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규 자치행정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놓아두고 세출안 설명하세요.

2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5,0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 국내여비 총액 예산 2,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 했는데 여기는 자연보호 사생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입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용역비 1억인데요, 수질오염종량제 사업에 따라서 종량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 국비 지원을 전액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로 1,500만원 우리 과에 복사기가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복사기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3페이지 환경지도 업무에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으로 9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오수 처리 및 단독 정화조 청소 실적 전산화 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인데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매출 측정기 소모품으로 해서 10,283천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 취득비로 불법 환경오염 사업장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읍면 산간 오지에 무단방치 폐기물 수거하는 인부임으로 1,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2,700만원 청소차량 운영하는데 유류대등 수선비로 2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 건축물 불법 폐기물 보상금으로 200만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 보상금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해서 시상금으로 300만원 도비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종량제 실시를 위해서 도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맞춤형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수거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도에서 도비로 50%, 우리 군에 50%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28,270만원 계상 했는데요. 여기에 도비 30% 지원을 받고 우리 군비 1,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폐형광등 수거함 이것도 일부 지원을 받고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청소용품 등 267페이지에서부터 268페이지 청소용품 구입으로 60,22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폐기물 위탁수수료 3,75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비하고 소독 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 하는 위탁비 1,000만원해서 4,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여기는 농어촌 폐기물 매립장 조성 당시에 주민과 협약 사항 이행을 우해서 협약 사항 6항에 관련 사업비 22,000만원 협약서 9항과 관련된 사업비 44,600만원 계상을 해서 6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대차폐차 1대 4,000만원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 구입에 800만원, 음식물 수거차량 적재함이 지금 교반식이 2대가 있고 압축식이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우리가 압축식 효과적이고 또 교반식 있는 것이 낡아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1대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식품위생관리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여기도 음식물 문화개선 및 위생행정 전산작업인부임으로 9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공중위생 친절교육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 간담회 참석자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 위생등급 평가 및 특별위생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신고 포상금입니다. 불법영업 및 퇴폐업소라든지 무허가 무신고 업소 신고라든지 이것은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시설 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일반 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고, 당직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8,0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건조 발효 연료비로 3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총액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고요, 일반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쓰레기반입 감시원 보상금으로 80,668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재료비 여기는 모든 재료비입니다.

거기는 넘어 갑니다.

다음 273페이지 상단까지 해서 104,472천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실험실 연구비로 16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의원님들 바로 당초에 24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까지 12억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5억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은 8,000만원인데 여기는 금년도에 도에서 평가한 청소환경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 3,000만원 수입을 잡았 습니다. 세출은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근무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 견학을 위해서 일용인부 450만원, 국내여비로 450만원,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환경지도 단속 차량구입을 위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은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기금이 식품 진흥기금으로 돌렸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식품위생법 업소에 과징금으로 600만원 계상했고 이자수입으로263만원을 계상을 해서 수입 예산 863만원이고 금년도에 정기예탁으로 가지고 있는 7,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다음에 세출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을 해서 2,4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인데요.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간담회 실비 보상금으로 1,400만원,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 300만원, 음식문화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40만원해서 1,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부정 불량식품지도용 소형 녹취기 1대하고 지도점검 출장가방 6개 구입하는데 120만원 그리고 정기예금으로 5,273만원을 정립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269쪽에 시설비로 쓰레기 매립장 조성 당시에 군민하고 협약했던 내용 중에 6항하고, 9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안 들려요. 크게 하십시오.

말소리가 적습니다. 협약시설 6항 관련 사업비는 당초에 조성 당시에 50억을 지원하기 로 해가지고 착수를 하면서 28억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22억원 매년 10년간 22,000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협약이 된 사항이고, 다음 협약서 9항 사업비는 전년도 주민 지역개발 사업비에 우리 군 지역개발사업비에 10%해당 되는 금액을 매년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항 사업 44,600만원은 금년 2006년도 우리 군 지역개발사업비 446,000만원에 대한 10%를 내년도에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예, 김범진위원님

김범진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기금이 원래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조성목표액이 얼마 였지요?

