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재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한규하 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입은 2007년도 39억 2,359만 7,000원이고, 2006년도가 31억 9,528만 3,000원입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7억 2,831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은 2007년도가 128억 1,177만 2,000원, 2006년도 80억 8,446만 2,000원으로 47억 2,731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서 2007년도가 39억 2,359만 7천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6,840만원 국고보조금이 9억 2,86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23억 8,100만원, 기금이 3,380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이 5억 1,1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2007년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합계는 128억 1,177만 2천원으로서 예술 문화가 13억 1,654만 7천원입니다. 5억 3,000만원정도가 증 되었는데, 이것은 드라마 세트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2억 7,530만원으로서 3억 9,47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문화재 보조사업 중에서 향교사업이 큰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정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로서 6억 5,187만원, 2억 4,400만원정도가 감 되었는데, 이것은 주촌마을 사업이 그동안에 좀 정리를 해가면서 사업비가 줄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문예시설은 66억 9,232만 1천원입니다. 43억 7,500만원정도가 증 되었는데, 이것은 문체회관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37억 8,028만 7천원으로서 4억 4,000만원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번암 게이트볼장 하고, 인조 구장 균특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로서 9,544만 7천원인데 2,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추경에 운영비를 2,000만원 증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예산이 정 않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 설명할 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1,438만 7천원으로서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총 1,244만원인데 금년도 보다 200만원정도가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년간 사용되는 사무용품비에 200만원 정도, 신문 구독료가 160만원, TV는 생략하겠습니다. 프린트 소모품 수리비가 약 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컴퓨터 수리비가 260만원, 복사기 소모품 및 수리비가 200만원정도, 다음에 사무실 전화요금이 약 217만 4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상단에 37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내용은 문화행사홍보 및 플래카드 제작하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행사용 비옷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축제 때 비옷을 구입 해가지고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입니다. 2007년도가 1,750만원, 2006년도에 비해서 14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부서운영 여비가 900만원, 예술담당부서 주무부서에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4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축제 때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세워진 금액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2억 2,870만원 인데 5,300만원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내용은 충효교실 및 한자교실에 1,1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10교실이라고 되어있는데, 여름방학 때는 7개면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않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10개 교실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악 및 사물놀이 육성은 1,400만원인데 작년에 관련된 내용이 1,9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을 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에 1,500만원, 이것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5,800만원, 내용은 금년도에 사업비로 3,800만원, 그다음에 향토연구회가 1,900만원, 문학회가 300만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조금은 조정을 해가지고 문화원에다가 사업비로 전부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향토문화 연구회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제가 별도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형태로 한다면 예산을 전체 삭감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팀을 구성해서 연구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책자를 발간한다고 해서, 이 감독 권한을 문화원에서 해줘야만 사업이 잘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문화원에다가 전체를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회에다가 지원되었던 300만원을 문화원에다가 넣어준 것은, 우리 부기상에 문화예술단체에다 지원한 금액을 전체를 없앴습니다. 그 대신 문화원에서 총괄을 하고, 문화원에서 사업을 감독하고 진행 될 수 있는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고, 나머지는 부기에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전체를 삭감 시켰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600만원인데 문화학교 보면 서예라던가, 아니면 금년도 같으면 천연염색, 내년도에는 도예하고, 목각 두 가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천연염색을 했던 것을 내년에는 빼고, 현재 우리 도예 선생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발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은 우리 분권예산에 따르는 지방부담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습니다. 향교유림전통문화시연은 기로연 행사에 320만원입니다. 장안산 도깨비마을 조성 및 행사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같고, 균특에서 금년도에 1,300만원 별도로 세워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균특은 1,500만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균특예산이 확정 되면 예산은 조금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싶어서, 부기를 작년에는 도깨비 축제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깨비마을 조성 및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도깨비마을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냐에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여성, 청년 유도회 운영인데 이것은 향교 350만원,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내년도가 장수향교가 세원진지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하는데 기념행사 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대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공연팀이 있어야 하고, 기념비를 600주년 기념비를 세워야 하고, 그쪽에서 생각한 것은 책자를 발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우리가 도립국악원 원장하고 지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립국악원에서 행사는 주관해서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무대준비하고, 기념비 세우는 것까지만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조금 500만원정도는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시집 발간은 논개축제 때 한시경연대회라고 있는데, 그동안에 4년째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나온 작품을 책자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페라 “논개” 서울공연 지원 5,000만원은, 내년도에 서울에서 공연을 두 차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2천만원정도가 소요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준비 할 때는 8,000만원 주는 것을 계획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 형편상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은 늘리고 5,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3억 6,5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논개정신 선양사업을 해서 3억 2천만원인데, 이번은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부기는 작년도에는 축제로 해서 세웠습니다만, 선양사업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진주하고 연계된 사업이라던가, 그다음에 논개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던가, 논개 관련 행사라던가, 이런 것을 연중 논개정신 선양사업으로 바꿔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대신 우리 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축제문제는 어쨌든 간에 오늘 선양회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방향전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각종문화예술행사, 그다음에 영화, 연극 등 500만원씩 3회 해서 1,5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1,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읍.면별로 영화를 상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문체회관이 준공이 되면서 지금까지 돌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재검토 하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대신 영화 상영을 맡기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면 비용 일부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고, 시설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검토 해가지고 계상이 되면 시설비로 1,500만원씩 추가가 되는데, 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그 시설을 통해서 영화 상영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 문화예술교육시범 사업인데 이것은 지난 11월 30일날 장수초등학교에서 평가회 및 전체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끝날 때 까지 한 다음에 중간까지 내용을 봤는데, 5개 학교에 6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초등학교에서 연극, 수남초등학교에서 문학, 번암에서 가야금, 장수중학교에서 가야금 및 한국무용, 장계 초,중학교에서 현대무용, 이런 형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 기금에서 3,000만원하고, 군에서 3,000만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3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712만원입니다. 향교일요학교운영에 462만원, 이것은 2개 학교를 선정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연간 수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은 1,25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비즈공예, 한국화, 한지공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자치센터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어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1,000만원입니다. 시군대표 행사 문화예술 행사로서 도비인데, 이것은 논개축제 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6억원입니다. 이것은「논개」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70만원인데 사무실 모사전송기입니다. 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유적지 잡초제거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2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리하는데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50만원으로서 현상변경허가 조사 전문위원 출장비,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재 관련된 심의가 필요할 때 전문위원들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도 단위 전문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내역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가는데, 이때 쓰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0만원입니다. 문화재 지정 측량수수료입니다. 문화재 지정할 때 필요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여기 설명서에서는 2007년도에 2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이 지출된 뒤에 변경된 내용의 공문을 접수 했는데, 압계서원은 총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장을 보고 사업비를 도에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50%입니다. 타루비 보수는 2,000만원입니다. 정상윤 가옥 보수는 행낭체하고, 지붕하고, 담장인데 1,400만원입니다. 50%보조입니다. 수열비는 1,300만원으로서 50% 보조입니다. 논개사당 보수는 감 되었습니다. 금남군 정충신 영정각은 800만원입니다. 50%로 보조입니다. 장수 의암송 재선충 방제사업은 1,000만원입니다. 민간보조 사업인데 4,3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통사찰 산서에 있는 영월암 요사채 개축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2,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천연 기념물관리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내용은 논개사당이라든가, 생가지라든가, 그다음에 천천에 있는 느티나무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목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등 관리보수에서 1,500만원인데, 풀예산입니다. 긴급하게 필요할때라든가, 이런때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7년도에 4,423만 2천원입니다. 금년도보다 약 1,000만원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관광안내요원이 223만 2천원,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직원들을 관광홍보요원으로 하겠다고 보고 드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뿐이아니라 최소한 일반인이 동원되어서 안내를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훈련된 안내요원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외국어 통역안내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명으로 되어있는데, 당초에 3명으로 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2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20만원입니다. 이것은 논개사당 하고 생가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은 현재 논개사당 하고, 생가지에 도 단위에서 교육시킨 사람 2명이 일주일에 3일씩 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989만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2,000만원이 증 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속에서 관광봉투제작, 그다음에 홍보책자 발송 210만원, 주촌마을 공공시설 전기요금이 192만원, 관광안내판 철거가 10개소에 500만원씩......(청취불능) 관광홍보물 인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인쇄를 지금 발주를 해서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만, 홍보물 전체를 올해 전부 조정을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내책자 제작에 100만원, 주촌마을 공공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원, 이것은 마을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관광입체지도 제작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1,0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1,000만원 감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은 지리산권 체육대회 1,000만원이고, 사진공모전이 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50만원인데 관광부서에 여비가 되어있습니다. 금년도보다 증 되었습니다. 12페이지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2007년도가 24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해설사 지원사업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억 4,806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은 내년도에 도깨비 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는데, 전시관이 19억 8,600만원, 전기 지중화 사업이 2억 5,7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11억 3,2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억 8,000만원정도가 서면은 2008년도에 7억 정도가 더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감리비가 791만 9천원입니다. ............(청취불능)............. 의암공원 초정 및 편익시설에 2,000만원, 의암공원 조경수 및 시설보수에 1,000만원, 논개사당 기념관 앞에 박스 포장 2,000만원, 생가지 판매장 주변 배수로 설치 1,000만원, 의암루 남산공원에 있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의암단청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4억 6,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80만원인데 논개사당 및 생가예초기 구입에 80만원, 문예체육관 물품구입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사무용 기기구입에 7,000만원정도, 그리고 헬스장 기구가 5,000만원, 수영장 청소기가 2,000만원, 수영장 청소기는 문을 닫고 나면 자동청소기를 바닥에다 설치를 해놓으면, 돌아다니면서 아침까지 청소를 혼자 하는 것입니다. 기계자체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일시사역 인부임 527만원입니다. 체육시설 제초관리에 387만 5천원, 승마장 마방관리 인부임에 139만 5천원, 그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 3,217만 8천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물품구입에 낫, 삽, 화장지 등 필요한 도구가 되겠고, 공설운동장 화장실 분뇨수거 12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공설운동장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에 114만원, 안전검사 하는데 40만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588만 5천원, 사용료가 계절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을 내놓은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수도요금에 5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승마장 전기요금이 147만 1천원입니다. 승마장 진입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194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물 유지비 본부석이 154만 2천원, 18페이지 국내여비 4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50만원 증 되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500만원으로서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말리그라든가, 순회경기, 도민체전, 타지역 거주자에 대한 보상금, 그다음에 체육인들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년도보다 예산이 1,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금년도 1,000만원이 이쪽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650만원이 감 되었는데, 내용은 무진장 게이트볼대회 참석,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합니다, 300만원. 그다음에 지사배 게이트볼대회 참가 100만원, 이것은 금년도 하고 같습니다. 궁도대회는 600만원에서 300만원 증 시켜서 900만원했는데, 실제로 궁도대회 효과는 임의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을 300만원 추가한 것입니다. 도민 체육대회 참가비가 9,000만원인데, 금년도에 도민체전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대회가 내년도에 합쳐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자체도 합쳐 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총괄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음은 역전마라톤대회 400만원,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면민의날 체육대회 3,500만원, 금년도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군민 체육대회는 군에서 2,000만원, 읍.면이 2,300만원, 금년도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뜬봉샘배 테니스대회는 금년도에 300만원 이었는데, 현재 금년도에 참가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봐서 예산을 증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5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타 지역하고 교류할 때 최소의 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라톤대회 2,500만원은 논개 마라톤대회하고, 이경해 마라톤대회를 합쳐서 2,5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전국승마대회 500만원,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논개기 전국 게이트볼대회는 금년도 2,5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참가인원이라든가, 규모로 봐서 그 계획서상 내용을 검토해서 1,000만원 증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체육진흥 민간경상보조입니다. 8,845만 4천원인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888만원, 체육교실운영에 752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그다음에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노인체육대학, 축구교실 운영, 그다음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이것은 기 금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는데, 혹시 나중에 질문하시면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31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승마장 건립에 23억 8,000만원 인조잔디구장 이것은 균특 예산 금년도 사업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5억 7,500만원입니다. 번암 게이트볼장에 2억인데, 번암 게이트볼장은 추경에 1억 7,000만원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육진흥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승마장 감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승마장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260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장계체육공원 잔디 관리라든가, 필요한 비료라든가, 농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820만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6개소를 지금 없앴는데, 이것은 다소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테니스장 조명시설 보수가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수, 산서 테니스장 조명시설 보수입니다. 다음은 장계체육공원 소방공사가 5,500만원입니다. 소방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가 77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80만원, 그다음 기타보상금 50만원, 이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가 180만원, 청소년 보호단속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8,157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 사업예산은 별도로 설명을....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서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넘기면서 볼려니까 조금은 서툴렀는데 양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규하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4쪽에 보면 문화재 관리하고, 관광관리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관광시설 확충이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되있단 말이야. 이것이 국고가 지금 삭감이 된 원인인가요, 뭔가요?

문화재 관리가 3억 9,400만원 돼있는 것은, 문화재는 저희들이 보수사업 인데 금년도에 향교가 3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없으니까 해놓은 것이고, 관광관리는 그동안 금년도까지 주촌마을 사업을 마을단위사업을 해왔던 사업을....

그럼 관광시설 확충이 이것은 하나의 계획인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7억 8,000만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예산을 어디에다가 세운건가요. 이 예산이 금년에 세워둘 때인데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 뒤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서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요?

아, 금년도 말입니까?

2007년도에 7억 8,000만원을 관광시설 확충으로 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에서 금년도부터 예산을 세우도록 돼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예산이 세웠는가, 못 세웠는가? 못 세웠으면 원인이 왜 못 세웠는가. 그것을 묻는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 임병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욕심을 내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반적인 예산을 보고 필요한 예산을 넣다 보니까 사업 반영이....(청취불능)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 2007년도 중장기계획 예산 이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체 아까 얘기대로 예산이 적으니까 삭감됐다 그런 얘긴가요? 그것 하고 문화관광 자원개발하고 똑같은데 그것이 어디에다 세우도록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이런 사업을 어디에다가 편성을 했는가 그것을 물어 보는거예요.

관광관리는 도깨비 전시관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 후에는 큰 사업이 없습니다.

도깨비 전시관은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도까지 40억으로 다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니죠. 균특예산에 지금 사업이 들어 가가지고...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당초 20억으로 장기 계획을 세울까 하다가 2000년도부터, 2005년도에 주촌에다가 넣으면서 20억이 플러스해가지고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해가지고 40억인데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요. 이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여기다가 넣는다고 하면은 다른 또 시설을 확충해서 얘기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주촌마을 관광개발 자원 사업자체.....

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허가가 난 사항인데, 금년예산에 세워 주잖아요. 무엇무엇 하겠다고.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고, 안세웠다면 상관이 없고....

아니요. 금년도에는 12페이지에 그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논개......(청취불능)

논개정신 선양사업은 예술문화 쪽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8쪽에 도깨비축제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얘기 된 사항이예요. 용역계획은 없어요?

용역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액으로....

주무과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은 들어가 있을것 아니예요?

그건 예산서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한테는 들어갈 수가 없죠.

업무보고에서 그것이 않들어갔더라고. 그래서 하는 소리여. 2007년도 시책업무보고 때 않들어 있었어.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13쪽을 한번 볼까요? 내가 알기로는 조금 혼동이 되요. 어제 재무과,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단에 농가 생가지 관리 홍보를 들어보면 논개사당의 생가지 안내홍보 리후렛 해가지고 지금 목을 전부 다 다르게 만들어 놨는데, 생가지 관리 홍보 하는데 전부다 예산을 이런걸 세우면 안됩니까?

그것은 지금 인부임입니다.

생가지 관리 홍보하니까 이 홍보를 묶어서 그 내에다가 예산을 합쳐서 세우면 혼동이 않되잖아요.

아니죠. 위에 홍보는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그 홍보요원으로 ...

인건비는 왜 따로 있고, 논개 생가지 관리 홍보가 또 따로 1,100만원 있고 ....

