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163페이지, 구의회 및 현장확인 시책업무추진 37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형식의 기본경비와 필요할 시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기본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 일반적으로 40시간 잡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법상 초과근무수당은 75시간 이내에서 지자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예산 사정상 다 편성하지 못하고 40시간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40시간은 다른 구에 비해서 평균치 시간을 잡았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금방도 설명할 때도 ‘삼성 따라잡기’를 말씀하셨는데 초과근무를 하든 안하든 40시간은 기본적으로 주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40시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근무한 직원에게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개념입니다. 40시간을 무조건 다 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초과수당에 대한 시간도 체크하셔가지고 30시간 되면 30시간 밖에 안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배수펌프장에 야간근무수당이 1,000만원 가까이 잡혀 있는데 야간에는 아직 무인화가 안 돼 있습니까? 배수펌프장에,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무인화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일기예보에 따라 배수펌프장에 야간근무를 서는 인력이 네 명 있습니다. 그 네 명에 대한 야근근무수당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71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무 관외출장여비와 특수업무추진비, 출장여비, 특수업무추진 합동작업 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일 2만원은 관내 출장여비 정액이고, 4일간 두 명이 가서 작업하는데 10회, 이 특수업무는 예산작업을 위해서 시에 가거나 행자부에 출장을 가서 합동작업 하는 경우에 지출하는...
성래
김성래위원
179페이지, PC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분에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연간 계약을 하십니까? 어떤 계약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기별로 민간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것도 단가계약이라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공개입찰 원칙인데 대부분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따라 퍼센트가 다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예산 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2페이지, 2006년도 구정백서 1,000부는 어디에 배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0부는 배부처가 어딥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원님께 전부 1부씩 드리고 각 부서에 1부씩 해서 50부가 소요되고요, 백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250개소에 보내고 국·사립도서관에 보내고 기타 유관기관, 학술단체 이런 데에 보내고 동별로 2, 3권줍니다. 그렇게 해서 1,000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애향대상 상패 구매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12만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5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증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작년 예산에는 애향대상 상패가 아니고 애향대상을 했습니다. 부상을 금 열 돈 주는 것으로 했는데 선거법상 상품을 줄 수 없어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패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해서 상 위상도 있고 해서 50만원 정도를 올려놓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서 그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말하는 겁니다. 편성기준은 인원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5인 이하의 실·과는 10만원, 30인 이하의 실·과는 35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정액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5만원 단계는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5만원은 정원 15인 이하 실·과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69페이지, 2007년도에는 추경을 몇 회 할 예정이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재원을 봐서 하는데 1회 추경은 잉여금이 있으니까 2월이나 3월경에 하고 그 다음에는 재원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추경을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회 추경을 하겠다고 잡은 것은 세 번 정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재원이 안 들어오면 못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70페이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연 2회 개최할 예정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계획 심의는 1년에 한번 합니다마는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또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두 번 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전년도예산액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금액이 틀린 것은 그때 당시에 돈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이고 중간 중간 추경을 해 가면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작아지는 부분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작아지는 부분은 쓰지 않는 불용액을 결산추경에서 삭감시키는...
외순
라외순위원
아직 2006년도는 결산추경을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에도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국내여비가 1,000만원 삭감된 적 있습니까? 전년도예산이 6,011만 2,000원 돼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7,01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본예산에 여비 올린 것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뒤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1,000만원을 다시 확보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73페이지,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예산계에 있는 전 직원 7명이 예산활동을 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7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국·시비가 내려와서 작업하는 부분이고, 구비가 일부 부담되는 예산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내용이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내용이 늘어난 것은 거의 없고 실지조사 하고 전산입력 하는 국·시비 내려온 것이고, 1인당 인건비가 40,720원 책정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배 이상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통계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회지표 조사하고 고용통계조사 하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부산시 시범기관으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예산은 1,100만원인데 올해 배 가깝게, 2,700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걸 묻는 거거든요. 고용통계 조사로 드는 돈은 1,100 드는데 올해 3,800만원 같으면 통계조사 하는데 2,700 정도가 늘었거든요. 금액이 증 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단독으로 했는데 이제는 서비스 통계조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은 하나지만 통계조사 2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시비나 국비 보조가 작년 보다 두 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그 만큼 더 부담하는 것으로...
외순
라외순위원
177페이지, 정보화교육 관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계속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2006년도의 이용도가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보화교육장이 좌1동사무소에 있습니다마는 1기에 40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2회에 860명을 시켰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하고 보건소 사업소에 ATM-Metro가 작년 예산에 보면 1회선인데 올해 5회선으로 돼 있습니다. 4회선이 증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보건소에 있는 각종 전산장비 및 행정장비가 종전에는 시·군·구 통합전산망, 보건복지프로그램 공통화 기반 고도화를 하면서 회선을 늘리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회선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182쪽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가 1회인 것은 연간 계약을 한다는 뜻이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월별보다 금액이 1회로 하는 게 더 높게 책정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월별로 돈 주는 것 보다 1년으로 계약하는 게 더 높게 책정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시스템은 구비를 부담합니다마는 시에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1년간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계속성도 유지하고 시 전체의 프로그램이니까 시 지침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85페이지, 통역보상. 작년 예산보다 5배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가 손에 와 닿지 않은 상태라 예산을 많이 올리지 않았고 올해는 중국 양주라든지 일본지역, 동남아지역에 자매결연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0만원이라는 것은 1회에 주는 액수를 말하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작년에는 어떤 곳을 했는데 8만원이라는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통역을 쓰지 않았지만 통역을 국내에 와서 한나절 쓰면 8만원, 통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단가입니다. 40만원은 2박3일 정도를 쓴다고 이렇게 잡는 거고, 외국인이 오면 우리 구에 2박3일 체류한다고 보고 40만원을 잡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86페이지, 재정이 굉장히 악화라 해서 다른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은 예산으로 꼭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나 어느 단체든지 지금은 세계화에 발맞추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까지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도 반 정도는 부담하고 반 정도는 부담 안하는데 이번에 ‘문화도시 해운대’,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 이러면서 이제 이 정도는 부담하면서 국제화재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메리트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구 2007년도 중점시책이나 구정혁신을 위한 부분이 어필돼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저희 구가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문화도시 해운대’입니다. 문화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구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왜 ‘문화도시 해운대’로 초점을 잡았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5년도에는 APEC로 우리 해운대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렸고,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라는 그 브랜드를 2006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라는 것을 통해서 약 150만 명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천연 관광자원과 관광시설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구만의 문화 부분이, 여러 부분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걸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문화도시’라는 개념을 가져가고 구민의식 수준을 올리고 지역의 브랜드를 고급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관광도시’ 아니면 ‘세계 일류도시’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살려줄 수 있는 문화를 홍보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게 거의 없더라고요. 현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박물관도 하나 없고 문화원 이런 부분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이름만 거창하지 내실이 없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해운대의 역사라든지 유례, 관광인프라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책자,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책자 부분이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자꾸 집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없이도 가능한,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타 도시에 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많은데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성 따라잡기’ 해서 기업형으로 관에서 행정을 펼치겠다는 부분인데, 기업형으로 가야 구가 발전하지 관으로 가서는 늘 제자리를 맴도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기업을 벤치마칭 해서 활기차게 혁신을 해서 끌고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보다 기획조정실이 큰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미시켜서 2007년도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국제교류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중국의 유양구하고 국제교류를 하는데 여비라든지 사전답사 문제 이런 쪽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한 지역으로 국한하기로는 아쉽지 않는가, 조금 더 넓혀서 세계화를 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도시와 교류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유학이나 문화교류로 와서 교환학생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굳이 가지 않아도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신을 이용해서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여러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직급보조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직급보조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서 전 직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직급에 따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청장의 경우 2급을 책정하는 것은 3급 부단체장이 있으면 단체장은 2급으로 계산하고, 국장 4급 4명, 5급이 20명, 6급이 96명... 금액은 수당에 관한 규정에 급수별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정옥
안정옥위원
전국 공통사항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당들이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수당을 특별히 많이 만들어서 책정돼 있는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호봉에 비해 딸려 수당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수당의 배경 설명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입법과정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34종이 있습니다. 저희 구 단위에서 결정하기보다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서 각종 보전금 내지 업무수행비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예상 외로 여러 종류의 수당들이 나열돼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184페이지, 지역혁신활성화 워크숍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역혁신은 전국 자치단체별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방침을 가지고 구성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올 초부터 구성하기 위해서 정확한 방침을 잡으려고 했으나 중앙정부의 정확한 방침이 안 나와서, 내부적으로는 30명 정도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침이 완성되면 내년 초쯤 지역지도자 30명 정도로 해서 지역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면 이분들에 대해 혁신에 대한 지식함양 차원에서 워크숍을 갖고자 하는 그 비용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행자부 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해운대 자체의 혁신을 위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혁신협의회는 우리 구 자체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행자부에서 출연해서 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법인체로, 이 재단에서 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화교육, 해외교류를 안내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1,000만원을 출연하면, 자기들 내부적으로 구 규모에 따라 금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가 40만이니까 1,000만원을 부담해 주십사 하는 건데 이걸 하면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은 다른 국가의 도시를 소개받는다든지 거기를 우리가 방문하고자 할 때 안내를 해주고 정보를 주고, 해외에 가면 유명한 사람을 섭외, 경비 일부를 국제화재단에서 부담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을 부담하면서 얻는 이익은 우리가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면 이익이 되고 문을 닫고 가만히 있다면 1,000만원은 별로 이익이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양주시와 많은 교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나라에 찾아봐야 된다는 전제에서 이거는 출연을 해도 특별히 손해 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용을 하면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도시마다 차등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하셨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인구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우리 구하고 진구, 남구 이런 데가 많고, 30만 이상은 1,000만원입니다. 30만 미만은 500만원 이렇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전체에서 책정합니까? 전국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부산시하고는 관계없고 전국 자치단체 중에 인구를 가지고 30만 이상은 1,000만원, 미만은 500만원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의정활동 중 상해보상금이 지난해 보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의정활동 보상금은 책정 기준이 구의회 의원님이 경우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하면서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마는 사망시에 전 금액을 주도록 돼 있고 직무상 상해의 경우 1년분 1,800만원, 직무상상해 치료비 전액, 치료비 중에 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본인부담금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이 정도면 지금까지 운영한 바로는 적절하다 판단해서 반 정도를 올려놓은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의원도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증액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들은 다 건강하시기 때문에...