이 기금 목표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 기금관리 운영계획안을 보면은 원래 목표액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성 목표를 정해야 하고 연차를 계획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안 정해 졌다는 것은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기금 조성은 과징금 기금조성 제3조를 보면은 과징금 하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이자고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이렇게 되었는데 과징금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금으로 포함시킨 실적 있어요.

영업정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영업정지를 하는 것 보다는 영업 정지기간 만큼을 현금으로 부담을 하겠다. 대신에 영업정지를 상계를 시켜 달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서 그것 영업정지 된 업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과징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구체적 여기에 자료는 없으신가요? 수입란에 보면은 구체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사업에 보면은 용도가 융자를 해주게 되어있거든요,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그런 실적도 있어요.

지금 그것은 식품 진흥기금이 우리 군 자치단체에 있고, 구호식품 진흥기금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소에서 진흥 기금은 열약해서 도 기금을 활용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 식품 진흥기금을 우리 관내 업소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시설 개설을 위해서 융자 신청이 있으면 우리도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42,000만원 정도 요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일부 조정을 하고 그래서 파악 안 되는데 37,8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원해주는 기금이요. 이것은 우리군비기금 예산이 아니겠네요. 별개이겠네요.

그렇지요.

보조금도 아니고 도 기금이니까요.

그렇지요. 예.

융자금이 틀리지요?

거기다가 벌여주었다가 다시 회수해가는 융자금인데, 조금 이자면이 다른 융자금보다 조금 저렴하지요.

대출해 주는데 6% 정도로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연차별 조성계획은 사실 정해야 되거든요. 기금 관리가 상당히 다른 부분도 보면 주체성이 없어요. 연차별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연차별 계획 안 서있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점으로 봅니다. 기금 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당연히 정해야 되고, 연차별 목표를 전해서 계획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식품 진흥기금을 제외한 어떤 유사한 사업이 없어요. 다른 실과에 보면은 유사한 사업들이 겹쳐 가지고 이 기금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면은 모범 음식점 대출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원해 준다든지, 포상을 해준다든지 지금 여기 과징금 600만원 부과 했네요. 대부분 이자수입 했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식품 진흥기금 자체가 군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효능 가치가 못 내고 있다고 보아야겠네요. 보면은, 2007년도 계획도 수입 800만원, 지출 3,100만원 그래서 2,200만원 정도 되어지지 5,200만원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쥐꼬리 잘라 먹듯이 자기 꼬리 잘라 먹는 식인데, 목표액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 이지만 전체적으로 기금이 목표액이 제대로 설정 되지도 않고, 출연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재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목표액을 정해서 해야 될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존경하는 이옥순 위원님.

272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음식물 건조 발효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음식물 처리 시설이 그렇습니다. 처리과정이 일반 수거를 해다가 투입구에 넣으면 거기서 단계별로 거쳐서 중간단계에서 이것 건조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퇴비화도 하고 일부는 돌려서 합작 물은 매립을 하고 하는데, 거기를 가동을 해서 건조를 시키는데 지금 하루에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는 것이고 또 음식물처리시설을 새로 신설 하려고 하는 것을 해놓고 나면 그런 부분까지 개선이 되어서 아마 내년도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새로 신설이 되면 이 예산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하루에 처리과정에 들어가는 유류대가 하루에 100여만원 정도 소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296쪽 한번 보아 주십시오. 민간 위탁금 음식쓰레기 그것 애로사항 없어요? 애로 사항 많이 있지요? 정읍에다 맡기면서?

예.

그 뒤에 보면 시설비에다가 5억 세워 놓았구만 앞으로 7억이 더 있어야 한다면서요?

예.

