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30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의 토론 및 계수 조정으로 심사 의결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는 예비 심사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께서는 과목별 삭감 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박창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까지 예산계 직원이나 모든 기획실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브리핑 시간에 약 200억원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년에 비해 요구액 보다 실제로 배분할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200억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세출 규모보다 각 부서 요구금액이 200억이 넘는 금액으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구액 보다는 200억이 적다는 말 아닙니까? 올해부터는 편성지침이 많이 바뀌어졌지요.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는 도중에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다는 것은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단 1원도 계상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시간외근무 수당이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매뉴얼에 정확하게 적용시켜 편성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회성 선심성 또는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계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타 구하고도 잘못 계상 된 것이 종종 나왔습니다. 특히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같은 것은 타구에는 전부 400만원인데 우리구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 편성 되었지 않나, 삭감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하면 잘못된 예산 편성이지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일회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발성 행사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고 타구 하고도 다른 것이 보이고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타구에는 각 실과 과장 부서장과 회의를 해서 예산편성 기준도 정한다고 하는데 어제 브리핑 시간에 의회부분에서 인터넷 방송을 전체 의원이 의견을 모아서 올해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통일된 의견으로 예산 요구액도 올라가 있는데 다 해봐야 3,000만원 미만인데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발성 일회성 행사비용은 상당히 많고 민간위탁 설문조사 하는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받아가는 제수당들은 정확하게 1%도 안 틀리고 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삭감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타 시군구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심성 일회성은 타 시도에서는 전액 삭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경북도에서도 경북도지사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삭감을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걸 맞는 편성을 해줘야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협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매뉴얼 자체가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넣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단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시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약속은 불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답변도 남구사랑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명4동 부지매입비 5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애들 사탕주고 달래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장 구정 연설에도 빠져 있던데 연도마다 어느 동에 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4대의원 전체가 다 알고 지역주민들이 공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망에 굉장히 호응하는 제도 아닙니까? 대명5동, 봉덕2동 정말 주민들이 좋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기재정계획에는 빠지고 올해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5억으로는 땅도 못삽니다. 이렇게 해 놓았다가 명시이월로 넘기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추경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5억 편성해 놓은 것은 하려는지 안하려는지 굉장히 의심이 되고 조금 잘못된 편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들이 찾아갈 돈은 한 푼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매뉴얼 그 대로 계상이 다 되어 있었고 심지어 여기 보면 공무원 봉급 오를 것까지 생각해서 1.6%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의회에 인터넷방송 장비 구입도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각 동에 사업비가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떤 동네는 아예 올리지 않은 동도 있고, 삭감된 동도 있고 형평에 불합리한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부서에서 올라 온 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힘없는 부서 특히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쯤 되는 과에서는 대다수가 가위질 당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동료위원들이 심의를 잘 해 주시느라 믿고 있습니다. 실장님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판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심성, 일회성 경비에 많이 편성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실무책임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모성이나 단순한 예산은 편성이 지향 되어야겠지만 일회성 행사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기획적인 행사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행사, 어떤 시책이나 제도,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회성, 선심성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정해진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 효과가 얼마나 크겠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으냐 적으냐 그 부분만 생각하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타구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물론 타구와 차이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은 예산에 관련된 재정 형편상 근거로 해서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타구와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단지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타 구보다는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타구에 400만원인데 우리는 500만원으로 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구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남들 안 내는 돈을 우리가 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남들 적게 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낼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 하면서 다른 구에는 부서장과 회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서장과 회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부서장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서를 받고 1차 사정을 하고 사정한 결과를 부서장에게 보내줘서 부서장 의견을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또 조정하고 부서에 보내고 부서장이 싸인한 수정한 자료를 받고 부서장이 전화가 와서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최대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반영을 해드렸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시대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시대의 행정에 시대의 여건에 맞는, 변화와 흐름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한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는 동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 예산 사정상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타구의 여건을 한 번 더 들어보고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구청과의 약속, 주민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개인의 약속도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참 아쉽게도 우리 주민 전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고 다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단지 여건이 어려운 부분, 없는 예산이나마 부지 매입비로 5억을 계상 한 것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더 드렸는데 박위원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시겠지마는 부지매입비는 우리구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당해연도에 전액을 다 계상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복지라든지 주민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추경이나 중앙정부나 시에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도 하고 청사 신축비에 관련한 예산은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비 들어가는 부분을 대체해서라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부서는 요구한 내용들이 다 되고 또 힘이 없는 부서는 삭감액이 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우리 구청 전체 15개 부서가 어느 부서가 힘이 있고 힘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부서장 업무추진비를 기준으로 해서 힘 있고 힘없고를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민편익과 관련시책 업무시책을 최우선으로 해 주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혁신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없는 예산이지만 최대한 확보를 해드렸고 청장님이 주민과 약속을 한 사업비로 대해서는 없는 재원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는 반영이 덜된 부서도 있고 일부 부서는 반영이 많이 된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박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힘 있는 부서라고 하면 대다수가 봤을 때 부서장 업무추진비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위원도 06년도 6월말까지는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 수석 감사로 있었는데 구청장 단체 협의회에서 500만원 내면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5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는 4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부담금이라는 것은 합의가 되어 큰 뚜렷한 사업과 목적을 가졌을 때, 우리가 전년도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올릴 때는 5월 3일 공직 선거법에 대해서 큰 행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100만원 올리고 또 100만원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500만원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타구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이 많이 보이고 위탁교육이라든가 예년에 없었던 것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최하로 한번 행사 하면 몇 천만원씩 단위로 하는데 천만원 단위로 주민편익 사업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된 것이 지금까지 얼마쯤 들어 왔는지 내역하고 10월 15일까지 내시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군데군데 섞여 있는데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에 긴급성과 주민의 요망도와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는 타구와는 달리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36쪽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에 많이 증가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12월 말 현재 추경 포함해서 8,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7,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기준을 보면 지금 계상 되어 있는 예산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비 단가가 금년도에는 만원 이었습니다마는 2만원으로 인상되는 원인 등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외여비는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국외 여행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분야별 업무별로 선진국 시찰이라든지 비교 견학이라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반기가 되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142쪽 의원상해 부담금에 있어서 남구 의원님이 10분입니다. 남구에 특히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13분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13분이 아니고 10분입니다.

