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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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창용 오병택 이양근 박병진 박호진 이경현 한순희 관련 회의록 제15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5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5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5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5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55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6일(수)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계속)
1. 2006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0분 감사계속
정창용위원장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
정창용위원장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병택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먼저 전문농업인양성과 농업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육성 중인 농업인연구회가 농업발전에 효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술센터에 대한 사업전반을 보면 사업정책에 예산을 맞춘 것이 아니고 예산에 사업을 맞춤으로 인해서 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군비부담해서 실시하는 사업과 하나는 저희들 순수 군비로 실시하는 사업 두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도비보조금 내시가 내려오는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로 오는데 달려 나옵니다. 이것은 얼마짜리로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실시하고, 군비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농업인들이나 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업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관계는 농업인들하고 협의해서, 더구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 책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농민들한테 소득이 증대되는 것에는 집중적 지원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보조금 사업에서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보조금이 나가는데 영농단체 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만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중복 또는 부적격자가 선발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보조금집행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12월 말쯤해서 농업인단체 또는 품목별 연구회 임원들을 센터에서 명년도 사업이 1회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새영농설계계획 때 농민들에게 다시 영농교육 약 3,000명 정도에게 일일이 소개드리고, 그다음 이장들께 전부다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농민들께 홍보가 충분히 됐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농민들이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인쇄물을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쇄물 발간하는 것에도 수록을 해서 농민들한테 전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하면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처음에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소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최종은 보고드린 대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선발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돼서 탈락된 농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중복되는 농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농민들이 기피합니다. 특히 수도작 같은 시범사업은 그 사업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그 농가에 찾아가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농민을 설득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두 개 정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3년 이내에는 그 사업을 다시 그 농가에 들이지 않고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병택의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고 보조금사업에 소기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오병택 위원님 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이양근위원
각종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해 주고 사후에 지도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사업종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1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지도 같은 사업, 작년에 수도작 같은 경우엔 그것으로 평가를 해서 결과평가를 했고, 그렇지 않고 과수 같은 것은 한 3년간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화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활개선에 농촌건강마을관리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있고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그런데 왜 질문을 드리냐면, 주로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도 하고 그냥 보조금만 받고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해 보려고 하다가 그냥 그러다 말더라고요. 추후에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추가적인 보조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석류재배나 체리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봤습니다. 석류 같은 것은 과수원으로 석류를 조성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봤더니 석류가 해마다 겨울이 되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씌워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우스를 씌워서 월동을 시켜내니까 월동처리가 안 되서 그런지 열리지 않습니다. 체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시켜 없앤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 한 번 해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꾸려서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1차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사업성공을 위해 2차, 3차 계속 보조해 주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은 없는데 특히 농업인 건강관리실 같은 것은 저희들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건강관리실도 수두작이나……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양근위원
앞으로는 1차 보조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보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왜 그런가 하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적당히 해보고 안되면 말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점을 유의하셔서 보조금사업이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특히 과수 같은 경우 앞으로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계속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예.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박병진위원
박병진입니다. 14-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증시험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목리에 2,500평 정도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증시험포 1년 운영하는데 사무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500평 총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추산됩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인건비가 400만원이고 재료가 900만원 정도 되서 1,300만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농업군이고 과일의 산지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닙니까? 1,300만원 들여서 2,500평 해서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연구하시고 과수에 대한 실증시험을 해서 농가보급률이 어떻고 실패율하고 대략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대략아시는 대로 설멍해 주십시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실증시험포가 각 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과수만 식재했습니다. 수두작은 따로 되어 있고요. 예찰포가요. 과수를 포도를 위시해서 심지어 핵과류인 석류나 블루베리도 현장 적응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지역에 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서 분양돼서 나가서 일부에서 실패보고 농가에서 잘못 운영해서 실패 보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과 동시에 사후관리나 실패했을 경우 보상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험포에서 묘목을 분양을 하거나 과수, 나무를 분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감나무 묘목을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분양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아니면 공무원들이 묘목을 생산해서 보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그 나무에 대한 평생 보증을 해야 될 것이 이 사업이라서 묘목공급은 중단했습니다. 단, 포도대목이라는 것은 OBB나 이런 포도는 대목을 농민들한테 분양하면 농민들이 대목을 심어서 자기가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접을 붙일 수 있도록 접을 붙이는 교육 또 대목공급 이것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소장님, 실증시험포를 운영하는 목적이 그것 입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험포는 저희들이 재배하고 지방적응 시험 예를들어 포도의 경우 41종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보고 이 포도를 재배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한테 맞는가 이런 것을 실증시험포에서 보고 품종선택 한다든지 아니면 실증시험포에 있는 나무를 와서 교육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는 2,500평 가지고 가능하냐는 이야기 입니다. 제 얘기는 10,000평 20,000평 정도 돼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진위원
제 핵심은 수년간 반복된 실증실험을 해서 농민들이 견학하고 접붙이고 기술도 전달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방법에 차이지만 분양 부분은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과수부분에 특히 포도에 중점을 두겠지만 감도 씨 없는 감을 빨리 개발을 해 나가야하는 입장에 여러 가지 2,500평에 1,300만원 가지고 과연 과수농가의 기술센터가 모범되고 앞장서야 하는 센터에서 2,500평, 1,300만원 가지고 과수농가의 10년, 20년 후를 봤을 때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 만평, 2만평 확보를 해서 종목별로 수년간 검증을 해서 농가들한테 빨리 전파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기술센터에 가장 중요한 자체 존립 목적이 아닌가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 지원하고 좋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반복되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지만 국도비 확보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신 거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수농가들이나 농민들이 기술센터를 믿고 지도받고 견학도 하고 기술 배울 수 있는 게 필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 소장님 예산확보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지만 실증시험포에서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할 것 같은데 의중을 한번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금년도에 12,000평 정도를 목표 잡고 실증시험포를 옮기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군비,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흥청장님한테 올라가서 이 사업도 보고드려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실증시험포를 옮겨서 실장시험포하지 않고 과수연구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인력도 보강하고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것이 부지확보가 당초 생각했던 지역이 아직 군에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12월 중에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될것 같으면 옮기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소장님, 늘머니 쪽을 얘길하시는 것 같은데 간담회 때도 보고 받았고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쪽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 선에서 부지확보를 10,000평, 20,000평 말이 10,000평, 20,000평이지 매입하려면 예산이나 위치선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늘머니 쪽으로 신경쓰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박호진위원
18페이지에 석회보르도액 제조기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석회보르도액 제조기를 농가에 보급하면서 이것이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선정되지 못했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 같이 제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종전에 농가가 재래식으로 하던 방식으로 석회보르도액 제조해서 사용하는데 이러한 것은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석회보르도액 제조기를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11개 설치했는데 보관 장소를 가급적이면 다수인이 참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때에 따라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에서는 농협에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전답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저희들도 제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명년도에는 이 사업을 재검토를 실시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보니까, 제조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조하면 제조기를 깨끗히 청소를 해야 다음에도 지장이 없고 석회보르도액 자체가 철구조물을 부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연한도 짧아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사용 농가가 와서 제조하고 나면 급한 마음에 제조만 해서 갔지 세척 작업을 안 해서 그 뒤에 사용하는 사람이 애로가 있고 그렇다보니 무작정 방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참작해서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책정할 적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현 위원님.
