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은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중회의실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의 및 최종 계수조정 작업을 한 다음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예산실, 총무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래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191,274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29,029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3,3 68백만원 총 2007년 예산은 223,672백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192,169백만원 보다 315억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16,236백만원 세외수입 7,055백만원, 지방교부세 97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96백만원 보조금으로 국고 57,435백만원 도비 9,648백만원, 총 191,274백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006년 대비 0.62%가 감소되어 12.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 50,324백만원, 인건비 32,831백만원, 법정기준 경비 2,468백만원, 경상적경비 15,024백만원, 사업예산 134,192백만원으로 분권교부세 1,763백만원, 국고보조 66,769백만원, 도비보조11,488백만원, 자체사업 54,170백만원 등 전체 191,27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세입 세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친환경농업 육성, 주민숙원사업,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인재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증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도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예산 총 규모로는 2,237억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57억원으로 20.4%이며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1,780억원으로 79.6%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98억원이 증가한 1,913억원으로 전년대비 11.6%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2.18%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체세입 1,913억원 중 12.8%를 차지한 233억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28억원이 증액된 162억원으로 21.0%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15억원이 감액된 7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 자체수입은 단순한 세입의 예정에 불과하지만 세입자체는 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징수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해연도 특수요인 등을 수입원 별로 종합 분석하여 세입을 반영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존재원은 전체세입 1,913억원 중 87.2%를 차지한 1,680억원이며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69억원이 증액된 977억원으로 전년대비 7.6%가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1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05억원이 증액된 671억원으로 전년대비 18.6%가 증가하였고 본청 청사증축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의존재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주재원이 빈약하다는 것으로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과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는데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 우리군의 여건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특히, 자치단체간 균형 유지가 필요한 지방의회 관련경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계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관광산업 육성사업비등 필수적 경비는 최소한도 내로 감축 건전성을 유지하였으며 또한 사회보장비 지출,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사업비와 마한문화공원 개장 등의 추진에 따른 예산계상, 사회보장 관련 군비부담 SOC 기반 확충도로, 농로 포장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봅니다. 경상예산은 법정기준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전년대비 14억원이 증액된 488억원으로 3%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교육 급여 등에 87억원, 노인요양시설신축 23억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120억원, 지역특화사업 17억원, 구림 영암읍 소도읍 육성사업 등에 109억원, 관광명소화사업 등에 60억원, 재래시장 현대화 등에 18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1억원 등 전년대비 67억원이 증액된 817억원으로 8.9%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동부권 종합 개발계획 수립 등에 13억원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 등에 29억원, 환경기초시설 등에 35억원, 못자리 상토공급사업 등에 72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에 58억원, 도시관리계획수립 등에 95억원 등 전년대비 105억원이 증액된 542억원으로 24.1%가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농업기술센터신축사업 원리금 상환 등에 1억원을 계상, 전년대비 38.3%가 감액 되였으며 예비비 등은 65억원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1%인 2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로는 지방공기업회계 전출금으로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일반회계의 자체수입 증가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반면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재정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법적기준경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등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마한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348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129억원을 미 부담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는 324억원으로 전년대비 56.3%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290억 전년대비 55.6%가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9개의 특별회계 34억원으로 전년대비 62.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 110조에 의하여 특정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 운영되는 예산으로서 적절한 운영계획에 의거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방예산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비 기관운영비 등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일종의 재정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정된 세입 재원을 적재적소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생활 편익증대,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 단체의 기본적인 임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원을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있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5쪽을 보면 중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 읍면장 해가지고 5만원 있는데 부면장이 부활이 됩니까?

실지 계획은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따로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총무계장이 거의 고참들이 한다고 하면 총무계장을 부읍면장 기준으로 직책을 주고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종전처럼 부면장이라는 명칭을 붙여줍니까?

예.

총무담당이라는 명칭을 안 붙이고요? 그럼 부면장이 확실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총무담당 일까지 하면서…….

일은 그렇게 하더라도 부면장이라는 직함을 준다는 그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페이지 전년도에는 62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증을 448백만원 했는데 약70% 이상 증액이 됩니까?

총괄을 보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보시면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108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증감이 1억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차이가 나면 누가 승인하겠습니까?

거기는 법적경비입니다. 작년에 인건비에서 삭감해서 다른 곳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추가로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217페이지 군민회관 연주용 피아노 구입한다는데 군민회관 피아노 사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군민회관에 행사를 해 보면 항상 불편하게 피아노를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에 상설피아노가 있는 것이 저희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생각은 좋은데 언제 군민회관 행사때 피아노 빌려서 했습니까?

