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부균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부균입니다. 항상 북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수고 많으신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신부균 과장님 외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3-44페이지 분뇨정화조 청소업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는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대행업체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해마다 공개적으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과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공개모집해서 지정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업체가 10년 정도 하고 있다는데, 법적으로 위반인지 아닌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특정업체만 주는 것 아니에요? 10년이라면 특정업체만 주는 거 아니에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 관내 오수분뇨 정화청소업자 등록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외 어느 누구라도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공고할 때 응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공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업체가 10년 정도 했으면 공개가 아니고 타 구 업체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타 구에도 청소업자가 있잖아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정업체만 10년 준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개할 적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업자는 그 구에 청소하겠다고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세 개 업체만 우리 북구에서 청소하겠다고 등록돼 있고 기타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등록하면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중에서 등록한 자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소개해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우리 북구에 문이 열려 있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화조를 하고 난 후 20인용, 70인용, 100인용 재래식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정화하고 난 후에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 후에 주민들이 항상 꺼림칙하게 생각한다고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편은 없는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완벽하게 다 푸는지 안 푸는지 이것을 모르고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정화조 하는 분들이 1/3이 남았는지 다 했는지 말도 안 하고 간다 말입니다. 이런 조치방편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기계를 보고 주민들이 다 푸는지 안 푸는지 확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정화조업체에게 성실하게 푸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행정지도도 좋고 단속도 좋은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 돈 주고 푸잖아요. 돈 주고 푸는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용량이 나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 게이지를 장착하든지 정확하게 주민과 마찰이 없게끔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색인 시켜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공개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한다고 했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계약에서는 수의계약 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자료 3-13페이지입니다.
김두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길
김용길위원
정화조 담당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합니다. 원칙은 합니다. 공개공고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나서 그래도 없으면 수의계약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공고할 적에 내가 하겠다고 등록하면 되는데 처음 공고기간에 등록을 안 하고 두 번째도 안 하면 수의계약,
용길
김용길위원
박종율위원이 물었을 때 처음부터 공개입찰 한다고 했고 다음에 안 될 적에는 수의계약한다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가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두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이 미흡하면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수거료가 동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거에는 업체에서 상당히 폭리를 봤겠네요? 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등 자재비 모든 것이 다 올랐습니다. 근 11년 세월이 가면서 한 번도 안 올렸다는 것은 그 당시 상당한 폭리를 봤다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항의 잘잘못의, 폭리를 봤는지 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생각할 적에 어떻게 생각 됩니까? 11년 세월이 흐르면서 한 번도 가격을 안 올렸다는 것은, 해마다 인건비는 올라갈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담당계장이, 아까 김용길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11년 동안 정화조 수거료를 하나도 안 올렸다는 것은 의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기본이, 옛날에는 푸면 무조건 양에 따라서 요금을 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서 미리 고지서가 얼마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바로 그 점이, 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이 적자 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를 기본적으로 얼마 해 놨다. 그러면 적어도 기본만큼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래 정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다 안 푸고 갑니다. 그러면 저기 가서는 양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섯 집 풀 것을 솔직하게 여섯 집정도 풉니다 한 차에. 그러면 가정집 주부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실태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현재까지 요금을 안 올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요금을 11년 동안 안 올렸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망해야 됩니다. 어딘가 모르게 주민들을 속이고 지금까지, 물론 양심껏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화조 푸는 데 한번씩 내려가 봅니다. 가면 1/3정도 있어요. 있어도 그것을 다 푸라 소리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 현상을 조사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단속이 미비했다고 생각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3 정도 푸지 않는다는 소리는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소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직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하튼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가정집이 전부 다 정확한 용량이냐 아니냐, 그것을 파악하면 억울한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또 불법적으로 용량이 많이 나오는데도 적게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박종율위원 질의와 김용길위원 질의하는 것을 관계부서에서 잘 숙지를 하셔서 지도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분뇨수거라든가 이것은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수거하기 이전에 용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현장에 가서 수거할 때,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새벽녘에 시간대를 맞춰서. 그렇다 보니까 각 가정이나 건물에서 다 수거를 깨끗이 했는가 안 했는가-그것도 오물이기 때문에-점검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부가 1, 2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지도점검이 미비했는데 좀더 철저하게 용량을 잘 검토하겠다. 거의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용량이 나오니까 몇 리터를 펐다하면 그래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행을 탈피하세요. 그리고 또한 ’91년도부터 이 분들이 조례에 준해서 얼마 계약이 됐다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회사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가를 올려줄 만큼 올려주고 행정기관에서 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지. 지금 이 사람들도 사업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는 연도별로 용역에 의거해서 올라가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도 자동차 가지고 다니지만 기름값이 올라감으로 해서 계속 상승률 아닙니까. 여기도 차량 운행하고 기사하고, 쓰레기 용역 하는 기사하고 어디가 틀립니까?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밝혀 줄 것은 밝혀 주고, 조례에 그래 돼 있다 하더라도 관에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뭔가 모르게 실물경제에 입각하도록 해주고 단속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있고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렁이 담 너머 가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장이 세 군데라고 했는데 이 분이 북구 사람입니까? 사상구 사람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사상구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보니까 현주소가 세 분 다 사상구인데 조금 전 과장님이 북구에서 허가 낸 사람이 세 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이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주소는 거기더라도 신고할 적에 북구청에 북구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부일정화라는 이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상구와 북구로 나눠지기 전부터 한 업체죠. 그리고 업체가 10여년이 아니고 근 15, 6년이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주택에서 25년을 살고 있는데 부일정화를 수십 년 넘게 여기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사상구 주민 아닙니까? 거주지가 사상구로 돼 있고, 그러면 현주소는 이 분이 어디 계십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우리 공부상으로는 사상구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오피스텔 몇 호는 거주지 주소 아닙니까? 사업장 주소가 아니고? 3-44페이지 보십시오. 대표자 감전동 삼주오피스텔 501호, 이것은 거주지 주소 아닙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주소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오피스텔 내에,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법인주소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업장이 오피스텔에 허가가 됩니까? 그러면 현장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정화조 차고지는 어디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차고지가 어디 있는 것도 모르고,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0여년이 넘은 업체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당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좀더 솔직하게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를 한 30분 했는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해이합니다. 좀더 정확성 있는 답변을 위원들에게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님 보충 질의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담당계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하면 ‘영세민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노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심각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용량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다. 그래서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있는데 과연 실제 내가 내야 될 돈을 주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건지, 양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겁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에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 대천천에는 국·시비 합하여 14억 2,600만원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것은 2006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천천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두환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는 과장님 답변하실 때 빨리 체크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지금까지 소요경비가 실시용역설계가 8,500, 대천천 복원공사 발주할 때 1차 4억 3,000, 2005년도에 5억 8,200, 2006년도에 14억 2,600, 총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생태계복원을 위해 투입되었는데 지난 태풍 이후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환경부에 예산만 확보하고 기타 공사나 모든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저기는 복원공사비가 필요하다 라고 해야만 그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니까 일단은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는 도시관리과에서 대천천 생태복원하는 그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경유만 하고 총괄책임은-예산요구 등-도시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좋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천천과 유사한 대리천이 있습니다. 구포3동에 있는 대리천에 대해서 생태계복원을 위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지금 현재 대리천 주변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폐수와 생활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습니다. 대천천에는 이렇게 많은 복원공사비에 관심을 가지는데 비례해서 대리천은 그야말로 도심 중간에 흐르는 천인데, 우리 위생과에서도 너무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대리천 복원사업에 한번 예산에 관심을 가져볼 의사는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구포1동장을 하면서 대리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는 대리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겠다고는 할 수 없고 도시관리과와 협의해서 가급적 대리천도 생태계가 복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대리천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와 생활용수를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처리한다면 산수와 우수가 하천으로 흘러내릴 것이고 지금 현재 바닥은 자연생태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도심 중앙으로 흘러내리는 하천으로 우리가 가꾸고 관리한다면 정말 우리 구 명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대근 간사님이 질의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 환경부분이 있으니까 대리천과 대천천을 비교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도시관리과와 서로 협의해서 대천천 현장과 대리천 현장을 면밀히 파악해서 협조체계를 강조하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대천천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생태계복원사업은 주로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환경위생과는 환경관리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생태계복원사업한다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또 2007년도 예산편성에도 들어가 있고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데 일단 생태계복원사업은 하는데 환경에 대한 관계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천천은 우리 북구의 자랑이고 우리 부산시의 자랑인데 행락철에 엄청난 인원이 오는데 얼마 정도 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15일날 대천천에 갔는데 그때 KNN과 인터뷰를 했는데 하루에 3,000명 내지 5,000명 정도 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연간 50만 옵니까? 넘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연간 20만명 정도.
