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규 자치행정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5,0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 국내여비 총액 예산 2,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 했는데 여기는 자연보호 사생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입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용역비 1억인데요, 수질오염종량제 사업에 따라서 종량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 국비 지원을 전액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로 1,500만원 우리 과에 복사기가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복사기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3페이지 환경지도 업무에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으로 9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오수 처리 및 단독 정화조 청소 실적 전산화 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인데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매출 측정기 소모품으로 해서 10,283천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 취득비로 불법 환경오염 사업장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읍면 산간 오지에 무단방치 폐기물 수거하는 인부임으로 1,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2,700만원 청소차량 운영하는데 유류대등 수선비로 2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 건축물 불법 폐기물 보상금으로 200만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 보상금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해서 시상금으로 300만원 도비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종량제 실시를 위해서 도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맞춤형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수거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도에서 도비로 50%, 우리 군에 50%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28,270만원 계상 했는데요. 여기에 도비 30% 지원을 받고 우리 군비 1,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폐형광등 수거함 이것도 일부 지원을 받고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청소용품 등 267페이지에서부터 268페이지 청소용품 구입으로 60,22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폐기물 위탁수수료 3,75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비하고 소독 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 하는 위탁비 1,000만원해서 4,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여기는 농어촌 폐기물 매립장 조성 당시에 주민과 협약 사항 이행을 우해서 협약 사항 6항에 관련 사업비 22,000만원 협약서 9항과 관련된 사업비 44,600만원 계상을 해서 6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대차폐차 1대 4,000만원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 구입에 800만원, 음식물 수거차량 적재함이 지금 교반식이 2대가 있고 압축식이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우리가 압축식 효과적이고 또 교반식 있는 것이 낡아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1대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식품위생관리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여기도 음식물 문화개선 및 위생행정 전산작업인부임으로 9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공중위생 친절교육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 간담회 참석자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 위생등급 평가 및 특별위생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신고 포상금입니다. 불법영업 및 퇴폐업소라든지 무허가 무신고 업소 신고라든지 이것은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시설 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일반 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고, 당직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8,0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건조 발효 연료비로 3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총액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고요, 일반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쓰레기반입 감시원 보상금으로 80,668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재료비 여기는 모든 재료비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상단까지 해서 104,472천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실험실 연구비로 16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의원님들 바로 당초에 24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까지 12억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5억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은 8,000만원인데 여기는 금년도에 도에서 평가한 청소환경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 3,000만원 수입을 잡았 습니다. 세출은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근무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 견학을 위해서 일용인부 450만원, 국내여비로 450만원,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환경지도 단속 차량구입을 위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은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기금이 식품 진흥기금으로 돌렸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식품위생법 업소에 과징금으로 600만원 계상했고 이자수입으로263만원을 계상을 해서 수입 예산 863만원이고 금년도에 정기예탁으로 가지고 있는 7,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다음에 세출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을 해서 2,4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인데요.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간담회 실비 보상금으로 1,400만원,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 300만원, 음식문화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40만원해서 1,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부정 불량식품지도용 소형 녹취기 1대하고 지도점검 출장가방 6개 구입하는데 120만원 그리고 정기예금으로 5,273만원을 정립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입니다. 269쪽에 시설비로 쓰레기 매립장 조성 당시에 군민하고 협약했던 내용 중에 6항하고, 9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소리가 적습니다. 협약시설 6항 관련 사업비는 당초에 조성 당시에 50억을 지원하기 로 해가지고 착수를 하면서 28억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22억원 매년 10년간 22,000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협약이 된 사항이고, 다음 협약서 9항 사업비는 전년도 주민 지역개발 사업비에 우리 군 지역개발사업비에 10%해당 되는 금액을 매년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항 사업 44,600만원은 금년 2006년도 우리 군 지역개발사업비 446,000만원에 대한 10%를 내년도에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262페이지요, 50만원 책정되어가지고 자연보호 사생대회 실비 보상이 50만원 계상되었는데 자연보호 사생대회 지금 매년 실시한 사항입니까?

그게 우리의 행사가 아니고 도 단위 행사인데 우리 관내 학생들이 참여할 때 우리 학생들 실비보상입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1만원 준다.

예.

매년 그렇게 시행 해온 사업입니까? 매년 실시하는 거요?

매년 도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작년까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금년까지는...

2007년도에는 도 행사에 참여 하겠다?

예.