이경현위원
14-46쪽, 각종 시책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이행난에 보면 전자상거래용 택배용 박스 제작시범 2개소에 456만원이 지원됐는데 박스 내용이 2종이라고 했는데 박스내용과 활용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확대해보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시책사업으로 건의코자합니다.
이경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으시면 좋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전 농가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폐이지 14-71쪽이요. 일라이트에 대해서 일라이트쌀을 농정과에서는 올해 5,500만원을 투입해서 쌀을 일반쌀 보다 고가에 전액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5년도에 기능성 성분 결과에 의하면 성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영동군인데 쌀은 이미 팔려 나갔어요. 그 쌀이 좋다고 고가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에서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내에 비춰졌을 때 그분들이 항의를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 검사를 했을 때 일단은 수량이 늘어났고 친환경이다. 친환경을 어떻게 친환경으로 주부가 쌀을 먹을 때 구입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친환경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일반미하고 일라이트를 썼을 때 하고 식탁에 올라왔을 때 뭐가 다르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라이트쌀 상품 자체만으로 고가를 주고 구입하는 겁니다. 관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농정과에서도 그 쌀을 비싸게 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쌀이라면 비료를 적게 주고 쌀의 이름……
한순희위원
그것만으로 인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먼저번에 소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라이트가 축산농가에서는 성공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몇 년도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축산농가에 일라이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일라이트를 아직 계획을 못 세우셨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라이트 관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식물에 뿌려서 식물이 빨아들여서 나오는 기능성은 크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마는 공업용이나 냄새를 없애주는 것 이런 것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돼지고기 같은 것은 기술원사업으로도 한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 수립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양돈사에 일라이트 흙을 조금 뿌릴 것 같으면 악취가 상당히 사라지는 탁월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한순희위원
좋은 특징을 살려서 영동군에 모든 축산농가 또 아니면 한우농가에도 보급을 해서 영동군하면 돼지 축산 이런 게 굉장히 좋더라하는 관광객을 끌 수 있도록 많이 지원노력…… 하여튼 기술을 많이 보급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박호진위원
일라이트 제품을 과수농가에서 특히 사과농가에서 수확기 전에 사용을 했더니 농약검출을 시험한 결과 농약성분 검출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산면하고 양강면에서 일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같이 농약을 하고 같이 농사를 졌으면서도 이것을 사용한 사람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하고 과일 가지고 농약성분을 검사한 결과 일라이트를 연면살포를 하신 분은 농약성분이 전혀 검출 안 됐고 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인근 농가는 농약성분이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우연인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라이트를 연면살포 했을 경우에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농가의 경우에는 바닷물을 갖다가 수확기 전에 연면살포해도 농약검출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라이트 관계도 뿌리에다 줘서 뿌리가 빨아들여서 성분이 나오는 것은 미미합니다마는 엷게 뿌려서 연면살포 했을 때 농약검출이 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농가에서 일라이트 성분이 있는 일라이트 제품을 작물에 살포하기가 귀찮아서 일반농약과 혼용해서 살포를 해도 농약성분은 농약성분대로 효과를 보고 일라이트 제품은 일라이트대로 성분을 발휘합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험을 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금년도에 시험재배 해 보고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비료가 좋고 시멘트가 좋고 머리가 좋다고 양잿물도 좋다고 하는데 제대로 사용을 하고 쓸 데 쓰여야만 그 제품에 성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어요? 비료를 작물에 줘야 되고 적당량 줘야 되는데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하천 물에다 버린다면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듯이 일라이트 제품이랄지 또는 바닷물이랄지 이런 것들도 농약과 혼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알려주고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꼭 연구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근위원
농기계 대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대여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요긴하게 쓰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렉터나 콤바인 특히 굴착기 같은 경우 아무나 조작 가능한 겁니까?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그런데 대여만 해 주고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2006년부터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기계를 대여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하나하나 앉아서 일부러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대여하러 온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싫어하고 농기계만 덜렁 가지고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는데 문제는 고령이신 분들이 문제입니다. 고령인 분들은 대개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혹시 장비를 사용하는 도중에 부상이나 장비가 파손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전부다 농민들 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농기계를 가져가서 쓰지 못하고 바로 논두렁에 쳐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빨리 가지고 온다든지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총 장비대여 실적이, 올해 대여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양근위원
농민을 위해서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농기계대여료가 5,300만원이 되고 그런데 현장에서 고장이 났을 적에는 원래 계약에는 농민들이 고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전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월과 5월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줄였습니다. 요원들이 나가지 않고 순회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나가서 수리 내지는 가지고 와서 조치를 취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농민의 부담이 없고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박호진위원
농기계대여 작업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도 농민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젊은층, 노동력이 있는 층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농기계의 조작방법도 모르고 또 사용을 하고자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대여하는 방법을 보니까 농기계를 대여해 간 사람은 자기가 필요로 한 자기 땅만 농기계를 대여해 가서 사용을 할 수 있지 남의 것을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돼있어서 젊은 사람이 가져와서 일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이 나도 좀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일손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없는 이러한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기계를 젊은 사람이 빌려가서 마을에 나이 많은 사람들 것을 혹 경운기나 해 줬을 적에 그냥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마을에서 또 민원이 제기됩니다. 누가 누구 것을 해 주고 품삯을 받았다는 얘기를. 그럴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빌려 가면 자기 것만 하라고 분명히 얘길 합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고령이신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 그러나 일반경운기는 생각을 못해 봤고 콤바인 경우는 워낙 대형이고 직접 현장에 운반을 해 주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콤바인은 작업을 혼자 못합니다. 내가 콤바인을 가져간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한 두 명은 얻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빌리러 오면 농민에게 콤바인을 빌릴 적에 사람 필요하십니까 물어서 사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당한 한 두 사람을 상시고용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대기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같이 가서 일 좀 해 줘라 그래서 빌려가는 농가는 그 사람한테 품삯을 주고 농기계가 한 두 사람이 만지니까 농민이 직접 망치는 것보다는 고장을 줄이고 이런 사업으로 콤바인을 금년도부터 실시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트렉터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그것을 해 주는 젊은 사람이 가을에 일거리가 없는 적당한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인건비도 다른 것 보다 비쌀 경우에는 농민이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에 묘를 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센터에서 농기계를 대여해 주면 그 마을에 이양기랄지, 트렉터랄지, 콤바인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연세가 많으신 농가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오병택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수입이 5,300만원된다고 하셨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병택위원
5,300만원이면 임차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기계 고치는데……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군청세외수입으로 여입을 시킵니다.
