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은 343쪽에서 378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641쪽에서 649쪽까지입니다. 먼저 343쪽에서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344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2004년도부터 법 개정으로 2007년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을 마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군 전체 관리지역 151.492㎢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용역비 산출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용역비 산출은 전체면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산출되어 총액입찰로 용역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잔액 6억 8,320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총액에 대한 마무리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마무리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344쪽 시설비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도비가 2억 5천만원이 확보 되었는데 이 구간이 섬진장 여관에서 노인복지회관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 97m가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이 구간 같은 경우는 횟수로 따지면 약 3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만 되어 있었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사회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불만요소를 남겼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천만원으로 마무리 다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5억이 소요되는데 수정예산으로 나머지...
영수
양영수위원
아! 수정예산으로 나머지 2억 5천만원은 다시 올라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순창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순창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은 총 506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2003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230억 정도 투자되었고 내년에 국비 63억 정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입니다. 당초에는 5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국가예산 관계상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사업구간은 어디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업구간은 3개 구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금과 모정에서 상촌간,
흥주
이흥주위원
풍산면 상촌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다음 금과 내동에서 상죽간, 그리고 상죽에서 구림 어은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구림 어디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구림 어은동입니다. 어은동 군도까지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 돈을 가지면 거의 마무리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잔액이 200억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6쪽에서 3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불량세천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정비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각 마을의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에 6억, 불량세천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정비로 구분해서 ...
흥주
이흥주위원
포괄사업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얼마로 계획 잡았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5억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포괄사업비가 15억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주민불편사항을 그때 그때 처리하고 호우나 기상이변으로 발생되는 피해 등 상황에 따라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로 세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폭우나 기상상태 부분은 해결 할 방법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5천만원 이상 발생되는 사업이 되면 수해복구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발상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건설과장이 답변 못하겠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니요, 어떤면에서 모순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종섭
김종섭위원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사용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뭉텅이로 승인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편성 지침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납니다. 회목을 분명히 달고 명시시켜서 사업별로 나눠서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불편사항이 발생했거나 또는 시급하게 해결할 부분들,
종섭
김종섭위원
집행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재량으로 집행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집행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주민의 건의가 있거나 면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면에서 요구를 하거나 또 뭐라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주민건의가 있을 때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주민건의가 들어올 때 한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주민이 군수한테 직접 찾아와서 건의를 했을 때 상황판단해서 새벽출장을 가서 사업 결정이 되죠? 건설과장이 1천만원짜리 하나라도 사업지구 요구해서 한적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에서 요구가 있거나 주민의 건의가 있거나,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과장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한건도 없던데요. 작년도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지만 자료를 보면 약 300~400건 정도를 추진했는데 거기에서 건설과장이 사업요구해서 한 사실이 한건도 없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과로 찾아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건설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자료는 전부 받아놨습니다. 그 자료를 제시해 드릴까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포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고 반복되는 얘기 이지만 주민의 건의 및 면의 요구로 해결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이 사업이 이렇게 승인되어 집행한다는 것, 다른 군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져서 절차를 밟아서 집행이 되어야지요. 어떤 특정인 호주머니에서 내주는 식으로 집행이 되면 안 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말씀드린 대로,
종섭
김종섭위원
전임군수께서는 군수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집행 하냐면 읍·면에다 전반기 후반기로 읍·면장들한테 포괄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그때당시는 이 사업비를 기획실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집해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집행을 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데 사업 시행 시기는 굳이 전반기 하반기로 나눈다고 해서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예산이나 추경에 계상이 안 된 사업들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급을 요한 사업을 해주고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집행일자나 사업 원인행위 하는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주민이 직접 군수실로 찾아와서 요청을 했을 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읍·면장은 무엇을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면에서 요구한 사업도 많이 있고 주민이 직접 저희과에 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판단해서 해결해 준 사업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세목을 다 달아야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포괄사업비 자체를 세목을 단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6억, 5억, 4억씩 소규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고 승인을 해줍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결과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근거로 나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포괄사업비로 세워서,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계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등 일명 군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예산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3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양영수 위원입니다. 347쪽부터 362쪽까지는 순창읍을 비롯해서 11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으로 부기가 다 상세하게 달아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원안승인하고 그 뒤부터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36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63페이지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 5억짜리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그 사업까지 문제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364쪽에서 3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김종섭위원
잠깐만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섭 위원님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366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여기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금과 내동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과 내동지구에 시니어콤플렉스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전원마을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대행사업비로 이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시니어콤플렉스를 하는데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주관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시니어콤플렉스를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농촌공사에서 주관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저희군에서 대형사업비를 단체에 이전 해준다는 말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20억인데 거기에 20%의 4억을 부담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4억이요? 총사업비 시니어콤플렉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시니어콤플렉스가 아니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20억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부분이 관리계획대상 이였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관리계획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사업비입니다. 관리계획대상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시니어콤플렉스옆에 조성한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시니어콤플렉스 기반조성은 저희가 다 해줘야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전원마을 사업비로해서 기반시설을 도로나,
재철
권재철위원
그 옆에 조성한다는 그 부분 아닙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빅대사업 말입니까? 그것도 아닌데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원마을로... (의석소란)
승종
양승종위원장
시니어콤플렉스가 농촌공사에서 기반정리를 해서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에 투자되는 분야가 농촌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균특하고 군비를 합해서 8억 9천만원 이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군비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균특도 국비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국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균특으로 7억 1천만원 군비 1억 7,800만원이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데 왜 국비라고 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국가균특예산으로 지정된 사업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재철
권재철위원
잠깐만요, 사업계획 설명서를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용 배수로 포장, 전원마을 조성사업 일식, 그 내용이죠? 239페이지에 나온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국가균형발전대상사업에서 내려온 균특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뭐라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국가균형발전 대상사업 균특으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예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국가예산은 국가예산인데, 균특도 3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지정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7억 1,400만원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대상사업으로 내려온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산내시 내력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거기에 군비가 20%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의무부담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의무부담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1억 7,800만원은 그쪽에 군비로 줄 수밖에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촌공사에 주어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농촌공사에서는 어떤 예산을 투자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관련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 진입로 하수도등 기반시설 정비를 할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8억 9,200만원만 주면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3억 5,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2006년도에 얼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3억 5,800만원이요.