기획실에서도 그렇고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혁신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148쪽 국내혁신 여비라든가 우수동아리 선진지 견학, 전 직원 혁신교육, 46쪽 학술 대회 경비라던가 모든 면에서 경비가 많이 증가 되었고 그리고 일회성 경비와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우수 동아리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 것은 공무원들의 혁신입니다. 인센티브가 없고 매리트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시책개발이나 제도개발,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마련 이런 부분들에 공무원들이 조금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부분들이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저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한테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좋은 시책을 개발 해보자고 해서 우리 구에 여건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포상금을 걸고 좋은 제도를 공모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장 견학 여비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우리 기획실에 벤치마킹이라는 담당을 얼마 전에 신설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한 좋은 제도를 도입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전국 선진지에 가서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한 좋은 시책이 있으면 도입하고 우리 구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혁신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시책개발이나 주민편익을 위한 어떤 제도를 개발 하려고 하면 공무원 의식부터 바뀌지 않고는 그런 제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공무원 의식을 바꾸고 바뀐 상태에서 주민을 위한 시책 개발,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가 됩니다만 이것이 주민을 위한 혁신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혁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처우개선비가 무엇입니까? 혹시 급료가 다음달에 오르지 싶어서 예비적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임금 체제는 적용 시기가 매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1.6% 하는 것은 정부에서 내년도 공무원 호봉 인상 부분까지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참 묘한 것이 타구에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를 예산을 미리 계상해서 올려 받아야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성과금 연봉제가 어떻게 됩니까?

고정급적 연봉제는 구청장님 혼자이고 성과급제 연봉제는 부구청장님 국장님 3분입니다.

의회하고 보건소는 별개이기 때문에

예 거기는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 산출근거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물론 호봉수가 낮아서 5,919만9,000원이고 국장 3명은 5,916만원씩 인데 어떤 근거에서 5,916만원인지 근거를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과 같이 주시고 처우개선비를 포함시켜서 상여금을 계상 했습니까?

상여금에는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상여금 계상할 때 내년도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느냐 아니면

지금 상여금에 있는 정근수당은 일반직 봉급과 기능직 봉급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정근 수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답변에 처우 개선비가 포함 안 되었다고 했다가 되었다고 했다가

지금 정근 수당에 들어가 있는 전체 총액에는 처우개선비, 일반직 봉급, 기능직 봉급 세 개를 합한 총액에

처우개선비 포함 되었지요.

내년 1월 중순쯤에 결정이 납니다.

상여금은 어떤 식으로 수령해 갑니까?

정근수당은 1월 7월 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 불확정 적이지요.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율이 1.6%정도 될 것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확정되고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정 되고 추경에 해도 가능합니다.

성과금 연봉제 4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상했는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차 정례회시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질문시 청장의 답변이 이자수입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본위원이 구정질문 하고 나서 공공예금 구 금고에 대해서 간부회의 했습니까?

단독으로 그 주제만 갖고 한 적은 없는데 간부회의 하면서 공공예금 이자 부분에 대해 청장님이 지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의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내년도부터라도 공공예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계획을 바꾸더라도 이자수입이 많은 예금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생각과 전체 의원의 대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계약기간이 2008년도로 되어 있는데 특약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타 금융기관과 경쟁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했겠네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세입부분에 대한 소관부서가 있고 담당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입부분 하고 직접 관련 되는 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를 제외한 상태에서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별도의 대책회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월요일날 청장실에서 하는 간부회의 때 청장님이 공공예금 이자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계약이나 예치를 할 때 이자가 많은 부분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8,100만원 전년도와 차이가 안 납니다.

현재 계약하지도 않은 부분을 예측해서 세입을 계상하기는 세입부서에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가 봅니다. 만약에 내년 상반기나 내년 중이라도 세입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을 잡아서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짜는데 여기에 작은 것들이 모이게 되면 항상 잉여금으로 남는 것이 더러 보이는데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연 1% 차이 나면 구 금고 같은 경우에 상시 예금액이 약 2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이자수입이 3억8,100만원 올라온다는 것은 편성 할 때부터 세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수 세입을 과소로 잡아서 발생되는 문제도 있지만 너무 무리한 세입을 잡게 되면 결산부분이나 연말에 가면 세입이 확보가 안 되어서 세출요인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을 추계 하면서 가장 우선시 하는 부분이 세입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우선시 합니다.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세입 추계하는 문제는 세입부서는 약간의 시간을 두고 추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세입부서나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부서나 가장 크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세출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야 세입을 많이 잡아주면 저희들 부서는 그만큼 여유가 있고 좋습니다. 세입부서는 세입 추계가 잘못되어 버리면 결산 시에 아주 민감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부서에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예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요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충분히 성숙 되었을 때 세출을 계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는 세입을 잡았다가 그 세입이 확보 안 되었을 때는 세출 문제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맞추는 것이 좋은지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맞추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구 금고 금리가 현재 시중금리 보다는 약 1%에서 1.5%로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일반예산이 늘어난 것 같으면 분명히 그것을 더 계상해야 될 것인데 거의 같은 수치로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부서에 얼마를 더 잡아라 얼마를 더 추계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개입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월요일 날 구청장실 간부회의 할 때 실장님 참석합니까?

예, 참석을 합니다.

참석 하실 때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더 많은 예금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부구청장실에서는 언제 합니까? 그때도 참석 하시지요. 그 때는 어떤 이야기가 없었어요.