예산계 이야기해서 빨리 세우십시오.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지 않하려고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예산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먼저 평소에도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사업비와 2006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비중에 개괄적인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세입은 139,409천원으로서 자체의료사업 수입이 3,190,727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등 29개 사업해서 940,241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예방접종비, 홍보비 36개 사업에 134,041천원입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저희 보건사업비가 3,255,588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940,241천원, 도비가 134,041천원 군비가 2,181,30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비 중에서 보건소 관리가 2,844,064천원이고 보건지소 운영관리가 411,52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3쪽입니다. 인건비로 편성된 부분은 공중보건의 진료 의사활동 장려금으로서 공중보건의 29명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1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 공중보건의사 보수 관리 지침에 의해서 본 보수는 국비 재배정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단지 진료활동수당 목 적으로 해서 월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저희가 5개 사업에 10명이 일시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역소독 인부임으로서 보건소 소관 방역소독인부 1명 1일 4만원씩해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등록 요원 인부임으로 해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를 질병관리 본부에서 전국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개인별로 접종 사항을 전부 등록이 되면은 중앙에서부터 전부 다 접종사항을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접종 등록 인부임이 내년사업에 월 보수 150만원정도 해서 12개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 인부임과 다음장에 금연클리닉 사업 인부임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 금연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사업보조인부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신규 방문 보건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방문 보건사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100명 정도 사업이 확정, 추가 인부 일시사역 인부임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5명이 사업인부임으로 해서 내시가 되어 가지고 9개월 동안 월 150만원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인부임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가정에 고창군 재활 후견기관에서 10일간 도우미가 파견되어서 가정활동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는 우리 총액 예산으로 15,000만원이 되었고 보건소 당직비가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405쪽입니다. 공중보건의 보건지소 근무자들에 피복비외 55명에 대해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총액 예산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진료요원 지역 담당요원에 대한 담당 월액 여비로서 편성했습니다. 120만원 정도 월액 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보건소 총괄로 해서 7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제가 다니면서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서 나들이 행사비로서 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보건진료소 15개 보건진료소에 운영비로서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월10만원씩 12개월 15개소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국실버댄스체조경연대회에 참석 지원입니다. 올해도 고창 노인대학에서 참석을 해서 좋은 수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고창노인대학에 건강증진사업운동 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국대회에 참석을 해서 노인들에 사기 양양과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위원장님께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신규하고 새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양해해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대부분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 다. 그런 관계로 사실 전체적으로 국ㆍ도비 사업을 생략을 하다보면은 전체적으로 생략할 부분이 많이 생략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작년도 계속사업 이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금연사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금연사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기자재구입과 교육 등에 대해서 수용되는 경비로서 1,9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408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서 각종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관계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질환 발병율이 높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사업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당뇨교실을 연10회 실시하고 또 캠페인과 당뇨 영양음식에 대한 시식회등도 실시하기위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실운영, 고혈압 당뇨환자 교육용품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방문보건사업 업무보조에 대한 자원봉사자 교육과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립재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피부 관리자 예방과 전문교육과정 교육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인데요, 거기에 홍보비로서 45만원 뒷장에 검진비 따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인 보건복지부 지침이 마련이 되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볼 때 16세하고 40세 연령층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넘어가시고요, 411페이지 일반 보상금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411쪽 일반보상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가정에 대한 축하의미와 출산장려지원금으로서 내년도에 340명에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부분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2자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1자녀부터 3자녀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으로 총괄적으로 출산장려금 340명 지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예방접종 백신구입입니다. 우리가 영유아 및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소아마비 외 9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기초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무료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품 구입비로서 우리가 5,400만원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54,882천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병의원 접종비가 내년도 7월 달부터는 일반 병ㆍ의원에서도 어린이들 신생아 영유아들도 예방 접종을 하게되면은 병ㆍ의원에 접 종 비용에 대한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병의원에서도 기 초 접종을 본인이 돈을 내지 않더라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책이 마련이 되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병의원에 보정금으로 6,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3쪽 한센양로시설 생계비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는 동혜원이 한센양로 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용이 되어있는 환자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개인이 암 환자로 판명을 받고 또 저희가 암 검진 사업을 시행 하면서 검진해서 암 환자로 발견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군비에서 일정 금액을 의료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8,8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4쪽입니다. 