종섭
김종섭위원
2006년도에 3억 5,800만원이고. 또 얼마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내년도에 8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2억 5천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7억 5천만원은 내후년에 지원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7억 얼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7억 5천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다 총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억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억을 의무부담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을 설명한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의회에 설명을 해준 적 있냐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의회에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원마을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실제 사업은 예산만 저희과에 되어있고 실제 추진은 장수복지과에서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장수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대행사업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건설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산목이 농림부 예산이기 때문에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균형발전대상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결정되어 내시가 왔다면 그쪽에서 추진을 해야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중앙부처가 장수복지과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 농림부 소관 코드를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림부 소관이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장수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장수복지과로 예산편성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야지 왜 건설과에서 받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산코드가 경제개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에 세웠고 추진은 장수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대행사업으로 장수복지과에 넘겨줄 때는 누가 넘겨줍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심부름만 하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업내용이나 계획은,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20억이 투자된다고 언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원마을 조성사업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억 정도 3개년에 걸쳐서 투자될 사업 같으면 그 부분도 설명이 있어야 하거든요. 20억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원마을 사업 지원 기준이 20억입니다. 한마을에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마을당 20억을 지원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이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20억이 기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의석소란) 마을이 크든 적든 기준이야 10억이 들어가든 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10억이 들어가든지 20억이 들어가든지 100억이 들어가든지 20억만 주면 된다고 유권해석하면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20억에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자,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20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20억이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20억이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와 있냐고요?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5억이 들어가든지 10억이 들어가든지 100억이 들어가든지 국가하고 자치단체에서는 20억만 주면 된다는 논리는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님! 이것은 업무숙지가 다 안 된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원기준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무조건 20억 아니고 마을 가구당, 조성되는 가구 수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몇 가구일 때 20억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30호에서 49호까지입니다. 최대 20억까지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최대 20억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다면 20억 미만도 지원해 줄 수 있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49호까지는 15억 한도입니다. 55호 이상이면 20억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시 한번 얘기 해보세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49호까지는 15억, 55호 이상이면 20억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호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20억이 기준이 된다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균형발전 대상사업으로 균특 국가사업으로 국비로 100%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장려사업인데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국고하고 지방비 분담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방비 분담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로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에 도비 부담률도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군에서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도비 없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당연히 지방비 중에 도비 부담률이 있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도는 뭐하는 곳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방비가,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 있는 사업으로 재심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셔서 의문난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3억 6천만원을 투자하셨다고 하셨죠? 1회 추경에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니요, 금년도 예산이 3억 5,8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1회 추경에요? 과장께서 3억 5,800만원 투자했다고 하셨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것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투자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추경 때 바꿨습니다. 자치단체가 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추경 때 바꿨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2억 2,900만원이죠? 설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소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8억 9,200만원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예산으로 계수 조정 시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에서 3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69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군비부담금 3.3km에 3,950만원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은 어느 쪽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촌공사 순창지사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구가 어디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구는 농촌공사에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확실히 선정되지 않고 농촌공사에다 1억만 지원해주면 그동안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했던 분야의 시설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농촌공사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팔덕 통천, 풍산 승입, 복흥 중리는 용배수로이고 동계 신흥, 유등 건곡, 적성 괴정은 농로 포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도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접한 지구가 있습니다. 유등면 건곡지구같은 경우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유등면 건곡 뜰은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아서 매년 조금만 비가 와서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상습지역입니다. 수년간 시정요구를 군에다 군수께 말씀드리면 군수께서는 그것은 농촌공사 소관이니까 농촌공사로 가라고 하고 농촌공사에 얘기하면 그것은 군수가 지원을 안 하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유등면 정동 학촌 건곡일대에 계시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6개 지역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흉내만 내겠다는 말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시급한 부분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억을 지원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흉내만 내겠다는 얘기죠?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흉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 해결하려면 예산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소요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한개 지구를 하더라도 매듭을 지어놓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구만 6개 만들어놓고 거기에 찔끔찔끔 사탕발림만 하는 식도 좋지는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데 6개 지구를 한 것은 그 부분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 가능한 부분만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지금 6개 지구로 표기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등면 건곡지구 그 앞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침수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수
양영수위원
예.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물론 침수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꼭 유등면 건곡 지역만이 아닙니다. 유등면 외이지구나 풍산면 대가지구등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심각성은 느끼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수께서 부지런해서 새벽 5시 반에 마을 좌담회에 나가셔서 다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주민들 잠만 깨워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합니까?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새벽에 주민들 잠을 깨워서 회관에 모이게 해놓고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입니까?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봐서 그것을 전부 청취하면 뭐 합니까? 주민들은 군수님이 왔다 가시면 바로 그 다음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 식으로 1억 농촌공사에 지원해서 그냥 흉내만 내는 정도의 행정은 안 해야 됩니다.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데 새벽에 가서 주민들을 만난 것은, 물론 그때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침수지역에 대해서 건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영수
양영수위원
군수께서 새벽에 마을 좌담회에 가시는 것이 주민 숙원사업이나 애로사항 청취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 하러 갔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니, 애로사항청취,
영수
양영수위원
선거운동 하러 간 것은 아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무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많이 피곤하실텐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밤잠을 안자고 설쳐가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청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으면 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매듭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형식에 불과한 흉내 내기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요구도 하고 편성을 해라는 당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농촌공사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군비부담금으로 3.3km까지 나갔거든요. 군비 부담을 해주는데 신흥, 건곡, 괴정이라고 하셨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 밑에 농업기반공사 말입니다. 1억짜리요.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경작로 포장 할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로 포장지구가 신흥 건곡 괴정이라고 하셨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은 3.3km가 농촌공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림 남정, 인계 쌍암, 구림 월정지구로 계획되어 추진 중인데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포장외 기반시설 정비 1식해서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는 1억짜리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신흥, 건곡, 괴정에 각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신흥, 건곡, 괴정지구는,
재철
권재철위원
사업지구 6군데중 포장사업비 3곳인데 그 3곳을 총 몇 m정도 포장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억 가지고 6개 지구를 한다면 1,500만원도 있겠고 2천만원도 있겠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농촌공사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하고 순수한 군비로만 1억을 가지고 6군데의 사업을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명목으로 그 사업지구를 해결하라고 1억을 주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순창군에서 농촌공사로 1억을 전도해주라,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고 어떤 산출을 해서 100% 군비를 분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테지를 내서 50대 50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전체 군비 100% 위탁해서 농촌공사에서 대행사업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다른 부분에 통합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촌기반시설정비사업은 저희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촌기반시설에 주는 것이죠?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저희가 경지정리 지역은 저희 군비로서, 사실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경지정리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가 투입 안 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촌공사지역에 포장을 전체 군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아니요, 농촌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 하는 지역은 농촌공사에서 포장을 하고 군에서 경지정리 하는데는 군에서 포장을 하게 되어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경작로 확포장을 할시 경지면적에 대비해서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주민들이 신청을 할 때 군에다 신청을 하면 군에서는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했으니까 거기다 신청을 하라고 하고 농촌공사에서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군에다 이야기를 한번 해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데를 포장해 주기 위해서 1억을 세워주신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포장만이 아니고 용배수로하고 포장하고 시급한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시급한 부분을 해줘라고 1억을 편성해준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군에서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업계획 받은 것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경지정리 한 지구를 해주라는 뜻으로 주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군비부담금 3.3km는 지방비 부담에 군비가 10%죠? 10% 부담한다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3,900만원이니까 약 3억 9천만원 정도 들여서 농로포장공사를 합니다. 군에서는 군 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경지정리해서 군 지구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끝났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니요, 남아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안 내려왔어요? 균특으로 내려왔는데 못 챙겼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경작로는 지난번 특별교부세로 일부 해결했고 균특예산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저희군은 균특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있는데 포장사업비를 확보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이 아니죠. 균특으로 총괄해서 균특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자율대상편성사업에 포함되어서 균특으로 내려오는데 건설과장께서 그 부분을 예산요구확보를 못했죠. 그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균특, 전원마을 조성사업같이 균형발전개발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은 경지정리 면적 대비해서 포장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확포장구간이 남아있지만,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균형발전 대상사업이라고 안 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균특예산으로 확보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균특도 균형발전대상사업이 있고 자율편성대상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자율편성대상사업입니까? 균형평발전대상사업입니까? 자율편성대상사업이죠?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자율편성대상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자율편성대상사업인데 자율편성대상사업으로 나오다 보니까 순창군에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로포장은 꼭 기계화경작로 포장이라고 명칭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마을을 숙원사업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사업 요구하니까 조금씩 달래는 식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3억 얼마를 들여서 해야 하는데 군전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으로 넣어서 2천만원씩 1천만원씩 해서 1년에 해결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달래고 해서 말입니다. 뭔가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왜 그 사업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못 챙깁니까? 사업내용자체가 틀려집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하고 개인소규모사업하고 있는 사업내용자체가 틀려진다고요. 농촌공사에서는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ha당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지원 기준이 ha당 30m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경우 전체 경지정리에 비하면 이미 포장 완료 된 부분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좀 전에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근거로 %가 높아졌다는 것입니까? 전면적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면적을 전체평균으로 봤을 때는 높을지 몰라도 그 포장사업이 된 곳이 있고 전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 지역은 평균치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 지역은 안 해줘도 된다는 논리는 안 맞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래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일부 해결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지구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한 지구에 2억 내지 3억 많게는 5억까지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된 지구에다 집중적으로 넣어 둔 곳도 없잖아요. 안되는데 집중적으로 넣어둔데 있으면 한군데만 얘기하세요. 이 사업지구에서 말입니다. 어디입니까? 없죠? 그런 목적으로 사업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말씀대로 하면 경지정리가 기 된지 농로포장이 안 된 곳을 중심으로 잡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 곳을 몇 곳이라도 잡아서 넣어두었으면 그 말에 타당성이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여기에서 그냥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사업 자체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소외시킬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건설과장,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5억 갖다 대체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기계화경작로 포장형식의 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군수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다 지출했습니다. 맞죠? 어떤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오면 그에 걸맞게 목을 지어서 제대로 그 분야에 맞게 추진해야 합니다. 쓸 수 있다고 해서 여기 저기 전부 나눠서 써버리고 그 사업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쓰면 되겠습니까? 주무부서에서 노력했을 때 그 부분에 관계되신 분들이 소외를 안 받는 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군 경지정리 지역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4대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3년째 군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이 균특으로 바뀌면서 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전에 과장께서 ha당 30m로 해서 평균치를 넘겼기 때문에 균특신청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전에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아직 경지정리 해놓고 하나도 안 한곳도 있죠? 군에서 경지정리를 실시 해놓고 포장사업을 아예 실시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평균치로 따지니까 평균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포장하려면 3억 내지 4억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3천만원씩 넣더라도 10년이 걸립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최근에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지구, 또...
