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1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 이견없음 해놓았는데 사실 우리 군민들이 입법예고를 해놓았다고 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가지고 가부가 어떻다 저떻다 건의할 분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입법예고를 언제 했는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은 9월28일부터 10월17일까지 20일간 해서 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맞춘다면 만약에 지금 현행대로 했을 경우에 우리 창녕군이 애로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수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면 맞춤법이라든지 오탈자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부분 문제가 있고,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 여섯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여섯 가지 인상함으로써 수수료가 증대되는 부분이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는 다른 시군하고 금액을 같이 하기 위해서 수정하도록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사유입니다. 가능하면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정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증대는 500만원 정도 됩니다.

돈 금액도 500만원 크겠지만 저도 보고 나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꼭 알고자 하는 그런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방법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돈 500원 별로 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가 인상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틀린 부분 여섯 가지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의 총 수수료수입이 1년에 6억7,800만원인데 증지수입은 2억2,000만원입니다. 내년도 개정이 되면 5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더 불어난다 이말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군민들한테 타 시군보다 더 낮추어 주는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은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맞추려고 하면 우리 군민들만 손해를 보지 않느냐, 우리 군비로 충당하더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세입 분야니까 적게 받으면 다른 세입으로 충당해야 되고 그렇는데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게 부담을 가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자부의 지침에 통일적으로 여섯 가지 수수료에 대해서 500원에서 300원 인상해 가지고 800원으로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자치시대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실례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갔을 때도 500원하다가 800원 달라고 하면 크게 돈으로 가치를 따지면 큰 무리는 없으나 일반 민원인이 행정에 와서 증명서 하나 발급받는데 수수료를 300원 인상해 버렸더라. 다른 것도 발급받아 보니까 인상이 되었더라 이것이 더군다나 자치시대 인구증가 시책에도 뭔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혜택을 주고 하는데 기존에 이러한 수수료를 여섯 가지나 한꺼번에 인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해 버리면 간단하겠지만 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보면 비중이 큽니다. 이렇게 조례로 단순하게 올라왔지만 전체 군민들이 수수료 인상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까, 지침 내려온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통일한 지역이 있는가요?

100%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야기는 믿어야 됩니다만, 저가 보니까 징수규정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통보가 되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수수료를 여섯 가지나 인상을 시켜 버린다고 하면 결국 입법을 하는 우리 의원들만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받는다고, 이것이 전체 돈이야 세수증대 5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500만원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더 좋은 것입니다. 다른 시군 보다 우리는 싸게 한다. 오히려 500만원 가치보다 더 안나겠습니까?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발급되는 여섯 가지 총 건수가 13,713건인데 441만3,900원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이 여섯 가지 뿐만 아니고 내년부터는 전체 수수료를 현실하시키려고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여섯 가지가 전국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이 부분만 통일을 시키고, 내년부터는 전체 금액이 500원 하는 것을 조금씩 더 올려 가지고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통보라든지 행자부 지침을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항을 잘 관찰하셔 가지고 연간 14,700건 이상 되는데 숫자가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군민들의 불평이 안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창녕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창녕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창녕군에 탁노소가 몇 개,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탁노소는 남지 한군데 있습니다. 창녕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남지는 거리도 멀고 해서 과거 보건지소 자리입니다. 한군데 있습니다.

창녕읍에는 없고예?

읍에는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2005년12월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 명칭을 통폐합하면서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향후 탁노소 운영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읍 남지에 점심을 먹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점심식사 제공하는 그 내용이죠?

주로 그렇습니다.