알았고요. 263페이지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05년 2006년도요 보상금 집행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64페이지 환경오염 사업장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이라고 했는데요, 환경위생과는 100만원 몇 십만원 짜리라 말씀드리기가, 참 짜잔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디지털카메라가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직원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활용을 했는데 구입을 하겠다?

예.

청소차량 유류대 2005년, 2006년도 현재까지 자료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불법 투기자가 신고 보상금, 일반폐기물 건축폐기물보상금 집행 실적을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로 보고하여 주시고요.

예.

마찬가지 266페이지 맨 아래 폐비닐수거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실적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도비 지원이 8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지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비는 어떤 근거로 해서 840만원 도비 지원 받습니까?

도비는 30%를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전체 소요액에 30%입니까?

예.

우리가 제기를 하면은 30%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삽하고 이것은 청소 하는데 3종류를 구입비입니다.

청소용 도구 구입이 전년도 예산 편성 때보다 지금 어느 정도 10%를 더 인상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전년도 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300만원정도.

매년 몇 %정도 고정 율로 인상을 해서 편성하는 것 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근거를 잡고서 300만원 정도 계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년도에 쓰다보면 요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저쪽에다 자료요구하지 마시고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 파악해보십시오. 26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청소차량 대차, 폐차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차가 내구연한은 지나고 또 그중에서도 노후 되어서 폐차를 해야 할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대를 우선 급한 것 교체 하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차량 구입이라고 하시지 대차 폐차라고 해서?

지금 있는 차를 없애고 새로 사는 것이 다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99년도요.

270페이지요,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불법 영업 및 퇴폐 변태업소 신고보상금 무허가 및 무신고자 신고 보상금 위생 행정서비스헌장 불이행 보상금 2005년도, 2006년도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실험 연구비라고 그래가지고 미미한 액수 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실험실 시약을 갖다가 우리가 실험실에서 쓸 수 있을 것입니까?

예.

실험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약재. 시험약재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김범진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기금이 원래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조성목표액이 얼마 였지요?

이 기금 목표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 기금관리 운영계획안을 보면은 원래 목표액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성 목표를 정해야 하고 연차를 계획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안 정해 졌다는 것은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기금 조성은 과징금 기금조성 제3조를 보면은 과징금 하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이자고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이렇게 되었는데 과징금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금으로 포함시킨 실적 있어요.

영업정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영업정지를 하는 것 보다는 영업 정지기간 만큼을 현금으로 부담을 하겠다. 대신에 영업정지를 상계를 시켜 달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서 그것 영업정지 된 업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과징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구체적 여기에 자료는 없으신가요? 수입란에 보면은 구체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사업에 보면은 용도가 융자를 해주게 되어있거든요,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그런 실적도 있어요.

지금 그것은 식품 진흥기금이 우리 군 자치단체에 있고, 구호식품 진흥기금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소에서 진흥 기금은 열약해서 도 기금을 활용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 식품 진흥기금을 우리 관내 업소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시설 개설을 위해서 융자 신청이 있으면 우리도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42,000만원 정도 요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일부 조정을 하고 그래서 파악 안 되는데 37,8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원해주는 기금이요. 이것은 우리군비기금 예산이 아니겠네요. 별개이겠네요.

그렇지요.

보조금도 아니고 도 기금이니까요.

그렇지요. 예.

융자금이 틀리지요?

거기다가 벌여주었다가 다시 회수해가는 융자금인데, 조금 이자면이 다른 융자금보다 조금 저렴하지요.