승종
양승종위원장
순서를 정해서 계속하고 있었죠? 그러다 3년 전에 없어졌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경지정리 지구가 정리가 되면 순서에 의해서,
승종
양승종위원장
순서에 의해서 하다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예산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자율편성대상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소하천 및 하천 하상정리사업이 1억, 온자실 소하천 정비공사 2억, 유정마을 앞 하천 개수공사 5천만원입니다. 지금 순창군 소하천 총 연장이 얼마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324km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24km를 매년, 전년도에는 소하천 하상정리사업이 얼마였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6년도에도 1억이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뭐라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억이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소하천에 잡풀과 토사가 밀려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충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그때 시급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은 해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해위험지구만 보충식으로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요구는 얼마 요구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억 요구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억 요구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을 &‘주내, 안 주내&’하고 있습니까? 324km를 하상정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상이 전체가 다 문제입니다. 오동풀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금년도에 1억 가지고 해보니까 시급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보충 하는 식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건설과에서 1억 요구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에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5억 이상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자체가 1억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그냥 일을 안 하고 시간 때우고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일하면 시끄러우니까 요구를 많이 안 했습니까? 어떤 의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별도로 확보되고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비가,
종섭
김종섭위원
정비사업은 그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 있는 곳을 개수하는 것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를 한꺼번에,
종섭
김종섭위원
소하천 전체를 토사가 밀리고 잡풀이 나는 부분에 하천 유속이 원활하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1억 가지면 부족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금년의 경우 1억을 확보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해보니까 그런 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해소가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미리 미리 일이 커지기 전에 어떤 일이 당하기 전에 정비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요구 실정에 맞게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1억 가지고는 부족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장비 임차료로 별도로 7,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비 임차료는 농업,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하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도랑을 치워주는 것 아닙니까?
장비 임차료는 용수로 개수 해주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내내야 하천정비입니다. 하상정비나 용배수로 정비나,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더 증액시켜 줄 필요성은 없다는 말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건설과장께서 그런 시각이라면 더 이상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으로도 잘 할 수 있다는 데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추령천 수해상습지 석현제하고 동산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쪽이 어떤 하천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방2급 하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청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라북도 지사가 관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동산저수지 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석현제는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석현제는 쌍치 금평쪽까지 입니다. 석현마을 앞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석현마을앞은 준용하천밖에 없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준용하천입니다. 지방2급 하천 추령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추령천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동산 저수지 위에서 서마입구까지 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석현제는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쌍치 소제지에서 금정마을로 들어가는 제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평근교까지 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원천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복흥 동산제 위는 준용하천으로 안 들어가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니요, 거기가 지방2급 하천 입니다. 똑같은 하천입니다. 거기는 상류고 여기는 하류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령천 같은 경우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순창 인계면의 양지천을 하듯이 복흥의 추령천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수해상습지로 지정이 되어서 지난해에,
종섭
김종섭위원
도대체 하청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라북도 지사가 관리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령천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러니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방비로 섬진강 수계 정비가 안 되니까 국비를 투자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넣어서 하면 되잖아요. 왜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따지냐면, 이것이 군에서 맡아서 할 때 하고 지방청에서 발주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내려오고 지방비 부담률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균특이나 도비는 그쪽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군비는 몇 % 부담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를 투자를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왜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지난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수계취수합 구간에는 빠져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 넣도록 요구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죠,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석현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밑을 전체적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다 병합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따로 받아서 합니까? 군비 20%를 들여가면서 말입니다. 94억에 20%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 정도 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때 당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쌍치면 추령천 하류부분 시공을 할 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상류나 하류의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기본계획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주라는 얘기입니다. 94억에 20%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국가에서 사업구간을 정해서 사업계획수립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좀전에 얘기한 대로 기본계획이 누락되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본계획이 누락되었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자체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 넘겨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하천사업은 사업이 크기 때문에 20% 이면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쌍치 석현제만 해도 20%이면 18억 정도 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을 부담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하도록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지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도록 만드는 것이 능력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치단체 장이,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앞으로 능력을 키워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 자치단체 장을 모시고 가서 한다고 하면 다 되는 것 같던데 왜 굳이 이 사업만 못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 잘하고 있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국가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계획을 할 때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추령 상습지역같은 경우는 섬진강 발로 시점이니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쪽은 말입니다. 다만 석현제 같은 경우는(석현 앞부분) 추령천 하류할 때나 복흥을 할 때 넣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본예산보다 넘어 갈 수가 없고...
종섭
김종섭위원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부담해서 하려고 할 필요 없이요. 지방비 부담이 있으니까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5개년 단위로 해서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3년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몇 년부터 정주권개발사업을 시작했냐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 최초의 시작을 말씀하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최초의 시작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90년도부터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90년도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돌아온 면도 있었겠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과, 풍산, 유등을 1단계로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1개면에서 2개면입니까? 3개면이 될 수도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 대상면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끝나고 나면 다른 곳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난 후에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것은 국가적으로 3단계 사업을 할지 국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현재 2단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예산 5억이 지원되었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금과, 풍산 2개 면을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연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10억이 세워졌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주로 12억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주로 마을 하수도, 진입로, 보수...
흥주
이흥주위원
하천정비에도 지원이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마을 하천이요?
흥주
이흥주위원
예.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지원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풍산과 금과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나눠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사업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계획수립을 할 때 면당 3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금과 풍산면에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2억으로 절반이상이 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국가에서 국비배정을 많이 해줬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군비하고 균특이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올해는 12억으로 배가되는데 이것은 국가로부터 지정된 금액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저희군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풍산하고 금과로 되어있지만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고 그때 그때 사업을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에 기본계획수립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풍산하고 금과가 몇 년째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올해부터 2단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후면 다른 면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정주권사업이 금과, 풍산,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인계, 팔덕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인계가 올해 들어갔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주권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정주권 사업을 어디 하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금년도에 금과, 풍산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내년에도 금과, 풍산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2005년도에는 어디 하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5년도에는 유등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기본계획이 나와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1단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2단계는 지금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인계가 들어가 있죠? 오지개발에서 빠지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인계, 팔덕이 대상면이 되는데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승종
양승종위원장
기본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야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는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007년도까지는 금과, 풍산을 끝내고 2008년도에 인계, 팔덕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기본계획 되어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금과, 풍산에 대해서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인계, 팔덕은 기본계획을 2008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주면 안 되죠. 사업을 시작하신다면서 인제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사업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달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용역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한다는 말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금년부터 2단계 사업이 되는데 기본계획수립을 용역발주를 해서,
승종
양승종위원장
금년이면 2006년도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7년도부터는 지금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단계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올해부터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006년도부터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5억중에서 기본계획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006년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면 2단계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2단계 사업을 당초에 1단계 했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기본계획변경의 필요성이 있었고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이 1단계 사업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금년도 사업은 2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에 의해서 했고 2단계 사업은 금년에 용역을 줘서 한다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내년부터 변경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1단계 사업계획을, 그러면 2단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1단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현포~신촌선, 한내~월정선, 지산~안정선은 계속사업지구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이 무슨 도로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군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유화선 농어촌 정비사업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것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군도중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군도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어촌 도로는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어촌 도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농어촌 도로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1년도 2002년도.
종섭
김종섭위원
유화선부터 설명해 보세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유화선이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02년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방호선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방호선은 2005년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구간 말씀이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금과 호치에서 방축까지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음 팔금선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팔금선은 2006년도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팔금선은 어디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팔덕 통천에서 퇴촌 삼거리까지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퇴촌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퇴촌 가기 전에 장안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마주하는 도로입니다. 퇴촌가려면 삼거리 나오죠?
