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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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재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제2차 의회 정례회에서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재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10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구정의 중심에서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체육진흥 등의 업무에 박재근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 공통 6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이 있는데 운영실적에 보면 인사위원회하고 맨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두 개밖에 없는데 중간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들의 청구가 없어서 그렇다 치고 다른 위원회의 실적이 전혀 전무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지 파악해 봤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합니다. 일상적인 공무원 내부의 포상이라든지 시에 표창을 추천하는 이런 문제는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심의요구를 하게 되면 서면심의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총 실적에는 서면심의 표시가 안 돼서 그렇는데 서면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는 22회에 걸쳐서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공상 및 순직심사위원회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공상하고 순직심사위원회 해당직원이-부의할 직원이-없기 때문에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도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헌장을 전면 제정하거나 개정 시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일부 내용만 수정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될 심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 것 같으면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22회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빈칸으로 비워두지 말고 차후에는 서면심의라든지 이런 글귀를 넣어서, 이렇게 되면 전혀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면심의 사항은 괄호 안에 포함을 해서 반드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리고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91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표창을 수여할 수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91명은 아까 설명 드린 22회 서면심사를 거쳐서 그 표창대상자가 추천돼서 수상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페이지 각종 단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결산현황을 보면 지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 개도 빠짐없이 집행적정, 집행적정 하는데 지도 점검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계는 저희들이 지원단체를 지정할 때 각 부서로부터-우리 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지원단체를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집행적정성과 그리고 사후에 결산 문제는 부서 단위로 이렇게 확인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연 2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은 신청 당시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해서 집행됐는지, 그 다음에 자체 보조금을 자기들 자체 단체 돈과 분리해서 처리했는지, 그리고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이런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무과 소관 10개 단체에 대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아울러서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보조금 집행 관련부서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단체 사무국장님들 실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집행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13페이지 하단 부분에-다른 단체들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북구청년연합회 기념메달 제작비 300만원 돼 있는데 이 기념메달을 몇 개를 하기에, 본 위원이 이 서류를 보니까 300만원이라는데 기념메달을 청년회에서 이렇게 하면 지도 점검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권장을 해서,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도 점검을 했다 해서 집행적정이라고 이래 해오시면 이런 것은 불러서 기념메달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인데 메달 제작하는데 300만원을 지급해서 되겠습니까? 지도 점검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부분은 집어서 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기념메달은 사실은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한마음단축마라톤대회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시민에게 기념메달을 주는 그런 건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의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에서 그것까지는 유도할 수 없지만, 우리 공무원은 회계절차가 틀리면 돈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기대할 수 없지만 집행목적이라든지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지도 점검을 좀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엄청난 금액이 나가는 것을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지금 우리 사회단체가 자구노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구요.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평통 같은 이런 단체는 수천만원의 행사를 하더라도 자구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인데 지원을 해줘서 단체를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여서 하든지, 전액 구청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모색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우리가 27개 단체에 총 27개 사업에 대해서 약 3억 3,700만원 정도가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봉사단체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서 이를 테면 지원금을 축소하고 스스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박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임원이나 자생단체의 간부 되시는 분들이 자생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상 개인의 사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사정을 볼 때는 좀 많게 여겨지지만 이 돈을 축소하게 되면 결국은 단체 임원들이라든지 간부 되시는 분들이 계획된 사업을 위해서 돈을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자구노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시민에게 강요 비슷한 행사가 빈번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약해서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축소한다든지 이러면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하셔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공통 11번, 북구 지방행정동우회가 퇴직 공무원의 친목모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행정동우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셔서 지역사회발전이라든지, 자기들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일러주기도 하고, 같이 지방행정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87조 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배로서의 예우보다도 선배들이 나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지방행정동우회 자료 점검을 몇 번 해 봤습니다. 주로 활동내역을 보면,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31일 정기총회 식대 46만 6,000원, 2005년 5월 26일 구민운동장 주변 자연정화활동 참여자 식대 18만 6,000원, 2005년 6월 20일 석불사 계곡 자연정화활동 참여자 식대 16만 4,000원, 2005년 8월 25일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자연정화활동 참여자 식대 15만원, 2005년 9월 14일 하절기 구민운동장 주변 낙동강변 정화활동 참여자 식대 15만 4,000원, 2005년 10월 7일 병풍사 계곡 자연정화활동 참여자 식대 84만 5,000원, 2005년 11월 28일 산불예방캠페인 참여자 식대 22만 8,000원, 그리고 이 산불 캠페인이나 자연보호활동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참여자가 열두 명입니다. 현재 총 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은 80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런데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모인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환경단체에 버금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보면 거의 산에 올라가서 쓰레기를 줍거나 캠페인을 하는 사진이 네 장 올라와 있는데 참가인원이 11명, 8명 식으로 돼 있습니다. 80명의 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보호활동에 12명이 참가한다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나가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일에는 다른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행사일정을 보면 휴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평일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평일에는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참여인원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형민위원님께서 식대지출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모이는 시간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모이면 결국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밥을 먹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횟수가 빈번하다보니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저희들의 선배 공무원이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선배님들한테 식대보다도 오히려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병풍사 계곡, 구민운동장 일원에서의 자연정화활동 전개는 APEC 정상회의 성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계속 유사한 질의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김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일부 활동을 하려고 하다보면 여러 단체들과 중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에서 병풍사 계곡을 정비하면 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서도 하고, 자연정화운동 단체에서도 하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마저도 선배님들한테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정이 발전하는데 좀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퇴직 후 지방행정동우회에 가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퇴직하게 되면 선배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계실 때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단체에 보조금의 금액결정은 어떤 경위로 해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각각 개인 법률에 의해서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단체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정액으로 돈을 지원하다가 제도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해서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일부 바뀌었습니다. 들쑥날쑥한 이유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부서단위로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소속된 단체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제출하고 저희들 과에 소속된 것은 저희들 과에 제출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돈이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차등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 여섯 명과 구 의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세 분의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지난 연도 정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서 사업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단체의 금액을 결정하면 이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어떤 때는 그 사업계획이 더 좋은 사업이 있어서 돈을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대로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과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단체 민간·사회단체 결산현황 난에 보면 예산에 근거해서 지급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을 시키지 않고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각종 단체, 법률 내지는 조례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가 아닌 자생적으로 모임을 구성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있지만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은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상천위원님께서 그런 단체에도 좀 지원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법률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사실상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원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원을 받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보다 실적이 부족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잘 하셔서, 100만원 지원해 줬는데 100만원의 가치를 못 했다, 100만원을 지원해 주지 않는 단체는 100만원 가치 그 이상을 했다. 이랬을 때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생적으로 모임이나 단체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명백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 근거가 없이 지원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왜 지원됐느냐고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근거가 명백해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께서 돈을 지원받고도 지원받지 않는 단체보다 못하는 단체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여러 협의회 및 여러 단체 회원들께서, 북구 자원봉사센터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의 보충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집행내역과 지원근거 내용 그리고 활동사항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지원받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면 이 실적 그대로 여기에 옮겨서 봉사센터에 대한 일부 지원도 받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돼 있으면서 지원을 받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 이런 데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않지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신체적 위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 주지 않는 단체에도 그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굳이 현금으로 지원을 안 해 준다 하더라도 봉사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에도 이런 사람들의 봉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및 사업비 지출내역서를 보면 국비, 시비, 구비를 지금 다 지원하고 있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이 내용 실적 그대로가 자원봉사센터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은 한 가지 했어요. 이 단체의 일을 하면서 지급을 받았는데 실적이 자원봉사센터로 통합이 돼서 여기서도 일부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아까 이야기대로 직접적으로 단체에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예산은 연간 2,3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보험료라든지 센터 운영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이지 이 돈이 사회단체에 다시 지원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파악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야 되는 거에요. 이 단체의 어느 특정인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단체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원봉사센터에 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2005년도에는 국비를 못 받은 해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 시비, 구비 다 받았어요. 지원을 해 주고 있다니까요. 내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 동명인 사람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상해보험료 외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인당 상해보험료를 1,751원씩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단체원이 몇백 명 되면 결국은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하는데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문제는 우리 구가 직접 해야 될 일들을 봉사활동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봉사활동을 해 주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상해보험 말고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지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보험료 부분이 중복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보조금 외에는 더 지원되는 것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5년에는 국비를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를 받았는데,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받은 돈은 2005년도에는 국비 지원한 것이 상해보험가입비로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2005년도에는 상해보험가입비가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상해보험은 올해 가입되는 바람에 166만 7,000원을 지원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005년도에는 상해보험을 그 당시에 국비에서 지원받지,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상해보험에 가입도 안 됐고 지원도 받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안상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체와 관련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하고 민족통일 북구협의회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는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고, 역시 민족통일협의회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통일원 산하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로 통일과 관련된 표창을 수상한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구성원이 돼서 역시 역할은 평화통일을 위한 그런 역할은 비슷합니다마는 총리 훈령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법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은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북구체육회하고 북구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이것도 좀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것도 아울러서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체육회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이 돼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이 조금 나아짐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웰빙에 맞는 스포츠를 하다보니까 이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와 관련된 이를테면 새로운 어떤 생활체육 단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안 됐습니다마는 체육회 산하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박위원님께서 유사하지만 그렇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센터를 짓는데 예산을 우선 지원해 주는 등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각 시·도를 돌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이것이 추진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인지 연구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할 것이 많은데 간단히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나 민족통일북구협의회나 이 두 단체가 하는 일을 보니까 통일, 통일, 통일인데-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협의회가 구성됐지만-앞으로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민족통일북구협의회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아니냐. 단체를 무시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마는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히 유명무실한 단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구체육회하고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부분들도 방금 말씀하신 정부시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이런 부분을 여러 단체들이 각 동사무소에-나중에 이야기도 나오겠지만-자치 프로그램센터에도 보면 모두 스포츠댄스니 이런 것을 빙자해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중복되어서 투자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각 동의 자치 프로그램도 더불어서 총무과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 관계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앞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각종 단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결산현황 그 부분입니다. 각 단체에 보면 지원액, 집행액 잔액은 전부 제로(Zero)로 돼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제로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는 아까 안상천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후원금이라든지 다른 어떤 경로로 돈이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가 1,600만원이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더 상향 조정해서 다 쓰입니다. 다른 단체도 물론 그런 단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1,600만원이지만 그것이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단체라는 것은 헌법 단체든 자생단체든 간에 일단 자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관변단체라든지 개인들한테 지원을 받는다든지, 물론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어찌 보면 피해라면 피해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되도록이면 자기들 단체는 그 안의 내부적인 구성원들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액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런 결산현황을 낼 때 실질적으로 쓰인 금액, 1,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실질적으로 5,000만원 쓰였다면 이 현황에다가 이 부분을 비고란에 한다든지 간단하게. 지원액, 집행액은 얼마인데 비고란에 실질적으로 이만큼 돈이 쓰였다고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을 표시하면 우리가 볼 때 이 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 줬는데 자기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을 조성해서 사회활동에 이렇게 많이 기여했다는 이런 부분도 표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비고란에다가 표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단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지원받은 돈하고, 그 다음에 단체 내부의 자발적인 성금 등 몇 가지 종류로 해서 연간 예산이 만들어져서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연간 총액,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연간 총 사용액이 1억이라면 그 사업비를 어디어디에 썼다는 것은 명시를 못 하지만 단체마다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면 결산액 표시를 비고란에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렇게 하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볼 때는 ‘이 단체에서는 이렇게 지원받아서 이만큼 썼구나’ 하면 자기들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거고 여러 가지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민주평통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올해 집행한 돈이 약 4천 5, 6백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가 지원해 준 것은 1,6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승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보통 사람들이 보면 구청에서 주는 돈만 흠뻑 쓰고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 단체마다 결산총액 내역을 비고란에 표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령과 조례를 벗어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각종 단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결산현황을 보면 14개 단체에 총 집행액이 2억 2,219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과다책정된 낭비성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삭감의 기준을 선정하는 요건으로 예산편성 기준, 과거 일정, 기간 대비, 예산증가추세, 언론보도사항, 구민의 반응, 과거의 감사 및 결산 시 지적된 사례 등을 착안하여 명백히 심의하여야 합니다. 민간·학계·언론 등에서 사회민간단체의 행사성·낭비성 경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과다책정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30% 수준인 6,665만 9,000을 삭감하고자 시정요구합니다. 초긴축 재정만이 우리 구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이에 대해 박재근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김형민위원님 지적처럼 30%를 삭감하게 된다면 결국 단체 구성원들이 예를 들면 정해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갹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재정여건상 공무원 보수도 다 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한 대로 다줄 수 있느냐 하는 김형민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폐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은 김형민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문제를 내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시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해서 철저한 심의가 되도록 해서 그 심의된 내용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 삭감문제는 다른 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김형민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각 단체가 불우이웃돕기라고 하는 큰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에 저도 가입하고 있는데 유사한 사업에 중복투자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자선바자회나 이런 것을 하고,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런 것을 안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예산을 지금 1,500만원 받는 이런 단체에 1,800만원 준다 해서 이 사람들이 또 바자회나 호프집, 1일찻집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새마을은 새마을의 고유목적에 맞춰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바르게는 바르게, 평통은 평통,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 단체들이 생기도록 총무과에서 지도 점검하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아주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유사한 사업이 단체만 다르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체마다 연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래서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심의할 때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강화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박성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앞에서 북구체육회하고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통합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여기에 보니까 새마을운동 북구지회, 새마을운동 동 협의회, 새마을운동 동 부녀회, 새마을문고 북구지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기능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주민들은 이 단체를 이름 그대로는 이해하겠지만 자세히는 모르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을 나름대로 다 지원액을 받고 합니다마는 지원액도 지원액이지만 이 4개 새마을 관련단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겠는가? 그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통합관리하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구성원들이 새마을지도자는 남자 지도자, 여자 지도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대로 각각 기능과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이 남성과 여성으로 틀리기도 하고 이래서 자치단체 수준에서 이것을 통합관리한다든지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다른 이야기를 빌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중앙단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육회 안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는 운영 방안도 부처간에 충돌이 생기는 바람에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중앙단위에서 묶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안 하면 우리 구 단위에서는-이승걸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것은 수용은 하지만-현실적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남녀 통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찌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부분에 보면 남녀가 한 단체로 해서 지금은 청년위원회 이런 식으로 내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회 안에 문고, 그 다음에 부녀회, 지도자협의회 이런 식으로 들도록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 단위에서 이것을 묶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자료번호 2번입니다. 실, 과, 보건소, 동별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원 652명 중 여직원의 직급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는데 잠시 만 기다려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652명 현원 중에서 남자 직원이 총 372명, 여자 직원이 280명 이래서 거의 5.5 대 4.5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을 보면 5급은 여성이 한 명이고, 6급은 남자가 89명인데 여성은 17명이고, 그 다음에 7급은 남자가 100명인데 여성이 103명입니다. 그 다음에 8급은 남자가 48명인데 여성이 89명입니다. 9급은 더 많습니다. 남자는 30명인데 여자는 64명이고, 기능직도 역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러면 이제는 여직원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승진 등 여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성공무원 우대 인사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부 공무원을 몇 퍼센트 이상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성 공무원에 대한 우대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진 소요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으면 여성을 우선해서 승진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진작이라든지 복리후생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복리후생문제는 여직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탈의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에 지적해 주신 현황을 조사를 다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여성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여성들이 제대로 옷을 하나 갈아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들은 생리통이나 이런 것이 남성보다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탈의실 문제부터 확실히 점검해서 내년에는 꼭 진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을 새겨듣고 여성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자료 1-76페이지에 보면 구민운동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2005년도 집행현황과 2006년도 집행현황에 따르면 직원 인건비가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약 5배 정도, 인건비가 2005년도에는 2,900만원 정도 되는데 2006년도 자료를 보면 1억 5,000만원이 소요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1-766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포괄적으로 전체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는 정규공무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던 청경이 세 사람 근무를 했습니다. 이 청경 세 사람이 나가서,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는 바람에 인건비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그 대신에 인건비가 줄어드는 상용인부를 네 사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네 사람과 상시 잔디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용인부 이 사람들을 고용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현재 2006년도나 2005년도나 잔디구장 사용료 실적을 보면 거의 유사한데요. 2005년도 숫자나 2006년도 숫자나 주민 이용객은 유사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원을 지금 줄여야 한다든지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한 번 더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경이 다른 부서로 옮겨 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도 그것은 자료 작성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에 걸친 인건비를 작성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적고, 뒤에 2006년도 인건비 예산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 달 동안 작성하다보니가 인건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좀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체를 볼 때는 2004년도에는 총 2억 3,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3억 3,700만원이 전체적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1,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태풍이 오고 이래가지고 일부 시설을 보강하고 이 바람에 돈이 더 들어갔고 올해는 그런 재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리를 하는데 들어간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05년도 집행현황을 무엇 때문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교분석하라고 2005년도 2006년도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감사자료 작성기간을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2005년, 2006년을 구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비교하시겠다고 했으면 2005년 전체를 넣었을 건데 감사작성 기간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2005년도 전체 집행금액과 2006년도 전체 집행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3억 3,700만원이 집행됐고 올해는 2억 1,385만 3,000원이 집행 됐는데 약 1억 2,000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 1-22페이지를 보면 총무과에 있는 일용직이 8명, 상용직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총무과의 일용인부가 네 명으로 돼 있는데, (사무직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전달함) 본 위원이 방금 드린 그 자료에 보면 일용인부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일용인부 4명은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상용인부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제출된 그 인원이 상용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상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에 일용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앞에 네 사람 말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그 132명이라는 그 개념은?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다시 개념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용이라 하면 그러니까 상시로,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감사자료 1-22에 보면 일용직 현황이 13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또 13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동일한 사람들인지,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상용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간이 1년간 사역을 계속 하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용인부는 사역기간이 150일도 있고 90일 미만도 있고 또 6개월-180일도-있고 이래서 들랄날락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132명이 맞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그 자료에 있는 132명은 이 자료에 있는 132명과 같은 인물은 아니네요?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승걸

