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재무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고성군 재무과장 최한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재무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9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48명입니다. 2쪽에서 3쪽까지는 사무분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보유는 토지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모두 합해서 15,776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3,297만 2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86동에 77,381평방미터이고, 대부 현황은 토지가 2,662필지에 면적은 216만 5천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69동에 10,27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5쪽에 부동산 관련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지적공부 관련사항도 대장에 숫자를 나열한 사항뿐이어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법인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 발굴은 저희군에 관리법인이 관내, 관외 합해서 240개 법인인데 그중에 우리가 2006년도에 23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4억원을 징수할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12월까지 17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23억 9,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목표액을 초과달성을 금액으로 보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6개법인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 마저 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8쪽에 공사계약 집행 현황은 우리군 지역업체 현황을 보면 11월 30일 현재 97개업체입니다. 업체가 일반건설업이 17개 업체고 전문건설업이 80개업체로 97개 업체인데 공사집행현황은 11월 30일 현재 193건에 422억 6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1억원이상 강원도 지역제한입찰이 43건에 358억 400만원이고 1천만원이상 관내 입찰수의계약이 150건에 64억 200만원입니다. 하단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계약방법이 국가계약법이 개정이 돼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공사 1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500만원 이상은 전자 견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행되어 있고 2,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은 의무공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공개를 하고 있고 단체장 지방의원 직계존비속 당해 지자체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당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사항은 지역중소 건설업체 법인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입찰수수료를 받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까지 이걸 받고 있는데 권고를 받아들여서 강원도내에 10개시군이 이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들인 현황을 보고 드리면 43건에 1억 8,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적지 않은 수입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시군에서 강원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 제도를 점차 폐지를 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군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고성군 제2청사 신축공사는 위원님들께서 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11월 현재 공사는 내부인테리어를 11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인테리어를 마칠 계획입니다. 향후 건축, 전기, 통신, 소방등은 12월 25일까지 준공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12월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토목공사는 12월말경에는 공사를 못할걸로 판단이 돼서 중지를 시키겠고, 이렇게 되면 일단 건물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의회와 1층 종합민원실 이전 이사를 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하반기쯤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를 하게 되면 본동 1층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대한 전체 이동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관 철거는 2월달이나 3월중에 모두 마무리 짓고 3월말쯤해서 준공식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에 2006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총 대상필지가 11,879필지에 면적은 27,901천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태조사를 5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한결과 무단점유자가 71필지에 25,291평방미터가 나왔고 전대행위가 8필지에 7,315평방미터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걸 이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다음에 변상금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쪽에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없는 토지나 국가로 되어 있으며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등기부상 지목과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정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5,499필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4,995필지를 해서 90.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모두 추진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대상이 95,928필지 중에 저희가 조사 가능한 63,452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숫자는 국공유지중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이런 것들이 빠졌습니다. 사유지는 묘지등 이런 것이 빠져있구요. 그래서 63,451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1,884필지를 조사산정을 해서 5월 31일날 공시를 했고 7월 1일 기준은 1,567 이건 토지의 이동이 있는 사항을 다시 조사를 해서 한겁니다. 이건 10월 31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이의 신청은 총 174필지가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상향이 55건, 하향이 119건입니다. 여기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 28건, 하향조정된 것이 46건, 나머지 100건은 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조정처리하였습니다. 14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도 총 9,241동중 9,179동을 조사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62동이 제외되었는데 이건 멸실되거나 없어진 집에 대해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9,120동을 했고 6월 1일 기준해서 59동을 해서 전체 모두 조사산정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은 총 69동이 접수가 되었는데 69동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 67건을 요구한 것중에서 33건이 됐고 기각처리가 36동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조성처리가 되었습니다. 15쪽에 토지종합정보망 LMIS라고 합니다. 사업은 합리적인 토지정책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토지관리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관리 정보체계 시스템구축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방식은 국가가 직접 추진을 하는데 기술용역을 국가가 실시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내용은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공시지가, 외국인 토지,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구 관리, 테이터베이스 구축등을 종합해서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도에는 전산장비구축을 했고 2005년도에는 토지정보 시스템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6년도는 개별공시지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지적공부발급등을 현재 발급할수 있도록 완료한 상태에서 12월까지 전체 프로그램이 가동되도록 최종 점검중에 있습니다. 16쪽에 고성군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은 항공촬영이 금지되어 수치지형도가 제작되지 않아서 도시관리계획, 토지 적성평가, 각종 접경지역 개발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수치지형도를 하는 것으로서 200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총 사업비 17억 7천만원중에서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 75동을 만들었고 2단계에 2006년 12월까지 21동을 만들면 중복되는 도형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 사업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상토지가 공유지분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이며 건폐율 미달토지가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신청토지는 총 52필지가 신청이 됐는데 여기에서 분할결정이 된 것이 37필지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13필지, 부결된 것이 2필지입니다. 이것은 부결 2필지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유토지 분할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공유토지 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지원에 허경호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19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나라 현재의 지번중심의 주소에서 선진국형 도로중심 주소로 바꾸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은 2009년까지 이 사업의 기본조사 시설 홍보등을 통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는 2006년까지 현지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9개리를 마져해가지고 12월까지 완료하면 군 전체에 대한 현지조사는 127개리에서 모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법적 주소전환, 각종 공부의 주소변경 정리, 각종 시설 홍보등을 하게 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지적원부 전산화 구축자료정비는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16만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정비진도가 91.8%로서 12월까지는 모두 완료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2쪽에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활성화입니다. 작년에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차량에 대한 체납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돼가지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홍보 및 분위기를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매하면 여기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5대를 해가지고 2,9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올해는 16대를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9,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직원봉급 및 수당지급 일원화는 먼저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봉급주는 것을 옛날에는 각실과소 읍면에서 주던 것을 전체 경리계에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봉급을 지급을 해보니까 적절한 자원관리 및 직원관리에 일원화를 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제도는 계속 발전시켜서 각 실과소, 읍면에 일을 줄이고 모든 경비를 줄여나가는 걸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4쪽에 지방세정 정보화사업입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진행돼가고 있는 사업인데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상이해서 업무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작업입니다. 단계별로 우선 시범시군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강원도에는 고성, 양양, 화천, 철원이 시범군으로 해서 이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구요. 앞으로 이게 곧 시스템 설치가 완료가 되면 12월부터는 이걸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건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대상지를 표준지를 정해서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가 인근필지가 대조가 돼서 조사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가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감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문의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가를 재조정하시겠다는 계획이시십니까?

그건 조사 산정하는 과정이구요. 이 부분은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해마다,

표준지가만 조사하는 겁니까?

표준지가는 건설부에서 하고 건설부에서 그것을 공시를 해 주면 저희가 표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일반 필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기 이미 결정돼 있는 건가요.

황명동 :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하고 1월 1일 기준에는 고성군 전체필지를 조사합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드린 전체 필지중에 94,049필지중에서 공공용지 그러니까 도로, 하천, 항만, 제방, 구거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61,884필지를 5월말일자로 공시합니다. 1월 1일 기준을 그 사이에 조사를 해서 5월 말일자로 61,884필지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7월 1일 기준 필지는 그동안 상반기중에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이런 토지에 관해서 1,567필지에 관해서 10월말일자로 기준해서 다시 한번 공시를 합니다. 공시하기전에는 두 번다 사전에 의견제출 기간이 20일동안 있습니다. 그걸받아서 저희가 조사산정에 반영하고 결정공시후에는 다시 한달동안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기간중에 다시 소유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재조사를 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드린대로 부동산평가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반영여부를 결정해서 다시 본인들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조사는 문서화돼 있는 자료를 검토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합니까?

황명동 : 현장을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의뢰하면 저희하고 같이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갑니다.

9만여필지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황명동 : 처음에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63,451필지입니다. 1월 1일, 7월 1일합해서 이 부분 중에서는 검증기준에 의거해서 3분의 1만 검증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할때는 변동폭이 큰 필지부터 해서 하니까 한 2만 3천필지 정도 저희가 검증을 받습니다. 그때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할때 지가 변동요인별 조사를 합니까?

황명동 : 조사하는 항목이 19개정도입니다. 형상, 고조, 방위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걸 매필지별로 19개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보게 되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지가를 하향조정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지가에 현저한 하락이나 상승을 가져오는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할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어느날 없어져 버린단 말이예요. 개설되지 않은 계획상의 도로가, 그러면 그 도로가 계획상에 있을 때와 폐쇄가 됐을 때는 그 지가가 상당하게 큰 차이가 있을건데 그러한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나가게 되면 이러한 지가의 변동요인들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현실에 맞게금 지가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황명동 : 저희들 나름대로 각실과에서 개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된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합니다만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방대한 분량이다보니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함형완 위원님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매년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 지역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동네별로 일정지역을 찍어서 표본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황명동 : 1월 1일 기준은 전체필지를 다하고 7월 1일 기준은 분할합병, 지목변경 토지가 변동된 부분에 관해서만 7월 1일 기준 조사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가 살고 있는 거진을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해안도로가 개설돼 있는 287-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판장 지역부터 내려오면서 우체국까지 내려오면서 번지별로 일정부분에 대한 간격차이 그러니까 1평방미터당 우리옆에 번지가 50만원이면 그 다음번지는 51만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안일한 뭔가 어느 일정부분은 금액이 같다라든가 이런 정도가 되면 이해가 되겠는데 필지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건 어떤 형식적인 기본틀에 집어넣고 계산을 한 산정기준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문제하나고 거진읍 대대리 같은 경우 노인회관을 내가 담당계장님께 공시지가 가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앞번지와 뒷번지간의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난 것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 농촌지역에 대대리 주거형 지역에 평방미터당 9만 2,700원이라면 한평에 30만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동네가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보다는 우리는 보통 실거래가는 더 높은 걸로 평가되는데 그럼 대대리 지역이 국도에서도 몇십미터 들어가 있는 안쪽에 있는 대지가 과연 몇십만원에 팔릴수 있는 그런 대지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공시지가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안가질수가 없거든요. 또 실거래가는 보통 15만원, 20만원을 상회하지 못하는게 그 지역주민들 전체 여론인데 공시지가가 30만원이 넘다 이걸 어떻게 납득해야 하느냐 이런데 대한 재조정의 길은 있는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황명동 : 거진 대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리는 다른 지역과 틀리게 도시계획구역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돼다보니까 개발여건이 일반관리지역에 비해서 좋은 걸로해서 예년부터 그렇게 가격이 일정하게 책정되서 사실상 올랐습니다. 금년초에 대대리 주민들이 50여명이 연명을 해서 가격을 조정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표준지입니다. 대대리 같은 경우에 삼거리 지역에 2개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기사식당하고 최준호씨집 그 두군데인데 그 두군데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2월말에 감정평가사에게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관내 부동산중개업 저리 여러 군데 실거래 사례 그런 것을 조사해서 건교부에 제출해서 건교부에서 2월말일자로 확정을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그 주변의 토지는 그거와 대립을 해서 비교평가해서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정부분 높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대대리 주민들에게 지난번에 건의들어왔을 때 나가서 현지설명도 했고 과거에 도시계획 할때보다 여건이 더 좋아지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점차 반영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진은 구역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상업지역이든 일반주거지역이든 도시계획지역 중에서도 용도 별로 약간씩 편차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마우신데요. 아까도 같이 봤지만 대대리 지역같은 경우 5미터, 10미터 상간인데도 8만원, 9만원 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단 말이예요. 이 편차가 고도가 크잖아요. 지금 담당주사님 설명에 납득이 안가는데 5미터, 10미터 상간에 편차가 더블 이상이 나 있다는 자체를 누가 과연 납득하겠냐는 겁니다.

