가.
기계나 장비부분은 제때 기름을 칠하고 제때제때 손을 보면은 유지비가 이렇게 사실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 1명이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때제때 수리도 좀 하고 또 기계가 정상으로 안 돌면은 특히 베어링이나 벨트부분이나 제때제때 바로 손을 봐야 장비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계를 돌려서 기계가 다 망가져가지고 손을 보니까 이렇게 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 된 이상 이 물건 자체를 내 물건 같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비유지비라는 자체가 수리비만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일종의 예비비의 성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장비유지비의 금액을 몇 % 정도 편성하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편성해가지고 수리가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아니면 예산절감차원으로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그 밑에 선별장 시설유지비 173만 9,000원도 있다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 돈은 건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샌다든지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나면 재활용선별장에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어느 부분을 보수했는가 자료가 있는 대로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되는 대로 요 시간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69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트랙터는 1대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태풍이 일어가지고 해초가 밀려왔는데 트랙터 1대 가지고 그걸 다 처리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송정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400t, 500t이 나올 경우에는 트랙터 1대뿐 아니고 다른 장비, 포크레인도 임차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비 플러스 인력이 환경미화원 121명이 있는데 5, 60명이 거기에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트랙터 1대가 부족한데다가 1대 더 주면은 양대 해수욕장에 번갈아가면서 청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해수욕장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이 아니겠나 싶어서 1대 더 추가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트랙터가 하는 기능은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트랙터 하는 기능은 포크레인을 임차하면은 모래하고 같이 해초가 담기는데 트랙터를 하면 그 사이 사이 공간이 뜨면은, 해초만 뜨면은 모래가 자동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이해를 좀 못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포크레인은 임대를 해서 바닷물하고 인접한 부분 걸 끌어 모아서 모래바닥을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트랙터로써 그걸 운반해가지고 청소차에 싣는 것까지 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태풍이 일어서 해초가 밀려왔을 때 당연하게 전체 해초를 수집하는 것은 포크레인이 하는 부분이 맞고요, 모래사장도,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래밭에 차량이 진출입하는 철판이 있거든요. 그것 깔아서 청소차가 바로 끌어 모아놓은 현장까지 진입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 구입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03페이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님, 정회 좀 했다가 합시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703페이지 재활용 수거차량 5t 하이카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2.5t 1대, 5t 1대 구입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2대 차량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대 차량은 일반재활용품을 싣는 차고 요것은 재활용 수거차에서 가운데 집게를 만들어가지고 집는 것을 추가로 달은 겁니다. 달면 해수욕장…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작년에 2대, 2.5t 1대, 5t 1대 구입한 것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품 수집하는 차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집 운반만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수집 운반만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루에 몇km 정도 운행합니까? 2대가.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하루에 15～20km 정도는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이카 5t은 또 어디에 쓸 용도로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요 하이카의 용도는 재활용품을 수집을 함과 동시에 운반도 하는데 요것은 선별장에서 주로 사용할 겁니다. 선별장에 물건이…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 있는 물건을 내려놓은 것을 집게로 집어가지고 올린다든지 그런 용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마대든 그물망이든 마대 안에 들어있는 총 중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고철이나 캔 빼고 나머지 재활용품은.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600ℓ정도…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무게로 이야기해야죠. 재활용품 마대나 그물망에 들어 있는 게 캔이나 고철을 빼고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이나 또 스티로폼 같은 게 마대 1개 안에 들어있는 무게가 얼마 정도라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아마 무게가 얼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차량을 구입할 때 사실은 5t 하이카로 구입했으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물어보고 다음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04페이지 좀 가겠습니다. 작년에 시비, 구비 합쳐가지고 재활용그물망을 2,500원짜리 24,000개를 제작했는데 다 소비되고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회수를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10회 정도는 회수를, 업체하고 공동주택 나가면 그걸 담아가지고 우리 선별장에서 붓고 또 그걸 업체에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환 식으로 하고 있죠.
강식
서강식위원
마대든 그물망이든 재활용이 몇 회 정도 가능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마대는 재활용이 거의 두 서너 번 하면 버리는 경향이고 그물망은 지금 우리가 계획하기는 10회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주된 질문요지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시비, 구비 합쳐가지고 6,000만원 가지고 24,000개 구입을 했었고 올해도 또 4,730만원 가지고 그물망을 제작하겠다는 부분인데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청소민간위탁수수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8억 3,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주된 요인은 어디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청소민간위탁수수료가 61억 3,213만 8,000원인데 2006년 대비 4.93% 증액된 2억 8,800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타시설 위탁처리비가 15억 5,400만원인데 당초예산 대비 5억 5,000만원 증액된 게 주원인입니다. 두 가지가 8억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된 주요인이 어느 부분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증액된 주원인은 음식물쓰레기 타시설 위탁처리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것하고 톤수가 전에 56,000원에서 70,000원 된 것하고 1,850t이 작년에는 1,500t으로 된 부분 두 가지가 인상된 주원인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 직영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다면 이렇게 비용이 증액되지는 않겠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구 시설이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 약 35억 정도 시설비를 가지고 왔는데 청소과는 중점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비 자체를 아주 대단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706페이지 1톤 더블캡이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 차는 94년 식입니다. 13년 됐는데 기동순찰차인데 돌아가면서 새벽이나 낮이나 쓰레기가 발생했다면 즉시 치워야 되는 차인데 노후돼서 솔직히 재송동 고바위를 올라가지 못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몇 km 정도나 운행했는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획이다 보니까 아마 접근성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서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꽤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앞으로 보면 남는 예산이라고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뒤로 보면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유독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2007년도에 마대에서 그물망으로 대체했을 때 예산절감은 7,500만원으로 대략 추산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마대 사용은 750만원입니다, 7,500만원이 아니고.