이승걸간사

박성희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구민운동장에 한 번 가보면 일용인부 아저씨들이 잔디를 떼어서 키워가지고 죽어가는 잔디를 들어내고 다시 조성하고 하는데 그 비용이 보면, 제가 그 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습디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별도로 산정돼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디를 떼어내는 예산은 그 항목을 정해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재료비 내지는 시설비 일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갱신하는 예산은 못을 딱 박아서 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이 항목에 재료비, 자재비가 2006년도에는 1,549만 8,000원인데 잔디를 다시 조성하는 그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 비용을 포함해서 비료, 농약, 그 다음에 잔디씨앗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실질적으로 잔디가 보면 제가 한 번씩 가봅니다마는 많이 죽어가고 있던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지금 잔디가 자꾸 죽고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운동장의 배수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이래서 사직운동장 같이 배수상태만 좋으면 사실상 잔디를 바꿔 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배수상태가 조성 당시부터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잔디를 교체해야 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제가 알기로는-배수라고 말씀하셨는데-옛날에 그 땅을 복토로 돋워서 했는데 상당히 높게 돋워서 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타 인근 지역보다는 운동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타 인근 땅보다는 그 부분이 높은데 그러면 충분히 배수도 가능할 건데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위원님이 그 지역에 태어나서 사셨기 때문에 그 지역 형편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눈여겨 보지는 않았지만 그 땅은 옛날에 쓰레기를 일부 매립했던 땅입니다. 쓰레기를 퍼내고 다시 잔디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복토로 해서, 배수시설도 다 넣고 이렇게 제대로 된 운동장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사실상 맞지 않아서 잔디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다소 들어가고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와 똑같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양산시에는 그 잔디를 관리하는 비용을 민간단체에 2억원을 주고 민간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잔디구장만 관리하는데 2억원을 줘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탁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애로사항이 정말로 많습니다.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조성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 그것을 다시 다 뒤바꾸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잘 보수해 가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답변은 그 이상 안 됩니까? 해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자재비가 들어가고 자재비가 들어간 만큼 인건비도 그 만큼 업이 되는데 놔두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발생될 건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둔치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은 화명지구가 개발되면 우리 운동장을 비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줘서 구의 관리비용도 줄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운 여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곳을 다 뒤엎어서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화명지구 고수부지가 개발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 정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운동장이 조성된 해가 몇 연도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은 1997년7월부터 해서 그 해 10월까지,

강효

최강효위원

처음에 총 얼마로 조성됐는지 아십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 때 예산은 약 13억 5,000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현재 2006년도까지 매 연도별로 그 쪽의 예산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