성복
박성복위원
굉장한 숫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위 4, 5십만, 굉장히 여름철에 많이 오고 그만큼 명소입니다. 명소인데 관리체계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원만하게 애로사항이 없이 환경관리가 잘 됩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이 개인 사유다 보니까 관리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안내소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길이 참 엉망입니다. 그래서 길을 보수하려고 땅 주인에게 협의하니까 땅 주인은 아예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문제, 그 다음에 산림문제, 명확한 법적기준, 이래서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됩니다. 공무원은 한다고 하고 연인원이 공무원 84명, 공익요원 10명, 굉장히 환경정비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심지어 홈페이지에 대천천 관계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부서가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 지역경제과, 이것은 연계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이라고 여기만 하고 또 지역경제과는 단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하면 안 되고 3개부서가 연관되는 부서들이 협조를 해서 뭔가 의지 있게 환경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인원은 많이 투여하고 관리감독을 하는데, 지금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많이 오죠. 관리체계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2개월 동안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화장실 관계 등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와서 불법투기도 하고 쓰레기 등 청결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밑에 생태계복원사업을 제 아무리 잘해 봐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위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우리 대천천에는 컨테이너박스만 있잖아요. 다른 건축물은 짓지 못 하잖아요. 그래도 컨테이너박스나 건축물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걸 법적으로 안 된다고, 꼭 필요로 하잖아요. 현재 관리를 잘 하려면 건물이라도 하나 들어서고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컨테이너박스 한두 개 놔뒀다가 여름철 돼서 1개월 지나면 끝나버리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온천천이나 대천천이나, 본 위원은 대천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천천 내에도 관리동,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와 도시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환경이라든지 관리감독-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못하는 공무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대천천에는 행락객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투입되지만 행락철에 아침부터 나가서 전날 버리고 간 쓰레기 줍는다고 전 인원이 동원됩니다. 줍고 나면 또 나오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박성복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을 수 있으면 지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속기관계도 있으니까 정회하고 난 뒤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아까 박성복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과와 다 연계 관계가 있습니다. 병풍천이라고 만덕2동에 있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만덕2동에 보면 1동과 경계선일 것입니다. 만덕1동에 속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위에는 바닥에 시멘트로 해 놨습니다. 밑에는 시멘트로 해 놓은 데는-물론 도시관리과에 나중에 질의하겠지만-밑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옛날 생태계를 그대로 뒀으면 상당히 자연석이 참 좋은 것이 많았는데 위에 시멘트를 쫙 해놓으니까, 밑에는 시멘트 안 해 놨습니다. 금등사라고 있습니다. 금등사 옆에 보면 시멘트로 안 해 놓은 것이 20m 정도 되는데, 거기도 보면, 내가 오늘 아침에도 잠시 들렀는데 고기가 살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에 연계를 해서 위의 시멘트 해놓은 곳이 이번 에위니아 태풍 때 50㎝ 이상 파였습니다. 내가 아침에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것은 물론 도시관리에 질의하겠지만. 왜냐 하면 밑에 만덕2동사무소로 연결되는 하천입니다. 비가 오고 나면 동사무소 위에까지 고기가 올라옵니다 요즘도. 그런 환경이 좋은 곳에 위에 시멘트를 해놓고-그걸 과거에 해놓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좀더 환경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도시관리과와 지역경제과와 연계를 해서 한번 더 좋은, 그 천(川)이 상당히 물이 좋습니다. 좋은데 물을 다른 데 많이 빼갔기 때문에-저가 다른 과에 지적할 건데-그런 것을 좀 연계해서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시관리과 하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적을,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다른 과와 연계해서 조사하여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자료 3-12와 3-58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금액이 약 1억 4,000 정도 있습니다. 몇몇 업소만 독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4개 업소만 신청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하기 전에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구비해서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담보가 확보된다고 은행에서 확인되면 융자를 해줍니다. 누구라도 해줍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신청하라고 홈페이지에 게재해 놨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네 분에 대한 금액이 약 1억 5,000 정도인데 2006년 이외 대출 신청한 업소는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체 기금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대출을 포함해서 전체 기금.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은 시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융자해 준 것은 5억 2,500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5억 2,500. 그러면 답이 안 맞습니다. 대출융자 신청내역을 보면 1억 5,000이죠. 남은 기금이..... 그러면 5억도 안 되는데 돈이 다 어디 갔어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박종율위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융자한 금액이 얼마냐 라고 판단해서 5억 2,500이라고 했고 현재 북구에 남아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냐 하면 1억 3,800 정도가 우리 북구에 남아 있는 기금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식품진흥기금 현재 금액은 1억 4,800정도 인데’ 했습니다. 지금 4개 업소에 나간 대출금액이 1억 5,000입니다. 이래 하면 3억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총 금액이 5억 2,500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이후에 계속 융자한 금액이 5억 2,500입니다. 현재 이 자료는 올해 것이고 제가 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융자한 누계가 5억 2,500이다 이 말씀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행감자료가 아니네요? 총 금액도 없고 2002년 금액은 10억이 있는지 5억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자료가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체 금액으로 하면 자료가 안 맞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자료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자료 작성기간은 2005년 11월 1일에서 2006년 10월말까지이고 제가 조금 전에 융자한 이야기는 2002년부터 총 융자누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은 금액과 대출한 금액은 3억 몇 천 만원 됩니다. 그 나머지 금액을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금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대출 받은 업소는 어떤 식으로 상환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거치 분할상환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은행 측에서 받고 저희들은 융자알선 정도로 끝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연 이자는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연 이자는 얼마이고 우리가 상환하기 전에 돈을 빌려 줬으면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이율은 위생관리 시설관리 이율은 연 2.5%이고 화장실을 개선하면 연 1%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금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을 통해서 빌려주고 은행을 통해서 받고.