명이
정명이위원
750만원. 그래서 이 작은 금액, 이게 청소행정과에서는 큰 금액에 속할 수도 있는데 제가 주부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 또한 바꿔서 쓰다 보면 나일론이 언젠가 쓰레기로 반출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관내에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서 이걸 완전히 방대하게 추진이 됐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수량이 나올 거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은 지금 현재 이 추산한 금액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보다도 더 손해가 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후에 다음세대들이 아마 우리가 예산절감으로 좀 좋아라할 이 금액의 수천 배에 해당하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부들 입장에서는 꽤 관심도가 많은 것인데 쓰레기재활용 비닐 값에도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자연환경 측면에서 보자면 꼭 이걸 이렇게 예산절감에만 염두를 두고, 지금 마대를 사용하면 한 번 사용할 걸 나일론으로 바꿨을 때는 다섯 번을 다시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데 다섯 번을 더 쓴다고 해서 꼭 이걸 나일론으로 바꿔야 되는지 여기에다가 좀더 많은 이해를 돋구어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시책이라는 게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마대에서 그물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부산시에서는 마대보다 그물망으로 하는 게 재활용선별 구분에서 더 효과적이다 해서 선택을 함과 동시에 분리배출 활성화 기여측면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에 따라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 마대가 먼 훗날 봐가지고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진행과정을 본다 라면은 마대보다는 그물망이 더 투명한 효과가 안 있나 이렇게 장점이 많아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나 문제점이 있다 라면 보완해가지고 1, 2월에 한번 더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그물망이 대단히 좋을 수 있습니다. 활용하기에도 좋고 그런데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에 얽매여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 먼 훗날 큰 것에 우리 자손들이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694쪽 하단부에 내려가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에 1,879만 2,000원, 약 1,9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납부필증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단가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매수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의 매수는 한 달에 들어가는 양이 거의 34만이면 나누기 12 하면 수치가 나옵니다마는 단가 부분에서 저희가 개인한테 준다 라면 인상되고 덜 되고 있겠지만 이 54회 단가는 단가계약 체결입니다. 1년 연간. 그렇다면 예산절감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고 저희가 1,8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면 위원님 말씀을 강구는 해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납부필증을 갖다 붙이는데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99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몇 대나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 5대를 가동하고 있고 2007년도에 또 5대를 설치 운영하면 총 우리 구에는 2007년도에 10대가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10대로 충분하진 않겠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충분하지는 않은 정도지만…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상 CCTV 대수가 몇 대 정도 있으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어느 정도 잠재우면서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10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나 기동순찰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기계가 많다고 해서 꼭 해운대구에 무단쓰레기가 준다 라고 하는 그런 건 없으니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기계 또는 사람이 하든지 활동성만 강하면 줄일 수 있고 또는 주민들이 같이 협조만 해준다 라면 쓰레기 줄이는 데 일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10대 정도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구입 5대를 더하게 되면 이제 CCTV는 더 이상은 없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지금 CCTV 구입이 시비하고, 뭡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시비, 구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시비, 구비를 통해서 거의 시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구비가 지금 900만원이 들어갑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내년도 지나고 나면은 다른 쪽으로 활용대체가 가능하겠구만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CCTV가 지금 전부 이동설치 하게끔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고정설치도 일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요것은 저희 구 사정에 따라서 이동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1년 동안 열두 달 놔둘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죠. 다 이동설치가 돼야 되겠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폐목절단용 전기톱 유지관리 해가지고, 이게 아마 월 1만원씩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해서 1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요것은 저희 청소과에 전기톱이 있는데 큰 폐목이 나온다든지 할 때…
낙만
최낙만위원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간혹 1년에 몇 번 정도는 요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라든지 목재가 바닷가로 떠내려 온다든지…
낙만
최낙만위원
필요 없으면 처분하는 건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청소행정에 환경미화원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폐기는 못하고 간혹 보면 쓸 수 있다는…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도 더러 쓰고 있는 상황이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다른 모든 과는 지금 단면으로 사용했는데 청소행정과만 양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쓰레기를 감량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돋보이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소행정과가 앞장서셔서 구청 공무원들 모두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정원 외 상근인력 환경미화원 121명 중에 올 12월에 퇴직 9명이 예정돼 있습니까, 내년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2006년 12월 31일부로 9명이 나갑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나가면 요 퇴직금은 적립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퇴직금 적립이 2006년 예산에 4명분 있고 2007년도 예산에 5명분을 편성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2006년도에 4명분 편성돼 있는데 5명분은 2007년분에 편성을 해가지고 앞당겨 준다 말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6년 예산이나 2007년 예산이 거의 같이 되면은 1월에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1월에 같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121명 중에 올 12월에 9명이 나가는 것은 올 초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었지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예산을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과로써는, 자꾸 핑계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로써는 예산편성을 9명분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4명분만 편성하고 2007년도에 편성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 갖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의 기준에는 어긋나는 거죠.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예산서 691페이지에 환경미화원 5명 돼 있는 것은 2007년 게 아니고 2006년도 4명하고 못준 5명을 넣어놓은 거라 보면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69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 4명 돼 있는 것은 2007년도 퇴직자로 보면 됩니까? 70만원씩 4명이 280만원 잡혀있는 것.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2006년 말에 9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06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 2007년도 예산에 4명분인데 이것을 2006년도 나갈 사람을 위해서 이 돈 가지고 지급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70만원 요걸 쪼개가지고 9명 기념품을 하는데 조금 많이 잡혀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9명을 주기 위해서 4명만 잡아가지고, 그래 보면 되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올해 퇴직할 예정자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7년도 나갈 사람은 4명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직 편성 안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편성이 안 되고 또 내년으로…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추경을 하든지…
무길
강무길위원장