종섭
김종섭위원
회룡선은 어디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회룡선은 구림... 동네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답변석에 계시는 담당계장들은 과장님 뒤에서 빨리 빨리 보조를 해주세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청금동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골프장하는 곳은 무슨 도로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는 한내~월정선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가 군도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언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5년도부터 용지매수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용지매수부터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시작을 했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골프장 때문에 계획이 당겨졌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골프장 때문은 아닙니다. 원래 계획대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원래 계획대로 추진 안 하고 있잖아요. 순번이 무시되어 흩트려져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들은 일반 보통교부세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했던 사업은 2008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쩐다고요?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요? 자율균형발전 균특이 아니라 이것은 자율편성대상사업으로 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양여금법을 폐지하면서 그간에 추진해온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해서 보통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 시작된 도로, 농어촌 도로나 군도를 마무리를 다 짓고 2005년도에 새로 시작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안에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양여금법이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4년도인가?
종섭
김종섭위원
2004년도 될 것입니다. 아니, 2003, 2004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시작했던 사업들은 마무리를 짓고 다시 신규사업을 발주해야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때 당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마무리 안 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하던 사업을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들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뭐라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 사업들이 계속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한내~월정선은 신규사업으로 시작했잖아요. 마무리도 안 짓고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농어촌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때 당시 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에 올라가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어촌 도로 법이 바뀌면서, 양여금 제도가 균특으로 바뀌면서 기 시작한 도로는 우선 끝내고 신규사업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 마무리도 안 짓고 신규사업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신규사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어촌 도로 중 안 끝낸 사업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당시에 계획되었던 완료지구는,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지구는 몰라도 복흥지구만 보더라도 농어촌 도로가 2개가 중간에 중단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중단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계획이 거기까지로 되어있어서 그 당시의 사업계획으로는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도로를 시작하다 반절만 내고 반절은 안 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때 당시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설계는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도로를 끝까지 내야지요. 도에서 30억 이상이면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절반 설계해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도로를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발주해야지 마무리 사업은 그냥 두고 그대로 종료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복흥에도 2개 노선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의 사업 구간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절반만 나있으면 도로로써 구실을 못 하잖아요. 복흥도 농어촌 도로를 2개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그러면 복흥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죠? 그 사업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파악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가서라고, 그때 당시는 거기까지가 계획 구간이었기 때문에 마무리 되었다는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도로공사를 하는데 1차 설계 구간까지만 한 것이 다 끝낸 것입니까? 그렇게 할 거면 도로를 왜 냅니까? 중간까지만 내놓은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군도 농어촌 도로가 전체적으로 600km가 넘습니다. 물론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추진은 했습니다만 전체구간을 다 못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아무리 예산이 적고 균형대상 자율편성대상사업으로 넘어갔더라도 기 진행된 도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놓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안 짓고 넘어가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참고하시고 그런 지구가 있다면 찾아서 원칙대로 하세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376페이지 시설비의 현포~신촌선은 용지 매입중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지금 공사도 발주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한내~월정선은 지금 용지 매입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용지매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산~안정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산~안정선도 용지매입을 계속 해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용지매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4년도인가?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답변석 뒤에 있는 계장들은 건설과장 뒤에서 빨리 빨리 보조를 해주세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4년부터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 매입이 됐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00%는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거의 다 매입이 되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가 42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산~안정선 같은 경우도 약 10년간에 걸쳐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시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산~안정선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내년에도 예산이 5억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엄두도 못내는 사업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 예산(4억 9천만원)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우선 시급한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구간부터 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 노선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포장으로 주민들이 현재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곳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시급성이 있는 곳은 예산을 더 세우셔서 그쪽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승종
양승종위원장
마을 도로 및 하수구 정비사업 시설비 12억 문제예산으로 계수 조정 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오지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내년도에 25억 7,100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얼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5억 7,100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5억 7,100만원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 추경에 도비 부담이 줄어서 군비로 추경을 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오지개발사업은 금년 총 소요액이 25억 7,100만원인데 21억 6천만원만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수정예산으로 군비... 7억 6,100만원을 수정예산에,
재철
권재철위원
수정예산에 7억이 더 증 된다는 말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4억을 증 시킬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내년 오지개발 총사업비를 수정예산에 맞추겠다는 말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미 사업을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도비 부담이 없어져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 11월중 결산추경에 사업비 증액을 시켜서 추경을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오지개발 25억 7천만원중에 미집행된 금액있죠? 아직까지 추진이나 실행을 하지 않은 사업비가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지으려면 약 20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지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미개발된 지역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사업계획수립자체도 안 하고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업 추진과정에 약간의 조정이나 사업 계획 확정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행히 금년에는 수정안에 부족한 예산을 증액요구해서 수정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내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추진은 적기에 그 사업에 타당성 있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에 아직까지 미집행된 사업비는 시일 내에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자체 사업이 346페이지와 35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나눠져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346페이지하고... 권 위원님! 346페이지하고 또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347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시설비가 세워져있고 367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부기지구가 명시되어 나열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산 과목이 지역개발사업분야가 있고 농업기반조성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농업, 지역개발?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역개발사업과 농업기반조성사업 두 가지로 분류 된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은 무엇 무엇이 지역개발사업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주로 마을 진입로와 농로포장, 하수구 정비, 조그마한 용배수로는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에 연관된 것은 지역개발사업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니요, 농업이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도로 포장이 아니고 마을 진입로 포장과 농로포장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지역개발사업은 마을 진입로, 하수구, 세천 등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경지정리 지구와 관련해서 그에 대한 용배수로나 포장사업들을 예산 과목에 맞춰서 편성한 것들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기를 검토해보면 맞게 편성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지역개발비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맞게 부기가 편성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지역개발은 무엇이 지역개발이고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무엇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추진부서가 지역개발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주무계가 다르니까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부기를 전체적으로 수십까지 나열을 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지역개발과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맞게 편성이 되었는지 자신할 수 있냐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검토를 한 후에 한번 조성 해볼까요? 그 부기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경지정리지구와 관련된 사업들은 농지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자신감 있게 맞다고 답변을 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역개발사업과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분류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과 그 마을의 숙원사업이겠지만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오지개발사업이 끝난 곳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완공된 곳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10월, 11월에 발주해서 공사중이죠? 과장께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지개발사업이 이월이 안 된 사업이 없이 거의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내년예산은 다 세워졌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2007년도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데 상반기에 발주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계속 하시고 계속 명시이월 되어왔는데 내년에는 오지개발사업이 완전히 12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641쪽에서 6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요구입니다. 본 위원장이 정주생활권개발사업 1단계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자료 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께서 예산안 346쪽 오지마을진입로 안길포장에 6억, 불량세천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5억,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 정비 4억, 363쪽 마을단위 숙원사업 5억, 366쪽 전원마을조성사업 8억 9,200만원, 375쪽 마을도로 및 하수구 및 정비사업에 12억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 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영수 위원님은 시간을 지켜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381쪽에서 396쪽까지입니다. 먼저 381쪽에서 3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희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381쪽에서 3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대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로써 총 33억을 가지고 종암지구와 대산지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종암지구는 마무리를 짓고 대산지구는 현재 토지보상 등 교량입찰해서 공정률 약 4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현재 도비와 군비 그리고 균특예산으로 해서 8억 2,700만원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재해위험지구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디 하고 어디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대산지구는 심초천 즉 세룡있는 곳에서 심초천에서 대산리앞으로 지북리앞으로 하는 하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종암지구는 현재 사업이 거의 70% 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종암지구는 금년에 투자할 사업이 없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약 5억 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에 5억 정도 되고 대산지구가 8억 2천만원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종암지구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5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5억 정도가 된 것이 아니고 5억이면 5억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 약 16억 6,700만원 중에서 종암지구 5억 1천만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양쪽 두 군데 총 사업비가 33억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가 20%, 군비가 20%, 40%는 지방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균특은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균특은 5억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균특이 어떤 사업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총 16억중에서 물어보신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서는 총 예산도 마찬가지로 균특이 60%, 도비 20%, 군비 20%로 40%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균특이 균형발전대상사업입니까? 자율편성대상사업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편성대상사업이 아니고 기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균특이지만 국비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율편성대상사업이나 균형발전지원사업, 기타 재해예방사업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타재해예방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국가 직접 균형발전 균특이네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의 천은 어떤 천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종암은 학선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천이 몇 급 천이냐고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2급 하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까? 