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자 의원 발언

실장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자체사업인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방법과 연차별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시장 주변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이 열악한 45개소를 선정해서 업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에 사업효과가 크다고 평가되어 금년 2006년도에도 면 지역과 이·미용업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36개소를 선정 지금까지 총 81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0개소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의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상업소 선정 시에 희망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 가지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소가 많이 있을 경우에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방법은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신청업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내년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적격자에게 지원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총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1차년도인 내년에는 3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거창읍 지역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2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나머지 11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차년도에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 번호판 제작설치와 새주소 안내도 제작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방법은 작업의 성격상 DB 구축 부분과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 사업은 서로 성격상 상이하므로 분리발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완료한 시·군과 추진중인 시·군에 대해서 입찰방법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완료된 시·군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고, 추진중인 시·군은 조달청으로 용역발주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기이 추진중인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경리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총 음식점 업소의 5%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고 스마일 업소는 그와 별개로 그 밑의 단계로서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5% 이상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충족되어야만 되고 기이 선정이 된 모범업소라하더라도 추후에 영업주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 기준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게 되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산화된 민원인 경우에 시스템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는데, 단순 민원발급, 온라인화된 단순 제증명은 소프트웨어를 깔아 프로그램만 입력을 시키면 한 자리에서 읍에 것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민원착오 보상금은 우리 공무원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착오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했다고 인정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5,000원권 거창사랑 상품권을 하고 관외는 1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3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1만 5,000원 보상금을 지급을……

많기는 많습니다만, 어느 정도 추정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실장님, 디지털카메라 자산취득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취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디지털카메라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One-stop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지가 심의뿐 아니고, 그러니까 한 지번에다 그 주변의 여건, 상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번지만 Enter를 치면 그 주변여건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알겠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진촬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는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가 한 곳만 올라왔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휴대폰 소지하고 있듯이 집집마다 디지털카메라 한 대씩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필름 닳는 것도 아니고 건전지 조금씩 닳는 것밖에 아니다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해도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개인 것을 쓸 수도 있지만……

자기 것을 가지고 오면 자기가 소중하게 쓰지만 이게 종합민원실에 공용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각 과마다 엄청스레 사 줬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합민원실만 유일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3개년간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된다는 게 지금 이것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사 가지고 몇 년을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을 사야 되죠? 그렇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보다 성능이 뒤떨어진다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제가 봐서는, 예산계장님, 이런 예산은 안 세우는 게 안 나을까요? 집에 다 있는데, 아니 계장님 집에 없습니까? 카메라.