그건 인건비고요, 밑에는 리후렛 제작이고요.

아니 생가지와 관리 인부임은 따로 800만원이 있어야 하잖아. 그렇게 해놓으니깐 내가 혼동이 되서 하는 얘기여.

그것은 잡초 제거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일시사역으로 쓰는 내용이구요.

제일 상단에 보면 논개생가지 관리 홍보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거는 현재 한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고 연중 쓰는 사람이고......

그럼 홍보가 인부임이예요, 1,100만원이? 그럼 논개사당 생가지 및 의암공원 관리 인부임이 따로 있는거여?

그것은 잡초제거나 일시사역 할때 필요한 .....

그럼 이걸 홍보만 해놓으니까 내가 인부임이라고 않해놔서 몰랐네. 18페이지 한번 봐봐요. 게이트볼대회가 3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군에서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산 세워가지고? 게이트볼대회가 3회가 있단 말이여. 지사배도 있고, 그러면 논개기 전국 게이트볼대회인데 군에서 주관도 아니고, 후원도 아니고, 이건 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게이트볼대회는 3회라 도 단위 지사배 같은 것은 혹시 지원이 되도 있을 법 한데, 논개기 전국 게이트볼대회는 자생단체에서 지금 주체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을 준다고 보면 다른 예산도 다 줘야 되고....

아니 무진장 게이트볼 대회는 이제....

아니 논개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금년에도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안세우고 의 원 개인이 그것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또 세웠단 말이야 그것을.

아니 그것은 게이트볼대회는 저희들이 끝나고 성과 분석을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3회나 된단 말이야. 이 게이트볼 대회가 무진장이 됐든, 도지사가 됐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군비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기존 사업만 마무리 하는 단계로 지금 방침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도는. 그런데 이전 행사를 한 게이트볼협회에다가 3번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있겠냐. 제가 또 한가지 물으면 개인상에 보면 풀 예산이 3억이 들어있어. 행사 보조비가 실과는 실과대로 행사보조가 들어갔는가 모르겠다고.

여기서 지사배 게이트볼대회는 참가 경기라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사배는 도지사가 들었으니까 어쨌든 한번쯤은지내줄 명목은 되겠다. 그런데 무진장게이트볼, 전국 게이트볼은 이것이 게이트볼협회에서 주관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행사인데, 꼭 군비를 3번까지 행사보조비로 줘야겠는가, 관광과장님은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은 저도 사실은 게이트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쪽 부서 와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활성화된 우리 프로그램이 게이트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회장비만 해도 보통 565만원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께요. 그러면 마라톤 그전에는 3번인데 이번에 2번 개최했어요. 이번에 다른 조직체도 행사를 계속한다고 그래. 이렇게 3회, 4회 할 때마다 지원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도 그런 얘기를 하면 위원들도 각자가 내심 이렇게 행사운영비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 없다하는 우리 군에서는 행사 보조비는 어쨌든 절감을 하자 하는 추세로 집행부에도 예언을 했고, 업무보고, 시책보고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본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1개의 단체에다가 2회~3회씩 지원을 해주고, 다른 단체가 2회~ 3회 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 해주냐 이 말이예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다른 자생조직도 행사를 한다면 연중 자기들 분기별로 한다면 다 보조를 줘야 돼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용 중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없앴고, 그다음에 군수배 테니스대회를 없앴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 내용은 않들었지만 그다음에 무진장 게이트볼대회는 우리군만 없앨려고 해서 없어지는게 아니고 3개 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 하시지 말고 그것도 1개의 자생조직이에요. 행정에서 이 조직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이 필요해서 조직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긴 조직이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체육활성 프로그램이 들어가 속해 있는 것이지만, 이런 단체가 3회 정도 보조를 계속 줘버리면 한번 더한다면 또 줘야 할 것 아니야.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지 왜 늘리느냐 이런 생각 이예요. 어차피 이것은 지사배던지, 전국대회 던지, 무진장이던지, 제 생각은 1회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상 보조비는 다 끊어 버리는게 원칙인데, 제 주관이 어쨌든 3번까지 주는 것은 부당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가는 지사배 게이트볼대회 한번 참가 하고, 무진장 게이트볼대회, 논개 전국 게이트볼대회, 전북 논개 전국대회 이 4가지가 들어가 있네. 지금 게이트볼대회가?

아니요 3번.....

그래 이것은 한번 다시 조정을 해보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는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있어서 어쨌든 활성화 시킨데 좀 도와줘야겠다 싶은 생각은 좋은데, 우리 군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회 자생단체가 한 두가지 단체가 아니고 수십 개여. 그런데 어제 내가 자치행정과 따져보니까 5억이 넘어요.

아까 무진장 게이트볼대회는 3개 군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주관을 해요? 1년에 3번씩 한다. 3개 군이 한번씩?

아 그러니까 4번을 하던, 3번을 하던 간에 우리 예산으로는 이 게이트볼조직에다가는 한번만 주자 이 말이여. 그래서 조정을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또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별도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2007년도도 그렇고, 다음 2008년도 도도 이런 것이 생기면 머리에서 지워버려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총액으로 보면 1,650만원 줄였습니다. 그런 노력도 좀 이해를.........

다음 준비된 위원, 유주상 위원님.

방금 얘기 하다가 만 것이니까 조금 저도 참가하는 의미에서 얘기 한마디 드릴께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줄여야한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똑 같은 얘긴데, 저 개인소관으로 보면은 우선 어려우면은 지사배 게이트볼대회 참가비용 100만원이라도 감하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운동을 좋아하는 동호인 단체여. 그러니까 참가 하는 것 까지는 자기네 들이 좀 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게이트볼 전국대회에다가 3,500만원이라는 큰돈을 할애해 주고, 금년에 수행을 해보니까 정말로 우리 여러 가지 군에 대한 홍보도 되고 해서 전부 의원님들이 잘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사배 게이트볼대회 참가비용만큼 이라도 한번 줄여나가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차년도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아무리 노인들이라 해도 게이트볼을 좋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참가비 정도는 자기네들이 협회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에서 좀 부담해서 가야지, 꼭 군에다 이런 것도 얼마씩, 이것 좀 고쳐나가는 방안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8쪽 보면, 읍.면에 아까 900만원을 7개 읍.면 6,300만원, 이것을 집행하는데 예상을 해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생활 체육하고, 우리 엘리트체육이 합해서 대회를 한다는 그 얘기를 아까 못들은 것 같아요.

5,000만원이요? 지금 중앙부터도 그렇고, 도 단위에서도 그렇고, 합치는 자치단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렇게 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사를 합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합쳐 놓은 겁니다.

도 대회도 합할 것 아녀. 도민체전, 생활체육 도민체전이 하나로 도민체전으로.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이 없어지던지, 엘리트 체육이 없어지긴 없어져야 되는데, 저 위에서는 대한체육연맹이 없어진다는 소리가 있어, 생활체육을 하나로. 그러니까 대회는 하나로 간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62쪽에 보면 주촌마을 초가집 지붕 이엉 엇기가 여기는 6동에 1,8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는 18동에 2,7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이 왜 그래요. 이것이 평수가 틀린 것인가?

보조금 100%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민간 자본 보조는....

50%로 보조금입니다.

아, 그럼 위에 것은 시설비라....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공공시설이고요.

공공시설비 전체가 50%보조라 150만원이다? 그 다음에 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 우리 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주네요?

예, 2,000만원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집행하는 금액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침도 있고요, 분권예산 예를 들어 예산을 세우면은 그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이 내시되어서 내려오죠.

19쪽에 우리군비가 2억 2,500만원 이것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할 것예요?

그것은 금년 2007년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좀 늦게 해달라고 그렇게 보고 드렸는데요.

2007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요 이것이?

2007년도가 아니라 금년에도 지금까지도 예산이 섰습니다. 균특예산은 우리 군에서 물론 사업성을 결정하겠지만 관련부처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넣은 것이 아니고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에서지만 사업은 내년도에는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부지매입이라던가 그런 정도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암 게이트볼장 이것도 각 지역 게이트 볼장은 100%로 군비로 건립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1억 7,000만원 올릴 예상이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제가 그러면 준비 될 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서 19쪽에 잔디구장. 금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에 세우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여부를 확정해서 내년 2008년도 본 예산에 한다고 그랬는데, 균특허가는 변경심의를 받으세요. 다른 사업을 3억 5,000만원 받고 군비는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 세울 때까지 내년도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계획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안을 짜서 보고를 드릴계획인데,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이 당초에 준비할 때는 공설운동장 쪽에다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보조경기장으로 안이 들어갔는데, 재심의를 통해서 그쪽으로 결정된 내용이랍니다.

예 됐어요. 지난번 4대 의회 때에도 이 관계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더 짚어야 할 것이 어떻더라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일단 내년도 사업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얘기 되지도 않고,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를 않아요. 꼭 필요하다면 다시 예산 계 획을 세운다던가, 기본계획이 수립 되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야지,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예산요구를....

지금 사실은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지난번에 업무추진보고 때에도 전부다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공설운동장을 장수에서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수요가 되겠느냐. 그것이 얘기도 않되는 소리잖아요. 공설운동장 왜 장수에..... 그리고 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것을 뜯어버리자?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아니, 뜯는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장차 그런 얘기까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이 시점에서 2개를 만든다는 것은 얘기가 않되요. 뭐 이렇게 개인의원 입장입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순서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깊은 상황은 모릅니다만 사실은 처음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예산이 승인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부서입장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재검토해서 안한다거나, 그런 것을 축소하는 것은, 말하자면 규모라던가 그것은 재검토 할 수가 있지만.....

축소가 된다, 안된다는 것이 어떤 범벅이 될지는 일단 내년도에 거쳐봐야 알잖아. 계획을 세워봐야 그리고 문체회관도 50몇 억이 들어가야 할 판인데 그것이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모르고 내년에 준공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를 어떻게 동시에 만들어서.......... 다음 또 하겠습니다. 설명서 20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가 2007년도 시책보고 때에는 6개소 관리해서.....

이것은 수정안에 6개소로 조정 하겠습니다. 12개있었는데 6개소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도 적어지네.

예, 그렇습니다.

18쪽에 논개기 전국게이트볼대회는 중앙에 있지요, 이것이?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된 대회인가요?

예, 승인됐네요.

그러면 주최는 누가 하나요? 대회를 하면.

주최는 전국게이트볼연합회이고, 주관은 장수군연합회입니다.

그것은 의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 저도 들어서 아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장수에 시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의회에서 예산 않됐으니까 자기가 하라는 것을, 양해도 의원이 의원 목으로....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협회에서 자기들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저는 뭔 얘기를 할려고 하냐면, 어차피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이 대회를 전통적으로 이어가고 계승 시키려면 중앙에서 완전한 승인된 전통적인 대회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게이트볼 중앙에서 주최가 되는 대회이고, 인정이 되는 대회이지 말하자면?

그런데 각종 대회가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가 승인이 안 된 행사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년 처음하면서 중앙하고 완전 승인이 돼있었는가 싶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안되어 있으면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받아가지고 명실상부 전통적인 대회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앙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였잖아.

그러니까 논개배로 승인 정식으로 났는가 그 얘기여.

그런 것이 아니고, 회장기가 아니고 전국대회를 장수연합회에서 주최를 한 것이.....

그 기는 회장기이예요. 그것을 잘 알아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국대회라고 해가지고.....

게이트볼중앙회에 내년도 사업예산이 장수 논개기 전국게이트볼대회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이것을 확인 해봐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된다면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고, 아까 얘기했는데 게이트볼중앙협회 내년도 사업이 완전히 논개기 전국게이트볼대회로 인정이 되었다면 그렇게 봐야 돼요.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있으면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고, 일단 금년에 한번 했으니까. 다음 도민생활 같이 포함 되어서 들어왔는데, 수차례 얘기 했습니다만 장애인체육대회는 여기에 포함 됩니까, 않됩니까?

장애인체육대회는 주민복지과에서....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도민생활 또 생활체육이 하나로 나가있는데, 왜 장애인은 주민복지과에 100만원을 줘가지고 나가라고 하는가. 전부다 포함을 시켜줘야지, 여기에. 왜 소외를 시켜가지고 다른 종목은 다 여기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왜 그쪽만 떼어내서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제가 잘못 생각했는가. 장애인 체육대회도 도에서 인정되는 체육대회예요 그것이.

장애인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국체전은 주민복지과에서 보면 100만원이 지원되고, 장애인의 날 행사에 700만원이 나가요.

그 주관도 체육회여.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야돼요.

당연히 여기서 다뤄야지.

체육대회라고 해서 사실은 업무가 다 우리 것은 아니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종목을 다해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예산도 여기에다가 넣고....

그것이 처음생기니까 그 부서가 전부 노인복지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업무야 노인복지이지만 전라북도 도민체전행사 속에 이미 포함이 돼있는 상태이거든 이것이 현재.

홍두표 전국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대학체육회로 작년말에 들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도라든가, 시.군단위는 그런 단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고, 그런데다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또 합한다는 말까지 있기 때문에, 각 시.도나 시 군에서 장애인 체육회를 시.도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군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다 중지상태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못 할 것도 없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쪽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그 전체를 컨트롤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말하자면 작년까지 체육부서에서 그것을 관장을 한다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오히려 손이 더 못 미칠 수도 있다. 예산이야 어디에서든 서서 하면 되는 건데요.

문제가 뭔 문제에서 발단이 되었냐면 우리 한규하 과장님의 말이 일리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완전히 주관이 되어가지고 그쪽에서 챙겨서 정상적인 지원이 되어서 한다면 이런 얘기도 않해요. 그런데 100만원 딱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시켜버렸단 말이야 지금, 금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않되잖아 똑같은 우리 군민이고, 체육대회 참가하는 종목들인데. 그래서 예산은 일단 여기 도민체전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지원부서는 주민복지과 좀 특수한 부서이기 때문에, 지원 협조를 좀 해주도록 그렇게....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우리가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쪽부서에서 그 실무자들이 그쪽을 인식을 못해서 예산을 못 세워서 그렇게 추진됐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면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있는 인력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우리 체육계 3명이고 하나 기술직 빼면 둘인데요, 그쪽에 노인복지에 사람 3명 있어요. 훨씬 그쪽에서 노인 장애인 쪽에다가...장애인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그쪽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라고 해서 체육계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종합 체육관련 뜻에서 예산을 포함 시키세요. 포함시켜서 소요액이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왜냐하면 체육계에서 맡았다고 해서 일이 더 잘되고 잘 않되는게 아니고, 그쪽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우리 군민인데 쇠외를 시키면서 그쪽은 별도로 가서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작년 체육대회 할 때 현장을 가봤습니다. 봐서 좀 무안한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3,500만원, 보조는 생활체육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것이 뭐 있어요?

증액된 것은 일단은 금년도에 생활체육회장기 생활체육협의회 군민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지면은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군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거기에다가 1,000만원을 넣어놓은 것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그쪽 활성화 시키는데 실제로 면 단위 순회.....

강사가 둘이 하는 건가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3,500만원은?

그동안에 경기력 향상이 않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도 단위대회에 가서 크게 향상이 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주말리그라고 해서 주말에 축구는 축구대로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게이트볼대회, 테니스, 베드민턴을 주말리그전으로 매주 계속 해왔어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승팀, 예를 들어서 테니스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3등을 했는데, 1등한 테니스팀을 초청 해가지고 하는 경기, 그 다음에 유망선수 우리 장수출신이 되었든, 유망선수를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경기, 그다음에 순회경기라고 해가지고 면단위 돌아가면서.....

종목별로, 각 읍.면별로 잘 하고 있어요.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3,500만원 돼있어서, 그런 주말리그라든가, 수시로 하는 종목에다가 지원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지도자 인건비는?

지도자 인건비는 없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으로 하고요. 준비되신 위원님.

향토연구회입니다.

