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5분자유발언

대덕 다선거구 최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늦게나마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대덕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당선되신 동료의원과 구청장께 진심어린 축하를 보내며 함께 대덕구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현실 앞에 처해 있는 여러가지 난제들을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은 없는 듯 하여 매우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50%이상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통계숫자를 봤습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난이 가중되어 극빈층이 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할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의 졸업을 미루는 방편을 강구하고 있으며 과거로 회귀하듯 60~70년대 난방연료인 연탄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는 말에 정신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대덕의 현실은 또한 어떻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취임이후 줄기차게 대전광역시에서 유독 대덕구만 모든 면에서 소외되고 있고, 대전의 변방인 대덕에도 대전광역시의 행정·재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여 왔으며, 지난 4대 의회에 이어 대덕구 5대 의회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낙후지역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당연한 주장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덕의 자주 재원은 갈수록 궁핍하여 필수 경비조차도 충당하기 어렵게 되었고 2007년도에는 대전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구로 전락될 예정이며 1·2·3·4산업단지 주변의 열악한 환경과 낙후된 주거환경은 6, 70년대 산업단지 주변으로 이주하던 현상에서 벗어난지 오래고 결정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을 잠재적인 대덕 이탈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임기 4년간 구청장의 적절한 예산 편성과 대구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찬사를 보낼 것이지만 무리한 행정계획과 집행으로 구민의 기대와 의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행정을 한다면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악담을 듣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늘 여러 대덕 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구민을 대신한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기록될 대덕구사에 성공한 단체장으로 오래도록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위의 어려움들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희망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자세로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22만 구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것이므로, 자세하고 성의있는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정동 위생처리장 외곽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정동 705-22번지 5,865평에 소화조 2조, 저장조 2조 등 1977년 설치된 위생 처리장은 그동안 대전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 환경적 문제가 적었으나 시세가 확장되어 상권이 확대됨에 따라 악취 발생 등 환경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삶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커지고 위생처리장 주변환경이 변화된 만큼 환경·위생적 측면과 대덕구의 발전을 고려하여 이전토록 대전광역시에 다섯 차례나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전광역시 관련부서의 의견이 대덕구의 적정부지 즉, 신대동을 비롯한 세 곳의 후보지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접하면서 30여년간 악취를 끌어안고 살았던 대덕구민에게 또다시 그러한 고통을 안겨주려 한다면 어느 대덕 구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위생처리장이 대덕구에 위치하였다 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지금까지 어떤 혜택을 주었단 말입니까? 만약, 대전광역시에서 추측하기도 싫은 위와 같은 결정과정에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대덕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도 많은 회덕 주민복지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덕 주민복지관이란 이름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은 본의원이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전직 청장님들과 구의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라 그 지역 주민들은 언제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모든 주민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청장님의 확고부동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덕종합 스포츠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덕스포츠 센터는 2005년 5월 13일 대전광역시와 목상동 공해대책 위원회간의 목상동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이행사업으로 이미 5년여의 세월이 흘러 목상동 주민을 비롯한 신탄진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과 낙후된 지역에 대한 불만과 함께 행정 불신이라는 또 하나의 풀어야 할 숙제를 구청장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이 사업 완공예정인데도 사업착공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2004년 1월 16일 스포츠 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연구용역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승인, 2005년 7월 8일 국민체육센터건립 지원사업 협약체결 30억 지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05년 12월 24일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사업예산 6억 3천 1백만원 국,시비 확보, 2005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제는 목상동 875번지(신탄진 도시 자연공원)는 2005년 10월 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이 불가하게 되어 도시 자연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기본관리계획 변경하는데 약 17개월 소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 계획인가에 약 3개월 등, 약 20여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도 2005년 12월 24일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행정미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시 소유부지인 목상동 871번지를 대체부지로 시에 무상양여를 요구했으나 시에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덕구가 주도권을 행사해서는 안되는 문제에 어려운 재정에 막대한 자부담 사업비까지 투입할 처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체부지는 반드시 무상양여가 되도록 하여 원안대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다시 한번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관철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입장을 밝혀 주시고 국민 체육 진흥공단과의 협약 사항인 사업기간을 실시 설계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협약 체결 후 1년 6개월 경과시 실시 설계 시행되지 않거나 2년 경과시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권 및 소유권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행계획이 가능한지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이나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기술 분야 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포츠 센터와 관련한 청장의 자세하고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가스 보급 관련 질문입니다. 