저도 출장이라든지 다른 여건이 있으면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참석을 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예치금 이자율이 1%에서 1.5%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을 구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갖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할 때 하겠다는 대답을 받았는데 그냥 이야기만 중요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의회에서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40억이 늘었는데도 이자수입은 낮아졌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면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단체장이나 여기에 직결된 부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이 넣으라고 하면 대구은행에서는 바보 입니까? 또한 남구에서는 타 구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수성구는 약 130억 정도까지 구 금고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고 서구에도 약 120억에서 130억 정도 건물을 지어서 하고 있고 중구는 14억8,000만원짜리 건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자 수입은 같습니다. 한개도 적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2005년도에 컴퓨터 88대를 대구은행으로부터 기증을 받았고 2007년도에는 장애인 목욕 차랑 한대 기증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구청장 답변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 청장 본인이 대구은행 부행장이나 행장을 만나서 얻어온 성과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내막 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대구은행에서 약 1억에서 2억 정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목욕 차랑 한대 얻어 오는 것을 자기 성과인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흘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는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금이자를 고금리를 주는데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구 금고에서 주는 대로만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수입이 계상되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고수입을 보장하는 계좌나 금융기관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지금까지 이어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구의 기획을 총괄하시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혹시 간부회의나 청장이나 부청장 만났을 때 직언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을 때는 2007년도 하반기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서운하다 못해 분개할 사항입니다. 요즘 2.5%짜리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도 은행에 5.2% 받고 있습니다. 약 3%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상반기까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하반기에는 분명히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42쪽 남구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술대회입니까?

이것은 행정학회 하고 우리 구하고 공동으로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 학술대회는 현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앞산 주변에 있는 건축고도 제한 문제, 동별 해제 문제, 그리고 미군부대 이전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를 발전시킬 어떤 대안 모색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문가들과 우리 지역주민들과 같이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구만 단독 예산이 아니고 학회와 50%, 50% 공동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여러 분야에 의견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50%를 부담하는데 한번 개최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까?

현재 저희들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149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청회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이 내년예산에 많이 편성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중앙정부에서 각 분야별로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건설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문화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전통가옥 보존에 관련된 살기 좋은 만들기, 찾아가고 싶은 섬 만들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각 정부 부처마다 부처와 맞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산 대명동 주변에 우리 남구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 해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149쪽 구정연찬 발표회 시상금과 152쪽 우수시책 발표회 우수부서 표창, 표창에 상당한 금액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향이 이중으로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에 있는 혁신추진 우수부서 시상은 각 부서에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수시책 제도 발표나 시책사례를 개발 했을 때 개개인 직원들한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실 개개인 마다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각 부서 직원들의 마일리지를 총 합산한 점수가 가장 많은 부서에 시상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혁신추진 개인시상은 우리 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많은 높은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 받은 직원들한테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152페이지에 있는 우수시책 발표회는 금년도에 각 부서와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자기부서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 되는 부서 시책 사업들을 한 개 내지 두개 많이 내는 부서는 3개정도 시책사업을 내서 시책사업들을 평가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개 시책을 평가해서 현재 6개가 최종심사가 되어서 12월 22일경에 우수시책 사례 발표를 현재 준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서 시상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3쪽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은 우리가 출연금을 내야 됩니까?

이것은 출연금을 내야 됩니다. 국제화재단은 각 광역자치단체 부지사가 국제화재단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외국에 자매결연 체결 할 때 우리가 직접 그 도시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자매결연 하고자 하는 도시에 대한 현황이나 여건을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구가 얼마 전에 중국 방문 연수생이 왔을 때 중국어 번역 같은 것도 간단한 번역은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번역을 하고 번역은 무료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750만원 기준은 전국자치단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인구 10만에서 30만 미만은 750만원을 부담 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56쪽에 8,000만원 마지막이지요.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당초에 예산안 올리는 것은 누가 작성해서 올리십니까?

기획실에서는 기획계에서 만듭니다.

수합해서 새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예산계에서 합니다.

법적이고 지침적인 사항 이 외에 당초 올라 왔던 예산보다 상향해 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136쪽을 보면 구청 업무 추진여비 공통관리 1,500만원, 137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20만원, 138쪽 자산취득비 1,000만원 141쪽 특권 급식대 144만8,000원, 146쪽 포상금 50만원, 141쪽 특권 급식비 144만8,000원, 이런 것은 기획실 소관 사항인데도 기획계하고 예산계 하고 협조가 잘되어서 자산 취득 같은 것 올려주고 합니까?

지금 말씀 하신것 중에 138쪽까지 있는 부분 여비까지는 우리 기획실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산입니다.

기획계에서 잡은 것입니까? 기획계에서 예산계로 넘겨준 자료 보다 적게 잡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획계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순수한 기획감사실 소관만 기획계에서 준비를 하고 공통관리 되는 부분은 우리 구청 전체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당초에 바로 잡지 1,500만원씩 적게 잡아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이만큼 되니까 그 부분만큼 더 잡은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당초에 정확하게 잡지 왜 3,500만원 잡아 놓았다가 예산서에는 5,000만원으로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 예산 요구서를 받을 때는 전체 우리 세입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자료를 받은 것이고 최종 예산안은 세입이 확정된 이후에 새로 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에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가 대부분 작년도와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의회에 넘겨진 자료는 세입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세입여건에 따라서 일정과목에 대해서는 세출 요인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때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138쪽 자산 물품취득비도 공통입니까?

예 기관 공통입니다. 139페이지 141페이지 급량비도 기획실 것인데 당초요구 자료에는 얼마가 되어 있었는가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급량비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달에 5식을 줄 것인지 7식을 줄 것인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계상해 놓았지 싶은데 지금은 5식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정견문유공포상은 1회하던 것을 2회로 올렸네요.

