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의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7년도 본예산검토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예산안 편성과 올 한해 군정업무 마무리 추진에 전념하고 계시는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2006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개선할 업무는 무엇인지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시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은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200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군정추진 성과와 반성과 그리고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로는 국가개발촉진 시범지구 지정 진원, 남면일대 나노기술 지방산업단지 지정확정, 동화 전자 종합농공단지 조성, 노인 전문병원 유치확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KTX증회 등 버스노선 개편 등 여타 실사구시 생활행정과 많은 군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또 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 지난해 폭설 피해로 농업소득이 어려운 그러한 한해 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2020장성발전 3차 5개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인구 10만이 살수 있는 자족기반 조성과 5대 권역별 친환경 신도시 건설 발전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코자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지금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반영이 되어야 하고 각 시군 종합개발계획 및 도 단위 종합계획들이 용역기관을 선정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중첩이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해서 계약 체결을 해서 구체적인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기간은 약 10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상위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계획들을 참고하고 또 개별계획도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갖추어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설명회 등을 통해서 좋은 발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군민참여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군정외부평가단 운영은 군정전반에 대한 간담회, 주요 사업현장 방문, 위원들의 의견제시 등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 중순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는 군정계획 및 하반기 계획, 시책보고, 군정결산 등 4회를 실시하여 년초 계획의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회 등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수시책 혁신탐방입니다. 이것은 전국 우수기관단체 견학을 통하여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군 실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6명이 16개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회를 통해서 군 반영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12건의 시책사업을 우리 군에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정 평가분석의 내실화입니다. 군정평가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상하반기 2회 실시를 하고 하반기는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급 이상 목표관리제는 연3회 평가실시해서 성과관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군정 전반에 대한 혁신 목표관리는 332건입니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3분기 현재로 지금 332건이 완료 34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263건, 촉구를 요하는 업무가 3건, 부진이 2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대책보고회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연말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모든 업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창의적인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접수를 받아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1,285건을 접수하여 2/4분기까지 채택된 제안은 총 8건입니다. 채택된 제안은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고 지금 3분기와 4분기 제안이 전부 접수완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제안도 12월 중에 전부 심사를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모집하여 우리 정책에 반영해서 군정발전을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예산군민 참여 공모방을 운영하여 예산과 관련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예산현황, 주요사업내용,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결과 접수된 281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경예산과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 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도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군청홈페이지와 신문보도 등을 통하여 공시를 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한 결과 29개 지표중 20개가 군 단위 평균이상으로 전년대비 6개 지표가 향상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인터넷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예산투자 비율을 농업분야라든지 지역경제 분야에 상행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과 지향적 재정시스템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 대비 360억원이 증가된 2,13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1.8%가 증가된 1,978억원으로 재정자립도 14.2%로 편성하여 기 군 의회에 심의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각종 사업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자비 10억 원 이상 사업 19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고 우리군의 채무는 10월말 현재 총 161억 원입니다. 이중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부담액은 40%인 65억원이고 지방채무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될 사업예산 제도에 대비하여 금년도 본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재편 하였으며 또한 2007년도 품목별 예산을 12월까지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여 내년 1월 중에 행자부와 군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본격적인 사업별 예산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재편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편성이 되게 되면은 어떤 사업 위주로 거기에 따른 품목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한층 효율적이고 성과주의적인 그런 예산편성 제도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예산 확보노력입니다. 금년에 특별교부세는 19억 5,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재산성 등산로 정비사업 4건에 대해서, 그리고 2007년도 정부 지원예산 확보액은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1,551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 대비 5.6%가 증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82억 8,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전번에 2006년도 균형발전 운영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5억원을 수상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정부 지원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정부지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자치법규정비는 지방분권의 본격화와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행정혁신에 부응하도록 조례 27건, 규칙 12건, 규정 5건 등 총 44건은 정비하고 13건은 현재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은 총 15건이 접수되어 7건은 승소하고 1건은 인용되었으며 행정소송 2건과 민사소송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 등 승패소 요인을 분석하고 행정절차법 등 직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도 3회 실시하여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무연찬과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 혁신에 가일층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혁신에 부응한 통계생산입니다. 금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 총 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 조사 그리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은 농림어가 수는 5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2000년하고 대비해서 20.6%가 감소되었고 또 농림어 가구원 수는 26.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서비스업 총 조사는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해서 15개 업체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종사자 수는 660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사업체가 전년대비 10개가 증가되고 종사자는 503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금년에 기업체 유치관계로 해서 기업체가 증가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241개 항목에 대한 자료 수집을 완료하고 분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주요통계 자료를 수록한 제46회 통계연보 작성에 정확을 기해서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아마 위원님들이 거의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질문시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상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보고서 관계는 보고하시는 실과장님들이 주요 요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성 21세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년에는 현재까지 2회를 발간했습니다. 봄호는 531 선거관계로 휴간을 했기 때문에 여름호와 가을호를 차질 없이 발간해서 배부를 완료하고 앞으로 겨울호는 내년 1월 말까지 해서 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편집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입니다. 금년에 군정홍보는 2,563회 월평균 230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리 축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주의 뉴스란을 신설해 가지고 주요정책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홍보에 더욱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 군정시책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사 및 사진 데이터 베이스화로 군정 기록사 보존입니다. 지금 신문기사를 데이터 베이스화 해 있고 사진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역사적인 군정 기록사로 보존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열람 난을 보면은 많은 주민들이 열람을 해서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관리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약 4,000만원을 투자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 해서 개편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금년에도 계획대로 저희들이 해외체험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가 우리 군정업무 연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행정 내부 혁신 추진을 위하여 학습 동아리를 구축하고 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비능률업무 관행개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 단위 경진대회에서 우리 군의 전자도서관 구축운영사례를 우수사례로 출품하여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혁신과제 발굴해서 행정혁신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신 활력사업 추진계획을 심의조정 등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홍길동 문화콘텐츠산업을 신 활력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혁신협의회가 지난번에 산업자원부에 장성군 가치 재발견 사업을 공모를 해서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속고유의 그러한 장성군에 가치발견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우리군 혁신 분위기를 확산 하였으며, 신 활력사업 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군정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균특회계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5억원의 시상금을 받게끔 노력해 주신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이신 이일현 위원님 생각하고 접어놓은 것도 똑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2007년도 것을 보니까 관 항목이 전부 정해서 돼 있는데 의원이 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 20억, 5억 해 가지고 막 있더라고요. 목적 없이 세워놓은 것..., 그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문에 보니까 화순에서 그런 예산은 세우지 않겠다 해 가지고 전부다 목을 정해서 세워놓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변해야 하니까 아, 20억을 세우면서 어디에 포장을 할 것인가,

임동섭 위원님! 지금 이 시간은 금년도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청취하는 시간이고 그 결과는 예결위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짚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다 농협직원 그리고 교육청 직원, 가능하다면 같이 해서 상생을 해야 합니다. 상생을..., 농협직원들은 군청직원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시지요? 군청직원들은 농협직원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대충 알겁니다. 서로 해외에 가서 10일 동안 몸으로 부딪히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게, 장성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끔 의원도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권위의식 없애야 되요. 배낭매고 정말 함께 가야 합니다. 장성을 위해서 함께 가야지 거 뭐 예산, 우리 예산 보니까 의원들 130, 160인가 서 있던데 2백 얼마씩 세워가지고, 우리도 넣어주세요. 넣어가지고 함께 몸으로 부딪히면서 아, 이건 장성에 도입하면 쓰겠다 그건 꼭 좀 실현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세기 책자, 제가 수거해 올려다가 안 해왔습니다. 제가 수매하는 곳에 계속 다녀보는데 21세기 책자가 제가 보기에는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회만 해도 됩니다. 2회..., 그동안에 해 왔던 것 잘하고 계시지마는 시골에 가면 가서 보십시오. 지금 책 퇴색되어 버렸어요. 봄, 가을, 겨울 것이 끼워져 있는 곳도 있어요. 그건 좀 줄여서 겨울호 것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그 의견을 드립니다. 뭐 답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이니까 건의로 참고 하시고,

아니, 그런데 방금 위원님들 연수관계 그것을 부의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의원님들 연수는 기준경비로 딱 정해서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경비로 같이 가신다고 그러면은 공무원 갈 때 연수계획을 같이 세워서 그때 같이 가신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죠. 자부담해서라도 가면되지요.

그렇지요. 넣어야지요.

기관이 틀린데 어떻게...,

기관이 틀리더라도 협조공문을 해서,

농협은 지난번에 농민들 할 때 직원들이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군비 부담을 해서..., 그랬고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농협직원들하고 함께 외국을 나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 가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소포장 같은 이런 것을 우리 농협정책에 반영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군청직원들하고 함께 간다고 하면은 정말 쓰레기 정책, 보건 복지정책 이런 것은 우리가 말로 공무원들이 갔다 와 가지고 선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도 몸소 체험하고 사진을 찍고 해서 동료의원들과 서로 집행부와 상생하면 더 좋지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기관을 달리해서 가는 것은 저희들이 규정상,

규정만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기관들은 기관대로 그런 연수를 해요. 자체적으로...,

함께 상생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장성군으로 봐서는...,

또 방금 21세기 소식지 책자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조금 틀을 바꿔볼려고 그래요. 틀을 바꾸고 종이 질도 조금 바꿔보고 해서 소식지가 좀 알차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식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화자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가장 중심에 서서 실장님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부의장님과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성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지금 할머니들과 할아버지 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책자를 줄여 가지고 좀더 보다 알찬, 물론 지금도 소식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강상식을 더욱더 많이 넣어 주시고 시골에서 마을 회관에 한부씩 들어오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눈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건강상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글을 좀더 크게 해서 넣어주시고 즐길 수 있게 어떠한 프로그램 하나씩을 넣어 주시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리동장님들 가실 때라도 저희들 사회단체에서 특히 여성사회단체장님들, 정말로 집행부에서나 어떠한 것을 하시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김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약 60명이 나와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사회단체장님들이 장성군에 지금 여러분이 계십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군청 해외연수 가실 때는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리동장님들 가실 때라도 다만 약 3～4명씩이라도, 한두 분이 가시면 너무 외로우니까 4～5명씩 해서 한번씩 보내주시면 지위향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고 배우고, 꼭 작목반이나 농업인들만 보내지 마시고 지금 사회단체장님들이 읍에서 많이 거주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면을 떠나서 우리 여성들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소식지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잘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횟수를 줄이는 문제는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4회로..., 그래서 두 번 발행 한다 그러면은 소식지의 정보도 너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곳은 매달 발행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두달만에 발행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계절별로 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알찬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리동장님들 해외연수관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선거법상 그게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를 피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씩 묻고 한 가지씩 답변을 받겠습니다. 6페이지, 군정혁신 목표관리 중에서 3/4분기 동안에 13건을 중단을 했거든요.

13건요?

예, 13건, 3/4분기 때 5건,

이건 누계로 나가는,

예, 누계인데 다섯 건이 중단이 되었는데 중단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단 된 것은 당초에 우리가 332건을 설정한 것은 당초에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실과별로 받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그래서 책자로 해서 순기표 별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목표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이 들어있던 부분이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또 사업계획이 취소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중단한 부분이 다섯 건이다 이 말씀인데,

실효성이 없었다 하는 얘기가 됩니까?