대출해 주는데 6% 정도로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연차별 조성계획은 사실 정해야 되거든요. 기금 관리가 상당히 다른 부분도 보면 주체성이 없어요. 연차별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연차별 계획 안 서있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점으로 봅니다. 기금 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당연히 정해야 되고, 연차별 목표를 전해서 계획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식품 진흥기금을 제외한 어떤 유사한 사업이 없어요. 다른 실과에 보면은 유사한 사업들이 겹쳐 가지고 이 기금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면은 모범 음식점 대출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원해 준다든지, 포상을 해준다든지 지금 여기 과징금 600만원 부과 했네요. 대부분 이자수입 했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식품 진흥기금 자체가 군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효능 가치가 못 내고 있다고 보아야겠네요. 보면은, 2007년도 계획도 수입 800만원, 지출 3,100만원 그래서 2,200만원 정도 되어지지 5,200만원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쥐꼬리 잘라 먹듯이 자기 꼬리 잘라 먹는 식인데, 목표액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 이지만 전체적으로 기금이 목표액이 제대로 설정 되지도 않고, 출연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재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목표액을 정해서 해야 될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272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음식물 건조 발효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음식물 처리 시설이 그렇습니다. 처리과정이 일반 수거를 해다가 투입구에 넣으면 거기서 단계별로 거쳐서 중간단계에서 이것 건조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퇴비화도 하고 일부는 돌려서 합작 물은 매립을 하고 하는데, 거기를 가동을 해서 건조를 시키는데 지금 하루에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는 것이고 또 음식물처리시설을 새로 신설 하려고 하는 것을 해놓고 나면 그런 부분까지 개선이 되어서 아마 내년도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새로 신설이 되면 이 예산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하루에 처리과정에 들어가는 유류대가 하루에 100여만원 정도 소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먼저 평소에도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사업비와 2006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비중에 개괄적인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세입은 139,409천원으로서 자체의료사업 수입이 3,190,727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등 29개 사업해서 940,241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예방접종비, 홍보비 36개 사업에 134,041천원입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저희 보건사업비가 3,255,588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940,241천원, 도비가 134,041천원 군비가 2,181,30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비 중에서 보건소 관리가 2,844,064천원이고 보건지소 운영관리가 411,52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3쪽입니다. 인건비로 편성된 부분은 공중보건의 진료 의사활동 장려금으로서 공중보건의 29명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1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 공중보건의사 보수 관리 지침에 의해서 본 보수는 국비 재배정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단지 진료활동수당 목 적으로 해서 월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저희가 5개 사업에 10명이 일시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역소독 인부임으로서 보건소 소관 방역소독인부 1명 1일 4만원씩해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등록 요원 인부임으로 해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를 질병관리 본부에서 전국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개인별로 접종 사항을 전부 등록이 되면은 중앙에서부터 전부 다 접종사항을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접종 등록 인부임이 내년사업에 월 보수 150만원정도 해서 12개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 인부임과 다음장에 금연클리닉 사업 인부임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 금연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사업보조인부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신규 방문 보건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방문 보건사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100명 정도 사업이 확정, 추가 인부 일시사역 인부임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5명이 사업인부임으로 해서 내시가 되어 가지고 9개월 동안 월 150만원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인부임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가정에 고창군 재활 후견기관에서 10일간 도우미가 파견되어서 가정활동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는 우리 총액 예산으로 15,000만원이 되었고 보건소 당직비가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405쪽입니다. 공중보건의 보건지소 근무자들에 피복비외 55명에 대해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총액 예산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진료요원 지역 담당요원에 대한 담당 월액 여비로서 편성했습니다. 120만원 정도 월액 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보건소 총괄로 해서 7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제가 다니면서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서 나들이 행사비로서 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보건진료소 15개 보건진료소에 운영비로서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월10만원씩 12개월 15개소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국실버댄스체조경연대회에 참석 지원입니다. 올해도 고창 노인대학에서 참석을 해서 좋은 수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고창노인대학에 건강증진사업운동 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국대회에 참석을 해서 노인들에 사기 양양과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위원장님께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신규하고 새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양해해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대부분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 다. 그런 관계로 사실 전체적으로 국ㆍ도비 사업을 생략을 하다보면은 전체적으로 생략할 부분이 많이 생략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작년도 계속사업 이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금연사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금연사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기자재구입과 교육 등에 대해서 수용되는 경비로서 1,9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408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서 각종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관계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질환 발병율이 높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사업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당뇨교실을 연10회 실시하고 또 캠페인과 당뇨 영양음식에 대한 시식회등도 실시하기위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실운영, 고혈압 당뇨환자 교육용품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방문보건사업 업무보조에 대한 자원봉사자 교육과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립재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피부 관리자 예방과 전문교육과정 교육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인데요, 거기에 홍보비로서 45만원 뒷장에 검진비 따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인 보건복지부 지침이 마련이 되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볼 때 16세하고 40세 연령층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넘어가시고요, 411페이지 일반 보상금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411쪽 일반보상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가정에 대한 축하의미와 출산장려지원금으로서 내년도에 340명에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부분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2자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1자녀부터 3자녀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으로 총괄적으로 출산장려금 340명 지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예방접종 백신구입입니다. 