재가암환자에 대한 관리 용품으로서 현재 가정에 관리되고 있는 암 환자에 대해서 우리 등록 관리 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용품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방문 보건서비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4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로서 9,596천원 계상했습니다. 신생아 출산이후 일주일 전에 혈액검사로서 검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장애 여부를 미리 사전에 검사를 해서 장애인 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기에 대한 특약 같은 것 우유 같은 것을 특별제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비로서 예산을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민간위탁금은 암 조기검진이 5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위암과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데 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검진 대상자를 선정을 개인별로 통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국비, 도비, 군비로서 검진기관 병ㆍ의원에 검진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서 기초수급 노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의치와 그 다음에 전부의치해서 일반 치과의원에 대상을 위탁을 해서 일반 치과의원에서 의치를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저희 보건소로 신청을 하면 일반 치과의원으로 시술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 89종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범진의원께서 대처 투병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89종이 희귀난치성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우병 같은 경우 심부전 그런 부분을 우리 관내 지역 주민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많이, 본인부담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의료비를 병원에 본인이 병원 진료를 하고 진료된 영수증을 갖다가 저희에게 제출해 주면 저희가 개인별로 영수증에 의해서 본인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쪽 여성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여성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골다공증과 갑상선 기능에 대한 검사를 저희 30세에서 65세 이하 여성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정에 적용되겠습니다.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검진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검진 기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진 수수료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저소득 건강검진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 건강검진은 내년도 신 규사업입니다. 혈액은 수혈을 해가지고 전립선암에 대한 위병상태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을 신규사업으로서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이 있겠습니다. 검진 수수료를 검진 기관에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서 지난 시책보고 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흥덕 보건지소와 낙산보건진료소 신축비 사업비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내년 도비 사업비 예산에 건축비는 반영이 되었는데 일부 부지 관계가 부지 매입비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말까지 건축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혜원 주거환경이 열약해서 각종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하수관 시설이나 또한 그 분들에 대한 편익시설을 위해서 도비 예산지원 사업입니다. 21,533천원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사업추진 때 동혜원에 의견을 주민대표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데, 이것은 우리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복지부에 올해 상반기에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해가지고 사업비를 따 온 것인데요, 보건소에 LCD프로젝트사업 치과장비 뒷장에 방문간호 재활장비 건강 증진장비 보건지소 초고속 핸드피tm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비 장비 다음 장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장비 구입비는 저희가 국비 예산심의 받아가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서 지원받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에 우리 순수 군비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방역 사업을 위한 약품구입비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약품 사용량으로 지출된 소요액이 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비로 7,500만원 올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방역 소독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희석용 재료비로서 김범진 위원님께서 저번 시책보고시 방역 소독에 연막 소독에 대한 유해성이라든가를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유해성 중요하지마는 방역소독에 대한 효과도 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 소독용 유류를 올해 6,2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도 그 보다 약간 유류가 많이 단가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민간위탁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센 환자 이동 진료사업입니다. 한센환자가 저희가 40명 정도 관내 정착촌 동혜원에 계시는 분하고, 또 재가 환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음성적인 환자로서 전염성은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전문 자료를 전라북도에서는 한센 복지 협회 전북지부에서 나환자 협회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빠르시겠습 니다. 거기에서 이동 진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전문 피부과 의사와 한센 병 관계 전 문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각 시ㆍ군을 전라북도 각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환자 수에 따라서 각 시ㆍ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한센 환자 이동 진료 사업은 전라북도지사 한센 복지협회 위탁을 해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한방진료 간호보조 인부임입니다. 저희가 보건지소에 5개 보건지소에서 한방 한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과 진료를 하면서 한의과 진료 업무 보조원 일시사역을 정규직으로 하여야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가 일반 환자 진료약품비, 약품에 필요한 기자재 또 물리치료 같은 경우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진료를 하시게 되면은 행정에서 본인 부담금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각종 재료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0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도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일반 행정용품 구입비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대략적으로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부기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해주십시오.