그것은 작년 상반기에 선거 관계로 한번 못했고 올해는 상하반기로 두 번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예년하고 달라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면 원가분석팀이 없어짐으로 해서 전에는 일반 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0% 배정유보 시키고 10%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는데 원가 분석팀이 있을 때는 10% 배정유보 시켜서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10%를 삭감 해도 관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받은 자료를 보면 타 구 하고도 비슷한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묘하게도 위원들이 보기에 혼란이 올 정도로 긴가민가 하는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떳떳하게 이것은 청장 시책업무 추진비다, 부구청장 것이다. 이것은 실부서장 것이다. 국장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해하기도 편할 것인데 금액은 비슷하게 맞는데 찾는데 혼란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물론 업무 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현이 잘못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힘없는 부서에 150만원 같으면 한달에 12만원 입니다. 어떻게 직원들하고 식사라도 한 끼 하며 부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의 단합을 위해서 너무너무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가 남는 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명세서를 6월 달까지 붙이고 뒤에는 붙이지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되었으니까 올해부터는 다 붙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적과, 보건행정과 이런 데는 부서장이 150만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편성 매뉴얼을 봤을 때 각 동에 동장님들도 전에는 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만원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유독 이런 부서에는 적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각 주무과에 250만원 되어 있는데 100만원 올려서 350만원 직원과 민원부서가 많은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기타 9개 과도 100만원 올리게 되면 약 250만원 정도 됩니다. 도합 1,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동에 동장님도 40만원으로 많은 주민들 속에서 하다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60만원 주기로 해 놓았기 때문에 20만원 더 있다고 기분 좋은 것보다도 어딘가 모르게 행정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도 시책업무 추진비 6,950만원 같으면 남습니다. 토요 휴무제도 되고 또 실제로 우리 남구에 시책을 추진할 만큼 큰 시책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2,750만원 거의 다 쓰이리라 생각하고 국장 4명은 누구입니까?

우리 국장 세분하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전체 업무시책추진비 1억9,200만원 안에는 의회 국장님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지요. 예산서 상에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계상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편성은 따로 되어 있는데 전체 규모 안에는 이 금액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기획실 같은 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올려도 본위원은 반대 안합니다. 기획을 하고 타 부서와의 만남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과장들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카드는 실장님이 끊지요. 이렇게 봤을 때 남는 부서에 20%정도 삭감해서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드리고 하다 하다가 부족한 조서를 올리게 되면 추경에 가능합니다. 각 주무과 세 개과 하고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 개과 하고 현재 실과가 몇 개 입니까?

현재 구청내 실과는 15개 실과이고 내년부터는 한 개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16개 과가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무과 세 개와 직원이나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서 기타 9개과를 100만원씩 시책업무 추진비를 인상해 드리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남는 부서는 삭감을 시키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는 국장님까지 전부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고도의 투명성과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별도의 창을 만들어서 몇 월 며칠 날 누구 누구 외 몇 명, 무슨 식당, 이렇게 공개를 요구 합니다. 이 시대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정말 고맙습니다. 단순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인상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더 증액해 주시겠다는 뜻은 정말 고맙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굳이 어느 부서를 떠나서 정말 일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만 된다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흡족한 예산을 배정해 드리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충분히 하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의회에서 인상을 해 주시겠다고 하면 재정적인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다는 것 보다는 당장 삭감 시켜서 2007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만원 올려봐도 1년에 돈 250만원으로 어디 쓰겠어요. 그리고 구청장 같은 분은 기관공통업무 추진비가 5,3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대 기관을 만나거나 주민들 만나서 그 경비를 써도 제재를 안받습니다. 구청장의 시책업무 추진비는 국에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청장 시책업무 추진비 해서 대민지원 활동비로 편성하기를 바라는데 실장님 내년도부터 그렇게 편성하겠습니까?

구청장 시책업무 추진비나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곳에 두면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쪽에 시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마다 각 업무 영역마다 특별한 시책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성격과 맞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부서별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성격과 시책의 예산 집행 성격과 맞춰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부서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서 166쪽을 보게 되면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의 취지를 이해 못하시는데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추진 500만원 1년, 평생학습 및 교육진흥추진 300만원, 이렇게 하면 우리 초선의윈들이 알아보겠습니까? 앞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라고 적어 주면 이 돈은 구청장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구청장님에 대한 업무시책추진비는 어디에 얼마가 있든 간에 총 규모가 공개 되고 다 알려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편의상 구분을 해놓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단지 구청장 업무추진비, 국장 업무추진비라고 예산서상에 기록하기는 곤란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가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한번 물어 보세요. 60%는 못 찾을 것입니다. 누가 훔쳐가는 돈도 아니고 못쓰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166쪽 상단부에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구청장 시책업무추진, 이라고 표를 해 놓으면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구청장 시책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 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빨간펜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구청장 시책업무추진,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 이렇게 딱 해 놓으면 201쪽은 참 잘해 놓았습니다. 구정역점시책사업추진 1,600만원 이것은 분명히 구청장이 쓸 것이다. 구정주요사업추진 550만원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청장님 것입니다.

본위원은 국장 것인 줄 알고 국장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처럼 구정시책 주요 행사업무추진 청장 괄호 하나만 해 주시면 누가 봐도 예산서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좀더 투명하고 좀더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느낀 점이 실장님도 900만원 한달에 80만원으로 부족합니다. 동장님들 이번에 20만원 올렸잖아요. 힘납니다. 같은 5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간부들을 위해서 마음 써 주시는 것 정말 고맙습니다.

기획실에 보면 공통관리 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각 실과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관리 3,000만원 편성 되어 있고, 135쪽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 공통 경비와 수수료 공통관리 이 부분하고 특근급식비 공통관리, 공통관리 금액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자산취득비는 각 부서에도 부분적으로 소규모 자산 같은 경우는 계상을 합니다만 공통으로 관리하는 이 부분은 직제가 변경이 되거나 통폐합 되거나 내년에는 이천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가 이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천동사무소에서 기본적인 물품이나 비품은 거의 대부분 반영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전해 보면 미쳐 생각 하지 못한 자산취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고 그리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파손이 되어 못 쓰는 경우도 생기는데 각 부서에서 충분하게 소요 판단을 해서 대비를 하면 조금 줄어도 괜찮지만 부서에서는 미처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비한 예산이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은 2,000만원 이었습니다만 2회 추경 때 1,000만원이 계상되어 3,000만원에서 현재 거의 다 집행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든지