예,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이제 몇 명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의 취미생활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문화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토문화연구회라는 것을 뜻이 있는 분들이 조직을 해서 아직 행정에서, 문화원에서 손발이 닿지 못하는 부분을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하나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밀렵꾼이 않되기 때문에 큰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은, 책자 발간도 되고, 그 역사 탐방 결과도 지금 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마 12월 달에 나올 걸로 보는데, 더 아쉬운 것은 향토사업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수군에. 그전에 몇 분 계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 어르신들 계신 분들이 몸이 연로하셔가지고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양성을 해줘야 돼요. 그 일환책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연구회에 임원진하고 만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처음에 예산을 않 넣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설명도 없는 데에다가 내년에 수준은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있는 예산은 제가 못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않넣었어요. 않넣었다가 설명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왔습니다. 와서 제가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연구회에 가입해서 향토문화사업자로서 본인이 하겠다면 공문을 통해서 회원 모집을 해라.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앞으로 수필이라던가, 시를 쓰는 것은 인정을 못 하겠다. 거기에다가 원고료를 줘가면서 책에다 실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금년도 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에다가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팀을 구성을 해서 실제로 팀에서 답사도 하고, 결과물을 내놓고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깨비 축제는 1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전혀 없다. 지역홍보에는 도움이 될련가 모르겠지만, 행사자체가 새로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에 4,400만원에다가, 기금 5,300만원인데, 정말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박 2일 행사에. 더군다나 1박 2일 행사를 보면 잘 됐다고 할 수 있지만은, 반대쪽에 여론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이제 12월 달 말이나 연초에 도깨비 관련 단체에 회원들을 부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깨비 마을에 생산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정말로 관심이 많다면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한가할 때 그 도깨비장승을 만드는 것을 직접 배워서 자기들이 제작해서 갖다가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게 재료비하고, 강사진은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의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축제가 끝나고 나서 그 팀들을 불러가지고 상당히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얘기는 처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은 5회입니다. 5회째 행사에요. 그럼 잘된 것을 발전을 시켜 와야 되는데, 있는 것을 다 없애 버리고 새롭게 발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사실은 자기들은 처음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5회 행사로서는 문제가 많다고 저는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1년에 행사 때 행사장을 가서 제전위원들 상당히 제가 나쁘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데에 거기서 또 개인기금을 받는 것도 모순, 이벤트 회사에다가 맡겼다고 해가지고 이벤트에서 운영하는 그 외에는 면민들이고, 군민들이고 와서 하는 그 코너가 없어. 그리고 사회자 활용을 못해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 됐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그만큼 한규하과장님이 수고하시는데, 조금 체육에, 행사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협력을 해야 돼요. 이벤트에 맡겨가지고는 예산 운영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고, 역시 의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생가지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지만 자연적인 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만 보완하면은 한규하 과장도 그 계획서에 의해 진행을 했지만, 그 원장안이 한 마을만 보고 이렇게 가꿀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문화예술촌 있잖아요. 그 근처로 각각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논개생가지에서 그것을 보고, 또 전시관, 논개생가지 이렇게 계획서에 들어가잖아요. 그것 보고 진짜 도깨비마을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객관적으로도 보고, 그래서 관광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앉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산책관광이 지금 전국어디에서나 산책관광의 필요성이 있는데, 연계해서 순환도로 넘어서 또 기념관으로 오고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논개에 대한 것은 전체적이 여기에다가 가꿔라.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리고 지난달에도 장안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농산물을 진해시에다가 팔아 경제적인 수입을 올리고 왔어요. 연중 사업이 그런 것이 연계가 돼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잘한 중에도 못 한 것이 있다는 측면에서 받아 들여주시고요. 전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전주에서...

어떤 6,000명 정도의 공연 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이 큰 성과로 보기 때문에, 서울에서 공연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데 무대라던가 그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옮기고, 설치하는 작업들이.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는 1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1억이야 사업계획서 봐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로 지금 계산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 드릴때 간단하게 설명 드려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 영화사에서 보면 한번 상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금년도에 마당극이라던가 공연단체에서 공문을 통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장수군에 각종 행사에 와서 공연해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마당극, 금년도 같으면 음악회를 산서고등학교 행사에 지원을 했고, 장수고등학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악이라던가, 그다음에 전시회라던가, 이것은 행사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장계시장 준공식 때 난타가 그런 틀에서 온 것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준비된 위원님. 유금선 위원님.

유금선 의원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설명서에서요 18쪽에 보니까 3,500만원 인데, 1,500만원 증가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하셨는데 주말에는 각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테니스나, 그런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한다고요?

예.

그리고 도민 체육생활 9,000만원 중에 거기에 또 생활체육에 1,000만원이....

아니죠. 금년도에 생활체육대회가 3,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이 7,000만원이거든요. 행사를 합치면서 금액을 조정해서 9,000만원 줄인 겁니다. 그대로 하자면 1억 800만원 이예요. 오히려 1,800만원 감 시킨 거예요.

아까 왜 생활체육에 같이 ........

그 내용은 그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속에 3,500만원인데, 그중에 지금 1,500만원이 증 되었잖습니까, 금년도 보다. 말하자면 거기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군 단위....

이쪽 것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밑에 것이 위로...

합쳐질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그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예산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밑에 체육, 각 뜬봉샘 테니스 대회나 거기에서 다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걸 묶어가지고 하나로 세워놓고, 어떤 좋은 경기에다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힘 쌘 데에서 돈을 가져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기를 달아놓은 것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면 생활체육에 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가 있던데, 그런 사실들을 알고 계시는지.

문제점은 이제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 같으면 2주에 한번씩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계획하고 그다음에 월초에 월간계획을 받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그쪽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을 저희들이 체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운영 프로그램 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라톤대회를 2,5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요, 이것이 산악마라톤하고, 이경해마라톤, 그런데 여기 위에 또 다른 마라톤도 있잖아요?

그것은 역전마라톤대회는 도 단위대회입니다. 우리가 도를 한바퀴 도는 그런 마라톤대회죠.

그래서 이 산악마라톤하고, 이경해마라톤은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이경해 마라톤은 교인연합회 중앙에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산악마라톤은 육상연맹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00만원이 나눠져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뒤에 19페이지 보면 거기에 또 생활체육 지도회 배치에 있어서 3,888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요? 거기 선생님... 인건비가 많이 지원 되네요, 2명이면?

예, 그렇습니다.

또 별도로 체육교실 운영비, 그러니까 5,000만원이 넘네요? 그 정도로 된다면.

그 전체가요? 그것은 생활체육교실 752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운영을 합니다. 축구, 족구, 탁구, 육상, 궁도, 이런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 하나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수초등학교 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강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탁구는 장계초등학교에서 하는데 그 강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족구는 장계중학교, 그다음 육상은 공설운동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강사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논개.....

논개정신 선양사업이 3억 2,000만원입니다.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 왜 우리가 진주에 가락지 선포식 제2의 기념식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내년에는 이제 장수에서 그 기념식을 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은 전혀 지금....

저는 하기로 한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논개정신 선양사업은 사실은 선양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어떤 연중 계획 속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지금 그것이 않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로 세워놓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받으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시면 않되죠. 같이 가서.....

같이 가기는 갔지만 그쪽에서 분명히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일이 없어요.

행사를 내년에는 우리지역에서 갖기로 그렇게....

아니예요. 그런 얘기는 한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선양이 주관인데, 제가 한다, 않한다 답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선양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하고 그쪽에다가 촉구하는 방법은 있지만,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행정에서는 어쨌든간에 진주하고 같이 가는 모습 속에서 공동사업은 해야 한 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선양회에서 해야겠죠.

이제 다른 먹거리에 논개님만 선양하다 보니까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행사라고 인정들 하시고, 또 저도 그렇게도 생각해요. 그 분의 의로운 정신이나 나라를 위한 그렇게 장렬히 숨지신 거룩한 정신을 되새기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렇게, 진주는 그렇게 가락지의 날도 선포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거사지라는 것에 더 많은 것들을 홍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예산 낭비다,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는데, 아무튼 그런 새로운 진주하고 발을 맞춰서 우리도 잊지 않게끔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이 자꾸만 축소한다고 그러니까 논개정신 선양사업을 않하겠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선양사업은 연중하는 것이지 축제로만 않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선양회라는 단체가 연중에 진주하고 말하자면 교류도 갖고, 진주하고 어떤 공동사업도 하고, 또 논개하고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 선양회라는 단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축제만 가지고 선양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의미 보다는 논개정신 선양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축제는 이제는 하는 것이 예산 낭비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축제를 할 때는 마음의 준비가 있고, 그런데 연중한다면 그렇게 희석되어서 조금은 낮게 나타나는 그 정신이 조금 그렇는데, 더욱더 가락지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어떻게 선양회 국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내년에 행사를 치룰 것인가...

그때 현장을 가서 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우리 민간인들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져야 맞습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진주에서도 보셨지만 순수한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조직 만들어서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장이 와도 국회의원이 와도 축사를 않시켜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별 수 없이 선양회 단체에서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 보면 굉장한 많은 지원들이 따라요. 우리는 이 문화라는 것은 밥만 먹고 살수 없 듯이 우리가 그 반찬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찬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살아 갈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그냥 밥만 먹으면 밥하고 국하고 있으면 되겠죠. 하지만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버리거나 또 그냥 편안하게도 생각을 해야죠. 우리의 생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어요. 우리 연중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아주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제가 그 충절무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공연도 많은 사람들이 식상해 있고, 또 공연내용이 조금은 그래서, 이제 안무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규격화를 만든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교육청으로 그것을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정신적 어떤 지주로서 그렇게 교육적 목표로 가치로서 만들고자 안무비로 조금 계상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선양회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자꾸만 행정에다가 과장한테 그것을 해라 하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선양회라는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니까 사업 계획서 내놓고, 이 사업이 왜 필요 한가, 그 사업이 사업비가 얼마가 필요 한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돈만 5,000만원 넣으라고 얘기 하는 것은 선양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보충설명을 한번 드려야 겠네요. 물론 선양회에서 회계에서부터 전부다 해야 될 사업이겠지만, 그러나 선양회 조직을 볼 것 같으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한규하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폭 넓게 가진다거나, 그 부분의 넓은 경험이 적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은 우리 과에서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아무리 선양회에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선양회 단독적으로는 우리 체제상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금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뜻이지, 선양회에서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선양회에서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3억 2,000만원 선양사업이라고....

예산을 그것이 있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사업내용을 구상하면서 계획할 때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선양회에 그쪽 이사님들이잖아요. 3억 2,000만원에서 거기에서 써도 됩니다, 사실은. 그 속에도 꼭 별도로 세워야 할 사항이 아니고....

논개정신 선양사업에 3억 2,000만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좀 어필을 해주셔야지 되잖아요.

아니 5,000만원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우리 보충설명을 오재만 위원장님, 또 의장님께서 깊은 뜻을 다 이해해주시고 설명을 더 잘해 주셔가지고,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위원님.

지금 설명서 5쪽에 보면 지방문화원사업에서 향토 사료발간으로 1,500만원 세워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장수문화원에서 하는 내용이죠?

지금 예산서 내용에 보면 154페이지 총 5,8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설명서 5쪽에 세입예산에 장수문화원 거기에서 향토 사료발간해서 1,500만원이고, 그 뒤에 8쪽에 아까도 얘기가 좀 됐습니다만 지금 지방문화원사업에서 지금 누가 이것을 책임해요. 장수군에?

문화원장이신 고두영씨가....

그분이 해요,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 문화원에서 향토 사료발간을 조사하고 하려면, 또 만들려면 한 5,800만원이 필요하다고요?

5,800만원 속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대로 향토 사료발간 하는데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그쪽에 장수문화 책자 발간하는데 300만원, 정원 대보름 행사가 있고, 시화전 백일장대회, 향토연구사발간 1,900만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지방에 있는 문화지 탐방 있고, 그런 비용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예산이 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연중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이것이 향토 사료집을 1년에 한번씩 발간해요?

지금 분권예산이 1,500만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3,800만원입니다, 부담을 하면. 그 예산은 책자를 어떤 소재를 정해서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세우는 겁니다. 책을 발간 할 수도 있고,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장수 쪽에서는 입장이 최소한도 1년에 사료 1권씩은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한규하 과장님 장계에 있는 윤원갑씨 아세요?

아니 모르는데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해요.

윤헌갑씨요?

윤원갑씨. 지금 장계 마사회 와서 장수 어떤 유적 에 대해서는 황이정승도 국사를.....(청취불능) 이런 분을 우리 지방에서 약간의 돈을 줘도 받을 분도 아니지만은, 어느 마을하면 그 마을에 대한 내력을 기가 막히게 정리해놔요. 지금 장수군 것을 가지고 우리 오재만 위원님도 가지고 있지만은, 마을별로, 이 지역별로, 또 어떠한 인물별로 대단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한 3~4년 됐나 장수에 오신지가.

저도 그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우리 장수지에 나온 마을 유래라던가, 우리 인물의 역사라던가 하는 그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 서 이분은 역사적 보증차원에서 중앙부처 어디가서 자기가 보증을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많은 몇 1,000명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도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만나 보겠습니다.

그 뒤에 10쪽을 보면은, 사찰 개축, 보수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위로부터 국고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하는데.....

사찰은 전체를 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통 사찰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사찰이라는 것은 결국은 건물의 가치라던가 따져서 정리가 된 사항인데, 그런 사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 대충 몇 개나 돼요?

지금 산서에 영월암이 있고, 팔성사, 천천에는 신광사 등 6개소입니다.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정된 쪽에 대한 개보수라면 이해가 되겠고, 그다음 11쪽에 내년에 보면 관광안내판 철거 해가지고 있고, 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기에 과장님도 아실 일이겠지만, 내년에 향교 600주년이라고 했죠. 지금 그 향교에 대해서 안내판 하나가 없어요.

안내판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정증손비각 앞에 있는데요.

거기나 있지 주변에는 없어요. 그래서 도광사이랄지, 이런 사찰들은 안내판이 있는 것이 봤는데 도로변에, 이것이 지금 알다시피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향교 원형 보존된 데가 장수, 나주, 강릉 3곳이란 말이죠. 또 600년 된 이런 보물인데 우리 군 관내.외부에 안내표시판 하나가 없어요.

예, 그것은 정비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요. 이 예산이 얼만큼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필히 한번 챙겨주시고요. 14쪽에 논개사당 같은데, 공공시설 전기요금이 많이 되네요. 한 1,500만원인데 저것은 전기 한 등당 얼마 계약입니까, 1년?

그 K/W 용량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용량 계산해서 나와요?

가정집 같으면 3K/W가 기본요금이 얼마, 그런 경우는 몇 K/W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본용량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것으로 봐야지요.

그러니까 나는 논개사당 전기요금이 1,500만원 돈 되는데, 이것이 1년 1,500만원으로 계약인지.

전기요금 나온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로등 요금이 쓰는 용량대로 나오느냐고요. 아니면 일년에 딱 얼마 계약을 하냐고, 한전하고?

한국희 논개사당 안에 있는 가로등은 한전하고 등당 얼마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체 나 오는 계량기요금으로 나가고, 우리가 껐다 켰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는데, 논개사당에 낮에도 켜있고, 거기에 일직도 있고, 직원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신경써야합니다. 낮에도 켜있어 대낮에도 어느 날 보면 좀 짜증나요. 그리고 해가 이만큼 있을 때도 불은 들어와 있고, 그런 것은 일직이나,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일인데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인조잔디구장 조성비로 한 5억 7,500만원으로 균특이 3억 5,000만원, 군비가 2억 2,500만원인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인조잔디구장 때문에 아마 특히 우리 오의원님께서 몇차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것은 어쨌든 계속 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일을 진행해야지, 이미 계획돼있고 현재 실시설계까지 있는데, 물론 개인의견이겠습니다만 그것을 검토하라, 중단하라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좀 우리 지방화 시대의 소득하고 어떤 복지문화인데, 집행부에서 계획을 놓고 해나가는데, 위에서 테클 을 건다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불리한 어떠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다른 낭비성도 아니고 이것은 한번 하나 시설 같으면 우리 자자손손 써야할 중요한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데에 지나치게 우리가...... 이미 진행중인 것을 위에서나, 또 의원들이 자꾸만 내용을 지적하고, 이렇게 다룰 것 같으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담당 과에서는 계획도 좀 신경써주길 바라고, 우리 지역의 이런 모든 소득이나, 복지나, 문화 쪽에는 집행부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따져서 예산 따져서 이렇게 진행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일 아니고는 거기에서도 좀 협조내지는 따라주는 쪽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여튼 안을 마련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수 위원님

18쪽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인솔여비에서 누가 인솔을 하는가요?