우리가 영유아 및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소아마비 외 9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기초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무료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품 구입비로서 우리가 5,400만원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54,882천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병의원 접종비가 내년도 7월 달부터는 일반 병ㆍ의원에서도 어린이들 신생아 영유아들도 예방 접종을 하게되면은 병ㆍ의원에 접 종 비용에 대한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병의원에서도 기 초 접종을 본인이 돈을 내지 않더라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책이 마련이 되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병의원에 보정금으로 6,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3쪽 한센양로시설 생계비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는 동혜원이 한센양로 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용이 되어있는 환자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개인이 암 환자로 판명을 받고 또 저희가 암 검진 사업을 시행 하면서 검진해서 암 환자로 발견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군비에서 일정 금액을 의료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8,8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4쪽입니다. 재가암환자에 대한 관리 용품으로서 현재 가정에 관리되고 있는 암 환자에 대해서 우리 등록 관리 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용품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방문 보건서비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4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로서 9,596천원 계상했습니다. 신생아 출산이후 일주일 전에 혈액검사로서 검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장애 여부를 미리 사전에 검사를 해서 장애인 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기에 대한 특약 같은 것 우유 같은 것을 특별제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비로서 예산을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민간위탁금은 암 조기검진이 5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위암과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데 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검진 대상자를 선정을 개인별로 통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국비, 도비, 군비로서 검진기관 병ㆍ의원에 검진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서 기초수급 노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의치와 그 다음에 전부의치해서 일반 치과의원에 대상을 위탁을 해서 일반 치과의원에서 의치를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저희 보건소로 신청을 하면 일반 치과의원으로 시술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 89종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범진의원께서 대처 투병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89종이 희귀난치성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우병 같은 경우 심부전 그런 부분을 우리 관내 지역 주민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많이, 본인부담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의료비를 병원에 본인이 병원 진료를 하고 진료된 영수증을 갖다가 저희에게 제출해 주면 저희가 개인별로 영수증에 의해서 본인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쪽 여성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여성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골다공증과 갑상선 기능에 대한 검사를 저희 30세에서 65세 이하 여성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정에 적용되겠습니다.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검진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검진 기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진 수수료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저소득 건강검진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 건강검진은 내년도 신 규사업입니다. 혈액은 수혈을 해가지고 전립선암에 대한 위병상태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을 신규사업으로서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이 있겠습니다. 검진 수수료를 검진 기관에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서 지난 시책보고 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흥덕 보건지소와 낙산보건진료소 신축비 사업비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내년 도비 사업비 예산에 건축비는 반영이 되었는데 일부 부지 관계가 부지 매입비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말까지 건축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혜원 주거환경이 열약해서 각종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하수관 시설이나 또한 그 분들에 대한 편익시설을 위해서 도비 예산지원 사업입니다. 21,533천원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사업추진 때 동혜원에 의견을 주민대표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데, 이것은 우리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복지부에 올해 상반기에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해가지고 사업비를 따 온 것인데요, 보건소에 LCD프로젝트사업 치과장비 뒷장에 방문간호 재활장비 건강 증진장비 보건지소 초고속 핸드피tm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비 장비 다음 장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장비 구입비는 저희가 국비 예산심의 받아가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서 지원받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에 우리 순수 군비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방역 사업을 위한 약품구입비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약품 사용량으로 지출된 소요액이 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비로 7,500만원 올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방역 소독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희석용 재료비로서 김범진 위원님께서 저번 시책보고시 방역 소독에 연막 소독에 대한 유해성이라든가를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유해성 중요하지마는 방역소독에 대한 효과도 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 소독용 유류를 올해 6,2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도 그 보다 약간 유류가 많이 단가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민간위탁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센 환자 이동 진료사업입니다. 한센환자가 저희가 40명 정도 관내 정착촌 동혜원에 계시는 분하고, 또 재가 환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음성적인 환자로서 전염성은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전문 자료를 전라북도에서는 한센 복지 협회 전북지부에서 나환자 협회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빠르시겠습 니다. 거기에서 이동 진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전문 피부과 의사와 한센 병 관계 전 문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각 시ㆍ군을 전라북도 각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환자 수에 따라서 각 시ㆍ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한센 환자 이동 진료 사업은 전라북도지사 한센 복지협회 위탁을 해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한방진료 간호보조 인부임입니다. 저희가 보건지소에 5개 보건지소에서 한방 한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과 진료를 하면서 한의과 진료 업무 보조원 일시사역을 정규직으로 하여야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가 일반 환자 진료약품비, 약품에 필요한 기자재 또 물리치료 같은 경우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진료를 하시게 되면은 행정에서 본인 부담금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각종 재료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0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도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일반 행정용품 구입비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대략적으로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부기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해주십시오.