황명동 : 제가 자세히 여기에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19개 항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19개 항목을 조사해서 전산 프로그램상에 그런 계산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19개 항목중에 대대리 같은 경우 광장 주변에 2차선 이상인 도로하고 정면한 토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면도로 뒤쪽에 제방옆에 소로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로하고 접해 있는 토지하고는 편차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간성시가지나 다른 시가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현재 지침상에 그렇게 규정해서 대립해서 하면 편차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도시계획이 설정돼 있는 차원하고 현재 도시계획도 상에 간성, 거진 상가 지역 뒷줄 주택 이런 곳이 그렇게 더블이상의 편차가 난다면 납득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수한 농촌의 주거형 주택이예요. 그래서 제가 납득을 못한다는 겁니다.

황명동 :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업무보고 7페이지에 법인세무조사 강화탈루세원 발굴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인세무조사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세원을 발굴한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 법인세무조사 중에서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항이 기획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서 임야라든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 계획적으로 분할을 해서 서울 같은데 이쪽에서는 사정을 아니까 서울이나 외지 먼데에서 이것을 분양을 한후에 사라지는 이런 형태의 부동산 업자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게 저희 고성군쪽에는 가장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투기꾼들의 탈루세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투기꾼의 탈루세원이라면 물건을 사고 팔 때 취득세 다낼거고 그런데 그 세원이 뭐냐 이거죠.

김정필 : 부과담당 김정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탈루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법인을 찾아가서 법인장부에 저희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라든가 이게 실지 우리에게 신고된 금액하고 장부가격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거기에서 차액분에 대해서 추징하고 그 다음에 계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여기에 땅을 사놓고 매매계약서상에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장부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고할때는 평방 500만원 신고했다면 자기들 장부에는 실지 판 금액으로 20만원이라든가 이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인 장부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은 투기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 있는데 별장용도 조사해본적이 있습니까?

김정필 : 저희 지역에는 별장으로 부과되는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조사해본적은 있냐는 겁니다.

김정필 : 조사는 했습니다만 별장용지는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 그 다음에 면적이 있기 때문에 대지면적이 200평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이 150평이상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고성군 관내는 별장용으로 과세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과기준에 일반 재산세하고 별장용하고 부과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정필 : 예. 다릅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묻는건데 별장용 주택이 우리 고성군에 몇채 있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하고 느끼는 과정에 또 거기에 부합해서 거진 성원쌍떼빌 주거용 아파트라고 건립이 돼 있지만 그 아파트 분양당시부터 이건 과연 주택용이냐 별장용이냐 이런 주민들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수에 기준해서 우리 동네에서 감히 상상할수 없는 평당 800만원 이상에 분양이 된 것을 잘아실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별장용으로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정필 : 그건 주택법상 별장용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동주택용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에 아파트 공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주택기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너무 상회하니까,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상황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만 사업승인 자체가 공동주택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이기 때문에 이자체는 주택으로 봐야지 별장으로는 공식적으로 볼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수 없다니까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일반 별장용 주택은 좀더 심도있게 찾아보십시오.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한재향군인회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무엇을 줬다는 겁니까, 건물부여사업을 재향군인회에서 받아서 다시 속초지리정보원에 준겁니까?

예.

계약은 자기들이 하고, 수행은 너희들이 조사해와라.

여기 인근 업체니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있는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 제일 하단에 보게 되면 유진종합건설도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006년도 8월달에 과세를 했습니다. 다시 과세를 했는데 고질체납자입니다. 상습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18쪽에 보게 되면 소규모 불부합 군유지 매각을 하시는데 이 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이 군유지를 매입한 시점은 2006년 9월달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질체납자에게 규모가 적든 크든간에 고질체납자에게 보존불부합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일재 : 징수담당 장일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번항목 지방세 고질체납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가 고질체납자냐가 나름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고질체납자가 아니라 고액체납자 명단을 뽑았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유진종합건설이 청간아파트에서 협성주택을 경매이전 받아서 작년 8월달에 납부를 해야 되는 취득세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질체납자로 볼 수 없고 고액입니다만 납부가 조금 늦어진겁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11월중에 납부를 하겠다고 납부 약속을 받았는데 현재까지는 사실은 못냈습니다. 그래서 또 독촉을 했더니 12월까지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받았는데 고질체납자라고 보기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 업체가 고질체납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체납을 하고 있는 자에게 또 적은 액수가 아닌 체납자에게 불부합지를 매각한다는 그 자체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유진에서 청간아파트가 공사를 하다가 중지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유진에서 와서 인수를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완공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그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입로가 이 부분이 저희가 제공을 해줘야지만 진입로가 확보가 되고 그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액 체납자라고 하는 그 차원을 떠나서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해준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 가량이 되는데 매각대금은 1,700만원이 되는데 유진종합건설이 하는 것은 2억 1천만원인가요. 이 정도 체납됐다는 것은 어떠한 단서를 매각토지가 꼭 필요로 해서 유진종합건설에게 매각을 해야 한다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어떠한 단서를 달아서 그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해결 해준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체납액을 받고 그후에 해줘도 늦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입로를 제공해 주면서 유진에서 구입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한 다음에 이 땅은 다시 고성군에 기부체납하는 걸로 조건이 돼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8쪽에 과오납금 환불처리 현황인데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과오납 즉 말하자고 하면 행정의 착오든 납세자의 착오든 착오로인해가지고 잘못 받아가지고 환불할 금액이 2억 300만원입니까, 1,742건에,

그렇습니다.

이건 2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고 총 우리가 세금징수해야 할 건수가 전체적으로 세목별로 본다면 전체 몇건이나돼요.

과오납금,

과오납말고 전체적인 정상적인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건수가 세목별로 다 합산을 해서 한다고하면 1,742건을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됐는지 과오납 사유별 세부내역이 뒤에 나오지만 이중부과, 세율과세, 자료 착오 또는 비과세 감면, 감면될 것을 감면안시킨 사항하고 그 다음에 납세자의 의무착오로는 이중납부, 착오신고납부, 등록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납부할수 있는 것은 고지를 두 번 한 것 같은데 고지가 왜 두 번 나갔습니까?

장일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런 것은 건수가 중복되거다 왜 그러냐면 주민세에 대한 자동차세 이런데 대한 종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에도 건수가 들어가고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지역개발세, 공공시설세 이런데도 건수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복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과오납 사유 어떤 때 과오납이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신 외적인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만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 납부시에 10%를 주민세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는데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증빙데이터를 제공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를 환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기 납부했던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 10%를 낮춰서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동차세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7월달에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으면 6월 30일 이전에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일할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또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 납부했던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고 폐차도 마찬가지고 양도시점 여러 가지로 해서 과오납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일단 과오납에 대해서 앞으로 과오납 발생이 전혀 안된다고 볼수는 없고 과오납이 건수도 줄어들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겠는데 과오납 방지에 대해서 일단 컴퓨터시스템이라든가 모든 자료가 전부 데이터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행정기관에서는 이중부과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중부과가 안되도록 업무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율적용에 대해서도 착오가 돼서 건건마다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해석이라든가 직원의 판단여부에 따라서 잘못 세율이 적용돼서 세율이 감해지면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는데 세율부분에서도 숙지를 해서 이런 행정기관에서의 착오가 일단 발생하지 않겠금 하고 그 다음에 납세자도 실질적으로 이중부과가 안되면 이중 납부를 안하게 될거고, 일단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조치를 해서 과오납이 줄겠금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일재 :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3쪽에 관광업체 지방세 부과 및 체납 현황, 이 관광업체가 우리 지역에 콘도업체들이 거의다인데 그중에 진흥레저개발 골프장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야 되는지를 과장님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우리관내에 많은 관광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체납이 되고 있는 업체가 2개업체입니다. 3쪽에 앞에 현황은 부과현황이고 4쪽에 보면 체납현황이 나옵니다. 다른 업체들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만 흘리 주식회사 우민하고 코레스코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우민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워낙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이건 동향을 보면 우리 나라에 유수업체하고 사업매매가 협의중에 있고 거의 완료돼 가는 그런 상태로 동향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업체가 인수를 하게 되면 우선 저희 체납액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조건을 거기에 부여해서 승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진행이 되면 문제없이 해결될수 있을 것 같구요. 코레스코는 현재 상당히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 업체도 계속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좀더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라도 체납액을 징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돼 있습니다.

체납액이 6억 3,8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5쪽에 지방세 전체 체납액이 25억에 이 6억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장일재 :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납액에 재산세가 대형업체들 비중이 크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재산세는 이게 부과를 7월달에 한번하고 9월달에 한번해서 1년에 2번을 부과를 하는데 재산세는 4억 6,500만원입니다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달되면 상당한 지금현재 체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액수가 많이 줄어들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쪽에 체납액 중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어떻게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부분도 이 자료를 작성할당시에는 95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만 지금은 완불이 됐습니다.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완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과태료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과태료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태료들입니까?

주로 자동차 과태료하고 노래방등 그런 종류의 과태료들입니다.

이런 것은 고질적인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 부분은 있습니다.

자동차에 압류된걸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예. 거의 압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황상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도축세가 나와 있죠, 이게 1억 1,991만 7천원에서 수납을 3,600만원하고 체납이 8,381만 1천원이라고 했는데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뒤에 보면 설악축산기업에 체납액이 2억 3,6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자동차 공매에서는 8,300만원인데,

이부분은 10페이지에 명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장일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드렸는데 5쪽에 있는 것은 2006년도 당해연도분만 작성을 했고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5년도분 총액을 플러스해서 기록을 한겁니다. 5쪽에 있는 것은 2005년도분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아니고 2006년도분만 적은겁니다. 그리고 10쪽에 있는 것은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총 체납액에 대해서 적은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쪽은 도축세 뿐만이 아니고 지방세, 각종 종부세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을 할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체납액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이건 도축세라고만 되어 있어서 하다보니까,

그럼 설악축산기업이 이렇게 체납액이 2억 3,600만원돈 되는 거예요.

전체 체납액이구요. 앞에 부분은 5페이지에 보면 도축세만 명기된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7쪽에 지방세 결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40건 5,223만 3천원인가요.

예.

이중에 무재산 8건해서 결손처리 했다는데 취득을 한 물건인데 어떻게 무재산으로 확인할수 있습니까, 취득당시의 물건인데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와야 되는건지

결손처리는 납기시효 소멸이 5년이 지난 것 중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인데 당시에 취득을 한 상태에서 취득세를 납기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 데 납부를 하지 않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또 이 사람이 팔아먹은 겁니다. 팔아먹으니까 재산이 나중에 체납이 돼서 저희가 독촉기간이 끝나고 압류들어가고 해서 재산을 찾아보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손처분후 5년이내에 이 사람한테 재산이 생기면 다시 부과가 됩니다.