일동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예상을 해서 해놓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집행이 안 돼야 좋은 일인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73페이지, 소송위임 착수금. 지난해에는 25건이었는데 올해는 30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소송이 매년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각종 세금이라든지 기타 영업활동 사항에 특히, 유흥업소 관련해서 소송을 많이 해오고 있는 경향입니다. 벌금을 부과하면 벌금을 안 내고 소송해 오기 때문에, 사회적 추세에 따라서 반영된...
문환
이문환위원
174페이지에 법제 및 소송업무 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가 지난해 보다 줄어들었는데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법무계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는 수당인데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계 직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승소사례금은 12건이고 승소공무원 포상은 10건 돼 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승소사례금은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것이고 승소공무원 포상은 공무원이 소송에 임하여 소송에 이기면 그에 따른 포상금을 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07년도에 승소할 수 있는 걸 12건 정도 예상을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승소공무원 포상은 10건으로 했고 이건 12건으로 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변호사가 수임할 것과 담당공무원이 수임할 게 다르다는 이야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76페이지, 고용 통계조사. 다른 것은 조사하는데 시·구비가 드는데 이것은 시·구비가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고용 통계조사를 우리 구가 통계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만 하는 겁니다. 올해는 통계청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지원받아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1년에 분기별로 요구하더니 최근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용통계를 정확히 내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한번 것만 올려놨습니다. 재원이 확보되면 하반기 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방문외국인 간담회 및 기념품 구입 240만원인데 산출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의전관례상 외국의 외빈이 우리 구를 방문하면 상호협약에 따라서 체제비를 제공하고 그 체제비 외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하고 먹는 밥값이고, 또 국제 의전매뉴얼에 의해서 기념품을 사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부서에서 편성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 2,340억이었습니다. 저희 실에서 사정하여 180억으로 했는데 그 사업 대충의 내역을 보면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시책을 확대 개선하고 주민숙원사업, 반상회나 현장방문 시 각종 주민들이 해 달라는 건의사항, 문화사업, 지역단위 복지사업 등등 현재의 예산 사정상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 해도 1년치를 다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반년치만 확보한 것도 있고, 가장 큰 것이 저희 구 492명에 대한 인건비를 80%밖에 반영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것은 국비로 복지예산을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 37억을 저희가 편성 못하고 있습니다. 개개사업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보다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반여1동에 보면 GS마트에서 도로를 개설하다가, 보상하고 집을 허물기까지는 했는데 도로공사를 하지 않아서 그 주위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보상도 되어 있고 집도 철거했으면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소규모사업은 건설과에 포괄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지역단위 소규모사업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연초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때 사업장을 정해서 건설과 포괄사업으로 시행하면 되지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12페이지를 보면 알뜰구정살림이라고 하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주민참여 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투명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든지 편성된 것을 인터넷에 공개도 하고 공시도 하고 결산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공개가 안됐다든지...
채웅
임채웅위원
예를 들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금으로 지출한 게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명하게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연수가 지나가면 호봉은 인건비에서 증가하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년에 1호봉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 기본급은 왜 감소합니까? 작년 예산을 보면 기본급이 6,782만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6,400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 1급부터 4급까지는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적용 기준액을 중앙에서 정해 예산매뉴얼에 내려주는데 그 금액에 따른 겁니다. 기준이 바뀐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기준이 바뀌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연봉기준액 잡는 기준을 수시수시 바꾸는데 그때 책정된 금액이 3급의 경우 얼마 이렇게 못을 박아서...
창권
고창권위원
기본급이 해가 바뀔 때 줄어들 수도 있네요? 기준에 따라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변화가 없는 거지요? 더 증가한 거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늘어날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71쪽에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공무 관외출장여비 풀 예산이 작년에 3,391만 2,000원이었는데 증액되었거든요. 6,000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6년 본예산에는 그렇게 밖에 안올렸습니다마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추경을 해서 2,000만원을 올렸고,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국외여비를 쓰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많은 업무가 복잡다단해지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다른 사무들을 바로바로 받아와야 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행자부나 중앙·시에서 “들어오시오” 하고 회의소집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뭘 하나 만들려면 우리가 발로 나가서 찾아와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외 출장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특수업무추진 합동작업 여비는 작년에 1만원이었는데 1만원을 더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여비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73쪽,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는 1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예산계 직원이 한명 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비해 예산을 줄였는데, 전체적인 총평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대책이 있으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 예산상 적게 편성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평가가 아직 안되지 않았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평가는 2월 달에 할건데, 그 평가결과는 제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3억 8,000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을 3억 5,000 정도 올려놓고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많은 단체들이 더 달라고 할 것은 확실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3,83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는데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데 삭감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평과 평가 부분에 있어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공시하는 거 말입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공시인데, 공시하기 전에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총평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다음 심의회 할 적에...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평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지마는 각 단체별로 활동결과를 올리는 식으로 한다면 그건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 평가를 하고 2007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런 부분은 개선하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다 이런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인터넷이나 주민들이나 각 단체에 공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심의회 할 적에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고, 공개부분은 내부 심의에 의해서 이 정도는 공개해도 된다고 결정된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단체의 내부적인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심의회에서 이만큼은 공개하자 그런 결정이 되면 그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매월 40시간 되어 있는데 40시간을 오버할 수는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40시간은 편성기준입니다. 40시간을 오버해서 75시간까지는 초과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매월 초과수당을 75시간까지 쓸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40시간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럼 연말까지 못가고 연초에 소진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초에 비상업무가 많으면, 선거가 있다거나 산불 대기, 동 같은 경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면 야간에 많이 근무하게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연말에 추경을 편성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추경한 적은 없습니다. 동이나 과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야간에 질의가 계속 이어져 늦게까지 한 적이 있는데 이럴 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가능합니다.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상현
신상현위원장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급을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부서별로 월말에 지급하는데 부서별로 부서장이 판단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주고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꼭 필요할 때 쓰여야 되는데 연초에 너무 많이 소진되어 뒤에 꼭 필요할 때는 못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지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러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183쪽입니다. 중간쯤에 Fun행정 물품구입이 30만원 4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올 초에 Fun행정 선포식을 갖고 행정내부 혁신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입니다. 워크숍, 동아리 육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혁신을 위한 시책이나 사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물품을, 혁신은 제목에서도 그렇다시피 이벤트성 행사가 가미됩니다. 그럴 때 장비나 물품을 사서 행사를 하는 물품구입비입니다. 소모품 구입,
상현
신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실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무원의 급여는 몇 퍼센트 인상으로 예산책정이 되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3%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내년에 물가인상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물가인상률은 종합적으로 분석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보고서에 보면 4% 보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알뜰 구정살림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주민 속으로’ 하는 청장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참여예산 제도를 많이 홍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예산을 신청하신 건수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주민 속으로 구청장실’을 청장님이 운영하면서 18개 동에 104건의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건의사항 받은 대부분이 골목단위 현안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소공원을 유치해 달라, 도로블럭을 깔아 달라, 가로등을 켜 달라 기타 등등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 하나하나를 예산서에 수록할 수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사업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서 건설사업분야에 약 3억원, 도시공원분야하고 화단을 가꾼다든지 작은 이런 거 하는데 1억 8,0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놔놓고 전체적으로 구에서 계획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04건 중에서 실제로 2007년 예산에 집행할 건수는 몇 건이라는 것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산반영 한 것이 21건이고, 포괄사업비로 활용할 것이 22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7년 예산에 21건 반영한 중에서 대표적인 예 한 가지를 듣고 싶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쌈지공원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공영주차장 정비, 반여동의 경우에 가로수 교체, 배수로 확장, 반송1동에 쉼터공원, 장애인 보행 보도정비, 동별로 지역안배를 해 가면서 포괄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따로 사업비를 넣어놨고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포괄사업에 반영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해 놓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1건 총괄적으로 반영된 예산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6억 1,900만원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64페이지, 기본급 산정이 전년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본급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봉급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종전의 기본급에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연동화 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이 올라가는 반면에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 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총액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전년도에는 53%였는데 올해는 66%로 돼 있고요. 옆에 3% 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는 1.5%였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3%는 공무원 처우개선률, 봉급인상률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작년도는 1.5% 반영했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66% 이거는 뭡니까? 전년도는 53% 돼 있던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연봉직의 경우에 2006년도 기본급 상당의 66%를 반영한다는 개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68페이지, 전년도에는 명예퇴직수당이 예비비로 지출돼 있던데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예측이 어렵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 명예퇴직을 예상 안하고 있다가 예비비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2명 정도를 올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편성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 이상 편성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고 전체예산에서 1%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1%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718억 1,700만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예비비 편성된 내용을 보면 1% 넘는 것 같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01%