2006년도 추경사업비는 거의 국ㆍ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요구 올린 것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 잔액이라든지 국비, 도비 보조사업을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남은 기간에도 일반 운영비로서 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생활 실천사업 인부임도 집행 잔액을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납해야할 금액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일반운영비로서 남은 기간에도 효율적으로 해서 각종 기자재나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군정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예산이 아니겠지마는 오밀조밀하니 10만원짜리 사업도 있고 1,000만원짜리 사업도 있고 사업비가 보면은 다른 과에 비해서 소소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의원님 본예산 적극적으로 좀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사업예산 전년보다 약 26억 큰 차액으로 축소가 된 부분인데 큰 차이점이 있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59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325,500만원인데요, 45%나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신축비와 보건지소 신축비 이런 부분이 국ㆍ도비 보건소 신축비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26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11쪽이요, 용역비 건강증진사업 자문 및 평가에 있어 용역비가 43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정방문이나 이런 부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용역을 세워가지고 할 사유가 있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비로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 포함된 것인데 건강증진 사업 지침에 저희가 협력 계약을 각 사업에 연관된 것 협력계약고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단위 건강증진사업단이 구성되어서 협력계약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년 동안 수행한 사업하고 차기년도 수행할 사업에 대해서 협력계약에 자문과 평가를 받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국비지원을 받아 예산을 계상했고 참고로 저희는 우석대학 간호학과가 협력 계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출산장려지원금에 있어서 지금 고창군을 1자녀, 2자녀, 3자녀 어쨌든 지금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아이를 낳으면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한 자녀 같은 경우는 보통 결혼을 하면 낳고 두 자녀 때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이것을 1자녀나 3자녀를 차라리 2자녀로 해서 현실성 있게 사실 자녀, 출산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20만원 지원해준다고 해서 어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색내는 부분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자녀, 3자녀 합쳐서 그 2자녀 때 같이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자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자녀는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일단 아이를 갖는 것은 100% 아이를 갖기 때문에 의미를 주는 것은 좀 열약하다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국가적인 출산 지원 시책에 하나에 축하하는 의미를 두기위해서 1자녀도 지금 포함을 했습니다. 도에 같은 경우도 2자녀부터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한사람이 라도 젊은 층에서 가정을 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고 활동한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 하나에 1자녀는 축하금 형태로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 이것은 1자녀 20만원, 30만원, 50만원 사업비가 올해 하고 작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출산 지원금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두기 위해서는 다소 금액도 타 시ㆍ군에 참고를 하고 금액도 증액하는 방안도 예산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이요 복사기 구입, 보건소 복사기 구입인데 이것 한대 1,500만원으로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복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가 2000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비근한 예로 어떤 시책보고 자료나 어떤 자료 같은 것도 보면은 보건소에서 제대로 색깔도 까맣게 나오고 깨끗하지 못해서 기획감사실에 가서 몇 십 부씩 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저희가 보건소라는 기능 자체가 다른 군청에 과하고 좀 틀려 가지고 하다못해 일숙직부터 서무업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자료 같은 것도 제출해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본청과는 해당 업무만 하면 되지만은 예를 들면 하다못해 보안점검부터 전부다 군청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하는 업무는 내부적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복사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사기 한대 1,500만원씩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복사기 기능이 굉장히 다양화 되어 있어가지고 팩스같이 겸용하고 거의 지금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책자 같이 편철 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구입하면서 물론 복사기가 진행하면서 금액은 좀더 나은 것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지금 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청에 기획감사실이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좋은 것으로 구입하면서도 적절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건소 보건직하고 간호직 별도로 있는가요?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렬이 지금 보건직하고 간호직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 물론 자격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처음에 채용 당시 보건직렬, 의료기구직렬 다양화 된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보건직이 각 읍면사무사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보건소 체제에서만 움직이고 있는가요?