장일재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말그대로 소멸이 되는 거고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리한 것은 세금을 안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매월 결손처리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추적이 들어갑니다.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압류라든가 기타 강제 징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의문이 갑니다. 이게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효소멸입니다.

무재산은 기간이 있었습니까, 매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느해인가 없어졌다는 얘깁니까?

장일재 :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시효소멸은 5년이라는 기한이 있다고 했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는 확인은 어느 시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취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1년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무재산으로 됐더라 그래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리 할려고 입력을 했냐는 거죠.

장일재 : 결손처리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결손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 무재산으로 나오면 이에 대한 결손처리할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했다가 바로 물건을 팔아 없애고 그 이후에 재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로 들으면 됩니까?

장일재 : 위원님이 말씀하신 8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확실한 자료를 알지 못해서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당연히 받아봐야 되겠는데 이 자체가 무재산으로 확인될 정도로 관리가 안됐다라고 하는 쪽으로 본 위원이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일재 : 거기에 대해서 달리 말을 하는 것은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사인간에 재산을 취득해서 계약이라든가 기타방법에 의해서 매매를 하거나 사인간에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안냈다는 이유로 제재할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결손처리에 대한 이유가 무재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게 되면 이 재산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있어서는 취득세, 등록세 필을 해야지만 재산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계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것은 전매행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만약에 조사를 해서 전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

장일재 : 먼저 전매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까 보다 조금전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 등록세,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고 안했을때는 가산금을 부과해서 납부하는 경우고 등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이전을 했는데 아까 법인세무조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제대로 신고를 안해서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이후에 추가로 추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등록세가 결손된 것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등기여부하고 조금 달리 생각을 해 주시구요. 전매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도 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경우에 사법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매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여부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답변여부는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7쪽 소규모 보존불부합지 군유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신안리에 대를 민간인에게 매각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실명을 거론해야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실 것 같아서 실명을 거론합니다. 먼저 함영목 실장님 집입니다. 옛날부터 쭈욱 살고 있던 집인데 그 분이 사망후에 아들이 상속과정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뒷장에 동해시 송정동에 사는 분에게도 매각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그러한 이유입니까?

이건 거진등대 소공원 조성을 국비로 하는데 그게 군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항만청에서 고성군으로부터 땅을 매입해야지만 그사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에도 나와있지만 19쪽에 공시지가 개별조사 산정 관계에서 공시지가가 증가한 현황이 63,451필지 조사대상중에 일부 하락된 부분도 있고 상승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어느정도 됩니까, 공시지가라는 제도가 생긴 것은 말하자고 하면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인해서 공시지가를 시가의 80%까지 산정을 해가지고 토지거래라든가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동산투기를 막는 그런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 공시지가가 시가에 어느정도까지 몇%선까지 산정이 돼있어요.

황명동 : 현재 전국적으로 최근 5년동안에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고성군 같은 경우에 평균 91%정도 됩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5년차 계획에 의해서 지난해까지 90에서 95%정도로 과거에는 공시지가 제도가 ‘89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너무 실거래가하고 격차가 크다보니까 금년에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작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90내지 95%로 현실화 시켜라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상승폭이 많이 올랐습니다.

95%까지 고성군이 올라가 있죠.

황명동 : 예.

그러면 현실에 대한 목표는 거의다 올라간거잖아요.

황명동 : 그렇다고 봅니다.

타시군에 공시지가 표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요.

황명동 : 강원도 평균으로 얘기하면 구십점몇%에서 구십일점몇% 강원도 전체 시군별로 그렇습니다.

우리군이 상위권이죠.

황명동 : 예. 중상위권됩니다.

제가 왜 이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모든 세액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뭐냐면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우리가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정하는 세액이 많단 말이예요. 세액중에 보면 우리 군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것이 군세에 영향을 미치고 각종 토지사용료, 임대료, 국유재산, 도유지, 국유지, 군유지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한 3-4년간에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세액이 많아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종합토지세라든가 토지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세금이 자꾸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의 얘기가 있는데 공시지가를 너무 급등을 시킨 것이 아니예요.

황명동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5년동안에 그간에 공시지가 제도를 15년간 운영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볼 때 공시지가 따로가고 실거래가가 완전히 서로 갭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90에서 95%로 맞춰서 앞으로는 각종 보상이나 편입용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공시지가 제도로 가자는 취지에서 최근에 올렸는데 현실화율에 어느정도 접근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가변동율 그러니까 연중 매월 조사합니다. 지가변동율에 의한 그런 쪽으로 상승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3.몇% 강원도내 18개시군 중에서 17번째로 낮은 3.41% 올린적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늘어나는데 주민들의 세부담이 제2회 추경때도 지방재정 종합지표를 보면 1인당 지방세 부담이 31만 3천원인데 타시군에 비해서 세부담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런 원인에 세부담이 많아지고 지방세가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중에 하나가 공시지가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부담도 많아지고 주민들한테는 지방세도 많아지고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너무 과중하게 늘려서 주민들의 세부담이 많이 가지않도록 조정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동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사항 세가지 사항만 일괄적으로 질의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인가요.

이건 자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청내에 기능직 중에 운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행사에 따라서 평일휴일 관외 출장을 할 때 여비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정을 보게 되면 타 부서에서의 체육행사가 있을 때 관외출장을 가게되는데 그때는 아무런 여비보상이 없이 출장을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근로기준에 벗어나는 여비보상없이 평일 및 휴일에 관외출장을 보낸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제가 거듭 강조해서 질의하는 겁니다만 지금 공공목적으로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목적으로 무단 점유돼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들은 무단점유 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도 개인의 재산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하실때 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지를 무단점유하는 개인에게 이러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면 공익의 목적으로 해서 무단점유한 사유지에 대한 어떠한 보상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시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수 없을지라도 무단점유 사유지를 철저 조사를 하시고 그걸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그러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삼포 코레스코 옆에 있는 방갈로를 임대해 주셨는데 지금 임대료가 상당액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보게 되면 너무 체결당시에 계약서 작성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서류를 요구했을때에 저에게 보내온 서류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라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대부 재산의 사용목적 이래놓고 숙박시설 및 주차장 부지 그 다음에 대부기간은 명시하지 않았고 제8조에 보게 되면 계약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경과한것에 대해서 내용도 기록하지 않았구요.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행위인지 묻고 싶구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때 보험을 들어 보험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것도 받아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 기능직 운전자가 관외 출장을 갔을 경우에 여비 먼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내에 주로 사회단체나 조직내나 또는 사회단체, 일반 읍면 해가지고 가장 많이 쉴새없이 운행되고 있는 차가 버스입니다. 버스가 대형이 한 대 있고 소형이 한 대해서 2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여비가 항상 관외 자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무과에 인원으로 보면 한달에 저희가 여비를 배정받는 것이 400만원내지 500만원 된다면 그것을 저희가 관외출장이라든가 관내출장 전체 50명 직원이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매일 운행을 관외로 하게 되다 보니까 매일 그 사람 여비를 주다보면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갈 때 쓸 여비가 거의 다 쓰게되는 그런 입장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과장님들한테 그 과에 해당되는 행사라든가 또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서 갈때는 그 과에서 여비를 운전기사들한테 주도록 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 사항이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가지고 여비를 못타서 기사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버스는 계속운행이 돼야 되고 기사는 계속 그런 처지에 있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운전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노동법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내부 조직상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향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 전체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재산도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재산화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상 이걸 분류를 한다면 저희 재무과 사항이 아니고 건설도시과 사항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주로 골목길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라든가 하천내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라든가 이런 사유지에 대한 것을 공공용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국공유지는 대부해서 임대를 받으면서 사유지는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면서 사용료라든가 수익을 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인 만약에 골목길을 공식적인 도로로 만든다면 이건 건설도시과에서 도로를 매입을 한다든가 편입부지를 해서 확장을 한다든가 그대로 포장을 한다든가 하는 행정적 절차가 있어야 되겠고 하천도 물론 하천법에 의해서 점령은 됐다고는 하지만 관련자체는 건설도시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포 코레스코 방갈로 임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까지 임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재산관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권 : 재산관리담당 김성권입니다. 함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포코레스코 간이 숙박시설 임대료 체납건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체납액은 2006년도 금년분만 체납이 돼 있습니다. 체납액이 2,600만원 되는데 2005년도까지는 금년도에 납부하고 금년도 분은 저희가 확약서까지 받고 했지만 경영이 어려워서 아직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서상 임대기간, 임대목적등에 대해서 기재를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맨위에 계약서에 보면 기간을 적어놨습니다. 계약서상 임대기간내에 기간을 적어놓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맨위에 기재를 해놨고 보험증서는 군수를 당사자로해서 저희가 증권을 받아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고로 여기 가지고 와 있는데 다 받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인데요. 지금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는 여기에 고성군수 직인이 찍혀있고 코레스코 대표자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는데 이런 쌍자가 작성을 했다면 두 번 다시는 이런 계약서 작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작성을 한것이지 행정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첨예화 된다면 법상의 문제도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권 :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축세 못받은 것이 얼마죠.

2억 3천만원,

도축세가 2억 3천만원인데 납세자에게 법적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했어요.

장일재 :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했습니다.

고발은 안했어요.

고발도 한상태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리사항에서 제가 한가지 제안사항을 드리겠어요. 여기에 보면 도세로 취득세, 등록세는 우리가 이건 아까 부과계장께서 말씀하셨듯이 7만 1천원은 부과를 해가지고 추징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발생한걸로 보고 등록세는 거의 결손처분할 것도 없고 안내는 사람도 없다는 얘긴데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등기이전 과정에서 등록세를 전부다 끊고 등기수수료하고 같이 법무사에서 대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등록세는 세율이 얼마죠. 1분의 30인가요.

예.