안 그래도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래 가지고 각 실·과에 우리가 비품관리대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고 참고로 해서 또 부동산관리부서에는 디지털카메라 산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 가지고는 현재 One-stop시스템을 다 입력을 하려고 하면 양이 많아서 또 개인 것을 가지고 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용으로 쓰면서, 또 파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그러니까 칩만 사면 되잖아요? 칩만, 카메라를 살 것이 아니고, 양이 많은 것하고 디지털카메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칩만 12만 원짜리 하나 사면 얼마든지 되는데, 그 정도도 자기 것을 안 쓰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1대 추가로 구입합니다만, 1대 가지고도 안 될 것이고 개인 것도 동원해 가지고 같이 쓰겠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네댓 명이 같이 움직여야 될 입장인데 3개년간 계속……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과 남았는데 중식하고 합시다. 12시인데,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저희 행정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현 인사행정담당 참석했습니다. 박창수 주민자치담당 참석했습니다. 곽재용 공무원단체담당 참석했습니다. 이규홍 행정혁신담당 참석했습니다. 김순현 균형발전담당 참석했습니다. 저희들 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16억 2,221만 7,000원이 감액된 343억 9,0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사행정관리에는 전년도보다 2억 1,445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34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저희들 인건비 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작년도보다 5,432만 원이 증액된 7억 2,2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과 또 군정업무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 재산관리 및 발간실 등 일시사역인부, 그 다음에 노인건강증진센터 관리 일시사역인부, 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각 부서에서 재료비 기타로 관리하던 인건비를 저희들이 행정과로 통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전년도보다 3억 3,660만 원이 감액된 6억 1,1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인원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선택적 복지 예산을 공무원 단체에 대한 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만큼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예산 편성내역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1억 9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인사행정담당을 운영하면서 각종 인사법령 자료 구입과 또 인사기록카드, 또 공무원 시험서 원서제작, 공무원 교육자재 구입, 올해 우수공무원 상패 제작 등, 또 일반사무 운영에 필요한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614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주민등록증 신규 구입 등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중간쯤에 주민자치담당 부서에 일반수용비로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지역역량 강화와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등에 대해서 일부 500만 원과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 담당 관리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직실 관리, 또 직원비상소집, 저희들 문서창고 등 관리하는 데 따른 비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행정혁신 담당 부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혁신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이런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우수 사례 책자발간하는 데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로서 2억 2,5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사설학원 등 위탁 교육비와 저희들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 또 저희들이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위탁교육 등 공무원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여비를 하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은 공무원 친절화 교육연수에 1억 9,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 혁신강화훈련에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8,965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의 각 담당에서 추진하는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운영수당에 8,6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위원과 각종 추진위원들, 저희들 업무추진하면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외부 민간인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무원 피복비에 7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 근무에 따른 제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급량비에 5,4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의 매식비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 저희들 과에 각 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그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 부분에 임차료로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토론이라든지,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각급 추진단체에 참석하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서고에 자료관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하고 또 범죄예방 CCTV 설치하는 데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비에 1,934만 8,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호차, 2호차하고 승합차 관리에 따른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당초예산 사항 설명 20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행사운영비에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개최하는 군민의 날 행사 개최와 관련된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일반수용비에 1,500만 원, 임차료에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작년도보다 2,92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7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과의 각 담당에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관외, 관내에 출장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국외여비로서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배낭여행에 100명에 대해서 1억 원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에 따른 해외연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로서 2억 8,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 8,100만 원,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5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 3,700만 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920만 원 해서 2억 8,2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서 저희들 금년보다 432만 원이 증액된 6억 2,36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급보조비에 4억 4,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되겠고,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에 금년도보다 360만 원이 감액된 1억 5,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2,388만 원이 감액된 5,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1,5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시책교육에 따른 참석이라든지, 군민의 날 공연에 출연하는 출연팀에 대한 보상, 또 우수 이·반장 산업시찰 등에 대한 그런 보상금으로서 1,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군민하고 또 저희들이 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메달 제작해 주고 또 전입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등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7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에는 금년도보다 4억 5,736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5,75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예산과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올해 우수 공무원 표창, 퇴직공무원에 따른 포상금, 또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연수, 이런 부분하고 성과상여금에 주로 11억 9,95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포상금에는 12억 5,75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보다 750만 원이 감액된 6,85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는 거창군이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으로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신년해맞이 축제 행사, 또 군민의 날 경품 행사,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등에 4,8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09페이지, 보조사업비에 금년보다 5,68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8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내역별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일제강점화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또 이 업무에 따른 여비를 56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 조직이 개편되면서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면에 1,000만 원씩 계상해서 상담실 설치비와 또 상담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컴퓨터나 사무집기 등에 따른 3,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에는 금년도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5,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는 저희들이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와 중앙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훈련 부담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홍보탑 설치라든지, 안내입간판, 대회장 아치 등 시설에 따른 예산으로 4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금년도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 운영에 따른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담당의 예산은 금년도보다 5억 5,019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54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에 금년도보다 7,245만 원이 증액된 8,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 1일 부서장제 운영과 또 한마음 한뿌리 출향인의 날 행사, 또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과의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금년도보다 2,634만 원이 감액된 1억 18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라 그런 경비에서 금년도보다 516만 원이 증액된 3,038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외빈초청여비, 국외의 자매결연 단체 초청하는 그런 경비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저희들이 4,1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민운동 3단체가 교육에 참석하는 교육참석 보상하고 또 정신교육 위탁교육비에 1,14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또 도민선진의식 교육과 1촌1사 결연행사 등 추진에 따른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는 금년보다 2,900만 원이 감액된 8,7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서 새마을 시범문고라든지, 범죄피해지원센터 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 한마음대회 등 우리 국민 3단체가 참여하는 경상보조로서 보조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고하고 산업과학고, 중앙고, 대성고 4개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에 금년보다 223만 5,000원이 증액된 4,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 4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도 저희들이 3,9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도 지금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에 저희들이 내년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500만 