강효

최강효위원

평균 2억에서 3억이면 지금까지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 계산이 나오죠? 얼마나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7년 되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올해까지 9년째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한 20억 정도 투입됐는데 주로 그것은 관리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지 운동장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돈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0억 정도,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주로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보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 에 인건비가 2억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공공근로 예산을 제외하고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보니까 3억 7,7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별도자료입니까? 자료를 별도로 받은 것이 있는데 인건비가 2억 593만 8,000원이 들어갔고 시설비 2,500만원,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간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가 다 포함되었습니다. 밑에 2006년은 올해 10월말까지 집행된 부분이 1억 4,9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보면 2억 3,100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4,500만원밖에 안 들어 가 있거든요?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아까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청원경찰 인건비가 공무원 수준에 준합니다. 1인당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억 5,000만원 보태면 얼추 맞아 들어갑니다. 청원경찰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바람에 관리 인력이 3명이 줄어드는 돈 만큼 4,500만원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에는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통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감사자료-2005년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보면 구 예산이 5,400만원, 공공근로 예산이 1,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인건비가 2,9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5년도 전체 예산이 이것은,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을 드렸는데 자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만 된 것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 이것은 두 달 거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왜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으로 운동장에 대해서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총 들어간 돈이 20억 치면 30억이 넘게 조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갔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운동장을. 그러면 운동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물론 1년에 2억을 투자해서 받는 것은 5,000만원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것 말고 구민들이 이용하고 구민들이 그 운동장이 있음으로 해서 체력증진이라든지, 구민들의 자부심이라든지, 북구에서 자랑하는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는데 그것이 있다 해서 무작정 저기에 돈을 쏟아 부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전문관리기관이라든지 또는 부산시 낙동강 둔치 개발사업이 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심사분석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돌려받는 혜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운동장을 만들고 무료로 이용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입니다. 공무원은 세금을 받아서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바로 세금을 낸 납세자의 권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강효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골치아픈 덩어리를 계속 안고 갈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낙동강 화명지구 개발계획이 되면 구민운동장 관리 문제도 이 사업을 완료할 때 시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기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다시 그 운동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화명지구 고수부지가 개발되면 반드시 연계시켜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의 부담도 줄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혹시 우리와 같은 그런 시설이 제일 먼저 된 데가 서울의 한강 둔치 개발인데 그 쪽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한강 같은 데는 한강관리사업소가 있어서 직접 관리하거든요.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우리는 부득불 잔디구장에 일부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제 생각은 돈을 안 받고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금 내서 운동장 만들었는데 내가 무료로 이용해야지 쓰는 데 또 돈을 내야 되냐고 불평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은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 실비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왜 서울 같은 경우를 묻느냐 하면 거기는 분명히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소를 만들어서 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을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서 구에서 관리하니까 도리 없이, 우리 구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해야 되지만 재정상태가 너무 열악하니까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하시고 돈 받는 것은 더 받아도 도리가 없고 나중에 부산시에서 낙동강 둔치 개발기구가 준공되면 그 때 가서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운동장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인식을 같이 하니까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위원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님과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시설상태가 지금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지반상태가 쓰레기로 혹시 매립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아닙니다. 복토하는 과정에 질이 좋지 않은 흙으로 메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질이 좋지 않다는 흙은 어떤 흙을?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를 들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난 이후의 밑에 있는 흙 이런 것들이 일부 같이 섞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건축 폐기물이 혹시 들어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건축 폐기물이 다 매립된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일부 섞여서 같이,

상천

안상천위원

건축 폐기물이 섞여있기 때문에 지금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것은 일부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직접적인 원인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배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배수로를 파고 거기에다 배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예를 들어 관도 묻고 스프링쿨러 시설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이지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는 지반관계입니다. 낙동강 수위하고 물이 항시 차올라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 조성할 때 13억 5,000만원의 돈을 들이면서 그 당시 설계상 잘못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3억 5,000만원 중에는 토지보상 비용이 약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하는데 실제로는 4억 정도 돈이 투입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다 그 사업도 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를테면 보상비용이 더 많고 조성비용은 완벽하게 시설을 하기 위한 공사비용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1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그 당시에 배수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또 일반 건축 폐기물과 같이 섞어서 그 운동장을 조성했다는 점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 당시에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여건이 운동장은 만들어야 되고, 일부 쓰레기가 매립된 것은 파내고 이런 과정에서 매립하는 토질이 일부 좋지 않은 것이 들어 가서 이를테면 배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알다시피 조성된 지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땅이 다져져서 다져진 땅 자체를 한 번 뒤집어줘야 되는데 뒤집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배수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때 조성할 당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고 저보다 앞에서 참여하신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다보니까 저 나름대로 관리에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운동장 이용할 사람들은 많고 그 당시 상황은 급하다보니까 이런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집행부서에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둔치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관리체계를 부산시 쪽에 일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맡긴다고 해서 시에서도-최강효위원님 말씀대로-그냥 분석 없이 덜렁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반드시 이것은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야 되고, 이러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거가 관리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 충분히 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에 넘겨주든지, 만약에 시에서도 관리 안 하겠다고 하면 운동장 관리비용을 우리한테 넘겨주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 상태로 낙동강 둔치 개발사업계획 안에 그대로 포함시키는 것도 이 지반관계로, 배수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겨줘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요?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시비가 투입이 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토질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만약에 시에서 인수를 안 하겠다 할 때는?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 하겠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관리되는 소요비용을 시에 우리가 청구해서 관리비용을 받아내는 쪽으로 충분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 내용을 대강 알고는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시에서 지난번에 낙동강 둔치 개발사업 할 때 실제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여기하고 협의를, 고정시설물 철거 문제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될 때 이관 문제 이런 것을 다시 협의하기로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반 문제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그런 우리 구민운동장을 향후 미래에 우리 구민이 정말 좋은 곳에서 운동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낙동강 둔치 개발을 하는 계획에 이것을 꼭 포함시켜서 정말 좋은 운동장이 되기를 건의 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안상천위원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75페이지 관리실태에 보면 관리인력이 22명, 기능직 1명, 상용직 4명, 일용직 3명, 자활 5명, 공익 9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또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보면 상용 4명, 공익 5명, 일시사역 8명 자료마다 수치가 이 건 말고 앞에 건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수치를 하려면 연간 수치로 하고 또 자료 1-22에 보면 8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실태에 보면 일용직 3명이고 이렇게 오락가락, 이것 보면 이렇고 저것 보면 저렇고. 감사자료를 좀 정확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6년은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성희