전에부터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창녕읍과 남지읍에 사시는 노인분들만 혜택을 보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개 읍면에 읍만 두군데 혜택을 보고 나머지 면단위 노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향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읍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지킴이 사업 해가지고 요쿠르트 배달사업이라든지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있고,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우리 읍면에서 간병사업으로 방문간호사업을 해서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은 남지읍이나 창녕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있고, 단지 저가 알고 있기로는 솔직히 어려운 사람은 면단위에 더 있습니다. 읍에는 그래도 창녕읍이다 보니까 시장도 있고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면단위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해 보면 더 많다고, 그랬을 적에 저가 면단위까지 혜택을 달라고 하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탁노소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개정하면 읍면에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 논리에 맞지 남지읍에 사는 사람, 창녕읍에 사는 노인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면의 노인분들은 불이익을 보는 격이 되어 버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물론 전체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향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창녕군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UN에서는 20%만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했는데 우리 창녕군이 이십일점몇프로더라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더할 것이고 후내년은 더할 것이고 읍면 노인분들도 관리를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자녀들이 부모 안모시려고 합니다. 한면에 살아도 따로 삽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것을 봐서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이 있겠지만 노인복지 문제는 어차피 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니까 이런 제도는 마련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면단위까지 이런 계획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 소신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창녕읍이라든지 남지에 비교하면 여타 면단위는 혜택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재정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상, 탁노소를 운영하려고 하면 시설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자원봉사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인건비 지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탁노소를 운영하려고 하면 면단위 동네마다 할 수 없고, 면소재지에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각 읍면마다 14개, 17개 부락, 20개 부락 오지마을에서 거기까지 오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가 오기 전에 영산면에서도 탁노소를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밥을 먹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멀쩡하게 자기 집에 재산이 있는 사람도 와서 먹게 되고 일부러 점심먹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통제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을 하나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남지읍 같은 경우는 있던 시설을 재활용하는 옛날 보건지소가 신축해 나감으로 해서 거기서 자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남지의 인구가 11,000명, 창녕이 17,000여명 됩니다. 그런 자원 속에서 우리가 혜택을 누려야 될 노인분들이 많이 있고, 또 창녕 남지는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지에 있는 면 단위는 가을철 농사철이 되면 누가 와서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창녕읍에서 남지읍에서 데리고 유어면 장마면에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가 알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 판단컨대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잘 이해는 합니다.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구태어 그런 이야기까지 안하려고 생각했는데 물론 사업비가 창녕읍에 3,000만원인가 4,000만원 매년 나가지요?(예) 그런데 저가 듣기로도 노인복지회관에 재산이 있는 사람도 가서 거기는 식비를 아주 다운시켜서 지급을 한다고

1,500원 받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가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60세 이상 노인만,

60세 이상되는 재벌가도 있을 것인데,

재산이 있는 사람은 1,500원의 식비를 내고 먹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먹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모아서 재산 한계선을 정해 놓고 물론 재산이라는 것이 증대될 수 있고 감소될 수 있는데 티켓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자가용 타고 다니는 노인들이 일반 없는 노인들하고 같이 혜택을 보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선별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향후 면단위에도 이런 어려운 계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단위 경로당이 지금은 중요하지만 얼마 안가면 그 사람들 취사 밥도 못해 먹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에 노인들 민생고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에 수용하고, 또 있는 사람은 혜택을 제재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같이 함께 주면 안되거든요. 예산이 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만, 향후 읍면단위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방안을 찾아 주어야 됩니다. 창녕읍만, 남지읍에 사시는 분들만 조례개정해 가지고 혜택주고 읍면 노인들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노인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아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봉사단체가 못미친다. 못미치는 그런데 더해 주어야 된다고, 오히려, 더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저가 생각할 때는 도시락배달 사업 조금더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디가 계시다가도 그날 되면 그것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동네도 두 분 받으시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골고루 반찬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좋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단체에서 바쁘고 해도 조금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을 발굴해서 손선애 위원님 말씀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배달이 234가구입니다.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7조 중에서 지원운영협의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 같으면 방금 설명에 의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운영 관계가 복합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먼저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이 탁노소 운영지원협의회라 그래 가지고 탁노소 운영 제반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를 각 위원회기 많으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이 자치단체별로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사항은 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사회복지협의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대표로는 김효곤 의원이 추천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모든 복지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심의라든지 이런 사항은 여기서 총괄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는 폐지시키고 통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을 넓혀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운영지원협의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이렇게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만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더라도 특별한 애로가 있습니까?