계획 중에서 수정해 가지고 시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다섯 건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지금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를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은 군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서 많은 홍보를 했다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 홈페이지를 얼마나 군민들이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 홈페이지에다가 재정공시를 하는 것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는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군민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예산의 편성 또 결산 이런 부분을 전부 공개를 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보실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어떤 좋은 제안이 있으면은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중간에 보면 2007년도 예산편성시 반영검토라고 했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는 반영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고 서류에 보면은 검토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것은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릴 때는, 건의사항 말씀이지요?

2007년도 예산편성시 반영검토 그랬단 말씀입니다. 주민참여제를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긴데 검토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군민과의 대화 의견 수렴한 것을 두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169건이 나왔는데 그걸 저희들이 각 해당 부서별로 전부 이것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과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를 해라, 또 우선 순위를 검토를 해라 그래서 그 검토결과에 의해서 꼭 해야 할 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입니다. 그 건의한 내용을 건의했다고 해서 다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

지금 방금 나온 얘깁니다마는 화순군수께서 포괄사업비를 편성할 때 일괄해서 명시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걸로 보도된 것 보셨지요?

예.

그러면 장성군에서는 지금 인재가 부족해서 그걸 못합니까?

아니, 아니요. 화순군에서 보도내용이 화순 군수님이 자기는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을 않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담회 장에서 했던가 했어요. 그랬더니 신문기자가 쓴 글이 그것이 실현성이 있는 것이냐, 그것은 군민들의 갑작스런 소규모사업 건의가 있을 때 또는 어떤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야 마땅하다, 그것은 포괄사업비가 있어야 한다하는 차원에서 기사를 썼어요. 그것을 화순 군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실현될 것이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그 글을 쓰셨습니다. 썼는데 그 뒤에 화순 군수님이 그것을 다시 번복해서 예산을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했어요. 그 기사입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룰 문제입니다마는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읍면장들이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업을 해주면서 그걸 명시적으로 어디어디 해 주겠다고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방금 임동섭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20억, 몇 십억 세우면서 최소한 읍면 배정까지는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 2007년도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 사업비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산서상에다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것인데 그것을 전부 나열해서 예산산출 기초를 표기해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 소규모 잘잘한 사업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읍지역의 포장율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해 가지고 배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설명시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장들한테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다음페이지 성과 지향적 재정시스템에서 좀 전에 실장님께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14.2%로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몇%로 보십니까?

재정자립도요.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 잉여금을 빼면 8.6%로 보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산편성을 근본적으로 잘하셔야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으로 세워봤자 돈 안 쓴 것 까지를 재정자립도로 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백억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자립도로 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8.6%의 자립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당한 장소에 예산편성을 잘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여 져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립도가 14.2%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국비나 도비 사업비를 갖다가 지역발전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겉으로 숫자적으로 부풀려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못하면 순세계 잉여금을 몽땅 넣어 가지고 이걸 재정자립도다 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다시 한번 위원님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에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한실적을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식의 질의를 지양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립니다.

박상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 있는 것이고 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방금 불용액처분,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은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에 이월되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더 부풀려지는 경우가 되요. 그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립도를 당초예산 기준해 가지고 표기를 하면은, 안할 수는 없거든요. 산출을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재원이, 의존재원이 많이 오면은 자립도는 그만큼 다운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됐지만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릴랍니다. 혁신적인 군정홍보에서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축제현장을 몇 군데를 가 봤어요. 낙안읍성이나 금산 인삼축제장에 가서 보면은 홍보맨을 현장에 보내 가지고 축제라든가 군정홍보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갔다 와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 라고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돈 들이는 홍보만 하지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홍보하는 사례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축제현장에 직접 홍보맨들을 보내 가지고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주로 하고 문화관광과에 이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읍면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금 다섯시에 퇴근인데 두 시간 더 하면 수당이 나갑니까?

적어도 두 시간 이상근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섯시 퇴근인데 여덟시까지 읍면에 한사람씩 전부 불 켜놓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여덟시까지요?

여섯시 퇴근이면 두 시간을 채우라고 하는가 보더만요.

아, 당직...,

예, 당직...,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다 변해가고 있는데 30분, 우리 장성군 관내 11개 읍면을 전기세로 환산하고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러려면 돈을 지급하던지, 두 시간을 잡아놓으려면 노동법상으로 해 가지고 돈을 시간외 수당으로 주던지, 세 시간하면 줘야 하니까 두 시간 까지만 하라고 그러는 가보더만요.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할게요.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여섯시 되면은 약 30분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런데 그 취지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읍면에도 전에는 저녁내 당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읍면의 불편을 덜어주자 해서 당직제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재택 근무제로 폐지를 했어요. 제가 총무과장할 때 그런 제도를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퇴근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당직도 없이 여섯시가 되면 전부 문 잠궈 버리고 퇴근해 버릴 것이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퇴근시간이 됐더라도 바쁜 민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두 시간 정도는 그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더 검토를,

검토를 해서 30분만 있고 불 끄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2시간 하면은 시간외 수당 나갑니다.

수당 지급해 줘요?

예.

지급을 안 한다고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액권으로 다 나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 및 신 활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당초에 상반기 때는 혁신협의회 구성이 30명으로 됐는데 왜 3명으로 줄어버렸으며 추진상황에서 점검이 5회로 돼 있습니다. 점검내용하고 우리 신 활력사업에서 홍길동 문화컨텐츠 사업의 지금 까지 성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추진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다. 제가 대강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당초에 30명인데 그 뒤에 직책이,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장님들이 몇 분계신데 새마을 지회장님이 이를테면 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회장님이 의장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줄어들고 해서 세 사람이 그런 유형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서 직책이 없다든지 어떤 교수가 서울로 가버렸다든지 그런 경우의 세 사람이,

교수는 필요 없고 농업인 단체에서 두 사람 줄었고 의회에서 한분 줄었으니까 새마을 지회하고 4H동문회 교수님 한분이 줄었다고요?

예, 4H동문회, 고광준 위원님이 의원신분으로 계셨는데 또 줄어들고, 그리고 신 활력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우리가 신 활력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단체입니다. 전국의 78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20억씩 3년간 해서 60억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신 활력사업은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하드웨어 쪽인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사업으로 그래서 우리 군은 문화컨텐츠 분야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디서 추진하느냐 하면은 문화관광과, 또 일부 홍길동 쌀이라든지 홍보 분야는 또 농정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약 5억 정도 쓰고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지금 문화컨텐츠 사업은 조달청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약자를 선정 협의 중에, 그래서 바로 계약자가 선정이 되면은 우리 홍길동 문화컨텐츠 산업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또 만화 이런 부분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물론 추진이야 문화관광과하고 친환경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는 2005년부터 내년 2007년 한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7년까지 매년 20억씩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하고 농정과에서 매년 추진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얻는 것이 뭐냐.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얻는 것이 뭐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아직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그 추진하는 단계가 지금 2007년 한해 남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소관 2006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현재 589명이며 현원은 577명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과 조직관리를 위해서 정원 내 조직개편을 2회 추진하였고 124명에 대하여 개인별 성과를 근무성적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일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사 사전예고 및 다면평가를 통해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읍면 평가입니다.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시책개발을 위한 읍면 평가는 7월과 12월에 평가항목에 의한 부서별 평가와 12월 평가단에 의한 혁신시책 평가를 거쳐 올해의 우수 읍면을 선정합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12월 15일까지 부서별 최종평가와 혁신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6개 읍면에 대하여 사업비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의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여론 수렴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초도순시를 7월에 실시하여 186건의 각종 건의사항을 접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입니다. 이것 또한 일정대로 저희군은 별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활성화입니다. 장성장학회의 장학기금은 현재 14억 3,500만원이며 금년도 장학생 선발은 60명이 신청하여 이사회에서 학업성적 등을 고려해 26명을 선발하였고 선발된 대학생은 연 20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분기별 4단계로 나누어 사업량과 사업성격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년대상 적합사업과 정보화사업 및 일반노무사업으로 꽃 육묘 생산과 북이면 소공원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혁신활력을 위한 자체감사 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5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78건을 지적, 658만원을 회수, 추징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원가절감 차원의 일상감사는 총 79건을 실시하여 29건에 6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처분 하는 등 예산절감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방과 선도의 기동감찰 활동입니다. 부실공사 예방과 기동감찰을 통해 6건을 시정 또는 감액 조치하여 민원발생과 부실공사를 예방하였으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명절전후, 휴가철 등 6회를 실시하여 공직기강확립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혁신 전문교육과정 지정 운영입니다. 2006년부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평정규칙에 의해 우리군 자체교육도 교육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교육과 민간위탁교육에 대해 전문교육과정으로 지정하고 올 상반기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위탁교육에 교육점수 4점을 부여 하였으며 아카데미교육은 12월말 교육종료 후 추진결과를 평가해서 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혁신을 위한 마을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매주 1회씩 읍면 공무원들이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민여론수렴은 물론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행정정보와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등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관내 중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여 1일 3시간씩 생활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관내 문화유적지 현장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해 21세기 장성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더욱 발전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성아카데미는 농업 등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군민소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아카데미와 강의 내용과 성격이 유사한 선비대학은 아카데미 교육으로 흡수하여 통합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선비학당은 초중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소년 예절교육으로 전환 운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1인 1정보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시험일정에 맞춰 On, Off-line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가점을 부여하여 공무원 정보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 산하 공무원의 자격증 소지율은 금년도 32명이 자격증을 추가 취득하여 총 236명으로 42%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무혁신을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입니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내구연한 4～5년이 경과한 PC본체와 LCD모니터, 프린터 등 245대를 보급완료 하였고 또한 수기로 사용하고 있는 근무상황부와 출장명령부 등 약식서류 3종에 대하여도 전자문서 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완전 전자결재화 추진을 위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록물 전산화는 준 영구이상 보존 종이문서에 대하여 2003년 생산문서까지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까지 전체적인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보화 역량 극대화 추진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은 1,02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공무원 1인 1정보화 자격증 갖기와 연계하여 31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7월에는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 자체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PC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정보 이용 환경조성입니다. 정보 이용실을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하였으며 정보접근센터는 장성 백계리 남양 마을 등 5개 마을에 대하여 설치, 추진 중입니다. 황룡 정보화마을에 대하여는 연초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마을을 찾는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방울토마토 따기, 포도 따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고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3페이지에 조직운영관계를 묻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료시기는 언제고 실체적으로 우리 행정에 접목해서 운영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조직개편관계는 여러 가지 안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조율하고 검토하고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1월중에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정원조례를 1월중에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1월 말쯤부터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 5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 11일 날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지금 광주시나 도의회에서 인턴제 관계로 굉장히 뜨겁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집행부에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한의 각종 사무보조 인력이 군에 82명인가 있지요?

예.