취득세는 1분의 20이잖아요. 거기에 농민들의 감면이 대상이 되면 1천분의 10이 되고, 취득세도 행정쇄신 과제로 내던지 아니면 법률안 개정 관계를 이쪽에서 내던지 해서 상급기관 내지는 위에 조정을 해가지고 취득세도 의무규정으로 등록세처럼 받아서 그렇게 등기이전 할적에 할수 있는 방법 그 방법안을 행정쇄신과제쪽으로 연구를 해보시구요. 그 밑에 군세에 주민세는 대부분 양도세할 법인세할 소득세할 이런 주민세란 말이예요. 주민세도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결손이 2천만원 정도 될 정도면 미수납액도 상당히 많을거란 말이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혁신과제로 내놓던지 해서 징수방법을 제도적으로 고쳐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쪽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운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릴 업무보고 목차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에는 5개 담당에 정원은 22명이나 현재 결원이 1명 있어서 21명이 근무하고 특이한 것은 현원 21명중에 여성지원이 1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과 4쪽, 5쪽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쪽과 7쪽에 기본현황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8쪽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에서 금년도에 전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건수는 31건으로 23건이 완공이 됐고 8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공 사업은 4개 분야에 23개 사업에 9억 5,0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7개소, 노인쉼터조성 사업 6개소, 경로당 개소수 사업 10개소, 간성시장 아케이트 설치 공사가 추가로 완료가 됐고, 10쪽에 추진중 사업은 7개 분야에 8개 사업에 360억 287만 1천원으로 경로당 신축이 2개소가 추진중이고 천진어린이집 증축공사가 있고 신안1리ㆍ5리 통합경로당 신축이 있고, 가진리 장사시설로서 추모의집 신축이 있고 거진 어시장 신축이 있고, 소규모 근로자 복지회관 거진에 신축사업이 있고 거진에 문화복지센터 식당 증축공사분이 있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 능력제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근로 사업으로서 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지원이 1,064가구에 있고 교육급여 지원이 235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 사업이 읍면단위로 60명, 자활후견기관이 36명이 현재 있고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단 가구가 9가구,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이 17가구, 긴급복지지원이 18가구 해서 어떠한 기초수급권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근로 사업에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의료급여지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보호대상이 1,294가구에 2,072명이 있는데 이중에는 1종보호대상자와 2종 보호대상자가 있겠습니다. 2종보호대상자라하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진료비 기관 방문해서 실사를 해 주고 진료비 이런 중복과다 징구를 실사확행을 해서 불리함이 없도록 해 주고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을 이러한 시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13쪽에 세번째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전체가 20억 9,542만 2천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12억 6,775만원은 2년간 정기예금 예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융자는 어떠한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는데 융자금액은 2억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인데 가구당 1천만원 마을별로는 2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융자대부한 것이 전체 21건에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3%가 되겠습니다만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인데 21건이 명파리 고사리 작목반에 주로 많이 나갔고 선박수선용으로 7건이 나갔고 기타가 4건 나갔습니다. 그래서 21건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상환연체기 지금 69건에 3억 9,084만 6천원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체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인등해서 14개 유형에 1,86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농어촌 재가중증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장애인에게 신문보급 60세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에 보훈단체 운영 및 유공자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보훈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해서 4개단체에 16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보훈가족 공동묘지 참배행사라든가 월남귀순자의 의료보호라든가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문하는 걸로해서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3에 근거를 두고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년도인 전년도 6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데 계획적인 연도는 2007년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간으로 해서 도지사에게 제출이 돼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계획은 전체 9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달까지 저소득층의 주거 현물이라든가 또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1억 950만원을 들여서 85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연령이 65세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5,315명의 노인이 등록돼 있고 군민의 16.8%가 노인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또한 등록경로당은 9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지원기금을 지원해 주고 장수식당 운영을 해 주고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서 노인회를 지원해 주고 노인 어버이날 행사등 장수노인 생신 하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90세이상 노인이 121분이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만들기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자원봉사를 통해서 소득증대 사업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효과는 못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해서 3개 유형의 사업에 1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427명의 노인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개보수를 10개소를 했고 신축은 9개소 또 경로당 시설 및 주변환경개선에 6개소, 노인요양시설 지원 및 확충시설로서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에 운영계획 2억 7천만원 지원과 고성 소망노인전문요양원 준공을 지난번에 이뤘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고성 소망노인 전문요양원 신축입니다. 석문리에 준공을 해서 국도비, 군비, 자부담을 전체 합해서 18억 1,238만 6천원을 투자해서 지상3층에 504평의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입소예정 인원은 60명으로 실당 5-6명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보육아동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보육시설은 저희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6개소, 민간이 6개소, 가정이 3개소 해서 671명이 보육원생이 있고 종사자는 80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과 아동보육료 지원, 간식비 지원, 교재구입이라든가 난방비,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1세대에 2명이 있고 가정위탁보호 지원은 39세대는 52명이 있습니다. 그외 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452명이 있고 보호아동 자립능력제고를 위해서 대학입학금 지원을 하고 보호아동 해외역사탐방을 보내고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등 아동 정서함양 및 사회적응을 위해서 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현대화 추진입니다. 가진리 산44-5번지에 고성공설묘원을 추모의집을 짓기 위해서 240평 지상 2층 규모로해서 약 5,000위를 안치하는 걸로해서 현재 14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 14억 7,500만원중 2억 2,700만원이 현재 미확보되어서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교육 및 사회활동 확대입니다. 지금 여성교육 확대 추진으로 해서 4개 분야에 약 8,318만 2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여성교육을 통한 지식습득 및 취업증진, 방학을 이용한 학생교육, 직장인 틈새교육, 아름다운 여성양성을 위한 어린이 교육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에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입니다. 고성군에는 여성단체가 고부회등 14개 단체에 3,81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봉사활동 활성화 붐조성과 고성군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는 운영사업을 2개 사업을 하고 또 고성군 한마음 여성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여성의식 향상교육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외국인 주부는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98명이 있습니다. 중국 여성이 54명, 일본여성이 10명, 필리핀이 21명, 베트남이 21명, 기타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외국인 주부의 사회적응능력제고를 위해서 한글 교육, 한국문화체험탐방, 한국전통, 문화유적지 탐방을 실시하고 외국인 주부와 지역여성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강원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정주의식 고취 및 가정불화 예방을 위해서 각종 여성단체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 주고 있고 고충상담 및 양모양녀 결연사업도 함께 전개해서 상담을 70건을 해서 결연을 46건을 성사시켰습니다. 28쪽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모부자 가정은 우리군에 전체 69세대에 186명이 있습니다. 모자가정이 43세대에 120명, 부자 가정이 26세대에 6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학비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학용품비 및 교육비 지원, 난방 연료비지원, 건강검진등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직업훈련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고충 상담 및 후원 결연사업을 전개를 해서 66건을 상담해서 결연을 12세대를 맺어줬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구축을 연중 실시하고 자원봉사 모집 연결관리를 연중실시해서 41개 단체에 4,032명의 자원봉사단체 회원을 관리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의식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해서 23가구를 수리를 해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1,315명에 대해서 가입을 해줬고 자원봉사 릴레이를 전개를 해서 8개단체에서 215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30쪽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 어시장 신축은 현재 2층으로 185평 규모에 착공이 돼서 내년도 3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간성 시장시장 비가림시설 정비사업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31쪽에 거진시장 정비사업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 재래시장에는 272번지 14필지에 부지면적은 약 3,160평방미터가 되는데 이 속에는 군유지가 2,52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건물용도는 주상복합 상가건물 2층으로 대략 40개 점포 1,230평이 재개발하는 걸로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5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해서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근거에 의해서 거진시장을 정비할려고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금년도 8월 30일날 납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3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대부분이 상인이 노령이며 영세하여 자부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물 보상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금액이 11억 8,600만원이 있고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요구를 한 것이 3억, 시장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 시장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국비 1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중기청과 도 심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보상비 및 기반시설 사업비 14억 8,600만원중 도비 1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기반시설 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에 2억원만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진재래시장 개발사업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깊 연구검토를 해서 다음 간담회시라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철거대상건물이 총 52동중 이주대상자만 보상비 및 이주비 보상하는 걸로대책을 잡고 있는데 12명에 2억 7,500만원, 기반시설 사업비나 보상비, 이주비가 부족한 것은 4억원인데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이 9,090명으로서 총 3억 9,300만원을 들여서 강원도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자원환경사업소에 쓰레기 선별작업, 공공건물 환경정비사업, 도민생활체전시 국도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 관련산업인데 2년이상 일반건설업을 영위해온 여성기업에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5억원이하와 4억원 이하로 구분이 되어있고 출원액은 2억 4,800만원을 출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고성군에서 2억원이 예산이 돼서 융자신청을 접수를 하고 심사결정을 한결과 이자보존은 지원은 85건에 대출금 기준으로 했을 때 34억 2,230만원에 대한 이자보존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이동 목욕차량이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확대운영하는 걸로해서 특수시책을 해봤구요.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도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수 있도록 확대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고 마지막으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사단법인 강원도 농아인협회 고성군지부와 협조를 해서 저희 지역에 등록이 청각장애인이 270명, 언어장애인이 18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5,760만원을 들여서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원 및 사후관리, 또 출장통역서비스 제공등 각종 수화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34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전체적인 지원금액이 34억나갔나요.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 업체가 쓴 대출금이 34억 2,200만원 여기에 따른 이자 보조만,

대출금은 이미 쓴거죠.

예.

그러면 이자 우리가 예산액이 2억 아닙니까, 그럼 34억 2,200만원에 대한 보존이자액이 얼마나갔습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실시했고 그 밑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해서 수행기간은 2006년 6월 1일에서 2006년 8월 29일 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법정계획입니까, 아니면,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이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고성군에 장기적인 전망을 봐가지고 수요조사는 다 돼가지고 1단계 4년차 1차중기 계획에는 저희가 군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과 모든 여건을 판단해서 4년치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고 다음해 연도에 들어가게 되면 수요조사했던데서 못다했던 부분이 다시 순차별로 계획수립이 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4년동안에 투자를 못할 부분을 전체 계획은 세울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아니라서 그렇구요. 이정도로 이해하고 넘기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간담회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2쪽에 아까 제가 실장님 업무보고시에 보호 대상자 가구편성에 2종보호대상자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의료보험료에 1종과 2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12월 10일경 되게 되면 콘크리트 공사는 중지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굳이 겨울에 무리하게 준공을 해서 건물에 하자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장판단을 해가지고 어차피 월동기 공사를 강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봄에 해동과 동시에 안전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시공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어차피 당초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거진재래시장 개발 문제 때문에 예산때 어차피 짚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담당주사님이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뭔가 준비를 할려고 하셨는데 도비가 2억이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도비 2억과 군비 4억을 합쳐서 6억이 과연 이주자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신축에 동의할수 있다고 보는지, 만에 없다면 이 예산확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26쪽에 고성군 한마음 여성대회 개최에 대해서 매년 7월달에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의 봉사자들이 한 3,810명 정도되는데 참석이 610명으로 나와서 1천만원의 예산을 해마다 이걸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성한마음대회에 조금 관심을 가져봤으면 담당계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 제가 보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껏 치뤄왔는데 내년부터는 사단과 연계를 해서 고성군에 거주하는 군인가족과 함께 화합하는 민군이 함께 하는 대회를 치룰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여성한마음대회를 재검토해서 사업비부터 다시 한번 책정할수 있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마음여성대회에 제가 참석을 해봤지만 단순하게 명랑 운동회 다음에 여성발전유공자 포상 이런 걸로 간단하게 치러지는데 1천만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부족한걸로 올해도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여성일감갖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여성일감갖기 하는 사업을 갔다가 한마음 여성대회 이런쪽에 와서 우리 고성여성들만큼이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여성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도 여성대회에 같이 겸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이 대회를 치루면서 느낀 것이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계장님은 포괄적으로 폭넓게 우리 고성군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같이 참여할수 있고 같이 느낄수 있는 그런 대회로 치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경에 개최되는 고성군 한마음여성대회가 7번째를 맞았습니다만 프로그램은 거의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됐든간에 우선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해서 참여하는 폭도 다양하고 그런 방법으로 행사를 새롭게 하는 분위기로 이끌어나가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립시다 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재래시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재래시장은 남성들보다도 여성이 찾아야 되는 곳이 재래시장인데 이런 여성대회를 치루면서 재래시장홍보 이런 것도 그때 같이 겸비를 해서 치러보면 좋은 효과가 날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회경제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확대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4쪽에 주민소득지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지원 및 미징수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가구당 1천만원인가요. 융자조건에 의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뒷장에 미징수 현황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가 있어서 가구수는 69가구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대부조건을 너무 편리성을 봐줘서 대출한 조건으로 되는건지 기본 문제가 있는건지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수 있는 사항인지 그런데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69가구에 원금이 3억 5,900만원, 이자가 3,100만원해서 3억 9,000만원이 체납이 10월말현재로 되어 있는데 주로 갔다쓴 사람들이 업보증을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마을에서 마을사람들이 보증을 서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나갔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을 못하니까 지금 상환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상환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체가 되면 5%의 연체가 가산이 되는데 월마다 납부하라는 독촉고지도 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납부통지도하고 재산압류 하겠다는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체납분 징수에는 다른 징수분야하고 달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게 되면 판로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라고 했는데 이 노력은 사회경제과에서 할려고 하는 노력입니까, 아니면 장애단체 자체에서 하는 노력입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에서 체계적인 판로대책 같은 것은 미처 강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행감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지역업체에서 콘도나 우리관내에 건설업체 이런데 대해서 장갑 같은 것을 활용하도록 협조공문을 즉시 시행을 하고 방문도 하겠습니다만 아울러 명태포 같은 것은 집단 급식하는 큰 대형업소에 이용을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내고 방문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향목리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미약하나만 행정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교동쪽에도 작업장이 하나있습니다. 이름을 달리한 장애인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단체에는 행정으로부터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그부분까지 파악하셔서 형평에 맞겠금 지원을 받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 파악을 해보겠는데 다소 장애인 단체를 육성보호하는데 나름대로 행정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장애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기네 주장만 주장하고 서로 화합이 안되더라구요.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두 장애인 단체는 동일한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한번 현지를 파악해서 실태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지금 황상연 위원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급식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집행에 관해서 여쭐려고 합니다. 간성 새마을부녀회를 보게 되면 1,490만원, 1,500만원 가량이 지원이 되고 고성자활후견기관은 2,900만원, 고성 자활후견기관 1,700만원, 죽왕면 자원봉사회 1,700만원, 신설식당 1,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설식당이라고 하게 되면 토성면에 대한 독거노인의 급식제공하는 겁니까, 신설식당은 토성면 일원의 독거노인들에게 급식제공하는 겁니까?