추경을 잡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걸 올렸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부분에서 삭감이 돼서 이렇게 짰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밀리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밀리는 상태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음 699페이지, 청소차량이 총 21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대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1대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21대. 지금 청소차량이 13대에 879만원이 수리비, 유류비 포함된 거고 인건비는 빠져있는 부분이라 보면 되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전번 본 위원이 질문할 때 5t 트럭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인 0km가 1대 있었고 그 다음 25km 1년 동안 뛴 게 있고 450km 3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입찰을 했는데 청소차량이 돼서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그냥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 그 부분에 수리비는 없더라도 검사비가 1년에 10만원씩, 20만원씩 3대가 계속 올해 나갔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부분도 그러면 879만원에 3대가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대가 포함되고 1대는 포함 안 됐습니다. 총 21대인데 요 예산에 편성된 건 20대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반여동에 움직이지 않는 차가 2댑니까, 3댑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불용시킬 차가 2대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3대가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450km 뛴 것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계산상으로 볼 때 그 2대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였기 때문에 정기검사만 10만원에서 20만원 2대가 돼 있고 1년 동안 서 있었는데 879만원은 다른 차에다가 전용을 해가지고 썼다고 보면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풀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말씀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2대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처분할 확실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래 하고, 업무보고 9페이지 중간에 동당 노령인력 일자리 제공 해가지고 지금 시청에 지원돼 있는 이 부분이 이번 선거 때 이복휘 위원이 선거공약에 노인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소공원 이런 데 노인위탁 관리 해가지고 20만원 지원한 그 안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거의 동일하게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책사업으로써 구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시 청소기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우리가 연계를 해야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해운대구에서 요거 자체적으로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전 부산시에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부산시 전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 안이 부산시에서 나온 겁니까, 해운대구에서 나온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서 나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래 보면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부서 사용 쓰레기봉투를 스스로 구입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희 과도 구입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에 청소차량 유료도로 통행료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코스를 통과하기 때문에 7,000원, 6,200원 이렇게 됩니까? 695페이지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생곡매립장을 가려면 우리가 황령산터널 쪽으로 가는 차가 유료도로 700원인가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황령산터널을 통과하는데 600원. 여기 7,000원, 6,200원 돼 있는데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곡매립장을 갈려면 광안대교에 1,500원, 황령산터널에 1,800원, 도시고속도로 800원, 고속도로 1,200원 하면, 왕복으로 하면 7,000원 하고, 또 대형은 7,000원이고 중형은 6,200원요. 황령산터널 800원입니다. 그럼 총 7대가 움직이는 게 1,099만 2,000원 정도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왕복하면 더 넘지 않습니까? 광안대교 1,500원, 황령터널 1,800원, 도시고속 800원, 고속도로 1,200원이면 왕복이면 12,600원인데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광안대교 1,500원, 황령산터널 800원, 도시고속도로 800원, 고속도로 1,200원인데 이러면 4,300원이 나옵니다. 4,300원이면 왕복을 하면 8,600원인데 요 중에서 우리가 주는 게 대형차는 7,000원을 예산편성 했고 중형차는 6,6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대별 할인금액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시간대별 할인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697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단투기 CCTV 공공요금 해가지고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은 10대, 서비스(인터넷) 이용료 11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것 10대, 11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금년에 5대 구입하고 내년에 5대 구입하면 10대고요, 사무실에 1대 있는 것 하면 11대입니다, 사용료가.
현규
오현규위원
사무실의 인터넷은 청사 전체로 쓰는 인터넷 아닙니까? 별도라인을 설치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메인PC라 해가지고 1대로…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 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곱하기 1.1은 또 뭐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부가세 10%.
현규
오현규위원
아, 부가세. 지금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다 공공요금을 계산했는데 이 5대 추가 설치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내년 1월에 시비가 자금이 배정되면 그때 할 거라 했는데 내려오는 대로 봐가지고 3월에 오면 1, 2월에는 돈을 못 쓰는 거죠. 그래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최대로 잡아놓은 거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에 701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이 있는데 이 장려금은 법적규정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요것은 저희 부산시 조례나 해운대구 조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고…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아래쪽에 계산식이 나오는데 포상금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은 산출기초로 이래 나왔는데요, 30,000원×2,000개소, 그러니까 3만원짜리에 대한 2,000개소하고 2만원짜리에 5,000개, 전체 우리 구에 7,000개소로 본다면 3만원짜리 주는 것을 2,000개소 1% 보고 2만원짜리 주는 5,000개소를 1% 해가지고 160만원 포상금을 잡아놨을 따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2명 돼 있는 것은 3명이죠? 2명이 중간에 소집해제되기 때문에…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7, 8월에 나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이건 모자라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편성을 해놓은 게 실제로는 예산편성을 3명×7개월, 2명×4개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뭉뚱그려놨습니다. 12월 되면 1, 2개월 정도는 돈이 모자랄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추경으로 들어오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에 702페이지에 선별장 구내 방송시설하고 홍보관 영상방송시설 설치로 1,1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것 두 가지가 각각 돈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요것은 같이 해가지고, 선별장 방송시설 앰프하고 엎어가지고 1,100만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홍보관에는 주로 여성명예과장님들 해가지고 교육시키려는 목적으로 설치를 하시려는 거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명예과장님도 이용하고 애들도 오면 같이 곁들여서 할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홍보관에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번에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 제가 보고 드린 그 자리가 미닫이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이 1억 8,6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입찰을 해가지고 단가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부다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은 조달청에서는 아마 단가 계약이 체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좋습니다. 705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일반주택은 세대 당 7,448원, 공동주택은 세대 당 2,290원 이렇게 위탁수수료를 책정했는데 바로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언제쯤 줄 생각이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 용역의뢰는 최소한으로 서로 각각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면 4월 1일이나 3월에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요번에 8월 1일자로 했거든요. 좀 그런 게 있어서 내년에는 4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 원가계산이 끝나야 되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용역발주를 1월에 해야 될…
현규
오현규위원
1월에 용역발주 할 생각이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해야 됩니다. 해야만이 2, 3월에 나오지…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그 용역발주의 결과에 의해서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의 민간위탁수수료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지금 7,448원하고 2,290원은 어떤 기준으로 추정하신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요 2007년도 한 것은 2006년 기준해가지고 4.45% 증을 봐가지고 인구증가분 해서 역산을 해낸 단가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것은 충분히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69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시설유지비로 나와 있는데요, 173만 9,000원 돼 있죠. 그 부분이 2006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사용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2006년도에 시설유지비로 사용을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753만 1,000원을 집행…
안호