그 많은 보조 인력을 두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8월 11일 날 조례 공포가 되었는데 최소한 보조인력 1명 정도는 지금까지라면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전문위원을 추가 배치해야 되고요 보조인력 관계는 속기사나 일용직 이런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까지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완료된 다음에 고급인력은 지원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회 예우차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4개월 전에 조례가 공포되어서 이미 이렇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으면 80여명이나 되는 각종사무보조 인력을 쓰면서 최소한 1명 정도는 할애를 해 줄 수도 있는데 약간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약 3～4년 동안 읍면 평가에서 제외된 면이 약 3～4개면이 있습니다. 삼계를 위시해서 서삼, 북일, 어떻게 보면은 읍면 평가를 공정성을 기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시상을 주고 상 사업을 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읍면들의 사기 앙양차원에서 최소한 장려 차원에서라도 조금은 챙겨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 감정이 개입된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지난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시상에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을 좀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이 IMF이후에 고용창출 차원에서 읍면에도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좀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을 시키자는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하루 일을 나가서 2만 5,000원 내지 3만원의 비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열심히들 일을 해야 하는데 방치상태에 있으니까 사실은 나태해 가지고 농촌에서는 남의 일도 안가 버립니다. 농촌에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읍면 평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읍면 평가는 연초에 실과별로 읍면 평가 항목을 전부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배점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해 가지고 그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마는 평가를 하다보면은 방금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읍면에 치중되고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실과에서 그야말로 그 배점 표에 의해서 온 평가 점수를 총무과에서는 그대로 그냥 합산만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어떤 조정을 하거나 그런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못 받은 면도 있고 또 계속 잘 받은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 총무과에서는 전혀 1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읍면 평가를 하실 때 실과 평가 자료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군수님 배점 있지요?

배점은 하나도 플러스 마이너스 없습니다.

아, 군수님은 전연 관여를 않습니까?

예.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읍면 평가를 할 때는 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했는데요 지금은 군수님,

아니 제가 뭐 이런 것은 있어요. 눈치가 좀 봐지지요? 저 밑에 과장님 눈치 좀 봐 지지요? 실과장님들이 실은 관리자의 눈치를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해서 아, 저분이 이번에 상을 어디로 주려고 하는가 하는 의미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공교롭게 삼계가 포함돼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니까 서삼, 북일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약 3～4년 동안 전연 아무것도 못 받아 버렸어요. 그런데는 어떻게 보면은 상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읍면에 있는 주민들 편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차원에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읍면 평가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염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행사일정을 조정하시지요?

예.

고흥군 신문에서 한번 보셨지요?

예.

내부행사는 줄이고 중앙부처 쪽에 중점을 둔다는데 요즘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군수님이 무슨 곗방에도 다니신다는, 안 갈수가 없지요. 오라고 하면 또..., 그런 것은 우리도 좀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행사장에서도 군수님이, 이 앞전에 청년회의소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청년회의소 약 1시간 30분정도 시간을 잡았거든요. 그런 것은 좀 조정을 해서 군수님이 정말 군민들을 위한 소외된 쪽의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그렇게 예산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데 치중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를 해 가지고 옛날에 직장상사를 대하는 것하고 개인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 예산서를 군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게 관에서 만들고 있어요. 과장님이 어떤 소그룹으로 낚시면 낚시 등산이면 등산, 공무원들이 친목을 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주면서라도 끈끈한 정으로 뭉쳐지면서 군을 사랑하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전혀 전무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서 뭐 축구, 탁구 동호인들을 활성화 시켜서 애향심을 갖게끔,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정신을 갖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해서 그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1년에 한번씩 교육가지요? 위탁교육 40만원씩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공무원 몇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교육시키는 부서야 많이 시켜 가지고 인센티브도 얻고 하겠지마는 그것이 500명이 연차적으로 해서 6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1주일단위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약 5일씩 가서 교육을 받더만요. 받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좀 줄여 가지고 2년에 한번씩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카데미 강사들도 그보다 더 좋은 강사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공무원들 1주일씩, 고급인력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충전하라고 놀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어떻게 반으로 잘라 가지고 올해 안간 사람은 내년에, 이렇게 좀 했으면 쓰겠다 하는 건의가 있더라고요. 매년 가니까 그 의미가 없다. 새로운 것도 그룹별로 하는 과정도, 거기에 교육을 갈 때 혹시 우리 위원님들도 한사람씩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가가지고 함께 잠을 자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교육의 질도 좀 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넣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호회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10개 단체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 대회를 나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 공무원 정원 가산금이 2,600만원이 서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으로 정해주세요. 목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골프면 골프동호회에다가 1년에 시합비 얼마, 훈련비 얼마 해서 주세요. 주면은 자기들은 군청에 대한 애사심도 갖고 자긍심도 갖고, 그런데 갈 때마다 군수님한테 아, 우리 가야겠습니다 하면..., 안가지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것을 목으로 정해 가지고 종목별 뭐 200만원을 복지비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우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동호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민간위탁교육관계는 금년도에 1인당 약36만원정도 해 가지고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기간도 줄이고 격년제로 가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행정혁신 추진업무를 보시면서 금년한해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법정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마무리 해 주신 총무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하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을 배려하는 민원실 감동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실 감동서비스 추진은 최 일선에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 사기진작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친절교육 및 환경정비, 내부고객인 민원처리담당 공무원 28명에 대하여 지방재정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민원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난 10월 도입한 민원인 친화형 토지종합 민원창구 시스템을 노약자 장애인을 위하여 토지관련 민원서류 발급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전표로 민원접수가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대민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인들에 대한 감동서비스는 물론 미래형 복지행정 구축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우편과 인터넷을 이용,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우편 설문조사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네티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및 민원실 전광판에 게시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대체로 만족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참여율이 다소 저조하여 실질적인 주민만족도 타당성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홍보강화로 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전자민원처리 활성화입니다. 전자민원을 통해서 5,000여 종의 민원 안내와 650종의 민원신청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올해 9월부터 10종이 추가되어 총 30종의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이익처분대상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이 사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복합민원처리입니다. 복합민원업무 중 상담 및 현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예약 신청제와 사전 심사청구제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800여건의 복합민원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675건의 예약신청과 사전 심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중에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시행합니다.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운용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과 토지종합 정보망을 1개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토지관련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11만여 건의 오류자료 정비와 지적기준점 675점에 대한 D/B탑재, 614매의 경지정리지역 재독치 및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국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위한 필지별 용도지역 승인 작업을 현재까지 5만 8,500여 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승인율이 저조한 상태이지만 용도지역 지구관련 주관 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정작업과 승인작업을 병행실시하고 내년 1월 1일 전국 인터넷 발급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의 능률은 물론 물류, 우편, 지리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건물 주 출입구 조사와 도로구간 및 설치지점 조사를 10월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웹기반 안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역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10월 4일 도로변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내년 4월 5일부터 2011년까지는 병행사용 후 2012년부터 법적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됨에 다라 704개 법령 및 9,190개 공부변경 등 업무량이 기존보다 많이 증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위주의 한시적 업무였지만 앞으로 주소활용 등 법적 주소로 정착될 때 까지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므로 새주소 전담부서인 새주소 담당을 신설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대상 토지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정정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입니다. 장성읍 등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2007년 5월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 지정됨에 따라 100㎡이상 모든 토지를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 토지는 15만 2,000여 필지로 매년 2회에 걸쳐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으로 정확한 지가산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만 1,000여 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산정과 5만 2,900여 필지의 산정지가검증을 마쳤으며 7월 1일기준 토지 특성조사 산정 1,281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달까지 접수하였으나 이의신청 필지가 없어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생활편익을 위한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4,519등에 대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가로등 18건과 일반 가로등 1,800여건을 보수하였으며 특히 우리군 관내 대규모시설물 공사에 따른 고창～담양간 신설고속도로 6개소 지하박스에 52등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광주～장성간 신설국도 1호선 33개소에 42등을 설치토록 시행청인 익산청과 협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 등 야간조명 등 설치로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보안등 사고대비 안전 점검입니다.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은 안전설비가 잘되어 특별히 문제점은 없지만 마을에 설치된 농촌형 보안등은 지주자체가 약하고 부식되어89년부터91년도에 설치된 지주는 노후 되어 안전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실시 후 노후 된 지주 보안등은 신형지주나 전주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가정 사랑의 보금자리 점검입니다.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보금자리 안전점검은 금년에 50세대를 선정하여 장애우 가정과 국가유공자, 외국인 가정, 차상위 계층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인근에 어려운 가정이 많아 30세대를 추가해서 80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페이지, 불부합지 대상 토지정리에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은 지금 삼계지구하고 북이지구에 한명씩의 승낙서를 징구하지 못해서 업무가 침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한명이 승낙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방치상태로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부합지 대상토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계 사창지구 같은 경우는 구 주조장부지 그곳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대상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소송이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 앞전에 대상자를 만나서 협의를 좀 했었는데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번 방문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군민생활 편의를 위한 가로등 관리에서 지금 농어촌가로등이 농작물피해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로등에 캡을 씌우면 빛이 옆으로 반사해 가지고 농작물피해가 없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부속품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농촌 농작물에 크게 피해가 있는 것은, 밑에다 이렇게 캡을 씌우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있는가 보셔 가지고 한번 개발을 해서 농촌에 농작물 피해가 많은 곳은 강구를 해줄 수 있도록,

지금 일부는 빛이 멀리 안나가게끔 캡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등 교체라든지 캡 설치로 농작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민원처리 올해 4개 했지요?

예.

내년에는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전에는 그것이 실효성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장북, 서삼 모정을 갔거든요. 모정을 갔는데 전혀 필요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길래 하지 말아 달라 얘기를 했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제는 그런 전시행정이랄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골에 전부 노인들 있다고 해서 민원해결 한다고 갔는데 여기다 사람 모아놓고 박수치고 그러는 것은 이제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11년 동안 그렇게 해 왔으면은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민원처리라고 해 가지고 리동장들 인원동원해서 하는 것은 그 행사가 그 행사이고 낭비니까 좀 안했으면 쓰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질적이 현장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현장민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몇 가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전자민원처리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업무처리를 약 30종으로 되어있는데 그 30종내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이 가능합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는 인증을 받아서 가능하고,

됐어요. 지금 보면은 민원실 내 자동발급기 내에서만 아마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민원실 내에 있으면 바로 직원한테 신청하면은 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대있다가 1대는 폐기처분 할 거지요?

예.

그러면 활용 관계에 있어서는 한번 행자부라든가 다른데 시 단위 운영방법을 역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곳에다가 배치를 해 놓아서 그것이 발행이 가능한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한번 반영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약신청하고 사전심사 민원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거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처리 일수가 얼마나 감축이 됩니까?

민원처리일수 기간단축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모든 허가서류를 다 준비해 와서 우리한테 제출했을 때의 설계비 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비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사전에 어떠어떠한 금액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자하는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했을 때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9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있어서 승인율이 저조한데 원인이 뭐예요?

지금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은 행자부에서 공급된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토지종합전산망으로 운영되는 것은 건교부에서 공급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하나로 합성이 되면은 좋은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안 맞습니다. 애초에 공급될 때..., 그래서 지역별로 승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중간에 아니면 어느 옆 필지가 어떠한 분할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그룹으로 했을 때는 그 지역이 다시 미 승인지역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한 필지 한 필지를 다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확성은 기하고 있는데 약간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적계 직원들을 가동을 해서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지금 승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가보니까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지적 팀들이 지금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봤을 때는 고밀도장비가 거기에 있는데 습기가 차고 환풍도 안되고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재무과라든가 과장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뭐 꼭 민원실과 바로 인접하기 때문에 가깝게 다니려고 지하층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온풍기 틀고 여름에 냉방기 틀어봤자 전력만 소모되니까 정 사무실이 부족하다면은 다른 곳을 검토해 가지고 좀 옮기는 방안을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7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지적서고를 좀 현대화하기 위해서 모빌렉을 설치할란다는 예산요구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 모빌렉을 설치함으로 해서 공간이 약 1/3정도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지가산정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팀을 지적서고로 올려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또 가까운 곳에서 바로 업무의 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친절도 조사 113명이면 500명에 대해서 22.6%거든요. 너무 저조해요. 좀 전에 문제점에도 제시해 놓았는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이것을 실적위주로했다그러한 것을 탈피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해 버리고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 주시고 또 민원봉사과에 여직원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내년 예산 같은 것을 보면은 피복비가 세워져 있는데 입다가 전출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지고 갑니까? 새로 해줘요 어째요?