원과 또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기금 출연금 1,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공무원단체담당에서는 금년보다 9억 5,707만 원이 감액된 297억 7,2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에 금년보다 11억 6,041만 9,000원이 감액된 155억 3,66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 하단 부분에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3,177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3,6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8억 9,223만 1,000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정액수당이 15억 4,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퇴직공무원에 따른 퇴직수당을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3,276만 원이 감액된 9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보조비로 저희들이 9억 5,08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명절휴가비는 금년보다 1억 3,550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6,81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에도 저희들이 금년보다 2억 2,583만 6,000원이 감액된 22억 8,026만 7,000원을 계상을 하고 연가보상비는 금년보다 5,94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7,71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에는 5억 6,1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청원경찰에 따른 인건비가 2억 9,641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2억 995만 7,000원을 계상을 하고 제일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상담실 근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5,46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에 금년보다 6,591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3,7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상용인부로서 도비보조사업에 지금 도로관리인건비가 2억 9,695만 2,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청사관리 인부임 여기에 4명에 대해서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을 포함해서 5,445만 7,000원을 계상했고, 발간실 인부임 1명에 대해서 1,646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한마음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따른 인부임 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780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실증시험포관리 인부임에 1명에 대해서 1,287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업무보조 및 환경관리 인부임 2명에 대해서 2,72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강보험부담금에 대해서 3,711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부담금 2,485만 2,000원, 그 밑에 국민연금부담금이 7,455만 6,000원, 또 일용인부퇴직금을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금년보다 6억 7,163만 9,000원이 증액된 42억 3,880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독립유공자가 또 도에 참석하는 수당, 또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가족들이 참여하는 참여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적 전적지 순례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3,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4억 500만 원, 또 청사환경정비 우수부서 시상금에 240만 원, 아동보육수당에 2억 2,432만 8,000원 해서 총 6억 3,17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서 금년도에 35억 7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부담금에 26억 9,202만 1,000원을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군민건강보험 부담금에 지금 8억 1,55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예산은 금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기우회 주관 군민바둑대회 참여 보조금하고 저희들이 연금지급금에 대해 재해보상과 재해부조 급여에 6,000만 원 해서 6,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금년보다 2억 4,098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10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별로는 중요 보존 기록물 전산화 용역하는 데 저희들이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대여 장학금에 금년보다 4억 598만 6,000원이 감액된 1,60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군청 주차장 자동화 관제 시설비에 8,919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이 시설에 따른 부대비를 8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관리 부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112만 원이 증액된 7,9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포상금이 460만 원으로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굴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7,0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 추진하고 혁신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하고 각종 행사참가에 따른 그런 보상금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금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 관련하고 혁신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혁신협의회 회원들의 교육 등에 따른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500만 원은 행정혁신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수정예산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는 지금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7,11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도비 1,052만 8,000원과 군비 5,965만 7,000원 해서 7,118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에 저희들이 이장들의 이장자율회, 읍·면 분회장들 연수비에 16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지원담당 예산으로서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에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통자문위원 대북 교류사업 및 통일안보시찰 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6,169만 원이 감액된 343억 9,0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사행정관리에서 42억 343만 2,000원은 2006년도 39억 8,898만 8,000원보다 2억 1,445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그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본 결과 인건비에서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과 군정업무 및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등에서 5,432만 원이 증가된 것과 포상금에서 4억 5,736만 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2006년도 80%에서 100% 지원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작년대비 3억 3,6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과목은 작년 대비 동결수준 또는 감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 3억 3,543만 원은 경상예산 2억 7,133만 원과 사업예산 6,410만 원으로서 우선 경상예산 2억 7,133만 원을 살펴보면 행사운영비 8,245만 원은 선진 교육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수준 높은 어학교류로 국제 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 및 캐나다와 교류사업 추진과 출향인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애향심 고취를 위한 한마음 한뿌리 출향인의 날 행사 등을 계상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1억 188만 원은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3,038만 원과 국외 자매결연단체의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 국민운동 단체 교육 참석 보상금 4,15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민간이전 8,700만 원은 새마을 시범문고 육성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 전국새마을 지도자 대회, 새마을 한마음 다짐대회 등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예산 6,41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4,410만 원과 자체사업 2,000만 원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1,5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관리 297억 7,239만 8,000원은 인건비 253억 2,253만 7,000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의 경상적 경비 42억 3,880만 2,000원의 경상예산 295억 6,133만 9,000원과 사업예산 2억 1,105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중요 보존 기록물 전산화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500만 원과 군청 앞마당, 뒷마당 2개소에 한정된 주차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창군청 주차장 자동화 관제시설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군청 사거리의 원활한 교통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차후 일어날 예상문제점 등 종합적인 사전 충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관리 7,960만 원은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46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신활력사업 추진 및 혁신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5,000만 원과 고객만족도 조사 민간위탁 평가 5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수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179만 원이 증액된 345억 26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사행정관리에서 7,179만 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장들의 업무추진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66명의 이장들에게 단체상해보험 도비 15%인 1,052만 8,000원이 가내시에 따라 군비부담금 85%인 5,965만 7,000원, 합계 7,018만 5,000원과 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이장 읍·면 분회장 연수비가 도에서 추가로 가내시 통보됨에 따른 도비 160만 5,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 4,000만 원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거창군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07년 6월경 자문위원 48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자문위원 대북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실천적 지역통일운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과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행정과)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청 앞마당, 뒷마당 주차장 자동화 관제시설 설치 시에 군청사거리의 원활한 교통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종합적인 사전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기 전에 전문업체에 충분한 그런 사전 검토의견을 거쳐서 필요한 대책,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진하면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에 공간을 마련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예.

거기에 또 컴퓨터나 책상,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구비가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담원은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상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면 지금 읍·면에 복지담당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상담을 해서 그 상담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업무에 접목시켜서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확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6개 읍·면 같으면 어디 어디를 합니까?

예.

강평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실제 저희들 공무원이 추진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믿는 신뢰도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확실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이 많은 부분을 다 집행하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행정동우회에 거기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