이안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의 항목에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액수가 기재된 내용하고 그 밑에 장비유지비, 시설유지비를 분리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내용하고 수치가 안 맞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 1,880만 6,000원은 699페이지 차량선박비 앞에까지 전체금액이 1,880만 6,000원이 되는데, 제가 계산은 아직 놓아보지 않았는데 거기까지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69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1,880만 6,000원이 6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차량선박비 위에 손수레까지가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699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분리수거용기 수선 해가지고 70만원이 돼 있죠? 그런데 대형, 소형, 손수레 항목에 보면 110만원이 또 나오거든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요 해수욕장 분리수거용 수선은 대형, 소형이 70만원이고 그 밑에 손수레는 옆에 점이 있기 때문에 40만원이니까 청소용 장비유지비에 70만원+40만원이면 110만원입니다. 이게 앞으로 튀어나왔으면 보기 수월할 건데 좀 안으로 들어가 있네요.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서류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상으로 보면서 심의를 하기에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과 소관사항입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푸른과장 이영기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늘푸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업무보고서 9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열악한 구재정으로 사업비 확보 애로’ 라는 말을 듣고 조금 전 휴식시간에 빵 두 조각을 먹고 온 구의원이 가슴이 탁 막히는 것 같아서 이 문구에 눈을 박고 있었습니다. 왠지 울렁하는, 해운대에 걸맞지 않는 ‘열악한 구재정으로 사업비 확보 애로’ 하는 이게 왜 이렇게 제 가슴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수고들 많으십니다, 여러분.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볼거리 있는 나루공원 조성’ 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업비 예산에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주관하고 있던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청이 따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모든 보수시설에 있어서 같이 가서 그쪽 사업주와 함께 검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함은 물론이겠지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APEC을 준비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전시효과만 노리다 보니까 작지만 많은 문제점을 자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작은 문제점들이 요소요소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여러 번을 갔다 왔습니다만 여기가 경관은 어디에 비할 바 없이 좋습니다. 좋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접근성에 대해서는 지금 번번이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바이지만 접근성에 있어서 주차장 말고도 좀더 다른,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실 수 없는지 싶어가지고, 건널목이 물론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분명히 신호등과 건널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센텀시티 내의 아파트 주민만이 아닌 타동이나 인접 재송동이나 어디에서 와서 주민들이 근접해서 놀 수 있는, 꼭 차량으로가 아니라 차를 멀리 놓고서라도 들어와서 행보로도 충분한 어떤 묘안을 짜 보십시오. 그래야만 그 나루공원이 누구나 다 이용하는 공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루공원은 무용지물에 방대한 돈만 들여가지고, 국가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구비든 국가 돈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된 나루공원이, 숭어가 낮에도 뛰고 밤에도 뜁니다. 그 좋은 경관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지금은 아주 극소수의 주민이 요긴하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다양한 각도로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접근성 문제는 당초에 조성할 때부터 시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당초에는 150억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센텀시티 특별회계 재정 부족으로 해가지고 100억으로써 끝내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미흡합니다. 특히 가운데 분수, 물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건조한 공원이 됩니다. 수영 쪽에서 보면 보기는 좋은데 막상 들어와 보면 건조하고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이용하는데도 건조하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시각적인 효과는 있는데 실상 그 안에 우리가 가서 놀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래서 접근성은 수영강 측에서 건설과에서 건설사업비로 내년도에 사업비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게 접근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공사 중인 수영1호교가 준공이 되면 접근성이 조금 더 확보가 됩니다. 그 맞은편에 현재 신세계백화점이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그 개발지와 영상센터가 조성되면서 지금 육교를 건설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상당히 접근성은 될 것 같은데 그리 하더라도 그 안에 시설물은 또 자체적으로, 저희 구 자체 재정이 어려우면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건 좀더 제대로 된 공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금년 같으면 이번에 LA시장 기념식수도 했고 또 오클랜드 시장도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앞에서 기다리다 보면 빈 택시도 없습니다. 그 점까지도 다 감안하셔서 참고해서 힘써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9페이지, APEC나루공원 관리운영비가 월 240만원 해서 12개월로 해가지고 2,880만원 시비로 지금 보조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월 240만원 주 용도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40만원은 화장실 상하수도, 전기요금, 기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게 월 240만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가로등이 한 300개 자체부담을 하고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 APEC나루공원 관리 해가지고 5,8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지금 시설비가 더 있습니다마는 나루공원 관리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시비보조금으로, 당초에 이건 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8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기존 상하수도, 전기료로 들어가는 거고 관리비는 1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시비로 5,800만원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로 보면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시 재정상태로 봐서는 이것밖에 지금, 천상 이걸 가지고 부족하더라고 긴축재정을 수립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 공원을 시로 이관할 수는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사실상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인데 지난해에 APEC이 끝났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남구에 UN평화공원하고 저희들 나루공원하고 동백공원은 관리주체를 결정하면서 구청으로 안 하고 녹지사업소 또는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관할 구청에서, 나루공원 같으면 해운대구청에서 남구 같으면 남구청에서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구청으로 관리이관을 받은 바입니다. 그래서 도로 보내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이러면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역으로, 예산도 적게 내려주면서 관리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도로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 공원이 참 비싸고 좋은 위치에 있는데 너무 인공미가 가미돼 가지고 공원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나무라든지 이런 게 싸더라도 큰 수종이 있어가지고 포근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삭막하도록 나무가 조형성만 강조돼 가지고 도심지 공원으로서는 척박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게 되면 수종을 큰 수종 쪽으로 하고 조형물을 더 줄였으면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728페이지 강동초등학교 담장 허물기가 5억이 시비로 지원돼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로 반송에는 1억 몇 천인가 그것으로도 충분히 담장허물기를 반송초등학교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목적성으로 해서 다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2005년도에 반송초등학교도 한 7,000만원 가지고 끝냈습니다마는 질을 높이려면 금액을 많이 들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강동초등학교 저도 한번 현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운동장하고 경계가 계단이 형성돼 가지고 그 계단을 보완하는데 자연석 쌓기라든가 돈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충분하게 요구를 했고 질 높게 하려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4억 5,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청사포 공원에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마지막으로 739페이지에, 지금 재선충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3, 4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유독 소나무재선충 방재 감리비 해가지고 2,923㏊ 해가지고 2,700만원 돈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경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까지는 감리를 하지 않았는데 새로 도입이 된 겁니까, 신설이 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까지는 산림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나 감리를 했습니다마는 산림기술사가 상당히 우리 전역에도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 전문기술사의 감리 참여로 방재분야에 개선점과 철저한 현장방재가 됨으로 해서 방재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새로 도입하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이게 작년에 급하게 8월 30일까지 구청에서 산림기술자 해가지고 3명을 주고 9월 3일자로 안 돼 가지고 시로 이관해서 4명 감리자가 선임돼 가지고 네 분이 2,700만원 한해서 감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 기술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요것은 경력기술자고 이 사람들은 산림기술사라고 있습니다. 기술사가 조경기술사 또는 구조기술사 안 있습니까. 건축구조기술사 그런 기술사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2,700만원은 몇 사람이 며칠 관계없이 2,923㏊에 대해서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일수 관계없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구역 내의 수목 본수도 감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방재예산이 없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감리비는 지급이 안 돼도 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방재예산 집행을 안 하면 이것도 같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밑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해가지고 7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 개도 제거를 못한 상태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 750만원이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피해목 제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아주 적었습니다. 