행정조직 구조상에 저희가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지소라는 의미는 하나에 업무수행하기위한 기구일 뿐이지 인력관리는 보건소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보수도 본청이지만 하다못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보건소에 하나에 직원입니다. 지소라고해서 따로 별도 기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종호 위원님.

403쪽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50만원 전국적인 것이지요? 전국적인 통일 금액 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7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70만원까지?

예.

다른 시ㆍ군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0만원 하는데 없습니까? 얼마에서 얼마까지 없습니까?

50만원 거의 다하고 부안 같은 데는 70만원 합니다.

부안은 70만원 고창은 50만원?

예. 의사들이 나름대로 조금 불만은 있지만은 다른데 보다는 적지는 않습니다. 같은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창 같은데는 얼마정도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 군단위요. 공중보전의사 진료활동 장례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가 보건지소가 다 그 기능을 정상화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중보건에 적극성 결여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달 할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무 의욕을 고취 시켜서 실질적으로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을 갖다가 향상 시키는 특단 대책을 강구를 해 달라 했는데, 물론 보건소장으로서 보건지소 관리는 기본적인 사항이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이게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정말 소속감과 애향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의 방관하고 있다 시피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공중보건의 지금까지 징계실적이 있습니까? 징계를 한번 갖다가 건의를 했다든가 징계를 받은 내역이 있느냐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복무상에 불성실 근무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처분은 지금 올해 들어서 저희가 타 지역 일반 병원 진료 행위가 적발되어 가지고 타 지역 섬 지역으로 전출시킨 한 건 있습니다. 두 명 전출 시켰고요,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인데요, 그리고 제가 자체적으로 복무근무 점검해가지고, 주의하고 경고 처분한 사례는 근무지 시간적인 쪽으로 늦게 출근했다든지 또 무단으로 근무지를 외출이라든지 어떤 연ㆍ병가를 제출치 않고 근무지를 이탈해서 보건 복지부에 복무 연장을 이탈한 만큼에 5배수 복무 연장을 초지 의뢰한 두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내지 경고 처분한 건 사실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들에 대한 징계현황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년치를 갖다가 자료로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징계를 갖다가 받으면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준 합니까? 군에 신분에 준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법에 징계처분에 양정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없고요 병역법에 적용 되는 것이 없고 단지 공중보건의사관리 운영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진료 활동비를 3개월, 5개월씩 진료활동비가 50만원씩인데요, 그 진료 활동비를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위반 사항에 따라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복무 연장이 5배수 복무연장 조치하는 경우가 있고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현역병 입영하는 조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징계가 지금 일반 공무원이나, 공중보건의 조치법에 의해서 한다면은 지금 보통 일반 공무원들이 주의 경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훈계 그렇게 일반공무원들.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사람도 위와 같은 징계 수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징계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5배수 하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처벌 규정으로 정하고요.

거기에 징계?

그게 지금 징계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예.

5배수 근무하고?

현영기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현영기 공중보건의사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복무이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근무지를 안나와 버렸다든가 무단이탈 해가지고 아주 출근을 안 한 경우에 하루 하면 5일간 추가 복무를 시킨 것입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보고하면 병무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고 8일 이상 되면 고발을 해가지고 완전히 보건 의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평상시 복무직을 할 때 무단 자리를 이석을 했다든가 늦게 출근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주의나 경고를 줍니다. 경고가 최고인데 경고를 1년 동안에 3회 받으면 저희들이 2개월 동안 아까 50만원 주는 것 있지 않아요. 수당을 안 주고 2회정도 받으면 3개월 선에 끝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중보건의가 저기 지난번에 순창에 가서 진료를 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 해서는 안 되는데 쉬는 날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한 게 아니고 사고가 나가지고 2명이 적발되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북도 어청도하고 위도로 전출시키도록 요구해가지고 한 것이고, 달리 특별하게 징계하고 무엇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해주시고 우리 소장께서는 경고를 3회 이상 하면은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좌우간 타 지역 가서 의료보건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 그렇지요.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된 다는 것은 지도 감독에 소홀 아닙니까? 공중보건의 지도 감독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도 감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해당 지방자치단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입니까? 보건소장 입니까? 직접적인?

직접적인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이 직접적인 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에 조치를 취해주세요.

예.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예방접종 등록요원 인부임, 건강생활실천 인부임 1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신분이 13개월로 잡았는데 13개월 활동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예, 13개월인데, 12개월하고 13개월 퇴직금해서 13개월치입니다.

이 사람들 다시 고용하고, 고용하고 하는 우리 일용직 식으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늘어나네요?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저쪽 인사계에서 관리하는 이런 길이 아니고요, 사업비 국비 내시에 따라서 수용하는 것인데요, 국비가 이 사업에 단절이 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해임 되는 의무가 끝나는 것이지요.

국비 지원이 끝나면 끝난다.

예.