방법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조금 삭감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구정 업무 추진에 무리만 없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재정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추경에 어떤 재정 여건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우리 구 전체 세입이 안정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무리는 없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최대한 확보를 하자 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자산 취득비와 같은 개념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예측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통 경비에서 확보해 두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구에 예산이 많으면 반영한 대로 다 해드리면 좋은데 빨리 해야 될 사업은 빨리 해야 되지만 위급한 사항이 아니면 다시 추경 때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염려 하는 부분은 실제로 잉여금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추경에 대부분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잉여금이 얼마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결산이 끝나봐야 아는 부분이고 만약에 내년 5월 달에 결산이 끝나면 잉여금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현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확보 문제라든지 법정 경비 부담금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남는 가용재원으로 김위원님 말씀 하신 이런 부분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과연 얼마의 잉여금이 나올려는지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 못했던 시급한 문제들도 가능할지 안할지 그것도 판단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서 운영비 같은 경우도 먼저 예측을 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환경미화원 퇴직금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에 5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퇴직자가 14명인데 현재 5명분만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8명 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135쪽 연봉제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비정규 인력 퇴직금이 위급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개개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 라서 매월 지급됩니다. 우리구에 상용인부가 7명 있는데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모든 실과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관리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 계상해 놓고 있는 부서운영비나 자산취득비는 현실적으로 드러나서 당장 보완을 하거나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만 업무 부서운영이나 전체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우리 기획실에서 공통경비로 관리하고 있는 자산취득비나 부서운영비는 미처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5년 2006년도 같은 경우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많은데 두 번 세 번 한다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 직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구 직원입니다. 남구에 있다가 시에도 가고 타구에도 가고 인사는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7쪽 하단부 위탁교육비 전직원 혁신교육 워크숍 얼마입니까?

9,000만원입니까?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어떻게 하는 교육입니까?

우리 구에는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 경산 세한 연수원에서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 전에는 워크숍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600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1박2일 과정으로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데 행선지는 무주나 속초 외지에 나가서 전문가들이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조직 구성원의 변화와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행정경쟁력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혁신관리과정, 고객 만족형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올해는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의 변화하는 의식이 부족하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면 집단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체직원들을 5번 내지 6번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업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는 분명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느냐, 그리고 능률은 어느 정도 올라가겠느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러한 3대 원칙 속에서 사업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2005년도에 남구청에서 갔다 왔을 때 효과적 측면으로 나타난 검토와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교육을 마치고 수련을 하면서 직원 개개인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은 있습니다. 그때 총무과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개개인에 대한 효과라든지 설문한 자료는 있는데 기회가 되면 오늘 오후라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백만원 같으면 전체 교육 받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9,000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상응할 만한 효과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갔다 오면 전 직원의 의식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변화를 하거나 개혁을 하고 새 바람을 일으킬 때는 특출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훌륭한 단체장이나 또 상당히 훌륭한 직원이 우리 구청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원거리에 나가서 하는 것 보다는 민방위교육장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 직원 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의식, 훌륭한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새 바람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 148쪽 지역혁신 업무는 무엇입니까?

지역혁신이라 고 하는 것은 행정 제도적인 부분, 공무원들의 의식 부분, 총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기위한 명분입니까? 아니면 지역혁신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한 부기는 아니고 혁신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신적인 혁신도 필요하고 공무원 스스로의 전문소양을 위한 혁신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 공무원과 관련된 전체적인 혁신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 혁신이나 새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동구는 전 직원 의식교육을 멀리 안 가고 구청 내에서 구청장이 직접 공무원들의 사고의 대혁명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꼭 멀리 나가서 교육받고 혁신이다 새 바람이라고 할 것 없이 자체 내에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 해내야 하는데 우리 남구는 그런 것이 부재중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지역혁신 업무를 활발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조금 설명 드리면 혁신 워크숍 같은 경우도 어느 한쪽에서는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연수를 나가고 해외 나가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나가서 무엇을 얼마만큼 보고 오겠느냐 하지만 해외 나가서 한 가지를 보고 오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혁신 워크숍도 민방위교장에서 훌륭하신 인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 직원이 한곳에 모여서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 하고 남구발전을 위해서 걱정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걱정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일대일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체 우리직원이 모여서 전체가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집합교육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하나의 시책이고 제도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을 들었는데 직원들이 분야별로 의견도 교환하고 교육을 받고 나면은 29개 부서 업무가 다 다를 것인데 기획실 같으면 분야별로 모여서 앞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부서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는 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어떤 제도를 만들면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인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단지 고민은 하는데 결과 도출을 못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토론도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대구시장님이 주최한 혁신토론회를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했는데 그때는 실국장님 참석하시고 사업소 본부장 참석하시고 우리 구에는 부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셔서 토론한 내용을 보시면 정말 좋은 내용들입니다. 오늘 공문을 받아서 각 실과에 나누어 줬습니다마는 우리도 옳은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면 색다르게 뭔가 바뀐 형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훌륭한 사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의 성질이 다른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걸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원의 점수를 95점을 주고 있어요. 내려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걸리는 것이 너무 많이 있듯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할 계획 입니까?