남이 입었던 옷이고 또 사이즈가 같을 수가 없어서 그건 다시 오시는 분은 새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복을 입은 만큼 배로 친절을 해야 되요. 그래서 친절교육을 말로만안녕하십니까어서오십시오그것이 친절이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오신 분들에게 할 수 있게끔 친절교육을 더 강사를 초빙하든지 해서 한번더 교육을 시키십시오. 많이 친절하시긴 하는데 친절이라는 것은 인사만 잘 했다고 해서 친절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부적인 친절미를 풍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강화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골 같은 경우 몇 세대만 살아도 가로등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아침시간을 일찍 단축을 해서 소등을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아침 늦게까지 가로등을 켜진 것을 볼 때 그게 너무 낭비성이 많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앞당기시고 마을로 들어가는 이정표 그 관계는 어느 과인가요? 민원실 아닙니까?

건설과입니다.

그래요. 가로등은 꼭 있어야 합니다. 몇 세대가 안살아도 시골에는 다 있어야 되거든요.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을 좀 앞당겨서 소등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 시간타이머를 구입해서 교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군정의 얼굴이자 민원인들의 친절봉사를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4.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운영 등 10개 항목을 추진 실적내용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191억 7,300만원입니다. 11월 20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세 부과 183억 6,000만원, 징수 169억 4,800만원, 결산은 193억 7,5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실적입니다. 지방세 부과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결산액대 금년도 결산전망액을 따져 보면은 다소 5억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 이유로써는 취득세가 약 3억 8,000만원정도 감소되는데 이것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실시로 거래건수가 감소되어 있고 등록세는 증가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서 건수가 늘어나면서 그것은 감면이 안되기 때문에 약 2억 5,000이 증가가 되고요 주민세는 작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약 3억 3,800만원이 감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려시멘트가 약 8,000만원, 한국전력이 자회사 분류로 약 1억, 대형사업장들 완료로 인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약 3억 3,000정도 감소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가 좀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가수요로 판매량이 증가돼서 약 1억 7,000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행세는 유가가 좀 올라서 에너지 소비가 감소되고 또 관공서 5부제 실시 등으로 약 5억 2,0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원확충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청과 합동조사 3개, 군 직접조사 32개, 서면조사 35개 업체로 법인의 업무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명확한 구분과 납세자 부담경감을 위한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하였고 업무연찬회 등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직접조사는 32건 2억 9,800만원이고 서면조사는 35건 2,400만원이며 자경농민, 창업 중소기업 등 감면한 재산에 대하여 115건 등 총 182건, 4억 1,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체납액 없는 장성군 만들기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과년도 4억 6,300만원, 현 년도 5억 2,400만원, 총 9억 8,700만원이며 이중 군세는 6억 5,1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및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으로 과년도 정리 목표액은 2억 4,200만원이며 현 년도 목표 징수율은 96.9%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정리는 10억 6,8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목표를 달성하여 상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채권확보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기입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약 26%인 2억 4,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번호판에다가 차량 용접을 해서 영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차량 등이 있어서 약 300여대가 됩니다. 영치를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고질체납 차량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차량바퀴에 잠금장치를 하는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 체납차량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세요.

예, 다음 6페이지, 생산적인 군 금고 운영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1월 20일 현재 이자수입액 33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적기 자금배정을 201회 실시하였습니다. 정기검사는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00만 원 이상 계약실적은 486건, 공사 346건, 용역 112건, 물품 29건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여 3회를 개최하고, 1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수의계약공개는 9회 41건이고 원가계산용역은 11건을 실시하여 16억 3,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 청사부지 확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구 한전 부지는 8월 22일 매입하였으며 주택 부지는 10월 1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은 11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군청 광장의 장성선관위는 장성법원 등기소로 이전을 추진하고 장성법원은 시내 적정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으며 법원행정처 담당사무관이 지난 9월 20일날 현지답사하고 저희와 전화통화를 2회 실시해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개인소유자가 새로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축물 철거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이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공유재산 대부료 1억 3,412만 6,000원을 부과하여 1억 3,063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7.4%입니다. 변상금은 11필지 977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국유지는 9필지 1억 3,022만 8,000원에 매각하여 군 수입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추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균형 있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도 기준대로 전부 완료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총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못했는데 재무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군청에 의원이 되기 이전 그리고 되고 나서도 저는 용달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청 내에 와 가지고 차를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차시설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주차장 만들어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에 상가에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군청에 와 가지고 한번씩 들어오려면 차를 몇 번씩 돌아도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라든지 반경 500m정도는 공무원들이 차를 주차하지 않기 운동, 터미널근처 또 때에 따라서는 장성공설운동장 주차장, 거기는 너무 멀지요? 멀면 뭐 하다못해 500m나 1㎞이내에는 주차를 않기 운동을 한번 해 가지고 실시해서 주차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라 이거예요. 청사근처에다가..., 전부 퇴근시간 지나고 나서 사진을 나중에 찍어서 가져올게요. 퇴근하고 나면은 공간이 많이 빕니다. 공무원들이 너도나도 군청청사 옆에 대니까 광장이 꽉 차면은 민원인들도 한번씩 주차하고 올라올 기회를 가져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적은 것부터, 돈이 안 드는 것부터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입찰제도에 대해서 좀 보면은 입찰 들어가 가지고 광주사람들이 받아서 또 하도급하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멍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으로 지금 장성군 관내에 학교 선생님들이 점수를 받으려면은 여기 와서 솥단지를 걸고 가족까지 이주해서 살면은 근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무성적 어떻게 해 가지고 장성에서 거주하면 점수를 줘요. 수, 우, 미, 양, 가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제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입찰하는데 보면은 장성에서 실질적으로 솥단지 걸고 사는 사람들, 주소만 옮겨놓고 건물 빌려 가지고무슨 회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어떠한 대안을 좀 갖고 장성사람들이 벌어서 장성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실질적으로 살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 체납 없는 장성군 만들기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인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결손처분 해 가지고 약 3억이 되거든요.

예.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역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 자꾸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임동섭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단종업자들이 수의계약이나 어떤 입찰을 해 가지고 결국은 그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대개는 지금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농로 확포장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도급 형식으로 줘 버리거든요. 재무부령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지금 보통 16%에서 18%를 가져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것이 결국은 부실공사가 되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2006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삼계가 1억 2,200만원, 동화가 8,700만원 사업비를 내려보냈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사업비는 군수님이 가지고 있던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한 것으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일부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면에다 줬다 다시 가져가 버렸다고 하는데 다시 가져가 버렸다고 하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을 줬을 때 실제로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읍면에 과감하니 2,000만 원짜리 1,000만원씩 2개로 1공구, 2공구 나눠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 편법을 저희들이 조장할 수는 없고 좀 문호를 개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생계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군에서 과감하게 공사 지휘감독을 해서 업자들로 하여금 하도급을 안주도록 그렇게 하고 또 모든 사업이 발주가 되면은 사실은, 소관 실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들 자체도 무슨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런 사업들이 발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의원들 허수아비 만들어요. 무슨 사업이 읍면에 들어와도 무슨 사업이 어떻게 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발주가 되면 최소한 그 내용을 군 의원들한테 알려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업주들 찾아가면 향응이 있고 어쩌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해 가지고 군에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조율이 안돼 가지고 중간에서 의원들은 사실 로봇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계약을 담당하신 과나 그 사업을 발주하는 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지금 전번에 국공유지 매각기금이 700㎡에서 1,000㎡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고 하면 비근한 예로 동화면 초지같은데 가서 보면은 국공유지 인근에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불용처분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료만 쭉 내고 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니 실제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불용처분을 해서 매각하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추가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매각하고 나면은 대토를 사 놓습니까 어쩝니까?

그 면적은 아니지마는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한전부지 같은데 약 8억 이렇게 사들이기 때문에 꼭 그 면적만큼은 아니지마는 전체적으로 1년에 사들일 것을 의회승인을 받고 또 매각할 것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상곤 위원님이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국공유재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생활이 저조하신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 우선순위로 해서 매각이 되어서 안정적인 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민원봉사과 기동처리팀에서 전기관리를 한 전문업체 계약의뢰를 한 것 같은데 그 계약이 됐습니까? 가로등 전기보수...,

그건 아직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아직 안 넘어 왔어요?

예, 내년도,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 방향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정도인가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할 때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메스컴에 보면은 일부 조달청에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대기업과 연결고리가 있어 가지고 오해를 사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조달물품도 응당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지역기업에서 생산된 물품관계에 있어서는 직접 공장에서 그것이 거래가 될 수 있게 계약이 가능한가 봐 가지고 구입할 때 참고해서 구입해 주십시오.

예.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로 가는데 야은리에 해 놓은 전광판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거기 처음 해 가지고 그건 서울시내 한 복판에다 영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고속도로에서는, 제가 거기 달려보기도 했습니다. 야은리에다 차 세워놓고 보기도 하고..., 그거 구경하다 큰일 나요. 사고 납니다.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넣어야지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 보겠습니까? 국도에서 세워놓고 본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지요. 그걸 좀 시정을 해야겠더라고요. 큰 타이틀로 장성을 홍보할 수 있게끔..., 뭐 민원실이 나오고,

아닙니다. 현재는 시험가동 중에 있어서 제작을 다시 해야 합니다. 10초 단위로 가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동영상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물로 해서 해 놓은 것인데 그건 아닙니다. 10초 단위로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을 쭉 훑어 보면은 민자유치가 거의 항목마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민자유치 사업비가 어떠한 부분에 민자유치가 필요한 것인가. 지금 테마파크 같은데 약 30억, 장성호 개발에 87억 이런 부분은 거기 와서 민간인들이 어떤 장사를 하기위한 그런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가 두 군데에 있습니다. 두 군데에 있는데 우선 장성호 관광지의 민자유치 계획은 당초에 3만 3,000평에서 8만 5,000평으로 늘리면서 그쪽에 예술인촌, 팬션단지, 상가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자유치 계획은 팬션단지가 30억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도 마찬가지로 팬션단지가 8동인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지금 민자유치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홍길동테마파크에는 민자계획만 들어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나 민간단체에서 한 것은 없고 다만, 장성호 관광지는 현재 유력한 어떤 큰 업체에서 그쪽을 농장형 주말 콘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접촉하고 있고 현재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장성호 관광지 같은 경우 그런 민자계획이 저희들하고 잘 협상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를 투자할 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개략적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홍길동 테마파크 같은데 와서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민자를 투자하신 분들이 어떤 이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거기 와서 과연 거기다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했을 때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예회관 건립관계는 지금현재 2007년도 예산확보까지 넣어서 101억을,

예, 내년도 7억 5,000까지 합했습니다.