오병택위원
수입을 해서 농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고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하게 되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병택위원
그 수입 임차료 가지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약직을 한, 두 명 고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자꾸 농촌이 고령화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노인들이 일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기술센터에서 그 자원을 가지고 계약직을 고용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인건비에 대해서 높낮음을 따지지 말고 고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을 쓰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조례에 의해서 임차료 받고 세외수입으로 여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으로 세워서 수리비용을 쓰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오병택위원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집행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농촌일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다른 보조금지원도 좋지만 활용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 번 연구검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담실운영하고 있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창용위원장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4군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장
4군데가 다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독립된 사무실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셋방살이를 하면서도 부적절한 위치에서 운영되는 곳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협소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실운영에 취지나 목적이 지도사업에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령층이나 벽지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도 지도사업에 영향이 미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이렇게 할 텐데 아픈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러한 데 상담실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상담실이라고 하면 농기계사랑방 정도의 격이 없는 대화도 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분위기조차도 안 되고 자리도 협소하고 해서 효율성면에서는 상당히 낮지 않나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농민상담실 중에 황간은 당초 소방대 자리를 저희들이 고치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해서 활용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황간면 소방서자리에 농민상담실을 증축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읍면사무소에 다시 건물을 증축을 해서 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적을 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각 지역 본래의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 사무실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당초 상담실 운영하는 계획이 나갈 때는 충분한 대책까지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확보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오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상담실이 황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예비군중대로써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내 건물 다 내주고 군의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결국 어려울 때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강력한 얘기가 되서라도 실효성에 있는 강력하게 추진을 요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력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위원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포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포도가 영동에 효자 과일이죠? 우선 포도즙이요. 포도특화사업단 지원으로 비닐봉지를 많은 농가에 제작해서 지원해 주고 계시죠? 서류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지 14-72쪽입니다. 그것 문제가 아니고 포도즙에 의해서 위생 상태 영동농가의 위생 상태를 외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때 위상 상태를 교육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도농가가 농가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트의 분포되어 있나요?
농촌지도소에 와서 교육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포도즙을 생산하는 사람이 50% 이상이 집에서 해서 판매망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인맥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상 상태가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지향해 주시고요.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포도가 효자라고 말하냐하면 포도가 좋은 것은 그대로 팔고 포도즙으로도 팔고 포도주로 해서 팔아서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영동에 포도를 좋은 것도 내지도 않으면서 포도주만 전량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폐PT병을 수거해서 상표도 없이 그냥 담아서 가지고 갑니다. 포도즙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도 나왔듯이 특화사업단에서 11만매를 지원해 줬다고 되어 있어요.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동에서 영동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영동의 장래를 보더라도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포도주요, PT병 조금 전에 750㎖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와인병.
한순희위원
와인병이요?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불법이라고요. 그냥 방만해서 방임해서 내버려뒀을 경우에 영농의 농가들을 불법으로하면 모두가 범법자가 되잖아요. 포도주를 많이 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년에 수입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못드려 그렇지요. 실명을 거론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해서 영동의 농가들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박호진위원
저희 지역에서 포도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품질 좋은 것은 시장 출하를 하고 품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포도로써 손색없는 것으로 포도즙,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영동지역에 너나할 것 없이 포도주를 생산하거나 포도즙을 만들어서 소매 판매하고 있는데, 포도주 같은 경우 750㎖병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음료수병 1.5ℓ짜리 이것을 공장에서 공급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들고 포도주를 만들어도 양질의 포도주가 만달어질 수 있도록 포도즙을 만들더라도 농가에서 포도즙을 만들고 있는 또는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획일적으로 달여서 고루 처리를 해서 포도즙이나 포도주에 맛들이 제대로 고품질 생산이 되지 않고 종전의 방식대로 하는데 영동대학교에서 나온 것은 보니까 포도향이 나는 포도즙이 있더라구요.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을 연구 노력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동대학교에서 생산하는 저온살균해서 생산하는 포도즙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민교육을 시켰을 적에도 특히 농산물 가공연구회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포도즙과 포도주에 대한 고품질의 생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교육 때 최대한 교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주질의하십시오.