종암지구는 지방2급이고 심초천은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심초천도 지방2급 하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 이 사업들을 군에서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는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구간에 대해서는 거기서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해서 완료를 하면 바로 재해위험지구를 해제를 하고 다시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지방2급 하천 두 군데다 대산하고 종암지구가 지방2급 하천이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방2급 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요청을 해야지, 왜 자치단체인 우리군에서 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는 자치단체별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위험지구를 올리면 중앙이나 도에서 판단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금액을 배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이 하천 무슨 계획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기본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천기본계획으로 세워서 관리하는 부서에다 하도록 요청하면 되지 왜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우리순창군청은 보듬고 있습니까? 재해 쪽으로 들어가니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해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재해 쪽으로 안 넣고 기본계획으로 세워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서나 관리하는 단체에서 하도록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직접적으로 재해위험지구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나 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지자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수시로 판단하고 해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장·군수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제도 하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시장·군수가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대산지구는 제가 사업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학선지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거기가 재해위험지구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거기에 많은 가구가 있을 때 상당히 피해도 있고 재방도 위험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현지도 답사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거기를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와서 3차례 정도 갔다 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차례 정도 가보니까 재난지구로 지정받을만한 곳이라고 생각 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의 원형까지는 제대로 판단을 못하겠지만 큰물이 있을 때 재해위험이 있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 관리하는 쪽에다 요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개수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방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20% 말입니다. 그렇죠? 재해 쪽으로 하니까, 우선 급하니까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급하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그 사업비를 지방비 부담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종암지구같은 경우는 재해로써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천개수를 하면서 20%가 안 들어가야 할 돈이 자치단체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좀 전과 같이 하천관리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지방비가 부담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도 충분히 수긍은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해마다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항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빨리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재해를 붙임으로써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자치단체에서 20%를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 이면 큰 돈입니다. 33억에 20% 이면 얼마입니까? 6억 6천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재해를 안 붙이고 하천관리계획 운영계획을 세워서 그쪽에다 요청만 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해를 붙이면 지방에서 아쉬우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지만 거기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자치단체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20%를 부담시켜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하천기본계획을 세워서 그쪽 하천관리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방금 그 말씀을 저도 동감합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무엇이 문제점이 있느냐면 좀전처럼 적기에 일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다소 있더라도 조금 시급한곳,
종섭
김종섭위원
종암지구나 신촌촌에서 비가 많이 와서 한 번이라도 침수되고 재방이 무너져서 피해본적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요 근래에는 일기가 그렇게 안 되어서 그렇게 까지 붕괴된 일은 없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해지구만 떼어서 기본계획만 그쪽에다 요청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고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자꾸 도나 익산지방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을 지방에서 보듬어서 일을 하려고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좀 전처럼 국가하천은 익산지방관리청에서 하고 지방2급 하천인 종암지구나 대산 재해지구는 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불가불 지방비 부담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천도 있고 지방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수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384쪽에서 3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8쪽에서 3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390쪽 재난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시설물이 총 7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량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도가 있거나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진단결과가 손을 봐야 한다는 결과 용역이 나오면 이것을 보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향가터널같은 경우도 우리가 점검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세워진 것은 구림 화암교, 팔덕 용산 2교등을 완전진단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보수비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안전진단은 누가 안전진단을 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진단은 전문토목전기...
흥주
이흥주위원
대상이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내년에는 구림 화암교하고 팔덕 용산 2교를 잡았습니다만 이것이 만에 하나 더 시급한곳이 나타나면 그쪽을 먼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장소는 옮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딱 짚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아! 그냥 2개소로만 해놓고 아직 결정은 안 했군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조금 전에 79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중에서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풍산면 행가리같은 경우는 공사를 언제 했었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향가 터널 말입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터널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냐고요?
흥주
이흥주위원
요 근래에 보수했잖아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1940년도 일제이후...
흥주
이흥주위원
아니요, 우회도로를 냈잖습니까? 현재 일부공사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가자면 물이 많이 세고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좀전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아! 죄송합니다. 금년입니다. 금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C급이 나왔습니다. A급이 최고, 양호 B급, C급, E급 까지 있는데 C급이면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어느 정도 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람이 다녀도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수가 되니까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보수를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누수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물이 굉장히 많이 세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곳을 중요시 여겨서 저온냉장고 시설로 최고의 적지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본 위원이 79개소를 전체 돌아본 것은 아니지만 여기도 좀 시급하지 않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보수를 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1차 보수는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아! 그랬어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물이 세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 안전진단 받아서 그쪽이 심하게 분열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그쪽으로 추가로 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우선 제일먼저 위험지구를 잘 점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보충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재난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 2개소에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방금 이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7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주월선 새마을대교 교량 있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거기는 안전진단 받아보셨습니까? 그 도로에 레미콘차가 위험해서 못 다니고 있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전진단은 받지 못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차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안 받았습니까? 그 밑에 다리가 떠 있죠? 완전히 떠 있는 상태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래서 차들도 다니면서 5t차량 이상은 출입이 금지되고 레미콘 차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 교량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림 화암과 팔덕쪽 교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이는 교량이 있는데 진단을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쪽도 큰 건부터 해가고 있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장
아! 그 보다 더 위험한 다리가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시설물이나 기타 향가 물이 세는 곳을 먼저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했는데 거기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거기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번가서 봤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담당이 가서 봤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재난시설물 79개소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393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비품보조구입을 계속 해왔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동안 대대나 읍·면대에서 지역향토방위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요구를 하면 군단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책상 의자도 작년에도 비품을 구입했는데 금년에 인원이 증가해서 근무자들의 책상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대를 보면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이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에어컨이나 프린터, 컴퓨터 등을 각 지역의 방위를 맡고 있는 면대나 읍대 기동대에서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뭐든지 10개소를 다 공급합니까?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물품도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안이 있어서 폐기해야 될 물품도 있고 교체해줘야 할 것도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세워진 에어컨 등은 사전에 준비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대대나 중대 단위에서 사전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그렇죠.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치단체 자본을 편성해서 줄때는 그래도 사업요구가 들어왔어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략할 부분은 전략하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처 요구를 안 해도 꼭 필요한 것을 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했다고 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100% 편성한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과장님이 전체적인 요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732대대가 임실에 있습니다만 우리 순창군의 자원이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기타 훈련용 노트북등이 없습니다. 저도 대대도 갔다 오고 교육장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자원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임실은 임실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해줘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상황을 보면 매년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비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역방위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전년대비 증해서 편성되었다기보다는 꼼꼼히 살피셔서 실속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점검을 하고 추가로 점검하여 낭비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감독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1,500만원이 순창군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보조에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비 보조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 시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8월 4일날 발효가 되었습니다. 1,500만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강사 인건비가 950만원에서 960만원정도 되고 사무실 운영 용품이나 공공요금 그리고 홍보활동,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집에 도배, 장판, 밑반찬을 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5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독거노인 등 한정적으로 밑반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방범CCTV 카메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3군데로 순창 교성리, 복흥 대방, 구림 안심 3군데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다 설치되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늦어진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500만원 예산이 2005년도에도 7,500만원 세워서 했고 금년도 예산도 7,500만원을 세워서 하다보니 그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아서요.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 후에 바로 경리계에 넘겨서 입찰을 해서 오늘 오후에 현장설명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밟아서 금년도 내에 늦어도 1월 달까지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당 2,5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일찍이 파악도하고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어야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득을 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부분도 해주시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도 예산에 비해 1천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대당 1천만원이 올랐는데 대당 3,500만원으로 계상할 것 같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내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일찍 마무리 할 것입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내년도에 3개소로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복흥 서마, 쌍치 방산, 풍산 두승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순창 교성리하고 복흥 대방, 구림 안심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것을 2007년도 1월달부터 4월달 사이에 하신다고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더 당기려고 합니다. 5월달 이전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부터 CCTV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혹시 군자체적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효과를 본적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CCTV을 설치해서 아직까지 도난 등의 효과를 본 적은 없습니다. 우선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대당 2,500만원씩 설치해서 3대를 해놨는데 별로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작년에 비해 1천만원 올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생각되므로 재 계수조정을 요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방범CCTV카메라 설치사업은 문제 예산으로 계수 조정 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중앙정부에서 재난차원에서 사업시행이 안 되고 소규모로 하천의 재방이 무너지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조그마한 소하천 재해대책을 약 2억 세워서 16개쪽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부터 하천까지 관리하는 계가 건설과로 넘어가고 또 이중으로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소하천)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요청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을 했는데 안 줬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건설과 하천계도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잡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시설이나 농업용 시설은 업무 한계상 하천계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급성이 있고 옛날에 김경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셔서 작년에 긴급히 2억을 요청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천관계 업무가 우리하고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에서 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에 위험지구가 있으면 하천계에다 통보만 해주고 끝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해결을 해주죠?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