종율
박종율위원
은행 측에서 10억을 주고 받고 하는 것도 책임은 우리 집행부 북구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보능력 등의 검증은 은행에서 하고 이 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등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금은 북구청에 있습니까? 은행에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에 따른 기금은 은행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진흥기금은 어디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1억 3,000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차후 대출상환이 기금을, 이것도 은행에서 이자 받고 은행에서 빌려주고 다하고 있습니까? 기금을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융자부분은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융자를 저가 이때까지 한 마디도 안 물었어요. 기금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내가 융자 말했습니까? 각종 기금적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융자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전체기금이-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얼마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0월 31일 현재 1억 3,839만 2,000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 북구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금을 업소업자들한테 대출도 해주죠? 시설자금으로 대출해주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대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담당계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기금은 어디서 받아 옵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기금을 쓰도록 하려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좀더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기금과 융자 다 엎쳐서 업소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겠죠? 충분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특정 업소만 받아가는 모양도 있기 때문에 영세업소를 좀더 우리가 잘 보살펴서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박종율위원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어본 결과 소신 있는 답변을 왜 안 해주시느냐 하는 것이 의심 갑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생하고 있는 거기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부산시에 적립이 돼서 또 다시 환원하는 기금입니다’ 하는 것을 똑바로 전달해 주시고 또 ‘이 기금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인데 영세상인들은 우리 관에서 서류감정을 의뢰하기 거북하니까 위탁을 은행에 해서 감정이 나오고 보증이 확실하면 기금을 구에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렇다 보니까 답변과 질의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금이 있는 것을 식품접객업소에서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을 동료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구청 홈페이지만 하지 말고 북구신문에도 은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은 연리 2%나 4%의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요할 때는 ‘해당 관계서류를 준비해서 의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광고문도 내서 어느 특정업체에 3,000만원, 5,000만원 이래 나가지 말고 좀더 형평성을 고려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이런 당부의 질의 아닙니까? 질의하는 요지를 잘 받아들여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종율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 자금의 예산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위생업소가 법을 위반했을 때 법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영업정지 등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주가 영업정지를 하면 거래관계가 있으니까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써 납부하는 돈을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이 자금의 지출은 어떤 곳에 지출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가 시설을 개수한다든지 화장실을 개수한다든지 저희들이 좋은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홍보 등에 씁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관련 교육사업, 식품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할 적에 민간으로 구성돼 있는 식품명예감시원이 같이 나갑니다. 그 분들 수당, 활동비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영업활성화 목적에 이 기금을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조금 전에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네 사람 정도 되는데 자료를 볼 때 몇몇 사람들의 전용물처럼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비가 우리 구의 다른 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에 비해서 생태복원이 현재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시점에서 제가 생태계복원이 잘 됐다, 못 됐다 단언하기가 제 입장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대천천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천이 물이 어떻게 들어오며 어떻게 나가는 상식은 알고 계십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대천천은 그 위 산성마을부터 시작해서 교육수련원으로 흘러서 대천천을 지나서 코오롱아파트 앞으로 해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정도이십니까? 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그것 외는,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천천 성향을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천천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면 낙동강 물이 불어서 대천천으로 옵니다. 그 사실을 모르셨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에위니아 태풍 때,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요. 에위니아 태풍만 아니라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태복원비를 거기 투자해서 보도블럭 깔아놓은 거 이번에 다 안 넘어갔습니까? 얼마 전에 저가 현장답사를 갔는데 보도블럭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떠내려가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발주와 기타 등은 도시관리과에서 발주하고 생태계 현황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과장님 정도 되고 물론 도시관리과도 하지만 우리 환경위생과도 이 대천천은 어떤 성향이 있으며 대리천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그에 맞게 공사에 임해 주시고. 대천천 같은 경우는 물론 부산시민들이 다 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산성로로 해서 산행도 많이 하지만 그 성향을 잘 아셔서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도-위 대구 경북지방에서 비가 조금만 와도 낙동강 물이 대천천으로 옵니다. 옛날 그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연어-연어는 불과 얼마 전까지 올라오고-황복 같은 복어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옛날에는 잡아서 구포시장에 팔기도 했다는, 저는 우리 시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향을 잘 아시고 공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작정 사업비를 투자하시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물론 부산시비 공사, 구비 공사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사자료 3-31페이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1, 2분기가 되어 있습니다. 합계 금액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을 먼저 지적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내역을 보면 현재 1기분만 돼 있습니다. 2기분은 안 돼 있습니다. 위에는 2기분까지 부담금 징수는 돼 있는데 체납액은 1기분만, 물론 12월 31일 한다고 했는데 10월 31일까지 하면 되는 것은 안 돼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하고 나면 1차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면 독촉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촉을 보내고 나서 독촉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압류예고하고 압류 들어가야지 납기 지나고 나서 바로 압류는, 현재 현행법은 압류 등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련의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는 돼 있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보면 체납액이 3억 2,295만 5,000원입니다. 금액이 2억 8,774만 8,000원입니다 압류돼 있는 것이. 미압류가 3,520만 7,000원이고. 미압류된 부분은 왜 미압류돼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등을 매각하기 이전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매각 이후에 전소유자에게 하다 보면 납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없는데 공부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압류된 물건의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 내역이 없으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데 현재 2005년도 징수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80%,
용길
김용길위원
징수율이 높게, 독촉해 주시고 정확한 압류를 하셔서 우리 구 재산이 조금이라도 손실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12곳으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신고를 안 하고 산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가정으로 배달해 가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는물에 대해서 2004년도에 만덕지구 호스정비 등의 관계로 일제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제가 질의한 부분은 뭔고 하니까 신고를 안 하고 그러니까 산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가정집으로 배달해 가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라고 제고 묻고 있습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일제 철거 이후에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산에 호스로 인해서 물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불감시원 등으로 해서 계속 막고 있는데 혹 그런 경우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주로 어느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만덕지구에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 어느 아파트라고 이야기하기 그렇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가면 긴 파이프로 해서 물이 펑펑펑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끝을 따라가면 어딘가 산속이 될텐데. 결국 그런 물을 이렇게 다 빼가버리니까 결국 천에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물 한방울 안 내려온다는 것이죠. 아파트, 빌라, 학교라든지 어디로 물을 빼가는 부분에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마을 상수도 그래서 산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곡수 임의치수시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우리 구만 아니고 금정구 등 상당히 서로 명확한 법이 없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다루는 법은 간이급수시설과 수질검사, 도시관리과에서는 소하천구거관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 지역경제과에서는 산지관리, 건설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여러 법이 산재돼 있어서 뚝 부러지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정구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금정구는 금년에 금정산 일대를 복원한다고 해서 시 공원녹지과 산지관리팀에서 금정산의 법인시설물 즉 호스 등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할 때는 금정구와 합동으로 시 녹지공원과에서 철거한 예가 있습니다. 범어사 계곡은 하천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 부서에서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확실하게 단속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각 과 합동으로 가서 호스를 제거한 적은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런 문제가, 우리 과장님 이런저런 말씀 주셨는데 산은 지역경제과고 물은 위생과고 이게 니거다, 내거다 이래 한 지붕 아래서 어떤 현황을 보고 서로 고집을 하게 되면 좀 곤란한 결과도 나오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산이든 물이든 간에 그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뭔고 하니 이렇게 천에 맑은 물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물들이 어디론가 다, 나쁜 말로 표현하면 깨끗한 물을 다 훔쳐 가버리니까 결국 천은 바싹 말라 있는 실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청 내 지역경제과든지 도시관리과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니거 내거 서로 찾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마을 상수도 이런 부분은 규정대로 제대로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지금 수도가 다 되니까 점차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질검사는 주민의 건강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2004년도 도시관리과 연계해서 철거했다 했습니다. 담당자 이것 한번, (김용길위원, 담당에게 자료 건네줌) 현재 그것을 보시면 며칠 전에 제가 직접 가서 사진촬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담당은 도시관리과에서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때도 아마 환경위생과와 도시관리과가 연계해서 철거를 했고 물 조사는 계곡 아닌 산에서는 철거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거가 없어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안 되고. 그것은 전부 계곡에 고이는 데서 빼가는 호스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해마다 안 했다는 근거 밖에 안 되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생각이 산은 취수 개념이 아니고 맑은 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덕뿐만이 아니고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가서 제가 호스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취수 하는데 가서 있으면 무조건 철거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그 천이 밑에서는 고기가 놀고 있는 곳입니다. 고기가 놀고 있고 위에서는 물을 그 만큼 많이 빼가고, 호스가 상당히 굵은 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만덕동 한 군데 상수도허가가 나 있죠 상리에?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상리 한 군데 외는 전부 불법이죠? 물을 쓰는 것은?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천에서 쓰는 것은 충분하게 단속이 되고. 산에서 빼 쓰는 것은 근거가 없다니까 단속하기 힘이 들고 하천에서 빼 쓰는 것은 단속근거가 있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단속을 하려면 도시관리과와 연계가 돼야 되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또 지역경제과와도 연계가 돼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와 도시관리과 하고, 도시관리과에도 분명히 질의를 할 것입니다. 지적을 하고 개선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파악 못한 것은 확실하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지적 받았으면 분명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을 상수도나 약수터는 우리 과에서 수질검사를 잘해서 적합여부를 가려서 주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내용을 들어보면 화명, 만덕, 구포3동 저 위를 경유해서 무질서하게 호스를 들이대서 물을, 식수는 아니겠죠?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물이 고갈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도시국 산하 관계부서와 같이 협조체계를 갖추고 또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 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 할 수 있겠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환경위생과는 물, 지하수, 배출시설, 수질, 대기오염, 소음, 진동, 환경, 배출, 비산먼지, 토양오염, 유해화학물질, 오수 분뇨처리 등등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명과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5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있는데 지금 대상업체가 오폐수 배출업체, 비산먼지 발생업체, 토양오염 유발업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크게 오폐수 배출업체, 비산먼지 발생업체, 토양오염 유발업체를 간단하게 나눠서 말씀해 주세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크게 봐서 세차장, 비산먼지 발생업체 크게 봐서 공사장, 토양오염 유발업체 크게 봐서 주유소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크게 나누면 그래 되는데 업종에 따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단속분야는 박종율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예,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 1회가 아니고 월 1회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회 있죠? 자료에 보면 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공장이 없죠? 우리 북구에 공장이 없습니까?