박병진위원
박병진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하면 90%이상 이 농업관련 시책 개발하고 시행하고 하시는데 한 부분에 가축위생관련 축산분야도 업무 관련된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자료에 많지 않고,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축산관련 자료가 없어서 14-79페이지 보면 축산, 낙농, 한우, 양봉 위원장님 허락받고 질의를 드리는데, 기술센터 전체업무 관련해서 축산업무가 비중이 얼마정도 차지합니까?
제가 말씀은 대부분 산림축산과에서 영동기술센터나 산림축산과 주로 축협에 운영을 많이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중에 가축동물병원 쪽으로 해서 인건비 줘가면서 축산관련 되는 사업을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축산업무를 일부 보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의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최근에 본청에 수의사가 1명 증원 됐습니다. 1명 있다가 2명으로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사들이 거의 행정업무에 매달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1명 있을 때도 거의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어서 1명 증원했는데 마찬가지로 2명 늘어나도 적재적소에 배치 못하고 행정업무에 매달리고 읍면축산농가도 제대로 방문도 못하고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의심이 가고, 많은 인적요원이 기술센터에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럴 때 축협이나 동물병원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술센터가 전초기지가 되서 농민들 위주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긴박한 상황이 발생되고 축산농가 도 내로 봤을 때 축산농가가 제일 밑에 와있다시피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면 본청에 수의사를 기술센터에 배치를 해서 우리가 한번 활용해보겠다는 소신이나 건의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건의해보지는 않고 축산담당자를 결원이 보충되면 어떠한 경우에 축산담당자를 공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때에 따라서는 현지 방문하다 보면 위생관련 채혈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하는데 현지에 나가 축산농가들하고 피부에 와 닿고 직접 만나다보면 수의사가 해야 될 부분도 지도사나 기술센터 담당직원들이 관여를 하게 되고 전문지식은 갖고 있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수의사 관련해서 조직 기구개편이나 인적자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본청이나 주로 축협에서 축산관련 업무를 다보고 있는데 일일이 확인이 안 되고 담당과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기술센터에서 일부분을 맡는 마음으로 전반적으로 치중해야겠지만 축산농가의 전초기조로써의 역할도 향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드려봤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이경현위원
14-73쪽, 농업신기술 및 특화작목 개발 보급 실적, 생산자 보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치과에 다니다보니까 발음이 잘 안되는데 1개 농가에 개발 면적 0.3㏊ 이거 어느 부락인가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해발 600m이상 되는 고랭지입니다.
이경현위원
3m에 5톤이 생산되는데 양은 많이 나온 건가요?
다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전체 수매를 했다는데 수매가격은 얼마입니까?
장소를 묻는 건 제가 관심 있어서 학산 씨감자 심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6월에 혹시 그곳이 아닌가 싶어서……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학산면 삼정리 같은 경우는 해발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씨감자로써는 적합하지 않아서 고랭지에 상촌 흥덕리, 둔전리에서만 씨감자가 가능합니다.
이경현위원
앞으로 재배도 그쪽으로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씨감자를 생산합니다.
이경현위원
씨감자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씨감자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산면 삼정에 씨감자 심은 것은 학산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공동기금조성사업으로 자기들이 해 보겠다고 얘길 해서 지난해 생산해 놓은 씨감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농민들한테 공급이 다 안 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다 공급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재배를 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기금조성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경현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고요. 계속 농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박호진위원
씨감자 생산에 수미로 했는데 수미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고랭지에서 12가지 품종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상춘면 흥덕리에 12가지 품종을 제배를 해 보니까 그래도 영동지역에 적합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3가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수미가 가장 수량이 많게 나오고 또 씨감자로서의 병충해라든지 모든 것이 적합해서 저희들이 수미를 선택했습니다. 남작도 해 봤었습니다.
박호진위원
남작하고 수미하고 보면 남작이 제가 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맛이 더 좋아서 품질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다소 농사짓는 방법이라든지 캐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전분의 함량이 차이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호진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장수풍뎅이 농가소득 보급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학산면 도덕리에 장수풍뎅이연구회가 조직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에 가입되지 않은 다수인들이 회원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문호가 좁고 어려워서 가입이 안 되고 새로 별도로 장수풍뎅이를 위한 조합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장수풍뎅이를 영동본래의 한 곳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한 조합원으로 만들어서 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장수풍뎅이 학산면 도덕리에 처음 시작돼서 한 4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득이 조금씩 높아지니까 또 표고재배 하는 농가가 많아서 표고목을 이용한 장수풍뎅이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연구회에 같이 가입해서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2007년도에 30만 마리를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양도 상당히 많아질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들을 연구회에서 처리를 못할 것 같은 이런 입장이고 조성돼 있는 기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문호를 개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 같았으면 군민들이 전체 하나의 연구회가 돼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경쟁력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연구회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마을의 일부에서는 다른 도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을 내에서 어떠한 갈등 이런 것이 비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랬을 적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산물 처리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장수풍뎅이 조합이 회원이 구성된다면 여기 도덕리 같이 군비를 보조지원을 해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또 상태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은 확대를 해서 한 개를 더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박호진위원
이게 영동군에만 장수풍뎅이를 재배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표고를 재배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두 개 회원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군비를 앞으로도 더 지원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더 군비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이원화된 회원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한목소리로 또 두 군데서 하다보면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저기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물어보게 되어있는데 단가조정을 하고 장난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그러다보면 둘 다 소득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앞서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흡수를 해서 이원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하면 감, 감하면 영동이죠. 그런데 지금 14-79쪽에 의하면 감연구회 조직현황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영동에 감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한데 회원수가 이렇게 적은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는 농가를 말하나요? 아니면……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감 연구회가 여기 67명이라는 것은 생산자 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연구회는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활성화돼서 2005년도에 우수연구회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1억원 지원받아서 사무실 내지는 저온저장고라든지 실습장도 짓고 했습니다. 감연구회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동하면 감인데 감농가가 사실상은 이 인원수 보다 훨씬 많지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순희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영동에 감이 퇴색되지 않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여기에 지원을 안한다는 것은 그만큼 군에서 노력을 안 해 주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합니다. 감연구회는 여기는 품목별조직현황이 있다라는 것뿐이지 감연구회는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일반 감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에서도 산림품목으로 해서 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회 회원 숫자가 67명인 것은 연구회에 가입비도 내야하고 회원들의 활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이 사람들의 활동은 상당히 활동이 크고 또 연구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순희위원