체육대회는 우리 체육부서하고, 직원들이 전부 다 갑니다. 사실은 직원들 이죠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그냥 업무로 못 보는가? 어차피 업무 아니예요?

그 여비를 깍으시면 어쩔수없지만 사실은 우리 체육부서가 사업도 많고, 그전같이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지나버렸고, 여비 400만원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업무 아니예요?

400만원은 말하자면 체육부서의 여비라고.... 우리 예산서에는 체육부서의 여비라고 했는데 설명 자료에다가 50만원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느라고 나눠 놓은 것인데요. 체육부서의 여비라고 생각해주시면....

지금 각 공무원들이 여비가 있단 말이야. 또 여기에다가 체육담당 여비를 별도로 세우잖아요.

부기를 달아놓은 것이 사실은.....

내가 묻는 것은 이것도 업무에 속하지 않느냐 그 얘기여. 왜냐하면 업무를 추진하고 1년 여비를 세 워준단 말이예요, 공무원들은. 그런데 거기에다 또 별도의 예산을....

아니예요, 그 여비입니다. 부기 단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체육부서의 부서여비입니다.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별도 체육행사 같으면 풀여비에서 그냥 갖고 가는 것이 낫겠다고.....

풀여비가 아니고, 지난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라던가 그런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쯤만 물어볼게요. 그리고 예산서 171쪽에 보면 체육시설비가 있어요. 12개소에 720만원이 서 있는데, 사업 시책업무 보고는 6개소로 하고 여기는 12개소여 그래서...

감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6개소가 어디 한군데가 빠졌단 말이여. 면별로 보면 없는 데가 있어요?

동네체육시설이 실제로 이용하는데만 6개소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늘 얘기 합니다만, 지금 전체 행사보조비가 5억 7,000만원 중에서 문화관광과에 얼마 들어가냐면 전부 행사비로 본다면 4억 5,000만원이여. 그런데 여기 다른 실과도 있고 여기도 있고 풀로 3억이 들어가고 하면 약 9억이행사 보조비로 나가요. 왜 이런 얘기를 짚어 주냐면 물론 주무과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애로가 있겠지. 그러나 자치행정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 누누이 얘기한 것예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줄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와서 떼쓰는 것이 조금 그러니까 자꾸 세우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 예산 손 않댔으니까 그렇지만, 지난 의원들은 매일 어디에서 예산 깍아 주면 의회에서 깍았다고 해버리니까 의회에 쫓아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이럴 때가 생긴다는데, 제가 주문을 해요. 이런 행사가 많은 실과에서는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그랬어요. 자생조직 단체장들을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체육행사 줄이자. 그리고 농업이면 농업,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큰 테두리로 묶어서 1년에 행사를 한번이든, 두 번이든 크게 해버려라. 자잘한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기금에서 하고, 이렇게 좀 해주기를 주문을 했어요. 앞으로 2007년도 예산이 올라가면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또 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손질을 하셔요. 그동안에 자생조직 단체회장들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해보면 사실상 이런 것 설명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회원들조차도 사실상 욕을 합니다. 임원진 몇 분들이 자꾸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보안을 해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좀 주문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임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가지만요. 여기 18쪽에 보면 또 각종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있어요. 각 동호회 지원 보조금이 있는데, 또 거기에 출전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예요?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데요. 도 단위나 전국대회에 단체에서 나갈 때 인원에 따라서 20만원, 많게는 30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여기 위에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비이고, 밑에는 각 동호인들의 어디 출전할 때 지원하는 그런 것이다고요?

아니죠. 그것은 직원들이고, 이것은 직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육단체하고 관련된 것이지 직원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다른 건 그렇잖아요.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뭐 주면 않된다고 하는데, 여기 또 주고도 별도로 또 출전지원비 해서 500만원 예산이 계상 됐다는 것이....

홍두표 대회를 주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회를 나가는데에서 지사배 게이트볼대회 참가 100만원 있는데, 이런 데는 아까 500만원 속에서 지원을 않해주죠. 그러니까 이중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우리지역 말고 타 대회에 나갈 때 출전 지원금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설명서 15쪽에 장수문체회관 지열냉난방, 지난번에 현지실사 할 때도 내가 물어 봤지요. 이것 지금 몇 군데 가 봤어요?

지금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다녀왔고, 그것이 공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시공측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만 냉난방시설 하는데 5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냉난방시설비까지 다 5억 내에 들었죠. 지하수를 뽑아서 시설하는 내용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성안 위원님.

권성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내용 9쪽을 보면 예술문화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란에 보면 각종 문화예술행사 해가지고 읍,면별로 영화상영 해준 것이요, 어떻게 지금 2년차 했죠? 어떻게 평가 해보셨어요? 주민들의 반응이라던가, 과연 우리 열악한 농촌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

지금 면별로 많게는 그 500명 모이는 데도 있고, 작게는 200명 모이는 데도 있습니다, 면단위 별로 1회씩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실 영화 한번 보기도 힘든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컴퓨터이고, TV에서도 엄청 좋은 영화 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이것 읍,면별 영화상영이 우리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못하겠던데.

그런데 현재 여름에 하는데 여름에 가서 보면 그래도 그 운동장에 나오셔가지고 어르신들도 있고, 애들도 와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저도 현장을 3군데나 봤습니다. 봤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주민들이 느끼는 감이 있어야 할 것 아녀.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문화산업은 보이지 않는 보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그런 데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따지자면 답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촌에 살아도 문화적 요건은 충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2쪽에 관광관리 자체사업에 있어서 주촌마을 공공전통주택하고, 그냥 전통주택하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그 시설비로 있는 것은 우리 공공시설이고요, 화장실이, 아니면 관리사, 그다음에 밑에 있는 보조는 개인별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전통, 전통주택, 상당히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럼 18쪽에 체육진흥 항목에 있어서 마라톤대회가 2,500만원을 세웠는데, 아까 설명에 우리 한규하 과장님께서 산악마라톤과 이경해마라톤대회 행사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계세요?

당초에 부서에서는 산악마라톤대회를 금년도에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가지고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하여튼 제가 행사장에참석하여 끝까지 지켜봤는데 효과는 뛰어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승마장이 완료 됐을 때 도로를 이용한 산악마라톤대회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 사실은 예산은 그 마라톤대회만 2,0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전체적인 군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대로 세우지 못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의 행사를 치뤘는데, 금년까지 행사를 치루고 보니까 1,000만원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경해 마라톤대회는?

이경해 마라톤대회는 처음에 우리 그쪽하고 잘 아시지만은 금년도에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어디가 얼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총괄로 2,500만원을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경해 마라톤대회를 몇 명이나 와요? 올해까지?

금년도에 한 800명 정도 왔죠.

그러면 산악마라톤대회는?

산악마라톤대회는 한 600명 정도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개마라톤대회를 계속 금년까지 사업계획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마라톤 행사가 너무나 과다하게 많다보니까, 상당히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피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일원화를 시켜서 성대하게 우리가 행사를 하더라도 브랜드화 시켜서 크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논개마라톤대회를 내년부터는 배제를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규하 실무과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보면 잘 알겠지만. 이경해 마라톤대회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업무추진보고 때에도 몇 차례 걸쳐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경해 마라톤대회를 상당히 구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명성은 얻었단 말이야. 그러나 내실이 없어. 우리 실질적으로 출생인이고, 여기서 참 산증인으로 묘소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뒷받침이 않되고 있단 말이야. 이경해 하면은 농민의 열사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 행사를 뜻있고 성황리에 행사를 전국행사 마라톤대회로 한번 승화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경해 마라톤대회는 사실은 이경해 선양사업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 마라톤대회만 우리가 뺄 일이 사실은 아니 예요. 그래서 선양사업을 어떤 부서에서든간에 선양사업 전체 속에서 마라톤대회가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은 마라톤대회는 우리 교인연합회 중앙단위에서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행사를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원만 하지요. 우리가 끼어들어가지고 어떤 일정한 담당을 한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에서 그 마라톤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관체가 어디냐 그것을 따지지 말자니까.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체육진흥 사업에 있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전국역전마라톤대회, 다 그런 것 따지고 보면은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같은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프로그램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경해 선양하는 쪽에 그 임원들하고 만나봤어요?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선양산업센터에서 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계속 저희들한테 예산을 넣어 놓으라고 해서 넣어 놓은 것인데, 그쪽 선양사업 하는데 하고, 우리 체육회에서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선양사업으로 구분을 질것이 아니라, 이것이 체육진흥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센터에서 해요, 이 사업을.......

선양사업 속에다 조그마한 틀로 들어가야지, 전체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있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논개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금년에는 1회 했죠? 저희 군에서 지금 얼마 지원했죠. 2,500만원?

2,500만원 했습니다.

2,500만원 했어요. 2,500만원가지고 지원해주다보니까 어때요? 부족해서 1,000만원 상향하게 됐어요?

실제로 전체선수가 약 1,400명 정도 되는데요. 1,400명에서 연인원으로 1,370명 정도가 숙박을 하고 갔습니다. 숙박하는 행사는 유일하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그래서 효과 면에서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부가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370명이 숙박을 했으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약을 받고 다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치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1회 대회 행사이기 때문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공설운동장에 꽉 차 버렸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전국 게이트볼대회가 논개 제전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낀 바도 있었고, 이런 사업을 갖다가 지금껏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일회성이지만은, 양해도 의원님이 개인 재량사업비로 해서 지원했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번암 게이트볼장 신축하는데 2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한 1억 7,000만원정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관계가 지금 사실은 해결이 않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는 되고 있는데, 그쪽에가 경찰서 땅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자치센터 옆에가,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는 잘 않 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번암만 게이트볼장이 신축이 않됐던가요?

번암만 없습니다. 늦게 한데가 조금은 예산이 좀더 들어간다고 볼수 있는데요.

체육진흥 쪽에 시설비에서 조명시설도 아니고,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장수테니스장에? 3,600만원이나 들어가?

산서는 신설이고요. 장수는 보수입니다.

보수예요? 시설을 한다고 봤어야 하는데, 조명시설 보수 해놓으니까 보수에 들어가는 줄 알고..... 체육진흥에서도 남달리 지금 테니스분야 같은 데가 많이 들어가요, 다른 과목보다. 체육진흥사업에서 최고 많이 들어가.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제가 부서에 와가지고 사업을 검토할 때 보니까, 처음부터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획이 조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잘못 돼있지 않느냐. 그런데 잘 아시지만은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업비 반영을 제대로 못 시킨 겁니다. 않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상당부분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설명이 않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계획은 제가 오기 전부터 돼있던 사항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까지는 몰랐는데,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로 쪽에서 검토를 지금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부서에서 지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희 농어촌도로 204억 세웠는데 건설과 토목계에다가 물어보니까 순위가 조금 늦게 잡혔는데, 내년도에 설계를 들어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것을......

15쪽에 문화체육회관 건립공사인데 지열난방 사업을 하는데 물론 질의가 나왔었습니다만, 아까 심야전기하고 지열난방 물을 시설해가지고 심야전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성공한 지역이 있어요? 이것이 실패할 원인은 전혀 없습니까?

전체 건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말하자면 당초에 공기라던가 그런 것이 있는데, 사업비가 않서가지고 말하자면 사업을........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것은 물론 전체를 본다 할 것 같으면 빨리 완공시켜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시설 제공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 균형이라던가, 또 예산문제를 봐서 1~2년을 좀 늦춘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본 건물을 다 완공하고 청소년......

내부시설이거든 사실상 이것이.

아니죠. 총괄예산에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청소년문화의집은 21억을 들인다는 것은 어디를....

지금 오른쪽 동이거든요. 2층 전반적인데지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으로 문화예술회관은 완전완공이 된단 말이야. 그 수영장도 되요. 그러면 청소년들도 그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같이....

그러니까 농어민문화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오른쪽 동인데, 말하자면 건물을 완공이 않된 상태에서....

문화예술회관 12억하고, 지열난방사업 5억하고, 이것은 내년에 집행을 하고, 농어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이것은 미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뜻은 어때요?

지금 위원장님 염려하는 부분은 의장님이나 염려하는 사실 압니다. 아는데 건물을 준공하면서 어떤 건물을 사업을 하다가 중단시켜놓고, 준공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은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꼭 내년에 준공하라는 것은 없지.......

지난번에 그 관계를 가지고 특별교부세 관계를 사실은 정세균 장관님하고, 그쪽 다른 의원님하고 해가지고 30억 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놓고 지금 강원도 쪽에 수해가 나면서 특별교부세가 그쪽으로 몽땅 갔다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냥 덮어진 것입니다. 예산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내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 상태로 해를 넘긴다는 것은 조금은......

준공을 연장시켜가면서 56억을 동시에 갖다가 한 건물 속에다가 공사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자체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헬스장기구 구입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연계가 된단 말이여. 수영장청소기도 당연히 사야되겠고, 그런 문제가 뒤따르니까 다시 이 부분은 정립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볼 테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예산이 말하자면 다 않 된다면 농어민문화체육센 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그 사업비 속에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해줘요. 문화예술회관 쪽은 얼마 내년도에 들어 간가 그것을.......

예산만 이렇게 나눠놨지, 사실적으로는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분을 해달라니까.

그리고 지열 같은 것도 하다가 반절만 하다가 말아야 되고, 주변 조명시설은.....

지열은 배관만 않하는 것이예요. 틀어놓으면 똑같이 들어가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않되 는 것이여. 그리고 9쪽에 문화예술시범사업을 아까 문광부 기금 3,000만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금년에 했었어요?

작년도부터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3년간...

어디서?

전북예총에서 공모에 되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연속사업인가요?

3년간해서 내년까지입니다. 5개교에 6개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전부 해당이 되는데요. 현대무용이라든가, 기타 가야금이라든가, 거문고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이나 유금선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지열 그 사업이 어떻게 밑에 그 지하로 물탱크가 있나요?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책임감리가 있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법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사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

아니 예요. 지금 감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느 공증을 들어가려면 감리가 반드시 하라고 해야 하고, 끝난 후에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절차상에 감리가 어떤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감리가 판단해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현장 봐가지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추가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하자가 나왔을 때 하자 보수금을 그 건설회사도 예금하잖아요, 하자보수금에 대한. 그러면 감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그런 건 법적인 뭐가 없나요?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

감리가 더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도 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내에 큰 사업장에 감리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계북에 있을때 감리들 물어보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에서 당장 잘라 버린 답니다. 그 정도로 감리들이 정확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엄청난 것에 대한 손해인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 회사에 그 감리사한테 책임을 주는건 조금 그래요. 그리고 저는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도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것들로 바꿔야, 선진국민이 되려면 그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 공공물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것을 인상을 하던가, 잘 사용 규칙을 정해서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조금 더 선진국민 되려면....

문화체육회관은 수영장은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규정을 정하겠지만 65세 이상은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나와야 되겠지만, 운영 조례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 테니스 서치라이트 그 엄청난 전기료를 다 군에서 내면, 그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체만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하자면 자기 취미활동하고 자기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테니스를 치는데 그 서치라이트 비쳐준 그것을 왜 다. 그러면 다른 테니스 않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손해 입니까, 그런 것도 사용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테니스는 기본료만 우리가 지급을 하고, 추가된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본인들이 해요?