7억 5,000까지 합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7억 5,000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예산안 심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약 100억 가지고 우리 일을 할란다 나중에 해놓고 어쩔래? 하는 식의 사업은 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지역 군민들이 여론 수렴을 거쳐 가지고 이미 확보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여론수렴이 된다라고 하면 착공을 안 해야 합니다. 착공을 해놓고 100억 원어치 일 해놓고 70억이 부족해서 일을 않고 있으면 흉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 2개는 하나로 묶는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 백양단풍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축제가 끝나고 2주후에 거기를 올라갔더니 2주후가 아주 절정이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 발이 묶여요. 그 정도로 왔었는데 축제의 시기도 조절을 좀 잘해야 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홍길동 생가 터에 투자된 돈이 총 얼마예요?

156억 투자했습니다.

그러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한강에 돌 던지기하고 비슷하다는 옛 말이 있듯이 거기다 투자해서는 사람들이 갈수도 없고 참, 장성으로 봐서는 홍길동이를 잘 해서 그동안에 잘 써먹었는데 항간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거기다 앞으로 엄청난 돈을 더 쏟아 부어야 하는데, 515억을 잡고 있고만요.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아이들 소풍이나 왔다가 가는 그런 테마장으로 만들고 이제는 중단을 좀 했으면 쓰겠다 하고 주위에서 자꾸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장성호 위에 조각공원 만들어 놓은 것도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제가 전번에 질의를 했는데 그 위로 4차선이 나 버리거든요. 송정마을 위로..., 그러면 고속버스 기사나 관광버스 기사 100이면 100명한테 물어보십시오. 백양사를 들러서 댐을 들러서 구경하고 가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고속도로로 진입해 가지고 나가실랍니까? 고속도로로 다 진입하게끔 돼 있어요. 그 앞뒤도 못 내다보면서 거기다 돈을 그렇게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홍길동은 이 앞전에 어질러 놓은 것이니까 정말 거기는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거기다 해 놓으면 안 갑니다. 축령산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댐 상류 쪽으로 가서 정말 볼거리도 있고 거기 홍길동 생가 터 만들고 나서 의원되고 처음으로 가 봤습니다. 과연 거기서 한 시간 코스입니까 하루를 자고 갈 수 있는 코스입니까? 거기다 청소년들 받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그렇게 쏟아 붓는 것은 나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신임군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런데 지금 해 놓은 것 빚잔치하지 말고 다른데 좀 해 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고령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좀 좋고 유익한 생활을 하고 생애를 마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동료 위원인 이일현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515억 계속 11년 동안 2011년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해 가지고는 불 보듯이 가지 않습니다. 안가요. 아무리 잘 해놓아 보십시오. 필암서원은 갑니다. 교육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백비 세워 놓은데 거기는 사람들이 한번씩 갑니다. 그 백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 홍길동 생가는 가서 정말로 볼거리도 없고 거기다 200억을 더 투자해도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하고 새롭게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건의 및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광안내, 문화재 관계에 있어서 소개를 할 때에 지금 서원사우도 안내 팜플렛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도에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서원사우에 대한 자세한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원사우도 포함을 해서 내막을 알 수 있게끔 한번 책자를 할 때 한번씩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도 예산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필암서원 앞에 광장 조경을 해 놨는데 그 광장에 조경수를 보시면은 우리 장성군에 대표적인 나무도 많은데 조경수가 좀 적합하지 않다고 다들 하시거든요.

예, 조경수는 하자보수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절단을 한다거나 또 키가 낮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단체에게 지원금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때에 어떻게 통장에 입금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카드로 줍니까?

계획서 받아서 통장으로,

일부 단체에서 어느 대회를 출전하는데 카드로 줘서 긁다 보니까 부과세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500만원을 쓰라고 줬는데 카드로 해서 주었는데 카드로 해서 주니까 쓰다보니까 50만원이 부과세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업계획이 좀 안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군민의 상을 금년에는 해당자가 없어 가지고 못줬는데 본 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패로 줬을 때는 어쩝니까 군민의 상을 170만원 정도의 메달로 해서 주는데 패로 줬을 때는 어떻게 170만 원짜리 줍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패는 따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휘장을,

아니, 패나 휘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선거법상..., 패로 원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

이왕이면 수상 받은 사람이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 문화컨텐츠 사업에서 지금 민간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DI 스페이스라고 지난 11월 7일 날 3개 업체가 선정이 1, 2, 3위인데 1위 업체가,

지금 금액을 얼마 가지고,

43억 9,000에 6:4로 지금,

6:4로?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손해 안 나겠지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흑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잘, 하기는 1위 업체를 선정하실테지마는,

예, 1위 업체하고 협상이 끝나 가지고 오늘,

6:4로 합니까?

6:4로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보면은 내년도 축제를 통괄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5억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 마을에서 소규모 축제를 해도 그 금액에서 지원해 주실 거예요.

예, 거기서 할려고,

뭐냐 하면 북이면 같은 경우는 자운영축제, 삼서 무슨 축제하는 것처럼 축제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거 주지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삭감해도 관계없겠지요? 거기서 지원 하니까, 소규모축제...,

농업기술센터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지원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좀 많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미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가 지금 역 광장 앞에 하나 있거든요. 관광안내판...,

예.

그런데 우리 군청에도 많은 손님이 찾아오니까 군청 앞에도 어떻게 보면 관광안내판하나 해 주시고 장성읍 시내 안내도를 하나 자세하게 해서, 일본을 가보니까 어디 찾아가게끔 잘 되었더라고요. 시내 안내도...,

아, 장성읍 시가지 안내도요?

예, 거기다가 오동촌 방울샘, 봉암서원, 향교, 백양사는 별도로 할망정 거기에서 좀 골목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내도를 하나 설치해 줬으면 하는,

장성읍 시가지 안내도 말씀이시지요?

시가지 안내도 겸 관광안내도를 넣어서 하나해 주셨으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종합적인 군단위 안내도는 있는데 상무대 가족들이 찾아와 가지고 얼른 외출 나와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곳, 봉암서원에 사실상 화차가 배치돼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그 다음에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을 뭐냐면 군수 배 생활체육이라든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게이트볼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 단위 생활체육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목별로 200만원이면 200만원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도지사기체육대회를 나가고 군수 배 체육대회도 나갈 수 있게끔 별도로 한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산심의 때 얘기 할랍니다마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좀 넣어서 하게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냐 하면은 생활체육 각 종목별 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연 200만원이면 2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을 총괄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궁도팀들이 도지사기 대회를 나갈 때는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나갑니다. 군에다 의뢰 안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건 군수님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예산에 세워 놓으면은 알아서 다들 활성화 시켜서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생활체육대회 가 가지고 입장상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테니스장 편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생활체육 임원들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예, 생활체육회에서 들어온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쪽에 해 달라고...,

그러니까 모두 협의해 가지고 한 것이지요?

예, 거기서 건의가 됐습니다.

아니, 사실상 생활체육 모든 단체들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입장상을 탔는데 어느 한 종목에다만 집중투자를 해 버리니까 다른 종목에서도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0만원이면 2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방금 5,000만원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2,000만원으로 몇 개 종목에 세워 주면은 말썽이 없겠지 않습니까. 3,000만원 투자하고 2,000만원이 만약 부족하면 군비를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홍길동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지요?

예.

그러면 참가자들 참가비 받습니까 어쩝니까?

받습니다.

받은 거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받은 것은 주로 메달 만들고 기능성 T셔츠,

그러니까 그거 군 수입 잡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잡아서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참가비 얼마씩 올랐습니까? 거 1만원씩인가 받았던가요? 참가비가 하프하고 달랐지요?

예.

그러면 방금 1억 4,500이 집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1억만 예산에 세워 졌는데,

1억 했는데 그러면 4,500은 거기에서 해줬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대회를 보면은 읍면별 100세 건강걷기 대회 그 시상이 여기에 서 있는지 어디가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면 쓰겠어요. 노인 건강걷기대회 또 하나 있지요? 별도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여기 건강걷기대회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체육부서에서 한번 통합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집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군민참여 걷기대회, 노인 건강걷기 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괜히 주민들 동원시키지 말고 하루, 그냥 사회복지과에 줘 버리던지 그렇게 해서 한번 통합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말씀하신 홍길동 테마파크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재검토 받은 것이 홍길동 테마파크하고 장성호 관광지 2개가 재검토 대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검토라는 것은 예산이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관광지 사업은 문광부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방금 홍길동테마파크 515억이라는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문광부에서 이미 계획을 다 승인 받았습니다. 그것이 100억 이상 들어가는 소요사업은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투융자심사 기준에 보면 민자유치는 방금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민자유치하는게..., 심사기준에 민자유치는 민자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자 사업을 예를 들어서 민자 30억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MOU까지 체결해 가지고 첨부를 해야 합니다. 사실 테마파크는 2011년인데 현재 계획상 민자만 들어있지 MOU까지는 어려워서 민자는 서류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번에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내년 2월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가지 포함해서, 민자까지 해서 꼭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자가 서류 만들기가 어려워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MOU까지 다 해서 내년에 투융자 심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좀 드릴랍니다. 지금 홍길동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515억, 2011년까지 약 6년 동안 투자하니까 어떻게 쪼개면 얼마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입이 닳게 홍보하고 있는 국가개발 시범 촉진지구 500억이 장성군의 지도가 바뀐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 테마파크에 들어간 515억은 장성군 지도를 바꿀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장성군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유군수님께서 국가개발시범 사업 500억투자 상당히 큰 돈이고 우리 장성군의 다른 부처에서 수반되는 돈까지 하면 지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사업이 앞으로 전망을 이렇게 봐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로 봤을 때 과연 홍길동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 가지고 장성군이 어떤 돈은 못 벌더라도 장성군을 다녀가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인가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문화를 창조를 하시고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수고해 주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6.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오동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구지원 강화 등 총 14건입니다. 먼저 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소득조사와 제한조사,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서 선정, 관리하면서 4,580명에게 생계급여와 주거, 교육, 해산, 장재급여 등 74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은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4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저소득계층 의료급여 안전망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6,211명에게 5억 9,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 4,214명에게 의료급여 연장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 생활안정조성입니다.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인 921명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등으로 4억 9,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웃과 사랑나눔 및 재해구호입니다. 희망 2006 이웃돕기성금 모금액은 2억 920만 5,000원으로 일반 모금액은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폭설피해성금 1억 1,520만원을 포함하여 지정기탁금은 1억 3,281만 4,000원입니다. 전라남도 공동모금회로부터 4,890만 7,000원을 배분받아서 설날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을 위문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실버복지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다음 장 7쪽,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제34회 어버이날 행사를 5월중에, 제10회 노인의 날 행사를 9, 10월중에 읍면별로 개최하였으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29억 200만원을 지급하고 독거노인 환경개선사업을 13세대에 1,900만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2명에게 3억 600만원으로 실시하고 노인복지기금은 2억원을 군비로 불입하여 총 1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생활 및 재가노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동목욕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고 수발 받지 못하는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540회를 실시하고 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165명을 대상으로 주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은 읍면별로 운영하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460명을 대상으로 주1회 내지 3회씩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격 향상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인 프란치스꼬의 집에는 65명의 노인들의 생계비와 운영비로 9억 7,100만원을 지원하고 영락양로원에는 68명의 생계비와 운영비로 4억 2,700만원을, 또 영락정신요양원에는 254명의 생계비와 운영비로 11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북하면 신성리 230-3필지에 수급자중 치매, 중풍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1,808㎡ 547평이고 사회복지법인 샬롬복지재단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설납골당 건립사업은 삼계면 부성리 산129-1번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3만 3,000㎡ 9,982평이고 납골당은 1,495㎡ 452평으로 1만 5,659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예상사업비는 63억 3,500만원이고 확보액은 34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전 환경성 검토,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산지전용협의 및 임업진흥권역해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10월 11일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와 기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5일 현재 공사발주 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공사와 계약이 이루어지면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1,45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2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3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중점관리업소 점검은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4회씩 12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의 위생적인 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예방관리를 위한 비상근무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고 식중독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57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4회씩 228회를 실시하여 부적합 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환경개선, 조리기구 소독, 개인위생청결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유통식품 수거는 월 1회씩 131건을 실시하였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건은 해당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보호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6명에게 1,9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건립은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단지 내에 4,140㎡ 1,254평 규모로 사업비 2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005년 12월 28일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국가청소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6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활동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상록원에 운영비와 생계비 등으로 4억 7,1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13개소에 19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장성읍 영천리 1001번지 성모어린이집 부지 200평을 30년간 장기 무상 임대하여 연면적 100평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1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07년 2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수탁자를 선정한 후에 내년 7월중에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은 법인 보육시설인 기독 어린이 집과 정다운 어린이집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증개축은 상록원의 남아숙소 신축사업입니다. 67평의 건물을 2억원의 사업비를 민간자본 보조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정율은 현재 70%이고 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세대 23세대 36명에게 3,9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아동 급식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모부자가정 및 차상위계층 자녀 664명에게 1식 3,000원 기준으로 읍면에서 주부식 재료를 구입해서 가정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3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부자가정 104세대에게 5,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사회참여 교육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독거노인 김장김치 담아주기를 지원하고 자치여성대학은 6회를 운영하여 1,46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여성직업훈련은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제과제빵반, 생활요리반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여 1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농촌총각들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정 주부교육은 한글교육, 정보화교육, 문화체험 등 3회를 실시하여 여성들의 역량을 배양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원봉사센터 및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는 32개 단체, 3,40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8개 단체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푸드뱅크는 생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고식품과 아껴서 남은 음식 등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영락정신요양원을 운영주체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가정, 경로식당 등 778개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 집수리 사업은 14세대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교체 등을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청소년 야영장 건립해 가지고 홍길동 생가 터로 가지요?