일단은 많은 사람이 여기에 같이 협력을 해야 그 단체가 잘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서류에도 나오지만 포도는 20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동에 포도가 뜨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동에 감이 유명한데 여기도 회원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감연구회와 협의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곶감하면 못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곶감이 처음에는 괜찮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안에 곰팡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개별적인 것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새기술연구라고 해서 곶감쾌속건조기사업을 30만원 들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급속건조방법이라든지 말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그러면 보급한 효과가 지금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까? 좋다는 결과가?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렇게 까지는 되지 못하는데, 문제는 좋은 줄 알아도 품이 많이 들어가고 좋은 줄 알아도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곶감생산자협회 회의 때 저희들이 참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
예, 저도 나중에 한 번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지도사업을 열심히 한 결과로 지방혁신우수사회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셨고 생활기술분야 우수기관평가에서도 상사업비를 받으신 이런 결과뿐만 아니라 탑프로덕트라든지 농촌마을가꾸기 이런 경진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셔서 수상을 하셨는데 먼저 축하와 치하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으로 크게 기여해 온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새로운 품종개발보급 신기술의 보급을 위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학습단체연구회모임 육성지원 또 농기계은행과 순회수리 등 폭이 넓어 날로 다양해 가는 우리농업인의 욕구에 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WTO에 이은 FTA로 한국농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우리 군 농업도 그 예외일 수는 없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소장임 이하 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쉬었다가 13시 30분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시작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소장님이 모친상 중으로 직무대리자인 보건행정담당이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보건행정담당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행정담당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담당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오병택위원
오병택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상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15-18페이지를 보면 보건진료소 18개소 전부 명성약품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명성약품 회사가 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약품을 납품하는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처는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보건진료소 약품의 종류가 다양하죠? 그런데 명성약품 주식회사에서만 약품판매 하다보면 우리군민들에게 더 질 좋은 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가 초래될까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서 군민들한테 질 좋은 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영동군립노인병원부지가 미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 그런 시간이면 되겠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2006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는 군립노인병원 국도비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15-5쪽에 보면 예산확보가 안 돼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확보됐으면 도표에는 왜 확보액이 표시가 안 됐습니까?
하도대 보건진료소도 확정이 됐습니까?
하도대는 왜?
하여간 잘 상의드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동군립노인병원 짓는 데는 이상이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이양근위원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환자하고 당뇨환자하고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죠?
거기 자료에 보면 등록 수하고 관리 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슨 이유죠?
각종 성인병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갖다가 복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분이 얼마나 됩니까?
예.
한달치는요?
왜냐면 병의원에서 약을 타는 것 보다 보건진료소에서 타는 게 한달치로 따지면 비쌉니다. 이게 일주일하고 한달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사항이 있는 사항인데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셔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위원
계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5-24쪽, 11월에 암하고 당뇨하고 영동에 대해서 뉴스에 나왔는데 그 결과가 영동이 암 1위 당뇨가 4위 이렇게 나와서 좀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남겼어요. 그러면 그때 보고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암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항상 그런 집계결과가 보건소 아니고 그런 관리공단 이런 쪽에서 나가는 건가요?
영동지역에 있는 공단에서 나간 건가요? 아니면 도차원에서요?
그래서 그 점이 아쉬운 게 왜냐면 영동이 과일생산지인데 영동의 과일에 누가 되지 않을까, 포도 감 두루두루 영동에 과일이 당도가 높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 결과로 인해서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이 많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단하고 영동에 그런 상황을 지금 따지고 보면 그 결과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앞으로 영동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이경현위원
소장님도 안계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15-13쪽, 장비물품 등 대여실적에 대해서 전체가 다 3개월로 되어 있는데 환자에 따라서 1개월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을 텐데 전체 3개월로 되어있는지 조금 듣고 싶고요. 치료가 다돼서 그런지 사용한 희망자가 많아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휠체어 같은 경우는 1개월 2개월 단기간에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2007년도부터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박호진 위원님.
박호진위원
오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대상자선정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어디라고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를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지가 확보돼야만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호진의원
그러면 여기에 이 자료에 보면 지정이 된 것이 안나오고 미확보로 나와 있는데……
박호진위원
먼저 간담회석상에서는 그 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같이 참여한 업체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위원
암, 당뇨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서도 이번 매스컴에 발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시잖아요? 시인하시고, 사실상 잘못되었고요. 영동보건소에서 나간 게 아니라 공단에서 나간 중복된 그런 확률에 의해서 나간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어려우시겠지만 공단에다 건의를 해서 영동에 사실이 그렇지 않노라, 말하자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는다고 매스컴에 그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영동군민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일단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과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단에 가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매스컴에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는 중에 보건계장이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건소는 본소에 10개 진료지소가 있죠? 진료소가 18개 있고요.