종섭
김종섭위원
조금씩 하천이 붕괴가 된다거나 아니면 1천만원, 2천만원, 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적발을 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하천계에 통보를 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그런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나 재난 위험이 있는 하천이나 시설이 있을 때는 일단 저희가 접수해서 하천계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천계도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예산계장님 하천계도 그 사업예산이 없죠?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정비사업만 있죠? 하상정비사업만요? 그 사업비가 없습니다.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이 아닌 재해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을 안 하려고 요구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고 안 준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좀 전처럼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당초에 하천계가 같이 포함되어있을 때 그렇게 일을 추진했는데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건설과에도 그 예산이 없다니까요! 소규모 사업으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예비비 지출 사업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면 군수 재량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고해서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도 너무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2억 내지 3억 정도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업예산 자체도 요구를 안 하고 있으니 재난안전관리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확인하고 군수 재량사업비를 관리하는 부서에다 협조요청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인 맡아서 하면 그것이 추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예산요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없다고 한 사항도 아니고 이유는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건설과 예산은 잘 모르겠지만 하천정비가 일절 안 세워졌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뭐라고 말씀드릴 말은 없습니다. 위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기타 사항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얘기했듯이 최종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이나 예비비투입이나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해당 과와 협의를 걸쳐서 내년도에라도 이것을 바로 분류해서 예비비 투입도 어렵고 군수 재량사업도 어려울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최소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긴급할 때 지출할 수 있는 사업비를 2억에서 3억 정도는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야지요. 위원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군수재량사업비에서 갖다 쓴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군수 재량사업비에서 조정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을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재난안전진단대상 재난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본예산 심사결과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서안 396쪽 방범CCTV카메라 설치사업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증액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증액 요구한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문제제기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문제제기한 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487쪽에서 494쪽까지입니다. 먼저 487쪽에서 4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박물관내 야외 장독대 설치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장류박물관 건축물이 완성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외 조경만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장류박물관이기 때문에 장류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야외 장독대를 약 3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장독대를 설치하는데 장독대 안에는 내용물이 들어갑니까? 장식용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농가에 설치되어 있는 장독대가 있을 것이고 도시적인 장독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골풍경을 낼 수 있는 농촌풍경을 물씬 풍길 수 있는 장독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독대 안의 내용물은 일단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용역을 맡길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박물관 내의 정서에 맞게 이미지를 아름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4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0쪽에서 4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강천산군립공원내 가로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493페이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493페이지 5천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등 교체는 현재 강천산에 집단 시설지역(상가)위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9동의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이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 노화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세운 가로등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25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해서 관광지에 걸맞은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설지구내만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나머지 지구는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머지 4동은 최근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현 상태로요. 그것은 나중에 더 노후화가 되면 그때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새로 산뜻하게 관광지 이미지에 맞게 교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등이 녹이 슬어서 그 녹이 머리위도 떨어질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실지로가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행정에서 집행되는 사업들이 일반인이 보는 것과 공무원이 보는 것 의식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있는 가로등이 교체되고 있을 때 일반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돈이 많이 있구나!&’ &‘돈이 쓸데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여 그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꼭 필요한, 교체를 해야 될 가로등 수만 넣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현장 확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강천산군립공원 가로등 교체 현장 확인을 지금 다녀오시겠습니까? 나중에 다녀오시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이 명만 내리시면 다녀오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종섭 위원님하고 양영수 위원님 같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일단 강천산 군립공원 가로등 교체공사 5천만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발의하신 김종섭 위원님하고 양영수 위원님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민간대행사업에 강천산 공원 내 지중화 사업비만 들어가면 완료되는 것이죠? 더 추가요인은 없습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하여튼 생목된 예산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추가요인은 없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추가는 없도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확실하게 관리소장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나중에 추가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렵다는 말입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강천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정원은 14명입니다만 결원이 3명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4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몇 명이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원은 11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4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강천산 근무자 근무복 및 작업복 구입으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20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명은 정원이 있고 정원 외 요원이 있습니다. 청경하고 일용직, 미화원이 있습니다. 청경 2명, 일용직 2명, 미화원 2명으로 6명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근무복을 구입해준다고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대도시 전광판 활용 강천산 홍보에 333만 3천원곱하기 3월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도시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강천산을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강천산의 관광자원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된 전광판을 선정해서 거기하고 계약해서 약 3개월 동안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홍보 횟수에 따라서 하루에 홍보가 많이 되면 그 개월 수가 줄어들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시기에 강천산을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6년도에는 이런 사업 추진을 했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느 도시에다 했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전주에 있는 전북일보사 옥탑에 있는 전광판에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획실에 보면 지역특산품 광고에 1억 1천만원, 시외버스 이용 홍보광고에 2,100만원, 군소개 홍보영상물 및 군정시책홍보에 2천만원등 다양하게 순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광판을 활용해서 강천산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획감사실에서 확보한 것은 군정의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순전히 강천산 공원만 대도시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군정홍보사항입니다. 군정홍보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관광지라고 하면 강천산뿐만 아니라 우리관내에 여러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강천산 군립공원만 홍보를 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주에 있는 종합경기장 사거리 앞 전북일보사 옥탑에 설치되어있는 전광판 홍보란에다 하시겠다는 얘기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꼭 거기다 하겠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6년도는 거기다 했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06년도에는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광주나 전주등 호남권에는 강천산에 대하여 더 이상 홍보를 안 해도 홍보 될 만큼 됐잖아요. 차라리 부산이나 서울특별시면 모르겠지만 호남권인 광주나 전주에다 홍보하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도시라고하면 서울이나 부산쪽을 생각했었습니다. 강천산을 미처 홍보하지 못한 대도시를 향해서 홍보를 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전주나 광주쪽인 호남권에다 홍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호남권에만 홍보를 하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대도시쪽을 선택해서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최하로 부산내지는 서울이여야 합니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미안하지만 대도시쪽에 강천산을 알릴 수 있는 전광판 홍보 사업시행을 하실 의지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지요. 노력만 하다가 전주나 광주쪽으로 해버리면 노력은 했습니다만 전주나 광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세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김종섭 위원님하고 양영수 위원님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병풍폭포 옆 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병풍폭포 앞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강천산 군립공원 가로등 교체공사 관련하여 현장실사를 가시는데 직원 한명이 같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같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이흥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성수기에 병풍폭포 앞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특히 여자화장실은 부족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5m에서 7m정도 줄을 서서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전반적으로 해서 리모델링하고 그 옆에,
흥주
이흥주위원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을 합해서 리모델링하고 따로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옆에 남자화장실을 하나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데 계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장애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고 연로하신 분이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화장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장애인들 활용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지 그것이 의문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수처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수세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수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벽걸이를 이용해서 포세식공법을 적용해서 합니다. 결국은 분뇨수거차량으로 수거를 해가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포세식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좌변기나 소변기를 보면 거품이 나옵니다. 거품이 다 덮어져서 밑에서 나오는 냄새를 방지 해주는 공법을 적용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악취는 절대 나지 않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악취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균형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일을 보면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데 거품이 차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보니 냄새가 납니다. 거품이 차기 전에 계속 일을 보기 때문에 그때는 냄새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사업을 하겠지요. 특히 관광지인 강천산만큼은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화장실 하나로 그 관광지가 좋은지 나쁜지 판가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화장실 문화가 세계에서 빠지지는 않는 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순창관광지만큼은 호남에서 정말로 이름난 곳입니다. 그런 만큼 오수처리방법에 조금이라도 잘못 생각하여 악취가 나거나 관광객이 봤을 때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493페이지를 보면 웰빙산책로변 의자설치에 작년에도 50개소를 했는데 올해 25를 더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산책로 주변에 쉬어갈 수 있는 의자를 작년에도 조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의자설치에 전혀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옛날 것만 있다보니 노후화 되어 나무가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으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25개정도 더 설치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웰빙산책로변은 군청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웰빙산책로라고 한다면 병풍폭포앞에서 구장군폭포앞 선녀계곡까지 약 2.5km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 사이사이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2페이지를 보면 공원 관리용 장비임대료가 있는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여기에는 10일 쓴다고 되어있습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장비 임대료는 공원 내 보면 취입보 17개소가 있고 산책로가 2.5km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오거나 폭우가 와서 갑자기 큰물이 나올 때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침수폐나 이런 것들이 제 규모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신속하게 임대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천산 군립공원에 직원 휴게소 설치로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존에 직원들이 쉴만한 휴게실이 없었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휴게소는 매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녁에 숙직을 하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곳은 좁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할 때 공원을 관리하는 요원들이 그 사무실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정식으로는 어렵지만, 일단 조립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원관리사무실 위쪽에 군에서 매입해둔 땅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단은 조립식 건물 10평 정도 되는 건물 올려놓고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갖자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493쪽 단풍나무 비료 및 병해충방제 농약구입이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당초에 어디에서 심습니까? 입구에서 안쪽까지를 말씀하시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단풍나무는 공원 내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주 산책로변 그러니까 입구 주차장주변으로 해서,
흥주
이흥주위원
입구 주차장부터 어디까지를 하는 것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산책로변으로 해서 구장군폭포 웰빙산책로가 끝나는 부분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녀계곡까지요.