공장하고 환경위생과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단속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네요?
단속한 적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사장 먼지 같은 경우, 오폐수 같은 경우, 토양오염은 적지만 오폐수 발생관계, 비산먼지 발생 관계는 우리가 연 1회 보다는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북구 환경을 위해서.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만 저희 인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주기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나중에 지역경제과-오후에 하겠지만-에 보면 공공근로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1년에 여러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원되고 있는데 요원이 없다고 하면 지역경제과 하고 상의해서 오폐수 관계, 환경관계는 철저히 상의해서 단속해 주시고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아름다운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총 4,211곳 중 유흥업소가 158개소고 단란주점이 88곳입니다. 유흥업소 평수에 따라 세금부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으로 두 곳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분류돼 영업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건물에 두 가지의 영업장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단 한 건물에 한 영업장소 안에 두 가지는 못해도 한 건물에 두 가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부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건물 안에 같은 층에서 두 개 쪼개서 같은 이름으로써 영업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사업주도 같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북구에 한 군데 정도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은 출구가 다르게 돼 있지 않나 그래 보고 받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우리 과 직원이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현숙 계장님이 잘 아시죠?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층수에서 하는 곳이 많거든요. 물론 이름이 다른 거는, 때로는 아들이름으로 할 수 있고 그래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세금을, 아마 평수가 넓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세무과는 세금이 틀리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쪼개서 영업을 하는 데가 있으면서 나중에 가서 틔워서 영업을 하고 이런 경향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사실 보면 묘하게 업주들이 피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힘드시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4페이지, 35페이지 대송운수라는 업체가 환경개선부담금 17건이 차량압류가 돼 있습니다. 이 회사가 버스회사입니까, 화물차 회사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차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보면 서빈화물이라고 이것도 화물회사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는 14건이 차량압류돼 있습니다.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두 대도 아니고 이런 회사에 17건과 14건 차량압류가 돼 있는데 어찌 이대로 방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세무과에서 오래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전 직원에게 분담을 시켜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까지 우리 과 자체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꼭 징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2-2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북구에 22개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구포시장 내 가축전에 공중화장실 조그마한 거 있는 거 아십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시장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아서 청소도 하고 분뇨처리도 했는데 현재는 관리자가 두 달 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뇨처리 부분이 되겠는데 두 달, 석 달만에 분뇨처리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조금 전 이야기처럼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상인들이 같이 해서, 그것도 곤란하다는 식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어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어쨌든 공중화장실인데 상인들이 뜻을 모아서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을텐데 결국 두 달, 석 달 한 번씩 분뇨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출부분이 발생되고 그것을 현재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축전에 있는 상인들이 돈을 들여서 하면 좋을텐데 상인들 자체도 현재로써는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중화장실이니까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분뇨처리하는 이 부분만큼은 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한 우리가 분뇨처리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 전반적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를 대략적으로 빼니까 다 억이 넘습니다. 전체 구 재정도 열악한데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징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과장님?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 최대한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군데군데 오수처리 지도실적 과태료라든지 「식품위생법」 관련이라든지 등등 징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실적이 좋도록 빨리 징수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대기배출업소 현황을 보니까, 감사자료 3-1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단속실적기간을 보니까 위반사항이 ‘이상없음’ 하는 날짜를 보니까 대충 2005년 12월, 2005년 10월, 11월 이런 분들은 다 ‘이상없음’ 나오고 있는데 단속기간은 연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기간이 2005년 11월 1일에서 2006년 10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부 ‘이상없음’에는 기간이 지난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인정하시죠? 이 점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앞으로 업무를 체계 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사자료 3-10페이지 보면 늘푸른북구21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인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연 1회 심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늘푸른북구21추진위원회는 어떤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푸른북구21추진위원회는 우리 구가 실천가능하고 앞으로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체적으로, 발전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은데 어떤 분야의 발전인지, 환경위생과니까 환경위생쪽으로 발전하는 것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창호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을 대리하여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푸른북구21추진위원회는 ’90년대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환경선언이 있어서 발전을, 그냥 일시적인 발전, 몇 년 지나면 못쓰는 이런 발전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환경친화적인 발전입니다. 관 주도보다는 민간, 기업, 학교, 주민들이 합동으로 협의해 나가는 그런 발전으로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 선진국적인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지역단위로 관과 민, 교수, 기업체-우리 북구에는 기업체가 별로 없습니다만-가 모여서 협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만 저희들도 구성을 오래 못하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다 오래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저희들은 구성했습니다.-아직 구성이 안 된 구도 많이 있는데. 환경부측면에서 보면 활성화돼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막 생기고 해서, 또 선진국 주도 스타일의 협의회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예산상의 문제, 활성화되고 있는 부산진구 같은 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마련돼서 사무국, 사무국장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그런 예산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비슷한 위원회가, 환경청 관계는 거의 다 비슷비슷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늘푸른북구21추진위원회는 비슷한 협의회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창호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78년, ’79년경에 구성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연보호협의회는 현재 근거법규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늘푸른북구21추진위원회가 조금 약간 형이상학적인, 차원 높은 쪽의 넓은 거시적인 것을 다룬다고 한다면 자연보호협의회는 현장활동적인, 이런 데 종사하고 봉사활동하기 위한 단체로 보면 구분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연보호협의회는 「환경보전법」 5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창호 설치근거를 「환경보전법」 57조로 넣은 것은 「환경보전법」 57조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를 구체적으로 명시 넣은 것은 아니고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체적인 법 없이 옛날에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회다 보니까 「환경보전법」에 꼭 적용을 시키면 57조의 포괄규정을 원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연보호협의회는 구성원이 민간인만 44명으로 돼 있는데 협의회를 아직 한번도 작년에는 안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늘푸른북구21추진위원회는 작년에 조직해서 한번 하여 70만원이라는 회의비가 나갔습니다. 아마 21세기 와서 환경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늘푸른북구21추진위원회가 잘 운영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런 점을 상세하게 해서, 사실 위원회에 공무원이 7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인원이 많은 인원이거든요. 공무원들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7명이라는 인원이 투입된다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보통 협의회를 하면 두 시간 정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좀 줄이고 민간인들을 그대로 10명 정도하는 방법을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창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구, 주민, 관이 합동의 개념으로 서로 합동, 협의, 의논하는 과정에서 가꿔 나가자는 취지에 대해서 공무원이 들었는데 대부분 관련부서 과장님들이 들어 있고 국장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빠져 버리면 주민과 업체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용길
김용길위원
공무원이 빠진다는 것이 아니고 7명이라는, 다른 협의회는 공무원이 좀 적거든요. 3명 내지 4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7명이나 들어 있으니까 많다는 이야깁니다. 공무원이 빠지면 주도를 누가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창호 조례상 규정돼 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조례상 7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창호 조례에 직책을 명시해 놨는데 개정을 통해서 고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있는 방향으로 또 민간인을 몇 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공무원이 7명이라는 인원은 본 위원이 볼 적에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차원에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인원을 축소하더라도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자료나 업무보고 책자를 찾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율위원이 환경위생과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신경 써서 징수를 많이 하도록 당부의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한 총괄 현황입니다. 2005년도 과태료 부분에 보면 건수가 1,165건에 6,600만원이고 징수액은 2,200만원에 체납액은 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과태료 부분 건수가 3,676건에 5억 7,366만 8,000원 그러면 징수액이 5,009만 8,000원 체납액이 5억 2,357만원 돼 있습니다. 이 비율을 봤을 때 2005년도는 과태료 부분의 건수는 1,165건 잡고 2006년도는 3,676건을 잡았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비율을 잡은 과태료 부분 현황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잡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가 많은 것이 자동차정밀검사라는 제도가 없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이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자동차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늘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자동차정밀검사와 자동차정기검사를 같은 날 받으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법이 분리돼서 각각 받다 보니까 자동차정기검사 받은 사람이 자동차정밀검사를 안 받은 사람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정밀검사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체납 과태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알고 정부에서 다시-지금 입법 예고 돼 있습니다만-자동차정밀검사와 자동차검사 하고 같이 받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과태료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분장이 자동차정밀검사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업무분장이 그렇다는 것이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지금 과장 답변한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 세입부분에 보면 환경위생과 세외수입이 7,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여기 세외수입 부분에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배출가스 정밀과태료 부분에 4,8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400만원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업무가 2005년 7월부터 자동차정밀검사가 돼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체납액이 되든 감이 되든 세입부분에 잡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배출가스 정밀과태료는 6억 부과하는데 징수 가능 금액이 8% 이래서 4,800만원 할 것이다 이렇게.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6억에 8%라고 하면 4,800만원 맞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6억에 4,800만원 세외수입을 잡아서, 그러면 본 환경위생과에서는 과태료 세외수입을 잡는데 등한시 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면서도 나태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환경담당계장님, 우리 북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죠?