채웅
임채웅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내용이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지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비비 부분은 예측되지 않은 부분에서 매뉴얼에 따라 1% 이상 편성하라 하니까 1.1%를 편성했고, 그 외 예상되는 부분을 예비비에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예측되는 부분을 갖고 예비비를 쓰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채웅
임채웅위원
예비비 1%가 법적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매뉴얼을 내릴 때 그 돈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율사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자율은 1% 이상에서 자율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제외시켰지만 예산편성매뉴얼을 매년 받는데 거기에서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은 기계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구입한 게 아니고,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5년간 빌려 쓰고 그 사용료를 갚고 있는데 작년에는 6개월분이었고 내년에는 1년분을 지급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표시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경우에 구비가 대부분 2배 이상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전반부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만 조사하던 것을 서비스분야를 추가시키면서 시비가 2배로 늘어나니까 우리 구비부담분이 2배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82페이지에 지식관리 구·군통합시스템 부담금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부담금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금액상 얼마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 전체의 부담분을 말합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부담금이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부담금의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행정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 재정민원, 세무분야,가 지식관리부분, 행정망을 통한 주민등록 부분도 전부 지식관리부분에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망들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구만 따로 이걸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면 시, 행자부면 행자부가 통합해서 그 장비를 넣으면 우리 구가 거기에 들어가서 활용합니다. 거기에 따른 돈을 내고, 설치할 때 각 구 공통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부담해라 하는 부담금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시스템을 공통 부담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부담금 종류가 몇 가지나 되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가지 수는 정확하게... 예산에는 이거 1개가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국제교류재단의 부담금 등 여러 가지가 편성돼 있던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부담금이 아니고 내도 되고 안내도 되는 출연금입니다. 부담금은 이 망을 우리가 쓰려면 당연히 내야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건 인구 대비나 기기설치 대비 이렇게 내는 겁니까? 아니면...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회선 쓰기에 따라 다른데 지식관리 구·군통합관리시스템의 경우에는 각 구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경제개발비로 사용하실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가 왜 경제개발비, 3장에 들어 있느냐는 말입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예.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예산편성매뉴얼 상 장·관·항을 정할 때 거기에 편성되도록, 이건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예산분류 체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8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185페이지에 경제개발비 밑에 지역경제개발비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장·관·항으로 나눌 때 ‘장’에 경제개발이라는 것이 있고 ‘관’에 들어가면 경제개발 중에서도 작은 카테고리에 내려가면 지역경제개발비가 있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개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관광 및 국제교류를 말하는 겁니다. 국제교류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목적은 경제교류를 하자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장에다 갖다 놨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체계를 만드는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국제교류를 경제로,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관광 부가가치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분류는 저희들이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예산체계를 잡을 때 국제교류라 하는 근본개념을 잡을 때 국제교류는 경제에 가깝다 분류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건 중앙정부하고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했지 않겠습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이해 안가는 부분은 팀장님이신데 “그렇게 분류시켰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 예산에 거의 참여를 안 하신 쪽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게 아니고 이 분류체계 장·관·항을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편성 법률에 의해서 장·관·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 하면 일반행정비, 2000 하면 뭐, 3000 하면 뭐, 3000 하면 3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국제교류비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3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구에서 다룰 소관이 아닙니다. 인건비를 넣으면 일반행정비, 1장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에 공무 해외출장여비가 4,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산출기초를 세분화 할 필요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공무 국외출장비 4,000만원은 직원 802명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직원을 출장보내기 위해 선정해 놓으면 다른 직원이 급하게 갈 일이 생기면 쓰지 못하기 때문에 목은 정하지 않고 풀로 기획실에서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출장을 보내는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금액이 크고 해서 직급별로 산출근거를 표시해 놓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직원들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4,000만원을 가지고 802명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직원의 업무가 매우 한정돼 있고 해외 한번 나가는 게 10～20만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놔놓고 그때그때, 우리 구 자체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은 4,000만원밖에 없는데 다 가려 하면 골치 아프니까 한정된 범위에서 걸려내는 겁니다. 걸러내기 위해서 풀로 관리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제협력 관련해서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세분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공무원의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정원이 822명인데 현 인원은 802명입니다. 2007년도 인건비가 약 190억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20명이 더 충원되었을 때는 어떻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총액 인건비 산출은 정원을 가지고 산출합니다. 현원을 가지고 산출하는 게 아니고, 정원 822명으로 산출하는데 우리가 결원을 유지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그 돈이 남으면 결산추경도 가능하고 다음 해로 넘기면 재정에 플러스되기 때문에 결원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정원 위주로 편성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190억이라는 자체는 822명에 대한 인건비가 산출된 거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반영하지 못하고 80%만 반영해 놓은...
성래
김성래위원
20명이 더 충원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법상이나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재정에 압박이 오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결원을 유지해 가는 것이고, 부서별로 업무가 폭증해서 업무가 안 된다면 그 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7년도에는 공무원 정원 상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결원 20명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충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부서에 어떤 일이 어떻게 어디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변적입니다. 그건,
성래
김성래위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선 동에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인원 배치를 합리적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원이 필요한 데는 인원을 충원해야 될텐데 충원계획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 인원들을 어디에서 충원할 계획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원은 822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동에 1명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의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상계조정 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현원을 넣어주는 부분인데, 물론 정원을 상계조정하고 나면 현원이 20명 없기 때문에 인력 운용하는 부서에서 업무량을 봐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해서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 짧게 짤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174페이지, 승소사례금 해서 산출기초에 100만원×2심×12건 돼 있는데 2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1심, 2심 이 의미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2심을 곱하기 해 놓으니까 이해를 못하겠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소송이 1심, 2심, 3심이 있는데 2심까지 가면 승소로 보고 지급하는...
채웅
임채웅위원
지급하는데 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를,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소송 하나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두 번 이겨야 되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1심도 주고 2심도 준다 이 말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심급별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3심까지 가면?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3심은 거의 재판이 아니고 서류심사, 고등법원에서 결정되었다고 대부분 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각각 100만원씩, 1심에도 100만원, 2심에도 100만원 그런 의미다 그렇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잡은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전년도에는 72만 5,700원을 7회에 걸쳐 했는데 이번에는 1,100만원 편성돼 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작년은 6개월분이고 내년에는 1년분을 유지·보수 계약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7회면 7개월분 같은데...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870만 8,400원입니다. 12회를 곱하면, 그런데 이 예산은 1,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유지·보수료가 많이 상승되어서 그런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유지·보수비가 상승된 것은 작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한 번 할 때 71만 5,700원은 똑같은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빠듯한 예산이라서 삭감을 아무리 찾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171쪽에 일반운영비, 풀 자금. 2,000만원이나 잡아놨는데,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일반운영비조차도 풀로 잡아 놓으면 일단 2,000만원 받으면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풀이란 자체가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옛날 예산에 없던 게 아니고 있던 겁니다. 일반운영비 풀은 갑자기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할 때 지원하고자 하는, 운영비 중에서 예측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기 위한 성격의 금액이죠.