1인 1식요. 2,500원,

그다음에 반찬제공이라는 것은 주 2회라고 했는데 내용은,

일주일분을 갔다주는데 2번에 나눠서 갔다드린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주5회라고 하는 것은 반찬과 밥을 함께 5회를 갔다준다 그 뜻인가요.

함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가는 것은 도시락이 위주로 가니까 밥이 가고 반찬이 가니까 반찬이 아무래도 새마을부녀회나 토성면 신설식당처럼 반찬은 다양하고 질이 높다고는 얘기못합니다.

질은 높습니다.

1인당 기준이 2,500원이니까 도시락을 한다고 해서 2,800원을 주고 반찬만 한다고 해서 2,200원을 주고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관계법령 연찬이 미숙했다든가 또한 아니면 법규내용을 뚜렷이 모르기 때문에 보육계획 수립이라든가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야 된다고 함 위원은 말씀하시는데 이쪽부서에서 실무당당들은 전혀 법규연찬이 안돼서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법규연찬을 다시 해서 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다면 저희가 반드시 연간 보육계획과 시행을 수립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더 묻겠는데요. 취약보육시설이라고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6쪽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금 함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형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잘 안되시는데 계획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냐고 하면 계획을 했으면서도 계획을 수립했는지 안했는지 답변을 못하는 것은 말하자고 하면 당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사업을 할려면 보조금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보조금 신청을 할려고 하면 그러면 거기 대한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한단말이예요. 그리고 예산을 수립할려고 하면 예산도 계획첨부해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돼 있으면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건 그렇게 집고 넘어가고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을 보면 고성군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6개, 민간이 6개, 가정이 3 해서 15개고 거기에 따른 보육종사자수는 아동이 749명이고 종사자가 유치원 교사분들이 80명 연간 지원액은 우리가 예산상에 한 15억됩니다. 15억이 보조금을 주는 사항인데 보조금 내역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6억 7천만원 주고 저소득아동 보육지원비로 7억 5천만원 줘요 그리고 간식비로 6,100만원 주고 이렇게 주는데 이걸 다 일일이 물어보고 할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물을 께요. 보육정원이 공립은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현원이 있을거 아니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는 주문과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자체감사를 해서라도 내부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기일이 20일까지는,

그 이후라도 좋아요.

연도내로 마쳐서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2006년도에 대해서 상이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착오가 있다고 하면 2005년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문제가 발생된게 있어요. 문제발생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뭐냐하면 조사권 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전에 실지 지도점검을 파악해서 확인결과 자체 감사가 있으니까 고성군에서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는 쪽으로 제가 주문을 할께요.

이번에 할적에 감사부서가 주관을 하고 사회복지부서에 지원을 받아서 합동으로 종합적으로 부분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간리 경로당이 너울성 피해로 침수됐었죠.

위원장!

함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과 1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ㆍ소녀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업무보고 23쪽을 보게 되면 보호아동 자립능력제고를 위한 지원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열거한 내용을 보면 대학입학금 지원부터 수학여행비 지원까지 있는데 여기서 보호아동이라고 하면 보호아동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함 위원님 지적사항과 개선할 사항을 요점만 해서 지적하고 개선할수 있는 부분만 제시해서,

형식은 좋으나 내용은 빈약하다는 겁니다. 일자리 마련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창조적으로 일자리를 마련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사업이 있고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이 있고 일거리 마련 사업이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6개월 범위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사람이 하루에 4시간씩해서 한달에 10일이상을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나오게되면 하루에 일당이 4시간에 16,666원해서 20만원 한도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문성과 연계하기는 조금 어렵고 단순 노인들 소외도 해소하고 일할자리를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금 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개선발전해야 될 그러한 문제는 다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서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일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는 군소유의 땅이나 공지에 과수를 심어서 그 과수를 그 지역에 소비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단체에 노인들이 일을 하시니까 그걸 구매토록해서 늘 일을 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과 그일을 비교해봤을 때는 형식은 어른들 일자리를 만들어주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생산적이라는 거죠. 이왕 노력하시는 것 보다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28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해서 장애인생업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이라는 것과 장애인에 대한 시혜를 확대한다는 주문은 상당히 고맙구요. 그러나 현재 저희 고성군만 유독히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법은 요란하게 만들어 놨지만 지금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이 실지 실행에서는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주완 계장이 조금전에 답변했던 그 문제는 인사부서와 확인해서 추가로 얼마정도의 장애인이 고용돼 있는지 제공은 해드리겠고 아까 자판기 문제는 군청 같은 실예로 봤을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구내식당에서 운영하는 것은 차제의 부언을 하고 실과에서 쓰고 있는 것이 대다수 속초사람이 소형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료로 리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판기 자체를 그리고 그사람은 거기에서 들어가는 차 재료 그런 것을 판매해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과연 장애인들에게 그걸 확대했을때 장애인협회에서 그런 조건제시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는 문제고,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걸 저희들이 정리해놓고 해야지 지금 그렇게는 대답하기는 어렵고 오늘 함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청내에 자판기가 몇 대나 들어와 있고 어떤 조건으로는 몇 대가 와있고 어떤 조건으로는 몇 대가 들어와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고성군에 장애인 수혜폭을 확대해 주는 사업으로 정책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밀고 나가는 거죠.

장애인들에게 사용해서 사익을 얻겠금 해 주면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 재정이 절감이 됩니다. 그만큼 예산지원을 적게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에게 자리나 시설을 제공해서 사익을 취하게 하는 것보다 복지도 향상을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지방재정도 절감을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데 그걸 고집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그만한 사후관리 체제도 해 주실수 있는지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문제는 연구과제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4쪽에 황상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담당자님들 오해가 될 부분이 아닐지 몰라서 제가 질의드릴려고 하는데 아까 황상연 위원님 질의중에 도시락수급 혜택자 선정 아무 때고 이렇게 답을 해 주셨거든요. 하시라도 선정기준이 되면 권고해줄수 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죠.

여기에서 누가 잘못했다 안했다그러지 마시고 저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거 아닙니다. 그러면 읍하고 군하고 사회복지사의 답이 다르니까 다른 것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황 위원 질의로 알았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안생기도록 통일된 지시안을 만들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서로간의 차이가 안생기도록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특별히 교육들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안정기금이 환수가 되는 것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급자 발굴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한 주민에게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볼 때 제 혼자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직접 데리고 나가봤는데 담당공무원이 제가 제보가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는데 대답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제보 들어온 사람 장본인이 ‘94년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94년도에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를 입었는데 이분이 소지하고 있는 장애등급이 시각장애인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보상으로 1억 2천만원을 받았어요. 이 제보가 들어온 사람 얘기가 마을이장님께 수급자로 해주라 하니까 마을이장님이 이 사람은 보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안된다 통장에 3천만원 이상이면 수급자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람이 시각장애3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가봤을때는 1급 더 이상가는 장애자예요. 걷지를 못하고 걷다가 그냥 넘어지고 그리고 주위에 부모님도 안계시고 혼자 계시는 분인데 이런 내용을 갔다가 그냥 옆에 사람 얘기만 듣고 이게 안정기금이 환수가 돼서 가고 있는 실정에 이런 사람을 1억 2천만원 ‘94년도에 받았는데 제가 금융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직접해봤습니다. 해보니까 ‘98년도에 돈이 다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장애자다 보니까 주위에서 어떻게 돈이 다 없어지고 이 사람이 가까운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건 수급자 발굴에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는데 이분이 긴급사항으로 들어갈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해서 바로 긴급 수혜자로 처리를 해준다고 진행중인데 제가봤을 때 수급자 발굴에 조금 인원이 부족해서 미처 못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써서 해 주시면 지역적으로 지원받을 사람들한테 정말 지원받을 사람한테 형식적인 서류로만 봐서 지원을 못해주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사건을 3개를 발굴해서 바로 수급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장님들한테도 이장회의에도 나가서도 발굴하는데 도움이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모부자 가정하고 모부자 보호대상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사업이예요.

억지로 대답하실려고 하시 마시고 돌아가시면 모부자 복지법 좀 보십시오. 모부자 고용촉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 위원님 어은숙 계장님이 사회복지과에 담당자로 오신지가 2달째라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에 신축 보수 경로당이 정해져 있나요.