박성희위원

누가 그렇게 자료를 요청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감사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가 감사기간이거든요. 그렇다보니 자료가 구분 작성되다 보니까 박위원님이 보시기에 짜증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단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일용인부나 이런 것은 사역기간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역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사람이 채용이 안 될 경우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관리실태 일용직 3명,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용직 사역이 8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다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 세 사람이 돼 있는 것은 중간에 사역기간이 남아 있어서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 사역하는 인원이-현재 사역 중에 있는 사람이-세 사람이 남아있고, 그 앞에는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아까 8명이 됐다가 어떤 때는 줄어들고 이렇게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자료상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퇴직하고 들어오고 나간 것의 차이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료에 상근인력, 지금 현재 상근이 비상근인력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기능직이라든지 상용의 직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일용직하고 공공근로 내지는 자활근로인력 그 다음에 공익요원 이것은 제대하고 나가고 또 중간에 사역이 끊어졌다가 다시 사역이 시작되고 이렇다보니까 약간 숫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관계도 있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인적자원의 역량강화해서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정원과 관련해서 인사 투명성에 대해서, 지금 보면 31회 310명, 승진이 87, 전보가 191 이렇는데 지금 2회 정기인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의 투명성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신상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인사 사전예고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개편되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는 우선은 12월 8일까지 승진 전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인사일정을 12월 11일까지 예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다면평가를 1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새롭게 개편되는 직제에 맞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옮겨주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의회의 인사를 앞두고 의회사무국 요원들 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이번 인사 때, 의회사무국 요원이 현실적으로 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고 실제 업무를 보는 직원이 의회사무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해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두 명 정도만 업무를 보고 있고 의장님 의전 등 워드 치는 직원, 속기사 두 명 빼면 실상 직접적으로 의회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 두 명 정도가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원들의 업무보좌에 큰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 때 의회에 직원을 한두 명 보강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는 정원 15명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네 명이 부족한데 부서별로 따져서 더하고 빼고 하면 실제로 의회사무국에는 직원이 한 명 부족합니다. 다른 데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지역경제과 이런 데도 한 명씩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결원이 있어서 곤란한 부서는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의회의 구성요원들을 한 번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인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줄은 압니다마는 또 인원이 부족한 현실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염려돼서 본 위원이 고지해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운동장에 관계되는 것 두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다대항배후도로가 완공되면 그 쪽 운동장 입구의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경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부선 철로와 주차장 사이에 약간 공백이 있는 것으로, 약간 떨어집니다. 우리 주차장이 잠식될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종합대책에 들어가야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주차장이 없어지고 그와 동시에 다대항배후도로가 만들어지면 화명지구 고수부지 거기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명지구 고수부지 안에 주차장 시설이 아마 서너 군데 크게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수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우리가 큰 행사를 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잔디구장 아닌 일반구장을 열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일시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도 종합대책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잔디구장 사용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지금 잔디구장 사용신청은 1년 내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놓고 신청을 연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잔디가 동해에 견디기 어려운 시기인 12월 중순부터 내년 4월 중순까지 잔디구장을 잠정 폐쇄를 해야 됩니다. 잔디가 0°C 이하에서 얼어버리면 잎이 사그라 들어서 생육하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잠정 폐쇄를 하고 나면 폐쇄하기 전까지 8개월 정도를 일시에 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이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연 단위로 하다보니까 일부 단체나 일부 특정인이 전체적으로 그 운동장을 독점 사용한다는 민원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한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자연휴양림이나 이런 것처럼 월 단위로 신청받는 방법으로 변경하면 어떻겠는지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연 단위로 개방해 놓고 보니까 실제 구청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청에서 구청 단위의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다 빌려주고 나니까 쓸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지적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 단위의 사용신청 접수를 분기별로 접수를 받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도 역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아까 최강효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월 단위로,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기는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행사계획을 최소한 한 달 전에 보통의 민간단체에서는 수립하거든요. 자기들은 한 달 전에 운동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달 단위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분기별로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자료번호 15번입니다. 타이틀은 제안업무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6년도 구민제안, 공무원 제안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구민제안은 2006년도 접속 건수가 없음 돼 있고 그 밑에 공무원 제안은 보니까 네 건으로 2005년 11월 1일부터 해서 2006년 10월 31일까지 네 건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본 심사 채택은 없음, 단순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구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이나 한 건도 없다는, 자료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특히나 어려운 우리 구정살림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측면의 제안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인 제안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 각 분야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제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내 기업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런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기업의 이익을 남기고 활성화하는 그런 제도인데 구청에서는 이런 현황은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자료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향후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는 좋은 말은 쓰여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 때문에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 이런 부분도 어렵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제안이 갖고 있는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제안과 공무원제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새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청장님께서도 창출하고 계시고 직원들도 거기에 맞추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을 받아보면 단순한 건의사항 내지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채택이 어려운 그런 사항 내지는 시행이 가능한 사업 중에서도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는 사업 내지는 타 시·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제안으로 보기 힘든 사항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거나 각 동의 각종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참여를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가칭-밑에 자료에 있습니다마는-주민참여와 열린 행정 활성화 조례 이것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구민제안에 대해서는 그렇고,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안 범위를 좀더 대상을 확대하고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제안이라고 제출한 사례들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제안으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만 제공해 주는 수준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도 아마 그런 것을 일부 모르는 구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충분히 홍보를 해서 공무원과 구민들이 제안제도에 참여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방금 그런 단순한 건의수준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구청에서 제안을 할 때 어떤 양식을 만들어서 북구 관내 아파트에 홍보를 한다든지, 아파트에 게시를 해서 ‘제안해라. 제안하면 여기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그것도 10만원, 100만원이 아니고 북구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선 결과는 뒤에 놔두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면 진짜 거기에서 구정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정책적인 그런 사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식문제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식이 제작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서식에 의해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너무 틀에 짜여져서 맞지 않아 자유롭게 자기들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서식을 제작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배포해서 좋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다보면 엉뚱한 데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님의 제안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제안과 공무원제안 두 가지 제안이 있는데 물론 이승걸위원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제안에 대해서 구민들이 사실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청에서 전달하는 홍보체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구민들의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방법을 조금 전에 이승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한 서식도 만들어보고, 우리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공고를 해 본다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충분히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앞에도 우리가 구민제안을 모집한다는 홍보물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게첨도 하고 게시도 하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파트 게시판, 우리 구 신문, 그 다음에 우리 구 홈페이지, 각종 단체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구민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미래의 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제안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예로 우리 북이캐릭터 있죠? 사실은 아주 훌륭합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제안, 좋은 홍보적인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북이캐릭터를 가지고 그야말로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업체에 얼마든지 해서 돈을 같이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의 제안도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재무과에 근무할 당시에 캐릭터를 다른 데 임대해 주고 임대하는 수익을 한 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신용금고에도 빌려주고 일정 금액을 사용료로 받고 이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해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보면 캐릭터를 활용해서 그 캐릭터가 붙으면 구가 제품을 인정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복잡한 문제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보증 문제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를 단순하게 빌려주는-신용금고라든지 이런 데-것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구포국수에다가 그것을 한다면 품질을 보증한다는 그런 식으로 구가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래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경영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구민의 제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감사자료 1-52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9번, 3번에 보면 이용계약일수 및 사용일수, 콘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용계약일수와 사용일수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성의 경우 사용료를 보면 공식 대비를 해보면 33.3%, 토비스의 경우에도 공식 대비를 해보면 43.3%로 사용률이 50%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구좌수를 줄이든지, 사용료를 높이든지 이 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 운영현황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이에 대한 이용상 문제점이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휴가를 가거나 이런 것들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고 주중에 휴가를 간다거나, 집안에 특별한 경사가 없으면 휴가 가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이래서 주로 여름휴가나 그 다음에 집안의 경사가 있을 때 가는 특별한 휴가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합니다. 이렇다보니까 비수기일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어떤가 하면 내년에는 연가를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쓰도록, 지금은 휴가를 신청하면 쓰는데 내년부터는-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분기별로 직원들한테 휴가 일수를 줘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휴가 제도를, 지금과 같이 자기가 필요할 때 보다는 여름휴가와 같이 명령을 내서 휴가를 가도록 해서 휴가를 가면 이 콘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계약한 내용을 김형민위원님 말씀대로 줄이려고 하니까 당초에 계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한 내용이 계약할 때 만료일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지가 어렵도록 돼 있습니다. 단 요건이 기타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이 우리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은 김형민위원님께서 이용실적이 저조하니까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년에 휴가를 활성화시켜 보고, 분기별로 휴가를 보내서 이용 실태를 한 번 더 파악해서 그래도 이 실적이 저조하다 하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 하반기쯤에 가서는 구좌수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직원들이 다양하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선택해서 직원들한테 후생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내년에는 전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보면 조금 전 김형민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용 횟수가 아주 저조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비수기의 이용방법을 들었습니다. 직원만 이용하게 되어 있다는데 일반 민간인도 예를 들어서 구를 위한 봉사단체 또는 개인, 또 우리 북구를 위해서 희생한 단체 또는 개인, 또 조금 전에 좋은 제안을 낸 단체 또는 개인, 또 우리 구의 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구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해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내용을 검토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아까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혹시나 선거법하고도 관련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안상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책이 잘못 수립됐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게 휴양이라는 것은 접근성 이런 것도 쉽게 돼야 되는데 제주도라는 곳이 우리 직원들이 가기가 너무 힘든 곳이 아닌가. 접근성도 문제가 있거니와 지금 제주도라는 곳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가고오고 하는 곳이 아닌데 이런 쪽에 장기간 계약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이용계약일수 및 사용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콘도 운영 네 구좌, 연간 120일 숙박 해놓고 29회, 133명이고 또 감사자료에 보면 46박 194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숫자가 이래 됐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료상에 저희들이 분양 지역을 제주, 경주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성콘도는 전국에 9개 직영점이 있습니다. 경주, 제주, 지리산, 무주, 부곡, 남한강, 설악산 이렇게 여러 군데 있고 토비스콘도도 경주, 제주, 지리산, 무주, 낙산, 청평, 치악산 이런 식으로 8개의 직영점이 있습니다. 그 직영점은 다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제주 외 몇 곳 이래 쓰면 될 건데 그것을 안 하는 바람에 원거리에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전체적으로 전국에 17개 직영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에 말씀하신 숫자의 차이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따로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기간이 작년 10월 31일까지 끝내고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이러다보니까 전년도와 당해연도간의 숫자상 비교하는데 차이가 아주 위원님들이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연도를 비교할 때는-반드시 2005년도 전체 것을 내고 그 다음에 감사기간 11월 1일부터는 얼마다 이것을 괄호 안에 표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드려야 위원님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콘도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토비스가 경주에만 있고 일성은 제주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군데 있다니까 다행이구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업무의 효율성 및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연관지을 때 지금 각종 자료에 보면 연가비가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던데 연가 신청자를 많이 받으셔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저도 같이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휴가를 가고 싶어도 업무 때문에도 못 가고, 또 어떤 때는 상사의 눈치 때문에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휴가를, 우리 직원들의 연가보상비가 내년에는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10일간 편성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정도는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해서 직원들 나름대로 자기가 필요한 기간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와 더불어서 취미클럽 지원 육성 이래가지고 예산이 500만원 돼 있거든요 11개 클럽에. 이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셔서 이것이 어떤 부분으로 지급됐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맞물려가지고 연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미클럽에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축구회, 낚시회, 등산회, 탁구회, 바둑회 등등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하는 동호인 클럽에 약 400명 정도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축구 같은 데는 인원이 많아서 70만원,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창설돼서 30만원, 전체적으로 사물놀이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 500만원이 직원 동호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돈들은 아까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미클럽과 콘도의 연계활용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취미클럽 동호인들이 콘도도 이용하고 자기 취미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연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너무 매끄럽게 대답을 잘 해 주시니까 모든 것이 잘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가 발생하면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콘도 건입니다. 저도 사실 일성콘도가 전국에 아홉 개 있는지는 오늘 이 감사장에서 알았습니다. 일성콘도하고 토비스콘도가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활용을 안 해서 이런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두 개 다 20년으로 돼 있는데 최초 계약 연도가 몇 연도였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아까 박성희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부산 인근에 차로 30분이나 한 시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직원이나 가족 분들이 이용하기가 쉬울 건데 위치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이용하는 것이 빈번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다시 또 계약하면 자금상 문제가 있겠지만 차후에 재계약할 때 부산 인근에 콘도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가까운 거리에. 하나는 제주도 같은 관광지로 하고 하나는 부산 인근에 해 놓으면 이용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많지 않겠나 생각돼서 질의해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도 직영점을 보면 경주 내지는 부곡-우리 부산 인근에-그 다음에 지리산 이런 데는 직영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경주 같으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고, 지리산도 멀기는 해도 두 시간 정도면 갈 수 있고, 부곡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직원들 성향이 여행이라고 하면 멀리 가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가족들도 멀리 떠나서 제주도나 우리가 잘 가보지 않는 무주구천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기를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승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직영점을 많이 운영하는 콘도가 있다면 다음에 새로 계약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제가 질의했던 근거는 예를 들어서 오늘 내 생일이다. 이랬을 경우에 멀리 가는 것은 그렇고 송정이나 기장이나 부산 인근 같으면 한 30분, 한 시간 걸려서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 단위로 부모를 같이 모시고 간다든지, 바닷가에서 하루 정도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 같으면,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이용횟수가 많아지고 처음에 콘도를 갖게 된 배경하고도 부합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콘도를 계약해 놓으면 아시다시피 우리 전용이 아니거든요. 주말에 직원들이 신청하고, 여름 성수기 때 신청하게 되면 신청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밀려서 같이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이용 저조율의 한 이유가 됩니다. 하여튼 이승걸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1페이지 자료번호 8번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대한 폐쇄 여부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박재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공무원 단체 노동 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옆에 일부 사무실을 활용해서 직장협의회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투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전공노를 탈퇴하게 되면 공무원노동조합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사실상 투표 결과가 찬성 쪽이 적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다른 시·군·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무실을 폐쇄하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투표 이후에 현재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이-반대가 많음으로 인해서-사퇴를 하게 됨으로써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내 노조로 갈 것인지 여부를 조만간에 설문할 계획에 있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제로 법내 쪽으로 가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유보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불법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다 하면 결국 우리도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폐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기간과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내 노조로 전환하겠다고 결정되면 그 때는 사무실을 그대로 우리가 제공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무실의 폐쇄를 일부 유보한 그런 상태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올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조만간에 빨리 처리하시어 사무실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구포역 앞 육교광장 조성공사 건과 관련해서 준공식 예산집행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공식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공을 한 업체가 모든 경비를 지출해서 ‘내가 이렇게 공사해서 지었노라’ 하고 모든 경비를 일절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100만원입니까? 100만원 정도 되는, 그것도 풀(POOL)예산을 이용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준공식 사업비용이 590여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현수막 홍보 이 부분을 약 5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우리 돈 약 90여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우리 돈 소요된 내역은 박성희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순수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쉽게 이야기해서 테이프를 산다든지, 육교가 개통돼서 시공과정과 앞으로 이용이 편리하게 됐다는 홍보물, 그 다음에 자리에 앉는 의자 임차료 등 이래가지고 약 9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하고 관련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공회사에 부담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래서 시공회사 보고 약 500만원 부담하라고 하고 우리 돈 약 9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61억 공사 중에 준공식하는데 600여만원은 조족지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몇 군데 공사 변경과 관련해서 증감해준 내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런 공사 준공식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공업체에 로비를 하든지 해서 시공업체가 다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돈이 없는데 이런 데까지 우리 구비를 써서 되겠느냐고 크게 걱정해 주시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하여튼 시공회사가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행사를 할 때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가 소요되지 않고 그 업체에서 준공하는 행사비용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1-15쪽, 공통 1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평소 총무과에서 주민을 위한 공사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네 건 공사 내용을 보니까 세 건은 건축공사고, 한 건은 전기공사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건은 전기공사고 세 건은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 네 건이 설계변경으로 돼 있는데 설계변경은-원론적인 이야기지만-어떨 때 설계변경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당초에 공사를 설계할 때 충분한 사전조사와 기초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시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을 팠는데 땅 밑에 돌이 있다든지-몇 미터까지는 없었는데-그 다음에 전기공사를 예를 들면 100V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전기를 더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압을 올려야 되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득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대로 설계가 너무 과다하게 돼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다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피치 못할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참 납득이 안 가는 한 부분만지적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설계변경 사유에 맨 밑에 보면 토공 공사비 증가 및 부대비품 구입비 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변경하는 요건에 스포츠용품, 가구 등 추가한다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저히 제가 이해도 가지 않을 뿐더러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우선 토공 공사비가 일부 증가된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다목적체육관이 산 밑에 지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에 비가 많이 와서 흙이 쏟아져서 부득이 법면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체육관 전체 모양을 다 갖추고 나니까 체육시설 부분에 농구대라든지 일부 부분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옷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 설계할 때 그런 것이 빠졌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토공공사비 증액시키면서 같이 포함해서 설계에 넣어서 그렇게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대비품 이런 것을 살 수 있나 하지만 아시다시피 다목적종합실내체육관은 시비 내지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돈을 남겨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일부 남은 돈을 가지고 부대시설 비품들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만약에 집 지을 때 부엌에 싱크대 생각 안 하고 집 짓습니까? 그리고 마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안 하고 집을 짓지는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설계는 사전에 검토되고 반영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유로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독으로 지정돼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 설계가 바뀌어서 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인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사실상 예측할 수 있었던 일들을 미리 설계하지 않고 그것을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포함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어지도록 기술부서하고 협조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16% 공사금액이 증감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5%, 그 다음에 3.8%, 그 다음에 14%입니다. 지금 마지막 다목적체육관 건립 전기공사 건에 대해서, 밑에 보면 사급자재 물량 증가, 동력 및 전열공사 물량 추가, 이 단순한 전기공사까지도 14%까지 증감을 해야 할 이런 설계를 했다는 것은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얼마나 설계가 잘못되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어떤 절차로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약까지 가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다목적실내종합체육관 이것은 전체 공사비가 17억 5,000만원 정도 됐는데 14억 5,000만원으로 최종사업비를 배정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공사 전체 금액 중 약 3억원 정도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일부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계약하고 난 잔액, 낙찰잔액-을 가지고 일부 변경해서 원래 빠졌던 부분을 보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준공식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고, 지금 이 다목적체육관에 아시다시피 커튼도 안 해서 청장님이 가서 머리를 숙여서 스폰서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10억 넘는 공사를 한 업체가-물론 설계 안 됐다 하더라도-이 정도 커튼 하나 못 해줄 정도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해 주면서 그런 것 하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너무 무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능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17억 5,0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당초에 그 만큼 돈이 필요한데 돈은 14억 5,000만원 밖에 없어서 실제 3억이 부족하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다 하려면 17억 5,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입찰해서 계약할 때 보면 약 90% 정도에 낙찰됩니다. 낙찰된 잔액을 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일부를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커튼 이런 문제도 관내에 있는 정보대학에 가서 스폰서를 구해서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된 돈이 모자라다보니까 시공회사에다가 너무나 많은 부담을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는 게 전제돼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술부서하고 충분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 관계도 있으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님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다수의 지역유지 분들이나 구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차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여론을 들어보면 무엇을 하는 부구청장님인지 모른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 지역유지 및 각종 사회단체, 구 의원, 시 의원 등 지금까지 몇 차례 정도 접촉했는지 답변바라고, 어려운 구 재정을 위해,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구청장께서 몇 회 정도 시 예산부서에 찾아가셔서 애걸복걸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구청장님의 위치는-위치라고 하기에는 뭣합니다만-부구청장님께서는 그야말로 구청장님이 다른 행사로 어디 참여하시거나 내지는 다른 대외적인 활동을 하실 때 청내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고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장님의 업무추진비 성격을 보면 거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에 가면 구청장님은 구민들의 구정참여 유도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시책을 추진한다든지, 주민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대외적으로 청장님이 활동하시는데 활동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650여 공무원 내부에 일선 조직의 활성화,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조직관리 문제, 그 다음에 조직 내·외부의 직접적인 공무원들과 관계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부구청장님께서 처리하시는 바람에 밖으로는 일반 시민들께서 부구청장이 활동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님께서도 역시 충분하게 우리 구정의 다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또 단체하고 어떻게 접촉하셨는지 물으셨습니다. 단체하고는-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각종 구정의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체의 활동에는 구청장님이 직접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다른 데 관외로 출장을 가시거나 이럴 때는 그 행사에 부구청장님이 대신 참석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 문제를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예산담당관을 포함해서 기획관리실 이런 시 본청 내지는 유관기관에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방문도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대동을 해서 간담회를 하는 등 여러 차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몇 회 했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곤란하지만 부단히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시니까 활동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총무과에 기록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국장 이하는 관내 출장을 하게 되면 출장명령을 받고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님은 출장명령을 안 하시고 그냥 청장님과 번갈아가면서 행사에 참여하시고 시청에 가실 때는 출장명령부에 기록하지 않고 가시기 때문에 몇 차례 갔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공식적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정일지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너무 각종 행사에 참석을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지역의 다수의 유지 분들께서 이런 자리는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고 청장님은 구청에서 업무파악을 더 해야 될 부분도 사소한 자리까지 청장님을 모시고 간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물론 비서실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우리 부구청장님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각종 행사에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총무과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사실은 단체나 이런 데서 초청하는 분으로 단체장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까 부득이 청장님께서 단체 행사에 나가시게 되고, 만약에 청장님이 안 계실 경우 예를 들면 이번에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실 경우에 통·반장 단합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격려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에서는 구청장님을 초청했는데 청장님이 청내에 계시는데 부구청장님이 덜렁 나가시면 단체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도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여러 단체와 접촉하시면서 단체의 전체적인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분주하시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이 안 계실 때는 부구청장님께서 청장님 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듣자면 부구청장님으로서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충분히 역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정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를 하고 구정이 집행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원래 같이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이드에 있으면 시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더 부구청장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퇴근시간 되면 기사 대동해서 퇴근하시는 것을 종종 봤는데 바쁘신 것 전혀 못 느끼겠던데 열심히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총무국장 출석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총무국장님께서는 감기가 들으셔서,