홍길동 테마파크 안에다 건립을 지금...,

그거 검토하실 의향 없습니까? 근접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기다 넣어 가지고는 나중에 먼 미래에 우리 장성의 후배들에게 짐이 됩니다. 짐..., 댐 상류 같은 곳 그렇지 않으면 금곡영화촌 테마로 해서 산행도 좀 할 수 있고 다른 곳을 한번 봐 보세요. 가서 보면은 청소년 수련장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만들고 위에다 헬스장을 만들고 또 위에는 산을 깎아서 농구장을 만들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인들도 가서 운동도 하고 수련장이 그것이거든요. 제가 그런 곳을 샘플로 몇곳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테마파크에는 모든 것을 중지해야 할 형편입니다. 한번 가서보세요. 다른 시군것을 보고 과장님이 딱 가 가지고 아, 여기다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장성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 가 가지고 야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과연 구보라도 할 곳이 있는가, 그런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거기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댐 상류로 옮기시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금곡영화촌 쪽으로 가서 수련원 들어가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다못해 축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요. 일어나 가지고 산행이라도 한번 해야지요. 그런 곳에 만들어야지 거기다 사람만 집어넣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접근성도 없어요. 차라리 문예회관 지은데다가 땅 사놓은 곳에다 지하는 수영장 만들고 위에는 청소년수련장 해서 민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운동도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디 교육가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속리산 어디 보니까 수련관이 그렇게 돼 있데요.

이 분야는 저도 다른 곳도 더 다녀보고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야영장과 수련원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업무인데요 말씀드리면은 홍길동 테마파크 문화관광지 사업의 큰 계획안에서 지금 청소년 야영장과 수련원을 건립하도록 홍길동 테마파크하고 성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큰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도록 배분이 됐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요 중복된 곳도 많고 지금 사회과하고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지도소 중복 돼 있어요. 제빵 만드는 교육 지도소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주부 해 가지고 여기서도 하거든요. 전부 다 합해야 합니다. 합해야 하고 샬롬복지재단? 이런 재단 우리 장성에 정말 좋습니다. 좋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문요양시설 갖춰야할지 인센티브가 있어서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과연 들어간 사람 중에 장성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군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간다면 백번 지어서 해도 되지요. 지금 봐 보세요. 영락양로원, 프란치스꼬, 그리고 옛날 625때부터 있었던 상록원 봐 보십시오. 전부 군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없었으면은 그것을 줘 가지고 우리 장성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백번 해야지요. 그러나 영락양로원도 한번 가 보십시오. 주소만 옮겨놓고 장성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로 심도 있게 앞으로 해야 합니다. 복지재단에 앞으로 도비, 국비 분권해서 오면은 우리군비 세워줘야지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세워져야지요? 군비 안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검토를 잘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지금 읍면에 사회복지사들 있지요?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고생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예산이 좀 올라오고 해야 하는데 뭐 주부들 체육대회 한다고 1,500만원, 이거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들 좀 챙기세요. 직접 챙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장성에 어려운 사람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그 사람들은 현장의 감각을 익히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도 좀 내년에는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을 위원님들께서 아주 생각해 주시고 그런다는 것을 다음 회의 때 제가 전달도 하고 사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그러한 마음만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장성군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가지고 지난해 2005년도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어요. 그래서 포상금을 나름대로 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데 아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쓰지 말고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직원들을 위해서 쓰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다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엊그제 땅 산다고 온데 보니까 사회과에서 지금 결정했지요? 보건의료원 앞에다 뭐 짓는다고...,

예, 사랑의 집짓기사업...,

사랑의 집짓기고 뭐고 근접성 좋습니다. 근접성이 있어야 하고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저 그 앞에 사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것이 들어서려면 요즘 뭐라고 합니까. 뭐 님비현상이라고 합니까 남비현상이라고 합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시려면은 일단제가 오늘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아파트 자치회장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 드렸어요. 노인전문병원하고 사회복지 시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아, 백번 들어와야지 그런 것을 반대해서는 안돼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반대하면 그게 어디로 갈거야? 그런 시설을...,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끝에 뭐냐, 그 아파트도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 분은 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아니까 들어와야 한다고 하지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공무원 퇴직한 사람이 반대를 가장 심하게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뭘 진행을 하고 나서 해야지 무턱대고, 우리 의원이지마는 말 한마디 않고 거기다가 딱 해가지고 땅 사네 해서 여기는 최석중씨 구태열 해 가지고 얼마, 정병후씨 것 얼마 해 가지고 사들인다고 딱 해버리고...,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이런 말 한마디는 해야지요. 그런 시설이 삼서, 삼계 납골당 쪽으로 가면은 누가 들어가려고도 않겠지요. 어차피 시내 중심권에 접근성이 좋으니까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말 한마디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뭐예요! 그거 갖다가 납골당 옆에다 지으실랍니까? 일응 얘기도 하고 우리 군 행정의 한 축으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좀 얘기하고 타협할란다고 하더만 땅 딱 올려놨어요. 내가 또 아파트에서 무슨 일 일어나면 의원이 펌프질해서 그렇다고 할까봐 오늘 아침에 김장하길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반대급부로 그 아파트 앞에 어린이 놀이터로 묶어놓은 땅이 있어요. 거기다가 앞에다는 노인전문병원 짓고 그리고 재가 그걸 짓고 그 앞쪽에는 거기를 사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조그마한 모정 같은 것을 지어서 휴식공간을, 아파트 주민들도 가서 놀고 노인들도 햇볕을 쬐일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올려 주십시오.

이 관계 기왕 말씀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설명을 안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이 사업이 국가지원이나 도 지원 그런 사업이 아니고 주택건설 총 연합회에서, 민간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해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자 그런 취지로 모금활동을,

그러니까 좋아요. 어떠한 취지로 하던 간에 우리 아파트 앞으로 온다니까요. 나도 아파트를 살 때는 쾌적한 공간, 앞이 탁 트인 것 보고 그쪽을 향해서 남향방향으로 샀어요. 돈을 1억 얼마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거기다가 4층으로 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는 할머니들이 앞으로 먹고 자고 그래요. 누가 좋아라할 사람이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집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환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환영해야할 입장에 와 있어요. 저는..., 군 행정에 협조를 해야지요. 한번 현지에 나가서 둘러보시고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든지, 반대급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용인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용인시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인 분들 활동이,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한 노인 분들의 조그마한 8평짜리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8평짜리 아파트 5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지금 추진하다가 계획은 50세대로 했는데 용인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건축법상 안돼요. 그래 가지고 지금 20세대 미만으로 줄여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사업이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유치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관계 때문에 두 번이나 건설협회 총 연합회를 방문하고 부회장님을 만나 뵙고 부탁드리고 군수님께서도 전화로 수시로 부탁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사업이 구체화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땅을 안 사야지 뭐 하러 땅을 사 놓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중랑구 같은 곳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땅이라든지 부지 마련이 안 되니까 거기서 지원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용인 같은 곳은 부지가 확보가 됐는데,

이 앞쪽에 두 필지 정병후씨 것 산다는 것은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지금 의료원 바로 앞쪽 그쪽은 노인전문 병원이 오는 거고,

병원이 확정 됐지요?

예, 그 앞쪽으로 약 800평 사놓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령 우리가 사업이 만약 변경되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오면은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필요한 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이 진행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땅을 산다고 올라왔는데 별도 보고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차원에서 토지를,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저 여성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 지원 육성에 있어서 9개 단체라고 하면은 거기 수가 1만 2,900명이고만요. 그런데 30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선에서 가서 먹꺼리 장터랄지 하고 그러시는데 보조가 없다면 제가 말을 않습니다. 보조가 300만원이 되는데 다음이라도 좀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여성단체는 9개 여성단체가 있고 총 회원은 1만 2,900명입니다. 그런데 아주 다양하니 사회봉사활동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독거노인 김장김치 담가주기를, 릴레이식 김장김치 담구기를 환경사업소 공무원들이 씨 뿌려서 아주 정성스럽게 가꾼 배추 약 500여 포기를 여성단체에서 수확하고 공무원 부인회에서 소금에 절여 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지금 김장을 담아 가지고 포장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9개 단체에다가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김장김치 담그기 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9개 단체에는 운영비라든가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개 단체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에 300만원이라는 비용을 김장하는데 오늘 약 1,000포기 넘게,

예, 이건 단지 김장담그기로만 지원되는 것이 300,

제 말 더 듣고,

예.