창권
고창권위원
그건 예비비 써야지요? 지금까지 예비비 써 왔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일정비율의 풀 경비를 확보하도록, 예산이 없어서 자꾸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전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확보해 놓은 불시대비 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다 풀로 잡아놓으면 의회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너무 적은 돈이기 때문에 부서에...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에 보면 60만원짜리도 있고 39만원도 있는데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금액이 적더라도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렇게 잡는데 풀은 예측할 수 없는, 내년 3월 달에 무슨 과를 하나 만들 것이다 예측되면 본예산에 넣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반만 가지고 시작합시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구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예산절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구의원 의정활동 노트북 구입이 180만원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하드디스크가 100GB, 메모리가 1,024MB로써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노트북 중에서는 최상급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쓸 만한 노트북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시중에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시중에서도 170만원 이상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면 조금 비쌀 겁니다. 조달가격이 이 정도 되니까.
상현
신상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30만원에서 150만원만 줘도 쓸만하고, 왜냐하면 180만원 수준이면 전문가용입니다. 제가 시장조사는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마는 여태까지 컴퓨터를 다뤄본 바에 의하면 전문가 수준인 것 같은데,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반여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차례로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반여도서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주창술입니다. 새로운 구정 모델 제시와 함께 우리 구 어린이들에게 타 구에서는 누려보지 못하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서의 독특한 독서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주신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재송어린이도서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반여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평생학습이 중요한 사업 목표로 제기되고 있는데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교양강좌에 ‘컴퓨터반 독서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지하 1층 시청각실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학습동아리라는 것이 하다 보니까 활성화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일정한 공간이 없다 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역의 반여도서관이라든지 재송어린이도서관만이라도 학습동아리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층의 시청각실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자체가 너무 열악하니까 거기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런 데에 대한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다른 데는 공간이 전혀 없지요?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지금 현재 반여도서관에는 공간이 그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애로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공간만이라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안에 깨끗하게 공간을 확보하는 예산이 우선적이지 않을까. 평생학습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한다면, 그래서 그 쪽 주위에 있는 학습동아리들이 그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저도 왔었을 때 시청각실을 리모델링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반영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접었고요. 평생학습센터로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평생교육기관에 반여도서관에서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평생교육기관 접수 받을 때 신청을 해서 평생학습 지원비를 받아 교양강좌를 더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평생학습 부분에 있어서 강좌 운영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동아리활동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다른 예산들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어떻습니까? 공간이. 동아리 방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은 시청각실 시설이 괜찮은 편입니다. 2층에 돼 있고 해서 환경은 괜찮은 편이고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어제부터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극장’이라 해서 초등학교 1～3학년 대상 40명 접수를 어제 시작했고요. 4～6학년은 오늘 예정입니다. 그리고 3～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목요일 날 이야기극장을 할 예정이구요. 6, 7세 40명 이것도 접수가 마감되어 금요일 날 운영 예정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 해운대’ 이렇게 슬로건을 내 건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축제 이후 그 깃발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예산 문제도 있지만 저는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평생학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하게 연동돼 있으니까 관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과 구체적인 형태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활용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데 관심이라도 많이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도서관 앞 계획도로부지 매입 문제를 보면서 본 위원은 집행부의 부서 간 업무연찬이 너무 부실하다 그런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는 타당성이나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앞에 있는 공간이 도로 아닙니까.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를 사자는 겁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계획도로로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도로가 그 언덕 쪽으로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걸 우리가 매입해도 도로가 나 버리면 소용없잖아요? 〇재송어린이도서관장 주창술 도로가 나면 컨테이너를 그쪽으로 못 다니게 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거는 괜찮을 겁니다. 큰 차들은 못 다니게 시에서도 도로를 그쪽에 우회도로를 내게 돼 있답니다. 그 사항으로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도 났고요. 처음에 다우섬에서 확보할 때 기본적으로 앞에 여유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사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존재하지 않겠죠. 다시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고, 책은 책대로 부족한데 오히려 이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책을 구입한다면 3만권은 구입하겠습니다. 3만권이 기준인데 1만권 조금 넘는 형편에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자체가 너무 갑갑합니다. 의회의 책임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집행부 부서간의 업무연찬이 안 되는지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시책별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이나 도서기증운동 전개라고 있습니다. 연간 수집목표는 1,000권 정도 되고, 기증자관리 부분에서 다른 방법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감사장 발송하시고 해운대 신문에 내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한번 내주고 만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이나 반여도서관이 가보시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벽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기증자에 대해서 반영구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 주시면 기증하시는 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특히,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다우섬이 부지를 기증했다고 그러는데, 2차적인 도로문제가 있지만 그쪽에서 부지를 주셨기 때문에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지어진 원인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외국 같은 경우는 이름을 따 준다든지, 이런 게 다른 사람들도 한 번 기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거든요. 기부가 활성화 되면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아! 나도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일어날텐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책 한 권이지만 일시적으로 한 번 스쳐지나가는 것 밖에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다음에 다시 기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냐 하는 의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기부하는 분들의 이름이나 기부를 한 목적을 벽면에 반영구적으로 게시해 준다면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내년에는 청구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참고로 해서 활성화 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6월까지는 반여도서관하고 같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증을 받으려고 센텀시티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연말이 되고 개관 준비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 초가 되면, 제가 몇 군데 접촉한 부분이 있습니다. 책 관계라든가 시설관계 이런 걸 조금 더 기증운동을 해서 기증하는 분의 호를 따든지 성함을 따든지 해서 가족문고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각도로 여러 가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도서관에는 신문을 다른 데 보다는 많이 봐야 될 게 있습니까? 10부씩 다 봐집니까?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내용아 거의 비슷 안합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독자 취향이 전부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찾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한겨레신문 찾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스포츠신문만 찾는 분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월간지도 18종 정도 보는데... 반여도서관에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합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 실내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도서관업무 민간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종전에는 청경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입구에 오면 제복 입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반여도서관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청경제도가 없어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 위탁으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위탁을 하면 전체 예산액의 1/3 정도가 절약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경비업무다 그죠?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청사 방호하고 이용자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세이콤 시설 같은 건 안 해놨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건 다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고창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007년도 사업계획 보고에서 도서관 앞 계획도로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서관주변 정비를 위해 무상 사용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보상 요구’ 이렇게 했는데,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부지보상 금액은 3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영남 지사장님을 불러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주)다우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얘기를 하는데 계획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그리 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상 요구라는 것은 구에서 매입을 하라는 겁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유자 동의없이 해당토지 정비 또는 이용자 주차장으로 사용 시 부당이득 소송’ 이런 문제를 제기 하셨는가요?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개관 전에 이러이러 하니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응해 줄 것으로 알고 했었는데 생각 외로 부지 보상을 요구하고 안 그럴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용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건물을 건립할 때 다우섬에서 기부채납하는 저의가 파악돼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구에서 안이하게 행정을 집행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확인을 할 수 없을까요?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한 번 만나서 업무협의를 해 봤는데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반영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예상하고 기부채납 받은 것인지 예상을 못하고 기부채납 받은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이고, 기부채납을 할 때 이 분들이 자기 땅을 팔려고 하는 저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기부채납에 대해서 구청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지금은 사태가 다 끝나 버렸는데, 차후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님,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아홉 가지네요. 이게 내년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산은 도서구입비 부분하고 나머지는 다 비예산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도서구입비 빼고 나머지는 비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네요?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409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25만원 2회로 계산돼 있는데 작년에는 15만원이더라고요. 분담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가 책정돼 있는데 반여도서관에는 이게 없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없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자원봉사자를 확보 안 했지만 이번에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천자문교실’에 자원봉사자가 오시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전달을 받아서 교통비는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서가 44,000권 있고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11,000여 권이 있는데 도서구입비 예산을 보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에 2,922만 4,000원이 시비로 돼 있고 반여도서관은 2,600만원이 시비로 돼 있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으로 올 목표 20,000권 가능하겠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불가능합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 개관될 때 기본 장서가 30,000권은 돼야 되고 연간 장서증가량이 3,000권 이상 돼야 됩니다. 지금 15,000권에서 20,000권 정도가 부족한데 추경에 1억으로 11,000권을 확보했었고 뒤에 할인된 금액으로 3,388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14,500권이 됩니다. 내년이 문제인데, 시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각도로 시 예산 확보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조금 더 있어봐야 확보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시비가 확보되면 구비도 의무부담금으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 때 반영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도서관의 기본은 양질의 도서라고 생각하는데 책도 없이 도서관을 개관해서 이용객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 구 예산이 많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책정이 돼야 될 것 같네요. 41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바코드리더하고 감응제거재생기가 있는데 이 두개는 새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네요. 감응제거재생기 이건 어떤 기구입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도서에 보면 소리가 나게끔, 이게 책 속에 있습니다. 대출을 해 나갈 때는 소리를 죽이고 반납을 하면 소리를 살리는 기계가 감흥제거재생기입니다. 이용자들이 책을 직원의 허락 없이 가져갈 경우는 이 재생기가 울려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책을 확인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꼭 필요한 기구인 것 같습니다.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디지털자료실을 빼고 자료실이 세군데 있습니다. 감응재생제거기 3대가 필요한데 2대밖에 없어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에도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다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두개를 같이 하니까 비교가 되어서 그러는데, 409페이지에 보면 반여도서관에는 음수대 소모품을 렌탈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렌탈이 아니고 생수를 하루에 1통씩 해서,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렌탈로 하는 게 낫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에서는 9월 달부터 렌탈로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바꿨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 9월 달부터 바꿨습니다. 해보니까 비용이 절감되고 와서 필터를 교환해 주고 유지가...