신축은,

김순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것까지 모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담당과장이 없고 감사의 수감자료 준비가 완벽치 못한점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오늘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모태로해서 특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영유아 보육시설 점검문제하고 감사라고 하기에는 외부적으로 조금 그래서 점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실태도 점검을 해서 해가 넘기전에 내부적으로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업무연찬이 상당히 많이 미숙한 것 같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업무연찬을 더 해서 내년도 행감때는 새로운 사회경제과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고성군 환경보호과장 전상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중 4쪽의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1과 4담당으로 정현원은 정원 31명중 현원이 29명으로 현재 2명의 결원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4쪽과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사무분장과 8쪽에서 14쪽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석호수질환경보전 대책추진입니다. 생체학적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 최대규모의 화진포를 비롯한 5개의 호수를 보유한 석호의 고장으로 석호수질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천혜의 청정자연환경과 석호를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가능 최적지로서 중장기계획에 의한 연차별 친환경수질개선 사업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의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등 3개 석호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43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습지조성, 수초재배점, 마을하수도 보강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결과 호수 수질등급 향상과 물고기 집단폐사 현상이 없어지는 등 석호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자발적 호수지킴이 역량증진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습지 수초재배섬 유지관리 및 수질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차원의 석호수질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지원건의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운영입니다.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빈도가 매년 급증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지난 6월 1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실경작 농지내 피해농작물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금년 피해보상대상최소피해 면적을 500평방미터에서 330평방미터로 하향조정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농작물 피해보상실적은 총68건에 2,324만 5천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포획허가 운영개선으로는 총기대리포획에 의한 구제활동을 전개하여 총기대리포획 허가를 9명에 69건을 처리하고 경찰관서 총기영치 해제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신속한 구제활동을 전개한 결과 멧돼지 47마리, 고라니 127마리등 모두 17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피해 적정 보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를 보완해 나가면서 총기대리포획 확대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구제활동 전개와 피해의심지역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환경보존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시행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하여 오염원의 원천차단으로 산간계곡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미래자산인 청정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정현황은 간성읍 머내골계곡, 용소골계곡, 토성면 화암사 계곡으로 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감시대 활동 중점감시로 오염원의 근원적인 차단과 산간계곡 생태계의 원상회복 및 1급수 수질을 유지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2002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9,360만원입니다. 감사관 편성은 3개반 12명으로서 반장은 연중 그리고 반원 9명은 5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산, 하천, 계곡등 자연환경보존 임무수행과 제1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기초환경관리지원 및 기타 각종 환경분야 감시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태 자연도 등급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자연환경보존법 제34조에 의거 작성되는 생태자연도 안의 등급 권역별 면적을 말씀드리면 고성군에 총 663.42평방킬로미터중 1등급 권역이 22.1%인 146.39평방킬로미터, 2등급 권역이 42.3%인 280.32평방킬로미터, 3등급 권역이 27.7%인 138.87평방킬로미터, 별도관리지역이 7.9%인 52.84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생태자연도안을 대국민열람을 실시하였고 2005년 6월에서 8월까지는 생태자연도 안 수정 요구를 접수한바 있으며 수정요구자료 현지조사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5년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자연도 조정안 작성 및 의견수렴을 2006년 11월에 수렴해서 생태자연도 확정고시를 금년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성군 등급조정요청 및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 8월 아래표에 의한 수정요구자료를 접수한바 일부 반영과 미반영된 부분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정안중 미반영 지역에 대하여는 재조정 건의 및 요청등을 통하여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깨끗한 수질대기 보전관리입니다. 먼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배출사업장 222개소에 대하여 260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808만 1천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바있습니다. 앞으로 배출사업장 정기 지도점검등급별 차등실시와 연2회의 기본배출금 부과 그리고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과 기술지원 연4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입니다. 고성군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10,078대로서 배출가스 측정장비는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및 특별단속 상하반기 실시와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부검사등 관리, 확인검사 대행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각 읍면별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비위생매립지 정비상황을 말씀드리는 현재 죽왕면과 토성면은 기 완료가 되었으며 거진읍은 현재 추진중이고 정비가 되지 않은 간성읍과 현내면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간성 매립지 정비 사업은 금년 5월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2007년도 1차분 예산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거진 매립지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 80%로 2007년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오염도 검사의 정기적 실시와 관료된 매립지에 대하여는 주민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3쪽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 위치한 분뇨처리 시설은 부지면적 7,100평방킬로미터에 관리동, 처리동, 투입동, 액상부식조, 저류조가 시설되어 1일 50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금년의 경우 10,816톤이 반입되었으며 처리수수료는 2,163만 2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준수하면서 간성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를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관리강화입니다. 하천 수질 오염의 주 요인이 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와 축산폐수 유출 취약시기 예방점검을 강화함으로서 상수원 및 하천오염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 오폐수 시설은 오수 배출시설이 5,841개소, 축산폐수시설이 17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방류수질 오염도 검사를 63건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은 오수처리시설의 과태료 6건에 77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축산 폐수처리시설은 과태료 1건, 개선명령 1건등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시설의 지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축산폐수 유출 취약시기 및 액비저장탱크 관리실태의 수시점검, 대형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특별점검, 피서철 해수욕장 주변 대형 숙박시설 오수처리시설 점검과 아울러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추진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은 총24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중화장실 신축 4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용역 15개소, 공중화장실 개보수 1개소, 공중화장실 소규모 수선 7개소, 고성8경 액자타일 11개소, 명태축제 공중화장실 임차 2개소, 그리고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의 수급관리 계획에 의거 연차적 신축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위탁관리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조치해 나겠습니다. 26쪽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강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화, 폐형광등, 필림류 포장재 분리수거를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및 수수료 시범 징수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는 2005년도에 250개소에서 올해는 450개로 확대보급하였으며 해수욕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원은 해수욕 기간중 16개 해수욕장에 72만 3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의회 회기중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심의를 준비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분리수거 기준명시, 처리부산물인 퇴비처리 기준명시, 수거수수료 징수 기준안을 마련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어촌계, 회센터등 대형음식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용수거용기 보급, 수거수수료 징수등 수거협약체계를 하고 2007년 1월부터 수거수수료 금액 및 방법등 별도 고시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 쓰레기 수거 5,114톤, 음식물 쓰레기 수거 2,039톤, 재활용품 수거 634톤, 필림류 포장재 폐기물 분리수거 272톤, 그리고 폐형광등 20,900개를 분리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반쓰레기 50% 줄이고 운동, 음식물 쓰레기 20%줄이기 운동전개와 환경사업소 시설견학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입니다. 전단지, 현수막, 안내문, 군정지 게재등 홍보가능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홍보하고 부녀회등 주민 단체의 환경자원사업소의 시설견학추진, 차량안내방송 실시, 미분리 배출 폐기물 수거지원, 환경미화원등 교육실시로 분리배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음식물 퇴비 무상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은 음식물 발생량은 2,039톤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2,039톤이 발생되었으며 비료관리법에 의한 퇴비생산량은 170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및 과수등 재배농가의 작황분석과 부산물 퇴비 질적 향상 및 처리효율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매립비용절감과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함으로서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환경관리기술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배출업소가 비교적 영세하고 규모가 작아 환경기술인이 전문가가 아닌 대표자 또는 일반종사자로 구성되어 환경관리기술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력이 있는 업체와 환경관리능력이 취약한 업소 상호간 기술지원을 통하여 배출업소의 환경관리능력을 배양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수배출업소 현황은 총 54개소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 상주 수질관리 대행기간인 대양 E＆C 업체의 기술인을 포함1개반 4명의 기술지원반을 편성하여 읍면별 5개권역으로 나누어 동종업체의 대표자 또는 환경기술인 입회하에 배출시설 공정개선 및 관리시설 지도와 배출시설 운영상 문제점 및 기술 애로 사항등을 해결코자합니다. 소요예상 비용은 환경전문가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등으로 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효과로는 환경관리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폐수처리능력을 제고시키고 업소 상호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환경관리실무 및 신기술 정보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폐수관리가 이루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 확대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찾는 이용자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최고품격의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총 54개소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15개소 공중화장실대상으로 위탁업체로부터 관리토록 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2007년도에는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3개소로 확대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청소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로 관광객 및 이용자들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최고품격의 화장실 문화환경제공이 가능하고 보수 규모는 소규모 보수는 위탁업체에서 즉시 수리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함으로서 주민호응에 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및 단체 환경체험 교육장 활용입니다. 현재 다수 주민들이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처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쓰레기 종량제추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 기관 및 단체등에 대한 분리수거 전달교육체계 미흡으로 공공기관 및 주민 전파교육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기관 및 단체등에 대한 환경자원사업소의 현장견학 및 체험안내문등을 발송하여 1회당 20명내외의 현장견학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시시기는 내년 3월중에 안내문 발송을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견학 및 체험실시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직접체험으로 실생활에서 실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 제공과 공공기관등에서의 분리수거 시범실시로 주민파급효과를 거양함으로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리수거등 청소행정의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쪽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성 신안리 산 17-6외 이렇게 해서 신안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간성 신안리에 위치하고 있는 매립지를 하다가 말았거든요. 분뇨처리장에 있는 이게 지금 그거죠.

맞습니다.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유는,

하다가 중단된 상태가 아니고 올해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천만원을 들여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용역을 수행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예산에 6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을 가보게 되면 제일 하단부에 침출수를 집수 할려고 하는 집수정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집수되고 있는 침출수 처리는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침출수에 대해서는 현재 간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함께 침출수를 자원환경사업소로 1차 처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처리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고성군 환경자원 사업소 현황 시설현황에 소각시설 1일 25톤 음식물 퇴비화시설 1일 10톤 이게 소각시설 1일 소각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자연도 등급지정 관리기준을 보게 되면 현재 1등급 권역이라고 하게 되면 자연환경보전 및 보건지역이 됩니다. 1등급 지역에서는 거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등급 권역은 자연환경보전 및 개발이용시 훼손을 최소화 하라고 하는 그런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2등급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할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지역으로서 개발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별도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자연공원법이라든가 천연기념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법등에 타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보호가 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여쭙는데 기본답은 됐다고 봅니다. 개발추진을 하고 있는 썬벨리라든가 파인리즈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반영시켜서 개발허가를 줬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에 추진일정에 나와있듯이 환경부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2005년 4월달에 공람을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수정요구자료를 작년도 9월달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된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2등급이였지 않습니까, 2등급일 때 사업허가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마산봉지구는 원래 스키장 개발을 할려고 당초에 백두대간 조정을 할때 산림청하고 논란이 돼서 축소를 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을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마루금을 알프스뒤에서 넘어가는 마산봉쪽으로 가는데를 단절을 시켰습니다. 산림청하고 최종해서 단절을 해서 개발여건을 백두대간법에서는 개발여건을 조성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부지는 우리 군유림과 산림청 소유 토지하고 교환해서 일부 확보가 돼 있고 그런데 개발사업은 군에서는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1등급 속에서 스키장 사업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개발사업은 군에서는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초에 물은 것이 실장님 답변해 주시는 목적 때문에 여쭤본거구요. 답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에 개발지구로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관심들이 높아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방안이 향후계획이 조례까지 제정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라고 하면 소비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시범실시를 해본다는 얘기죠. 회센터 대형음식점에 수거를 할려고 하는 예정이,

아닙니다. 이건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수거협약체결이라면 용역을 준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닙니다. 이건 용역이 아니고 음식물 통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보급을 합니다. 보급을 하게 되면 칩이 위에 있는데 그칩을 가지고 최종 계산하는 거고 일단 수거 협약체결이라는 것은 용기를 어떻게 두겠다 수수료 징수는 어느정도되니까 반입을 할때 수수료가 얼마다 이걸 홍보겸 계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소비자와의 계약이라는 겁니까?