저도 오늘 거기 다녀왔습니다.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이라는 돈은 김장이 너무 적습니다. 읍면으로 김치가 15ℓ짜리로 해서 나가더만요. 그런데 300이라는 돈은 정말 적습니다. 오늘 얼마나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30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문화과정 주부교육에 있어서도 현재 국비, 도비가 있고만요. 우리 군비가 좀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정말 참 잘하고 계시네요.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 노인당에 건강기구 하나씩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한기에는 노인들이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추워서, 그런데 모여드는 곳이 마을회관이나 마을 노인당으로 모여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기구 하나씩을, 지금 현재 벨트가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전에 김흥식 군수 때...,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 됐어요. 오래 됐고 그러니까 읍면을 다하려면은 수량이 많잖아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라도 각 노인당에 운동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인들을 공경하네 뭐하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건강기구 하나씩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걸 좀 제가 제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은 사업비입니다마는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은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임동섭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혐오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10쪽에 공설납골당 건립사업을 쭉 추진사항을 보니까 10월 10일 날 아마 진입도로 확포장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인맥이 잘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되는지 자체를 잘 모릅니다. 이런 사업들을 발주할 때는 최소한 지역구의원한테는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제가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금 공설납골당 건립사업 중에서 도시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미 7월 이전부터 준비가 돼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이 도시과에서 좀 보고가 안,

장성군의 공무원 사회가 의원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거리감을 둬요. 이런 사업들이 발주가 되거나 발주 계획이 있으면은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예고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이권이나 이런 거 전혀 밥 한끼도, 차 한잔도 못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가 엊그제 광주를 갔더니납골당 공사 시작했다면서?그러더라고요. 내가 전혀 모르니까그래요?하고 말아버렸는데 완전히 의원들 입지를 좀 생각하셔서 조금 전에도 내가 재무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의회차원에서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은 사전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납골당 계획이 2007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지요?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보고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 발주하는 과정에 이 보고서가 제출된 다음에 또 저희들이 아직 발주가 아니라 공사발주 공고를 해 놨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 국비지원, 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나름대로는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도 방문해서 담당 사무관이나 주무관계자 하고도 여러 가지 긴밀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추가 지원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완료하는 것 보다는 2008년까지, 공사계약은 2008년까지 18개월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 예산요구에도 납골당 관계는 10원짜리 하나도 안 올렸습니까?

지금 사실 2005년도부터 확보된 국비라든지 도비 같은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 안에 계약이 안 되면은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확보된 사업비 34억을 전연 사용하지 못하면서 물론 군비를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군 다른 예산 같은 것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보된 사업비를 사용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군비는 세우자 그런 의견이어 가지고 이번 본 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연수차 일본을 갔었어요. 그런데 납골당이 도시권 안에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은..., 그래서 우리 임동섭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노인전문병원도 그곳으로 오고 또 기왕에 납골당도 이곳으로 같이 장성에다 유치를 해 가지고 집단화 시켜주고 지금 군수님께서 30만평 사과단지를 하는데 거기 19만평에다 사과단지를 좀 인접지에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 사과단지를 하는 방법을 군수님께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납골당 건립사업은 2003년 11월부터 계획이 수립된 이후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는 해당 과에서 1차, 2차 조사 우리 군 공동묘지 또 군유지 등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현지 확인 등을 거쳐서 또 의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사발주를 앞두고 대상지를 다시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국비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은 지금 장성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토지 매입계획이 기왕에 서 있으니까 그 토지매입 계획은 상당히 진척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에 여성대회는 1,500만원 예산 세워놓고 금년에 안하는 것이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매년 군민회관에서 약 1,000여명 이상의 여성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대회를 매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여성단체 협의회 9개 단체 회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가진 결과 12월 16일 자원봉사를 겸한 그런 여성 활동을 하자 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하던 여성대회는 하지 않고 영락정신요양원에서 장애우들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로 축소해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007년도 본예산에서 선심성 예산 즉 이런 여성대회라든가 한마음 대회라든가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삭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방금 강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좀 확대하자고 하면 그쪽에다 여성대회 이런 것을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해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대회 하루 와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동원해서 하는 곳에다 1,500만원의 돈을 쏟느니 이런 돈을 좀 실효성 있게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 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은 직접 사회과 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다음에 보건의료원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출산장려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아동복지 지원 사업차원에서 지금 독감예방접종 하시는 줄 알고 있지요?

그것은 의료원에서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무상으로 하는지...,

예, 우리 군에서...,

그런데 출산 장려라고 아동복지 지원을 하면서 지금 영유아들한테 7,200원씩 돈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출산장려 사업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는 그런 지원사업들이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 의료원에서 직접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과에서도 아동복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에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출산장려사업도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실과 간에 협의를 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익형, 복지형이 있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을 다녀와 본 결과 우리나라 식생활과 일본 식생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반찬을 내놔 가지고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 발생요인이 되고 일본은 아주 적게끔 반찬을 내는 것을 보고 좀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첫째, 식품위생계장께서는 음식업소 교육을 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국물이 흐르지 않게 배출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자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좀 군비를 들여서라도 보급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위생교육을 시킬 때 전 업소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보육시설기능보강 신 증개축 3개소에 대해서 계획이 4억 9,200만원이 섰는데 실제로 추진 실적은 현재 이것이 어떤 사항인고 지금 추진이 여기까지만 되었다는 것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모어린이집,

아, 교육시설 기능보강 말씀이시지요?

예,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어째요? 실적이 5,000만원만 나왔길래...,

예,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보육시설 건립하고 또 기존법인 보육시설인 기독어린이집하고 정다운 어린이집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어린이 집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일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선정을 한 거예요 어째요?

아, 여기는 우리 보육시설이 1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5개이고 종교 2, 개인 5가 있는데 여기는 법인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법인 시설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니, 보육시설 개보수 증개축관계를 다 어린이 집이 13개소 있으면은 그 시설을 한번 다 점검하고 난 뒤에 두군데를 선정하셨는가,

지금 지원 대상이,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지원 신청을 해서 한 것인가.

아니, 그 신청은 물론 받습니다마는 13개소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여성가족 과에서 시군 일제조사를 미리서 합니다마는 법인 시설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곳은 대상으로 하지 않거든요. 법인 시설체를 우선해 가지고 기독어린이집하고 정다운 어린이집 2개소를 지금 했습니다.

법인은, 5개?

예,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성희롱 여성상담, 혹시 상담원이 어디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역 앞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건전가정 상담소라고...,』하는 직원 있음) 없어졌어요? 과장님이 답변한번 해 보세요.

별도로 한분이 있는데 지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예전에는 장성역 앞에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분이 나주시에 있어 가지고 전화로 상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 관계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상담하는 홍보를 해서라도 이걸 안내를 한번 해 주십사 해서, 21세기 책자에 넣는다던가 그런,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홀로 사는 여성분들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취업관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여성정책계에 가서 청소년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옛날부터 청소년 업무가 있었어요 어쨌어요?

청소년 업무가 본래는 문화관광과에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업무가 몇 년 전에 실과간 업무 조정을 하면서 사회복지과 업무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은 여성정책담당에서 청소년 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군수님께나 조직진단 팀에게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업무를 떼어줘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저도 팀원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총무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또 도 사무로 보면은 여성복지국 안에가 청소년 업무가 들어 있어요. 도 사무와 군 사무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 사무의 성격으로 보면 문화관광과 사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우리하고 같은 그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더 검토를 해서 보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관계,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노인 일자리를 될 수 있으면은 어차피 65세 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노인일자리를 확대를 하신다고 하면은 군청 정문에 지금 여성 두 분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우선 군 본청부터라도 노인, 퇴직하신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주차 안내도하고 상담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러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건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202명을 대상으로 했고 이건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보자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공익형, 환경지킴이가 132명입니다. 주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형은 노노케어 사업으로 50명인데 노인 분들이 서로 도우면서 노인들의 활동 같은 것을 돕는 노노케어 사업에 50명 그리고 또 복지형으로 노인주거환경개선 사업단에 10명, 여기는 집수리 같은데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교통안전 지킴이가 10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상자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4시간만 할 수 있습니다. 4시간만 하고 주3일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월 20만원 이내에서 노인 분들이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용돈 정도를 마련하실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또 확대가 무한히 되는 건 아니에요. 참여를 또 꺼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체면 같은 것을 따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추이를 봐 가면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읍면에서 운영하는 공익형, 자연환경지킴이라든지 그런 복지형 같은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무한정 할 수는 없고 하루에 4시간 주3일 이내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규칙에 있는 방금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이면 노인 어르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군청 도우미 같은 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노인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 어르신들이 주3일 4시간 해 가지고 20만원씩 받은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도로변에 풀 메고 건널목 안내 좀 하시다가 들어가 버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노인 분들이 좀 활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나와서 하시려고 애를 쓰셔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왕 노인 업무를 보시니까 이러한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사실상 이번에 일본을 다녀와 보니까 톨게이트에 전부 노인 어르신들이 서서 일하고 계세요. 표 받고 하시면서 앉지도 않고 서서..., 그걸 보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 등 계속 복지과장님은 정책에 대한 것은 건의를 자꾸 하셔 가지고 노인 분들이 많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방금 공익형, 복지형은 규칙대로 하시고 나머지에 있어서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한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떡 배달하고 뭐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한번 시켜 주십시오. 표를 먹고 사니까 한번 할라니까...,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지요? 노인복지회관...,

예...,

이번에 의원들 외국 가 가지고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만요. 지금 목욕탕 해 가지고 목욕시켜주네 이런 것 하지 말고요 내가 보기에는 마을에 노인당에 안 나가시는 그룹이 또 있거든요. 그런 노인 분들을 노인회관에 모셔다가 우리 기독유아원에 아이들 태우러 다니는 것 있지요? 그렇듯이 오전 9시에 다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보니까 분류별로 중증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오후 여섯시 되면 집앞에 딱딱 모셔다 드려요. 우리 유아원 어린이들 하듯이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설에 가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근접성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거기 걸어가다가 노인들은 돌아가셔 버려요. 그렇게 먼 곳에다 해 가지고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를 돌려 가지고 그런 목욕하는 것을 봉고차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겸해서 노인들을 읍면이고 뭐고 전부 모셔다가 오늘은 황룡면, 내일은 장성읍 모셔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치료도 하고 또 거기에 운동기구도 있더만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노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릴랍니다. 우리가 묘지 관계에서 일본을 다녀와서 보니까 납골당 관계로 해서 많이 안치를 하는데 정책대안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랑의 장기 기증을 사실상 희망자에 대해서 미리 받거든요. 그런데 노인 어르신들을 교육할 때라도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화장을 해서 평로로 해서 비만 세우라고 하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이 써 주시면은 장례를 할 때에 예산을 좀 지원해 줘 가지고 장묘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군 노인 어르신 및 지역사회 복지업무를 위해서 고생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다섯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시설개선 사업은 총 18개 보건지소진료소 중 2005년까지 6개소의 신축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5개소의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5개소 중 동화보건지소는 입찰공고 중에 있고 서삼 모암진료소와 삼서보생진료소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진원보건지소와 북이 신월보건진료소는 금년 추경사업으로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2007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까지 시설개선을 추진하지 못한 보건지소진료소에 대해서도 빠른 기간 내에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음용수 세균검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집단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노인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음용수 8개소에 대해서는 소독실시 및 끓여먹도록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입니다. 본 사업은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급성전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등 전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의 집단발생예방과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결핵 등 만성전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조기 치유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정소득 수준이하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군의 경우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22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6,000여만 원의 진료비 지원과 함께 환자 불편사항을 처리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과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출산장려 홍보 사업 등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2007년부터 두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찾아가서 진료하는 이동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방문보건과 방문진료, 가정간호 등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보건과 복지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포괄적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다 젊고 건강하게 사업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 홍보로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연운동영양절주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보건의료원에 건강증진실을 설치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식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치매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 및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치매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환자가정을 방문 팔찌 보급과 조기 치유를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하는 국가 암 관리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군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가입자 6,131명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결과 유 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생들의 조기 구강관리를 통해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동치과 장비를 이용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불소양치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도모해 가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의치보급을 통해 노령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간단기 보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건의료원에 입소시켜 기본진료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 인원 780명, 연 인원 3,200여명의 저소득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의료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주민진료를 위해 내과 등 7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민간의료기관 개설 진료과와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익위주의 진료과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편의를 위해 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읍면 마을을 순회하며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기간 출장검진으로 인해 검진반 관련 타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2001년부터 민간검진 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원내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진료수입은 10월말 현재 5억 2,000만원으로 연말까지 진료분야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보건 의료원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 보니까 보다 젊고 건강하게, 돈이 상당히 많고만요. 노인체조교실운영 주3회 50, 노인체조교실 하는데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예, 여러번 가 봤습니다.