성래
김성래위원
더 위생적이다 이거지요?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 생수비가 많이 나가는 편이라서. 반여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될 상황이고 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납니다마는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은 반여도서관에 계셔봐서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생수로 하는 것 보다는 렌탈로 해서 자주 필터를 바꾸는 게 더 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도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개관전부터 직원들하고 인부들 관계로 사무실에 1대 음수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거는 생수로, 1년 이상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용자를 위해서 2층에는 렌탈로 쓰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전기요금에 대해서, 330평이고 270평인으로 규모로 봐서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난방시설이 전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전부 전기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온수관계도 전부 전기입니다. 또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야간 시간에 사용해서 난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냉·난방 겸용으로 같이 돼 있으니까, 천장매립형으로,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반여는 안 나갑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거는 엘리베이터 관계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엘리베이터 말고 전기안전대행수수료. 424페이지,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있는데 반여는 그런 대행수수료가 안 나가네요?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여도서관에는 전기 기능직이 1명 있었습니다. 직원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갔고요, 저희는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대행시킨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전기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지요?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은?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현재 반여에는 전기 담당자가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계속 안 되어 오고해서 기전계에 업무협조로...
성래
김성래위원
빠졌다고 봐야 되지요?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기전계에서 와서 점검을 한번 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점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행수수료가 빠져 버리면 법적으로 조치가 있을 텐데? 상주하는 직원이 거기에 대한 자격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주를 안 했을 때는 대행으로 해야 됩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내년 추경 때 확보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빠뜨리지 마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라고 대인, 대물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서관에 와서 다치거나 도서관 기물이 파손되거나 하면, 화재나 특별재난으로 파손되면 보험혜택을 받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는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어린이도서관에 애들이 많이 들락날락 할 건데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다른 도서관하고는 달리 어린이도서관이라서 특히 애들이 많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런 사고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정성철위원이 잠깐 질의했는데 ‘도서기증운동 전개’ 부분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도서기증을 받으면 현재 기존 비치되어 있는 도서하고 중복되거나 쓸모가 없는 도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도서를 기증받았을 때 활용도 있는 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기증운동 해서 수집되는 책의 60～70%는 활용 불가능한 책입니다. 재활용이나 쓰레기장으로 들어갈 것을 기증해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 중에서 1권이라도 옳은 책이 있으면 기증운동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책이라 하더라도 2권, 3권 있어도 있으면 장점이 많겠다 싶으면 반드시 같이 등록을 해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여러 가지 손도 많이 가겠지만 기증하는 사람들의 성의도 있으니까 받을 필요가 있는데...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번 개관 때 기증 책 1,500권을 준비하고 나머지 책은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교환하는 도서교환전을 열었습니다. 교환전을 여니까 그때는 굉장히 좋은 책들이 나와서 구민들이 유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보통 가정집에 가면 단권보다도 어린이 책은 전집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기증을 받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구분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책을 기증받는 것은 현재의 인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노동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정리하고 그걸 수집하고 하는 게, 그래서 현금으로 기부 받는 방법들이 활성화 되면 바로 새 책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반여도서관에 몇 명입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두 사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근수당 산출기초에 보면 1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인건비 관계는 구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1명이 아니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부족하거나 남으면 결산추경을 해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사항은 1명이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산출기초에 1/12 같으면 1년 중에 한 달 분의 정근수당을 준다는 얘기인데 ‘×2’가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건 봉급의 계산방식이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다른 것은 다 2명이 계산되었는데 정근수당만 1명으로 계산되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봉급 부분은 예산계에서 직원수 하고 감안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결산추경에서... (장내소란) 위원님,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 되면 1/12, 50%를 계산한답니다. 인원수는 관계없이 앞에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한 달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인건비 관련되는 것은 도서관에서는 잘 모르시고 기획조정실에서 전부 계상합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여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여기 내역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해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까? 관장님은,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제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재송 관장이 옆에서 같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외근무수당 나가고 야간근무수당 나가고 해서 수당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당 종류가 많습니다. 기본급 빼고 수당으로 돼 있는데 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정액수당...
외순
라외순위원
다른 수당 관계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 나가고 야간근무수당 나가고, 야간근무수당이 나가면 무인당직수수료는 안 나가야 될 건데 무인당직수수료가 또 나가고...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무인당직 그것은 24시간 가동하니까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12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청경도 대민활동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봉급차원으로 나가는 겁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대민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월급성으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반여도서관장님께서는 도서 직무를 시작하신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업무는 21년째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도서관 업무만 계속 하셨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의 관장님께서는 몇 년째입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올해 24년째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사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반여도서관장님도 똑같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대단하시네요! 아주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자료특성화 기능증대 체계적 관리’라고 2007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라 하면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더 이해가 빠르도록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부산시 공립으로서는 최초로 건립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특별한 시책을 많이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 독서치료전문지도자격증을 가진 직원 2명이 배치됐습니다. 대학원 나와서 석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인데 잘못된 독서습관이나 올바르지 못한 독서 형성과정 이런 것을 영유아 때부터 올바른 독서 길로 안내해 주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중·고등학생 이상을 집중적으로 독서지도를 하면 되겠다 하는데 어릴 때부터 책이 맨 날 딱딱하고 읽기 괴롭고 힘든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도 책을 읽음으로써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옛 성현들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는 것을 체험해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도서관리프로그램으로 유지·보수계약 체결 및 UP, 이게 뭡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업그레이드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 계약을 체결 한다는 부분은 누구하고 체결이 되는 겁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에는 코라스(KOLIS)라는 도서관리 토털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결합이 되어 도서관 모든 시설이나 기능, 자료검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마는 봄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해마다 이 사항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이 향상되면 다시 받아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해킹도 잦기 때문에, 물론 보안프로그램도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특수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6월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해야 될 실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건 프로그램 자체가 인터넷 온라인시스템을 말하는 거지요?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시겠다는 안인데요, 건강증진센터하고 도서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해운대 안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소장님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도서관에 두 번인가 오셨습니다. 저희하고 미팅을 했는데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예산도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시스템이나 대상자는 구청 행복나눔과하고 협의를 해서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거기에 혜택을 주겠다 해서 개발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앞으로 그런 플랜을 세워야 되는...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개관 전에 만나서, 세부적인 것은 아직 논의가 안됐습니다마는 개괄적인 아웃트라인은 다 서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쪽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도서관하고 연결해서 독서치료라든지 정신적인 심리치료 이런 걸 복합하겠다는 뜻입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소외지역 어린이들은 학원도 못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보고는 안 됐습니다마는 한문강좌라 해서 오늘부터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을 위주로 추천을 받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심리적으로 소외되거나 특별하게 나서기를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줄 생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거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몇 키로 됩니다마는 예산지원은 여기에서 해주고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은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423페이지에 보면 작가초청 부분이 있네요, 도서관의 고유업무로 또는 도서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작가초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가초청은 연 몇 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떤 작가를 초청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어머니동아리를 구성해서 몇 번 모임을 해봤습니다. 어머니들이 작가하고 유아 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디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기대도 갖고 있고 호응도 높아서 어린이나 아동작가들 중에 삽화나 동화작가 이런 분, 우리나라의 1세대 유명한 분을 초청해서 모르는 사실들을, 우리 직원들도 새로 개척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작가와의 만남은 정말 어린이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고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여도서관은 그런 작가초청 쪽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2007년도에는 작가초청 계획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426페이지, 도서관 방호업무로 민간위탁수수료가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방호업무는 어떤 쪽으로...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청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청의 청원경찰 있잖습니까, 입구에. 반여도서관에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경력이 오래된 분은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3,600만원으로 두 명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1/3 이상이 예산절감 될 겁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도부터 총액임금제를 하면서 청원경찰을 더 모집 안하고 민간위탁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대신 이 사항을 외부에 위탁 주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통 세이콤이나 이런 업체에 위탁을 줘서 전체적으로 보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외에...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건 개방하는 시간입니다. 청사방호하고 이용안내, 열람지도, 주차시설, 청사관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린이도서관이다 보니까 어린이 안전이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앞의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마음이 무겁겠습니다마는 도서관이 활성화 되는 부분은 관장님의 의지에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반여도서관장님,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도서관을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반여도서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정원을 보면 6명이고 현원이 5명입니다. 그럼 2006년은 현원대로 쭉 1년 살림을 사신 거네요?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2006년도 8월 달 인사 때 1명 결원현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현안사항으로도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구청의 전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1명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007년도에도 계속 5명으로 간다고 봐야 되네요?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2007년도에 사서직이 시에서 오게 된다면 도서관이니까 우선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결원으로 있어야 되고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대체인력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도 현원이 2명 부족하지 않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시에서 뽑아놓은 인력이 없어서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정원 대비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거든요. 충원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는 부분 같은데 정원 대비해서 다른 부서도 다 책정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건 책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1월초에도 올 수 있고 언제든지 발령을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안 되어, 반여도서관에 보시면 도서관리 청원경찰이 2명 있는데 연간 예산액이 8,200만원 됩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민간위탁으로 3,600만원밖에 안됩니다. 똑같은 역할을 해내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청원경찰 연봉이 1인당 4,200만원 정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반여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대출 예약서비스, 학생들의 논술문제가 사회화 되어 도서가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런 예약서비스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도서관 업무가 6시 되면 자료실이 종료됩니다. 그런 상황에 중·고등학생들이 책을 더 읽어야 될 상황인데 자료실 문이 닫혀 책을 못 빌려가는 상황에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근무시간 전까지 대출예약 신청을 하면 예약 받은 부분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관해놨다가 자료실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온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중·고등학생은 상당히 늦게 귀가를 하는데 책을 빌리려면 거의 빌릴 수 없는 상황인데 개방을 해서 기회를 넓혀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런데 사서분이 남아서 해야 되는데 예약서비스로 어떻게 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자료검색이 가능합니다. 대책없이 무슨 책 빌려달라고는 안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의 책을 검색하고 난 뒤에 빌리고자 하는 도서를 얘기했을 경우 도서관에서 그 도서가 대출됐는지 소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로 그 책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도서를 뽑아서 특정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 사무실에 보관을...