현재도 우리 부서에는 매주 한 번씩 타운미팅을 합니다. 혁신 동아리라고 해서 모이는 경우도 있고 부서별로 공식적인 행사는 아닙니다마는 수시로 모여서 여러 가지 형태의 토론도 하고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 단지 그것은 그냥 이야기로써 끝나버리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데 그런 부분들을 혁신 워크숍 형태로 보완을 하자 물론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보면 많은 돈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무원 세계는 특수 조직입니다. 관성이 붙으면 변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나 혁신의 새 바람, 개혁은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초임에 바로 시작 했을 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 스스로의 마음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바뀌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이런 일을 박차고 나가서 창의적으로 해나가야겠다 이러한 사고가 마음속에서부터 용솟음쳐 나올 때 변화와 혁신을 가져옵니다. 본위원이 자주 쓰는 말로 사고의 대혁명을 요구한다는 말을 하고 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도의 변혁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남구청을 봤을 때는 이미 공무원 세계에 관성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잘 안됩니다. 처음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부연해서 149쪽 하단부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청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당초에 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살기 좋은 마을 계획을 만들어서 240여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 우수계획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획을 거의 다 마무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든 계획을 행자부에 제출을 해서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모된 계획을 심사를 해서 우수한 계획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패키지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준비 하다가 12월 4일날 행자부 계획으로 준비하던 이 계획이 건설교통부 소관 계획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내년 1월 17일까지 계획을 공모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행자부에 낼 계획을 중앙 정부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건설 교통부에 계획을 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나름의 계획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더 좋은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하는데 필요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청회 하는데 500만원까지 들어갈 것이 없는데 우리가 각 실과에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변화를 다짐하는 워크숍을 우리 자체 내에서 하든지 의견을 교환할 때 의회에 연락해서 의원 한 사람이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고를 갖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고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 될 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호 관계가 유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살기 좋은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500만원까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소는 꼭 호텔 같은데 빌려서 할 필요 없고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면 됩니다. 본위원도 공청회에 6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 500만원까지 계상해 올릴 이유가 없는데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이런 형태의 공청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공청회에 참여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집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구에 살고 계시는 교수분들 이라든지 남구를 사랑하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표현은 공청회이지만 실제로 하는 형태는 토론의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아이디어를 행자부에 제출해서 우수한 시책으로 선정이 된다면 패키지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여건도 마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전 전년도를 보면 참여정부 40대 과제에 2등으로 당선된 원가분석팀이라는 제도를 실행 했는데 이런 제도는 순수 원가분석팀의 시너지 효과를 버리고 원가분석팀에 의해서 절약된 돈이 4억8,100만원인가 발생 되었습니다. 원가분석팀에 의해서만 예산 절감된 이런 제도도 민선4대 단체장이 들어오고 나서 좋은 제도든 나쁜 제도든 생하고 사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살릴 때는 여기에 대한 반대반향도 깊게 생각해야 되고 역효과가 나는 것도 깊게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없앨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제도 속에 들어가 있다가 제도 밖으로 나올 때는 위험도 따르고 고민도 해야 될 사항인데 간부회의를 해서 없앴습니까?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원가분석제도 없앨 당시에 관련된 부서에 있지 않아서 경위라든지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단지 어느 제도든지 장단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가분석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치를 거두었으니까 굳이 그와 관련된 조직의 인원을 전담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현재 경리계에서 그 기능을 유지하고 그 인력을 다른 쪽에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겠다고 판단해서 그 제도가 없어졌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

실장님 자세한 답변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한 제도를 사할 때 담당 실 부서에서 보고형식으로 올라가지요. 담당부서가 어디 입니까?

총무과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 할 때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청회 같은 것도 매뉴얼에도 주민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라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계상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고 1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혁신교육 영상장비 구입은 뭐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교육 영상장비 구입 내용은 PDP TV가 있고 DVD플레이어를 포함한 음향 장비인데 이 내용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특강도 많이 듣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혁신 교육이라든지 민원친절교육 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명인사들이 강의한 내용을 담은 CD를 구입해서 영상장비로 직원들한테 보여주자 그렇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초정 인사의 강의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효과라도 거둘 수 있도록 하자는 기획실에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특강을 구입해서 우리 관내 직원들에게 비디오를 보여 주는 장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발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혁신적인 교육도하고 영상적 장비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2005년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 수용비 같은 부분에 전년도에 10%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배정유보 했지요.

전년도에 배정유보 했습니다.

10% 배정유보를 해도 원만하게 세출을 짜임새 있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공직자의 사명이 양심에 따라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는 공정을 기해야 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내 살림과 같이 알뜰히 살아야 된다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 사회부분에서는 국가 경비나 지방경비를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중과실 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각 부서마다 일반 수용비 부분에 삭감을 해도 충분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행정을 집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지요. 물론 필요 급급하게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해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더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우리 지역에 나가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전기세 8,600원이 없어서 전기 불 안 쓰고 석유가 없어서 스치로폼을 밑에 깔고 이렇게 사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픔을 같이 동참하는 그런 심정으로 일반수용비 부분에 삭감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요.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 문제는 저희들도 예산 편성 작업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각 부서별로 수용비를 절감하자는 의미에서 일정율로 조정을 하면 수용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는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면 업무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 10% 절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부담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 하면서 나름대로 충분히 조정하고 검토를 해서 절약한 예산이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할 수가 없고 일반수용비 삭감 못하고 사업분야 몇 군데 없는데 삭감 못하고 원안의결을 바라고있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의회가 뭐하는 의회냐고 하면 대답할 근거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온 대로 승인 해주면 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올라 왔습니다.

당초에 지침 시달 회의를 할 때 최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 경상적 경비를 많이 줄여야 된다. 올려 줄 수 있는 여분이 없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하게 특별하게 증액해야 될 사정이 없는 한 금년도 예산과 최대한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침을 줬습니다. 부서에도 수요는 많지만 자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금년도 예산과 거의 맞추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관심 없이 작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올린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침을 그렇게 줬습니다.

대다수가 비슷비슷하게 올라 왔습니다.

그 중에 꼭히 수요가 늘어날 부분이 있으면 확보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해도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142쪽 남구발전을 위한 학술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있는 남구 발전을 위한 학술대토론회는 내년도 1월 말경이나 2월 초에 내년도에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가면서 우리 남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나 현재 우리 남구는 잘 아시겠지만 앞산 주변에 종별 완화 문제라든지 미군부대 이전 문제라든지 우리 남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을는지 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하자 주민들의 의견도 얻고 전문가의 방향 제시도 참고로 하고 행정학회와 우리 남구와 공동으로 우리 남구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하자 크게 두 가지 주제 예를 들면 앞산주변 종별 완화 문제나, 미군부대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놓고 허심탄회 토론을 하자 이 경비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학회와 공동으로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행정학회와 우리 구청이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이중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0년 중기재정계획을 추경 때 1억5,000만원 예산 편성 해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포함 됩니다.

언제 나옵니까?

11월 말경에 용역 계획을 했습니다.

얼마에 했습니까?

1억500에 계약을 했습니다.

어느 단체하고 했습니까?

대구경북 연구원입니다. 홍철 이사장입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5,000만원 삭감하자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때 1억 한 것 같으면 500만원 더 벌수 있을 것인데 예산 전체가 1억이라고 하면 흔쾌히 계약할 것입니다. 그때는 1억5,000만원 안 되면 안 된다고 는 실장님이 끈질기게 하셨는데

그때는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한 발전계획 하고 우리 장기발전 계획하고 기타 다른 용역하고 같이 등등 해서 기타 등등해서 1억5,000을 했는데 그것도 따로 원가 계산을 해서 계약 과정에서 금액이 많다 적다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정도 하고 협조를 얻고 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도 학술 용역이라는 자체가 공산품 같이 정해진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 변동은 있습니다.