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공시설을 아까 엄청나게 뭐가 있더라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무튼 시설물 사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또 보수비나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7,900만원이 증액된 96억 8,000만원이 되겠고, 세출은 전년도보다 19%가 증액 계산한 13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17억 8,200만원이 증액된 92억 5,300만원이고, 세출은 20억이 증액된 13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위생관리에 각 목별로 과목별로 해놓은 것이 총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 내용입니다. 전년도가 2억 8,780만 6천원 인데 3억 5,126만 천원이 증액된 6억 3,906만 7천원 인데, 내용별로 보면 지역봉사사업 인건비 560만원, 소년소녀 가정비 지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건강 진단비,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 무료 경로식당, 노인 복지회관 신축비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실 때 예를 하나 든다면 경로당 운영비 같은 세부 내용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은 나중에 세출분야에 가서 충분히 설명이 되니까, 세입이니까요. 국고보조금에서 7억 900만원이 증액된 6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2억 3,9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등록 진단비,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다음 장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또 장애인 교육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 800만원, 자활근로사업 소모품 구입, 그리고 기초생활급여 30억 8,560만원, 근로소득공제사업비 3,800만원, 긴급복지지원 5,600만원,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7,560만원,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민간위탁비가 6억, 기초생활 현물급여가 9,6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2억 5,0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3,44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0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에 5억 4,751만 8천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4,900만원, 보육시설 역시 기능 보강사업으로 1,500만원, 경로연금이 5억 1,178만 8천원, 노인일자리사업이 1억 300만원, 독고노인 도우미사업으로 9,600만원이 계상 되었고,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26만 7천원, 노인돌보미사업 이용권지원으로 5,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도 7억 2,100만원이 증액된 24억 2,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수당이 5,130만 7천원, 장애수당 추가지원 756만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보조기구 구입비, 부양수당, 또 교육비,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 등 계상을 했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에 83만 7천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로 400만원 역시 도비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소모품, 또 기초생활급여 6억 8,57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 2,400만원,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민간위탁으로 7,500만원, 기초생활 현물급여 1,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비가 817만 9천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43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아동 급식비 지원에 737만 천원.......(청취불능) 지역아동센터운영비 3,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에 2억 7,3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에 415만 8천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617만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증축부분에 2,4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경로연금이 1억 966만 9천원, 또 경로교통수당이 1억 1,257만 2천원이 도비로 보조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경로당 운영비에 2,656만 8천원, 경로당 난방비, 또 노인건강 진단비, 노인 일자리 사업에 5,182만 9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에 1,756만 8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억 9,2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운영비로 3,0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으로 1,209만원, 장수수당에 1,526만 4천원, 1경로당 1일자리 갖기가 84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에 주민자치 예산이 989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2,3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해서 연간 운영한 예산이 150만원,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프로그램운영과 강사수당 재료비 등에 5개면 센터운영비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회 회의수당을 종전에 1만원 씩 했던 것을 2만원씩 계상을 해서 1,0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계주민자치센터가 새로 개소를 하기 때문에 매트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서 장수군 주민자치센터의 날 운영을 그날 행사를 위해서 627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 장계주민자치센터 개소식 경비로 2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계에 국내여비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각종 세미나, 교육, 워크숍 참석하는데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있습니다. 참석하는데 실비보상으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있어서 장계주민자치센터 설치 62만원, 번암 주민자치센터 셔터 설치하는데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는 202만 9천원이 감액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액으로 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고, 계획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위생계 국내여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부정불량식품 퇴폐영업신고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전체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3억 2,351만 9천원을 계상을 해서, 인건비로 정인승생가 기념관 관리인부임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인부임 1,1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무용품구입, 또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TV유선료, 복사기 임대사용료, 팩스소모품, 또 공공요금 사무실 전화, 또 위기가정 상공당회선 전화, 또 야간 무인경비 전화요금 등, 전기요금등으로 2,0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종전과 같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160만원을 계상 했는데, 꽃바구니 또 헌화용 국화, 조총수 물품 등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로서 90만원이 증액된 1,350만원으로 총액여비로 550만원, 또 과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해서 800만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일 참석자 보상은 금년까지만 해도 1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래도 실비보상을 위해서 2만원으로 내년도 계상해서 60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에 있어서 정인승 기념관에 사당 들어가는데 현판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제작비로 계상을 했고, 또 기념관에 제습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구입하는데 2대 80만원과 또 기념관에 청소기가 없어서 청소기 1대를 구입하는데 30만원, 또 우리 과 사무실에 프린터기가 노후 되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2억 6,092만 4천원, 이것은 군비부담 4%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로 송금해주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에서 내년도에 4억 3,639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액으로 일반운영비에 70만원,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 100만원,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에 100만원했는데, 이것은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건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추리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1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좀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운영비에서 장애인센터에 지금 차량한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3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의 날 행사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날 장애인들이 참석해서 식비, 그리고 또 이벤트사를 초청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일단은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보조 내시가 늦게 오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이 3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장애수당 추가지원으로 2,520만원, 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등록 진단비,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322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228만 7천원, 장애인 교육비 690만 8천원,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로 180만원, 장애인 신문보급은 장애인들에게 108부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대금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개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로서 5억 4,200만원이 증액된 55억 4,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자활근로사업 소모품 각종 소모품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자활근로사업 추진지도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생활급여 3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사업비로 4,750만원, 긴급 복지지원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여기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료비라던가, 생계 구호비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서 2억 4,000만원과 지역아동봉사사업 인건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에 있어서 여기 감액이 됐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다시 보조 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초 푸드 뱅크 사업비로 400만원, 자활후견기관에 운영비로 해서 1억 800만원, 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의 특별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해서 1억 3,540만원이 증액된 11억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민간위탁 자활기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7억 5,000만원. 기초생활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등의 현품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지급해주는 것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비 1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저소득층 가사간병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리 군비로 해서 재해가구 생계비 구호에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저소득층들 까지 포함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던가, 월동비 또는 의료비등으로 해서 30만원 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택개조사업은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년도 구입을 해서 저소득층까지 생활이 어려운 그런 가정까지 해서 주택 보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인당 15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에서 일반보상금에서 행여 사망자장의비, 여기에서 있던 분이 저희관내에 와서 사망했을 경우 장의비로 30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부랑인 귀향여비, 돌아다니다가 돈이 떨어져서 우리사무실을 찾는 그런 부랑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로 해서 11억 8,300만원이 증액된 50억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공설묘지운영비, 여기는 잡초제거 하는데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내년도에 각 14개 시.군에 순회 프로그램 관리지도자를 한사람씩 이렇게 배치하도록 돼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일반경상적경비에 가서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상패제작에 150만원, 또 어버이날 행사물품구입 40만원, 또 내년도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석하는데 부스로 해서 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에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85세 이상으로 지급되는 장수수당 1억 4,267만 8천원을 계상 했고, 노인회 노인대학운영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500만원, 노인복지생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1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에 3,000만원을 계상해 지금 금년도까지 읍.면별로 이렇게 순회 하면서 노인의 날을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있어서 일반보상금 경로당 간식비를 8,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로연금을 65세이상 주는 경로연금을 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으로 4,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경로교통수당 여기도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7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년 경로당 운영비는 72만원이상 지급이 되겠습니다. 1억 9,618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난방비도 7,950만원 263개소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급, 이것은 국보보조사 업이 추가로 저희들 군비부담, 또 도비부담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543만원. 노인건강 진단비, 저소득 수급자들의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진단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억 2,936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특별지원예산으로 390만원, 장수수당으로 3,8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도에는 내년부터 90세 이상 장수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5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노인건강대축제가 내년도에는 아직 개최 도시는 않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주에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5억 6,600만원이 증액한 11억 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특별근무수당은 여기는 조리사들 하고, 위생사, 이분들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월 12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 활동비로 해가지고 동절기에 일거리 사업, 집 공예를 한다던가, 또 산죽, 댕댕이 넝쿨을 따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3개~4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6억 9,64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장수수양원하고, 훈훈한동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여기는 지금 장수, 번암, 장계, 계남, 계북 5개 읍.면에서 지금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산서까지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밀알.월곡 가정봉사파견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이것도 밀알하고, 월곡 가정봉사파견센터 종사자들에게 지원되는 특별 근무수당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시설장에게 장수 수양원 하고, 훈훈한 동내, 밀알, 월곡 시설장 에게 지원되는 특별근무수당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안전 복지욕구 조사를 위한 도우미 파견을 해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월 60만원, 1일 4시간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이것도 내년도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 중증노인이나, 또 실버생활시설 입소한 이용자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시설 이용권 지원 이것도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상위 대상까지 포함을 해서 신체수발을 한다던가, 또 목욕업, 이런 서비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경로당 1일거리 갖기 추진, 이것도 내년도 처음 시도되는 지원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35개정도를 선정을 해서 1경로당에 8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일거리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10억을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분권교부세 4억, 도비 3억, 군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보조가 된 것은 동부권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지금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직 타당성조사 용역을 않했습니다만, 바로 타 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나온 결과물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가스 안전 점검비 1년에 2번씩 하는 가스 안전 점검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1경로당에 3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선 읍.면별로 읍.면당 3개~4개정도를 선정을 해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하려면 한 14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전체가 기름으로 떼던 것을 전기로 떼게 되면 년 간 한 4억 1,800만원정도가 예산 절감효과를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안내표지판은 집재에 있는 도로변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해서 오는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 수 지원비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일원화해서 추진하기는 어렵겠고,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큰 사업들은 민원과 주택계에서 추진하도록 지붕 방수를 한다던가, 외벽건물 수리를 한다던가, 이런 것 들은 민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내부 방을 고친다던가, 화장실, 부엌, 목욕탕을 고친다던가, 이런 소규모 시설 위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회 사무실 보수는 지금 노인회 사무실이 비가 세고, 또 지하에는 물이 차고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5,300만원이 증액된 1억 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215만원, 또 여성계 400만원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읍.면단위 여성지도자순회교육, 전국 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도 단위 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중앙단위 행사, 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등 보상금, 또 읍.면 단체별 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가정비용으로 일단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증액해서 일단은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수정예산에서도 반영이 않된다면 내년도 추경사업으로 해서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누락되지 않고 전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1가정당 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타 시,군 임실이라던가, 순창, 무주, 진안 정도 500만원씩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소외계층 반찬 만들어 보내기 사업으로 756만원과 여성주간기념 체육대회 750만원, 외국인여성 한글교육 금년도에도 애향운동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부자가정 세대주와 결연을 하도록 해서 결연 맺는 날 운영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금 6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6쌍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좀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더 늘려서 한 80만원정도는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예산으로 1,443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 가정 성폭력 피해자, 간혹 나타나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으로 해서 2,726만원을 계상 했는데, 여기에는 학비라던가 또 일반적인 가정환경이 열악한 그런 군민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5,015만원을 계상했는데,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금년에도 4,3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4,300만원이 같습니다.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정착지원금입니다. 71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월동비하고, 전통체험, 김장 담그기, 또 우리 음식 만들기 하는데 715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에서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16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현수막 만드는데 15만원, 또 기념행사 물품구입 70만원, 소년가장 및 가정위탁행사 참석자에 50만원을 실비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한마음 체육대회, 금년도에도 11월달에 대회를 치뤘습니다만 내년도 역시 300만원 가지고 치루게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비, 여기도 2,032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가정위탁 양육비 2,574만 7천원, 결식아동 급식비 결식아동은 지금 9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으로 해서 저희 관내 262명이 있는데, 1일 1식에 3천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비, 교육청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역시 262명에게 1일 1식 3천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2억 4,300만원이 증액한 1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희 관내 보육시설운영비로 10억 9,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해서 년 1회 51명에 대한 교사를 승급교육이라던가, 이런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을 월 3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1,386만원을 계상했고, 보육교사 대체인건비, 보육교사가 임신 중에 있다던 가 출산휴가가 들어가게 되면 대체를 시켜야하기 때문에 1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월까지 대체를 합니다. 또 역시 19쪽에 민간농촌시설 차량운영비로 해서 지금 장계 으뜸초등 어린이집에 1대가 지금 배정이 되어서 월 1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월 1일 500원씩 계상을 해서 간식비를 1인 500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또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에 680만원 월 5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환경내부 정비하는데 140만원, 또 역시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여기는 장수어린이집에 계상을 했는데 아마 도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수정예산에 감 계상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승예어린이집으로 올렸는데, 이것도 역시 도에서 사업이 제외되어서 수정예산에 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장비비 꿈나무 어린이집에 피아노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서 어린이집 지붕보수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4억 2,739만 9천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은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4억 2,739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 총괄 21쪽은 자료로 가름 하겠습니다. 22쪽도 자료로 가름을 합니다. 다음은 23쪽 이자수입, 전년도 이자수입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도비보조 사용잔액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2억 6,092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융자금 수입에 있어서 의료보호 융자금 회수수입이 50만원, 또 부당이득금 징수50만원 지난년도 수입액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1억 5,997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2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90만 3천원,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9,041만 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2명을 사역하는데 5,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료보호업무추진비로 일시인부사역으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분야에 있어서 의료보호 인건비에 가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명에 5,16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료보호 업무보조 1명을 사역해서 일용인부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 회계장부 및 관련서식 유인에 30만원, 전산관련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70만원, 진료비 부당청구, 부당 진료자 색출조사 여비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당 이득금 대불금 징수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본인부담 환급 등에 300만원, 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5,04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 1,500만원, 희귀병 요양비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 으로 9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시. 군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2억 6,09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또 역시 과오납반환금 200만원 예비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승문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시간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서 업무보고 할 때하고, 하반기추진계획 보고 할 때 의회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도민체전 때 정읍에 가가 지고 자문관계, 지원문제관계에서 현재까지는 100만원씩 세웠던 것을 현실에 맞게끔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체전준비를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의원님들의 똑같은 공감 속에서 주문했던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않됐다는 것은, 종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똑같은 그 아니라는 생각을 의회에다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여성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제정까지 해가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총각이 280명 상당 숫자가 현재 있어서, 그런 행정에서 지원이 없이 독자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격고 있고,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결혼을 하기 위한 전문 업체들과 교섭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지원해주고, 협조해주는 뜻에서 예산을 반영해 줘야할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까지 1인당 얼마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구체적인 안까지 했는데도, 옛날지원 예에 따라가지고 2,000만원만 올렸다는 것은, 그것 또한 의회에 대한 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 무시해버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의회와의 똑같은 군정업무 추진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관심을 갖고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에는 반영이 돼있는데, 설명서에는 기록을 않해놨어요.

과거에는 예산서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 질문한 부분에서는 재원표기를 분명히 해주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예를 든다면 현충의 날 참석보상 6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경비일테지만, 이것은 도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라고 위원님들이 묻는 말씀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 될 때까지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18쪽에 아동복지 보조사업은 거의 국비가 많죠. 아동복지는 거의 보조가 많잖아요.

거의 군비는 18%~ 25%로이고 분권, 도비등이 한 70%.....

그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이런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로 그렇습니다.

현재 11월까지 금년도 집행 총액은 얼마나? 왜 내가 이것을 보려고 하냐면 계장님들이 얘기를 해줘요,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11월까지가 얼마 증 됐느냐. 그러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에 늘어나는 예산을 비교할 수가 있거든. 아동복지중에서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민간이전 경상보조 12억 7,264만 7천원이 올라왔어, 내년도 예산으로. 그중에서 지난해가 10억 2,954만 3천원인데, 10억 2,954만 3천원 중에서 금년도 11월까지 얼마만큼 집행 됐냐. 왜 그러냐면 2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됐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들었는가. 그것을 보려고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교사들, 그런...

제주도 까지....

나이가 작을수록 많이 나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2억 4,300만원이 보조 내시 부담금까지 부담을 하니까 그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인가요?