본 위원장은 세외수입 부분과 예산편성 책자를 보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연간 8%밖에 징수를 못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차량등록원본 상 북구 거주자니까 그냥 행정적으로 수치 계산이다 이런 답변이죠?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 안 되는 대로 해서 구 조례로 다른 재산에 과태료 부분을 압류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 답변이나 환경지도담당 답변이 2월달에 특단의 조사팀을 만들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럴 때 조례 제정이라든지 특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을, 아까 답변이 다른 구는 5.6% 되는데 우리는 지금 6% 정도 되니까 타 구보다 1% 징수율이 높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물론 거주지가 여기 아니다 해서 지금 차량소유자가 없다 해서, 돈이 6억이라는 돈입니다. 6억에 8%라고 하는 것은 좀더 행정기관에서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내년 사무감사 때나 추경에 얼마 올라오는지 본 위원장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김용길위원이 질의를 했을텐데 거기 보면 답변이 식품위생담당이 답변했는데 한 건물 내 쪼개서 사업장이 두 개라고 했는데 이름이 틀리다. 그러니까 출구가 두 개 되니까 있을 수 있다, 그래 답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것은 과에 돌아가셔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것이 어떤 세수에 관계되느냐 하면 중과부분에 관계됩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일반 유흥이 지금 150 몇 개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반 유흥업소 점검을 해서 출구만 두 개 있다고 한 영업장 면적을 39㎡ 이하로 줄인 업장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과세 부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00건에 10만원씩 잡아서 1,000만원씩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지난날 식품위생계가 있을 때 특별단속할 수 있는 지도계가 있었다고 압니다. 그러한 것을 구성해서 야간수당을 주더라도 유흥업소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면서 특히 또 문화공보과와 연계해서 청소년이 드나들 수 있는 노래방 같은 것은 건전사업으로 돌리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가는 그런 데는 과태료 징수를 많이 해서 세수확보를 하세요. 일반 유흥업소 같은 데는 중과세나 특소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열악하지만 노래주점이나 교묘하게 간판을 걸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단란주점 같은 데는 주점행위를 못하니까 그런 데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세요. 지금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식품위반 과태료 해서 20건에 20만원씩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 세외수입에 이렇게 적게 잡아서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직원들과 의논해서 세수를 많이 잡아 주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결손처분 하더라도, 위반업소가 본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보더라도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심어주는 입장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수가 없어서 전체 예산금액이 80%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과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직원이 징계에 회부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국비만 쓰고 구비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똑같은 직원들 아닙니까?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이.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예결을 하면서 그런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구비에 반입될 수 있도록 협력 부탁드립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영국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3-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김영국 과장님 외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4-4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건비는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7억 6,000만원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단계를 보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돼 있습니다. 1단계는 언제까지이며 4단계까지 말씀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합니다.
거기
거기박종율위원
인건비가 일당이 2만 5,000원짜리가 있고 2만 7,000원짜리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6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마다 약간씩 단가 차이가 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만 5,000원짜리는 뭐하는 사업이고 2만 7,000원짜리는 뭐하는 사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2만 5,000원은 주로 화단녹지대정비팀이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 실내사무는 2만 5,000원이고 노동강도가 높은 것은 2만 7,000원, 전문기술종은 3만 2,000원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식대가 3,000원 포함돼 있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조금 차이가 나네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지역경제과가 8, 9십 퍼센트 차지하고 있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APEC 언제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작년에 했죠. 지금 작년 APEC때 인원이, APEC이라고 하면 전 세계 손님들이 오는데 10명으로 했으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 넘어가면 10명 가지고 4/4분기 아주 잘했는데 1/4분기 때 몇 명을 썼습니까? 또 똑같은 이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이 10명이 필요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화단관리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5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50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받은 인력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각 국 대통령이 오는 4/4분기 때 10명이 들든 다른 인원이 들어갔든 가로수정비와 화단녹지 등 사후관리를 아주 잘했는데 몇 달 안 있어 그것이 흐트러지는 것도 아닌데 또 똑같이 투입을 했어요. 다른 데 투입을 안 하고 왜 여기 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만덕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APEC때는 집중적으로 했고 이 분들이 다른 지역, 화명도 있고 만덕, 덕천, 구포 다 있기 때문에 매일 만덕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구역을 상황을 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1/4, 2/4, 3/4, 4/4를 봤을 때 거의 10명, 20명 계속 투입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어디 한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우리 공익요원들 산불감시 합니까? 몇 명이 감시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현재 26명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우리 공공근로자도 산불감시원 있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유급감시원이라고 인건비 주는 분 있고, 공공근로 있고 우리 공익요원 세 분류로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산불감시요원 하루에 몇 명씩 투입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하루 5, 6십 명 섭니다. 왜냐 하면 토, 일요일은 근무를 시키면 안 되는데 사실 산불은 토, 일요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키고 평일은 대체휴무를 줍니다. 저희들 위험초소가 80개 정도 됩니다. 초소마다 서도 80명인데 전체 다 하지 못하고 하루 60명 정도 보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365일 다 섭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6개월간 합니다. 11월 15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 방지기간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사역하고 끝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짝도 안 맞고 인원수도 안 맞고 공익요원 산불감시도 있고 뭐가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인원 투입과 사업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재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업성과 사업개요가 안 맞다 이거죠.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줄어들고 전 부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투입을 합니다. 주로 우리 방에 많이 오는 것은 일거리가 많은 편입니다. 단순노무직, 이 분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공원녹지, 박물관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2, 3명 정도해서 문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북구에 저소득층과 자활인원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내년부터 자활과 저소득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노동하는데 완벽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노동이 아니고는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하고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사회복지과에도 건강하고 좋은 분들이-자활할 수 있는-많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와 협력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해마다 줄어듭니다. 할 일은 많고, 저희들도 자활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 책자에 보면 산불감시 및 방화선 설치한다고 2005년도 4단계부터 2006년도 1단계에 산불감시 투입인원이 40명이 되고 2006년도 2단계에-4-43페이지 보면-25명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통 6개월 정도 산불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산불감시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약 6개월 정도 2단계에 편성돼 있는데 올해 2006년도에는 3단계까지 산불감시가 돼 있습니다 자료에. 자료를 보시면 2006년도 2단계가 몇 월부터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 5, 6월입니다. 그때가 피크입니다. 보통 5월말 되면 끝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앞의 자료는 거의 다 2004년도와 2005년도는 마무리를 짓는다 말입니다. 2006년도 자료에만 산불감시라고 해서 25명이 투입되었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불감시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쪽에 인원을 투입했는지.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전용에만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에는 안 되고. 각 사업을 보면-18개 사업이 되는데-분야 외 업무는 시키지 않습니다. 화단녹지대 가는 팀은 거기 가고, 산불은 산불대로.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 할 때 분야별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산불에 25명, 공원녹지에 15명 이래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타 업무로 갈 수 없습니다. 산불에 투입된 것이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004년도 2005년도에도 2단계에 약 6월달까지 산불감시를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5월 15일되면 산불이 끝이 나는데 공공근로는 4단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산불 끝나고 나면 각종 홍보물 제거해야 되고 주변정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는 6개월 정도 산불감시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인원 확보를 했는데 2006년도는 9개월에, 3단계까지면 9개월이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단계하고 4단계 때 산불에 투입되거든요. 여름에는 산불이 필요가 없거든요.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께서 6개월 정도 산불감시를 한다고 했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현재 3단계 들어가면 9개월이지 않습니까? 앞의 공공근로 자료를 보니까 4단계와 1단계에 산불감시요원이 있더라고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유급감시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분들은 11월, 12월 쓰고 해가 바뀌면 다시 또 모집하고, 공공근로는 단계별로 이 분들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6월달까지 산불감시를 할 수 있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공공근로로 대체를 안 하고 일반인들을 대체했는데 이번 2006년도에는 2단계 6월달까지 공공근로로 대체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급은 어차피 6개월 동안 합니다. 11, 12월 내년 4월, 예산 관계 때문에 일찍 종료합니다. 공공근로는 단계별로 투입해서 산불예방하고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담당 과장님은 2004년도 공공근로 내역하고 2005년도, 지금 2006년도지 않습니까? 거기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공근로사업이 지역경제과에 있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우리 부산에 북구와 영도만 고용안정이 지역경제과로 와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왜 이 공공근로사업이 지역경제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 오기 전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이것이 어떠냐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수급자 대상 근로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북구자활후견기관 이런 곳에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여기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분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파트가 정해져서 각자 분야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에 벗어난 그런 실효성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분야별로 인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습니까? 그렇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혹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두루 살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예.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2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목상 농지는 전, 답 해서 109.2㏊ 있습니다. 전이 24.3㏊, 답이 84.9㏊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이 농지에 어떤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주로 채소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농지로 활용하지 못하는 나대지가 있습니까 현재?