앞에 구성되어 있는 운영지원협의회는 읍단위 자원으로 읍에 보건요원하고 읍장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는 군단위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능을 다하는데 굳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읍면에는 폐지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폐지시킵니다.

폐지시키고 군단위에서만 한다.

예, 복지협의체에서 이 기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에 두었던 기구를 없애고 군에서만 한다. 그러면 불평은 없습니까?

예, 불평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폭을 넓이려고 하는 그런 방향같은데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반드시 구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정책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복지 관련한 운영을 일괄해서 여기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있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위원회 이것은 형식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 1년 있어도 한번도 운영을 안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폐지를 시킨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수혜받는 사람들 탁노소 운영 이 관계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정말 어려운 것이 이런 부서입니다. 지금 저가 알기로는 진주같은 경우에는 점심식사만 할 수 있게끔 한 지역에 월 3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만 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나서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만원 주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더라. 어떤 애로사항이냐 밥을 안해 먹고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여행 관광만 가고 그렇게 한다고, 실질적으로는 점심 한끼 먹으면서 그 지역민들하고 대화하도록 시에서 만들어 주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위에 지침을 따라서 하는 형태로 하지 말고 앞서가는 군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하는 것 같으면 앞서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남지하고 창녕하고 배제시키면서 각 읍면에 한 면에 지정해 가지고 월 30만원 준다든지 점심만 해먹으라고 재료비만 준다는 말입니다. 봉사하고 그래서 거기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데 앞으로 과장님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연구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호 창녕군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창녕군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재 위원입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장수노인이라 함은 85세 노인인 자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집 나이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만으로 하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85세 이상인 자로한다 해놓았는데 원래 노인들은 예우를 좋아하는데 글자를 자로 하지 말고 노인으로 한다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 조례 장수수당 지급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에 2억700만원이죠?(예) 그런데 조례가 안되면 그 예산은 삭감이 되는데 4대때 도 이야기를 했고 올때마다 하는데 조례하고 같이 올려 가지고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노인들에게 와닿는 돈인데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예산하고 같이 올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가 통과되고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찍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추진하는데 따른 방침이라든지 이런데 늦어 가지고 늦게 된 점 사과 말씀드리면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우리가 통과 안시키고 안해 주었다 했을 경우에 어느 위원이 그렇게 하더노.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또 어느 위원이 그렇게 하더라. 또 노인들 모여 놓으면 더군다나 노인회장들 면대로 모여 가지고 그 사람이 안해 주어서 우리가 돈을 1월달부터 못받는단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조례하고 돈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먼저 조례해 놓고 예산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차일피일 늦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경예산 밖에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조례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안준다고 하면 말이 안맞거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동료위원들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의회에 올려주면 된다. 올려 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올린 것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하려고 해도 자꾸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급한 것을 왜 안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내년도 예산에 안잡고 조례만 올라왔지 예산이 없더라 하든지, 이렇게 했을 것인데 같이 올려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안그러면 조례 통과시켜 놓고 나서 추경예산 할 것 생각하고 간담회 석상에 이야기해 가지고 받아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호도 의도적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밟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제정하는데도 각 시군에 하는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또 의회에 저희들이 안을 제출하는 것도 여러 가지 타이밍이 안맞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때로는 실무자들이 지연을 시킨 부분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은 것이지 위원님들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늦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노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면의 직원들이 파악해 가지고 군에 신청하면 돈이 내려가도록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외가 안되도록 오늘 전체 동료위원들이 의논이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지급할 적에 정말로 심도있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호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전에는 명예관장으로 있으면서 근무수당과 출장비 이런 것이 나갔는데 개정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관장을 없애려는 의도 아닙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명예관장도 없애자는 뜻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현행과 같이 한다고 해도 여성단체에서 자기네들 정말 권익을 찾자고 아우성들인데 만약에 이것이 넘어가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시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명예관장을 두어보고 몇 년 해보다가 잘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다시 개정하더라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성단체에서 너무나 간곡히 갈망하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장은 여성단체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가지고 관장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합니다.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보충자료에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민간관장으로 4대까지 운영해 오다가 공무원 관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장점 또 현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여론이라든지 장단점 이런 것을 비교분석하건데 도내에 9개 여성회관 중 7군데가 공무원이 관장을 하고 있고, 전국 124군데 중에서도 12군데가 민간관장이고 전부다 공무원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무원 관장대행을 2년여 해왔는데 정말 잘한다는 다수의 여론이고 여성단체가 함으로써 외부 여성단체끼리 알력이 생기고 오히려 화합 측면에서 안좋은 부분이 더 많다 이런 차원에서 여성단체 회장님들도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신 분들도 있고, 면담하면서 공무원 관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분이 많습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서면제출한 바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공무원이 관장을 하는 것을 하고, 단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성권익 신장 차원에서 별도로 명예관장을 두면서도 공무원 관장을 자문하거나 고문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으로 하고 도내 김해라든지 여기도 민간관장을 하는데도 수당이라든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서로 할려고 그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돈까지 주고 하면 더 그렇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바라건데 명예만 주면 된다는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행정도 명예관장할 때는 명예관장이 민간인이면서 공무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예산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그것을 잘 모르고 예산집행 기준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 미숙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공무원하고 민간인 하고 이원체제가 되다 보니까 화합이 안되고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 안되었던 부분 저희 여성회관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보다도 우리 여성의 전당입니다. 여성복지의 전당이고 특히 여성교육개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배움터 교육원 구실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함으로써 어떤 효과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훨씬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앞에 강춘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임 의회부터 계속 해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입장을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 답답합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조례가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자를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격이 되는데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행정편의주의로 가겠다는 이런 형태 밖에 안되는데 저가 이번에 의원생활을 안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4대때 그렇게 부결 부결 두 번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자 이 내용이 통과되었을 때 4대 의원들이 알았을 경우에 5대 의원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의회 의원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솔직히, 그러면 조례 내용에도 관장을 필요시 명예직으로 둘 수 있다. 여성단체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회장들이 운영위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관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소집해 가지고 간담회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여론수렴을 안해 봤지요?