아까 조민규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출산장려금 지원은요, 이것 우리 소장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한 자녀도 계속해서 주는 것은 이것 일률적으로 아무런 동기 부여가 안됩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한명은 의무적으로 누구나 사이가 좋던 나쁘던 낳는데 첫 번째 아이까지 지급을 한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출산장려금 명목은 아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불임부부 의료비지원이라든가 특히 민간위탁사업으로 암 조기 검진사업 노인 의치 보철 이런 게 말이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공정성과 형평성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아, 정말 어떤 기준이 참 잘 되어 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서 보철 치료를 받는 것이 불만이 없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건소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이 친척이 되어가지고 쉽게 발견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그와 같은 기준을 갖다가 정확히 정해 놓아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면밀히 세부 계획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야 되고요,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보철을 갖다가 고창 읍내 사람들만 전체 90% 했다고 봅시다. 이거는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공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읍면으로 형평성 있게 지역도 하고 그 다음 남여 성비도 갖다가 해서 이것을 합리성을 가지고 해야지 좋은 사업 하고서 주민들의 위화감만 조장 하는 사업은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418쪽에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인데 갑자기 한센 병에 대한 지원을 갖다 확정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요, 이것 아셔야 해요. 지금 한센씨 병 집단 거주지가 이 양반들이 다 수입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경제 상태가 괜찮은 사람들이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이것 불요불급 한 것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도비로, 도비가 몇 %입니까?

30%입니다.

도비가 30% 책정되었지요? 군비가 나머지 70%고요?

예.

이것 꼭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쪽에 노인당도 지어주었지 않아요?

예.

또 환경개선사업 그 이전에도 또 사업을 갖다가 했었고 그런데 또 이것도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을 아시어야 해요. 우리 자치단체가 대책이 없는게 무엇이느냐면은 이 정착은 이주를 시켜야 합니다. 지역으로 보아서 한센 정착촌은요, 나중에 보면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아요?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이주를 시켜야 해요. 그쪽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고인돌과 연계하고 전봉준장군 생가 터와 연계해서 관광개발을 하든지 체육시설을 집단시설을 집어넣어야 할 지역입니다. 여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 저서는 안되요. 차라리 국고보조로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환경개선사업은 좀 바톤을 멈추자는 게 본위원에 의견입니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도 보건소 이전에 따른 진료소 설치 문제입니다. 우리 소장님 어떠한 진료 공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읍내 지역이기 때문에 병원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건소는 저기서 상하 외판대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보건소 이용하는 군민들이 궁극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값싸고 좀 양질에 서비스를 갖다가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 아니어요. 가장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아니냐고요, 이것을 갖다가 당연시해서 진료소 설치를 갖다가 방관 한다면 그쪽 건물 어떻게 활용 하시려고 그래요? 우선적으로 바꿔나갔으면 그 충격이 흡수될 때 까지는 진료소를 설치하든지 분소 갖다가 운영을 하던지 어떤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무슨 머, 그냥 시행과정에서도요 충분한 주민들에 의견도 반영도 하지 않고, 당시에 고창읍에 의원도 부재하고 이와 같은 얼렁뚱땅 식으로 해서 지금 아래쪽을 보아요. 하면 쪽으로요,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건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러면 고창에 남부권에 주민들은 얼마나 허탈감이 많겠어요? 그러면 최대한에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니어요. 그런다고 병원 핑계대고 병원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도 필요 없는 것 아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먼저 보건소 신축 부지 선정관계 먼저 작년도에...

보건소 부지 선정 관계는 놓아두고요 진료소 설치 진료 공백에 대해서 그 쪽 지역에 기존에 보건소 있어서 거기서 혜택을 많이 받았던 그 지역 인근에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빠져나가면 거기를 택시타고 가느니 시내권으로 갈거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진료 공백을 어떤 수단과 방법 메꾸어 주자는 것 본위원에 취지 아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냐고요?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진료소설치가 어렵다든가 인력이 딸린다든가 무슨 말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분명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라니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설치 관계는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도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진료소설치는 농어촌 보건특별조치법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여건이 형성이 안 됩니다.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기준이 마을 단위로 해서 500인 형성이 되어야 되고, 또 500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보건의료기관이 산재되어 있는 구성비라든지 지역주민에 의견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판단해야지...

500인 이라고 했습니다.

500인 이상 마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지역에 의료 기관에 접근성이라도 활용도 관계를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지역에 그쪽 지역에서 좀 허탈감이나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 마을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에 예를 들자면 백양마을이나, 그쪽 덕산 쪽에 물론 주민들이 편리 이용하시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빠지고 난 다음에 이용에 불편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소 자체가 어떤 진료기능 하나만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저희가 보건소를 저쪽으로 이전한 후에도 어떠한 그 지역 주 민들이 최대한도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사회 복지 회관하고 같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인...