겨울에 한번 가 보십시오.

예.

운동하러 건강을 지킬려고 가는 것이고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 운동하러 가는 겁니다.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사시라고 하기 위해서 예산도 금연클리닉 해 가지고 굉장히 그런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운동하려면 추워서 못해요. 내가 선풍기 큰 것 하나 갖다 놓은걸 보고 내가 아, 좀 틀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던데 군에서 하는 정책이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고 대다수 계층에게 가야 하는데 무슨 홍길동 엉뚱한 곳에다 예산을 많이 부어 버리니까 그런데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도 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거기 노인 체조하신 분들 난로 좀 가동해 주세요. 아, 정말 가동해 줘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난방을 하기가 굉장히, 또 군민회관을 저희 보건의료원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전체적인 난방을 해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난로라도 준비 해 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예산이 얼맙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금연클리닉으로 딱 구분해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마는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2007년도 사업을 보니까 금연으로 해서 한쪽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마다 다르게 해서 했더라고요.

물론 그건 나눕니다. 예산에서 나눕니다.

이런 좋은 것을 군민들이 질병에 걸리지 말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해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끼리끼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아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아요. 아는 사람들만...,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해요. 21세기 책자에다도 넣어서 금연클리닉, 금연을 하려면 보건의료원에 돈이 1,000만원이 서 있는데 당신들 여기 와서 한번 해봐라, 내가 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금연클리닉을 시키는지 뚱뚱한 사람 날씬이 운동을 시키는지 알지도 못해요. 감춰놓고 오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전부다 군민전체가 소외된 계층이 치료를 받아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라,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봐 보십시오. 날씬이 교실, 이거 얼마 섰는가 몰라요. 이거 정말 뚱뚱한 사람들 와서 운동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100㎏넘는 사람한테 보건의료원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냐고 나한테 반론을 할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보건의료원은 돈을 벌어들이기 보다도 군민들에게 고루 해 가지고 질병 없게 잘 살게끔 하려고 세운 예산이 국비, 도비해서 많이 내려오는데 정말로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음악 줄넘기 교육,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줄넘기하게끔, 줄넘기 교육해 가지고 보건의료원 직원들 숫자 많으니까 직원들만 돌려버리고 사진 찍어서 붙여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얘기가 맞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대다수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 제가 북이면에 건강교실을 한번 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열심히 약 70명 정도 나오셔서 하시는데 정말 그런 곳은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건강체조교실이 아마 읍면에 다 있지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북이 면에서 하는데 도에서 두 군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잘하시고 계시니까 겨울철에 난로라도 따뜻하게 해 드려가지고 그것이 장성군에 반영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겨울철에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마을 노인정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를 좀 해 주세요. 노인정 같은 곳에..., 의료원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좋아요. 우리가 부담 없이 갈수 있는 곳이 의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많으시다고 저도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또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동섭 위원님이나 이일현 부의장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실제로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돈을 준다는데 얼마나 준다냐고 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독감예방접종 백신은 보유돼 있습니까?

예, 전부 확보돼 있습니다. 희망자는 누구나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무료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출산장려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둘, 셋 낳은 가정에도 어떤 지원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독감예방접종 7,200원 안 받고 그쪽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겠다는 질의를 내가 사회복지과장한테 했었어요. 같은 복지사업을 하니까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물론 노인들 경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대개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아무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병원 유치했지요?

예.

엊그제 예산서에 보니까 땅 산다고 해 가지고 2필지해서 올려놨데요?

예...,

그 정도 거기다가 노인병원을 지어 가지고 제가 방금 사회과에다도 얘기 했는데 요즘 신문에서 봤지요? 광주 서구청인가 동구청인가에서 못 짓게 하고 난리 났어요.

예, 요양...,

그 정도 하려면 명색이 의원인데, 강성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동네에 삽니다. 저도 거기다 돈 1억 얼마주고 아파트 샀어요. 그것이 들어설 줄 알았으면 거기다 안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 사는데 일응 근접성도 있어야 하고 그걸 갖다가 삼계에다 짓는다고 해도 안 맞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군 의원이 아니라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에서 하는 사업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협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응 그 땅을 사기 전에 주민들에게 여론을 못들을 망정 거기 아파트에 강성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근처에 사니까 여기다가 유치를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무슨 일 있어 가지고 거기다 땅 사놓고 주민들이 플래카드 붙여놓고 무슨 소리냐, 그것이 치매병원이에요. 치매병원..., 좋은 글로 노인병원이지마는 깊게 들어가면 그것이 치매병원이고 그런 사람들만 수용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좀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명 비슷하게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부지는 어딘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부지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 그 가격을 산정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국고 지원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차피 이번에 내지 않으면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비를 예를 들어서 그쪽이 근접성이 있고 하니까 하나의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냈던 것이지 거기가 현재 부지로 결정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부지 결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반듯이 협의를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땅을 사는데도 협조를 하고 들어오는데도 협조를 해야 하고 어차피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집 앞이라고 해서 반대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노인들이 골짜기에다 넣어 놓으면 갈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줘야 하니까 협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정도는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치매환자 팔찌보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 팔찌는 예방차원입니까 치료차원입니까?

아닙니다. 팔찌는 치매환자가 혹시 거리를 배회했을 때 빨리 연락할 수 있도록 팔찌에 집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본 거에요.

예, 그것 때문에 팔찌 보급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주신 보건의료원장님과 사업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8. 문화센터관리사업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입니다. 문화센터 소관 200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문화센터운영 활성화 등 여덟 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헬스, 요가, 유도, 스쿼시, 검도,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여덟 종목의 생활체육 강좌를 연중 운영하여 하루 평균 313명, 연 10만 1,640명의 군민이 이용하였고 직장 및 가족단위의 이용도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지도강사 및 동호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화센터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여름방학에는 관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센터 홈페이지 통합 구축입니다. 홍길동체육관, 아카데미하우스, 홍길동 생가 각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3개의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여 군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영기획실에서 군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문화센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홍길동 생가ㆍ전시관 운영입니다. 홍길동 생가와 전시관에 11월 20일 현재 4만 6,296명이 방문하였으며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체험소재를 제공하기 위해 투호장 투호화살을 추가로 구입 비치하였으며 홍길동 축제기간 중에는 민속놀이, 전통의상체험 행사를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센터 주차장 주변토지 매입입니다. 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4만 986㎡에 토지매입비 17억 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9억 7,300만원으로 2만 4,196㎡를 매입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면적 1만 6,790㎡에 대한 매입비 8억원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현재 7,105㎡는 매입을 완료하고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확보하여 잔여 토지 9,685㎡에 대하여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 입니다. 홍길동체육관, 아카데미하우스,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홍길동 생가ㆍ전시관 등 시설물과 주변 조경 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군민에게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센터 옹벽 꾸미기 입니다. 문화센터 뒤편의 콘크리트 옹벽에 넝쿨장미 160주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웰빙 여가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아카데미하우스 운영입니다. 일반도서 4만 4,000여권, 영화 DVD, 전자책 등 비도서는 6,400여점이 아카데미하우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도서 구입은 일반도서 2,200여권, 비도서 271점을 구입하였으며 문화교실은 동화구연, 어머니독서회, 엄마랑 도예교실반 등 148회 1,95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로 독서감상문 200편을 접수받아 심사한 결과 17명 학생이 장성군수 상을 수상하였으며 DVD 영화는 750회를 상영하여 3,75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민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도서관 회원으로 4,279명이 가입하였습니다. 1일 평균 400여 명이 아카데미하우스를 이용하여 200여권의 도서가 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전시실은 오윤석 화백의 장성팔경 개인전 등 8회를 개최하여 101일간 전시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문화센터를 한번 사용하는데 대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대관료는 요일별로 다릅니다. 평일에는 1일 4만원 받고 토요일, 일요일은 6만원을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성지역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전번에 제가 보니까 광주에서 와서 빌려 가지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는데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대관하는데 음식물 반입 안 되지요?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음식물 반입이 안 되는 대신 음식물을 될 수 있으면 장성에서 소비를 하게끔 해 주세요. 장성에서 대관을 해서 하되 그 앞쪽에 식당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소비를 해 달라 그 말이에요.

예, 권장을...,

권장을 해 가지고 반듯이 광주에서 자기들이 음식 싸 가지고 와서 체육대회 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밖에서 먹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장성의 경제를 좀 살려주시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길동 생가 터에 지붕 잇는 것 그게 지금 연세 드셔 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셔 버리면은 그거 이을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용마람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옛날 표현에 용마람..., 마람 엮는 것을 거기에 계신 분한테는 미안할 일이지마는 좀 해서 자기가 손수, 앞으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한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요.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금곡영화촌도 지붕 이엉 얹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앞으로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상가 집에 가면 윷놀이하고 어쩌고 하는데 덕석을 짜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니까 홍길동 생가 터 초가지붕 이엉얹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후계자를 젊은 사람으로 하나 양성을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르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일반 직원은 법규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 일용직은 채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용직을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있을는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젊은 사람을 하나 양성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랍니다. 아카데미 하우스 안에 가보면은 디지털 자료실에 DVD영화 상영을 하고 있어요. 실내에서 영화상영을 자주하고 있는가본데 여름철에 군민들을 위해서 야외 영화상영을 공설운동장이나 생태체험장 있는 쪽, 황룡강변에서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볼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내년에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영을 우리 DVD를 행정기관에서 읍면장이 좀 활용을 해 줬으면 하고 건의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읍면장들이 저희들한테 DVD를 갖다가 주민들이 필요할 때 방영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센터에서 직접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꼭 문화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DVD자료가 있고 하니까 대여를 해서라도 읍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가 해서라도 공설운동장에서 여름에 많이도 않고 약 2주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면은 광주권에서도 영화 보러 오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추억의 영화라든가 신작영화를 구입하셔 가지고 방영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건전한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성문화센터 관리와 군민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편의제공을 그동안 꾸준히 해 오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물어가는 2006년도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