11쪽하고, 17쪽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수당이라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 재료비 등을 포함 해놨어요. 9,000만원인데, 강사 비를 얼마 계상한 것이예요? 17쪽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운영비가 150만원씩 월 나가고, 5개소 해서 나가는데 강사수당은 시간제로 2시간하면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내력이 없어요? 17쪽에도 강사가 있단 말이야. 거기는 예산에 보면 11만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야 강사수당을.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하고 강사수당을 했는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말하자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강사별로, 시간별로 다 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11만원 해가지고 30명해서 33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어디다가 기준을 두었는가 모르겠단 말이야 강사를.

시간당 7만원? 추가 3만원? 다수의 출강 이렇게 있단 말이야. 강사를 해가지고 다수인 출강 여기를 보더라도 2시간 이하짜리 5명이 하면 5만원 정도를 계산해야 되고, 10인이내 를 교육한다면 40만원, 이렇게 지금 단가표가 다 나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적용 않하고 그냥 덮어놓고 했었단 말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기준표를 않봤어요?

한국희 여기에 나온 강사수당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강사수당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침이고요. 여기 사회복지 쪽에 여성강사 이런 것은, 집합교육을 할 때 그 교수를 모실수도 있고, 그 적용을 않받습니다......(청취불능)

그럼 자치단체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예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다면 한번 줘보시고, 그리고 15쪽에 보면 이것은 한번 물어 보려고 그래요. 경상적경비에서도 말하자면 일반보상금으로 장수수당이 나가요, 1억 4,200만원이. 그리고 또 사회보장적수혜금도 보상금에서 또 3,80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틀린 건 뭔가요?

이것은 도에서 내년도 90세 이상은 도비 지원을 해줘요. 따로 분류를.....

군비는 85세 이상이던가?

예, 우리는 85세입니다. 그 차이가...

90세가 되면 2군데에서 다 주는 고만요?

아니죠. 한번만 줘야죠. 3만원

16쪽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것이 조금 내가 궁금했는데, 지금 용역이 않 끝났죠?

예, 않 됐죠, 아직.

언제쯤 그 용역이 끝날 예정이예요?

내년 4월 달에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도 않보고 지금 10억 정도 예산을 세운다면 이것은 상당히 조금 생각할 문제인데....

바로 집행은 않죠. 그것이 나올 때까지는.

4월경에 나오면 거기서 가능하다, 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용역이 나오면 물론 이것을 추경에 세워도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 예산을 세워놔야 또 수정이 됩니까?

분권교부가 있고, 도비가 있어가지고 순수한 군비로만 한다면 지금 않세워도 되죠. 그런데 교부세가 있고 그래서 군비 3억, 분권교부세가 4억, 도비가 3억 그래요.

그리고 센터별, 아까 내가 물어 본 것 거기가 5개면인가 있는데, 재료비에 포함되어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가요? 말하자면 계남합창단들 단복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 들었어요?

거기 운영비 속에요?

아니 지금 운영비가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

그건 않들어 갔어요.

그것은 어디서 깍았어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깍았는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읍,면별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을 구상했었는데, 결재과정에서 보류를 해보자. 지금 당장 하는 것 보다. 그래서....

내 생각할 때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행사하는 데는 몇 100만원이 안아깝게 주고, 이런 데는 사실상 그 행사만 있으면 출현하는 데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장수뿐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나갈 때 복장이 맞춰야 되요. 농악단체들 맞추듯이.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않아깝게 해줘야 될텐데, 예산계장님,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국희 재원이 허락한다면 해줘야겠지만, 사실 단복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시립으로 조직이 된 합창단 경우에 폭넓게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계남합창단은 뚜렷한, 물론 행사에는 많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일환으로는 못 보고 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면 되어야겠는데, 검토는 더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방금 얘기한대로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나가기가 각종 사회단체 행사비, 운영비는 말할 것도 없고. 1년에 5억 7,000만원이 나가요. 이렇게 5억 7.000만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행사이랄지, 무슨 일만 있으면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인색해가지고 쓰겠느냐 이 말이지. 다른 자원으로 어떻게 수립 할 수 없어요?

한국희 근거법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근거법이 아니예요. 아까 강사수당도자체적으로 기준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법까지 들먹이면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한국희 아니 군립으로 설립 된 경우라면 의당 가능합니다만, 그것이 뚜렷한 목적이 어디에 뭐....

각 면에 자치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 해줄 수 있어, 왜 못해. 예산계장, 그렇게 대답을 해요. 거기에 계남도 해주고, 천천도 해주고 왜 못해줘 못해주기는. 어디서 못해주는 데가 있어.

답변이 말이예요, 법을 찾고 그러면....

한국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립으로 설립이 된 것 같으면.....

당연히 법적인 근거에서 주겠죠, 그것은. 그러나 이것은 장수군 행사 때마다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각 면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원 되가지고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자치센터에 들어 온 것은 특수한 것 그것 하나, 이 프로그램 속에서 운영되는 것 아니 예요.

예산계장, 군비로 세우는 것이 전부다 법에 어떤 근거나 지침이 있었어요? 그런 근거가?

아니요, 여기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주민 자치센터가 읍.면에 공히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는 들어간 것이고요. 별도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심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간단하지. 내가 물으면 예산계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도 법 같은 것이 없어요. 군 자체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냐고.

한국희 조례가 있습니다.

행사하는데 보조금이?

한국희 아니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도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가려줘요, 제가?

한국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세우라고, 세울 수 있는 것을 왜 안세우냐고. 그리고 예산에 올라가면 무엇이 우선인가를 좀 보고 예산도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하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부서에서 힘이 약하면 예산이 깍이고, 어떤 부서는 힘이 있으면 예산이 승인 되고,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그렇게 운행되는 것으로 지금 이 부분적으로 있거든요.

장수군에 자치센터가 5개소가 이제 시설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 면에 똑같은 기능이 아니예요. 합창단도 있고, 농악단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에 필요한 것을 해줘라 그런 얘기인데....

방금 의장님 말씀중에 특성화 말씀을 하셨는데, 번암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을 특성화 하고, 천천은 가야금하고, 요가, 그리고 계남은 백화합창단, 계북은 스포츠댄스,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일단 특성화를 시키고, 수시 프로그램이 필요한대로 주민들 욕구사항을 충족시켜 주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4,800만원 정도를 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시비과정에서 깍이고 그랬는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거의가 다 같은 맥락이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하세요.

임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광열 위원님.

설명서 7쪽에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는 것이 뭐예 요? 사업 이용권 지원....

우선 내년도 처음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이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 보호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치매나 중풍노인 등 가정에서는 사실은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돌보미를 가정으로 보내서 여러 가지 목욕도 시켜주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겁니다.

16쪽에 보면 7,472만원인데, 이것은 같이 합쳐서 그런가? 아직 계획서만 내려와 있고만요.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은?

장수군에 34명..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도로변 쓰레기를 줍는 다던가, 또 오염 하천 가서 줍는다던가, 여하튼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힘이 덜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내년도 저희들 생각은 그런 사업 보다는 우리지역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청소, 주변 풀 깍기를 한다든가, 그런데에 많이 투입을 시키고,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교장출신이라서 고급인력들을 활용해서 또 관광안내를 한다 던가, 또 문화교육을 시킨다던가 그런데도 아마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난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이거든요. 노인 분들을 길거리에 가서 풀이나 뽑고 청소해봐야 별 의미도 없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층도 있죠.

내년도는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는 좀 달리 방향을 여러 각도에서 이용 한다할 것 같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에 여기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장수군에 몇 명으로 독거노인을 도우는 겁니까, 지금?

여기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인건비로 월 60만원, 1일 4시간 근무를 하고.....

월 60만원에 1일 4시간?

그래서 한 3명 정도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활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말 벚도 되주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19쪽 한번 봅시다. 아까 잠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시설에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해가지고 5만원이상 쓴다고요. 이것 지난번에 건의 않했던가. 보육비 때문에? 이것 의회에서 건의 했었죠? 어떻게 했었죠. 건의를?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상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15쪽이요. 15쪽을 보시기 전에 이번에 우리 행정직 평가에서 대통령상 받은 것이 무엇이지요?

종합복지 분야요, 전체.

종합복지 분야에 대통령상 받은 게 농업소득과 분야든가?

그건 녹색농촌이고요. 우리는 최우수로 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아니 그 대상이 어떤 신문을 보니까 농촌노인 일손돕기하고, 그다음에 ........

그것도 다 포함이 되죠. 저소득 장애인 수급자, 여성복지, 아동복지, 보육문제, 노인복지문제, 다 총괄적인 것입니다.

총괄에서 봤는데 내가 왜 물어 보냐면, 다른 것은 경로연금이나, 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런 것은 다 16쪽에 노인복지 운영비는 도비가 85%고, 군비가 15%고, 15쪽에 경로연금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경로교통수당을 보면 도비는 15%인데, 군비가 85%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비로 다 지급을 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지급했죠?

한 10년째,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다른 타 군도 이렇게 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때 이 얘기도 인식이 가야 될 것이, 노인들도 몇 억씩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전혀 돈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막걸리 한잔도 못 먹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형편에 어긋나.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따져 봤냐면, 다른 것은 다 국.도비에서 많이 해주는데, 너무나 선심 쓰는 것 같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예요. 노인들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혼 날까는 몰라도 형편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후견기관운영비는 그것이 종사자들 인건비도 들어가고, 수용비도 포함되고.....

차상위계층까지...

그것은 수급자 위주로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내가 직접 총책임자인데, 제가 이것을 올해 4년차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뭣 모르고 다른 관내에 할 때 그것을 넘겨받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 한 1년간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 가만히 결제하다보니까 이 모든 재료 사오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 지적했어. 골고루 하면 않되겠느냐 그랬더니, 비단 도배, 장판뿐 아니라, 일반 철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은 거래처라는 것이 현금 그때그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거래 를 놓고 서로 물건 가지오고, 싸인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다니다 보면 복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장수에서 처음 그 얘기가 나오길래 또 장계에서도 그런 말이 돈다고 하길래 “야! 그러면 장계 누구 도배집 있으면 같이 해야겠다” 했더니 그것이 맞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계도 쓰고, 장수도 하나 쓰고 있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을 놓고.....

하여튼 상대성인데, 이것도 우리가 도매에서 공장직거래 하면 20%~30%로 싸게 가져 올 줄 알아요. 그렇게 제안을 하길래 무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직접 공장직거래 한다고...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나는 크게는 지역의 것을 이용해 줘라 하는 뜻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하튼 지금 당장은 못해주더라도 연차적이라도 이렇게 해결해나가도록 마을과 그런 교감을 이뤄가는 이해 속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부지 확보가 매입이 않됐고 그래서 바로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4월달 정도 추경이 되면 설계하고, 어떻게 하다보니....

기획실장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됐고........

기획실장하고도 그건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땅만 사면 바로 추경에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희 장례식장은 당초에 시신냉장고까지 반영을 했다가 설계 끝나면 만약에 부지까지 완전히 되면, 금년 중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설계비가 지금 있어요?

한국희 토지매입비하고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서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당초에 넣었다가 그랬거든요.

의회에서 앞장선다 해가지고 장수군 사업이고, 장수군 사업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한다 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빠르고, 늦고 하는 것은 아니 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 들어가기 전에 지적을 했지만, 여기는 예산계장이 분명히 알아야 돼. 의회에서 몇 가지 얘기했던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않됐어. 나중에 결과를 봐봐,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않되고, 준비되지 않는 사업에서는 완전히 예산사업까지 다 여러분들이 올려놨어. 그렇게 차별을 하면 않되지 똑같은 군정을 가면서......

예, 그 부분은 잘 못 됐습니다.

시작한지가 2시에서 시작했는데 1시간 40분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날 참석한 사람들 보훈가족도 있고, 또 일반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

지난번에 또 업무 보고 때 만원이 좀 적다 그런 의원님들이....

이것은 이제 보훈가족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김생만 아니 보훈가족만 줍니다.

김생만 보훈가족으로 참석한 말하자면 현충일 때 돌아가셔가지고 자제분들이나 미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줍니다.

김생만 그것은 기관장들만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참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일반인들 보훈가족이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예요.

김생만 가사간병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김생만 가사간병은 100% 국비이고요.

예.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예요.

김생만 제가 알기로는 돌보미사업은 노인복지계에서 추진 하는 것인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가사간병은 노인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그 차이인데, 가사간병 그것도 노인들 여기 대상된 사람도 했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도 나눠서....

김생만 범위가 커져요. 이 가사간병은...

재원이 다 국비, 도비, 군비까지 들어가고, 도우미사업은 전액 국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장계 으뜸초등 어린이집에....

예.

운영비입니다. 내년 예산이니까....

조점숙씨.

왜 거기만 해줘요?

기름값 정도만 한달에 15만원씩 나가는 것이예요.

다음 권성안 위원님.

민원인 처리 때문에 자세히 청취를 못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중복해서 질의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모른 사항은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관계는 내년도 주민복지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가 아니겠어요? 첫째 모든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예요, 저는. 이해가 가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는 장수군의 발전을 위하지만 또 군민들의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소리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군민들이 저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산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 들어와서는 우리 장수군에서 기존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사업비 비중을 크게 두고, 신규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항상 알려져 있어서, 이 한가지 한가지 항목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14쪽에 노인복지 인건비 란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해가지고 2,233만 8천원 들었는데, 도비는 670만원 정도 들었고, 군비가 1,500만원 정도 섰는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것은 무엇이예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는가요?

읍.면 소재지에 있는 대표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것 순수한 우리 군비죠? 100%?

예. 한글교실, 노래교실, 서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생활프로그램에 그 서예도 들어가요?

산서 같은 경우는 서예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그다음 제11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에서 3,000만원짜리 이것도 군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각 우리 장수군 7개 읍.면에 다 행사를 해요? 1개면에 얼마씩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게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그렇게 하는데 또....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요. 지금 경로선친사상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역 사람들을 놓고 보더라도 청년회에서 주관해가지고 봄에 노인잔치를 성대하게 합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또 이런 노인의 날 행사 관계는 그 밑에 후손들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죠. 노인의 날 노인들한테는 이것이 또... 생활프로그램 의해서 운영비를 500만원씩 해주는데, 경로당에서 식사하고, 일거리 좀 가져다놓고 하는것 아니예요. 자꾸 중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봉사단체에서도 여럿이 하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항목이 노인복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경로당 난방비가 7,900만원이 들어가고, 경로당 난방비 추가로 해서 1억 8,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난방비는 분권교부세가....

왜 추가가 이렇게 많아요?

재원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항목에 묶어서 넣어줘야지, 경로당난방비 7,950만원, 난방비 추가해가지고.....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도에서 그런다고 해서 난방비로 하면 되는데, 추가로 본예산에 이렇게....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차이가 나요?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럼 똑같이 해야지, 도비나 군비나.

도비는 2,8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5,600만원이여.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 노인복지 차원에 더군다나 난방비 지원하라고 시책이 없다고 봤을 때는 도에서도 우리 너무나 군에다가 압박을 주잖아. 전반적으로 노인복지부분은 평가를 들어가면...

일당이 1만 6,660원이요.

나오신 분들만 나오시더라고. 가정에 소득사업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니까..... 이 예산도 만만치 않네, 3억 4,000만원이면...

한달에 12일 근무하고, 20만원씩 타가죠.

이것 운동차원에서 나오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소일거리에요.

이것도 비율이 너무나 않맞아. 그러니까 국비 1억 주고, 군비 한 5,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한 1억 7,000만원은 또 군비로 다 충당이 되어야 하고 말이여.

군비가 53%....

그 다음에는 노인복지 또 보조사업에 있는데, 1경로당 1일거리 갖기 해가지고 2,8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예산서는 630쪽이고, 설명서는 16쪽이고.....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예요? 1경로당 1일거리 갖기라는 처음으로 들어봤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한 80만원정도 줘가지고 한 35개정도 선정을 해서 한번...

신규사업 군비사업은 절대 집행한다고 기존에 마무리 예산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한 군비가 많이 들고, 도비 한 800만원 해주면서 우리는1,930만원 지원하고, 한 70%로는 군비로 부담을 하라고. 이것도 어떤 지침이 있어요?