금년에 행자부 2007년도 예산편성메뉴얼에 시설부대비가 20억에서 35억까지는 요율을 36%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5억 정도 됩니다. 25억에서 0.3% 하니까 750만원이 나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구체적으로 피해목 제거 68,600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고사된 걸 잘라가지고 내려오는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일단 벌목을 해가지고 고지대는 훈증을 그대로 할 거고요, 도로변에 가시권에 있는 것은 내년에는 많이 끌어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쇄해서 처리하는 걸로…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750만원 갖고 68,600본을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시설비가 738페이지 제일 하단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85,000본으로 돼 있습니다. 이 85,000본이 24억 9,806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739페이지 750만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러니까 68,600본 이게 오타가 되겠습니다. 85,000본인데 68,600본으로 잘못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타로 보면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85,000본에 대한 시설부대비, 훈증을 하는 약품이라든지 입히는 막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면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원녹지 현장근무요원 격려를 하는데 이게 어떠한 명분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분야 시책추진’ 했는데 어떠한 시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구정이나 추석 등에 현장근무자 격려품 구입해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은 뭐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시책추진은 식목일이나 육림의 날 행사 등 행사 개최 시에 각종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719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죠.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이랬는데 청원경찰이 대민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해서 청원경찰, 예를 들면 장산체육공원에 있는, 지금 현재 소장으로 공익요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직무수행 경비에 포함된다. 그 밑에 죽 내려오면 시비보조사업에 대천공원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2개소를 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화장실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건물현황이 조금 있다가 다시…
복휘
이복휘위원
그래서 한 개 시설에 6,000만원씩 소요되는데 너무 과다한 비용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 하수도과에 가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천공원에 화장실이 2개소가 있고 장산체육공원 위로 가면 공익요원들 관리하는데 한 군데하고 체육공원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4개소를 완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개소라고 하니까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신문기사 상에 화장실 짓는데 몇 억씩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설계비까지 전부 다 포함된 거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지요. 그래도 1억 2,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걸로 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물론 시비보조사업이지만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늘푸른과에 무슨 인부, 환경미화원, 산불감시기동순찰, 산림욕장관리인부, 가로수 가로인부, 양묘장 관리하는 인부, 녹지 관리하는 인부, 참 많은데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11명 있습니다. 청경 3명, 상용 4명, 환경미화원 4명, 그 외에 저희들이 재료비로써 수시로 하는 건…
복휘
이복휘위원
11명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상용으로 보너스 받고 하는 게 11명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인건비 편성하다 보니까, 항별로 나누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730페이지 보면 가로수를 갱신한다 이렇게 하니까 용어가 좀 그런데 교체한다는 이야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시 심는다는 말인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조금 전 업무보고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여로에, 학교 진입로 입구입니다마는 생육공간이 진입로도 협소한데다가 인도도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벽오동나무가, 옛날에 심어졌습니다. 벽오동나무가 상당히 생명이 강합니다마는 식생공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 봄 같으면 흰가루병이 번져가지고 상당히 경관을 흐릴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에게 전염병이 발생된다…
복휘
이복휘위원
주민들로부터 갱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734페이지 보면 맨 위에서 두 번째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자 표창’ 해서 15,000원*10조 이래놨는데 조라는 단위가 상패 이야기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패 또는 상장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산불진화 유공자 표창이라 하면 대상자가 어느 분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 관내 주민이나 공무원 다 총망라가 돼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736페이지 보면 ‘산림보호분야 시책추진비’ 했는데 이것은 과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기구가 신설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없고 경제진흥과에 편성된 걸 저희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737페이지 보면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비’ 이랬는데 출동비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직원도 되고요, 비상시에 주민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빵이나 간단한 음료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738페이지 보면 ‘산림분야 사회적 일자리’ 했는데 이것 무슨 뜻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기존에 해오던 것을 산림청에서 업무를 개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류를 한다면 산림재해 분야, 산불이나 산사태, 산림훼손에 대한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해 가지고 산림재해 방지활동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다, 8,200만원. 다음에 739페이지에 ‘임도보수(2㎞)’ 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임도가 우동에 2㎞, 그 다음에…
복휘
이복휘위원
우동 어느 지역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동 성불사에서 양쪽으로 가는 2㎞입니다. 그 다음에 반송 석대에 3.8㎞, 그래서 5.8㎞가 됩니다마는 내년에 보수할 것은 우동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대는 여건을 봐 가지고 내년에 바람이나 재해가 생기면…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74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산림내 체육시설물 및 각종 시설물 정비 46개소’, 이 46개소가 어디어디인지는 업무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견적을 받아서 견적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9,200만원이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구 전역에 산림내 체육시설물이 53개소에 895점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냐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이 97년도, 98년도, IMF를 전후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급하게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낡아가지고 10% 정도 보수 보완한다고 보고 9,200만원 잡았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확실한 계획서는 없다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포괄적으로 1억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 반상회나 청장님 주민속으로 때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르는 훼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더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보완하고 대폭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것도 역시 계획성은 없다 그죠. 어느 지점에 어떻게 얼마 들어가고 어떤 계획 세워서 이 금액이 나왔다 그런 건 없고 그냥… 다음에 예취기는 뭡니까? 예초기는 알겠는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취기를 예초기라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어르신 명예 공원 관리원 위촉’, 이것은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행복나눔과의 노인 일자리 5억 5,000만원 있는 그 예산입니까?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 돈에서 1억 5,000만원이 저희 과로 사업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720페이지를 잠깐 참조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복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모품인 것 같은데 한번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작업도구에 보면 삽, 곡괭이, 톱, 호미, 철사 등이 있습니다. 이걸 매회 다 구입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삽, 곡괭이, 톱, 호미 같은 것은 사실상 반영구적인 도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게 소형이 되다 보니까 하다가 분실하고 또 파손되고 이러면 자꾸 보충해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보유하는 자재는 삽, 곡괭이, 톱 해서 1,000점 정도 됩니다. 1,000점 중에서 10% 정도로 보완해 나갑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해마다 10% 정도만 보완해 나가고 그 외 쓸만한 것들은 잘 보관 관리하셔서 다시 쓰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잘하십니다. 그리고 71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대천공원 내의 공중화장실 2개를 리모델링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파손이 돼서 고치는 김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볼품이 없고 대천공원 내에, 공원과는 별개 문제로 미관상 보기 마땅치 않아서 다시 하는 겁니까? 그 두 가지 중 전과 후가 어느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화장실이 95년도 정도에 건설이 돼서 낡은데다가 정화조 용량도 적고 하다보니까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용량도 좀 증설하고 안에 시설도 현대화, 요즘에 고급화시설 아닙니까. 그런 걸 하면서 동파도 예방하기 위해서 난방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크게 파손이 됐다거나 문제점이 크다기보다는 겸사겸사해서 작은 것을 손을 대느니 크게 지금 고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하면서 조그마하게 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이왕 하면서 좀더 늘리면서 예산을 충분하게 듬뿍 달라고 했더니 시에서 반영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공사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크게 문제점을 느끼는 것 하나를 집자면 어떤 것입니까? 냄새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냄새, 그 다음에 동파.