강효

최강효위원

크게 물어볼 것이 아니고 몇 마디만 물어보면 되니까, 많이 물어볼 것 아닙니다. 한 세 마디만 답하면 되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실 때까지 다른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자료 1-17, 감사자료 1번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박성희위원이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그 중에 부구청장이 2005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6,850만원, 2006년도에 6,644만원 이것을 월별로 나누어 보면 2005년도에 570만 8,000원, 2006년도에 553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06년도의 경우에 3,3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이 3,314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서상에는 구청장, 부구청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만 표시되어 있고 누구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분명히 예산서상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렇게만 구분되어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의 예산액이 여기에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부 자료에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상으로는 통합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구분되어 있고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일선조직 강화, 주민 여론수렴 이런 식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서상으로는 항목만 표시되어 있는데 담당자별로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구청장 예산이 얼마, 부구청장 예산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본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은 전체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연히 구청장이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 단위가 국 단위로 되어 있죠? 구청 체계가 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관계를 아까 총무과장께서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이게 업무분장상 부단체장하고 단체장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전결규정이라든지 업무추진 범위라든지 이런 범위가 부구청장하고 구청장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결재하실 사항과 부구청장이 전결할 사항 이런 것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어느 직무를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은 모두 다 우리 직원을 지도 감독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이 안 계실 때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국에 소속이 돼서 그 국의 것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부구청장 몫으로 얼마, 구청장 몫으로 얼마, 각 국장 명의로 얼마 이렇게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부구청장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다 운영해야 될 사항인데 굳이 부구청장한테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정립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 따로 부구청장님 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지침에는 부단체장의 역할과 구청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단체장은 대외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부단체장은 대내적으로 우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조직 구성원간의 내부 결속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기관을 운영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름만 기관운영이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이렇게 해 놨지만 사실상 크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인구가 몇 만 이상 되는 구의 구 단체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얼마 편성’ 이렇게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아까 최강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역시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현재. 현재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놨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합치면 2006년도에 월 1,357만 3,000원이고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55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같은 경우는 평균 66만 7,000원입니다. 총무과장 개인 의견으로써 부구청장 553만 6,000원에 대해서 업무 성격상으로 봤을 때, 총무국장이나 부구청장의 관계를 봤을 때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단체장한테도 일정액의 활동비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상으로 볼 때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부단체장한테도 일정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상응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부단체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주는 이유는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라고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한데 그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이 중앙부처나 국회나 예산처나 또는 부산시장 또는 예산담당 관련부서를 1년에 몇 번이나 갔는가를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그 관계를 정확하게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데는, 어디에 돈을 얼마 썼다는 것은 나옵니다. 그러나 2006년도 한 해 10개월 동안을 구체적으로 큰 틀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우리가 부구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면 조직운영과 대민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다음에 격무부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데,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부분 이런 데 통틀어서 약 2,200만원이 지출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선 행정의 활성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관기관 관리, 그 다음에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과 시와 우리 타 단체와의 조직관리 및 예산확보 등 이런 것 등을 통한 예산문제 그 다음에 시책을 추진하는데 유공한 직원들 격려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400여만원이 추진되었습니다. 됐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이 쓰였다는 부분은 나중에 최강효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사항을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토탈해서 들어왔거든요 이 자료가. 우리가 당초 요구한 자료는, 이렇게 토탈자료 같으면 대충 우리가 했을 건데 당초에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직운영 대민활동에 714만 5,000원, 격무부서 직원격려 530만원-이것은 이해가 됩니다.-그 다음에 기타 직책수행 820만원, 밑에 보면 기타 시책 활성화 625만원, 일선행정 활성화 692만원,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려고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 사항을 서면으로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건별로 건수가 나오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 개인 의견으로 지금 총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총무국 안에 과가 여러 과가 있고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총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연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부구청장님께서 조직 내부의 결속문제, 조직 내부의 기능강화 문제 이런 것을 통틀어서 부구청장님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총무국장님께 편성이 800만원 돼 있는데 재원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800만원밖에 편성을 못하는 것입니다. 타 구의 예를 보면 국장님들에게 1,000만원, 1,500만원 정도 편성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축소 편성한 것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다면 부구청장에게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을 조정해서 국장한테 편성하는데 대한 그 의견에 총무과장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나중에 집행 과정의 문제지 예를 들면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총무국장님이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 과정의 문제지, 몫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돈은 절대 쓰지마. 이 돈은 절대 너는 쓸 수 없는 돈이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박성희위원이나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하는 이유는 때 구청장, 부단체장, 각 국장의 역할분담을 봤을 때 이게 예산상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내규야 어쨌든 간에 이 전체로 봤을 때 단체장이 전체 집행하는 기관운영추진비나 시책추진비, 그 다음에 각 국별로 책임자인 국장들이 집행하는 이 부분하고 부단체장하고의 형평성 이런 부분이 전체 주민들 여론이나 또는 청내 여론이나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맞지 않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성희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부단체장이 활동한 그런 내용 또 대민활동 하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심쩍고 여론을 조사한 바로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질의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은 이유는-나중에 오시면 듣겠습니다마는-국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니까 좌우지간 빨리 총무국장이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의 집행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님 몫이라 해서 부구청장님 자기가 필요한 용처에 이렇게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추진 부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하면 부구청장님이 정보화추진부서의 우수상을 받은 직원을 격려한다는 그런, 우리 총무국 소관이지만 부구청장님이 격려하는 경우도 있고 총무국 산하가 아닌 다른 사회산업국에서 상을 받는다든지, 직원들의 격려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도 부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경계성이 없이 부구청장님은 다양하게 우리 구 직원 650명과 중앙과 구와 시, 유관기관간의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경계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돈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여러 경로에 필요한 경비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최강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집행하신 내용을 원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따로 최강효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빠른 시간 안에 와서 나머지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통·반장 조직개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의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보고에 의하면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대반제로 개편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반 설치 조례 개정된 내용대로 반은 30세대 이상 그리고 통은 7개 반 이상, 일반 주택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 개정 조례에 따라서 대통·대반제를 운영할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개편 계획을 잡고 있는 중에 애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통장을 축소한다는 문제는 사실상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에는 재개발·재건축 같은 여러 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자연적 축소로 줄여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통·반 조직이 개편되는 것은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통장 한 분 신청을 받으면 경쟁률이 상당히 세다고 들었는데 보통 우리 관내에는 몇 대 몇 정도가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번 신청하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많은 데는 스무 명 정도 이 정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도 많이 접수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반장이 개편과 동시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이 어느 동 할 것 없이 다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의 동장 또는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구 의원 또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통장을 뽑아야 될지 감축해야 될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반장을 무보수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신청받아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의 서초구와 마찬가지로 무보수명예통장제 이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입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통장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해서 통장이 무보수명예직으로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일정 금액을 다른 데 활용하도록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남겨주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에 무보수명예통장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분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직에 있는 통·반장에게 우리 구의 사정과 서울 서초구의 예를 들면서 홍보를 한다면 좋은 통·반장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껏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동별로 무보수명예통장제도가 어떻겠느냐는 여론을 나름대로 수렴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통·반장님들이 수혜문제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구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무보수명예통장제도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지금 어느 동을 선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소득이 좀 뛰어난 동에는 사실은 통장 월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개동 중에서 어느 동을 선정해서 한 번 시행을-연습이라 할까, 예행이라 할까-해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인근에 있는 통·반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범시행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도입하는 시기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통·반장 조직의 운영 효율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안상천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통·반과 관련해서 지금 참고로 하실 부분이 200세대에 통장 한 분으로 계획이 잡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일반 주택의 경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 물론 가구 수가 많이 배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주택지하고 아파트하고는, 일반 주택지 하나가 단체 아파트를 보면 15층, 20층이 있는 것 같으면 한 동의 역할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일반 주택지의 통장 배분을 할 때 이 점을 참고로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통장의 역할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에 서명 날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통장의 역할이 굉장했습니다. 그런 역할이 줄어들다보니까 관리 세대를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례에 맞도록, 가급적이면 앞으로 예산이 부담 안 되도록, 또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보수명예통·반장제도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무보수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사는 형편을 봐서는 화명3동 같은 신도시는 아주 부자 동네고 여러 가지 환경조건도 좋습니다. 다른 타 동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시범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과감히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과감히 한 번 해보는 것도 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우선 시행 전에 여론부터 충분히 수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은 우리 주민의 대표자시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사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충분한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의견수렴이 되면 시범 실시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건의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마지막으로 늘 연구, 검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 2, 3년은 그냥 흘러가던데 즉각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 관계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범구민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이래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주민이 만들어줘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조선일보에 금년 10월 13일자 ‘10부제 축제 함께하는 주민공동체’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9일 한글날 부산 북구 화명동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는 태극기 물결로 넘쳐났다. 1,344가구 가운데 태극기를 달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었다. 바람에 펄럭이는 수많은 태극기들이 축제라도 벌인 것처럼 장관을 이루었다. 출근을 하는 아파트 주민들도 아파트 가구마다 내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런 부분이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보면 화명 3동에서 9월 통장회의 자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 홍보사항 범구민 태극기달기 운동 추진 안내 해서 ‘구청 전담팀에서 아파트별 2회 표본평가 후에 우수아파트 선발 시상’ 이래 돼 있는데 거기에 화명3동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는 시상을 하겠다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연말시상이라고 이 마크가 달려있는데, 지금 이 분이 적어준 내용을 보니까 ‘구청 전담팀에서 아파트별 2회 표본평가 후 우수아파트 선발 시상하겠다고 홍보해놓고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북구청이 전혀 반응이 없다. 이것은 우리 북구청이 우리 북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롱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인다. 북구청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구민과의 약속은 지켜야만 사후 신뢰의 문제와 또다른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진짜 시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알리고 구민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정의 모습일 것이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달기 우수기관하고 단체에 대한 포상문제는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관은 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우수기관으로 우리가 신청해 놓고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제가 말하는 해당 아파트에서는 자기들이 시상하는 것으로 그 때 약속을 받아놨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거기에 대해 구청에서 반응이 없다. 만약에 그것이 맞는 것 같으면 사전에 아파트에다가-사실 10월달 같으면 벌써 2개월이 됐는데-사전예고를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그 아파트에서도 구청을 더 신뢰하고 앞으로 구청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락하도록 하고 연말에 시상하는 것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선거법 때문에 부상수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일단 시상을 하는 것은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질의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자료번호 공통 1번입니다. 건명에 보시면 자원봉사단체 관리 철저 및 사기진작 대책강구, 그리고 처리내역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리내역에 보시면 북구자원봉사센터에 130개 자원봉사동호회 2,985명 중 금년 말까지 1,905명이 보험가입 할 예정인데 나머지 1,080명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0월말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2,985명 단체 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보험가입 등의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이는,