간담회는 정식적으로 안해 봤습니다.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자치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군 살림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7만 군민 어디 모아 가지고 의견을 어떻게 도출합니까, 그래서 지역대표인 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대변하라고 보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여성단체 회장들 운영위원들 모아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상의도 한번 안해 보고 조례를 두 번이나 올려 가지고 부결되고 5대 때 이렇게 올리면

4대 때 한번입니다.

저가 두 번 부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임위까지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간담회에서 부결되고 여기서 부결되고 그래서 두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정부정책도 안그렇습니까, 모든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30% 의무화 시키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관장에 대한 선임 방법론을 찾았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난처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는 일부 여성관장이 찾아와서 도와 달라. 도와 달라. 의원들이 안도와 주면 누가 도와주나, 이것 해주고 나면 의원들은 무엇이 됩니까? 저도 모든 내용들은 듣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은 시끄러우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이 낫다는 막연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여성단체 활동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성권익 차원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심사숙고 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창녕군 여성회관은 처음부터 민간이 해왔고 그리고 이상연 회장님이 회장직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분 한사람으로 인해서 창녕군 여성계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저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이노미 계장님도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운영위원회 여성단체 회장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번은 했다가 다시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는 공무원이 하겠다든지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아무 그것 없이 조례만 올리고 의회 의원들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밖에 나가면 사회활동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입 얼마나 듭니까? 의원들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에 대해서 정말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입장 난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풀아나가야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저하고 면담도 하고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이노미 담당하고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이경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컨데 아까 말씀과 같이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수렴은 하셨겠지만 몇 사람 이야기가 전부 여성들의 이야기는 아니다.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저가 판단컨데 내가 하고 싶은 욕심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안시켜 주느냐 저가 보건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고 싶은 몇 사람이 그렇지 다수 여성단체 회장들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 전부다 공무원 관장이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나중에 민간관장이 하면 더 시끄럽습니다. 몇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성을 돋우면서 저한테 한 말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여기서 지칭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다수가 어느 쪽이냐, 물론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아까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 편하냐, 공무원이 관장을 하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합리적으로 일을 한다. 정말 우리 마음에 속 든다. 우리를 편하게 해준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공무원 관장이 적합하다고는 설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분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무원 관장을 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더 언급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과 같이 일부 여성들의 자기 출세, 자기 희망사항,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인이 명예관장을 하시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관장이 마지막으로 이상연 관장이 하다가 끝날 무렵에 전임 군수님께서 그당시에 저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이야기가 민간관장이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많더라. 말썽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는데 공무원 관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 가지고 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의견조율이 되고 해가지고 공무원 관장이 하는 것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개정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성회관담당주사로 이렇게 행정과에서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발령을 낸 상태에서 의회에서 그 당시 개원되어 가지고 사전에 그것이 없이 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이야기가 되어지고 했으면 통과가 될 수 있었는데 조율없이 행정에서 먼저 방침을 정하고 의회에 간담회도 한번 거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4대 의회부터 흘러온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할 때 잡음이 있습니까?