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금 나대지는 일부 경작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농지로 활용하지 못하는 나대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관계는 발급대상이 농업인과 법인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주말체험농장도 되고. 농지전용허가는 타 행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타 행위가 없으면 지목을 바꾸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구 내에, 그러니까 대장상 농지로 돼 있고 실제 농지로 활용하지 못하는 나대지에 대해서 그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함으로써 우리 개인소유자는 물론이겠지만 전체 우리 구에도 이득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자 분들이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현재 용도변경의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가끔 있습니다. 주로 건축부분에 오면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구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상거래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30개 업체에 31억을 지원되었다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우리 북구 관내 있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타 구에도 있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융자 한도가 2억 이내기 때문에, 주로 1억 해 가는데 2억 받아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30개 업체가, 어느 업체에 금액이 얼마 지원됐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선주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4-18페이지, 업무보고 13-3과 같이 봐 주십시오. 지금 30개 업체에서 대출을, 중계역할 밖에 안 하죠 집행부에서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추천만 하고 중계역할밖에 안하죠? 돈은 중기청에서 다해야 하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업체 수를 봤을 때 30개 업체라고 했는데 우리 공장 등록업체는 2006년도에 65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융자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다 해당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1년에 40개 업체 정도 신청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우리 구 관내 업체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30개밖에 안 됩니까?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 적은데,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금리가 얼마 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현재 5.2%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왜 그리 비쌉니까? 5% 이하로 내려오던데. 시 자금이잖아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낮추고 올리고 하는 사항이 아닌 걸로,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5%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5.2%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유도한다든지 최대한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북구 관내는요. 좀 중견업체는 많이 없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소기업도 중소기업이지만 육성자금을 진짜로 육성할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 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소기업들이 정말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전 업체에서 자금을 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전자금 41개 신청해서 30개 업체가 융자를 31억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보도 물론 잘 하셔서 65개 업체 중에서 30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는데 다른 구를 보면 직원들이 직접 업체에 나가서 융자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3년간 제가 와서 보니까 연간 한 40개 업체 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홍보를 하는데 직접 회사에 가서 홍보한 적이 있느냐, 다른 구에서는 그런 구가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가끔 한 번씩 나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끔 어떤 때 나갑니까?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수시적으로 나갑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연말쯤 되면 주로 많이 타 가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몇 개 업체 다녀오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작년에 40개 업체,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40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아니 운전자금 타 간 업체가 40개 업체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올해 업체에 직접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가서 회사에 간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느냐 이겁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몇 개 되지는 않는데 보통 가면 5명 정도 있기 때문에 가면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가도 가끔 나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겠다고 가는데 귀찮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중소업체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 이야기했듯이. 중소업체에서 융자를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65개 업체가 전부 그럴지도. 융자를 5.2% 주면 거의 쓸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권은 7% 이상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담보, 물론 이것도 담보가 있어야 되고 모든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이런 것은 담당직원들이 직접 뛰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융자가 활성화되면 공장이 잘 돌아갑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면 세수가 잘 들어옵니다. 물건을 많이 팔면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 세수가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직접 65개 업체에서 4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5개 업체에 대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직접 방문하도록 해서 정말, 업체에서 물론 융자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융자가 되는지, 이자율이 얼마인지 모르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꼭 직원 한 분이 시간을 내서 방문하셔서 교육을 시켜서 정말 융자가 필요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서 많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 자금이니까, 국비하고 시비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좀 하도록 약속합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확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업무보고 13-9입니다. 공립수목원 조성에 2003년부터 8개년 계획에 164억 예산이 책정되었고 현재 2006년까지 약 112억원이 투자 되었죠 공사비가? 현재 112억이 부족하죠?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죠? 50억이 지금 반영되었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입된 것은 용역설계비와 보상이 10억 나갔습니다. 공사는 착공만 되었지 보상 중이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부족한 것은 120억인데 시에서 확보 중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시계획시설에 근린공원 사업 조성하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근린공원에 164억, 국비나 시비라고 하더라도, 조성이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2003년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확실한 계획이 서 있겠네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평수나 이런 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양이 좀 많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예, 시에서 하는 사업에 구에서 하나의 관리만 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전체 안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하더라도.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금곡동 꽃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조성이 잘못돼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하고 현지실사를 했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액이 많이 투입된 부분보다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이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나 타에서 왔을 적에 정말 이 공원이 좋구나 하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좀 더 힘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시와 협의해서 잘 조성되도록 저희들 건의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목원 조성관계에 김용길위원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확보를 44억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구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부터 계획을 잡아서 시에서는 주니 안 주니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근래에 언론에 나온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목원 관계로 최근에는 신문에 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전년도나 계속적으로 수목원에 120억원 이상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시에서는 우리 북구에 120억을 투자해야 되니까 배가 아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시의 내년 사업 중에-돈이 많이 없으니까-깎아야 될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만해서 그런지 우리 북구의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제동을 거는 거 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의회에서 수목원 관계는 돈을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120억을 한참에 깎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한 해 27억 정도, 어차피 2010년도에 끝이 나니까 그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게 우리 북구의 숙원사업이고 항상 빠른 시일 안에 시 예산을 좀 가져와서 수목원 조성을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알아서 뭔가, 시에서는 그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게 북구 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북구에서 뭔가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이것은 빨리 사업을 해야 한다. 하되 우리가 경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에는 수목원이 다 있습니다. 우리 부산만 없어서 2002년도에 타 구에서도 상당히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받아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취소되거나 그런 일은 없고 지금 현재 보상비가 10억 나갔습니다. 한 30% 나갔기 때문에 올해 보상 끝나면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7페이지 무단경작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폭우 때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 무단경작이 때로는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또한 어떤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산림내 무단경작이 폭우 시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내 무단경작 전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2㏊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했고 올해 못한 것은 산림하고 전답이 혼재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작다는 것은 작으니까 이것을 그냥 넘기자는 부분은 곤란할 것 같고 없다는 것이 지금은 결론적으로 작다는 것으로 변했고 또 좀더 두고 보면 어떤 큰 일을 저지를지 모를 그런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으로 해결해 가실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1개소에 3.2㏊입니다. 올해 정비된 것이 1.5㏊ 정비가 됐습니다. 지금 입간판 붙이고 전부 계고는 다 해놨습니다. 올해 산불경방원들이 겸해서 경작지를 단속하고 있고 잔여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뿌리를 빼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무단경작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는 충분히 해 놨습니다. 이 분들이 다 인식은 하고 올해 김장 채소 거둬들이고 나서 안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면 내년 봄에 씨앗 넣기 전에 저희들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왕 하는 일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경작하는데 뿌리를 뽑겠다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무단경작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라지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에위니아 태풍 때 경작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작지는 산자락에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꼭 무단경작이 산사태 났다 이래 단정하기는 어렵고 일부분은 무단경작.....,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곳이, 일부분이라는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봅니까? 산사태 난 중에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산사태 난 데는 거의 무단경작지가 소규모로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무단경작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과장님 이번에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에위니아 태풍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무단경작이 법규 적용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산림법」이 바뀌었는데 처벌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무단경작이. 그래서 저희들 시에 건의해서 법 조항이 나올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법 조항이 없으면 구에서 조례를 발의할,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한번 개정하도록,
용길
김용길위원