서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난방비나 연료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겨울에 내복입기 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절약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보급의 실태를 보면 공동 주택은 대부분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고 중ㆍ하위층의 서민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지역은 값싼 도시가스가 공급 되지 않아 값비싼 LPG나 등유로 난방 및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에서도 내년에 5300세대에 87억의 예산으로 동구 18억, 중구 20억, 서구 11억, 유성구 6억, 대덕구 10억을 투자하여 올해 미보급 세대의 2% 수준인 53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인데 대덕구도 대전광역시에 내년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성격상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을 선정기준으로 삼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민단체, 의회, 충남도시가스 관계자,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선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환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맹자의 어머니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어머님들도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모두 만족스러우면 좋겠지만 두 가지의 환경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대부분 교육 환경을 들 것입니다. 서울 강남이 인기 있는 것은 다른 조건도 좋지만 제일 우선은 교육환경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덕구의 교육환경은 주거 환경 못지않게 열악합니다. 2006학년도 대덕구에 있는 5개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합격생이 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모든 조건을 차지하고서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 구에 사는 학생들은 대덕구에 소재한 학교에 1순위로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통계는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웃한 동구는 중앙정부에 전국 1호 교육특구 지정을 받기위해 청장이 직접 나서고 있고 영어체험마을 조성과 우송고의 특목고 전환을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대적으로 대덕구가 더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학부모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수고 유치나 기존고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한 구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원 체육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웰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주요한 항목이 운동입니다. 기 설치된 공원의 체육편의시설과 2007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원 체육시설 예산을 보면서 대단히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조성된 행정동의 공원에는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의 시설들이 곳곳에 갖추어져 있고, 올해도 보강될 예정인데 반하여 대화, 회덕, 석봉동 등 공원이 없는 지역의 행정동에는 주민을 위한, 그러한 시설들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대덕구에 있는 37개의 크고 작은 공원중에 대화, 회덕, 석봉동에만 주민들이 그러한 체육시설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원이 없는 지역은 학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운동장에 동네체육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구민 체력증진을 위하여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대전광역시의 대전천, 유등천, 갑천 등 3대 하천 정비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전광역시가 2020년까지 중장기적사업으로 추진할 갑천 생태복원사업의 주 골자는 금강 합류점에서 우명동 시계에 이르는 연장 39.6㎞의 수변경관 개선과 22.4㎞의 유등천 합류점에서 지방2급 하천 시점까지의 대전천, 갑천 합류점에서 복수교 상류 150m지점까지 9.2㎞인 유등천을 단기(2006~2010년) 중기(2011~2020년) 장기(2016-2020년) 등 3단계로 나눠 1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될 이 사업은 갑천 667억 3000만원, 대전천 163억 4,500만원, 유등천 426억원 등 총 1265억 7,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산책로, 자전거도로, 축구장, 농구장 등), 청소년에게는 자연학습과 생태체험 장소를 제공하여야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분석한 이 사업이 대덕구민 입장에서는 아연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덕구의 의견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전천 163억 4천5백만원 중 전체 6구간 중 대덕구 관련 1구간은 2020년 마지막에, 유등천은 426억 5백만원 중 전체 4구간 중 대덕구 관련 1구간은 유등천 정비 마지막해인 2016~2017년에, 갑천은 682억 5,900만원중 전체 8구간 중 대덕구 관련 1구간은 2016에서 2017년에 34억, 2구간은 2019~2020년에 66억, 3구간은 2016년 6월~2019년 6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등 예산은 가장 적게, 사업시기는 가장 늦게 계획되어 있어 이 용역결과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다시 한번 대전광역시가 대덕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구청장과 관련 부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금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대덕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구민취업담당 신설이나 더 나아가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주민취업담당과의 신설 제안입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청년실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조기 퇴직으로 인해 중장년 실업과 노인일자리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대덕구에는 대전 1·2산업단지와 3·4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KT 수자원공사, 철도차량정비창, 한국타이어, 남한제지 등 유수의 대기업이 유치되어 있어 산·관 협력의 노력과 협조여하에 따라서는 구민이 안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는 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다음은 의회의 정례회때 마다 구정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는 질의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끝나 언제나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정질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하겠습니다. 