형민

김형민위원

나머지 1,080명에 대한 조치.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1,080명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에 전부 다 참여한다 해서 다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봉사활동의 참여 실적이 한 번 밖에 안 하는데 가입시킨다면 예산의 낭비요인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다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거의 333만원 정도 밖에 없어서 추가로 가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2006년도 실업유도선수단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입수해 있습니다. 실업유도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민의 체육진흥의식 고취, 구민의 명예 선양에 기여를 했다. 이런 쪽인데 과연 지금까지 실업유도팀이 창설돼 있으면서 얼마나 구민에게 체육진흥의식을 고취했는지, 구민의 명예선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도팀은 ’89년 3월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창단 근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서 일정 인원 이상의 근무자가 있는 직장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장실업팀을 운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출전 및 성적을 보면 2005년에는 일곱 번 출전했습니다. 3개 대회에서 개인 3위가 세 사람 있었습니다. 올해는 6회 출전해서 두 개 대회에서 개인 3위가 네 사람, 그 다음에 단체 2위가 1회, 그 다음에 단체 3위가 1회 이런 식으로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수복 뒤에 부산 북구청 해서 실제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청 그것을 가지고 큰 홍보가 되겠느냐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과 유도선수단을 운영하는 것이 타 경기종목을 운영하는 것보다 경비가 적게 드는 종목이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는 지금도 여자유도팀이 부산시 대표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위를 선양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들추어지지 않지만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업유도선수단이 북구청 소속으로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북구민이 1%도 안 되며 북구청 관계공무원들도 모르는 분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물론 체육진흥 정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든다고 했는데-16개 구·군이 얼마 전에 창단된 실업팀도 있습니다.-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순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폐지도 못하고 정히 해야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타 구에 가서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도구에 가 있는 이유가 뭐며, 우리 북구에도 얼마든지 그런 시설들이 있고 식당을 하나 사용하더라도 우리 북구에서 하면 그 체육복을 입고 식당을 왔다갔다, 목욕탕을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 알려지기도 하고 북구 상인들에게도 득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무엇때문에 외부에서 연습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훈련장소-부산체육고등학교가-영도 동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훈련을 할 수 있는 부산체고 옆에 선수숙소를 둠으로 해서 선수들이 이동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인근에 있음으로 해서 훈련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도 청학동에 있는 원우엔리치라는 아파트에 숙소를 빌려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근처에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여건 때문에, 체고의 유도선수들하고 교환연습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파트너로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현재의 유도선수단이 기본급, 기말, 정근, 훈련, 명절, 가계, 급양비, 교통비, 목욕비, 장소사용료, 테이핑, 전지숙박비, 여비, 식대비, 피복비, 유도비 각종 수당이 붙어있는 것이 여러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한 겁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지원하게 된 근거는 체육진흥 관련법규와 이것을 운용하고자 하는 유도선수팀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구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에 보면 실업팀을 운영하는 비용도 재원조정교부금 안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받는 구비가 투자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부 시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비를 교부받을 때 명목이 포함되어 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실업팀을 운영하는 비용이 재원조정교부금 산정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도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운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민한테 알리기도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백양생활체육관 같은 저런 쪽에도 매트리스를 하나 깔고 유도선수들 홍보차원에서 시범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월 1회 정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연습 이런 것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체고를 이용하는 이유는 체고에 있는 유도팀과 연습할 수 있는 파트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백양체육관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유도 시범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는-속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유도팀을 홍보하고 있느냐 하면 입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문에 게재해서 우리 구가 유도팀을 통해서 구위를 선양하고 있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미리 이런 회의가 있기 전에 유도팀 선수들 여섯 명, 코치를 포함해서 일곱 명을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출석을 시켜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유도선수가 이렇노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도선수팀을 기획총무위원회를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유도선수팀을 소개하는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정부정책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도 부산정보대 같은 데 좋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정보대와 연계해서 우리가 반 예산 댈 때 너희가 반 예산 대서 우리 북구 대표로라든지 부산시 대표로 육성할 의향이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외부에서 하고 있는 연습경기를, 고등학교가 거기에 있고 그런 것은 핑계입니다. 시 체육회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북구 예산을 주는데 북구에 와서 해라.’ 이렇게 갑에서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한 번쯤은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우리가 정보대학에 유도팀이 있을 때는 우리 유도팀하고 부산정보대 유도팀이 그것이 돼서 정보대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 때 조 전문위원께서 체육진흥을 담당하실 때 이야기인데 지금은 정보대학에 유도팀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정보대에서는 훈련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영도에 옮겨서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팀들 시범경기 문제는 우선 먼저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선수들 소개를 먼저 한 번 하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료가 있습니까? 선수단 예산편성 자료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거기에 각종 여비, 식대비, 교통비, 목욕비, 유니폼, 땀복, 운동화 너무 난이 많습니다. 이것을 현실화해서 중복이 되는 급양비, 교통비 이런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전지훈련비 해서 2십 며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안 맞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정리해야 되는데 너무 주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고-수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선수 1인당 1년 연봉이, 우리는 2,4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6,000만원 정도 줘서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부족한데 너무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지적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입장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최강효위원님께서 총무국장님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출석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출석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구정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총무국장님께서는 바쁘실 텐데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총무국 감사자료 1-17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됐고 국장님을 출석시킨 원인은 국을 운영하는 국장님에게서 직접 들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6,644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월 평균 하면 553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같은 경우에 800만원 돼 있어서 월 하면 66만 7,000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관할하는 과가 몇 개 과입니까?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5개과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업소를 관장하는 사업소가 있습니까?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직제표상은 청장님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타 국에 속하지 않으면 제가 관리해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면 빙상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상은 총무국장 관할 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 이게 구 직제상 국장 제도를 두는 이유가 국장 중심으로 국을 운영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다면 기관운영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를 하는데 이 800만원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사실은 다소 부족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내가 볼 때는 다소가 아니고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 재원으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능력으로 충당한다든지 그런 것은 논외사항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용무를 수행하시는데 이 예산이 모자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사실은 각 국장들이-최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연간 800만원입니다. 그 돈이 부족하면 부구청장님 판공비를 각 국에서 분배를 받아서 ‘사실은 이래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부구청장님 돈을 다, 총무국이든 사회산업국이든 도시국이든 필요에 따라 부구청장님한테 돈을 얻어 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되시는 걸로?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예산편성하는 당초부터 국장에 대한 예산이 적으니까 이것은 높이고 부구청장에 대한 예산은 줄이고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이래 쓰든 저래 쓰든 결론적으로 돈이 모자라서 부구청장님 돈을 쓰고, 부구청장님 돈도 모자라면 ‘청장님 돈 좀 주십시오.’ 해서 돈이 모자라면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편성하는 의미는 크게 이랬든 저랬든 간에 살림 사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물론 예산서상으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이런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다 돼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왜 이런 질의가 나오게 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단체장과 부단체장과의 관계, 거기로 인해서 부단체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일반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청내의 일부 여론도 그렇고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구청장에 대한 역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각 국장들이 하는 역할이 일은 해야 되는데 돈이 적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그렇게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직접 들어봐야 될 사항이 직접 자기 과를 운영하고 적어도 아까 5개 과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 사업소까지 그 직원들에 대한 국을 운영하다보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정형편상의 부분도 있고 또는 행자부지침상 편성기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부구청장에 대한 예산을 예산서상 미리 구분해서 각 국장별로 나눠주면 국장이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안 쓰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여러 가지로 국장을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 단체장은 얼마, 부단체장은 얼마, 국장 얼마씩 이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아마 예산편성 기술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기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총무과장 답변에 의하면 타 구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사정이 돌아가는데 1,000만원도 주고 1,500만원도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아마 예산편성 메뉴얼이나 지침상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가만히 보니까 목이 너무 많이 잠겨서 그런데,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기가 걸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감기는 감기거니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집행부의 수장이나 간부님들이 역외에 나가실 때는 위원회 위원장님의 승인을 득하고, 양해를 구하고 나가셔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갈 때 진찰만 받고 주사 한 대 맞고 약 타오는데 1, 2십 분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기 가니까 상태가 너무 심하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리를 비운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몸은 괜찮습니까?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최강효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부구청장님의 판공비랄까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구청장님께서 그 업무 역할을 다 못하셔서 많은 예산이 남아서 그 부분을 각 국장님들이 타 쓴다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부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들은 전부 다 청장님을 보좌합니다. 보좌하면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밑의 국장들이 대신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들이 대신 처리하더라도 예산집행 관계는 부구청장님 돈을 지급받아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구청장님에게 편성돼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불편함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대기업의 공장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어본 경험으로 보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수행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수행비는 결국 우리 각 국장이나 실장을 대동하고 그 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자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그 금액에 한해서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하든 쓰는 것이지 이렇게 수령해서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본 결과 우리 부구청님의 역할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부구청님 입장에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조금 대답하기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위원장이 할 말까지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총무국장 퇴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역동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동 109개의 프로그램에 1일 1,350여명씩 참여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제일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스포츠댄스입니다. 스포츠댄스에 1일 평균 이용 주민이 105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은 노래교실, 그 다음에 서예교실로 만약에 등수를 매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 시설은 마을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스포츠댄스, 풍물, 요가하는 프로그램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수 자치센터 견학을 박람회 견학 이랬는데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전라북도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박람회에 각 동의 자치위원과 자치센터를 담당하는 공무원 40명이 참여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수센터 벤치마킹을 4회 시켰는데 주로 어떤 분야들을 이렇게 벤치마킹을 시켰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것은 각급 단체 그러니까 다른 단체의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학을 하고 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잘하고 있는 강남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왔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하고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재정여건도 안 맞아서 벤치마킹은 했지만 도입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환경조건이 우리하고는 맞지 않아서 도입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집행과 프로그램 참여현황 운영 실태 난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1-7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과연 이 문제점을 개선대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치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인근 동간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화명1동에도 풍물교실이 있고, 화명2동에도 풍물교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인근센터마다, 동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람 일부는 이용하지만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주민들의 참여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대책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을 권역별로 특화시켜서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특화사업이 추진이 잘 되는 데는 예산을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또 특화사업을 잘 하는 그런 데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을 지원해 주고 하는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중복 운영되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누차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13개동의 프로그램 모든 현황관계를 다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프로그램 내용 그대로 하고 있는 동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안상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프로그램을 당장 바꿀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그대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특화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강사 선정기준을 어떻게 보고 선정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강사는 주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강사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격을 설사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분야에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강사로서 일단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강사선정 기준이 1급이다, 2급이다, 3급이다. 또 이 사람은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자격증을 소지한 무엇이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못박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강사선정위원은 누구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옳은 강사를 선정 못 할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것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장님이 강사선정 기준을 둬서 나름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담당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강사선정 기준을 명백하게 하나의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저도 관할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전공을 내가 못 살렸기 때문에 어느 분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필히 운영계획에 넣어주시고 아울러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는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예산 운영 관계, 또 거기에 대한 강사가 예를 들어서 이 동 저 동 뛰어다니면서 몇 개 동을 하고 있는 관계, 또 어느 사설 단체에서 자격을 가지고 강사를 하고 있는 관계 이런 관계를 면밀히 잘 파악을 해서 관할 동장과 의논해서 시정해 줄 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위원님 말씀대로 강사 선정기준이라든지 기타 발생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진흥담당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79페이지 체육공원하고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진흥담당한테 듣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 체육공원, 체육시설 현황이 전체가 우리 구 예산이나 또는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으로 집행된 것만 예산서상에 된 겁니까?