그래서 관리 하는 범위가 넓고 직원도 상당히 많을텐데 연계해서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의·진정 건을 보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미스러운 한, 두 건 때문에 이미지가 흐려지는 이러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같은 사안을 두고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하고 치하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됐는데 인사권이 소장님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관리를 매끄럽게 해서 추후에 열심히 일하는 데 누가 안 되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조성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장님 상 중에 이렇게 수감준비를 하고 수감까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군민의 보건과 건강증진 그리고 전염병예방 등을 담당하는 그 책임과 역할이 참으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장님 이하 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보건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상하수도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 월 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철
정창용위원장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은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피곤하실텐데, 저희 사업소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공통사항 중 민원처리사항입니다. 민원사항 4건은 군민의 소리에 건의한 내용으로 발생즉시 처리 완료하였으며 추풍령 녹물발생 해결을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 및 배수지 설치 등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0% 공정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예산집행현황 중 이월액현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대청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비는 대부분 2004년과 2005년 예산으로써 계속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절대 공기부족으로 금년으로 이월되었으며 모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연말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용산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외 4건에 대해서 국비 45억척 5,500만원과 도비 5억 7,200만원 등 총 51억 2,700만원의 국도비를 신청하여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용산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5개 분야에 60억 2,000만원의 사업비 중 13억을 집행하고 46억 9,0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 집행내역은 대부분 실시설계비, 관급자재대, 공사선급금이며 잔액에 대해서도 연말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고·명시이월비 집행현황입니다. 16-2페이지에 이월액현황에 잔액분에 대한 집행내역으로써 연말까지 모두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16-4페이지, 2007년도 국도비 지원요청내역입니다. 국비 173억 5,000만원 도비 32억 8,000만원 등 총206억 3,000만원을 신청했으나 86억 8,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노후관 교체사업에 10억 신청하였으나 1억 5,000만원 반영되었고,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도 5억 신청하였으나 1억만 배정되었습니다. 대청댐 상류하수도 확충사업에 173억을 신청하였으나 66억 4,5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과 11월 24일 2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200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 결과입니다. 상수도관리에 2건, 간이사상수도 수질검사에 1건, 하수관거 정비사업 1건 등 4건을 지적받았습니다마는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물품관리장비 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상하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상수도관로현황 및 노후관 교체실적입니다. 관내 4개소 상수도에 총 연장 273㎞의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노후관을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문제로 일시에 교체할 수 없으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유수율현황입니다. 2004년 57.5%, 2005년 58.4%, 2006년도 58.1% 타시군에 비해서 유수율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계속하여 누수탐지 및 관로 교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유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현황 및 카드비치 여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0페이지, 상수도별 톤당 생산원가 분석현황은 총괄원가는 영업비용+자본비용-영업외수익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톤당 연간 조정양은 296만 6,000톤으로써 생산원가는 톤당 91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요금평균은 544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별 누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궁촌과 학산에 누구수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만 이 계수는 작년 12월말 현재의 수치입니다. 당시에 작년 학산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 등으로 인해서 맹관로인 75밀리 이상 큰 관로가 누수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하수구 밑으로 누수돼서 인지하지 못한 누수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금년에 보완 완료해서 계수가 연말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추정된 것으로 2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에 누수율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궁촌도 2.2㎞에 대한 노후관로 교체 등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관로매설을 관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음 부분이나 기타 부식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누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금년부터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 및 여러 가지 공법을 이용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11, 도내 타 시군 대비 톤당 생산원가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타시군에 비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누수율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계획에 지방상수도 광역화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산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완료하고 영동정수장 확장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영동군 상수도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2개 권역의 광역상수도가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즉 영동정수장을 이용하는 영동, 양간, 학산, 양산, 심천과 궁촌 정수장을 이용하는 황간, 추풍령, 매곡, 상촌, 용산 일부 2개 권역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 쓰는 물을 공급받지 못한 용화면은 설천면 상수도를 이용하도록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16-12페이지,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개소수 및 마을상수도 이용가구 및 주민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13페이지, 수질검사 항목 검사기간 및 연간 회수입니다. 수질검사는 원수와 정수, 계곡수, 지하수 또는 검사 항목별로 검사횟수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6-14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14페이지, 비상 급수시설 중 음용시설수입니다. 비상시 사용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이 정부지원시설 4개소, 공공기관시설 2개소 등 6개소를 설치되어 있습니다. 16-15,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저희들 보고 자료에 10월말 현재 미납액이 1억 300만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 자동납부 등 요금납부 이전에 산출된 자료로 10월분 요금이 납부된 10월말 현재 미납액은 3,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약2,000여 만원이 감면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1.1%로 1,58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모두 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6페이지, 최근 2년간 상수도 요금 인상액 및 인상율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적으로 조세 저항에 부딪쳐서 부딪칠 것을 우려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20% 선에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상수도원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16-16페이지에서 16-18페이지까지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검사결과 복류수인 영동상수도는 BOD기준 1급수이며, 호수수인 궁촌상수도도 COD기준 2급수이고, 간이상수도의 계곡수가 1급수이며, 간이상수도의 지하수도 카드뮴 외 9개항목 검사결과 기준 초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영동지역의 수질이 어느 곳 보다도 양호한 것으로 시험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에 의한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업무 민간위탁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이 수탁자 용진환경에 2004년 8월 4일 위탁을 실시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9억 5,650만원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말이면 재계약할 기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로 간이급수시설에 사업비 5,000만원을 해주셔서 급수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에 긴급하게 보수해서 급수난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위원
소장님, 다름이 아니고 공사시에 수도파이프가 터졌을 때 예를 들으면 올해 마차다리 아래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엄청 많은 물이 손실이 됐잖아요? 그럴 경우에 따지고 보면 누수인데 그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때 4백…… 전임 소장님께 있을 때 한건데요.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산출방법에 의해서 4백 몇 만원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오병택위원
오병택 위원입니다. 지금 16-10페이지에 보면 누수율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타시도 보다 누수율이 높은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누수가 됐는지 지금 영동읍에서 24.2% 궁촌 35.7% 2005년도에 47.2%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서 감소가 많이 된다는데 어느 정도가 해소될 수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궁촌과 학산의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있을 수 없는 수치에 많은 양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전직원을 총동원해서 현재 각종 구간별로 학산면에 2대, 궁촌지역에 8대의 유량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유량계를 설치함으로 해서 구간별로 누수가 되는 것을 바로 탐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누수되는 곳을 탐지기로 찾기도 했지만 많은 공사로 인해서 보고드린 대로 20%선으로 누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12월 현재이기 때문에……
오병택위원
작년 12월 30일 현재 나온 수치라 금년도의 것이 있었으면 참고가 되겠는데 묻는 거고. 현재 상수도요금이 톤당 우리군은 생산원가가 910원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징수하는 요금은 얼마입니까? 361원이 맞습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 일반용 종류별로 틀린데……
오병택위원
최고가가 897원?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산출평균하니까 544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오병택위원
그러면 누수율로 생산원가에 반영됐습니까? 누수율이 생산원가에 반영되는 겁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오병택위원
생산원가에 반영될수록 밖에 없어죠? 누수가 되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정부예산이 손실되는 거지요.