무단경작 때문에 에위니아 태풍 때 많은 피해를 봤고 사실 만덕2동 인명피해가 무단경작 때문에 물이 쏟아짐으로 해서 뻘과 다른 부유물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동아파트 옆에 큰 사태도 일부는 무단경작 때문에 밑에서 흙이 흘러내려 와서 시작이 돼서 전체 크게 산사태가 난 것으로 저가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쯤 제정을 해서, 시에서 법적인 규제가 옛날에는 있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옛날에도 무단경작 관계는 뚜렷하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산림훼손이라는 것이 300㏊ 이상해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무단경작하는 것은 10평, 5평, 3평 이런 것이 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조례 관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례 관계도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면, 사실은 규제가 강화돼야만 하지 한 사람이라도 벌금을 물었다 하면 열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도 제대로 안합니다. 그러나 벌금이 없었다. 그냥 경고로 끝난다고 하면 열 사람 하던 것을 여덟 사람은 계속 경작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생계에 조금 도움도 있겠지만 대다수 소일하기 위해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소일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무관심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경작을 하면 벌칙을 만들도록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0페이지 부산홍보탑 주변 철쭉동산 조성 공사해서 2006년 5월 8일부터 2006년 7월 6일까지 두 달 가량해서 배롱나무 열 종, 다른 것이 들어갔는데 사업비가 9,982만원 들어갔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과장님과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거기 그만큼 들어간 나무가 본 위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듭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곡 양묘장, 그날 현장순시는 안 했습니다만 양묘장 앞 부분에 전액 시비로 해서 철쭉동산-우리 북구 꽃이 철쭉이기 때문에-만들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홍보탑 세워진 거기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홍보탑 밑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밑에 그것이,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전체 9,900만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9,9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네요. 본 위원이 현장답사 갔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으면 나무가 풍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큰 나무가 아니고 철쭉 위주로 했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철쭉은 한 그루 얼마 합니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루당 가격이 3,000원 정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몇 그루 들어갔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전체 8,000본인데 철쭉이 7,000본 됩니다. 나머지는 배롱나무, 사철나무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공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예산 낭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담당공무원 여러분과 과장님 이하 잘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질의한 것을, 지금 그루당 3,000원 가격이 나오는데 조성공사에 대한 시방서를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의문점이 안 나오도록.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7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공원시설물 정비실적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4/4분기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공원시설물 다 정비공사로 1차, 2차 돼 있는데 지금 정비공사를 하는데 위의 공공근로사업에 전체 인원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3,258명이.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7십 몇 개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번에 2005년 4/4분기 공원시설물 정비공사도 인원이 거기 들어갑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공사는 공공근로와 관계가 없고 공사를 발주해서 의자, 그네 수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비 및 풀베기작업에 1억 2,900 들어간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명에 대한 거의 인건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00%, 3,258명 공공근로자들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가 지금 4단계는 106명입니다. 106명 중에서 공원관리는 10명 쓰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0명이면 인원수가 이래 많이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연 인원이기 때문에.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밑에 보면 공원시설물 1차, 2차 이래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관리하고 조금씩 손보는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노동으로 쓰레기 줍고 나뭇가지 치우고 이 정도지-공사는 의자나 그네 등이 파손됐기 때문에 전문공사하는 분들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공공근로 이 분들은 단순 풀베기, 쓰레기 줍기 등 단순노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의자에 못 치고 용접하고 크게 아닌 이상 우리가 교체해야 되고 못 치고 수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 본 위원은 정비에 들어가는 공원 쉼터 이런 등등은 1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예산을 적게 들여서 공공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한번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공공근로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라고 하면 하루 나가서 하루 시간을 떼우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장에 감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정한 시간내 일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한 시간내 일정한 일이라고 하는데 저 위 산에-백양산 같은 데-벌초작업을 하면 저가 직접하면 이틀만에 다하는 것을 세 사람이 해서 3일간 한다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거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완벽하게 몸이 건전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 양은 아무래도 적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공근로는 거의 정상적인 일반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투입되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들은 거의 산불초소 근무이고 이 분들은 산에 작업하기 때문에 일 양이 적습니다. 많이 할 수 없고 위험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공근로를 어떤 장애인이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니까 조금 불편하다고 다른 데로 배치했는지 안 시켜줬습니다. 다른 쪽으로 배치한 것 같은데 공공근로라고 하면 대다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80%가 그렇고 개중에 몇 분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이제는 공공근로라고 해서 그냥 돈을 주는 것으로 생각 안 하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하루 가서 내가 이만큼 있다가 네 시간 정도 성실히 하고 네 시간 정도는 시간을 떼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사실 있었고,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업을 할 때 오늘 몇 명이 얼마나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대놓고 ‘오늘 너희 3명이 가서 일을 해라’ 감독자도 산에 까지 안 올라갑니다. 중간에 있다가 그냥 내려오고. 그 작업량을 얼마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확답을 했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공원시설물 정비실적을 보면 연인원 3,258명으로 사업비가 1억 2,900만원 밑에 구 예산사업 3회, 75개소 해서 2,966만 9,000원 들어갔다 말입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구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안 하신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공사는 시설물 자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가 파손되었다 하면 새로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자재비입니다. 위의 공공근로는 10명이 7십 몇 개 공원에 분산배치가 되어서 풀베기도 하고 병충해 방지도 하고 쓰레기 줍고 이런 차원이고 정비공사는 대다수 돈이 자재비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장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 때문에 자재비로써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답변이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공원시설물 정비는 원래 구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인건비 50 플러스 자재비 50이라는 것을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산화경방예산 유급감시원 공공근로 예산이 있습니다. 감시원 인건비와 자재구입비가 있는데 여기는 공공근로 예산을 활용 안 하셨습니까? 감사자료 4-38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재비 관계는 심의 당시에 5% 이내 하기로, 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5% 정도 쓰도록.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1억 1,900만원의 5% 계산해 보세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 풀베기 작업, 낫 구입, 마대, 제반 갈쿠리를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타 구는 지금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98년, 2000년도 그때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있었다 말입니다. 보건소도 짓고 하수생태 운운하고 있는 동래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맨날 임금 살포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예산이 많을 때와 적을 때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 현장은 없고 막연하게 임금 살포식으로 겨냥하다 보니까 인원이 연 3,258명이라는, 임금 살포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각성할 수 없습니까 이거?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번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위원들이 질의하면 ‘연구 검토하여 내년부터 자재비를 아끼겠습니다. 임금 살포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동에 보면 몇 단계 공공근로사업 모집으로 붙여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추진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겠다 하면 인원수 배정을 우리 구민들이 1,000명이 내려 왔는지 100명이 내려 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임금 살포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공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넣어서 자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활용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장은 좀더 효율성 있는 관리감독체계가 되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철저히 적용시켜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위원장님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공익요원들도 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인건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일반 막노동시키는 것은 그렇고 주로 산불초소근무, 양묘장 관리, 꽃박물관 관리, 물차 운행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부터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도로변 가로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주변에 영업하는 상인들은 요즘 매출감소에 따라서 사실 불만들이 대단합니다. 도로가에는 가로수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을 내고 있지만 상인들의 눈에는 가시가 되어서 적지 않은 부담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깔끔하게 모양도 내고 더 멋을 내는 상품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텐데 우리 과장님 대안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관리는 사실 점포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한두 집 봐주다 보면 북구에 가로수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분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가지치기 정도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검토를 해서 상업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 검토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지금은 단풍잎이 물이 들어서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으니까, 사실 어디 다녀보면 가로수가 많은 곳에 들어가보면 동네가 훤합니다. 특히 나뭇잎이 물이 들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잎이 울창하게 나면 사실 학교 앞에 표지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자연 그대로 뻗어나가는 것은 참 좋은데,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 주변 상가 주민들이 워낙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그러면 나뭇가지 바닥 기둥을 잘라내라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손질을 해서 모양새를 내서, 그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자료 4-2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구 관내 시설녹지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개소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9개소요. 대략 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만덕로 주변, 화명 철로변 거기가 최고 큰 장소입니다. 또 구포제방, 각 택지 안에 법면이 거의 다 녹지로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시설녹지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시설녹지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저하고 현장방문 하실 적에 금곡로에 현대아파트 2차부터 코오롱 위로 롯데마트, 리버빌 쪽으로 거기는 안 큽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도 맞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거기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철로변 보다는 적습니다. 화명 철로변 쪽이 양이 많고.