웃지 못 할 이야기지만 지난 4대 의원인 모 의원님께서는 마지막 구정질의에서 구의원의 질의는 검토로 시작해서 검토로 끝난다는 자조 섞인 어록을 남긴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질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완결이 102건, 추진 중이 15건, 불가 1건 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의원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으니 더욱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별로 제안되거나 질의한 내용을 개인 의원별 카드화하여 질의일시, 질의내용, 추진사항, 처리결과,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분기 1회씩 구의회 임시회 시 추진과정을 정례적으로 회신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대 의회 혁신과제를 제안합니다. 청장님의 혁신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열번째, 본의원은 4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에서도 대덕구 건전재정 운영을 촉구하며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와 관련한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예를 들면서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탄광촌에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관광도시로 탈바꿈해 한때 각광을 받았던 홋카이도의 유바리시가 재정 파탄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전망이다. 유바리시는 최근 360억엔(2880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향후 20년에 걸쳐 해소한다는 자구안을 마련하였다. 시의 대책은 주민복지의 대폭 삭감과 주민부담의 살인적 증가다. 시는 9개 항목의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밝혔다. 유바리시의 재산세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상당수의 공공시설은 문을 닫는다. 거리에 관계 없이 200엔이면 탈 수 있는 경로버스가 폐지돼 하루 교통요금이 최고 1860엔으로 뛴다. 시립 양로 노인 홈이 폐쇄돼 47명의 고령자가 머물 곳을 잃게 됐다.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4곳이 한곳으로 줄어든다. 통학거리가 몇 배 늘어났다. 유아보육료는 년간 12만엔 이상 오른다. 유바라시의 270명인 공무원은 4년 동안 70명으로 줄인다. 조기 퇴직 유도를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퇴직금을 줄여 현재의 25% 수준이 되도록 했다. 급여는 30% 삭감돼 전국 최저다. 1960년대 최고 12만명 인구가 현재 1만 3천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40%를 넘는 초고령 사회이다. 일본의 지자체가 파산을 선언한 것은 지난 1992년 후쿠오카현 다카이케쵸 이래 14년만이다. 유바리시는 국가에 의해 사고 단체를 의미하는 재정 재건단체의 지정을 받기 위해 자구안을 마련, 정부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유바리시가 제시한 자구안 보다 가혹한 자구 계획안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유바리시와 마찬가지로 파산을 선고해야 할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52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또한 재정상 호전 전망이 보이지 않는 지자체도 113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도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 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곱씹어 볼 일입니다. 열한번째, 대덕의 정체성과 대덕 지키기 운동 전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 12월말이면 대덕구에 있는 대표적 유통센터인 대한통운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대덕구민이 대덕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고 관외업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4대 의회때 구정질문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남 광주의 연고 소주 업체만큼 대전 연고의 소주회사 매출을 신장시키면 한해 약 100억 이상의 대전광역시 세수가 증대한다는 통계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대덕의 사람 한 명 한 명, 대덕의 기업 한 곳 한 곳, 대덕의 업소 한 곳 한 곳, 대덕의 나무하나 풀 한포기 까지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대덕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대덕 지키기와 대덕 사랑운동을 민·관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대덕구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갑시다. 대덕구에도 희망과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도시라는 것을 보여 줍시다. 그의 일환으로 대덕구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동춘당 공원에 동춘당 선생 동상 건립을 제안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안으로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여 각종 주민생활 서비스 기능을 기획·조정·연계 통합하여 하나의 국으로 업무의 통합성에 중점을 두는 개편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중 “도시건설교통국” 및 “도시건설교통국장”을 현행대로 하기위하여 “도시국” 및 “도시국장”으로 하여 주민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수정안을 행정자치위원회안으로 발의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본청 및 동사무소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자부 승인정원 행정7급 1명이 순수 증가하고, 사업소에서 8급 1명, 동사무소에서 사회7급 1명, 사회9급 6명, 행정9급 1명을 감하여, 본청에 재배치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중 일부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한 신청조사, 각종 결정사항에 대한 통지, 차상위계증 조사 및 관리매화장신고 및 개장신고에 관한 사항 등 동에서 처리되던 민원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대책을 당부하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시 개정권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 조문중 일부 자구를 법령용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면규정의 일반적인 부칙규정인 일몰규정에 따라 적용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법률과 중복된 일부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시행상 나타나는 일부 형평성문제와 법인간 조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심사보고서 및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