정옥
안정옥위원
안 그렇다면 다 남아서 근무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일 명예사서체험 이 부분도 참여했다는, 사기를 북돋아 주는 부분도 그렇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한 부분을, 정성철위원님이 기부 건에 대해 많이 알리는 게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체험에 대한 부분이 자신의 성취감으로 돌아와서 다음에 또 다시 동기유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많은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1일 명예사서로 참여하시는 분은 도서관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직접 경험하시게 되고요, 자료실에서 이용자들이 자료를 찾고 대출해 가는 모습들을 지켜보시면서 도서관 전반적인 업무뿐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또 사서 입장에서 도서관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하는 의견도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으로 열어나가려고 명예사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이 되면 훨씬 더 활기찬 도서관으로 탈바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반여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의 살림살이를 위한 세금수납 때문에 수고 많으신 세무1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9페이지에 사이버를 통한 납세서비스 혁신방안으로 문자서비스를 통한 납부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핸드폰 번호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문자서비스는 납세자 검색을 통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핸드폰이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디를 통하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이것은 전화전산망을 통해 구축이 되어 있고 단지 거부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납세자, 부과대상 물건, 납세자 인적사항 등 총괄적으로 체납자 정보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어느 예산과목에 책정이 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이건 통신비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에 보면 2006년도와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6명이었는데 8명으로 늘어났고 일자가 129일에서 180일로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인건비가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일단 1월부터 4월까지 15,700호의 주택가격을 조사하는데 100일 정도, 6월부터는 미공시분 주택가격, 새로 신축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40일 정도 소요되고, 이 업무가 끝나면 다음연도 업무를 위해 올해 부과된 재산세 자료와 공시가격 비교 작업을 해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걸 총체적으로 비교하는데 여기에도 40일 정도 이렇게 해서 180일로 전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사요원 8명은, 과표팀에 정규직원이 4명인데 이 보조원을 통해서 전산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는데 이 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고, 이 8명은 건설교통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8명으로 증원이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 지방비가 50% 부담되어 증 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를 하는데 2006년보다 2007년에 건수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작년에는 6명으로 129일을, 그게 모자랐습니까? 작년 예산으로서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주택뿐 아니고 상가건물도 새로 조사대상이 되어 상가건물이 20,000건 정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국비를 증액해서 내려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라외순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해서 345페이지에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매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는데, 테이블 PC 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플로터, PDA, Tablet PC 이것은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전년도예산 1,000만원에서 증이 77만 3,000원밖에 안되었는데, 그럼 작년에는 1,000만원을 주로 어디에...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작년에는 가지고 있던 PC에 보급을 하거나 모자란 PC를 새로 구입하고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플로터, 플로터라는 것은 도면출력용입니다. 대형도면 출력용인데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해마다 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하는 게 저렴하다 판단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플로터 구입하는데 996만 6,000원 1대인데 50%를 했다 말입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50%는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비를 50%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조금 전 라외순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8명에 2,734만 5,000원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 분들은 한시적으로 있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180일만 고용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과다한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건교부에서는 상가·주택건물을 포함해 조사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작년에 건교부에서 내려준 국비로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증원해서 건교부에서 국비를 내려주고 우리 구비가 50% 더 보충된 거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8명에 인건비 들어가는 인건비가 2,734만 5,000원 아닙니까?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다 넣어서,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일용직 고용하는데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4대 고용보험료까지 포함해 2,700만원.
문환
이문환위원
한 사람당 340만원 이상 치이네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이건 정부노임단가 최저임금입니다. 180일이고,
문환
이문환위원
8명에 2,700만원인데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한 사람에 350만원 정도죠. 180일에,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도 50%만 해놨지 않습니까. 180에 50%,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러니까 700만원 정도 되겠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341페이지에 그 건과 관련해서 납세홍보 현수막 외 2종 해서 19매에 190만원, 1개에 10만원씩 돼 있네요. 그런데 344페이지의 현수막에 10만원씩 10매×2회×50% 해서 100만원 했으면 반값 아닙니까? 5만원밖에 안 치이는데.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어디에요?
문환
이문환위원
343페이지에 현수막 10만원×10매×2회×50% 해서 1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 관련된 것은 국비가 100만원 더 추가되어 여기에도 개당 10만원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현수막은 5만원 정도 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런 데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저희들도 싸게 해야 되니까.
일동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선거할 때 5만원 정도 주고 한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런 데 있으면 꼭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문환
이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다른 부서 예산편성 할 때는 국·시비가 다 표시돼 있던데 빠뜨려 놓으니까 쉽게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자료가 위원들이 보고 판단 잘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국·시비 구분을 해 주십시오. 50% 되어 있는 건 다 그런 거지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 그 비용은 재배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이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쓰고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재배정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라는 게 예비비적 성격입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쓰레기봉투, 비품 등 사무용 제잡비입니다.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8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올해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343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지급, 산정·의견제출·이의신청에 전년도예산을 보니까 4,600원이 4만원 돼 있고 2만원이 4만원 돼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2006년도에 개별주택가격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처음 내려와 시행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필지당 산정가격을 4,600원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표준주택을 1동 산정하는데 4만원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내려온 거에 맞춰서 4만원×1,987 한 건데 올해 제가 알아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산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표준주택을 가지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만원은 잘못된 것이고, 자문을 구하는데 1호당 4,600원으로 계산된 겁니다. 작년에 4만원은 잘못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금액에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본 겁니다. 그 밑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에 연 4회는 분기별로 잡혀있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제일 처음 표준주택가격에 관해서 구청장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여기에 위원회가 한번 열리고,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는데 또 열리고,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에 있어서 한 번씩 열리고 해서 4회가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운영수당도 국비가 50% 내려오네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기타보상금. 지방세인터넷납부자 경품추첨 지급, 이게 올해 새로 신설 편성된 거지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재산세,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징수비용 절감과 그 분들이 구청까지 오고 가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확대 이용해 달라는 뜻에서 경품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도에 인터넷납부자가 어느 정도 예측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올해 재산세는 15,000건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경품제도를 더 홍보해서 하면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구청까지 오지 않으셔도 되고 은행까지 안 가셔도 되고 앉아서 내고 추첨을 통해서 행운도 잡으시라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올해 14,900건, 내년도는 23,000건 정도 예상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측이 어렵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금액으로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345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이 4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이건 제가 앞에 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숨은 세원을 발굴했을 때 징수금액의 5%를 개인에게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네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렇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새롭게 세원을 발견한다는 것은 100% 증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100% 보다도... 제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영화제작을 한다고 서류를 만들어 와서 저희들한테 취득세 3억을 감면받아 갔습니다. 신고당시 취득세 자체가 감면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에 가보면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작 장치를 해놓고 눈 가리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저희들은 계속해서, 3년 이내에는 추징할 수 있으니까 관찰하게 됩니다. “당신들 영화 제작한 실적을 내놔봐라!” 가서 보니까 영화상영만 하는데, 그런 걸 포착해서 추징하게 되면 그 공로를 인정해서 5% 정도, 최고금액은 30만원 한도 내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께서 더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지금 구 전체에 예산이 부족해서 축소만 하는데 축소만 할 게 아니고 올릴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올려서 직원들이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말씀과 같은 부분인데 국내여비라든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많이 감액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기본적인 업무수행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줄일 게 아니고 어떻게든 지키는 방법을 써서, 기본업무 수행이라는 것은 세원발굴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걸 안 줄이고 다른 걸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6회 이상 지급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세무1과는 특수한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여비는 작년보다 줄었다고 할 수는 없고, 올 7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구세과·시세과 있던 게 세무1과·2과로 하면서 사람이 줄어들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이라도 올려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9페이지에 ‘사이버지방세청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부분에 신용카드사로 LG, 삼성이 나와 있고 전 금융기관은 계좌이체로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이체가 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납부가 가능한데 맞벌이 부부라든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납부기한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결제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세, 계절적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쪽이 될 때는 자동이체가 안 되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쪽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지방세 이 부분은 자동이체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터넷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빠지는 이 시스템은 아직 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은행시스템하고 시 세정관계자들 하고 보다 많은 숙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LG, 삼성카드 두 카드사만 돼 있는데 카드사를 다양하게 넓혀서, 체납이 한번 되면 고질적으로 체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노력을 해야만 기한 내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두 사만 정해져 있는지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신용카드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가맹점으로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합니다. LG, 삼성에는 수수료를 면제 받아 가능했지만 BC카드라든지 다른 데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길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LG, 삼성카드 외에는 체납세를 취급 안 해줌으로써 제휴가 안 되는 거죠. 왜 체납세를 취급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에서 국세·지방세를 납부 안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지방세 체납을 시민의 자격이나 신용도를 판가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여러 카드사와 제휴를 해서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수수료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수수료는 협약과정에서, 학원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일반업소 보다 수수료 요율이 낮거든요. 그렇게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는 쪽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카드수수료 예산을 편성할 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는 거부를 하는 거죠.