명이
정명이위원
동파가 몇 번이나 됐습니까? 1년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동파는 1년에 두 번 정도 생깁니다. 그러면 모든 시설이 다 동파가 되니까 상당히 보수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누리마루에 있는 공원에도 냄새가 지금 무진장 나고 있는데 아직 그거, 물론 그건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냄새가 나서 보행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고통을 안겨 주는데 공원 내에도 그 정도의 심각성이 있나 싶어서 제가 덧붙여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709에서 715는 인건비, 기타 제수당 지원이니까 생략하고 7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서 ‘화장실정화조 청소(수세식)’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화장실정화조가 지금 신시가지나 근린공원에 총 26개가 있습니다. 화장실이요. 전부다 정화조가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 곱하기 개소를 하니까 요게 나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26개 곱하기 해서 그렇습니까. 한 번에 얼마씩 드는데요? 한 번에 얼마 드는지 잘 모르지요? 계산 안 해봤지요? 다음 넘어갑시다. 그 밑에 간판제작 5개인데 이건 어디어디 할 거라고 보고 5개를 제작한다 말입니까? 어떤 간판을 제작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공원에 공원이용 안내간판이라든가 그 외에 공원표지 간판이라든가 지금 현재 낡은 걸 보수하고 또 신규로 설치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신규가 5개고 보수가 10개고 그렇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신규를 5개 하려면 어떤 걸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어야 5개 이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한 개에 30만원 지원하더라도. 아직 안 했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하는 공원, 금년에도 신시가지에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돌로 새겼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신시가지를 제외한 우리 전체 공원 총 23개소를 이름을 다 지으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은 그 간판을 전부다 돌에 새기든가 또는…
상호
안상호위원
23개소에 5개 가지고 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밑에 보수하는 것 10갠데 이것 가지고는 23군데 하는데 예산이 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것은 저희들이 숫자를 충분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축소가 됐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소 전기요금’, 제일 하단에 있죠. 이게 왜 7만원이나 나옵니까? 한 군데 7만원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뭘 어째 쓰는데 전기요금이 7만원이 나옵니까? 전기를 다 쓰고 있는데 공원관리소는 특이한 전기를 쓰고 있습니까? 전부 형광등이지 다른 특이한 건 없다 아닙니까? 관리소 안에 전기스토브 같은 것 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 것은 안 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안 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안 쓰는데 전기요금이 이만큼이나 나옵니까? 에어컨을 씁니까? 에어컨을 써도 월 7만원씩 계산돼가지고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됐습니다. 내려갑시다. 717페이지 중간쯤 맨 밑에 내려가면 ‘공원관리소 난방비’ 또 나오거든요. 난방비가 나오는데 이건 전기, 기름 포함해서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것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
상호
안상호위원
연료비요. 연료 이름이 뭡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등유, 경유가 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등유, 경유 합해가지고. 거기 보일러 켭니까? 히터 켭니까? 기름 넣어서 하는 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난방기 히터는 1대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히터. 전기를 가지고 냉·온 나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것은 전기가 아니고 등유가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등유 맞습니까. 등유를 갖다가 여기에 2개소에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오래돼가지고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성능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간에, 떨어져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내버리지 뭐 할라고 자꾸 예산만 올려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직까지 쓸만하니까 쓰고 지금 등유로 쓰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 보니까 이것 쓸만한 정도인데. 다음에 밑에 예취기 하는 데 전정기 있죠. 엔진톱, 전정기, 앞에 전정기 있고 뒤에 ‘전정기 등 수리’ 했는데 예취기 등 수리비 이래 나오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정기 등, 우리 전정기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전정기는…
상호
안상호위원
두 가지 종류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예취기가 있고 전정하는 것은 수벽을 우리가 자를 때 일률적으로 자르기 위해서 ㄱ자형으로 옆으로 쭉 가면서 잘라주면 아주 정렬이 되고 위로도 잘라주면 정렬이 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엔진톱 뒤에 있는 전정기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것은 아마 인쇄과정에서 오타…
상호
안상호위원
잘못됐으면 지워야 되겠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이건 지우고 합시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 밑에 보면 칼날 하는 데 수리비가 대당 3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칼날하고 이런 걸 포함해서 해도 이 정도 들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것은 예취기도 칼날이 필요하고 전정기에도 톱니바퀴가 쭉 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2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절감돼 가지고 12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예취기 칼날 하나 얼마 하는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취기 칼날은 지금 5만원 정도 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어떤 건데 예취기 칼날 5만원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일자형이나…
상호
안상호위원
5천원 말입니까, 5만원 말입니까? 최고로 좋은 게 1만원까지 할 건데 5만원짜리 칼날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닙니다. 2만원.