현재로서 저가 듣기로 민원이 야기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접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별도로 필요시 명예관장을 둔다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저는 개정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질의에 앞서 성이경 위원님 오해는 하시지 말고 이상연 관장부터 두고 있을 때 그당시 시점에서 다시 재임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데 흐름 따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9개 시군부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에 발맞춰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당시 다시 재임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시 2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이번 기회에 마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데 항간의 소문에는 김종규 군수 당선될 때 이상연이가 그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연 때문에 여성관장을 없앤다 하는 것은 저도 그전에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다루고 있었지만 그것은 절데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당시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소리가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흘러나와 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저도 앞서 박상재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손선애 위원이나 성이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타당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하물며 처음 공무원이 시행할 당시가 어렵지 물이 벌써 80% 흘러가 버렸습니다. 흘러갔는데 이제 다시 민간인이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장단점도 나와 있는데 저도 단체회장님들과 같이 앉아 가지고 누구라고 지명은 못하겠지만 이야기 흘러나오는 것이 여성관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것은 전부다 패싸움해 가지고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 니가 옳니 내가 옳니 지금 소리내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만 소리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여성회관에 자주 나오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여성회관장인 이노미 계장한테나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저도 수지침을 맞으려 많이 가봤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사모님도 수지침 놓으려 많이 옵니다. 사모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과연 민간이 해야 좋을지 일부 소수의 소리도 듣기는 들어야 되겠지만 여성회관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만 찾아와서 이야기지 그외 손선애 위원님 개인적으로 여성회관장을 민간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 들은 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이야기가 밖에 나가면 어느 위원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대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럴 때 집어 주는 것이 의원 아니겠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전국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민간관장하는 곳이 10%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10% 밖에 안되는데 굳이 고집해 가지고 만약에 공무원이 해가지고 전체 여성회원들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조례 개정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흘러나온 것이 2년이 넘었는데 다시 민간관장을 임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손선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난번에 수당 문제하고 60만원 주는 그것이 1년 하면 돈 720만원입니다.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과 민간 여성관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만약에 여기 박상재 위원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6급 공무원으로 한다 해놓고 다만 필요시 명예관장을 둔다 하는 것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하나 안하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필요시 하면 언제 필요한지,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넣지 말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로서는 현재 올라온 상태에서 원안대로 하면서 앞서 박상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다만 필요시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하면서 의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필요없고,