정옥
안정옥위원
수수료 책정의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수수료는 지방정부에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정옥
안정옥위원
체납되는 것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큰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수수료 비용도 무시 못 할 정도가 되겠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많이 바쁘다 보면 현금납부라든지 영수증 챙기기 이런 쪽이 직장인들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 한 장으로 어디 가서든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체납액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납부시간이 평일 22시까지라고 돼 있는데, 은행마다 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은행의 인터넷시스템이 밤 10시까지밖에 가동을 하지 않죠. 인터넷뱅킹을 하려고 해도 10시 이후에는 서비스가 되질 않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 일반수용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연간 180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인원은 팀장까지 포함해서 정규직 4명에 보조요원 8명이 하게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개별주택가격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조사가 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정기적으로는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그 다음에 공시가 안 된 공동주택은 수시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면 이의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대사작업 문제, 1년 사이클로 해서 돌아가는 거죠.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주택가격이 저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597호쯤 되는데 표준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평가사 2명 내지 3명을 동원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표준주택가격에다 저희들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해서 대입을 시킵니다. 대입을 시켜 산출된 가격을 가지고 의견제출을 받아서,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의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작년 같은 경우 이의신청은 30건 정도 있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신청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부동산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전문 감정평가사, 저희 직원들도 감정평가사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사진까지 찍어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가격은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상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의정활동들이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황대석 체납적립팀장 고길석 주민세팀장 김정미 자동차세팀장 김상욱 세수입팀장 강양원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짚차 업무용으로 300만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차량 대체구입비가 2,5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이번에 체납세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354페이지는 자동차구입 예산이고 352페이지 짚자 업무용 300만원은 자동차에 대한 유류대나 사고시 수리비 등 각종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53페이지에 과년도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과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도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과년도 구세체납 징수 총 목표금액이 6억 900만원입니다. 우리 구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1년을 초과한 체납액을 징수할 때는 1%, 2년 초과분은 3%, 3년 초과분은 5%를 합니다. 이걸 종합해서 총 체납 목표액의 4%를 계산했습니다. 4%를 받을 수 있지만 그 4%에서도 저희들은 1/3만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목표액에서 4%를 계산해서 그 중 1/3만 받겠다는 것인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전 부서에 실적에 따라 배정을 해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포상금에 대한 한도금액은 없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한도금액은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두 개 다 똑같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아닙니다. 포상금은 100만원 있고, 건당 3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구의 예산 사정상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수입이 지난해 보다 현격하게 낮아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작년에는 33건인데 올해는 30건으로 해서 1,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3건이 감소된 것은 중동 147-10번지 파라다이스 도로변에 화단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600만원에 파라다이스에 매각을 했고, 중동 1408-30번지 외 1필지는 (주)대성DNC가 사용하면서 1,1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매각한 600만원 하고 대성DNC 임대료 1,100만원을 합치면 1,600만원이 되는데 대성DNC에서 1,100만원 납부하던 게 자산관리공사로 이번에 이관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것도 입찰하면 조금씩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올라가는 게 맞는데요, 재경부 소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던 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어 국유재산은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건수가 줄어서 금액이 즐어 들었네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3건 수입이 이번에 빠져 버리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114페이지, 증지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제증명수수료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실화 한다고 올려서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했는데...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지난번에 조례심사 할 때 8,000만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증지수입이 지난번에 현실화시킨 다섯 종류 말고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1,100만원 감소된 것은 호적등·초본에 관련된 건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행정청 내부자료로 확인하도록, 예전에는 민원인에게 각종 서류를 접수시킬 때 등·초본을 첨부해서 받았는데 행정청에서 하는 사항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확인을 해서 하다 보니까 발급건수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54페이지, 차량 대체구입해 놨는데, 2,500만원이면 고급 차인데 어떤 차를 구입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지난 7월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체납차량이 노후 돼 사용을 못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할 때 직원들 개인승용차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인데, SUV형 차량으로 했습니다. 그걸 이번 예산심의 때 부탁을 드리려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세금 받으러 갈 때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 좀...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그건 고급 차가 아닙니다.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문환
이문환위원
승합차 말합니까? SUV...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승용차가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500만원 차량을 구입하면 유지비도 들텐데 유지비 안 드는가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유지비 300만원 들어갑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차가 그 차입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세무1과에 보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있던데 세무2과는 이 항목이 없네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디에...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349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게 부서별로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그러는데, 세무1과 342페이지에 보면 이게 별도로 있거든요. 매월 10원씩 1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그거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디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353페이지 셋째 칸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10만원 30명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세무1과는 그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 같으면 세무1과도 똑같을 것 같은데 세무1과는 있어서...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조금 전에 간사님 말씀하신 세무1과에는 있는데 우리 과에는 없다고 한 그것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없어서 그러는데... 352페이지, 급량비에 보면 체납차량 합동단속 급식비라 해서 30명 돼 있는데 이게 일시사역인부입니까? 세무2과 직원을 말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인데, 체납차량 야간단속을 합니다. 야간단속 할 때 1인당 월 2식 해서 8개월 치를 해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세무2과 전 직원이 단속하러 다 나가시는 겁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전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2개조로 편성해 서 매주 화요일...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30명이니까 한 번은 나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5식이니까 매월 5식이라는 거지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주민세 체납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금 액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납율이 높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주민세 체납이 다른 세목보다 많은 이유는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6,000원짜리는 사실 체납공무원들이 일일이 챙기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 법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한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법원에 하면 그 자료가 우리 구에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 이후에 통보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소득할주민세를 과세하다 보니 구에서 과세할 때는 부도가 난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민세 체납이 많은 편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가구당 6,000원씩 부과되는 부분이, 저도 주민세 고지서를 받아 보면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중을 크게 안두다 보니까 관심 밖으로 밀려나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과할 때 다른 쪽에 편성을 시킨다든지...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종전 세무과에서는 소액체납자, 주민세 같은 균등할 6,000원이 체납될 경우 그걸 독촉해서 받는데 손이 미치지 못 했습니다. 금년 7월 직제개편 이후에 체납정리팀이 확대되고 해서 지금부터는 소액체납에 대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소액이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지 전화료라든지 이런 기본료를 제하고 나면 많은 비용이 추가된 다음에 받게 되니까 부과방법을 다르게, 다른 세금에 편성시킬 수 있는 쪽은 없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게 주민세는 독립세입니다. 독립세라서 다른 항목에 병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유세나 이런 항목은 물건에 대한 세금이고 주민세는 사람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데에 포함시킬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양도소득세의 10% 주민세 이런 것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액수가 많은 경우 체납이 되었을 때 압류나 공매나 사후조치가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일괄납부가 아닌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까? 일괄납부 형편이 안 됐을 때 손쉽게 낼 수 있는 분할납부 이런 쪽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분할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몇 개월, 액수에 따라서인지...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분납은 지금도 하고 있고, 한국콘도 저런 데 보면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나 법인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분납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미 이행할 때는 공매나 그런 체납처분에 들어가야...