2006년도 추경사업비는 거의 국ㆍ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요구 올린 것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 잔액이라든지 국비, 도비 보조사업을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남은 기간에도 일반 운영비로서 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생활 실천사업 인부임도 집행 잔액을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납해야할 금액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일반운영비로서 남은 기간에도 효율적으로 해서 각종 기자재나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군정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예산이 아니겠지마는 오밀조밀하니 10만원짜리 사업도 있고 1,000만원짜리 사업도 있고 사업비가 보면은 다른 과에 비해서 소소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의원님 본예산 적극적으로 좀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사업예산 전년보다 약 26억 큰 차액으로 축소가 된 부분인데 큰 차이점이 있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59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325,500만원인데요, 45%나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신축비와 보건지소 신축비 이런 부분이 국ㆍ도비 보건소 신축비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26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11쪽이요, 용역비 건강증진사업 자문 및 평가에 있어 용역비가 43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정방문이나 이런 부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용역을 세워가지고 할 사유가 있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비로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 포함된 것인데 건강증진 사업 지침에 저희가 협력 계약을 각 사업에 연관된 것 협력계약고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단위 건강증진사업단이 구성되어서 협력계약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년 동안 수행한 사업하고 차기년도 수행할 사업에 대해서 협력계약에 자문과 평가를 받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국비지원을 받아 예산을 계상했고 참고로 저희는 우석대학 간호학과가 협력 계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출산장려지원금에 있어서 지금 고창군을 1자녀, 2자녀, 3자녀 어쨌든 지금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아이를 낳으면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한 자녀 같은 경우는 보통 결혼을 하면 낳고 두 자녀 때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이것을 1자녀나 3자녀를 차라리 2자녀로 해서 현실성 있게 사실 자녀, 출산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20만원 지원해준다고 해서 어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색내는 부분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자녀, 3자녀 합쳐서 그 2자녀 때 같이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자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자녀는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일단 아이를 갖는 것은 100% 아이를 갖기 때문에 의미를 주는 것은 좀 열약하다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국가적인 출산 지원 시책에 하나에 축하하는 의미를 두기위해서 1자녀도 지금 포함을 했습니다. 도에 같은 경우도 2자녀부터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한사람이 라도 젊은 층에서 가정을 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고 활동한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 하나에 1자녀는 축하금 형태로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 이것은 1자녀 20만원, 30만원, 50만원 사업비가 올해 하고 작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출산 지원금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두기 위해서는 다소 금액도 타 시ㆍ군에 참고를 하고 금액도 증액하는 방안도 예산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이요 복사기 구입, 보건소 복사기 구입인데 이것 한대 1,500만원으로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복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가 2000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비근한 예로 어떤 시책보고 자료나 어떤 자료 같은 것도 보면은 보건소에서 제대로 색깔도 까맣게 나오고 깨끗하지 못해서 기획감사실에 가서 몇 십 부씩 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저희가 보건소라는 기능 자체가 다른 군청에 과하고 좀 틀려 가지고 하다못해 일숙직부터 서무업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자료 같은 것도 제출해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본청과는 해당 업무만 하면 되지만은 예를 들면 하다못해 보안점검부터 전부다 군청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하는 업무는 내부적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복사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사기 한대 1,500만원씩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복사기 기능이 굉장히 다양화 되어 있어가지고 팩스같이 겸용하고 거의 지금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책자 같이 편철 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구입하면서 물론 복사기가 진행하면서 금액은 좀더 나은 것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지금 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청에 기획감사실이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좋은 것으로 구입하면서도 적절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건소 보건직하고 간호직 별도로 있는가요?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렬이 지금 보건직하고 간호직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 물론 자격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처음에 채용 당시 보건직렬, 의료기구직렬 다양화 된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보건직이 각 읍면사무사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보건소 체제에서만 움직이고 있는가요?

행정조직 구조상에 저희가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지소라는 의미는 하나에 업무수행하기위한 기구일 뿐이지 인력관리는 보건소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보수도 본청이지만 하다못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보건소에 하나에 직원입니다. 지소라고해서 따로 별도 기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