그래야죠.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은 이렇게 서있더라도 무슨 사업이 또 어떤 면으로 어디가 무슨 사업이라고, 또 사업비 자체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사업 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야겠죠. 똑같이 이쪽으로 80만원씩 하는 것 보다는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원도 가능하겠죠.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해가지고 10억, 분권 4억 그다음에 도비 3억, 우리 군비 3억인데,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우선 복지회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니까 그렇게....

분권 사업비는 어떤 것 이예요?

분권교부세 인데요.

어떤 자금이예요?

이것은 동부권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지원이 되니까 일단 받고 보자 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질의를 했었고, 궁금해 하실 부분이고, 생각을 더 깊게 가지자는 차원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줘요.

우리 예산계장님, 분권자금이 어떤 성향으로서 내려와요?

한국희 그 사내정부 들어 와가지고 국비사업을 별도로 빼내가지고 그 지정된 사업들이 있어요.

지정된 사업?

한국희 예.

그 변경승인 받을 수 있어요?

한국희 않되는데요.

그럼 균특자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한국희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역시 국비사업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그 사업들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무슨 지정이 되요. 여기에서 지정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것이지...

한국희 아니 항목은 그냥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군비 깍일 것 같은 예산 요구하면 돼지.

한국희 그런데 그것을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국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않된다고....

사업명은 다들 왜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종합복지가 아니고.....(청취불능) 그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이것 상당히 어렵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 될 것입니다. 우리 양승문 과장님이...

어려움을 충분히 압니다.

그 뒤에 노인복지 자체사업에 있어서요. 경로당심야전기 보일러교체, 작년에 전년도 예산안에는 6억까지 했는데, 이제 1억 5,000만원으로 상당히 감소를 해서 했는데, 거의 다 마무리 됐어요, 25개소가?

아니요, 25개소를 하려고 이제....

이번에?

내년도 처음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내년도에.

그러면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6억...

아니요, 600만원..

전년도..

아니 작년도 시설비 전체를....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교체 해가지고 감액된 것이 4억 4,900만원이 감액이 돼있고만 표기를 어떻게...

심야전기는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작년도 6억이....

왜 표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있어가지고......

한국희 그 6억이 저희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5억하고요, 장례식장 토지매입비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로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표기해놓으니까....내가 설명 들었을 때 들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5개소를 설치했는데, 1개소에 얼마씩에요 이게?

예, 1억 5,000만원.

마을 경로당이죠 이것?

예, 심야전기로 바꾼다. 지금 기름보일러로 바꾼다. 그런....

시기는 언제?

시기는 예산 세워지면 바로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 시기가 언제냐고?

내년 3~4월 달까지는 그 운영이 되니까 그 이후에 작업을 해야죠.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교체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원래 난방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기름은 다 해주니까.

기름도 부족해가지고 간식비 등에서 이렇게 지금 막 대체해서 쓰고 그래요.

잘 생각 했네요 이것은. 그 다음에 여성복지 외국인여성과 결혼가정 결혼비용 이것은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이라고 하라고 하니까, 외국인 여성과 결혼가정....

이것은 지금 2,0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좀....

나는 양승문과장님 뜻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좀 밝혀주라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안을 갖고 있다던가 하는 말씀을 해보세요.

내년도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여하튼 되는대로 전부 해줄 계획입니다. 추경이라도 세우고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좀 수용해서 결혼을 시키겠다.

희망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아직도 조사를 않했다니, 일찍이 조사를 했어야지. 이제서야 조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과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수요가 않나와요. 20명 작성했는데 20명도 지금 않나 올 것 같이 지금...

이것을 주민복지과에서 잘 도와주셔야 센터 쪽으로 이것으로 이관해주면....

사실은 다른 시군은 전부 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농업소득과 내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타시군은, 진안군도 농업소득과, 무주군은 농업기술센터, 순창군은...

업무분장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산 관계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일전에 잉크 발라 놓은 것 밖에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에 있어서요.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보육 아동 간식비라고 해가지고 3,085만원이 있는데, 저소득층 이라면 지금 어느 대상까지 되는 거예요?

1일 500원씩 지급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눠져요 나이가?

지금 보육원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집만.

예, 500원.

이런 것도 도비 가서 많이 못 가져와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러면 다른 전주시라던가, 김제시라던가, 인구 많은데, 아동 많은 데는 엄청나게 부담이.....

예, 실비 부담이 많죠.

그러니까 아동들이 많은 데는 엄청난 군비가 들어가겠어.

80%가 군비이니까.

이상입니다.

권성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설명서 경로당 개보수 해가지고 군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아까 민원과에서는 외부를 보수하고, 민원복지과에서는 내부를 한다고 했는데, 같은 건물인데 2번 공사를 해야 되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계장, 어떻게 같은 건물에 예를 든다면 봄에 공사하고, 또 내부는 여름에 또 한번 공사하고, 어떻게 그런 비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같은 건물을 동시에 2가지를 받지는 않고, 한 가지로 해야죠. 한번 지원된 데에 또 지원하지 않고...

민원과 에서 받을 때 A라는 마을에 경로당이 신청 들어 올수가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받을 때 또 그 건물이 들어 올수 있을 때는 해줘야 되잖아요. 내부도 해야 하고, 외부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냐고.

이제 가능하다면 중복이 않되게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연초에 다 받아가지고, 민원과에서 할 사업, 우리가 할 사업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한번 외부도 해야 한다 할 것 같으면, 내부도 해야 한다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계장, 이것을 같이 한쪽으로 몰아 붙여줘요.

한국희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요.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한군데에서 해야 될 것을 느꼈거든요.

보조니까 한쪽으로 해줘야지. 보조금이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그렇게 해주고, 또 그 위에 경로당가스 안전 점검비 795만원인데, 가스안전 점검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거든.

예, 그렇죠.

경로당이라 해서 여기다 세웠고만. 검토를 해봐야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하지 말고....

안전 점검을 어떻게 나와서 해요?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치가 없고요. 경로당 같은데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건망증 있어서 우리도 막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점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스로 인한 화재가 않나게 시설을 해줘버려야 돼요. 700만원이면 많이 할 수 있어요. 7만원씩이면 몇 개요, 5만원씩 하면 105개이고, 그런 것을 연구해 봐요. 점검비는 그냥 나가는 것이지 하면 뭐해.

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어요, 지침에.

그러니까 795만원이라는 것은 전체적 예산은 작지만은 개소 당 할 것 같으면 별 것이 없단 말이야 이것이.

1회당 1만 5천원. 1년에 2번하는데 3만원.

아까 유위원님이 말하는 안전장치를 해버리면, 안전점검 받을 것이 없다니까. 안전장치를 해버리면...

그래도 법적인 사항은 달아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재난관리과하고 해주고... 설명서 13쪽에 보면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금년에도 1,600만원, 내년에 1,600만원, 신청은 몇 건 접수됐어요, 금년도에? 들어오는대로 다 해줬어요? 예산에서 못해줬어 다 해줬어?

다 해 줬어요.

더 신청자가 없었어요? 이 예산가지고 충분했어요? 다른 데는 예산을 팍팍 쓰는데, 어떻게 이런 데는....

대상자가 없어요. 장애인만 국한되어 있으니까.

한사람한테 얼마이상 초과가 않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1,600만원가지고....

400만원 미만으로 내부적으로는 몇 집 않되죠.

내부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휠체어 다니는 사람은 휠체어 길도 내줘야 되고, 그 마당에서 방까지 들어 갈수 있도록 그분들 편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주택 개조사업으로 가야지 이것도. 지붕이 센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그 높은 마루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아주 힘들어요. 일찍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이런 것은 실제로 편리하게 해줘야 되요. 이것은 같이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장애인 전국체전 관계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3쪽에 특별회계 세입인데 융자금 회수수입이 있던데, 융자금 원금 수입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원금 수입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50만원 뿐 인가요, 이것이?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하고, 융자원금수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대불금 융자금대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확인해 보면 나오잖아. 원금이 얼마정도 미수입 됐는가.

김생만 예, 나옵니다.

50만원 뿐이 않됐어요, 원금이? 많이 징수되고 거의 없네. 대장을 한번 가져와 볼 것이예요?

김생만 현재 수입된 것 한해서 50만원 예상을 잡았습니다.

아니 예상 잡는 것이 아니고 시기 도래 된 것을 다 넣어야지. 연차적으로 대불되기 때문에, 내년도 시기 도래 된 것만 지금 50만원인가, 가져와봐요. 진짜로 그런가. 만약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예요?

김생만 의료보호는 융자금 나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금년에 나간 것이 아니고, 지난년도에 나갔던 것을 내년도 시기 도래 되어가지고..... 한사람 앞에도 50만원 더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란 말이지. 한번 대장확인 해봐요. 해가지고 이것도 세입으로 올려요.

별로 개인별로 나간 것이 몇 10만원씩 그래요. 내년도 분은 만원내지.....

아니 이것은 결손처분 대상이 많이 나오는 건인데, 그래도 예산 편성은 해놔야지. 예산편성을 않 해놓으면 않되잖아. 그럼 지난년도 수입 1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수입이 도래 됐는데도 않낸 것이지 이것?

예. 체납비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사실상 얼마 않된단 말이야. 않되는데 확실히 숫자는 계상을 해야지.... 제가 질의할 사항은 마치고요. 또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유금선 위원님.

저 유금선입니다. 앞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충일날 현충일 행사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 충혼탑 에서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보훈가족들이라는 미망인들도 있고, 그 자녀들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그분들은 굉장히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행사에 몇 번씩 참여를 했었는데요. 매번 언젠가는 만원도 아닌 9천원 얼마인가를 지급을 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라고 해놓고는 그 가족이라고 그날만은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도 민망스러워서 혼났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그 어르신들이니까요. 차량을 좀 공휴일이긴 하잖아요. 6월 6일에 현충일이라 대부분 쉬지만,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는 육십령이나, 노하숲은 참배만 하고 오면 되잖아 요. 여기에서 행사를 제대로 하시려면 그냥 숨을 헐떡이면서 오시고 그래요. 조금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그렇게 하셨고 저소득 주택 개조사업은 또 어떤 분들을.....

아까 그것은 장애인들이고, 이것은 저소득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로 해서 생활이 곤란하고, 꼭 집은 고쳐야겠는데 돈은 없어서 못 고치는 분들을 150만원까지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같이 묶어지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나.....

그런데 국.도비 지원이 있고, 재원이 틀리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활 후견기관에서 또 주택을....

그것은 또 후견기관에서 수급자...

그러면 저소득하고, 수급자하고 또 틀려요?

틀리죠. 이것은 수급자보다 조금 잘 사는...

그러니까요. 형평성인데, 저는 나눔 그 분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서 그 분배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사방에서 하다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도 소외된 눈에 띄는 사람들만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올해못하면 또 내년에 더 해주고 이렇게 계속 해나갈려고 또 않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10페이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비는 3,000만원이고요. 그것이 어디에서..... 세출에는 왜 않나왔죠? 아, 16페이지인데요. 앞에는 3,000만원으로 파견운영비는 나왔는데, 세출에 있어서는 1억원으로 잡혔네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이.....

밀알하고, 월곡 가정봉사파견센터 운영비. 그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시설에 운영하는 수용비 등에 1억이, 그리고 도비가 30%, 군비가 70%, 재원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그 가사간병 사업은 자활 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자활후견기관에서 가사간병도우미는 하고, 또 파견센터에서 하고, 또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은 어떤 봉사자가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시냐고요?

독거노인 도우미요?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가사간병도우미는 어떤 분들이 파견을 나가고, 가정봉사원 도우미, 그리고 독거노인 도우미, 이 세 사업이 있잖아요, 가사간병하는데.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아까 처음에 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은 수급자 위주로 중증 질환자 들이나, 장애인 위주로 하는 것이고, 재가복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기도 역시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는 것은 같은데,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독거노인도우미는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한 몇 사람을 공모를 해서 추천을 해서 받아서 그 사람들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말벗동무를 해준다던가, 목욕을 시킨다던가, 병원 가는데,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그분들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독거노인을 방문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재원이 국비, 도비 부담 비율이 다 틀려가지고, 이렇게 목을 나눠 놓은 것입니다. 사업별로......

사회복지 시설도 있겠다, 거기에 시설 또 지원한 것이 이중삼중 너무도 안타까운...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재원이 각각 틀리다 보니까, 위에 중앙에서 내려주는 부서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분들 때문에 장수에 농민들이 70% 이상인데, 그 농가손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17페이지 그 설명서에 있는데 소외계층 반찬 만들어 보내기는 사업비 재원이 군비죠?

이것은 전부 군비로....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그 재원이 국비가 또 있고요. 특별예산안에...

결식아동은 분권교부세도 있고, 도비, 군비가 18% 이고....

군비가 그래도 상당히 많고만요.

결식아동은 18%.

그리고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각 지역아동센터에 한번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 방학에 거기에서 아동들이 많이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방학이니까. 그런데서 급식비까지 함께 지원이 된다면 더 효율 적으로, 배달까지 하는 번거로움도 덜고, 그럴 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는 대부분 아동센터는 결손가정이나, 하여튼 그런 저소득 아동들이 주로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제대로 따뜻하게 거기서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죠. 배달을 하는 것 보다는 급식지원을.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방학 중이라도 방학 중에는 또 모여서 그렇게 하기가.....

방학 중에는 그 아동센터가 더 운영이 되죠.

방학 중에는 집에까지 배달을 해주는 것이고, 학교를 않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를 공부방을 이용하거든요. 그럼 그 곳에다가 지원을 해주시면 더 이렇게 따듯한 밥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 배달을 하는 것 보다는 직접....

262명

262명을...

방학이 40일이면, 40일간 주면 되요.

그럼 아직 정해져있지 않네요.

관내 여성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어요. 단체도 많고, 그러면 각 단체별로 전부 보내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도.....

아니 단체장만 하면 몇 분 않되요.

단체장만 해도 13군대이면 13명이거든요.

그렇죠. 그 13명을 왜 못 보내요.

예산편성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또 많이 대두되는 선거법 문제 등 또 얘기가 되고, 선심성 행정이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여성이 반이나 되요. 노인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노인은 24%, 여성은 50%로가 되는데 여성한테 그런 것도 할애 할 수도 없다는것은 정말 좀.... 우리 예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희 요구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 기술센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교육예산내지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예산들이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쪽 센터에 예산심의 하시면서 그쪽에서 좀 계획 속에 포함해서 좀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 자체내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국.도비가 좀 재원이 조금이라도 충당이 되면, 그렇게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 하는 데는 조금 세워지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세워지고....

노인 뭐요?

아니 여러 가지 다 뭐 사업들이 노인들한테 욕먹을 일이지만요. 저도 또한 몇 년 있으면 다 그 길을 가야할 길이고,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아까 경로당 가스안전 점검 같은 경우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약 74%를.... 하여튼 그만큼 제가 전에 지적을 한바 있어요. 그렇게 많은 안전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것은 어느 부분에 하실 건지는 아직 처음으로 계상하셨나요?

경로당 가스안전점검이요?

예.

그것은 매년 해왔던 것이예요.

매년 했었나요?

매년 했어요. 1년에 2번씩.

거기는 지금 뭘 하시는가? 안전검사를 약 7,000몇만원, 그래서 전체 우리 인구의 한 70여%를 하셨던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좀 고민 좀 하시고요, 노력 좀 해줘보세요. 그냥 먼 일처럼 듣지 마시고, 여성한테 관심 좀 가져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한 가지. 장애인 GP농장은 안넣었어요?

그것은 수정예산에 올리기로 했어요. 2억.

잘 진행되는가?

김생만 지금 보조금 결정이 되어가지고요, 서류를 내라고 했으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12월 10일까지 내라고 했거든요.