저희들 행사하면 피아노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 맨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제강점하 피해진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접수도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국비로 1,56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고 지금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암군에 1,700건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군정홍보용 화물트럭 구입이 있는데 지금은 화물트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까지 운영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 까지는 운영을 안했고…….

화물트럭을 써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암에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트럭을 사서 개조를 해 가지고 홍보판을 전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차가 계속 돌아만 다녀도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2.5톤 트럭을 사가지고 홍보판을 설치해서 서울시내에 갖다 놔두기만 하면 홍보판이 되기 때문에 지하도 입구에 수천만원 들여서 광고판을 하는 것보다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최초로 시행을 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2.5톤 트럭 정도라고 했는데 새 차를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새 차를 사고 홍보설치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면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120페이지 국외여비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1천8백만원이 있고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공로연수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1천8백만원 똑같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공로연수가는 공무원들을 부부동반 해서 시찰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비를 민간인은 공무원하고 달라서 따로 세웠습니다.

127페이지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공사비가 18억이 있고 217쪽 실내체육관 지붕 조립식판넬 교체공사 2억이 또 세워져 있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내체육관 지붕 조립식 판넬 교체공사가 127페이지 18억에 포함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공체육시설 공사비 18억원은 영암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우레탄을 설치하는데 12억원 실내체육관 냉·난방 설치비로 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현재 실내체육관을 보니까 지붕을 보수를 하는데 최종 예산 시안이 나와서 점검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지붕을 정비하는데 약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2억원을 군비에서 계상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다른 비용을 활용해서 7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우선 2억원만 계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을 세울때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중복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 4천9백5십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쪽입니까?

매년 공직자들이 대민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총무과 소속에는 총 용역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총 얼마 정도 세워졌습니까?

전체 용역비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물론 700여 공직자들이 잘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로 4천9백5십만원 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의 형평성에 남을 돕기 위해 용역비를 주는 것인지 전화친절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118쪽 공무원 가족 한마음 축제 전 공무원들이 다 하지요?

예.

119쪽 여성공직자 한마음 축제경비는 무엇입니까?

여성의 날이 별도로 있어서 여성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루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의 날은 왜 없습니까? 천만원을 더 세워서 남녀공직자들이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8쪽 영보게이트볼장도 금년에 하려다가 부지비 하고 이것을 시설하려고 보니까 보통 70대, 80대 노인들이 하시는 일인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에 못하고 있는데 똑같은 게이트볼 이전 설치된 왜 액수가 다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 게이트볼장은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농협중앙회 땅이라고 해서 비워 주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이번에 3천만원이 합해지면 부지를 사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작년 것 3천만원해서 6천만원입니다.

예. 6천만원을 가져야 부지를 사고 게이트볼장 시설이 가능합니다. 학산 게이트볼장은 원래 게이트볼장 있는 곳이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비워주어야 하는데 못 비워주고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독천은 덕진 보다 부지대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평당 30만원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나고 덕진도 이번에 부지를 확보 못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정관리업무를 보면 한 47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총무과 소속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쪽에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군정이 정말로 친환경농업이고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수립했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호 의원님이나 유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총무과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체육지원 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이전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도 보셨지만 체육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되었지 총무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일용인부임 4대 보험을 계산하실때 105명으로 계산했는데 우리 군에 일용인부가 105명입니까?

예.

어떻게 105명입니까?

청원경찰을 제외하고 나머지 280일이상 저희들이 발령해 주고 있는 인원이 105명이 맞을 것입니다.

300일 이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300일 이상이 109명이고 일시사역하고 공공근로가 107명 총 216명입니다. 공공기관에서 4대 보험을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 자료관 설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죠?

명칭이 자료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모든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들이 20년 이상 문서, 준영구문서, 영구문서는 자료화 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영암군이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5개 시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20년 이상 문서, 준영구, 영구문서가 권수로는 6천권 이고 면수로는 1,296,000면 입니다. 그 중에 도면이 216,000매가 포함되는데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7억 가까이 필요한데 우리가 1년 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3년 사업으로 나누어서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행자부 권장사항입니까?

권장사항이 아니라 정부기록물 보존 관리,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정식으로 조달요청해서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자료에 대해서 몇 년 이상 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메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20년 이상 되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전산화 하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규정이 정해진 후에 이런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 근거를 이 의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