학술대회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방자치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지역을 위한 학자들이나 학술대회를 하게 되면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합니까?

계획입니다마는 여기에 주제발표 하시는 분이랑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은 공여지역 발전계획과 관련된 건설 교통부 관계자도 참여시키고, 앞산 주거지역 규제완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행자부에 라인에 있는 담당자를 참여시키고 우리 남구에 살고 있는 이런 쪽에 전문가들도 참여시키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는 구의원님도 토론자로 나오셔서 같이 토론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토론에 참석하는 교수님들에게 1년에 얼마 줍니까?

통상적으로 학회에서 하는 토론에 참여 하시는 교수님들은 100만원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회하고 공동으로 하면 2,000만원인데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두 주제로 하는데 한 주제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로 나오실 분이 7~8명 정도 전체적으로 16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회에 학술 발표회를 하고 유능한 교수님을 초대해서 특강을 듣게 되면, 의회에서 특강을 초대해서 부르면 50만원에 약 4시간 정도 잡습니다. 일반 교수님들은 대구경북지역에는 시간당 20만원이 적정한 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주제에 두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잡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앞산주변에 개발제한 동별 완화 문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하고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하실 부분이 많고 미군부대 쪽에 주제를 할 때는 미군부대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여 대상과 시간을 달리해서 주민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회를 이야기 합니까?

대한지방자치학회를 말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대구 경일대학입니다.

대구 경일대학 교수님들이 참석 했는데 100만원씩 준다면

토론자로 나서거나 발표자로 나오시는 분들은 경일대학에서 오신분이 아니라 이 학회 소재가 경일대학에 있다는 말씀이고 여기 오시는 분은 행정자치부에 서기관이나 담당 부이사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모실 계획에 있고 때로는 경북대학교 교수님일 수도 있고 경일대학교 교수님일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토론자 누구 발표자 누구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이 학술 토론회를 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큰 틀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통 학술대회에 참석하게 되면 패널들이 7~8명 정도 나옵니다. 20분으로 대다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술 대회에 참가하는 교수님들 서울을 기준 잡아서 이야기 하면 50만원 넘은 교수가 한번도 없었는데 여기에 100만원 이라고 계상해서 2,000만원 해서 학회하고 연계를 하는데 100만원 한다면 난리법석 날 것입니다.

학회에 있는 교수님을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학회와 우리 남구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참가자에 대한 사례비는 우리가 했을 때는 50만원 줄때도 있고 50만원 조금 더 줄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쪽에서 계획해서 단독으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 100만원이상 주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100만원이라는 수치는 우리가 할 때 100만원 이상 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학회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일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특수 분야에 대한 학술 대회는 고액이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 계신 분들이 오신다면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참석할 때 실비를 받아가야 근본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비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희들 마음이나 박위원님 마음이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만 실제로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 참여 하려고 의향을 낸다면 실비로 가능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해야 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참여 해달라고 협조를 요구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실비로 주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부담은 됩니다. ○박판년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학술대회는 실제로 해봐야 그게 그것입니다. 답이 딱 나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년을 할 때 10년간 나가지 말고 단기적 1년 계획을 받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엉성하게 다 그렇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을 보면 핵심적인 포인트 없이 두리뭉실 합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이 굉장히 요구 되는 예산편성 지침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못 했을 때 책임성도 강조되고 있어요. 매뉴얼 자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은 보입니다마는 공무원 편의주의 행정에서 찾아오는 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겠다. 여태까지는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였지 지역주민의 편의는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오고, 실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는 시각의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보살피는 복지행정, 복지행정을 안 보살피면 누가 보살핍니까? 행정자체가 보살피는 행정인데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구 금고에서 부당이득을 많이 취했던 대구은행에서 2억에서 3억 가지고 가고 이동 목욕차량 1억 정도 한대 주는 이런 사실들과 세 번째 되살리는 경제는 뭡니까? 올해 예산편성하고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대다수가 책임성이 결여 되어 있는 확실한 마인드가 안 보입니다. 반찬 줄이기 운동은 식당에 가면 반찬 줄이기 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활용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도 익히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앞산생태 사랑이라든가 두리뭉실한 것 보다는 뭔가 확실한 마인드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과 앞날의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사실은 학술대회 필요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나오면 실 부서장, 기획실장님, 실 국장님하고 모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행정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서 주민이 바라는 욕구를 채워나가자 기탄없는 대화를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학술대회 마지막 시간에는 다 가고 없습니다. 학술대회 같은 것은 일회성으로 낭비성이 굉장히 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발상을 하는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안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낭비성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000만원 드리고 나면 일회성 단발성입니다. 이 1,000만원으로 지역주민에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해 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각 동네의 정서를 잘 알고 안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학술대회 하루 하고 나면 1,000만원 공중분해 되어 버리고 없어집니다. 실제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 몇 사람에 대한 의견을 들을 따름이지 사실 그것이 영원히 지역주민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 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실과장님 동장님까지 참석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즘 시대에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를 동장님들이 가장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정책을 맞추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3억입니다.

3억이지요.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3억이면 각 동을 구청장님이 다니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하는 동네도 있고 안 묻고 하는 동네도 있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각 동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 동네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안 묻고 동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청장이 다니면서 주민들 요구 사항을 그대로 옮기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각 의원들 앞으로 5,000만원 정도 해서 구청장 3억 쓰는 돈을 보태서 의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한번 검토해볼 사안은 됩니다만 의원님 1인당 5,000만원이면 10분이면 5억인데 우리 청장님은 재량사업비 3억인데 그것도 각 동에 일률적으로 5,000만원 하면 동간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명1동, 대명2동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가 남구로 봐서 가장 최근에 된 부분이라서 이천동이나 대명3동에 비해서 순위가 한 두 해 정도 늦어도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동간 동간에 사정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는 단점도 있고 각동에 5,000만원씩 구의원님 것으로 해 놓으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동에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건의 하는 부분들을 수용한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점이 있는데 앞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동에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때 의원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다 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답변인데 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각 동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루어진 것이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장이 동 순시라든가 단체에 갔을 때 청장님 이거 하나 해 주세요 하면 검토해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인 사업목적을 보면 주민편익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선심성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즉석 답변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각 의원들이 쓸 수 있는 5,000만원 정도 해서 의원들의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의원들이 만들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을 물어 보겠습니다.