손선애 위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여성들 사회진출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5대 의회에 하나 있는 여성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말이 없는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만약에 이대로 통과한다면 여성단체에서 시끄러울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성단체에 여러 가지 행정지도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온 사람이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입니까, 여성단체 같으면 창녕군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은 실제 안그렇습니까, 소수 의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까지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저도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두 번이나 부결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성단체에서 지혜를 모아 모아가지고 해결하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되고 또 올라오고 하니까 올라온 과정을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시인해야 됩니다. 그당시 본회의장에서 부군수가 시인을 안했습니까? 조례에는 관장을 민간인이 할 수 있는데 계장을 발령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안했습니까, 그당시는 우리가 물으니까 잘못이 없다고 박물관에도 계장이 가 있다고, 조례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조례가 안맞잖아요. 그래 가지고 발판이 된 것입니다. 저도 여성협의회장이 이야기할 때는 지역에 위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하는데 그 의견을 무시 못하거든요. 지역구 의원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물론 저도 여성회관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성들은 시기가 많아 가지고 힘들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원만하게 여성단체 협의회장들 운영위원들 모아놓고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이 직접 나가서 행정이 직접 운영해서 잘해 나겠다든지 뭔가 전혀 대화가 없다 보니까 여성협의회단체 회장들이 의회까지 방문을 해서 도와 달라고 하면 의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지, 그런 것을 사전에 행정이 지도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명예관장을 두면서 보수나 이런 것은 없애 버리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모든 총괄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러쿵 저러킁 소리가 나면 의원들도 입장이 난처하고 행정과장들도 입장이 난처하다고 이것이, 저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지 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올리고 뺏다 올리고 이것 뭔가 합법적인 것을 찾아놓고 올려야지 이것이 군 법입니다. 법 하나 만들면서 쉽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4대 의원님들 재선 의원 되셔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때도 저가 알기로는 찬성하는 분도 많이 계셨고 또 반대하는 분도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100%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이 의회에 찾아오고 또 군 집행부에 찾아오면서 사회복지과에 와서 이렇다고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안에서 관장 문제에 있어서 필요시 별도로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이 별도로 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헷갈린다 이래 가지고 공무원 관장을 두는 것을 하고 별도 두어 가지고 자문역할 고문역할을 하는 그런 순수한 명예직으로 두는 개념정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며칠날 넘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용이 안맞아서 다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사항은 저가 기억이 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통과된 내용대로 하지 않고 별도로 라는 말을 뒤에 넣어놓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원안하고 안맞다는 것은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서 명예관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관장 뒤에다 넣어 가지고 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글자 띄워쓰기도 안맞 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원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실무자의 착오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대로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가 제출한 안이 안넘어가고 법무통계계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의회에 공문보낼 때 잘못 보냈다는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바꾸었다고

이것은 어느 실무자의 행정착오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져온 이 안이 맞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고 해가지고 원안가결을 시켰는데 이 안이 조례규칙을 담당하는 법무통계계 담당자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면서 정서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라는 용어가 뒤쪽에 가서 그 자리에 안있고 위치가 바뀌었다 이래 되어 가지고 우리 이노미 계장이 검토를 해보니까 넘어간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면서 뛰어왔더라고, 그래 가지고 큰일났다. 넘어간 자료가 원안대로 안되었습니다. 왜 안되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담당계장이 교육가고 담당자 실수로 해서 그렇다 그래 가지고 기획감사실 최동욱씨가 자료 원안가결된 자료를 넘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된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된 것인데 단지 통과된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가져가서 정서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본인한테 직접 해명토록 기회를 드릴께요, 착오가 맞습니다. 원안자료를 과장님 10여명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는데 담당자 착오로써 의회 개원직전에 오늘처럼 심의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자료로 나갔기 때문에 미리 나갔기 때문에 바꾸어 드려도 안되겠느냐

담당자 착오가 맞습니다. 저희들 고의적으로 한 것 없이 원래 원안 그대로 심의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규정은 명예관장을 둔다. 이래 가지고 의무규정으로써 반드시 명예관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지금 개정하는 부분은 공무원 관장으로 한다로 의무규정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 해야 되고 필요시에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이것은

행정에서 융통성있게

처음부터 관장을 둘 수 있다로 해놓았으면 공무원도 둘 수 있고 민간인도 둘 수 있는데 처음부터 명예관장을 둔다 이래 가지고 명예관장을 두는 것은 여성단체 운영위원회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삭제를 해주시고 수정

그 부분도 저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료 넘어간 것까지 확인을 못한 부분 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관장 제1항 관장은 6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별도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는 안을 제4조 관장 제1항 관장은 6급 공무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