오병택위원
정부예산이 손실되고 취급자들도 단가가 높아지면 더 요금을 내야한다고 인상 요인이 생기고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수율을 철저히 막아달라는 뜻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전력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막아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추가해서 공교롭게도 누수율이 높은 영동군과 보은군이 반대로 상수요금이 제일 싸지요? 그렇죠? 도표로 보면.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창용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하면 누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재원확보라든가 앞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요금의 현실화를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상수도사업을 지방화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요금인상에 공공요금이나 이러한 것들은 웬만치 몇% 올라가도 민감하게, 만약에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한 10, 20% 올린다면 엄청난 저항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나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는 감수를 하더라도 한 20% 선에서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승인도 받아야 될 사항이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언제나 자꾸 미루다보면 인상시기가 늦을 때는 더 큰 인상폭으로 현실화에 대한 큰 문제점이 도래된다고 예상을 할 수 있죠?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창용위원장
그러기 전에 이 문제를 철저히 연구 검토하셔서 적당한 시기로 계획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듭니다.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연구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이양근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년 전에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2,500만원 예산으로 용역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화를 추진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으로 저번 간담회 때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다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현재 보류되어 있고……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일장일단이 있고 그런가 봐요. 공기업화하는 부분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관계로 또 의회의 최고 수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책관계로 현 상태로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양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박호진위원
16-8페이지에 보면 유수율이 있습니다. 유수율 플러스 누수율 하면 100%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에 현재 유수율에서 단순 누수율 저희들이 14%로 잡으면 나머지 18%가 뜨는 숫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량기가 감지 못하는 불감수량이 5.4% 되고요. 수도사업 용수량해서 역세척수가 있습니다. 관로공사시에 방류를 시켜야 되는 물, 또 모범업소의 인센티브 수량, 아울러 소방수 같이 공공용수량 플러스한 것이 100으로 보고 그것이 18%가 됩니다. 단순누수 24% 기타가 18% 해서 42% 해서 전체 100으로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이게 생산원가를 보면 톤당 910원 우리가 가정용으로 받는 것은 360원 40%. 현실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러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내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상수도 요금이 올라야 되는데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요금인상 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것은 얘기 곤란한 얘기지만 민선시대에 들어서서 군수가 새로 당선된 첫 해 내지는 둘째 대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올리지 3년차 4년차 가서는 요금을 인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 보면 2007년도에 상수도요금 20% 인상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인상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솔직히 얘기하면 조세저항에 대한 그리고 보통 물가상승률에 물가대책위원회나 의회 승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저항 때문에 못 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호진위원
지금 시내에 나가면 ‘영동 상수도요금 싸다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주 대등하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가 물가심의위에서 1등을 먹어서 상금을 타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서 이게 집행기관에서 무작정 손해 안보고 주민한테 공급해 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빨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20% 올려봐야 360원의 20%는 72원입니다. 톤당 100원도 안 올라가요. 그런데 20% 인상시키면 신문지상에 영동 상수도요금 20% 인상. 적은 금액에서 100원 올리는 것은 %가 높고 높은 금액에서 100원 오르는 것은 %가 낮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고 이런 식으로 요금을 적용해서 나간다면 재정적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물론 재정적자를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물 공급이라는 것은 시민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고 물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좋은 차원이 있지만 그래도 사용자가 수요자가 어느 정도 같이 부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년도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는데 그 시기를 좀 더 당겨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초에 하여튼 인상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나는 이것이 좀 더 조속히 추진돼서 내년 1월 1일부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됐으면 하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내년도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상수도요금 인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서둘러서 상수도요금이 조기에 인상되도록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점차적으로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리고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수도관 간선관을 어떤 재질로 쓰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주철관으로 사용한 것을 많이 봤는데 지금도 주철관을 사용합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구경별로 내충격 문제 때문에 구경별로 재료가 달라지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존선 대부분에 처음에 관로 매설할 때는 강관이었습니다. 거의 지금 한 60, 70% 정도는 주철관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특허를 받아서 나온 것은 하이쓰리필이라고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강한 수도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우리가 많은 구간에 하기는 재정문제가 뒤따르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좋은 관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3가지 유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클수록 앞 때문에 튼튼한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전문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동상수도, 군청상수도, 학산상수도, 이러한 것을 광역상수도라고 부른다면 간이상수도지역 광역상수도 지역에 수리 누수 보수비는 부담을 져주면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수 수리 보수비 투자하는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지방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보다도 오벽지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열약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비지원요청을 상당액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일부만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대로 군비부담을 해서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내지는 모든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해야 될 그런 소규모적인 이러한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개보수관계는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학산에 도덕리 같은 경우에도 옛날 새마을사업 때 만들어놓은 탱크에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나뭇가지가 시멘트를 뚫고 나와서 탱크 안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 최우선순위로 즉시 교체해서 사업을 해 줌으로 인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86개소에 대해서 항상 조사와 읍면에서 그런 사항을 보고받아서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저번에 특수시설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탱크교체라든가 모든 관리 위탁한다는 것은 지방상수도 못지않게 맑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대로 광역상수도에 속하는 사람들은 톤당 생산원가가 910원인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톤당 361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군재정의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받고 있고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치만 해 주면 관리 유지비 등 모든 것을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악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평등하게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등적인 문화혜택을 덜 받는 시골 사람들의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영동지방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모든 지역이 광역상수도의 물을 다 마실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불편하다고 해야 좀 그러한 부분에서 바로 바로 시공을 해서 해소해 드립니다마는 그래도 골짜기에 있다 보면 상수도 물 먹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그러한 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감수해 주시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오병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상수도 관계도 한 가지 있고 지금 가정용 361원 받는 것하고 또 업무용은 897원 근사치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에 인상폭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그런 사람들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소도읍육성과에서 설치한 용두공원 앞에 관전판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에는 관련돼 있지 않아서 모르십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결국은 그 용수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 관리로 안 넘어가나요? 그건 내가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군요?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오병택위원