그 문제도 결국은 재정 여건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5억이라는 돈을 확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지 다른 실과에는 질의를 못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기관이 의회입니다. 의회를 통해서 설문 같은 것을 잘 하지 않고 인터넷을 열어 놓고 그 쪽으로 받아서 처리합니다. 주민들의 대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나가서 의원님 여기 굉장히 어려운데 포장을 좀 해주세요 하면 대답을 못하는데 청장은 알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은 선심성이 아닌데 그 과정은 선심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청장기가 두개 정도 더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자체는 선심성이 아닌데 그 과정은 전부 선심성입니다.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매뉴얼에도 선심성과 일회성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예산 여건을 만들어 드릴테니까 중앙에 아는 사람이 청장42명 본위원이 40명 보태면 82명인데 어디 가서 돈 5백억 못 가지고 오겠습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의원들 재량사업으로 쓸 수 있는 1인당 5,000만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4대 때는 1인당 1,000만원씩 해서 1억3,000만원을 했어요 2007년도부터 의원 1인당 5,000만원까지 재량사업비를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은 갖고 계시는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 부분은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추경 때 추경 재원을 보고 검토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5억이라는 돈을 당장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고 우리구 입장 같은 경우에도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라든지 법정경비 부담금 이라든지 이런 부담금도 완벽하게 못하는 상태에서 5억이라는 돈을 조정 하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도 안고 있으니까 결산을 보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존금 이라든가 시보조금을 계획을 짜서 했지만 특별교부세 확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에게 조금 더 재량권을 부여 시켜서 해주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돈 5억이 없으면 본위원이 얻어 올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답변만 해주세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특별교부세나 특별 교부금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단지 이런 사업들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써 재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주민숙원 사업뿐만 아니라 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외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만 박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관계는 다음 추경 때 검토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때 잉여금 남은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를 보고 검토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말하는데 이해하기 힘든 것이 예 알겠습니다. 인데 이것은 예스와 노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것은 안 되도 무방하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면 속 시원하게 될 것인데 그 답변을 왜 못합니까? 기획실장님 자리가 보통자리입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제기 결정하거나 판단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추경 재원이 얼마만큼 가용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가능하다면 5억 정도를 하는 것이고 안 되면 5억이 아니라 4대 때와 같이 축소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돈 5억을 못준다면 기획실장 자리 넘겨 주세요. 돈 5억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실장님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할 수 없는 범위는 본위원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실과에서 못합니다.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정을 해도 추경에 안 되면 거짓말이 되고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한테 이야기 하세요. 실질적으로 동에 공사나 사업을 의원들은 모릅니다. 청장님이 나가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 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노력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면 의원도 살고 청장도 살고 다 사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안합니다. 이런데서 새 바람이 일어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공직에 계시는 분인지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소양 함량과 잠재된 능력들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노력 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 교육을 계획하시고 우수 시책추진부서는 시상도 하고 우수동아리 선진지 견학도 하고 포상 등 각종 수당등도 타구와 동등하게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청장님께서 그에 대한 의도나 취지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구는 자치구간에 경쟁을 이겨 나가려고 하면 구정 연설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바꾸어야 된다. 우리 공무원 스스로 바뀌어야만 문제가 보이고 해결 방안이 보인다는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가끔씩 간부회의에 참석해 보면 주민들과 관련된 시책 사업들에 관심을 참 많이 두시고 계십니다. 청장님도 아침에 상당히 여러 곳을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만 아침에 오셔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주민들을 위한 시책개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라. 시책들을 만들어라. 제도를 만들어라.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곳에 가서라도 보고 배워 와서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만들자 우리 능력으로 안 되면 배워 오는 것도 부끄러움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도 예산안을 만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배워서라도 해야 되겠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보고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도 보면 직원 역량 강화 위탁교육비,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여비 중견관리자 교육여비, 중앙기관 위탁교육비 5일 50명, 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위탁교육비 500만원 3명, 대구지방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비 1만5,000원 300명, 지방교육 여비 10만원 300명, 중앙교육여비 60만원 60명 교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구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만드는 교육도 일부가 있고 우리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공무원 1인당 50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공무원들은 교육 많다고 불만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만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교육을 많이 받는데 혁신 교육을 주제 하시면 혹시 공무원들이 그 교육 때문에 불만을 갖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전체 600명 공무원 있다보면 한 두 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업무적인 과중으로 인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로 보면 그런 불만은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리고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없고

혁신 교육을 함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혹시 다른 쪽으로 보탬이 되는 것은 있습니까?

중앙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다양 합니다. 전산교육, 정보화교육, 부동산 관련, 취미 생활 과 관련된 교육, 업무연찬을 위한 업무와 관련된 교육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본인이 원해서 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법정교육 말고 혁신 교육

혁신교육도 그렇습니다.

혁신 1박2일 교육해서 공무원 말고 우리 구청에 무슨 도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숫자로 나열할 수 있는 정량화 된 효과는 없지만 정서적으로 효과를 구분해 보면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느끼고 왔다는 자체도 교육의 효과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도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이야기이고 본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의 소양 부분은 빼고 행자부에서 우리 쪽으로 돈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워크숍 혁신교육 한다는 것도 행자부에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전 분야에 대한 혁신 평가를 합니다. 평가 대상 항목 중에 위크샵을 했는지, 혁신교육은 얼마나 했는지, 평점에 반영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평점을 해보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우리는 현재 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가 1등급까지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3억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혁신에 대한 마인드는 꼭 갖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청장님 바라시는 대로 교육을 잘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땀과 정성을 쏟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