담당

진흥담당

김재수 진흥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기금으로 조성한 사업장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장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하기 전에 민간이 자생적으로 만든 사업장도 있다고 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투자 유·무를 불문하고 우리 관내 체육시설 있는 것은 조사가 다 된 겁니까?

담당

진흥담당

김재수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는 다 됐는데 이 중에서 혹시 빠져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한두 개 지역에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산속 깊이 있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구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은 이것이 전체 숫자가 52개소가 되니까 현장에 다 가보지는 못했죠?

담당

진흥담당

김재수 제가 진흥담당으로 있을 때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마는 공공근로 담당할 때는 전지를 다 돌아봤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현황은 거의 다 아시겠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진흥담당

김재수 예.

강효

최강효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체육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부상자나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김재수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구 예산을 투입하든지 했을 때 기계를 설치해 놓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반드시 구청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현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김재수 지금 구에서 담당자가 순회를 돌고 있고 각 시설별로 담당 단체에 관리책임이 부여되는 데도 있고 아직도 부여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수시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가 오고 있고 또 안내간판도 일부분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 신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정비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산속 깊이 있는 데는 매일매일 점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사고는 항상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재난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듯이 이런 사항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하든 또는 체육회하고 협의하든 또는 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든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하든 이런 관리이양 방법을, 구청에서 전체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협약을 맺든지 위임을 하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김재수 좋은 관리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에 보면 대부분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계들이 노후화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오래 사용하다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대책을 세워서, 관리방법 개선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진흥담당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 1-64쪽에 보시면 각 동에 예산을 지급해준 내역이 있는데 이 기준은 인구비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센터에 동마다 일괄 1,500만원씩 시비보조사업으로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사업을 하는 동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화사업을 올해 지원해 준 데는 만덕1동에 상계봉 가꾸기모임이라든지, 화명2동에 과학생활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화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같이 해서 지금 현재 1-65페이지에 보면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 현황 및 운영 실태 뒤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강사 수당이 각 동마다 1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50만원 되는 데도 있고 40만원되는 데도 있고 들쑥날쑥 정말 무슨 기준이 없는데 이 수당관계가 각 동에 나가는 것이 자치센터에 2,550만원 나가는 중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치센터에 지원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안에는 자치센터 운영하기 위한 재료를 산다든지, 강사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돈이 동당 1,50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강사 수당은 총 예산의 60% 이내만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안상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풍물은 풍물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따져보면 노래교실 같은 이런 부분은 각 동마다 강사를 두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빙상장 공연장을 이용해서 각 동에 몇 월 며칟날 오라고 해서 어차피 노래교실인데 분위기도 살리고 큰 강당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탁구교실이니 여러 가지 스포츠와 관련해서 생활체육회에 보면 무료강습회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런 강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무료로 활용하는 것은 거의 예가 없고 내역에 보면 무료가 없고 전부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합관리하면 강사료는 절반으로 뚝 떨어질 것 같은데,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교실 같은 것은 구민문화회관 거기에 하면 됩니다. 거기에 모으려고 하면 교통편리 문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동사무소 옆에 있으면 가기 쉽거든요. 그런데 같이 모아놓으면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모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풍물이나 노래교실, 스포츠교실 이런 것들은 동호회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좀 줄이겠습니다. 아까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떤 데는 50만원 주고 어떤 데는 40만원 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이 서예교실 같은 것도 사실 저희들 동도 보면 하는 사람이, 아까 안상천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처음에 1기생, 2기생 해서 6개월 해서 끝나면 새로운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데 계속 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계속 전체 구비를 지원받아서 한다는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1기생을 모집해서 끝을 내고 다음에 또 모집해서 새로운 사람을 해야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구민들이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센터의 원래 운영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업이 바쁘다보니까 참여를 못하게 되고 또 그 참여인원이 줄어드니까 원래 열어놨던 프로그램을 폐지는 할 수 없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중복되거나 어떤 것은 수강생이 계속 반복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권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자료 6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타이틀은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이라 돼 있고, 맨 밑에 보면 라 해서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및 대여장학금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여장학금은 어떤 형태로 직원들에게 지급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여장학금은 대한지방공제회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의 생계에 보탬을 주고 긴급하게 집안에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돈을 빌려주고 대여장학금은 대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생 등록비 전체를 무이자로 빌려주고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그 익년도부터 갚도록 하는 그런 대여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연금공단으로부터 빌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세출 예산에 보면 매년 일정한 규모의 대여장학금 명목으로 나가고 있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방금 출연한 것은 대한지방공제회하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승걸

이승걸간사

그 두 군데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이 출연금을 회수는 할 수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돈이 도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이 표현이 장학금이 아니고 빌려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보니까 장학금으로 돼 있는데,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부장학금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 제도는 한 20년은 됐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두 군데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매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우리가 올해 총 부담금 내역이 18억 8,700만원입니다. 돈이 자꾸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계속 돌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공무원 자녀들이 현재 대여장학금을 받는,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금액은 32억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지금 18억 8,000 돼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것이 32억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18억 8,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상환하는 것이 12억 8,800만원이고, 돈이 섞여서 계속 대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장학금 대여를 받았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졸업하고 난 뒤에 2년 경과 후 4년 그 날,