예.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8쪽하고 24쪽하고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오수처리시설이 3군데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걸로,

여기에서는 그게 제대로 약품이라든가 기준치 오버가 안되고 할수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24쪽에 오수처리장하고 관련돼가지고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점검을 연 3회 했다고 나와 있는데 민간인 오수처리시설 6건에 대해서는 점검해가지고 7,700만원의 이것을 70만원의 부과를 했고 2건의 과태료, 개선명령 1건 했는데 민간 부분에서 우리 고성군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는 부분을 빼놓고 별도로 우리가 환경쪽으로 봤을 적에 오수처리장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을이라든가 그런 곳이 좀 있습니까, 어딘지 파악이 돼요.

현재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이 대부분이 옛날시설이라서,

고성군 전체적인 군부대가 몇 개소인지 군부대 몇 개소에 오수처리장이 설치돼 있고 갖추고 있는 부대가 몇 개 부대며 안갖춘 부대는 얼마고 이걸 앞으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도 독려를 해 주시고 이걸 설치하라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잘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군부대에서 오수처리장 설치안하고 마구 방출을 한다든가 군부대에서 지도감독이 잘 안되는 입장에서 한다면 피해가 주민들한테 들어오고 고성군 전체적으로 환경을 실지 갖춰 나가지 못할수 있겠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 전체 파악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설치가 31개소 여기에 대해서는 사단하고 상반기, 하반기 군부 사단장하고 군수님이 같이 참석을 해서 협의를 하는게 있어요. 하반기는 아직 못했는데 그 기회가 온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협의자료로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석호수질환경보존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석호의 생태학적 보존가치라면 그리고 호소의 원형회복이라하면 어디까지를 뜻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올 8월달에 석호지킴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약 3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강원대학교 허우명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께서 동해안 석호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전에 함형완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개터집 현상이 막힌다거가 유입되는 물량이나 나가는 물량 자체에 따라서 오염도가 심하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자료는 안나왔습니다만 허우명 교수님이 하는 얘기로는 자기가 판단을 하건데 관로를 매설해서 물 순환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해서 내일 그 관련회의를 강릉시청에서 합니다. 제가 내일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가겠습니다.

덧붙여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화진포 개발관광지 조성계획이나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에 보게 되면 자체수립당시에 부서별 업무협의가 있을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송지호를 개발할때와 화진포를 개발할때 이러한 호수를 원형대로 보존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황상연 위원님 질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업무보고에서도 2006년도 올해 같은 경우 3천만원을 들여서 위탁업체 관리 부탁했고 2007년도는 5천만원을 예산을 증액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황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관리가 안되는 화장실 부분이 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하고 화장실이 많이 보급되고 친환경사업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인력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진포 해수욕장 화장실 문제는 황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맨날 푸세식 냄새 때문에 수없이 얘기하다가 내년에 수세식으로 바꿔보겠다고 예산확보 한걸로 저도 듣고 있는데 수세식이 됐을 때 그 정서에 현재 해수욕장이 끝나고 나면 철문을 막아서 관광객들에게 박물관쪽에 충분히 장소가 있다고 해서 막아놨다 화장실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다 막았던 사유아닙니까, 그 자체가 국민관광휴양지라고 공고는 돼 있고 해수욕장 끝났다고 철문 닫혀 있고 화장실 닫아있고 이거 문제아닙니까, 우리가 폭넓게 더 크게 봐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꼭 문을 열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 화진포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 시설개선을 할적에 그것 전체를 연중으로 연다는 것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별로 일부분만 개방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관련실과와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각 문제 때문에 1일 소각량이 22톤이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8쪽에 맨하단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음식물 쓰레기를 빼고 난 나머지 반입량이 7,670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소각량이 4,620톤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불연성 매립양이 2,416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재활용은 634톤으로 크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1일로 계산하면 1일 십몇톤밖에 더 됩니까?

당초에 자원 사업소를 건립을 하면서 당초 삼성에서 검토를 한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자료를 보게 되면 춘천시나 이런데도 위탁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TV에도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일단 위탁관리나 직영이나 장단점은 따로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지만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도 위탁 관리해서 직영쪽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다른 서울시나 이런데도 대부분 직영으로 바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삼성에서 계획했던 것을 충분히 연찬을 해가지고 함형완 위원님도 계시지만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조례개정 이후에 내년초에 전반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환경자원사업소에 국한된 말씀인데 고성군에서 연간 청소 쓰레기,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이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분뇨처리장을 빼고 그러니까 읍면에 청소차부터 청소원 인건비부터 환경자원사업소에 운영비가 30억 가까이 들어가서 군수님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줄여 내려가야지 수입은 몇푼안되고 나가는 것은 이런데 그래서 타 시군에서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넘기는 과정에 있어요. 속초도 넘어갔는 데 문제가 된 것이 뭐가 문제가 돼냐면 이게 넘어가다보니까 저희가 있을 때하고 보수관계가 엄청나게 낮게 내려가요. 낮게 내려가니까 속초도 민노총에서 개입을 해서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거예요. 시청에 와서 맨날 데모예요. 그런 장단점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사람들을 마음대로 직접 어디에 투입도 못하고 그런 고심이 있는 데 어찌됐든 청소비용을 절감을 하라 이건 무슨 머리를 짜내서라도 이런 고민에 놓여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맨위에 보면 환경보존 계획해서 계획서를 별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존계획이 몇 년 기간이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서 2008년까지 돼 있습니다.

환경보존계획에 근거해서 연도별 실천계획을 수립합니까?

연도별 실천계획은 업무보고 형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현상과 숫자만 바뀌어놨지 강원도면 거의 똑같은 내용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도 했구요. 그래서 물론 추상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범주안에 들어갑니다만 일부에서는 우리 지역에 특성을 현실을 살리지 못한면이 보여서 천만다행인 것이 이것에 근거해서 연도별 계획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된거고 도에서 국가에다 환경에 관련돼 있는 자금을 요청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부랴부랴 만든 것 같습니다. 2008년까지 유효하니까 2008년이후에는 우리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환경보존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보존계획을 할때 물론 도의 시책과 맞물렸기 때문에 도의 시책도 염두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제발 우리실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안된 것은 안된데로 된 것은 된데로 장래 발생할 것은 예측되는데로 그대로 반영해서 이 계획서대로 연도별 계획이 수입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용역으로 해서 고성군에 맞는 환경계획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용역을 주고 용역회사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특히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도시계획분야에 가서 들어 보면 우리의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이론에 그냥 대립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때에는 우리 집행부내에 정책적 의지하고 우리의 현실을 강도있게 심어주셔서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겠금 지나칠 정도로 너무 형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부분을 잘 지적하셔서 우리의 실정이 그대로 반영될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고장을 비전을 그려나가는데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5쪽에 생태자연도 등급지정 추진현황, 생태자연도 작성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근거해서 생태자연도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강원도에 기준을 볼 것 같으면 강원도 전체로 1등급이 28.5% 그런데 우리는 강원도 전체로 본다고 하면 22.1%로 1등급 권역은 상당히 작은 편이잖아요. 2등급은 많은 편이고, 3등급은 적은 편이고 그런데 3등급 같은 경우는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1등급하고 2등급하고 3등급하고 해서 밑에 등급조정결과가 나와 있는데 마산봉 지역은 반영이 안되는 거예요. 미반영이예요. 등급조정은, 요청사항을 우리가 1,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해달라는 거 아니예요. 개발지구니까 개발지구에 이게 백두대간에서 제척된 사항인데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서 제척된 부분인데 반영돼서 제척됐으면 백두대간에서도 제척했는데 개발지구로 인정해준 사항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생태자연도의 비율은 실지 등급이 3등급으로 돼야지 마땅하다구요. 그걸 백두대간 보호법에 근거해서 제척된 사항이고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다시 재요청해서 3등급으로 받을 수 있겠금 조치를 취해주세요.

요청은 며칠전에 한 상태구요.

요청할적에 법적 근거라든가 우리가 개발할수 있는 행위를 법률로서 백두대간 보호법에 의해서도 제척돼서 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해서 등급조정을 할때 그걸 근거 이유로 해서 해달라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런 사항을 들으면 안해줄수 없는 사항이라구요. 그냥 자연상태로 보고 개발지구라고 하더라도 그 법령에 의해서 풀리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면 등급이 높아지지만 등급을 낮게 책정을 할려고 하면 또 우리 지역이 27%밖에 안되는데 3등급하고 2등급하고는 제한행위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서 오늘 저희가 문화관광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조만간 환경부에 직접 올라가서 이 문제는 협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개발에 일관성을 가지고 할수 있겠금 어디에서 크레임이 걸려서 못하는 사례가 없겠금 각종 개발법에 저촉을 받지 않겠금 해 주세요.

그것이 양양군이 산불이 난곳이 전부 1, 2등급으로 대다수가 되어 있어서 양양에서 논란이 많아요. 저희도 지휘부의 지시가 있어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강력히 건의를 해라 해서 이번에 개척지구 시범사업하고도 연계를 지어서라도 강력히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군에서 개발여건을 갖춘데는 개발여건이 있는데는 거의 다 요만한 근거라도 포함을 시켜서 등급조정을 하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고성을 개발할수 있는 장래가 열리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몇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현황이 돼 있는데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방지시스템이 철저하게 돼 있습니까, 특히 우주환경, 영동아스콘, 황원레미콘, 금강레미콘 이런 주변에 비산먼지 방지시스템이 돼 있어요.

우주환경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분진막을 설치한다든가,

모내나 야적장에 비산먼지방지를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건 처분이 아니고 그 시설에 위탁을 준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을 주다니요.

다시 말해서 우수처리시설을 보게 되면 6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거기 서식이 미비한게 시설명은,

우리 고성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곳도,

제가 답변드릴께요. 지금 대조영 세트장이,

아니 오수시설이,

그래서 제일처음에 있는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같은 경우는 경동대학교,

그건 관내에 주소를 두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남 금산군 금산면에 있는 것은 관리업체가 일신환경이라고 해서 육군 1023부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타지역에서 관리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고성군 지역이 아닐수가 있는 거죠.

사업장은 우리관내에 있으면서,

예.

그 다음에 대조영 세트장은 속초땅 아니예요.