흥주
이흥주위원
몇 년산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500주정도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언제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식재되어있는 것이요.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게 식재되어있는 것이 몇 년생이냐고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적게는 5년에서 수십 년 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요,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있는 것이 약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순창 라이온스클럽에서 처음에 심었습니다. 순창 라이온스에서 1년에 한번씩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비료를 주고 있는데 비료 및 병해충방제 농약구입이라고 해서 390만원이 세워졌는데 다른 단체에서 자기들이 심어놨다고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비료를 줍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거름을 주는 것은 단체에서는 일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름을 주려고 하는 구간은 웰빙산책로 구간을 가시다보면 산책로 좌측에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흥주
이흥주위원
웰빙산책로만 거름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공원 내에 식재되어있는 단풍나무에다 주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회단체에서 주는 부분은 제외하고 산책로 주변으로 거름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예초기 있죠? 공원관리용 예초기가 없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대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한대있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까지 한대가지고 운영했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공원관리에 3대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현재 보유대수가 3대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매년 한대씩 구입했네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박물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에 금년도에 공사가 되고 부지가 약 2,500여평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잔디도 잘 가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잔디만 잘 잡아놓으면 좋습니다. 박물관 부지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초기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인부임은 어떻게 합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인부임도 현재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풀도 뽑고,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초기를 사면 예초기를 돌려서 2,500평 잔디를 관리하려면 인부가 있어야지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인부가 있으니까 그 인부를 활용하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산출근거가 없는데 보통 인부가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 잔디관리,
재철
권재철위원
박물관 잔디 잡초 제거 3명 말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일시사역인부임 박물관 단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예초기도 돌려서 잔디를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본 위원은 자산취득비에서 예초기 구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예초기 3대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본예산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김종섭 위원께서 예산안 493쪽 강천산군립공원 가로등 교체 5천만원, 권재철 위원께서 489쪽 예초기 구입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 좀더 심도 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승종
양승종위원장
동료 위원이 현장확인 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동료 위원이 현장 확인을 갔으니까 곧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석소란) 회의를 계속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회의를 계속해야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497쪽에서 513쪽까지입니다. 먼저 497쪽에서 4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몇 쪽이요?) 497쪽에서 499쪽입니다. 없습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실내수영장 청소인부임이 157만 5천원이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분들이 수영장 청소를 하신 분들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영장 청소 인부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98페이지 실내수영장 풀 바닥 청소는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일시에 물을 천천히 빼고 바닥에 물때 제거를 용역을 줘서하는 사업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을 빼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비성수기인 2월달정도에 보통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비성수기 때 인부임 있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인부임은 샤워실 청소인부임입니다. 남자 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2명을 씁니다. 비성수기 때는 직원들이 남자 탈의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탈의실은 비성수기 때 1명 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성수기 인부임 2명 150일 있고 비성수기 1명 150일 있잖아요. 그런데 ㎡당 1만원씩 해서 225를 225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수영장 풀 내의 청소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샤워실이나 전체적인 수영장 탈의실 등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들이 성수기 때와 비성수기 때 2명씩 해서 3분이 청소를 하는데 실내수영장 풀바닥 청소를 ㎡당 1만원씩 줘서 225만원을 줘서 한번 용역 줘서 청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1회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1년에 1회만 해도 상관없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물때 제거하는 것은 1년에 보통 1회하고 바닥청소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매일 바닥청소를 하고 있으면,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물때제거를 한번 하려면 물 없이 전체를 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번합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년에 한 번뿐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일 물을 보충해주고 순환을 시켜 줍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천체 물을 빼서 물때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500페이지인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하십시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교육 강사수당 2,4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8만원씩 60회 5과목해서 하는데 5과목은 무슨 종목입니까? 이것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계획이 풍물이나 교양, 정보와 문화, 노래교실 등이 있습니다. 연초에 여성분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 많이 희망하는 종목으로 5가지를 선정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안 했더라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자체적으로 다른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노래교실은 문화복지시설말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등을 하잖아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시설에서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여성회관에서 매년 그것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내년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하신다고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전에 매년 했는데 작년에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여성분들이 희망 하신 분들이 돈을 내서 노래교실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5과목인데 노래교실하고 무엇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분야는 교양, 정보, 취미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서,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어떻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5과목에 대해서 정확한 과목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5과목이라고 해놓은 것 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선호도를 조사해서 해야하니까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까지 선호도를 조사를 안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강사비 수당도 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으면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있기 때문에 강사비 수당도 세워진 것 아닙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강사 수당해서 2,400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노래교실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이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는 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개편되어 별정6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과목의 여성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강사 수당으로만 2,400만원을 책정한 것이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무슨 과목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댄스하고 노래교실, 사군자, 컴퓨터 교육, 대비하는 것 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대비하는 것이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성들의,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 교육을 별도로 다른과에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다른과에서 시키는 것이 있죠?
미경
조미경위원
취업목적으로 하는 것 말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취업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또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에서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여성교육강사 수당 2,400만원은 본위원이 문제 있는 예산으로 계수 조정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제방 및 잔디 깎기 인부임은 체육공원 전체 잔디 깎는 인부임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501페이지입니다. 218만 7천원이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년에 이분들이 잔디를 다 깎을 수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서 뒤쪽에 보시면 승용 잔디 깎기를 구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도 거의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작년에도 218만원 정도 되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도 218만원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218만원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집행에 최선을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2005년도에도 218만원 세워졌고 올해도 218만원 세웠고 내년도 예산에도 218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는 승용 잔디 깎기를 구입하시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승용 잔디 깎기를 구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인력도 줄이고 잔디광장이 1만여평 되는데 잔디 깎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잔디 깎는 인부임을 218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승용 잔디 깎기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구입하는 것은 잔디를 깎는데 있어서 조금 편하게 깎겠다는 뜻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인부임이 조금 줄었습니다. 180만원정도요.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승용 잔디 깎기 기계를 사니까 인부임이 얼마 안 들잖아요. 답변을 잘 하세요. 답답하게 무엇을 질문하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이해하셨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영일
최영일위원
승용 잔디 깎기를 구입하잖아요. 구입목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만큼 인부임을 줄여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줄였다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물어봤잖아요. 2005년도 2006년도 인부임이 얼마였냐고 물어봤잖아요. 좀전에 똑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용 잔디 깎기를 구입하면서 내년도에 인부임이 줄었다면 아무 말씀 안 드리는데 작년과 내년도도 똑같이 인부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그 인부임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체육공원 제방 및 잔디 깎기 인부임은 계수 조정 시 심도 있는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섬진강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2,329만 2천원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50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실내수영장 화장실 및 샤워실 환경정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1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자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 군데다 같이 안 해줍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두 군데다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300만원으로 두 군데 다 합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최근에 실내수영장 환경정비를 언제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98년 신축이후 한 번도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언제 했다고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관리소장께서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장이 질의했던 수영장 보수를 언제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전반적으로 했는데 좀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곳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005년도에 샤워실과 들어가는 입구를 다 개보수 했죠? 옷장까지 다 개보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우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에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화장실과 샤워실만 하면 앞으로 환경정비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앞으로 몇 년간은 예산요구를 안 해도 수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506쪽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3월에서 12월까지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요?