승걸

이승걸간사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이렇게 대여를 받고 있습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인원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파악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실제 출연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쉽게 이야기해서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기업체 같은 데는 학자금을 무료로 그냥 주거든요. 우리는 무이자로 빌려 쓰고 다시 상환해서 갚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무이자로 빌려 쓰고 갚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뒤에 서면으로,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전체적인 현황을 잘 모르겠거든요.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현황을 따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시·구 이래가지고 2,000만원씩 50%씩 해서 부담금 총 합계가 4,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혹시 과장님, 새마을 장학생 2005년, 2006년도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것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내역서에 보면 새마을 장학생 수혜자 29명의 총 금액이 4,499만 4,400원인데 이 중에 25명은 각 156만 4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명은 144만 1,200원을 받고, 또 두 명은 155만 1,00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것은 장학금 지급 시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에 따라서 급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급지 가의 경우는 강서구, 그 다음에 나는 기장군 이래가지고 학교수업료도 좀 적습니다. 그 적은 것만큼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률적으로 부산시 전체 고등학생한테 주는 것이 150만원이 아니고 학교의 급지에 따라서 돈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타 단체에서는 장학금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장학금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 근거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장학금은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 지급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의 7% 범위 내에서 장학생 정원을 정해서 유공자, 특기생, 우등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종류를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감사자료 1-50페이지에 보면 직급별 공무원 결원 및 과원 관리현황과 추후대책 돼있습니다. 현황만 나와 있고 대책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16명이 결원인데 별도정원 12명이고, 별도정원은 정·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해서 순수결원이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추후대책은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추후대책은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이야기한다면 특별한 직무에 그것이 없으면 결원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나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아까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의회에 결원이 있어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을 충원하는 그것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한 사람당1년 인건비가 많게는 4, 5천 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재원 측면에서 볼 때는 결원을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 별도정원을 빼고 나면 실제로 결원은 네 사람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별도정원은 현재 업무에 투입되고 있지,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투입은 안 되면서 봉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정원 진단이 잘못됐다는 판단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결원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으면 당초 정원이 잘못,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하면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주민을 담당하고 있고 업무의 양을 보면 거의 두 배 이상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도 돈이 부족하고 이래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과 관련해서 각종 상용, 일용 이런 인력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향후 이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각 부서의 상용, 일용직이 과감히 축소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 일용직, 상용직 해서 150명이나 되는데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장이라든지, 보면 난이 너무 많은데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인원들을 되도록이면 공익요원들을 활용하고 이 인력들을 보면 활동하는 범위가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고삐를 꿰어야 말을 듣고-좀 과한 표현입니다마는-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정말로 우리가, 돈내기 같으면 허리가 부러지도록 하고 날일은 장승이 될까봐 겁난다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관리하는 것에 뭔가 변화를 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용·상용직을 과감히 축소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숫자가 다소 좀 많은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있다보니까 사실상 숫자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단 이것은 상용인부를 제외한 나머지 일시사역인부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당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제가 알고 있기로는-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축소하고자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이것은 공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앞으로 공익요원 활용은 사실상, 내년에도 우리가 약 100여명을 요청했는데 반밖에 우리한테 배정을 못해 줍니다. 이래서 공익요원은 점진적으로 축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 활용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인원을 줄이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실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이런 식으로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총액인건비제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런 인력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1월에서 12월 해서 사역기간들을 죽 보면 대다수가 거의 계속 근무자들이거든요. 이런 쪽을 좀 참고하셔서 관리하는 면에서 뭔가, 재무과와 하든지 기감실과 하든지 각 부서와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부서마다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박성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일용, 상용 이 부분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통과되었지요? 앞으로 그와 관련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인력의 대책문제 이것은 기본방침만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총액인건비, 비정규직의 정규직원화 문제 이런 것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잘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건만 더 하세요 시간관계상.

「마지막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백양생활체육관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과 장비를 아끼고 제세공과금을 절약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것인지? 또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마지막 질문이라 해서 저도 마지막 답을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백양생활체육관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유료화해야 될 입장에 와있습니다. 현재 이 체육시설, 예를 들어 돈을 받고자 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면서 가칭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라고 이 조례가 올해 안으로 제정되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설을 가급적이면 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민간 쪽으로 위탁해 가고, 위탁해 주면서 가급적이면 위탁시설에서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독립채산 형식으로 거기서 일정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체육시설 조례에다가, 어제 아래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법령 검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해소될 것 같은데, 다만 수탁자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걱정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고 과장님, 지금 현재 수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속기록을 보고 정리하십니까, 아니면 머리 속에 외우셔서 합니까? 메모를 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뒤에서 우리 직원들이 메모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 다 메모되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메모도 하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류종상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5-1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얼굴로 항상 정답고 웃음진 얼굴로 대민업무에 류종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친절한 대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 공통 6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기록물을 폐기하고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한 차례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사항에 위원회가 세 개 있는데 유독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구 기록물 보존문서가 현재 전자문서로 바뀜에 따라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모든 기록물 보존을 전자화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기록물 폐기를 못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는 열 필요성이 없어서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기록물 자체를 폐기를 안 시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중앙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여기 주요목적에 보면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 해서 보존기간 5년 이하의 폐기적정 여부 심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의 문구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당분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부 전자문서화 되고 전부 바뀌면 새로 거기에 따라서 폐기를 시키거나 이렇게 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은 시행된 것이 아니고 향후 그렇게 만든다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계속 이렇게 시행해 왔는데 지금은 전자문서화 하다보니까 현재 그 기록물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년 기록관리물을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보존기간이 5년 미만인 문서를 폐기하면서 적정하게 폐기되었는지를 심의를 해야 함에도 심사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혹시 기록물이 실무자 선에서 5년 이상 보관해야 할 자료를 5년 이하로 명시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에 의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구문문서도 있고 5년 이상 문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전자결재화 됨으로 해서 구 기록물을 전부 다 전자문서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폐기를 시키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본문서를 그대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심의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폐기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완전 전자문서화 되기 때문에.

승걸

이승걸간사

전자문서화는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7, 8십 퍼센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박성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류종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기본현황 1페이지에 보면 7급 공무원이 여덟 명이고 9급은 한 명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9급에서 8급으로의 진급은 기본 연수만 되면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8급에서 7급까지는 좀 더 거리가 멀고 대부분 요즘 신규직원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급 신규로 왔다가 8급으로 승진하는데 9급 신규 충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8급이 많고 9급이 적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구 전체로 보면 9급이 7십 몇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민원봉사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먼저 교육을 시키고 현장학습을 해서 각 부서에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9급 공무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초보자를 민원봉사과에서 교육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인력을 배치할 때 되면 신규직원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전반적으로 연중계획에 따라서 사이버인터넷교육도 시키고 또 정례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은 민원봉사과에서 할 바인데 미리 업무를 익히고 가는 것은 사실상 저희 과보다는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류종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6-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가 네 대가 돼 있는데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근거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네 대가 있는데 하나는 구청에 있고, 하나는 보건소에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도서관, 그 다음 하나는 상호제2저축에 있습니다. 상호제2저축은 자기들이 설치한 겁니다, 저희들이 설치해 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쪽 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 있고 혹시 고장났다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마는 그 쪽 관리는 전부 거기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이것을 많이 배급을 함으로써 민원봉사과의 인원감축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계 한 대에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에 한 9,000건 정도가 처리되고 올해 1만 2,000건 정도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디지털도서관은 수요가 다른 데보다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약 34만인 것 같으면 8만 5,000정도에 한 대인데 실제적으로 요새 인터넷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G4C라든지, 팩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실상 저희 쪽에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더 함으로써 과연 그것이 편리할 것인지, 한 대당 평균 1만 건 잡으면 2,500건 정도 되긴 됩니다마는 우리 구에 와서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를 방문할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만덕에 사는 사람들은 저기 이용하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로 구청을 방문할 때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요새는 거리라는 것이 크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디지털도서관에 있는 것은 다른 데로 옮겨서 이용도를 높일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더 이상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로 인해서 민원을 담당하는 창구의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될 정도의 발급기 사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구청의 민원봉사과 류종상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 부서에서 다들 힘들게 고생하시는데 업무에 고생하십니다. 인감증명 발급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위임인감이나 대리인감이 발급되고 있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되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되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위임인감은 어떻습니까? 위임인감이나 대리인감은? 그것도 아무데서나 됩니까? 그러면 제가 모 매체에서 봤는데 위임인감을 발급했을 때 본인 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우리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각 동에서도 다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전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바로 통보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메시지.

강효

최강효위원

본인의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 분한테 물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인한테 물어서?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대리인의 위임장에 적어오거든요.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현재 실적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북구에서 위임인감 발급해서 본인에게 통보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 실적은 있는데 현재 수치는 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서면으로 안 내도 되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보면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제도 중의 하나였는데 개인의 인감을 공무원이 국가에서 증명해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개선이 돼서 등록인감현황만 통보하니까 공무원들이 위험부담을 많이 벗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도 들어있고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향상이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사무감사 자료 5-11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안내문 제작 4,000매, 배부 652매인데 이 내용이 제작을 4,000매를 해서 배부를 652매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매 제작했는데 이 업무의 추진이 이번 1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그 숫자에 맞춰서 계속할 수 없어서 일단 4,000매 해놓고, 2개월분 사용이 그렇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사용해 나갈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경비는 얼마쯤 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경비는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4,000매가 한 30만원 정도로 경비는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통 8번입니다. 호적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적과태료가 부과되면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입금됩니까? 이게 처음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돼 있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맨 밑에 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세외수입으로,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적 업무가 법무부 소관 사무로 국가 위임사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국가 위임사무로 위임됐기 때문에 인건비 등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법원등기소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인력예산을 투입한다면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제가 3개월 됐습니다마는-미처 이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이것이 국가사무로써 우리한테 된 사항이니까 그 점은 한 번 검토해볼 대상으로는 생각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실제로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검토도 검토지만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답변 충분하십니까?

승걸

이승걸간사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11페이지에 한 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내가 먼저 눈 맞추고 인사하기 실천 운동 전개’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지난 3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먼저 눈 맞추고 인사하기 실천 운동은 좀 상징적인 운동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수치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월에 한 번 정도 사이버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하고 직원들 교육 때 먼저 보고 먼저 인사하자는 교육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의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 구 본청에 우리가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방문을 해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먼저 인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돌려 피해가는 그런 현상을 보았거든요. 그 때 만약에 민원이 와서, 저희들은 그것을 이해를 한다 하지만 민원이 와서 어떤 말을 물었을 때 내부서가 아니라고 돌려서 갔을 때는 얼마나 그 분들이 섭섭하겠어요. 그리고 사실상 얼굴 돌리고 모순적으로 하는 그것이 왜 그렇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거부하는 반항 그런 것이 왜 그렇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은 있는데 아마 행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민원보고 웃고는 싶은데 워낙 지금까지 경직되게 많이 생활하다보니까 생각과 행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원래 가난한 가정에는 인사성이 밝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청이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그런데 인사라도 정말 깍듯하고 따뜻한 공무원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이고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위원장님, 이 답변은 전경자 담당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질의 성격상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감사자료 5-10페이지 봐 주십시오. 맨 위에 직원칭찬릴레이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4년 5월부터 수시로 돼 있는데 상당히 내용 자체도 좋고 구청의 환한 모습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추진 방법에 보니까 ‘칭찬릴레이 게시판을 이용한 자율적인 운영으로 계속적인 칭찬말 잇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적인 칭찬말 잇기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진 실적을 보니까 칭찬직원 12명 추천 이래 하고 그 밑에 격려로 축하안내문 전달, 문화상품권 2만원 이런 것은 추천은 누가 하며 이 2만원 지급하는 주최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구청의 밝은 모습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해서 이런 칭찬릴레이를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