대조영 세트장이 한화콘도 뒤편으로는 전부 고성군 땅으로 인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러면 대조영 세트장을 하면서 속초시와 한화콘도가 체결하면서 고성군은 같이 협조체제라든가 지분은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고성군에서 제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KBS측 입장은 강원도와 속초시는 직접 협찬 투자한 곳이 되고 속초시는 예산도 지원이 됐고 강원도는 뭘 지원했고 한데 고성군은 부지 일부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 KBS규정상 안된다 해서 그때 부랴부랴 인허가 때문에 협조가 됐는데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지휘부에서 강력히 KBS측에 항의가 돼서,

도국공유지일텐데 우리 고성군의회나 그사람들 줄 때 승인이나 의뢰해본적이 있어요. 땅은 반이상이 토성면 땅이라고 하는데 내가 전에 군수님이 거기가 토성면 땅이 반이상이라고 해서 내가 그때 여쭤볼려고 했는데 과태료보다도 그 문제를 짚을려고 물어본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준공된후 안가봤는데 저희지역은 시설물보다는 사용부지로돼서 의회승인범위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땅을 내줄때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니예요.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범위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 받아야 될게 있고 금액과 면적에 의해서 집행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내일이라도 재무과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군유지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지도계몽 및 단속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지도계몽은 어떤 식으로 지도계몽을 하셨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지도계몽이나 단속실적은 일단 2005년도부터 종량제 시행에 따른 홍보에 역점을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환경자원 사업소 견학문제라든가 업무보고 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리수거 방법 안내서 그런데 그 다음에 군정지에 게재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계몽하고 단속해 나갔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지도계몽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2006년도에 단속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더라도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고 고심을 하시면서도 노력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2007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내놓은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쓸수 있는 책받침에 분리수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제공해줘가지고 가정에서도 항상 보면서 이용할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지도계몽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혀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세요. 읍면마다 쓰레기 처리장에 나가보시면 엉망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종량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쓰레기를 줄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전혀 안보입니다. 2007년도에는 관심을,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해서 취약지역에 CCTV설치라든가 책받침 활용홍보 자료를 활용한다든가 이러한 시책을 내년에는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렇게 보고 드렸구요.

그렇게 하시면서 지도계몽에도 중점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면 당황하니까 일단 홍보가 중요하고 각읍면마다 이장회의시 담당들이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부분부터 실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4쪽에 비위생매립장 현황 안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죽왕매립지 매립장에 대해 활용방안을 그때 현장에서도 과장님하고 저희들간의 얘기가 있었던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추후 계획을 세워본적은 없습니까?

현재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오셨을때 폐그물 말리는 장소로 건조장으로 말씀이 나왔는데 각종 염분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에 불가하다고 보고 다만 간성지역이 내년 2월달에 끝이나니까 지금현재 완성된 토성하고 죽왕 그 다음에 내년에 간성이 완료가 되면 전반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침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관련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파괴의 주범이었던 것이 친환경사업으로 돌아왔는데 친환경사업장에 자그마하지도 않은 돈을 들여놓고 활용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그 사업 또한 문책성이 제기될 수도 있는 훗날에 그런 모양새가 될까봐 염려가돼서 물어보고 마지막 22쪽을 봐주십시오. 2006년도 이월예산사업 현황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시설에 울타리, 방조망, 경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에 어떻게 보면 바깥에 야적 아닙니까, 지원대상가구를 야생동물 피해가봄부터 계속 끊이지 않고 올해도 수백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한 결과보고도 나오고 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올해 예산이 표에 나와있듯이 554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 각종 사업에 자부담이 4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에 폭죽이라든가 그물망설치하고 한 것은 실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희들이 시범시설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기로 솔라에너지로해서 철책을 쳤습니다. 전기를 해서 그렇게 한 경우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드는 폭약쓰고, 소리내는 것은 이런 것은 실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예산하고 합해서 각 읍면에 전기 방책시설 그걸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코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해농가들의 피해농가 개선면적 산출방법 해서 피해농가의 보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끝으로 27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이 2005년도 현내면 자연보호회 화진포를 사랑하는 모임이 2개 단체가 있고 2006년도에는 자연보호고성군 협의회해서 3개단체가 됐습니다. 제가 이걸 비교분석을 안해볼수가 없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급식비, 유류비 그 다음해에는 인건비, 유류비 이게 과연 법적으로 맞는지 의구심이 안갈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해가 지나가서는 자연보호고성군 협의회에 모자, 자켓 이렇게 지원해 주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합당하다고 볼수 있습니까, 한번 해 주니까 사회단체에서 또 해달라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끌려가서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것 밖에 더됩니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구요. 보조금 집행문제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실과소장님께 전부 얘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조금집행을 이런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그래서 소관과장이 책임을 지고 사업계획성 검토를 처음부터 서로 중복성 없고 그 단체의 설립목적과 정관이 있으면 정관에서 해야 될 일과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새롭게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풀보조금에서 나간거예요.

3억 4천에서, 환경보호과에 별도 있는 돈은 아니구요.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감사자료 18쪽 마을별 쓰레기통 관리상태 및 수거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별 쓰레기통이 마을을 다니다보면 목격이 되는데 현재 고성관내 각 마을별로 나가있는 쓰레기통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밑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95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실제 쓰레기통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종량제로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분리수거해서 일정 장소에 적치하는 것으로 ’95년도에 종량제 시행이후에 그렇게 조치가 됐고,

어쨌든 현재 이전에 각 마을별로 설치돼 있는 쓰레기통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마을에 쓰레기통은 전혀 설치가 안됐었습니까?

관광객 편리차원에서 담배꽁초를 버릴수 있다든가 이런 쓰레기통 설치는 합니다. 실제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정식적으로 쓰레기통을,

제가 말씀드리는 쓰레기통은 커다란 크기의 제일밑에 바퀴가 달린,

제가 답변드릴께요. 환경부서에 담당급들이 자리를 옮겨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종량제 시행하기 전에 마을단위별로 프라스틱으로 해서 바퀴 달린 것을 공급한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종량제가 실시되기전까지는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서 분리수거해서 읍면 청소차가 운반을 했는데 종량제로 해서 봉투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것이 거의 활용이 멈췄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회수를 하던가 아니면 그걸 다른 방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돼가지고 지금보면 일부 마을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언젯적일인지는 몰라도 마을을 다니다보면 대형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쓰레기 통이 쓰레기로 변해 있습니다. 그걸 수거하셔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쪽에서 활용할수 있겠금 돌려주구요. 또 마을에서 쓰고 있지 않으거라면 수거해서 자원환경사업소에 잘 비치를 해뒀다가 사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막 굴러다니고 있어요. 읍면별로 이장협의회시 하면 업무연락이 되게 되면 쉽게 파악이 될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여러곳에 설치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그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실제 음식물 쓰레기통을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놓지 못하게 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데는 다른 데다 갔다놓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주민들께서 자기집 앞에는 절대 놓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상리 부페집앞에 노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설치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느라 부분부분에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구역을 설정해서 배출량과 통수하고의 연관된 개념은 전혀 없는 상태속에서 대형 음식점 위주로 시범으로 설치해놔가지고 저희가 아침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그 문제 때문에 있었습니다만 가정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음식물을 버려야 되고 식당은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갔다놓은 음식물 쓰레기통 공짜로 이용하는 문제가 안맞는다는 문제제기가 돼서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대대적으로 계획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자기들이 통을 사서쓰던지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사줄테니까 수수료를 받던지 그런 방안으로 넘어가고 가정집은 영업행위가 아니니까 주거단위 지역별로 배출량을 판단해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요구하는 곳에 배출을 하냐고 했더니 답변이 차량이 들어갈수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들어갈수 없으면 차량이 근접할수 있는 최대 가까운곳에 접근하고 걸어서 음식물통을 가져오면 되겠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편의적이지 않냐해서 앞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할때는 계획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알뜰하게 처리할수 있는 그래서 환경을 지킬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여기에 이어서 음식물 퇴비를 무료공급해서 반응분석결과를 봤는데 반응분석결과는 뒷장에 나와있는 7분에 대해서 설문해서 얻은 답입니까?

물론 이분들한테도 의견을 받아봤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과일나무 재배농가 과수원은 아주 생육이 잘된다고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산머루 가공공장하고 산머루 재배농가하고 과수원쪽에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뒷장에 7분의 설문을 얻어서 얻은결과입니까?

설문을 해서 얻은 결과는 아니고,

퇴비를 사용한 농가가 뒷장에 7명이 있거든요. 이사람들에게 물은 답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물 생육등에 대한 조사 및 성분 관리의 결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성분결과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답은 뭐냐면 성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했어요.

작물생육등에 대한 조사 및 성분관리라고 했거든요. 퇴비를 시비를 했을 때 작물의 생육상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다고 했거든요.

조사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농가에 대해서 질문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26쪽에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 때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배합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 그 다음에 배합되는 톱밥의 양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10톤을 처리한다고 하면 희석용 물이 10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총 20톤이 되면 여기에서 이물질을 걸려내면 이물질이 약 1.5톤정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물질에 대해서 바로 소각조치를 하고 소각조치하고 남은 18톤 정도의 양을 가지고 메탄 발효탱크에서 15일동안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8.5톤을 탈수가 되면 탈수케이크가 1.5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물 퇴비가 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와 톱밥의 비율이,

그건 다시 파악해서 제고량부터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실 때 동아목재에서 구입할 때 받은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다시 그위에 올라가서 지금 퇴비는 2005년도에 217톤이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 2006년도에 퇴비사용 농가내역이 있어요. 그럼 2006년도 170톤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총생산량이 387톤인데 지금 2006년도에 퇴비를 사용한 농가를 보게 되면 7농가인데 네분은 고추농사를 짓고 한분은 감자밭을 하고 정남영씨는 과수원 그 다음에 수성영농조합은 산머루거든요. 387톤을 여기에 다 시비를 한겁니까, 아니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고 2006년도에 170톤이 생산이 됐는데 2006년도에 생산한 170톤만 여기에 뿌린겁니까?

이부분은 자료제출하면서 같이 파악을 하면서,

제가 왜 이걸 꼬치꼬치 케묻냐면 이게 비료의 성분검사를 해서 비료생산업 동력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음식물 퇴비가 불안전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서에도 작물의 생육등을 조사를 한다고 해놓은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료로서는 성분검사를 했지만 실제 마음놓고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불안전한 비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퇴비가 생산돼서 나오고 주기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당분간 몇 년동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토양오염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오염중에 염분오염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염분오염이 되게 되면 그밭은 오랫동안 작물재배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꼬치꼬치 케묻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를 주신다고 한 것은 주시고 2005년도부터 생산된 양 그 다음에 배부된 농가, 동아목재에서 구입한 톱밥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현재 보고된 자료와 맞겠금,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들고양이에 의해서 먹이사슬이 붕괴되고 있는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다뤄야 할 분야가 맞습니까?

예.

맞으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들고양이에 의해서 먹이사슬이 붕괴되는 것은 나열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들고양이를 퇴출 해야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을 하냐면 총으로 쏴서 잡기에는 너무 잔인하니까 이걸 먹게되면 불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임이 돼서 개체가 번식이 되지 않겠금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우리지역에도 가능성 있는건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무진장 빠른속도로 번성해서 도처에 토끼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고양이가 우리 환경보호법에서 보호동물로 돼 있느냐 왜 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TV에 나왔는데 유럽에서는 고양이가 환경보호법에서 보호동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잡지 못한데요. 그래서 망을 쳐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먹이고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불임을 시키는데 죽든지 말든지,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