상호
안상호위원
2만원도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독일젭니까, 어디 겁니까? 내나 산소 가서 풀 베고 하는 그런 예취기 맞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2만원짜리 칼날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조달청에서 2만원짜리 안 사면 안 된다고 딱 내려준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것은 대략…
상호
안상호위원
대략이 아니고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요새는 하도 물품이 싸가지고 1만원 주면 2개 줄라 합니다. 그런데 1만원도 무르다 해가지고, 지금 1만원짜리 사서 써도 오래 쓰고 하는데, 하기야 공공기물이라서 수십 개 갖다놔도 맨날 새 마음으로 쓸라 하겠지만 예산과정에 금액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장 718페이지에 엔진오일 하는데 이 엔진오일을 한 번 넣으면 얼마나 쓰는데 40일 해놓고 15대에다 4,000원씩 해서 엔진오일이 이래 나옵니까? 엔진오일은 한 번 넣어놓으면 제법 오래 안 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것은 파쇄기나 소형 원동기는 엔진오일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회전수가 많다보니까요. 자동차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휘발유하고 엔진오일 같이 혼합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휘발유하고 엔진오일 10 : 1로 넣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혼합하죠. 엔진이 열을 안 나게끔 하기 위해 혼합시킨다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나 많이 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게 많이 듭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거 4천원짜리 한 통 하면 휘발유 열 말 써도 남을 정도인데, 색깔 변할 정도만 넣으면 되고 한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소형 엔진을 엄청나게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많이 쓰는가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서 ‘공원관리 청원경찰 운영 활동여비’ 요것은 어떤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게 지난해에는 2명으로 1만원에 5일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인건비가 인상이 돼 2만원으로 하면서 6일 3명으로 해서 432만원입니다. 이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보수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두 번 더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그죠? 그 밑에, 이것도 보수규정에 정해졌나 모르겠는데 ‘공원녹지 현장근무요원 격려’, 이런 건 어떤 걸 격려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것은 현장근무요원 구정이나 추석, 명절 같은 때…
상호
안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원관리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것도 공무원보수규정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천공원에 관리소장,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에 청원경찰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대민활동 하면서 필요한 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과 관련된 것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비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시비도 많이 절약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시비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으나 일단은 아껴 써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1명이 상용이라고 말씀하셨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어떤 분들이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11명이 공원팀에 청경이 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이 푸른도시팀에 2명, 공원에 2명,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공원에 4명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환경미화원 이 분들은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하고 다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하고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똑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완전히 다르게 소속돼 있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인건비를 너무 방만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공원관리 청원경찰 3명, 공원관리원 1명, 환경미화원 4명, 공원관리 단순노무원이 1명인데 273일, 공중화장실 관리원이 3명인데 250일, 녹지관리원 1명, 양묘장관리 단순노무원 1명 273일, 양묘장관리인 4명 100일, 산림욕장 관리인 2명 153일, 산불감시 기동순찰원 15명 160일,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거기다가 공익근무 20명.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도 일종의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용을 제외한 사람은. 도시녹화계 가로수 관리 또는 녹지대 관리하는데 제초라든가…
현규
오현규위원
양묘장관리인 4인과 양묘장관리 단순노무원은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양묘장관리원은 지금 1명이 있습니다마는 1명은 거의 양묘장에서 상주하면서…
현규
오현규위원
양묘장 넓이가 얼마나 되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현재 송정에 있는 양묘장이 1,970㎡,
현규
오현규위원
1,970㎡면 600평가량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600평입니다. 그 다음에 수목 양묘장으로써 기장군 내리에 3,300㎡, 약 1,000평이 있습니다. 2개 합하면 5,300㎡ 정도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산림욕장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산림욕장은 대천공원, 화장실 내년에 2개소 리모델링하는 곳입니다. 거기 경계에서부터 위에 체육공원 광장 있는 데까지를 산림욕장이라고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공원관리원도 있고 공원관리 단순노무인도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인도 3명 있는데 또 산림욕장 관리인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시설별로 업무분장을 산림관리팀은 장산 전체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팀은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공원과 녹지시설로 돼 있는, 사실상 시설녹지지요. 시설녹지는 공원팀에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녹화팀에서는 그 외에 도로변의 가로수 또는 화단, 녹지대를 관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림관리팀하고 공원팀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천공원 화장실 2개소는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산림욕장 관리사무실이나 화장실은 산림관리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원래 해운대구가 팀제로 직제를 개편한 것이 1팀 내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중할 때는 집중을 하고 또 나눌 때는 적정한 이유를 가지고 업무를 딱딱 분장하도록 할 목적으로 했는데 여기 대천공원에 청원경찰은 순찰만 하고 또 공중화장실 관리원은 화장실만 하고 이렇게 업무별로 또 지역별로 사람을 너무 많이 심어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경과 상용, 환경미화원의 업무한계를 사실상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직종별로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경이라도 청소도 하면서 그리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청소도 하면서 이 일도 하고 또 시간나면 지나가면서 저 일도 하고, 화장실하고 산림욕장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거의 다 통틀어서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산불대책본부는 어떤 기구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산불대책본부는 매년 11월 15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6.5개월을 운영합니다. 한시적인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1년에. 계절적인 기구죠.