흥주
이흥주위원
506쪽입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흥주
이흥주위원
종사자 특별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을 했을 때 종사자들에게 봉급차이가 있어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내시한 것입니다. 위탁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민간위탁이 되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아직 위탁은 안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모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는데 이 예산을 세워두면 안 되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도에서 나와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 없는데,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을 한다, 안 한다로 확정은 아직 못합니다. 운영을 해봐가면서 봐야 합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 줘서,
승종
양승종위원장
식당 같은 곳을 민간위탁하면 그분들이 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분들이 수입을 챙기는 것이죠? 수입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죠?
흥주
이흥주위원
결론은 그런 것이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복지회관 시설에 민간위탁했을 때 필요한 돈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1,656만원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중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어르신 가족모임 및 참석자 교통비,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입소어르신 가족모임 및 참석자 교통비는,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어르신이 60명입니다. 그래서 가족당 3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보고 1인에 5천원씩 해서 15,000원씩 해서 1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산서에 맞게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 60명에 대하여 생일상을 차려드리는데,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교통비를 얘기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참석자 교통비를 준다는 것이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참석자가 누구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가족입니다. 가족당 3명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입소어르신을 만나러 오는데 입소어르신을 만나러 오는 가족한테 교통비를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년에 한 번 가족 만나러 오는데 만나러 오는 가족한테 군에서 교통비를 줘야 합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업목적은 ... 입소하신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을 초청해서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준다는 돈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밑에 있는 생신상 차려드리기에 5만원씩 60명이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정원이 60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3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올해 60명이 차면 생신상을 차려드릴 계획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매월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월별로 생신이 돌아오신 분이 다르겠지만 생신이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최고연장자 생신날 하루를 잡아서 매월 한번씩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5만원씩 해서 60명인데 720만원은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 300만원이 필요한데 부기상 잘못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어르신 가족모임 및 참석자 교통비 9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300만원.
승종
양승종위원장
300만원이 아니라 720만원이죠?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가 부기가 잘못되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 심도 있게 재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어르신 가족모임 및 참석자 교통비, 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300만원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5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있죠? 문화의 집 대여용 신간서적 구입 350만원이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5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35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므로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문화의 집 대여용 신간서적 구입 350만원이죠?
재철
권재철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 부분은 계수 조정 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문화의 집 사무실에 필요한 서적같은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의 집에서 대여용으로 다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운영비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일단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음 50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테니스장 제초작업은 공공테니스장 어디 어디를 제초 작업하는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백산리쪽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에 제초작업을 합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공공테니스장 제초작업 및 청소인부임이요?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제초작업 인부임만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제초작업 인부임 72만 9천원에 대해서 계수 조정 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페이지 실내체육관 시설유지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에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을 신축한 이후로 지하 기계실에 물이 세는 부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은 누수방지 사업비가 있잖아요. 외벽누수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은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같이 실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내체육관이 누수 됩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기계실이 누수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계실 누수방지는 500만원이 시설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비로 세워져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무슨 유지관리를 하는데 1,200만원이 되냐고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보일러 냉난방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설치된 기계관리비 라는 말씀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섬진강 체육공원 유지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섬진강 체육공원의 화장실이 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기등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본부석도 있고요.
재철
권재철위원
체육시설 전기요금부분은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 전기요금으로 2,499만 2천원이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실내체육관에 대한 전체적인 전기요금이라는 말씀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2006년도 섬진강 체육공원 유지관리비가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금년도 예산 사용내력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는데 약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섬진강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를 금년에 400만원 세웠는데 2006년도에 2,400만원 들어갔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계단설치 등 전체적으로...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것은 시설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된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빼고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시설 유지관리비 1,200만원,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8,199만 2천원 전체를 지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502쪽 일반운영비 8,199만 2천원을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6페이지요. 건강증진센터 임상병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병리실에 시약을 사용하려면 임상병리사가 있어야 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임상병리 시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상병리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건장증진센터에 정상적인 임상병리 자격을 가진 임상병리사가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인력확보를 해야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뭐라고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인력이 없습니다만 인력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협조를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보건의료원에서 파견 나오고 약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에서 준비합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업무협조해서 시약을 사용할 계획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인력확보를 우선 해야지요.
재철
권재철위원
인력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먼저 인력부터 확보하고 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한 다음에 이런 것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내방객들에게 좋은 혜택을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약을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약값 150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건강증진센터 임상병리실 시약 150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513페이지가 이해가 안 되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어르신 김장비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요양원에서 먹는 김장을 하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요양원에서 먹는 김장을 하는 것이라고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김장만하고 다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생계비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반찬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생계비가 지원되면 되는 것이지 왜 김장비가 따로 들어갑니까? 생계비에 김치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치를 따로 드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밥 만찬 대용으로 김치가 포함된 것이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김장비가 따로 포함되어야 합니까? 그 비용에서 지출이 되어야 할 텐데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간식비 부분...부식비가 턱 없이 부족해서 김장비를 별도로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노력해서 확보해야지, 이렇게 거짓으로 서류 만들어서 지출하면 지출도 편법지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떻게요?
종섭
김종섭위원
편법 지출되어야지요. 반찬 부식대가 부족해서 따로 편성했다는 말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지출도 편법 지출되어야지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종섭
김종섭위원
부식비가 부족해서 김장비를 따로 세웠다는 말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김장은 부식비에 포함되면 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김장비로 따로 900만원 세워서 부식비 부족금에 대해서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는 뜻이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지출도 편법 지출되어야지요? ...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산을 요구할 때는 무엇인가 명확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요구를 해서 세우세요. 그리고 기획실 예산계에서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식비가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으로 편성해서 주려고 해야지 이렇게 문제가 있게 편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513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어르신 김장비 900만원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어르신 김장비 900만원은 계수 조정 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다음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어르신 피복 및 침구류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60개씩인데 시트는 왜 50개입니까? 침대를 사용 안하신분들이 있으니까 10명은 뺀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돈은 틀립니다. 80만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계수 착오입니까? 왜 이렇게 예산서 하나 못 만듭니까? 계수착오입니까? 인쇄 잘못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계수 착오인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종섭
김종섭위원
계수 착오입니까? 외출복도 사드립니까? 문화복지시설사업소장님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를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져줍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책임을 짓고 있습니다. 의식주부터 몸이 불편하시면 치료까지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의식주에서 치료까지요? 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평상시에 어떻게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환자복 같은 것을 입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외출나갈 때는 5만원씩 들여서 년 2회 옷을 사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올해 한번 사주면 될 것입니다. (의석소란)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이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계산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데이터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다른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가서 보시고 그곳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김장담그기 등을 다른 시설과 비교견학을 해봤습니다만 다른 시설과 비교해서 벤치마킹해서 그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착오가 있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노인전문요양원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전체적인 계수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도요. 외출복도 년 2회라고 했는데 자식들이 외출복도 안 사다 줍니까? 물론 독거도인도 계시고 책임질 분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책임질 분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한 가지정도 다시 심의를 한다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체적으로는 동의하기는 힘들어도 그냥 몇 가지정도 문제 있는 것만 계수조정을 해달라는 뜻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저희들도 판단을 하기 힘들고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더 힘들잖아요. 예산계장님!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특히 전문요양원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맞도록 해서 수정으로 하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도 시키고 필요 없는 부분이 삽입되었으면 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가능하죠?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노인전문요양원 부분은 전반적으로 계수 조정이 다시 이루어져서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노인전문요양원 부분 예산은 계수 조정 시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지요? (의석소란) 노인전문요양원 예산 전부는 수정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501쪽 섬진강 체육공원관리 인부임 2,329만 2천원, 506쪽 이흥주 위원께서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 수당 1,656만원, 본 위원장이 여성교육강사 수당 2,400만원, 권재철 위원께서 문화의 집 대여용 신간서적 구입에 350만원, 공공테니스장 제초작업 인부임에 72만 9천원, 체육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8,199만 2천원, 임상병리실 시약 150만원, 김종섭 위원님께서 노인전문요양원 전부 수정예산 재편성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천산을 다녀오신 김종섭 위원과 양영수 위원은 사실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강천산에 다녀온 현장 확인은 서면으로는 못 하겠고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계수 조정 시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10시에 개의하여 장류연구사업소, 장류식품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