정옥
안정옥위원
공매 이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측면으로 배려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매처분에 들어가면 상당히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년 시효소멸,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그것은 틀리고, 시효소멸 체납이라는 것은 5년이 경과해도 무재산일 경우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을 때에는 5년이 넘어도 결손 안 시킵니다. 끝까지 찾아내야죠.
정옥
안정옥위원
재산이 있는 경우는 기간이 연장이 돼서, 무기한 연장이 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세무1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금 액수가 많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납세자가 좀 더 체납하지 않고 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체납처분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돈 받아들이는 게 능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저는 어떤 세금이 나왔을 때 분할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한 번도 받은 적 없고 그렇게 시행을 한다는 부분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납기 내에는 분할납부 해라는 말을 못하는 것이고, 금액이 많든 적든 납기 내 내주십사 해야 되고요. 납기일을 경과해 체납이 될 때는 납세자가 분납 약속을 하면 약속을 최대한 믿고 분납토록 합니다. 그리고 분납도 1,000만원 초과해야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 십 억이나 몇 억 될 때,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납이 되는 것이지 몇 십 만원 소액은 분납할 수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000만원 이상이 됐을 때 분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체납자와 상담을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우리 구에 전화를 해서 오면 저희 직원이 상담을 하면서 납세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자관리카드, 전산으로 정리를 해서 하는데 그 관리카드에 휴대폰번호도 상담을 하면서 알아냅니다. 문자메세지를 보내도 좋으냐고 동의를 받아놓고, 그 사람들하고는 상담을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납세자들은 안 만나려고 회피를 하는 쪽인 것 같은데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분들하고 상담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지방세청 해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있습니다. 전에 민원여권과에 있었는데 사용빈도가 안 많고, LG하고 삼성카드만 되는데 지금은 5층으로 기계를 옮겨 놨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카드납부를 할 수 있는 기계가 5층에 설치돼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전에는 민원여권과에 있었는데 민원여권과가 신설되고 또 카드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거의 없어서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인들한테 저해된다 해서 5층으로 옮겼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카드로 이용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카드로 납부홍보가 덜 되어 많은 것 같거든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납부방법은 다양하게 앞으로도 계속...
정옥
안정옥위원
고지서가 나갈 때 카드로도 가능하다든지 이런 안내가 나가면 훨씬 더 쉽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지서에 기재하는 방안도...
정옥
안정옥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분하고 토지분하고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돼 있는데, 연중 2회로 7월과 9월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적절한 기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그건 세무1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옥
안정옥위원
죄송합니다. 124페이지 참조로 해주십시오.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성격이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1%를 국가에서 받아서 지방에 배분하는 세액인데 지방자치단체 간에 필요한 교부금을 배정하고 조정해서 건전한 재정을 가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하는 게 있는데, 교부세라는 용어가 붙은 것은 이 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를 해서 사용해야 될 금액을 국가에서 대신 징수해서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교부세 종류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있는데 이것은 12월에 중앙에서 내시가 될 예정입니다. 교부세를 8억 100만원 마이너스한 것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세수 감소분을 배분한 금액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체 증감률이나 모든 부분의 액수가 똑같은데 항목이 ‘300’, ‘310’ 두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이것은 장·관·항 과목 중에서 앞에 나오는 ‘200’은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고 ‘100’은 우리 구의 지방세입니다. ‘3’은 국가에서 지방교부세 내려주는 항목입니다. 항목 자체가 틀립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은 연수 때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 아래에 지방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이라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보면 세입예산 중 구분해서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으로 분리돼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우리 구에서 시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징수해서 시의 수입으로 되면 시에서는 구에서 징수한 부분의 51%를 시 조례에 의거해서 각 자치단체에 배분합니다. 그게 조정교부금이고, 재정보전금이라 하는 것은 2001년도 이전에는 자동차세, 면허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한테 반발을 많이 샀습니다. 자동차 할 때 면허를 받는데 또 이중으로 면허세를 구세로도 받느냐 해서 2002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그 부분을 시에서 자동차세 대체 재정보전금이라 해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자동차세만 면허세가 면제가 됐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다른 면허세는 다 있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매년 면허세라고 별도로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납세자한테 이중부담이고 잘 못된 것이다 해서 없어졌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 세수증대를 위해서 너무 애쓰시는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5개 팀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112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2005년도 세입결산서와 비교를 해봤을 때 감소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공원 임대료가 작년에는 1억 8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청사포 해월정매점 임대료가 1억 1,377만원에서 1억 1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정 관광안내소에 2006년도에 1,500만원 책정된 게 2007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밑의 기타사용료에 보면 해운대 탈의장 사용료에 대해서 2006년도 1억 2,054만 2,000원이었는데 1억 137만원으로 감소가 되었고, 송정 탈의장은 3,426만원이던 게 1,917만 7,000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대천공원 임대료가 6,7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 80만원이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대천공원 같은 경우는 매점수입금이 적어서 감정평가 결과 임대금액이 낮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사포 관광안내소 임대료도 임대 금액이 낮게 책정된 것이고, 송정 관광안내소 임대수입이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송정 것은 2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2006년도에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가 돼야 세입이 발생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계약할 때 2년치를 선불로 다 내십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그리고 해수욕장 탈의장이 전년도에 비해서 3,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전에는 노천카페 같은 것을 운영 안하고 순수 탈의와 샤워시설만 운영함으로 탈의장 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탈의장은 감가상각비 징수 감소로 해서, 천막은 2년간, 골조는 5년간 감가상각비를 업주한테 징수했는데 내년에는 천막을 업주가 직접 설치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징수비율이 감소된 것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1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반여도서관매점 임대수입도 2006년도에는 310만원 돼 있던 게 161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이것도 수입이 적으니까 감정료가 자꾸 낮게 책정되어 다운된...
외순
라외순위원
2006년도 반여도서관 매점 수입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매점수입액은 제가 잘...
외순
라외순위원
임대료수입은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예산 책정돼 있는 대로 다 받았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천공원 임대료는 계약을 맺은 상태 아닙니까, 몇 년간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임대료가 이렇게 낮아집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대천공원은 제가 알기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대천공원이 수의계약 된 부분입니까? 경쟁입찰 된 부분입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대천공원도 해월정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 질의에 명확한 답이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청사포 해월정매점 임대료 감소된 부분은? 이것도 매점 수입이 적기 때문입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사는 곳이 중2동입니다. 해월정은 자주 가는 편인데 보면 장사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청사포 해월정 임대료는 예전부터 너무 높게 책정되어 업자가 계속하기 곤란한 지경까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청사포 매점도 경쟁입찰 되어 낙찰된 부분이지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3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엽서식고지서 부분이 작년에는 35박스를 했는데 65박스로 30박스나 증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엽서식고지서는 접어가지고, 이것은 외부에서 제작을 합니다. 한 박스에 3,000매가 들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는 2005년도에는 35박스를 했는데 65박스로 30박스나 증 된...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확대 부분은 안정옥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손이 못 미치던 체납세도 이번 조직개편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던 체납정리 관련 업무를 체납정리팀에서 전부 인수를 받아 종합관리를 합니다. 직원도 보충되고 해서 손이 못 미치던 세목에 대해서도 독촉장도 발송하고 고지서를 보내고, 본연의 업무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일환으로 제일 밑에 수입일계전 및 세목별계전 이게 500매 늘어났는데 그것도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돈을 많이 받아들이고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신설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등 현판제작’ 해서 10개를 제작하는데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현판제작은 10회를 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10회는 현판제작 매수 아닙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10회를 할 겁니다. 징수보고회는 분기별로 4회를 하고, 각 부서의 세입담당자 교육을 분기에 4회 할 겁니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 담당자 상·하반기에 두 번씩 업무연찬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총 현판제작이 10회가 돼야...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도 재산세를 납부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공공재산은 납부 안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차량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를 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자동차세는 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4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봤습니다. 연간 발부되는 고지서에 해운대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착안한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는 어떤 게 이 부분에 들어갔었습니까? 여백에 해운대의 문화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홍보됐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납부관련 안내사항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다른 업체 선전을 해서 수입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2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장애인소유차량 발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행복나눔과.
상현
신상현위원장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차량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등록세를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자진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지금 그 실적은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리고 7월에서 9월 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10월 중에 부적격차량 추징을 하도록 일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 추징한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같은 건데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수하고 금액하고,
상현
신상현위원장
제 주변을 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멀쩡한 분이 장애인차량을 운전하시면서 장애인차량 주차장에 주차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탈세도 하죠, 장애인 주차장도 이용하죠, 죄질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세무1과장 김이근 세무2과장 김상옥 반여도서과장 고경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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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