음용수를 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음용수는 상수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오병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관심 가지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병택위원
마지막이라 한 번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라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자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에 첫 걸음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에서 시작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소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께 치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치수·정수·급수 시설관리와 하수처리장 간이상수도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서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먹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소장님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자인 시설운영담당이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 증인 순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운영담당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그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시설운영담당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이양근위원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시설 운동장에 대해서 징수현황 유로가 1회 있는데 24만원이 있고, 15만원이 있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운동장에 보니까 잔디가 훼손됐던데 유지보수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군민운동장인데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박호진위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군민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몇 일전 지방일간지에 ‘잠자는 국제공인 꿈의 트랙’이라는 제목이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군 공설운동장 육상트랙은 현재 개발된 육상트랙 중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받는 천연탄성고무 일병 모노트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군민운동장은 도내대회나 기관, 사회단체 행사용으로 전락했다고 하는데 또한 군민운동장이 3급 공인을 받은 관계로 전국대회를 치룰 수 없는 운동장으로 전문 육상 선수들이 사용하는 모노트랙이 설치된 것은 지역실정과 예산 관련하여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모노트랙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총운동장 건립비와 모노트랙 비용을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특급 육상 모노트랙을 설치하면서 군민운동장 전체가 3급 공인을 받아서 전국대회를 치룰 수 없는 이유와 3급 공인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세계육상경기연맹에서 공인하는 모노트랙을 설치하는 등 과다 예산을 투입하고 2005년도에 주요대관실적을 보면 35회를 했습니다. 유료 11회, 무료 24회, 육상경기 4회 등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장이 당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더라도 뿐만 아니라 트랙에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예산의 과다지출과 부대시설이 열악하여 군내 행사에만 하는데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전국규모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면 절름발이 시설이 됐습니다. 군민운동장은 3급, 운동장내 모노륨 설치한 것은 1급. 시설은 좋으면서 전국대회나 각종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는 연간수입이 225만원, 투자한 것은 바닥 설치하는데 16억, 이런 데 사업투자 하겠습니까? 개인의 재산이라면……
향후에도 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장님, 향후 대책은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거금을 투자해서 소득이 없고 사용빈도가 적은 이런 시설을 계속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영동군 실정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군민 운동장이 3급으로 판정 받았으면 3급에 걸맞는 내부시설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부시설은 1급 시설로 하면서 거금 16억 투자하고 우리가 사용한 실적으로는 225만원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1/10이라도 거기에 맞는 뭐가 돼야지 이런 절름발이식 시설을 한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단체행사 후에 사후관리가 되질 않아서 며칠 가서는 쓰레기더미가 펼쳐져있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운동을 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담당자로서 사후관리 책임과 향후 소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도 안 계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느라 수고가 많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소장님 안 계실 때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담당이 수고를 너무 많이 한다고 인정받는 그런 기회로 삼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오병택위원
17-9쪽에 보면 영동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체육관건립은 체육인들의 숙원이자 군민들의 소망입니다. 설계과정에서 건축심의위원들한테 검증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일반 체육인들이나 체육동호인들의 의견은 수렴이 됐습니까? 그런 의견수렴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정광건축사무소하고 설계용역을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설계용역이 나갔습니까?
건축설계 체육관 설계공고를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검증을 받아서 당선작을 뽑아서 했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체육관 건립할 때 주민들의 다수의견은 청취를 안 하신 겁니까?
의회 쪽에는 체육관 건립한다는 사업내용만 설명했지 구체적으로 설계……
설계가 나와서 설계심의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6월 20일 설계가 완료됐는데, 금년도 6월 20일날 설계가 완료됐지 않습니까?
완료일 전이나 6월 20일 이후에 설계도가 다 나와서 한 번쯤은 이렇게 설계를 완공 전까지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 개원하고 나서는 설계도라든가 완공이 됐는데 한 번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일부러 안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잠깐 감사 전에 영동체육관 배치도를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체육인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심도 있게 됐으면 좀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총 사업비 130억원이나 투자돼는 그러한 금액이,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 영동군민운동장 관계 때문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졸속으로 되면 안 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조금 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건물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전혀 군민들의 의견을 안들은 거죠?
전체의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체육 관련자분들하고, 체육회 이사회 왜 합니까? 그랬을 때 한 번씩 체육회 이사회 가서 도민체전 같은 데 가기 전에 이사회 개최할 때 이런 체육관이 지어질 거라고 설명도 하고 참고자료도 만들고 그랬으면 좀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계도 용역 일부 그냥 보고받고 이정도면 좋겠다 그냥 처리해서 건물이 되고 나서 돈 많이 투자해서 진 건물에 한쪽에서는 후회스럽고 모르는 사람들은 잘됐다 전국대회 치르려고 하는데 못 치른다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전에 영동군민운동장 때문에 박호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착공까지 더군다나 와서 현장사무실도 다 짓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졸속처리가 돼서는 안 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 요청하는 거는 빠른 시간 안에 한 번 체육회 이사들이라도 모아놓고 의견수렴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협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졸속처리가 되지 않도록. 겨울에 착공을 하더라도 거기까지 충분히 실내설계변경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협의를 가져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이경현위원
수고하십니다. 17-5쪽, 관리시설물 화재예방시설 현황에 대해서 소화장비 비치나 분말소화기가 건물에 비해서 숫자를 맞춰서 43대를 비치하고 있는데, 이 소화기가 수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검열 1년에 몇 번 합니까?
문제는 화재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초반에 진압을 해 줘야하는데 전직원들이 배치된 위치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월 1회죠?
많이 하고 있네요. 앞으로 하여간 사전에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훈련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해주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위원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계가 이미 끝났는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지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남성화장실, 여성화장실 비율이 차등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차등 안 되어있습니까? 지금 서류가 어렵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장기간 소장님이 공석 중에도 열심히 업무추진 해 주시는 두 담당과 직원 여러분께 치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군민운동장,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군민회관, 난계국악단 등 시설물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시작될 실내체육관건립을 꼼꼼히 챙겨 계획과 설계도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을 한 점도 소홀함 없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