현규
오현규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 늘푸른과 사무실에 설치를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산불대책본부 연료비를 150일로 측정해서 따로 잡은 것은 무슨 이유죠? 늘푸른과 사무실에 같이 쓰는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근무시간 6시까지 하면 연료 공급이 중단됩니다. 난방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를 별도로 가동하다보니까 요래 드는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산불대책본부는 일요일에도 다 문을 여는 모양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일요일에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여기 산불대책본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 늘푸른과 전 직원,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루에 2명, 또 비상시에는 4명, 1/3, 1/2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73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시간외수당이 나오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5급, 6급, 7급, 8급, 9급, 청경 부분이 5급에서 9급까지는 늘푸른과 직원분들이시고 청경은 공원관리 청원경찰들 말씀이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시간외수당을 따로 받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여기 시간외수당이 4시간인데요 산불근무기간 동안에, 주로 이럴 경우는 46일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상에 받는 것은, 예산상에 편성되는 것은 42시간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은 토,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하니까 여기 46일간을 추가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추가청구하고 또 받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710페이지 한번 보시죠. 710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해가지고 12개월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원경찰 이 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하시고 계시기에 한 달에 40시간을 초과근무해서 710페이지에서 40시간 수당을 받고 또 731페이지에서는 46일 동안 4시간씩 더 추가근무를 해서 또 수당을 받고, 또 우리 늘푸른과 직원들도 원래 급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다 계산하고 계시죠.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것 중복된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토, 일, 공휴일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 외에 방금 공원관리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은 평소에 아침 일찍, 예를 들어 나루공원 같은 데 보통사람보다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일찍 오고요, 저녁에 2시간 정도 더 추가근무, 3시간 정도 추가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거지 평일날 근무하는 것하고 토요일, 공휴일하고는 별개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각 구청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각 과마다 해야 될 사업도 줄이고 있는 판이고 또 어떤 구청에는 직원들 인건비도 못준다는 상황입니다. 해운대구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려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해운대구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늘푸른과 직원분들하고 또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마치 맥도날드나 KFC 이런 데서 시간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처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더, 특히나 산불대책이나 이런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1시간씩 2시간씩 더 추가로 근무하는 부분까지 다 따져서 급여를 받아야 되는지. 제가 좀 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것은 저희들이 중앙의 산림청이라든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100% 사실상 반영은 안 된 것입니다. 저희들 최소한의 금액 반영을 요청하고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서구나 동구 기타 열악한 구보다는 좀 낫다고 봅니다마는 역시 거기 부서에도 산불근무와 같은 특수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금 특별히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요것은 열악한 근무조건을 좀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확보하고 점차 복지차원에 하다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아까 늘푸른과에서 인력배치를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을 드렸고 또 한편 이런 초과근무수당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중복되도록 편성을 해서 너무 알뜰하게 다 챙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719쪽에 ‘대천공원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이 대천공원내 공중화장실은 부산 시민들 모두가 사용하고 모이는 곳이니 만큼 시비를 좀더 확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지금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반반씩 설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걸 용역을 주실 때 말이죠 용역 설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보면 종종 제가 발견을 하는 겁니다마는 화장실내에 위에 조명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주 빼가는 일이 발생해요. 특히 여자화장실 쪽에는 거의 불이 꺼져있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여성분들이 이용하려다가 굉장히 당혹스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용역 주실 때 언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738쪽에 보면은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85,000본 해가지고 24억 9,800여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2007년도 업무계획서 상에는 사업비가 22억 1,700여만원이 돼 있거든요. 업무계획서 상에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좀 적게 책정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것은 지금 현재 예찰은 실시설계비로써 구직영방재단운영비가 빠졌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떤 부분이 빠졌다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업무보고 5페이지 보시면 용역비 4,500만원 요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4,500만원 가지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봐야 22억 5,000여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따로 조사를 하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간관계상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방재 부분에 지금 사업비가 빠져있는데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것은…
낙만
최낙만위원
2007년 5월에서 8월까지 약 4개월간 4회를 실시하기로 돼 있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것은 전액 국·시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에 빠져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구비를 물은 게 아니고 시비가 사업비 상으로 얼마가 되는지 업무계획서 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것 빠진 것은 저희들 예산상에 계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빼놓은 것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조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한 것 보시면, 제가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낙만
최낙만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은 못하십니까? 과장님 찾으시면 됐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게 저번에 1회 해가지고 4,600만원, 저희들 800㏊입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 1회 해서 4,600만원, 4회로 해가지고 2억 정도…
낙만
최낙만위원
약 2억원 가량 가까이 들어가는구만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만, 다른 부분은 국비든 시비든 간에 사업비가 다 언급이 돼 있는데 항공방재만 빠져있어서 제가 문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740페이지 재선충피해목 집재용 임업기계라는 게 어떤 기계를 말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집재용 기계를 지금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냥 말씀하십시오. 포크레인에 집게 달려있는 부분이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포크레인이 임도도 없는데 임야에 진입이 가능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현재 도로와 가까운 곳에만…
강식
서강식위원
도로하고 가까운 데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먼 곳은 산림훼손도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집재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예산 전반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관련해가지고 일용인부임이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가 3,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설비가 9,800만원 정도 전년 대비 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용인부나 일시사역인부가 인원이 감원이 됐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리가 금년에 쓰는 것보다 내년에 감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산림관리 관련해가지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이 2,600만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수당이 733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수당부분은 직원이 줄은 걸로 자료가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임금성 수당인데 이렇게 감해져도 괜찮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내년에…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수당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원이 주니까 수당도 줄어지고, 그 다음에 재료비성격의 인건비도 인원이 줄다보니까 수당이 역시 상대적으로 같이 주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양묘장관리도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이 1,500만원, 관리에 있어서 1,800만원 정도 감이 됐거든요. 아마 늘푸른과가 관리하는 부분이 공원이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유원지, 시설녹지 해가지고 총 109개소, 그 다음에 산림녹지부분이 화단 78개소, 녹지면적이 492,323㎡, 임야가 2,923㏊, 임도가 2개소 5.3km, 양묘장이 2개소에 5,281㎡인데 이렇게 일용인부나 일시사역인부나 공익근무요원을 줄여가지고 이 방대한 부분이 관리가 된다고 판단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요구를 한 데서 약 1/3 정도가 삭감된 겁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국·시비지원, 구비확보 예산을 전반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금년보다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에 공원녹지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내년도 추경에 감된 부분을 증액하실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내년에 예산사정을 봐야 되는데 추경요인이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것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까 오현규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현재 인원관리가 너무 방대하다는 것도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예산편성서를 보면 이렇게 전년 대비 감을 해도 운영이 된다고 보면은 사실 늘푸른과는 지금까지 운영을 상당히 방대하게 해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타과도 물론 전년 대비 감이 된 부분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리부분에 있어서 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늘푸른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예산이 저희들 목표한 절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저희들 여름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센텀시티 쪽에 풀을…
강식
서강식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베 놓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 쪽에 오면 약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걸리면 센텀시티 다시 풀이 완전히 원상태로 돌아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가을이 되면 도로 주변의 잡초도 예취기로 해가지고 다 베어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인원을 방만하게 관리해 왔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면은 관리가 하나도 안 되든가 2개 중에 하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반여3동 어린이공원조성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실시설계하기 전에 주민공청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반여3동 어린이공원은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조성계획 말고 실시설계 할 때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간단한 공원시설은 지금 다 돼 있고요, 금년에 할 게 체육관 건립하는 것은 별도로 주민공청회를 해야 될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5년도는 어린이공원조성계획 설계를 했고요,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기본적인 실시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상까지도 착공을 했고요. 공청회까지도 2005년, 2006년도 2회에 걸쳐 완료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 답하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김봉자 회의록정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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