진료소 설치는 어렵다는 것 아니요?

현제도상으로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다 지금 현재 위치는 어렵고, 약간 떨어져 나아간 자리에다 신축하면 어때요? 진료소를?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은 그런 아까 그 법적 테두리 내에서 여건이 되는 경우에...

백양이라든가 신상리 이쪽 중간 센터 지역에 덕산 쪽, 떨어진 지역에다 부지를 선정해서 짓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그러나 읍 지역에 인근이기 때문에 읍내 있는 의료기관 이라든지 그런데 이용도라든지 접근성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님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 했어요. 이것은 충분히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라고 해서 자료를 갖다 보고 모르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진료소 설치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법규만 가지고 다 되는 문제입니까? 이것 시행코자 하는 의지 아니어요. 이것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료소를 갖다가 무엇인가 그쪽 공백기간에 어떻게 한번 해 보고 나서 안 되었을 때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반영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덕산 이라든가, 이쪽에 인근에 접근성이 용이한 가운데 센터 지역을 갖다가 약간 우리 규정에 어긋남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설치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반 여건이 성숙이 되고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은 관련 규정 내에서...

그런 여건을 찾아보았느냐는 거요?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한테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탐색을 보고 노력해보았느냐가 중요한거 아니어요. 지금까지 그런 조치가 있었느냐고요? 있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진료 공백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않는다는 게 아닙니까? 제가 누차 적으로 이야기 했지 않아요? 그쪽에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높은지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런데 412쪽이요. 민간이전 국ㆍ도비지원 사업이지요. 여기에 보면은 378,568천원 잡혀있고 그리고 422쪽이요, 군비사업이지요? 의료 및 구료비요?

예.

여기가 27,578만원이 잡혀있고요. 또 428쪽이요. 296,974천원 이것도 군비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세입이 31,972만원이고 세출이 95,000만원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약값이나 진료비 받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51쪽 의료비 31,900만원은 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순진료 수입금입니다.

순진료 수입이라고요?

예, 국ㆍ도비 보조금 제외한 순진료 수입금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412쪽에 37,800만원이라는 것은 국ㆍ도비, 군비 포함된 사업비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비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예, 세출이기 때문에요.

422페이지.

422페이지도 27,500만원 이것은 순 군비 세출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이것은 보건지소에 대한 진료사업이나 검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출 예산입니다.

그런데 세입과 세출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이유가, 원인 무엇이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보건소 사업이 31,900만원을 지출을 해서 이것은 순진료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 이라든지 공단에 받은 순수한 진료비만으로서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 외 수입 부분이 있어요?

그 외 수입은 없습니다. 국고 보조나 도비 보조입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입 부분 31,900만원인데 지금 약값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군비도 국ㆍ도비 포함해서 나아간 것이 전체적으로 95,0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약값만 받더라도 진료비는 안 받고 비등하게 수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되 어야 이해가 가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 그 말씀입니다.

진료수입비 그 만큼인데 세출에는 각종 여기서 장비구입비, 시약구입비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꼭 환원사업으로서 얼마 벌어 드린 데에 대한 얼마 지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비나 구입하는 것은 환원이 안 되지만은 군비나 이런 것이 약대로 적용 되었구만요.

현영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부분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는 별도 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진료하는데 본인 부담금 하고, 어느 수입만 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우리 김위원님 말씀은 세입, 세출을 따졌을 때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2005년도 저희들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총 내과 치과 한방해가지고 진료 수입이 29,200만원입니다. 2005년 예를 들자면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진료를 하다보면 각 치과나 내과 외과에 약을 사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미분업 된 데는 약을 사주고 분업 된 데는 진료만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값으로 25,0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관계가 헤어테풀 어떻게 형평성 구분을 해야지 다른 보건사업 전체를 놓고 구분을 하면은 비교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보건진료소 두 군데 신축하는데 있지요?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으셨어요?

보건지소 1개소하고, 진료소 1개는 이번 회기에 지금 올렸습니다. 조례심의 올렸습니다.

이것 사전에 승인받아 가지고 예산 올리는 것이 맞지요?

그런 절차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이제 상당히 일직 확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순 우리 군비 사업 같으면은 좀 늦어지더라도 여러 가지로 절차 사항이 되는데 국ㆍ도비가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 말씀이 타당하다 생각 됩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