종율
박종율위원
화명 철로변은 폭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폭이 30m정도 되고 길이가 5㎞ 정도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도심 속에 문화가 있는 테마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웰빙시책사업이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고민을 해서 위원님 뜻대로 테마거리조성하는 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심 속에 문화가 있는 쾌적한 주거도시를 정말 만들고자 하고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걷고 싶은 거리, 앉고 싶은 거리, 분수대, 자갈마당, 흙벽의 휀스 같은 그래픽, 지금 우리 구 관내는 없지만 경기도 분당이라든지 해운대, 영도 등에는 시설을 도심 속에 만들어 놓으니까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쾌적한 주거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동참과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안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0페이지 재선충 벌채목 관리와 금곡동 꽃박물관 두 개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재선충 벌목해서, 요즘 파쇄기를 구입했죠? 두 가지를 구입했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구매 중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번 에위니아 태풍 때 사실 피해가 더 큰 이유가 벌채목을 덮어 놨는데 그게 바람에 의해서 비닐이 날아가고, 거기서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흩어져서 그것이 물에 씻겨 내려와서 계곡을 막아버렸어요. 막아서 그 계곡이 막히니까 하수구로 물이 안 들어가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만덕동에. 그런데 앞으로 재선충 파쇄기가 구입되면 벌채목을 하면 바로 파쇄할 예정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되고 나면 제거함과 동시에 바로 파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파쇄를 하면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톱밥 관계는 일부는 퇴비하고 일부는 화단에 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요즘은 재선충 걸리는 율이 적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현재 산적해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 녹지사업소에 파쇄기를 빌려서 상당량은, 하산이 가능한 지역은 거의 다 파쇄 했습니다. 남은 부분도 앞으로 기계를 사게 되면 계속 파쇄할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파쇄한 양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파쇄기가 들어오고, 운반하는 기구까지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연간 파쇄를, 톤으로 환산합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환산해서 얼마나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목은 저희들이 1년간 계획을 세웁니다. 내년에 4,000본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오면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100본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운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무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4,000본을 하면 하루 100본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기계 사용하는 용량이 100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약에 ㎏으로 따진다면, 그런 계산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안해 봤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냐 하면 파쇄기를 이용해서 4,000본을 파쇄해서, 우리 구 땅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다 거름을 하고 퇴비하기에는 조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파쇄해서 해놓으면 판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쇄한 톱밥은 용도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까지는 좀.....,
용길
김용길위원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퇴비로 하기로는, 저것이 퇴비 생산하려면 6개월 내지 1년은 삭혀야 되거든요. 바로 퇴비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저희들 계획은 퇴비를 하고 나머지는 화단에 덮어 놓으면 풀도 안 나고 해서 다른 인건비는 안 들 것 아니냐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더 검토를 해보세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익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이 있으면 수익성이 있는 데로 검토해 주시고 금곡동 꽃박물관에 총 경비가 4억원 정도 들었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3년간 예상금액이 1억 1,47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1,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현재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5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연간 계속 3년간 1억 1,100만원 정도 들었으면 3,500만원 정도 인건비하고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조성 당시에는 ’99년 2000년도 조성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동안 도로확장 관계로 1,500헤베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는 좀 그렇는데 조성 이후에는 일반 관리만 했지 다른 시설물 공사라든지 다른 예산은 투입한 것이 없습니다. 단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많게는 4명, 지금은 2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자활.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인건비가 그 정도 들어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실제 돈은 컨테이너박스 있는데 난방비가 3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경비가 연간 3천 몆 백만원 들어가는데,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활근로자,
용길
김용길위원
자활근로자든 어떻든 3천 몇 백 만원, 자활근로자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데 급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투입을 해서. 사실 다른 구에서는 화단을 조성해서, 하나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선이기 때문에 전시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수익성을 고려 안 하고-했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달리, 공공근로라도 다른 데 이용하면서 난방비도 안 들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이 분들은 꽃박물관만 하는 게 아니고 금곡 주공단지 안에 공원이 8개 있고 도로변에 화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괄해서 이 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물관에 추가 돈 투입할 계획은 없고 일단 관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관리만 해서 재정이 투입 안 되도록, 현재 다른 공원처럼 다른 구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화단조성을 잘해서 경제적으로 효과는 안 보더라도 좀 환경적으로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갈 질의 같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와 관련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톱밥을 사서 퇴비화 시킨다는 것을 지역경제과장이 들은 바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2002년도 이후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한다고 해서 톱밥은 부산근교 아니면 경남일원에서 그때 당시에 매입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파쇄기를 사서 작업을 하면 톱밥이 나올 거니까 환경청소과와 협조체계를 가져서,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증가된다고 환경청소과에서 지난번에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가 세외수입이 없는 입장에서 톱밥을 매입할 때 예산낭비가 안 되고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 1인 2역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이 사료되니까 좀더 심각하게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자료 관계없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단경작 부분에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대부분 소규모로 경작하고 있고 무단경작행위 처벌을 위한 법규 규정이 어렵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경작자, 그러니까 처벌규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된 강력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특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부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에위니아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고 그에 따른 보수는 아직 처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곳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구포3동 태평양그린아파트 뒤 산만 하더라도 토사유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돼 있고 응급조치된 멍든 산이 언제 또 도로와 집어삼킬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지금도 사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크고 작은 곳이 아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과 만덕 산사태 때문에 예산반영 안 된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3동 태평양그린, 덕천1동 기비골, 만덕에 청림모텔, 유림아파트 네 군데 있습니다. 복구비가 한 9,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1회추경 때 바로 요구하겠습니다. 해서 우수기 전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지구온난화 현상이다, 이상기온이다 해서 더 많은 큰 비가 올 것이라는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걱정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가능하다면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이 예산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5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는데 248농가 97.25㏊인데 직불제가 어떤 것입니까? 저가 알고 있기로는 고정형직불금이 있고 변동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명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불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논농업입니다. 주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농지향상 및 기능유지를 하고 변동은 논, 벼 생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변동형이고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농지는 함안에 있더라도 북구에 사시면 여기로 잡아줘서 그래 248농가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 사람은,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현 거주지에 있는 분을 위주로 해서 직불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직불금은 어떤 식으로 금액을 정해서 지급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농림부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진흥지역은 ㏊당 64만원, 비진흥은 51만 2,000원 이래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1㏊는 바로 64만원, 1,500평은 32만원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사람은 만덕에 있는데 논은 함안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만덕에 있는 주인이 함안에 있는 사람에게 ‘니 좀 지어먹어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해당 읍·면장에게 확인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갈 수 없으니까. 전국이 다 그런 식으로, 함안군 읍장에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이 분들이 확실하냐’ 그러면 이장님이 도장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실제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최종 정리해서 연말쯤 지급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여기 있더라도 거짓말 하고 속일 수는 전혀 없겠네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속였다면 뒤에 환수조치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율
박종율위원
질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까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 업체에서 31억이 나갔는데 거의 한 개 업체에 2억을 주기로 돼 있잖아요? 왜 2억도 안 되고 평균적으로 1억밖에 안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 신청 한도액이 2억인데 주로 1억 신청해서 많이 타 갑니다. 한 업체가 2억 타 간 것으로, 자료는 이선주위원님 질의대로 서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로 1억 신청해서 갑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이 올해 데이터 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자료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작년에는 몇 개라고 했어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40개 업체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2억 요구하면 2억 딱 맞춰 줍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심사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액이 2억이니까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업체에서 1억 신청해서 그래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내가 이상한데 31개 업체에서 30억을 가져왔다면 약 1억씩밖에 안 되는데, 1억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궁금해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아마 한 업체가 2억을,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