늦게 해줘놓고 빨리 내라고 그래요.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얘기한 사항들이 아까 권광열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GP농장 2억도 여기 계상도 않되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않됐습니다. 단 시기는 있어요. 그런 시기를 이용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7시 10분까지 정회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민원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우선 총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으로 6억 5,87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2억 5,863만 5천원이었는데 약 4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거의 다 보조금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생긴 저희들 과 업무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새로 생겼고, 또 금년에 계상하지 못했던 노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겠고, 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랑의 집 고쳐 주기라던지, 또 장계터미널 수선공사비등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이 약 4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내년도 예산에 28억 2,900만 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22억 2,775만 천원보다 약 6억원 정도 증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런 보조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내력으로 5페이지 세입부분 설명 드리 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대로 보조금은 총 6억 5,873만 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3억 7,323만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고보조로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으로 8,000만원, 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22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으로 5,000만원, LED 신호등교체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의 국고보조 사업을 계상을 했고, 국가균형특별보조금으로 노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7,100만원의 보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는 2억 8,550만 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빈집정비로 1,54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2,500만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으로 5,600만원, 지적공부정리 자료 전산화 사업으로 253만 3천원, 그리고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저희들이 26개 노선이 있는데, 여기에 도비보조금 1억 43만 6천원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로 5,360만 천원, 그리고 여객터미널 정비사업비로 3,253만 9천원을 계상을 해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2억 8,55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으로 6,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사업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민원실 운영, 저희 외국인 대화방 운영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744만원 기준액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 3,11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각종 사무용품 등이라든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또 공공요금, 또 환경정비 사업비등 연례적으로 사용하는 경비 3,1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1,62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총액과 부서운영 국내여비에서 기준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과에 각 실과별로 공통으로 계상되는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산개발비라든지, 시설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민원실에 정수기가 1대 있는데 이것이 19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되어서 고장이 잦고 그래가지고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억 4,458만 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역시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08만 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 저희들과에 건축업무로 보조하는 1명이 있습니다. 소요액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인데 여기도 건축행정에 따른 각종 수용비입니다.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건축행정시스템 인터넷 구축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300만원만 계상을 했고요. 국내여비 기준액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빈집정비 사업비 77동분 도비와 군비 합해가지고 3,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4억 6,2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 세입세출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하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6,250만원, 여기 균특회계에 1억 7,100만원이 계상이 같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해가지고 도비와 군비해서 20동분,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아마 2011년까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앞으로 도비를 지원하면서 군비 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모양인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난방이나 전기, 가스설비, 또 화장실이나 주방 개보수 이런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상된 경비입니다. 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3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마을회관신축으로 5,000만원씩 3동분, 1억 5,000만원과 마을 모정신축 2,500만원씩 7동,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마을회관과 모정보수 5,000만원을 계상해서 3억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한번 현황을 들어보니까 회관 신축은 그래도 어느 정도된 것 같은데, 모정신축을 해달라는 그 읍.면이 많이 있고, 또 회관 보수내지는 모정보수 이런데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깝게도 금년도 본예산보다 조금 보수사업비가 적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억 3,885만 천원을 계상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개별공지지가업무보조비 1,438만 7천원, 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업무보조하고 검인지가 확인발급 보조해서 2,21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부동산 관리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전산용지 등 3,462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기준액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용역비로 2억 6,666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3년간에걸쳐가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법률이 공포가 되어가지고 전 자치단체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했던 전주시 같은 곳은 완료를 했고, 일부 저희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도 시단위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내에는 6개 군이 아직 이 사업을 추진 않했는데, 이제 법률이 정식으로 공포가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3개년 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 에서는 약 3개년 간에 걸쳐서 약 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소요되는 국비와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2억 6,66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입니다. 총 7,419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지적민원발급보조 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 1,438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역시 토지이동현지 조사라든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957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2,125만원은 각종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라든지 또는 사무용품비, 또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무용품비라든지 각종 공공요금 등 총 합해가지고 2,125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기준액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으로 1,497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적공부정리 전산화사업이 2008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하는데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경비로 해가지고 도비 253만 3천원 하고, 우리 군비 687만원을 합해서 943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국비가 붙은 사업인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계남 호덕지구가 지적이 겹쳐가지고 불부합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측량을 하고 그 분들하고 오늘도 지금 또 좌담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정리해주라고 해서 우선 어디가 딱 지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데를 찾아서 정리하라는 정리사업비로 55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14억 1,077만 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806만 3천원인데, 각종 자동차 관련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라든지, 공공요금, 또 저희 차량이 1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등 해가지고 1,80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분야 국내여비 450만원 기준액을 계상을 했고요. 운수업계보조금으로 5억 2,513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는대로 무진장여객하고, 남원여객이 저희 관내 버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으로 해가지고 도비와 군비 합해가지고 4억 1,793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보조로 해가지고 1억 720만 2천원을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저희들 58개 노선에 버스들이 들어 다니는데, 매년 실차조사를 해가지고 그 손익 분기점을 따져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2억을 계상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인데, 저희분권 내에 내년도에는 계북면 원촌초등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우선 도에서 가내시오기를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다시 변경내시가 왔는데 2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1억 3,500만원하고, 군비 1억 3,500만원을 더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ED신호등 교체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LED신호등이 저희군 관내에 총 55개소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국비 70% 국비를 주면서 7,000만원하고, 군비 3,000만원을 더해가지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정비를 하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LED신호등 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6,507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객터미널 정비사업비로 저희 여객터미널이 장수터미널하고, 장계터미널이 있는데, 장계터미널 바닥 포장관계하고, 지붕이 지금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드렸더니 도에서 일부 50% 보조를 하고 저희 군비 더해가지고 자부담해가지고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용역비 900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아까 말씀드린 무진장여객과 남원여객 그 농어촌버스 실차 조사를 하는 용역비, 매년 이것은 실시하는 사업비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유가보조금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군 관내에 등록된 택시하고, 화물 자동차에 대한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세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무과에서 세입예산 설명을 드릴 때 유가보조금에 대한 주행세 세입이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매년 정산이 되어가지고, 저희 각시군 자치단체로 들어옵니다. 금년에도 4억 5,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저희들이 유가보조금 나가는 것을 정산을 거의 맞춰보니까 약 3억 6,000만원정도 되어서, 지금 마무리 추경에 금년도 부분은 9,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정산에 따라서 마무리 중에 정산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세입분야에 4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저희 세출분야에도 이것은 목적세와 같이 그래서 저희 유가보조금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 시설비로 1억 3,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각종 교통신호등 정비사업비로 신호등 교체기 1개, 경보등, 또 경광등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교통표시판 정비로 3,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신설이 100개, 교체가 100개해서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선 도색으로 해서 행단보도나 문자기호 표시등 해가지고 6,150만원, 반사경 설치 10개분 450만원,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매년 2번씩 교통신호등 사항을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3,9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 10월경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우리 교통계하고 해서 우리 7개 읍.면을 돌면서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 부서에서 계상되어 나온 것은 약 2억 3,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1억 3,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과 소관 2007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반기 되면 중앙이고, 도이고, 예산타령 때문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거기에 가서 소비를 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은 있는데 조금 애로가 있다 해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주.정차단속 같은 것은 제대로 해줘야 되요. 해서 세입도 올리고, 법규위반 차량들도 경각심을 높이고, 이것이 또 공무원들이 해주실 일이여. 2007년도부터는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가 않되는 건이 없지 않아 생길것이예요.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군청에서 나올 계획이여.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나....

저도 한 가지. 저는 설명서 6페이지 민원실 외국인 대화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필리핀에서 이쪽으로 시집와서 사시는 분 계남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을 사역을 해가지고 오전에는 저희 사무실에 있으면서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하고 오면 영어로 이렇게 회화 같은 것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근무시간에 우리 직원들하고 하는 것은 드물고요. 점심시간 때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오면 우리 젊은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산서교회하고, 대성교회에 매주 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는 나가서 방과 후 학생들 가르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른 일부 또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또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오전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두 번씩 이틀간씩 산서하고, 대성교회 나가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페이지요. 농어촌버스 실차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저희들이 그것은 용역을 줍니다.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요, 용역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못 합니다.

그럼 버스에 타가지고 몇 명이 승차 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노선들은 자기들이 용역회사에서 쭉 안배를 해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한번 타는 것이 아니고, 한 2~3회 타고 다녀서 이 버스가 어디까지 가는 버스인데 몇 명이 타는가를 실차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평균 승차인원이 얼마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그 이하로 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상을 해서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용역비를 계상을 합니다. 내년 용역을 실차를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준비된 위원님.

설명서 10쪽 보면 방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수업계 보조금이요, 아까 9,000만원 감액 한다고 했고,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것 배분율을 우리 도비가 있죠. 이것? 지원?

운수업계보조금은 도비가 없습니다.

전부 군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이 울산광역시장이 각 자치단체에 교통세를 걷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세액에 1000분의 215를 울산광역시로 갑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동안 이 데이터를 싹 해가지고 매월 이렇게 세입이 들어옵니다. 우리 재무과 세입조부서로..

대략 들어오면 얼마 됩니까 그 금액이?

그러니까 금년도 정산을 해보니까 약 3억 6,000만원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얘기 할 것도 없고만.

이제 이것을 정리하려면 세입과 세출을 같이....

7쪽에 우리 그 마을회관신축하고, 마을모정신축자금 있잖아요. 이 마을 회관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씩을 주면 25%를 주는 고만. 전년도까지 4,000만원 줬죠?

예.

그리고 모정은 약 13.5%가 되는데, 이런 것 보고 저는 부탁 하나 하려고 해요. 지금 이것 건축자재인상률하고, 말하자면 인건비 인상율에 근거해서 자금을 배분했을 것이여, 더 증액을 했을 것이여.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간부회의 때라도 이런 얘기를 어디다 연관 시키냐면 군청 청사 이것을 언젠가는 지어야 되는데, 오래 걸릴수록 건축비는 많이 든다. 예를 들면 5년 뒤에 같으면 약 10%씩만 해도 50% 증이 되서 250억 할 것이 375억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빚을 지고 집을 짓더라도 훨씬 이익이다. 왜냐하면 기채나 예를 들면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더라도 지방채는 보통 지금 5~6%죠. 그런데 우리가 차입을 하면 3%정도 이자부담액이 더 생긴다고 기채는. 그렇다고 보면 빨리 짓는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반 여건이 지금 아까 우리 예산계장님이 행정 통합관계가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제 판단은 통합이 되어도 인적자원은 많이 줄지 않기 때문에 지어야 될 것 아니냐, 행정개편이 되어도.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은 한번 확대 간부회의 때도 건의해서 앞당겨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청사를. 누가 봐도 이 청사는 제 3자가 봐도 지어야 되는 것이 타당성하거든. 지금 건물노후 상태도 그렇고, 현재 구조상태도 그렇고, 여기 의암송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재무부서에 있을 때 그것을 검토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대로 그걸 하려면 재특자금을 제가 알기로는 165억까지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165억을 받고, 아까 말씀대로 연리 3%로 해서 갚는데, 그렇게 165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있을 때 판단을 해보니까 못 들어도 250억~ 300억은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군비 부담이 당장 한 100억정도 필요한데, 군수님께서는 그때 처음에 한번 말씀하시기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기금으로 이렇게 연간 20억 내지 30억씩 해서 몇 년간 적립을 하고, 이것이 청사를 지으려면 빨라야 2년 아니면 3년간에 걸치는데, 그때 또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하면 한 3년간 정도만 기금 모으면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유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주문하셨던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성안 위원님.

권성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있어서요, 10쪽에 시설비 항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관내에 횡단보도라던가, 방지턱 재도색 관계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사실 방지턱이 제일 큰 문제인데 방지턱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가다보면 방지턱 표지판이 도색부분이 선명하면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재도색을 하지 않아서 희미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다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요, 안전사고가. 그래서 저도 우리 장수관내에서 그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재도색 관계를 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그 어느 일정기간이 있어요? 한번 도색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지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했더라도 차가 많이 다니면 건의가 들어오면, 그런데 거기 한개소만 가지고 설계를 내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개소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권성안 위원님 말씀대로 재도색을 하는데 좀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런 지역이 들어오면 다른 데라도 이렇게 합동 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해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희미해서 않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민원과에서 번호판 교환 해주고 있죠?

예.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각 지자체별로 가격이 아주 무분별하게 틀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도 일전에 달았습니다만 우리 장수는 3만 8천원 받고, 어느 지자체에서 1만 5천원 받고, 어떤 곳은 또 2만원 받고, 상당히 그것이 일률적이지 않고 번호판 이 왜 이렇게 우리 장수가 비싸요? 특히 우리 장수가 너무나 비싸던데 3만 8천원씩 받는 것 보니까.

저도 여기와가지고 이종수씨라고, 그 분을 자리 옮기고 나서 한번 만나봤어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 본업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않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작비가 2만 5천원이고, 1만 3천원은 무슨 수수료 때문에 1만 3천원이예요?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없어요? 전국 넘버 사용했던 것을 교환하거나, 과거에 옛날 34가에 뭐 얼마 붙었던 가격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장수에서 번호판 나오는 것은 몇 가지, 한가지 인가요? 신 너 한 가지 뿐이야?

번호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더라고요, 지역별로. 장수군은 신 너 7001번에서 몇 번까지 우선 사용 하라, 이것이 넘으면 번호를 또 지정해주고...

제가 몰라서 얘기 했었는데, 두 번째 그 주택관리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에서 난방이라던가, 가스라던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한다고 했는데, 250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간에 생활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데는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않되겠네요?

예, 신축은 해당이 않되고....

그러면 개축을 했을 때는 해당이 되더라도.

본인이 살기 불편하면 부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이라든지, 전기나, 가스 이런 소규모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다 정비를 해버리고 다시 신축할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로 주택자금을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돈이 없어서 주택자금 받을 형편이 되겠어요. 다들 어렵지 그러니까, 조립식을 조그마하게 짓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도에서 2011년까지 계획으로 해가지고 년간 1,200세대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지구 영세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서 10쪽에 시설비 1억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서 15쪽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보수가 1억 2,900만원, 그 연결 된 것이죠, 그것이?

이것은 거기에 지금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이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10쪽. 그것이 같이 포함이 않 되어서 1억 2,900만원으로 했습니다.

포함이 않됐어요. 여기 신호등보급사업 55개소는 지금 어디에다 넣는 거야 1억원 이것은?

LED 신호등이요?

55개소 전체가?

예. 에너지 절약형으로 지금 바꾸라고 국비를 대폭 지원하면서 신청을 하면 군비 30% 더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 국.도비가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7,000만원이 국비이고요, 3,000만원이 군비입니다.

1억 중에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교통 신호제어기, 등 교체 같은 것은,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측 해가지고 한 것이지요? 지금 수요조사는 않됐지요?

아니요, 우선 당장 한 개소가 한 600만원 들어가는데....

1개소 600만원?

예. 우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장계 사거리 것 하고,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계남 신호기 가 성능이 않좋아요. 그래서 그것 중에 우선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두군데는 어렵고 우선 한군데만....

600만원씩? 그 차선 도색 경광등 시설등은 6,100만원.

경광등이요?

경광등은 바닥에 까는 것을...

아니요, 경광등은 저기 읍사무소 앞에 가면 밤에 반짝반짝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입니다. 교통위험 지역이나 그런데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또 많이 들어가네. 이것도 6,150만원 일 것 같으면 상당한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예?

6,150만원이면..

아니요, 경광등 신설이 10개에 900만원이죠.

아니 6,100만원 15쪽 설명서에 있는데..

아니 그것은 합해가지고, 앞에 10쪽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뒤에는 합산해서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예측을 해놓은 사업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로는 공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않들어 갈 것이고 신설된 도로...

예.

그때 사고 다발 지역에 국도 13호선 천천 선에 무인감시카메라 한번 얘기했었죠.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가요?

우선은 경찰서에다 협조 공문은 보냈는데요.

아니 경찰서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인카메라는 우리가 우리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국도라도?

아니요, 경찰청 소관이라서요. 경찰서에서 청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않하잖아, 이것은. 그때 음신마을 할 때에는 도비로 했었어요. 우리 군비로 한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